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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벌여온 교원자격 갱신제의 도입 등을 담은 일본 정부의 교육 개혁 관련 3법이 지난 20일 저녁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양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야당은 반대했다. 일본 정부는 금후, 2007년도 안에 학습 지도 요령 변경을 향한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왕따로 인한 자살이나 필수과목 미이수 문제를 둘러싸고 비판이 잇따른 교육위원회의 개혁, 공공의 정신이나 규범 의식의 양성을 중시하는 학교교육에의 이행 등을 가속화 될것같다. 작년말부터 약 60년만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이 계속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학교교육법 등 관련 3법의 개정으로, 아베 신조 수상은 「전후 레짐(regime)(체제)으로부터의 탈피」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는 것으로 「교육 재생」에 연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수상은 지금까지의 심의에서 여야당 쌍방으로부터 요망이 강했던 교육 관련 예산이나 교직원 정수의 확충에 관해서 명확한 방침을 내 보이고 있지 않고, 지식인으로부터는 교육의 관리·통제 강화를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의 소리도 있다. 교원 자격 갱신제에 대하여도 실효성에의 의심이나 교원을 위축시키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뿌리가 깊고, 개혁이 구체적인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개정된 관련 3법 가운데, 학교교육법은 의무교육의 목표로서 「공공의 정신」, 「나라와 고향 마을을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초중학교에 조직 운영 강화 때문에 「부교장」, 「주간교사」등을 신설하고, 학교평가를 행하는 것도 결정지었다. 지방교육 행정법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문부과학성 장관의 시정(是正) 지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 자격법 및 교육 공무원특례법에서는, 10년째의 자격 갱신제 도입과 30시간 이상의 갱신 강습 수강을 의무화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7년 6월 16일 토요일! 인천전문직 시험이 있는 날이었다. 이번 시험부터 삼진 아웃 제도가 적용되는 터라 함부로 원서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그러다 보니 각 과에 지원하는 교사도 전년에 비해 훨씬 적었다. 기본 교직경력 22년에 12점, 연구점수 4점 만점에 학위점수 최고 2.5점, 파견 점수 최고 1.5점을 다 합하면 서류전형에서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험은 교직실무 중심이 주를 이루었다. 교육학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었다. 시험이란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어느 해에는 실무가 많이 출제되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교육학에서 많이 출제되기도 하여 그 포인트 맞추기가 참으로 어려우나 대체로 인천은 실무 중심으로 계속 출제되는 것으로 보아 실무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시험 대비는 늘 평소에 하는 것이 좋다 시험을 대비하면서 합격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수험생의 마음이다. 그러나 시험 당일이 되면 누구나 당황하는 것은 당연지사인지 모른다. 어느 교사는 1교시 전에 우황청심환을 먹고서 마음의 떨림을 달래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인천교육전문직 시험은 1교시에 보는 객관식 문제가 참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시간이 부족해서 문항을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기에 정답이다라고 생각되면 즉시 답지에 옮겨 쓰고 다음 문제로 풀어가야만 정담을 40분 동안 30문항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2교시 일반 논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기 때문에 누구나 많이 써 본 교사라면 논술에는 크게 점수 차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논술이라고 하지만 대체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청 발행 그 해 주요업무 계획서를 참고하여 풀어나가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시사 문항을 자기의 수준에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우선 좋을 것 같다. 이번에 출제된 사교육비 문제나 수월성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3교시 장학문제에서도 기획문제가 출제되었는데, 2014년 아시안 게임을 효율적으로 창안해 내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였다. 누구나 기획에는 자신이 있지만 막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계획하여 써야 할지가 당황하게 된다. 시간은 부족하고 한 시간에 두 문항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은 결코 싶지 않다. 많은 연습만이 합격을 보장해 주고 많은 정보만이 합격을 이끌어 내는 비결이기도 하다. 장학사 시험은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야 이제 인천 교육전문직도 경력이 다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실무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 시험에 대비한다고 학원에 다니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교육학의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도 교사의 학교 실무를 더 중히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은 학교 업무에 일일이 관심을 보이면서 구석구석 파묻혀 있는 학교의 실무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곧 시험에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흔히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이 말은 우수한 인재가 교육자가 되어 학생지도를 하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 교육자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꾸준한 자기연찬은 물론 교과별 동아리별 학년별 연수를 의도적인 교육과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책입안자들은 정책적으로 전문과정인 박사과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수습교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 인재를 유능한 교사로 만드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일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우수한 회사원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IMF 이후 생활에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호하게 되면서 교직은 더욱 선호하는 직종이 되어 우수 인재가 교직에 대거 몰리게 되었고,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의 너무나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여 실익을 얻지 못하고 엄청난 재정을 퍼붓는 현상을 종종 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1개 교육대학교가 있다. 