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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 권유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선거 관련 문자 4번뿐’이라던 교사가 사실은 십수 년에 걸쳐 정치편향 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한 중학교 한문 교사로 재직 중인 백 모 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광주지법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에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백 교사 본인과 전교조 광주지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은 ‘졸업생에게 선거 관련 문자 4건을 보냈을 뿐’이라며 형이 가혹하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백 교사는 십수 년에 걸쳐 정치편향 수업을 해왔다. 2007년 한 지방지의 기사에 따르면 백 교사는 당시 미군 장갑차 사고로 사망한 여중생 사건을 들어 ‘천인공노’라는 한자성어를 맞추는 시험문제를 냈다. 미군들이 고의로 학생들을 죽였다는 관점이다. 또 시험 직전에 ‘건곤일척’이라는 한자성어를 설명하며 ‘반통일 부패세력 한나라당’이라는 예시를 들었다. 그는 이후에도 휴대폰을 받을 때 ‘반민족 반통일 반민중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백OO입니다’라는 멘트를 했다. 2003년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하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자살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었을 때도 그는 앞장서 지인들에게 기부를 권할 뿐 아니라 수업 시간에 이를 사례로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기부 참여를 권유한 바 있다. 백 교사의 선거 동원 문자를 제보한 학생에 따르면 그는 최근까지도 이런 정치편향 수업을 해왔다. 제보자는 “천안함 침몰을 미국의 음모라고, 맥아더 장군은 ‘전쟁에 미친 놈’이라고도 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국군이 위협적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대응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권 때 돌아가신 백남기 씨도 경찰이 일부러 그랬다는 식으로 말했다” 등의 증언을했다. 그는 2019년에도 광주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다 우연히 옛 제자를 만나 “민주시민이라면 (조국수호집회) 참석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집회 참석을 권했다. 선거에 개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백 교사는 2017년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지역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포럼광주’ 출범식 토크쇼에도 진행자로 나서 문 대통령의 대선 행보를 도왔다. 당시 행사장에는 '미워도 다시 한번, 반가워요, 문재인, 광주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등의 문구가 붙어 있었고,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파란모자를 썼다.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의 광주시장 경선을 지지하는 성격의 모임인 ‘광주전남상생포럼’의 사회를 맡았다. 2018년 3월 3일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 사회를 맡았다. 조 의원은 당시 광주 북구청장 출마 예정자였다. 2018년 3월 11일에는 NL계열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예비후보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할 때 사회를 봤다. 현직 교사가 교육감 후보의 선거를 노골적으로 도운 것이다. 그의 노골적인 정치 성향은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드러났다. 2003년발표한 그의 창작극 ‘북견우 남직녀’는 “미국놈들의 북한 압살 책동”, “미국놈들 전쟁 협박”, “나는 남에 가서 미국놈들 몰아낼 터이니 양키고홈 퍽킹 유에스에이 이 소리 나거든 난 줄 아오” 등 전형적인 NL 운동권의 반미친북적 정서가 표현됐다. 그가 2012년 민주노총 주최의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년’ 등으로 표현하며 학생들에게 이들에 대한 욕설까지 시킨 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은 유명하다. 같은 해 MBC 파업 콘서트에서도 지정남 씨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미국경제 살린다고 미친소 타면서 설치제 미쳤군 미쳤어” 등의 발언을 했다. 2019년 7월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평화홀씨마당’에서는 북한과의 북방한계선인 NLL을 폐지하자는 내용으로 개사한 심청가를 불렀다. 12월 16일에는 “윤석열 시벌로마”, “자한당 놈들아 삼육, 십팔”, “개떡검들아 삼육, 십팔” 등을 어린이들에게 외치게 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등교수업 확대, 교육격차 완화, 미래교육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이런 교육부의 계획을 ‘이율배반’으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26일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방역‧학습‧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역물품을 비축하고 24시간 대응상황반을 가동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거리 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별·학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기로 했다. 특히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생이 우선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제기된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해 학급 증설 또는 협력 수업 등의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가 방문, 돌봄서비스 확대 등 정서·돌봄 영역도 살필 예정이다. 원격수업과 관련해서는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에 화상수업 서비스를 전면 개통하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반기 내 25만 2000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원들이 손쉽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공간, 스마트교실 등을 갖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확산하고,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형 수능을 위한 논의와 2022년 교육과정 개정도 준비한다. 교육과정 개정은 인곤지능과 환경생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 발전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본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존에 제시했던 방안에 머물고, 기간제 교사 한시 배치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정원을 줄이려다 기간제 교원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격차 해소, 온라인수업 내실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육격차 해소 대책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 서열화로 폄훼하며 거부하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학습진단‧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에만 초점을 둔 정책이 아니라 학력 신장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돌봄교실 확대와 관련해서는 “돌봄의 대부분을 여전히 학교, 교사에 떠넘기는 구조는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충분한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 마련과 함께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스마트기기 관리‧활용, 원격수업 운영 등을 전담하는 ‘테크매니저’ 시범배치 추진과 관련해 “공무직 양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학교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부 교육청이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지원 없이 학교운영비로 충당하게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별도의 방역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의 무분별한 시·도 이양은 국가의 교육책무 약화와 교단 정치화, 교원 지방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교육 이양을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 받는다. 