대학교에서 이론을 공부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적용을 하면서 실습을 해보는 교생실습은 아주 좋은 교육과정이다. 이는 학생이면서 실제로 현장 선생님으로 학생지도를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교육대학교부속초등학교나 교육대학교대용부설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대학교학생실습의 운영이 정책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3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평생 군인생활을 하기 위해 군인의 길을 잘 익히듯이 교육대학교도 평생교육을 위해 교육대학교의 생활이 학생교육을 위해 사랑과 정성으로 2세 교육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도의 길을 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육대학교 학생의 교육현장의 실습은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실현장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을 관찰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시도해 보는 생활지도와 학습지도는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것인지 실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것이다. 특히 교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은 더더욱 중요한 자리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졸업을 한 후에는 교육현장에 임용을 하게 되면 교내장학이 있기는 하지만 교원상호간의 인격적인 문제로 장학지도를 교육실습 때처럼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교육대학교대용부설학교에서 교생실습은 2학년은 참관실습 1주, 3학년은 수업실습 3주, 4학년은 종합실습 5주를 하게 되어 1년 동안 9주를 실시하게 된다. 교육대학교대용부설학교는 교생실습을 위해 1년 동안 수업공개를 최소한 4회 이상 하여야 하며, 실습기간 동안 교생과 함께 학급경영과 수업공개 및 지도로 여간 바쁘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과연수, 생활지도, 학급업무 및 실무지도, 교수-학습 지도 개선을 위한 연찬회 등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또 교생실습 때에는 시범수업을 하여야 하고 교생지도를 위해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협의도 하면서 수업에 대한 지도도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 ․ 도 지정 연구점수로 밖에 환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근래에는 모든 학교가 대용부설학교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경력이 불과 채 5년도 되지 않은 교사들도 교생지도의 선생님으로 업무를 맡고 있다. 경력이 일전한 교생지도 교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지 불안한 마음을 항상 떨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사전에 학급경영 및 교수 ․ 학습 개선에 대한 연수도 충분히 하고 수업공개도 해 가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것이다.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전문박사과정을 두어야 한다든지, 수습교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그 보다도 더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방편으로 대용부설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연구시범학교 점수를 교육부지정 점수로 상향함으로써 우수한 교사들이 대용부설학교에 응모하여 교생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교생실습 과정 중에 철저한 지도는 평생 교육에 종사하는 교생들에게는 최고의 투자를 하는 것이며, 교육 수요자인 국민들에게도 시행착오 없이 훌륭한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다. 교생실습 때 지도담임선생님의 학급경영과 학습지도 및 인성지도는 교사생활 전반에 걸쳐 표본이 되는 경우를 익히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는 대용부설초등학교의 연구학교 부가 점수가 교육부지정 점수인 때가 있었다. 그때에는 대용부설학교에 경력이 많은 우수한 교사들이 많이 모여서 우수 집단으로 교생실습이 잘 이루어 졌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승진을 하기위해 다중의 이기주의적인 논리에 밀려 이제는 시 ․ 도 지정에 해당하는 점수로 부여받게 되면서 대부분의 교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면서, 편하고 쉽게 연구학교 점수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 어느 누가 편하면서도 쉽게 연구시범학교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대용부설학교를 선호한다는 말인가. 결국 제대로 교생실습을 받지 않고 임용을 받은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시행착오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시행착오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교육의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단 말인가. 이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모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수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육현장에서 시행착오 없이 우수한 지도력으로 학생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우수교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함을 교육 정책입안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 단지 구호로만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한국교총 공식 지정여행사인 한교투어(www.hgngyotour.com)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개발, 출시한 ‘백두산-고구려 문화탐방’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교투어의 이번 문화탐방 상품은 지난달 29일 신규 취항한 단동항공 이용, 저렴한 비용과 빠른 시간에 백두산 등반과 고구려 역사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행 전문가들은 “현지 기상상황을 고려하면 7~8월이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는 최적기”라고 밝혔다. 