교육부는 26일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촘촘한 위생·안전관리와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4863개의국·공립 유치원과 1979개의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전체 사립유치원의 55.5%)은 학교급식법 대상이 된다. 또한,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되며 200명 미만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여건을고려하여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에 대해 신변 보호 강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인이 사건’ 이후 국회는교원들에게 아동학대 신고 책임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에 따른 보복 등 보호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조치라는 평이다. 최근 시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아동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우 학교장이나 원장 명의로 하고 신고는 학교나 유치원 전화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학교장(원장) 명의 또는 학교 전화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타인에게 누설 금지 △아동학대(의심)자가 학교로 신고자 문의 시 학교 명의로 신고됐다고 안내하고, 신고자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신고자 신변 위협 시 신변 안전 조치를 관할 경찰서장에 신청 가능한 점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이 교육 활동 침해당하는 사안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조치 가능한 점 등을 안내했다. 국회는 지난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을 의결해 아동학대 범죄 미신고 교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시킨 바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원들이 학부모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보호책 없이 책임만 높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원들이 학부모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보호책 없이 책임만 높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어린 나이에 숨진 입양아동 정인이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묵살한 경찰의 잘못이 더 컸음에도 교원에게 불똥이 튀었다는 하소연도 나오는 상황이다.
교총을 비롯한 교원·교육단체들이 모여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한국교총, 좋은교사운동, 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단체는 21일‘교육부-교원단체 대표 간담회’를 가진 후‘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모든 학생의 안전과 성장 지원을 위한 교원단체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원격 수업 중심의 학교 운영도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방역, 학습격차 문제 해결 등 사회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교원들의 뜻을 모아 교원단체 공동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학교방역을 강화와안전한 교육과 돌봄 환경구축△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담활동강화△학습부진학생학습지원강화를 통한학습격차 해소△충실한 수업을위한온라인 학습 자료 공유, 소통 사례 공유 확산 등 네 가지를 다짐했다. 또한 교육당국과 정치권에 “온라인에서 진행되기 어려운 교육과정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학교의 방역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보강, 상시적인 거리두기를 위한 과밀학급 문제 해소, 거대 과밀학교와 같이 등교수업이 불가능했던 학생들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지역사회에는 “학교 장기 휴업에 따른 돌봄 공백의 해소, 취약계층 자녀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당부했다. 이날 선언문 발표에 앞서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방학 중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자료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줘서 감사하다”면서“이번 공동선언문에 방역, 돌봄, 학습 등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교육실천과 연대에 앞장서는 전국의 교사와 교원단체의 고민이 담겨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전했다.이어“현재와 미래의 고난을 극복하는 데 무엇보다도 교사와 교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교원단체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교사를 옹호하는 기자회견 도중학생단체 임원을 폭행한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은 21일“최인호군을 폭행한 빨간패딩이 잡혔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간 학수연 측은 최인호 대변인을 폭행하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도주한 가해자를 당시 복장인‘빨간 패딩’으로 지칭하며제보를 요청하는 전단을 배포하고광주 금남로 등에서가해자를찾는 서명운동을진행해 왔다. 학수연 측은 이를 통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도주경로를파악해 피해자 조사 시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CCTV 확인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해자의 신원 확인은 내주 예정된경찰 조사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23일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촛불교사 백금렬 지키기 기자회견’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는 백 교사의 형이 가혹하다며 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정치편향 행위에 대해 백 교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최 대변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얼굴을 밀쳐 땅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한 후 현장을 떠났다. 백 교사는 이에 앞선 지난달 18일졸업생 제자 4명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심에서 자격정지 1년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책은 ‘만약 이 세상에서 모두가 눈이 멀고 단 한 사람만이 보게 된다면’이라는 가상의 설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며, 제 눈이 보이는지 계속 확인하였습니다.^^ 눈을 잃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문화, 생존 방식... 작가 조제 사라마구는 이 글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소유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 남자가 신호를 기다리며 차 안에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눈이 멉니다. 눈이 멀게 되는 이상한 전염병은 급속도로 퍼져나가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한 도시 전체에 ‘백색 실명’이라는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지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소설에서 ‘실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산업 사회에서 생존 양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된 눈먼 자들, 이들을 향해 무차별하게 총격을 가하는 군인들, 비정한 정치인, 특히 총으로 무장한 집단이 저지르는 야만적 폭력은 도덕성이 붕괴된 인간의 끔찍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눈이 멀지 않은 ‘의사의 아내’가 보여주는 희생과 헌신은 인간의 선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며 사람들을 덜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그녀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고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할 수 있다고 ‘연대 의식’을 강조합니다. 혼란스러운 수용소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기에 진정한 인간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눈은 멀었지만 본다는 건가, 볼 수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의사의 아내는 일어나 창으로 갔다. 그녀는 쓰레기로 가득 찬 거리,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이어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하얗게 보였다. 내 차례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눈길을 얼른 아래로 돌렸다. 도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p. 463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소소하고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깨닫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 새봄에는 예쁜 꽃을 보러 친구들과 나들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조제 사라마구 지음, 정영목 옮김, 해냄, 2002(개정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개학의 영향으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 비중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사이버폭력 비율이 급증한 것은 비대면 수업의 그늘일 수 있다고지적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1일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4월 전수조사와 9월 표본조사로 시행해왔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한 번으로 축소해 9월에 한 번 시행했다. 17개 시·도교육감이 지난해 9월 14일에서 10월 23일까지초‧중‧고교(초4∼고2) 학생 약 357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과 인식을 물었고, 대상 학생 중82.6%인 295만 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0.9%로, 2019년 1차 조사대비 0.7%p 감소했다.학교급별로는 초‧중‧고교 각각1.8%, 0.5%, 0.2%였따. 2019년 1차 조사 대비 각각 1.8%p, 0.3%p, 0.2%p 감소했다 전체 목격응답률은 2.3%로, 2019년 1차 조사 대비 1.7%p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초‧중‧고교 각각 4%, 1.6%, 0.8%로2019년 1차 조사 대비 각각 3.9%p, 1.1%p, 0.6%p 감소했다.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 응답 건수도지난해와 비교해 모든 피해유형에서 감소했다.언어폭력(4.9건), 집단따돌림(3.8건), 사이버폭력(1.8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비중은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2019년 1차 조사와 비교해다른 피해 유형의 비중이 감소한 대신사이버폭력(3.4%p), 집단 따돌림(2.8%p)의 비중은 증가했다.집단따돌림은 초, 중, 고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언어폭력은 초등학교에서, 사이버폭력은 중학교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실장은 “2019년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응답률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의 비중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증가의 결과로 보인다”며“하지만 피해유형 중 사이버폭력 비율이 급증한 것은 비대면 수업의 그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원격수업 등 학생들의 생활공간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비대면 상황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사이버폭력과SNS를 통한 스토킹으로 분출될 우려가 있다”며“올해도 비대면 상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상의 폭력과 스토킹 등을 예방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일찌감치 현장 교사들은 비대면의 지속으로 신체적‧정서적 억눌림과 무력감에 부딪힌 학생들이 그 반작용으로 과민반응,폭언‧폭력 가해로 이어질까 우려해왔다”며“언택트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학교 교육과정 상 몇 시간 예방교육 등 형식적 수준에 머무를게 아니라 비대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매번 조사에서 피해유형1‧2위가 언어폭력,집단따돌림으로 나타나고 있고,저연령화 경향도 뚜렷하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의 지속 추진,가정교육 강화,사이버예방교육 프로그램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총은“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감소에 결코 안도하거나 안일한 대응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언택트 시대,달라진 학교폭력 실태와 그 원인에 대해 현장 교사,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학교는공간을 제공하고돌봄은 지자체가운영하는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을발표했다. 현장 교원들은 그간 요구한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로 전환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했지만, 돌봄 전담사들은 신분 불안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2018년 4월에 발표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 따라 3만 명 규모로 초등 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하는 사업이다. 학교돌봄터는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가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750실을 선정해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공간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 사업 시행 전부터 지자체에서 학교 교실을 활용해돌봄을 제공 중인 경우에는운영비만 지원한다. 학교 내 기존 초등 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해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다만,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경우에는돌봄전담사 신분은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이 협조하기로 했다. 올해사업 예산은 시설비 총 225억 원, 운영비 총 158억 원으로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1:2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며 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13시~17시)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에 따라 오전 7~9시 아침돌봄 또는 17~19시 저녁 돌봄 등으로 시간을 연장해제공할 수 있다. 운영은지자체의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들은정부24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작업도 서두를 예정이다. 