문의=1588-2606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시내 6개 사립대가 최근 대입전형 논란에 대해 21일 "학생부 반영비율은 합리적 기대치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올해 학생부 실질반영률 50% 확대 적용'이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학생부 무력화' 논란이 시작된 이후 6개 사립대가 공동으로 공식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6개 사립대는 이날 각 학교 입학처장 명의로 '2008학년도 입학전형안 논란에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각 대학의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대학의 가장 기본적 과제로서 학생선발 방식을 포함하는 대학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내신 4등급 이상을 만점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이화여대는 공동 입장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6개 사립대는 이같은 입장을 이날 교육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08학년도 정시전형에서 학생부의 반영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등급 간 차등화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그러나 반영비율 증가가 수험생의 합리적 기대치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교육현장의 안정성 및 예견가능성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양한 전형제도를 통해 학생부, 수능, 논술 등의 요소가 균형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특히 2008학년도 수시전형은 내신에 무게를 두고 평가하고 정시전형은 수능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는 전형방식을 검토해 왔다"며 "이것은 개개인의 장점 및 실질적 학력차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학처장들은 "2008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라는 2008 대입 원칙은 최대한 따르겠지만 당장 올해 실질반영률을 50%로 끌어올리는 것은 힘들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할 경우 매우 큰 혼란이 뒤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대학마다 입장이 다르므로 '학생부 반영비율의 합리적 수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말할 순 없다. 대학별로 안이 마련되면 학생부 반영비율 등을 공개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1일 전북교육위원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교육위원회 부의장 진교중(6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진씨는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위원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하고 선거 과정 자체도 매우 교육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죄는 이런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실을 감추려고 애매한 진술로 일관하는 것 역시 교육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보기 어려워 당선무효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작년 7월31일 실시된 전북교육위원 선거에 앞서 같은 해 5월 말 학교운영위원들이 식사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한 음식점에 찾아가 자신의 성장과정 등을 얘기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람들을 만나 학교 통폐합이나 내 성장 과정에 대해 말한 것 밖에 없는데 그게 왜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8대 교육부 차관으로 서남수(55) 서울시부교육감이 21일 오후 3시 취임한다. ▲학력=서울고, 서울대 철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교육학 석사, 동국대 교육학 박사 ▲경력=서울대 연구진흥과장, 교육부 과학교육과장, 대학학무과장, 교육정책총괄과장, 대학교육정책관, 교육정책기획관, 경기도부교육감,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서울대 사무국장, 교육부 차관보. 행정고시 22회인 서 차관은 김광조 차관보,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 김정기 평생학습국장, 서명범 기획홍보관리관, 김영식 전 차관 등과 동기다.
2008년 입시안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서울.경인지역 대학입학처장 협의회가 '내신실질반영비율 소폭확대, 교육부 내신 50% 반영안 철회'를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교육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경인지역 대학입학처장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오는 24일 모임을 갖고 20008년 입시 내신반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회원 대학들의 추인을 받아 다음주 안으로 최종 건의안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 대학별 내신실질반영비율 전년대비 소폭 확대 ▲ 교육부 내신실질반영비율 50% 반영안 철회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대학들은 현행 내신반영비율이 대학별로 편차가 큰 만큼 일괄적으로 반영비율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각 대학이 전년도 입시에서 채택한 내신반영비율에서 일정 비율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가 이날 '내신반영비율 50% 고수'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입학처장 협의회는 "지금은 대학들이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기 위해 힘써야 할 때인 만큼 교육부와 계속 대화를 하겠지만 당장 내신반영비율 50% 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서울.경인지역 입학처장협의회 문흥안 부회장은 "지금은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는 2008년 입시안을 조속히 확정해 수험생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대학들도 내신반영비율을 확대할 뜻이 있는 만큼 교육부도 50% 반영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신 무시'로 직격탄을 맞은 소수 상위권 대학들은 교육부의 지침 자체에 큰 반감을 품고 있어 24일 회의에서 이들 대학을 포함한 건의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위권대 입학처장은 "우리가 그쪽에 해달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건의안이라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고 월말까지 결정하라는 것은 횡포에 가깝다"며 "언론을 통해서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직접 만나서 건의가 아닌 '입장표명'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 간에 빚어진 갈등이 국회로 전이됐다. 교육부는 21일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 50% 기준을 200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지 않고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일정 시점에 50%에 도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신 명목 반영률은 50%로 하되 실질 반영률은 다소 완화되도록 내신 등급별 점수 차이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내신 실질 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며 “고교 간 학력격차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원칙과 법치 행정을 무시한 대학의 반발에 교육부가 정책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안 된다”며 “교육부가 당초 방침은 고수하되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총은 최근 몇몇 대학들이 내신 상위 3~4등급까지 모두 만점 처리하겠다는 것은 내신을 무력화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학 자율성 못지않게 사회적 책무성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오늘의 갈등은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을 저하시켜 대입전형자료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든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내신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실질 반영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학생들은 수능, 내신, 논술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었음에도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실질 반영률을 높이라고 압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내신 실질반영률을 대학의 행, 재정 지원과 연계하려는 것은, 학문과 국가발전의 전략적 토대가 되는 연구영역까지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와 교원 4단체가 20~21일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올해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두고 워크숍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내달 16일까지 각 단체의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등 교원 4단체는, 정부가 성과 상여금 기준 금액을 본봉의 80%에서 100% 늘리고 교원단체와 협의 없이 2가지 안을 마련한 데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마련한 1안은 올해는 차등 지급 폭을 지난해와 같은 20%를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매년 5%씩, 2013년에는 50%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올해 ▲A등급(상위 30%) 교사는 236만 2910원 ▲B등급(30~70%)은 214만 8100원 ▲C등급(하위 30%)은 193만 3290원을 받아, A~C 등급 간 최고 42만 9620원 차이난다. 성과금 기준금액이 100%로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는 차액이 16만원이었다. 교원 단체들은 차등 지급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입다. 2안은, 올해는 차등 폭을 30%로 확대하고 2008년 이후의 방식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2회에 걸쳐 지급된 성과금이 올해는 12월 31일까지 한 번에 지급된다. 교육부는 경력 위주의 차등 지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 4가지 분야 중 기관별로 3가지 이상 선택할 것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내달 말이나 8월 초 경 교육부 방안을 최종 확정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교총은 차등 지급률 20%를 유지하고 차등지급기준은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교총,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총간의 교섭활동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공가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휴가업무처리규정이 11일 개정됐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교장은 소속 학교의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예, 한국교총)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돼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그러나 단체교섭이나 교섭협의가 아닌 교원노조 자체 규약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에 교원노조법에 의한 법적 근거 없이 참석하는 경우는 공가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4월 체결된 교총-교육부의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에 따른 것이다.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 공적영역으로 흡수를 사학 자율화 통해 사립 투자 재원, 공립에 지원해야 재정 통합해 홀대받는 유치원･평생교육 공평 배분을 대학, 학생당 장학재정･연구개발비 통합으로 효율화 GDP의 7.5%를 교육에 쓰면서도 모자라는 교육재원. 교육재원은 정말 부족한 것일까?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소시켜야 할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있는 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의 배분이 한정된 자원의 zero-sum이 아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원 해부, zero-sum 게임=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은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2003년 교육기관에 사용된 교육비는 공공재원의 경우 GDP의 4.6%, 민간재원의 경우 2.9%에 이르고 있다. 교육기관에 사용된 전체 교육비를 비교했을 때 OECD국가의 평균인 5.9% 상회하는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가 교육비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GDP대비 교육기관에 납입된 교육비를 살펴보면 공공재원은 4.6%, 사적재원은 2.9%에 달하고 있다.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소요되고 있는 사교육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공부담과 민간부담의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관에 사용되는 교육비 총액 중 민간부담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는 점이다. 각 나라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OECD 평균인 0.7%와 비교할 때 4배에 가까운 비용을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할 때 같은 GDP의 7.5%라도 미국이 공공재원 부담이 5.4%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재원은 4.6%에 머무르고 있다. 이때의 민간재원은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납부되는 것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채워주어야 하는 재원의 부족분을 사적인 영역에서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체 7.5%의 교육재원은 공공재원에서 모두 부담해야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 교육재원을 증대해야할 뿐 아니라 재정부담의 주체를 민간부담에서 공공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2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학교로 투입되고 있는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을 학생 1인당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7.5%를 소요하고 있음에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평균인 6,827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대비의 비교는 각 나라의 GDP 규모에 따른 재원의 절대량이나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로서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의 재원투자는 절대적인 양으로는 수치가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크지는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사교육비 또한 적잖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연간 2,856,5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절반이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에서 나타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공교육비 내에서 민간재원이 1/3이 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민간재원의 양은 더 늘어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 배분구조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국민의 교육적 열망에 따른 교육수요에 비견해 절대적 측면에서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재원의 배분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개인의 교육적 열망을 채우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재원이 개인의 사교육비 투자를 낳고 있으며, 이런 개인의 사교육비는 국가의 교육재원 투자와 중복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배분 전략의 발상 전환, win-win 게임=국민의 교육적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재원이 충분히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재원의 확대를 통한 교육재원의 확보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재원배분의 효율화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배분 구조의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처럼 교육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중복투자로 비효율을 낳고 있다. 사교육비-공교육비의 중복투자로 비판받는 zero-sum의 교육재정 배분 전략을 win-win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사적영역에서 과도하게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공적영역으로 흡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교육재원의 확대를 위한 교육배분 전략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는 사립학교 자율화를 통해 사립에 투자되고 있는 재원을 공립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교육과정과 학생모집, 수업료 등을 정부로부터 제약받고 있는 사실상 준 공립학교들이며 자립형 사립고 역시 정부로부터 수업료를 규제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자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재정배분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투자되고 있는 공공재원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사립학교는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학생모집과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사립학교로 향하는 공공재원을 공립학교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공립학교에는 보다 충분한 재원으로 공공의 교육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사립학교의 설립취지에도 잘 부합하는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학문적 기능과 관련한 공사립학교 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정책은 학교사이에 긍정적인 경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지방교육재정 배분구조를 유연화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배분은 대부분 초중등교육에 치중되어 유치원･평생･고등교육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 공교육에서 초중등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200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부금이 내국세 중 19.4%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다. 약 8000억의 교육예산이 증가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등교육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의 개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초중등교육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가장 많을 것이다. 교부금법 개정으로 증대된 예산을 각 교육단계 별로 공평하게 배분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평생･초중등교육재정을 통합해 배분하되, 학생 중심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공공재정 배분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편중되고 있는 초중등교육재정과 그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유치원교육재정, 평생교육재정에 재정배분을 어느 정도 확대시킬 수 있다. 셋째로 고등교육 재정 배분의 핵심요소인 학생당 장학재정과 연구개발비의 통합을 통해 효율화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같이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로 접어든 나라이며 민간재정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고등교육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정부보다는 개인에게 더 높다고 인식되어 공공재정의 투자가 초중등교육에 비견해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져왔다.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재정구조는 크게 공공부문지원금 1/3, 학생등록금 1/3 및 연구기부금 1/3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중 연구기부금의 규모는 대학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 학문의 중심기관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지식산업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최고의 지식을 많이 생산해내는 대학이 보다 유능한 대학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대학의 재정적 측면에서 이러한 경쟁력은 연구비 수주액으로 나타나고 대학 내 우수한 연구팀은 대학의 재정을 확충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학재정의 확충방안으로서의 연구개발비의 역할은 대학의 재정을 확보하는 일차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고등교육재정에 있어 공공의 참여는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중심 재정배분이 아닌 학생당 장학재정과 연구개발비로 재정배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공교육 체계의 자원배분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공교육이 다양화 되고 수월성 교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은 학생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다(안종석 외, 2006). 학생 수에 기초하여 재정배분을 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유도한다면 학교간의 긍정적인 경쟁을 유발해 다양성과 수월성을 확보하는 초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2008학년도 입시의 내신 실질반영 비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내신 실질반영률 50% 기준을 당장 이번 입시부터 적용하지 않고 매년 점진적으로 올려 일정 시점에 50%에 도달하게 하는 방안과 내신의 명목 반영률은 50%로 하되 실질 반영률은 다소 완화되도록 내신 등급별 점수 차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들은 이미 확정된 교육부의 내신 실질반영률 50% 적용 방침에 대해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들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데 따른 고육책으로 내부에서 검토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교육부가 이제라도 내신 실질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고교간 학력 차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개선안을 확정하라"고 주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 교육위원들은 "원칙과 법치행정을 무시한 대학의 반발에 교육부가 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교육부가 당초 방침을 일단 고수하되 다른 방식으로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내신 1~4등급을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일부 대학의 주장은 심한 면이 있지만 실질반영률을 50%로 하라고 강요하는 것 역시 잘못"이라며 "고교간 격차가 여전히 심한 만큼 명목 비율은 50%로 하더라도 실질 비율은 10% 안팎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대학이나 교육부 모두 과실이 있는 만큼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대입 전형이 지금보다는 변별력을 더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대학이 이제 와서 편법으로 억지를 쓰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란"이라며 "교육부 역시 대학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당을 탈당한 정봉주 의원은 "서울대 등의 억지 요구를 용인할 수 없으므로 행.재정적 제재를 해서라도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대학이 사전 협의해서 만든 정책을 입시를 코앞에 두고 흔들어 수험생들에게 혼동을 주고있는 쪽은 바로 대학"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몇 사립대학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상위 3～4등급까지 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울대가 1～2등급을 만점처리 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대학 간 불거진 내신 갈등이 일단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교육부가 내신 실질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고 크건 작건 내신 등급 간 차이만 두면 된다는 입장을 밝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갈등 사태는 촉박한 대입시 일정을 앞두고 정부와 주요대학이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는 수준이지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한다. 주요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고 정부 또한 내신중시형 입시제도의 취지를 고수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2008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요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기도는 그 동안 내신중시형 입시 제도를 믿고 노력해 온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의 갈등 사태는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을 저하시켜 대입전형자료를 신뢰하지 못하게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수능은 등급제로 전환돼 변별력이 약화되고 내신의 경우도 학교 간 엄연히 존재하는 학력차이를 반영할 수 없어 주요대학들이 내신의 실질 반영 비중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진작부터 있어왔다. 학생들은 제각기 내신과 수능 비중을 아전인수식을 저울질하며 2008 대입시제가 그야말로 수능 내신 논술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아니길 소망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학에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을 높이라는 압박만 가했을 뿐 이를 개선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3불 정책 홍보에만 열을 올려 결과적으로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교육부는 제재가 아닌 대화를 기조로 서둘러 내신 갈등을 해소하고 내년에는 이 같은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서울시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길음뉴타운 내에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원하는 학교 법인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길음뉴타운 내 자립형사립고 설립 우선 협상자로 라성 정형기 재단을 선정했으나 그동안 이 재단이 별다른 추진의사를 밝히지 않자 지난 달 우선 협상을 중단했다. 시는 신청자 폭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신설 희망자(법인) 뿐 아니라 기존 학교 중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법인도 신청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학생선발 범위는 서울지역으로 한정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31일까지 서울시 교육지원반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시보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문의:시 교육지원반 ☎2171-2128∼9)
한국교총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동 추진 중인 ‘1388 교사지원단’을 위한 소책자가 발간됐다. 이르면 내달 중순 교사지원단 발대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교총은 5월말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1388 교사지원단’을 모집한 결과, 890개교 3800여명의 교사가 참가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교총과 청소년위원회는 신청 교사들의 명단을 정리해 7월 중순에 교사지원단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다. 양 단체는 학교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등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16개 시·도별로 ‘1388 교사지원단’을 구축하기로 작년 9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꿈을 찾아주는 선생님’ 소책자는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 상담사례에 대한 교사들의 지도방법을 담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라는 소제목 아래 ▲가정문제 ▲진로지도 ▲학교부적응 ▲우울 등 정신병리 ▲인터넷중독 ▲성문제 ▲학교폭력 ▲대인관계 등 총 8가지 주제가 정리돼 있다. 각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신체적 징후나 행동 특징, 원인과 교사의 개입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다른 유관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계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모와의 관계문제를 다룰 때, 심리검사 결과를 다룰 때 등 학생상담이나 개입 시 교사가 유의할 점도 수록돼 있다. ‘꿈을 찾아주는 선생님’은 총 2만부가 제작돼 현재 전국 각급학교 분회에는 배포가 완료된 상태다. 발대식을 통해 교사지원단이 정식으로 출범하면 참가 교사와 1388 지역별 상담센터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교사지원단은 앞으로 지역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교사들은 위기 청소년과 가족을 발견해 이들을 각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시켜주고 상담센터와 함께 가정방문도 나서는 등 위기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청소년위와 각 지역센터는 교사지원단에게 상담·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방법을 교육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서 제도 개선방안은 두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국어, 도덕, 역사를 포함한 중등학교의 모든 교과가 검정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초등교의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5개 교과에 검정 교과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교과서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임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이념 관련 중등 교과나 초등교 교과서의 검정화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대립돼 왔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민간인의 교과서 저작 참여가 가능한 검정제를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길러주는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번 교과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한편으로 초등교의 10개 교과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5개 교과에 검정 교과서를 도입하는 과감함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 5, 6학년에서만 검정 교과서를 도입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교육부의 이러한 절충적인 정책 결정에 대해 교과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는 양편 모두가 불만족을 표시할 수 있다. 세계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의 회원 국가인 한국에 아직까지 국정 교과서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아이러니처럼 보인다. 국정 교과서는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후진성의 상징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정 교과서 폐지론자들은 국정 교과서 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국정 교과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품격에 어울린다는 것이다. 국정 교과서를 폐지하자는 이러한 명분에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국정 교과서의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에 대한 초등교사의 찬성률이 생각만큼 높지 않다. 2000년대 초반까지 검정 교과서 제도의 도입이라는 명분에 집착하여 높은 찬성율을 보였던 초등교사들이 최근 들어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초등교사들이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 문제를 이제 ‘명분’보다는 ‘실리’에 근거해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초등교사들이 중시하는 ‘실리’란 교과서 제도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장 우리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지는 불분명한 반면에 초등교사들의 교과서 관련 업무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과 관련돼 있다. 한 교과만을 지도하는 중등교사와 달리 초등교사는 전 교과를 담당해 가르친다. 따라서 국정제가 검정제로 바뀔 경우 초등교사들에게는 전 교과에서 자신이 사용할 교과서를 검토해 선택해야 하는 과업이 새로 주어진다. 더 나아가 초등교 학생들의 전입율은 중등학교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 초등교 교사는 전입해 온 학생들이 다른 교과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새 교과서로 교체해 줘야 한다. 그리고 이전 학교에서 다른 교과서로 공부하여 진도가 맞지 않을 경우 전입해 온 학생이 배우지 않은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 수업 부담도 늘게 된다. 교과서 검정제로의 전환은 빠를수록 좋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및 정치적 역량, 그리고 교사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검정제를 소화해 낼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교육 여건의 개선 없이 이루어지는 교과서 제도만의 변화는 심각한 교육적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 검정제로의 전환이 더 큰 교육적 효과를 지닐 수 있도록 검정 체제에서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정 교과서의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으로 인해 초등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중·고교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와 초등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교과서가 2009~2010년 이후에 검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월 고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등 국정 교과서를 대폭 검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20일 확정 발표했다. ◇초등=현재 국정 체제인 초등학교 5,6학년 영어와 수학 교과서가 2011년부터 검정교과서 로 바뀐다. 과학교과서는 ▲2010년 3,4학년 ▲2011년 5,6학년 순으로 검정체제로 전환된다.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교과서는 2011년부터 검정 체제로 된다. 교육부는 국정으로 남게 되는 교과서 117책, 지도서 68책 등 모두 185책에 대해서도 검정 전환이 확대 되도록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중, 고교=2010년 중학교 신입생들은 검정교과서로 국어, 도덕, 역사(국사, 세계사) 과목을 배우게 된다. 고교 1학년생들에게는 2011년부터 검정교과서가 사용된다. 이에 따라 중, 고교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의 모든 교과서를 포함, 선택과목 대부분이 검정체제로 바뀐다. 다만 발행 부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전문교과만 국정체제가 유지된다. ◇5년 단위 교과서 개정=지금까지는 교육과정이 개정돼야만 교과서 검정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교육과정 개정 없이도 연중 정해진 시기에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는 ‘매년 상시 검증제’가 도입되고 민간 출판사도 매년 새롭게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다. 그동안 교과서 사용 연한이 없었지만 지금부터는 사용 연한 5년이 지나면 전면 개정이 가능해, 학문과 시대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동일 교과목을 연차적으로 집필할 때, 집필자가 전 학년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해 교과서 및 집필자가 동일인이 아니어도 해당 교과의 저자가 될 수 있다. ◇인정도서 확대=전문계와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목에는 ‘인정도서 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 사용을 확대했고, 자율학교에도 국민공통기본교과목 외에는 이의 사용을 허용했다. 현재 교과서 체제는 초등은 국정, 중등은 검정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초등도 점차 검정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교육부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해 편찬한 국정과는 달리, 검정교과서는 민간이 저작해 교육부의 검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확대로 인해 민간의 교과서 개발 참여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보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2000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활성화를 촉구해 왔지만 서울만 해도 과학고를 제외한 초ㆍ중ㆍ고교의 한해 조기졸업자가 10~20명에 그쳐 제도적 한계에 부딪힌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2개 과학고(서울과학고ㆍ한성과학고) 학생을 제외하고 올해 2월 조기졸업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학생은 21명에 불과했고 이중 일반계 고교생이 7명, 중학생 10명, 초등학생 4명 등이다. 일반계 고등학생은 2004년 2월 졸업자 10명부터 2005년 4명, 2006년 10명, 올해 2월 다시 7명으로 많아야 10명을 넘지 못했다. 중학생은 2004년 2월 졸업자 4명에서 2005년 8명으로 늘었다가 2006년 2월에는 대상자가 없었고 올해 2월 10명으로 증가했다. 중학생은 대부분 2학년때 부산과학영재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는 2003년 이후 수년간 대상자가 없었다가 올해 2월 처음으로 조기졸업자가 4명 나왔다. 이에 비해 과학고 학생은 대부분이 2학년 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 진학하면서 조기졸업을 하는데 2004년 2월 조기졸업자가 152명에서 계속 증가해 올해 2월에는 238명까지 늘어났다. 올해도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 2학년생 307명이 조기졸업 과정을 신청했다. 조기졸업과 함께 시행 중인 조기진급 제도는 수년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활용한 경우가 없었고 초등학생만 2004년 처음 4명이 생긴 이후 매년 3~4명 정도로 대상자가 극히 적다. 초등학생은 학부모가 자녀의 사회 적응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이고 중ㆍ고교생은 2학년 때 과학영재학교나 대학 진학이 가능해 굳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거의 매년 교육부가 조기졸업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음에도 제도의 정착이 어려운 것은 일선 학교들이 제도 도입 이후 학칙을 개정해 조기졸업 가능성은 열어 두고도 소수의 학생을 위해 별도 과정을 개설하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친구나 동문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 풍토 때문에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을 꺼리는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고2 때 대학에 진학해도 학칙에 조기졸업 규정이 없어 포기해야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가 학칙에 규정은 마련해 두고 있다"며 "그러나 별도의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정해준 통학구역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지 않다면 권장 학생수를 초과한 다른 학교로 자녀의 통학구역을 바꿔 달라는 주민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는 1심 법원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자녀가 다닐 학교를 배정하는 '통학구역 지정'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 대한 확정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경기도 평촌의 초대형 오피스텔 대림아크로타워 입주자들이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자녀들에게 정해 준 통학구역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1심을 깨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입주자들은 통학구역으로 지정된 달안초등학교로 자녀들이 통학하려면 8차선 횡단보도를 두번이나 건너는 등 위험하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다른 학교들이 과밀상태라고 하나 학급 증설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학교 재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변의 다른 학교들도 대로를 건너야 통학이 가능하고 달안초교까지의 통학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참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못된다"며 "이밖에 사고 및 범죄 위험이 크다고 볼 명백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른 학교들은 권장 학생 인원을 초과했고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신청인들의 재배정 요구를 들어주면 과밀한 학교에 이미 통학하고 있는 타 학생들의 교육권이 오히려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자녀를 둔 대림아크로타워 입주자들은 올해 초 안양교육청이 대림아크로타워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달안초등학교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 사건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통학사고 등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입주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입주자들은 이 같은 1심 결정이 서울고법에서 뒤집히자 최근 재항고, 대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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