교총은 이날 이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교총이 숙원과제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 전환’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기관인 학교에 돌봄이 전가되면서 교사는 본연의 역할이 아닌 돌봄 관리, 노무 관리, 민원 대응 등으로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교사는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지자체는 주민 수요를 반영해 돌봄을 책임질 때, 교육과 돌봄 모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간 돌봄시간 연장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돌봄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하고, 운영 주체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교육부와의 교섭, 대국회 입법활동, 현장 교원 서명운동 등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 구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전개, 12만 명의 서명을 끌어내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총은 특히 학교돌봄터 추진이 일부 ‘모델’에 그치지 않고,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에 단초가 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교돌봄터 추진계획에서 밝힌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을 보완, 안착시킨다면 일부 ‘모델’이 아니라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 “학교돌봄터 설치에 머무르지 말고 충분한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 마련과 함께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해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이미 국회에는 돌봄의 지자체 직영과 전담인력 고용 승계 등을 명시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 하고, 지자체를 운영 주체로 하는 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돌봄전담사의 피해를 우려하며 파업까지 불사겠다는 등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돌봄터 사업 모델에 대한 우려 세 가지를 전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첫째,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교실로 전환시키는 부분까지 포함한 양적확대는, 온전한 신규 확대가 아닌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의 다른 형태로 볼 수밖에 없다”며“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 논란을 부추기고 교원단체들의 무분별한 요구를 자극할 것인바, 돌봄현장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둘째, 학교-지자체 협력 모델의 편향성이 문제”라면서“결국 양적 확대를 빌미로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을 벗어던지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셋째,돌봄의 운영과 종사자 처우에서 전혀 상향시키지 않는 모델만 제시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운영개선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직영이 아닌 위탁의 길을 열어둔 것도공적돌봄의 보루를 훼손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불이익과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오직 돌봄전담사들뿐”이라며“만에 하나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해 돌봄전담사에게 전보, 직종이동(직업이동) 등 불이익을 감당하라고 압박한다면 노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오직 돌봄전담사에게만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학교돌봄 모델에는 결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모델을 근거로 지자체 민간위탁 논란과 압박을 다시 부추기거나, 학교돌봄을 잠식하고 제도화를 꾀한다면 돌봄파업 등 작년보다 더 큰 거센 저항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학부모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힌 가운데, 교사단체와 청년단체도 반대하고 나섰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 이하 리커버)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 위)을 열고 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에 이어 참인권청년연대(대표 김선규)도 서울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사진 아래)을 가졌다. 이날 육진경 리커버 대표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심각한 교권침해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육 대표는“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2016~2020)’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여러 전문의들의 연구에서 이는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이러한 보건적 사실을 전달하는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교육청 조사를 받는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수 차례 나오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명목으로 ‘성인권 시민 조사관’을 두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 교사 억압 사례 및 교권침해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 발병의 상관관계가 청소년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청소년 에이즈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오히려 이에 대한 보건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공교육 기관에서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을 거스른 ‘성평등’이란 용어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공교육 강화 차원의 정책으로 만든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 교사단체는 기자회견 뒤 윤여복 서울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을 방문해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사들의 기자회견 후 참인권청년연대가 동일한 장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 전문가들 지적에 따르면 학생의 동성애와 관련된 질병 치료가 시급한데, 오히려 다른 학생에게 젠더 이데올리기 사상을 주입해 성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모든 학생들의 정신을 비정상화 시키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사관’ 명칭의 직책을 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참인권청년연대는 젠더 교육, 좌편향교육 등을 반대하는2030 청년들의 모임이다.
한국교총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에 열렸던 2021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총이 주창한 올해의 과제도 교육격차 해소였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총이 올해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절대적 과제로 주창한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법으로 대면 수업을 들었다.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될 때에는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 이뤄지도록 발전시키는 한편, 돌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지 않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고 교육부가 실행하는 체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격차 해소와 대면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정규교원 확충, 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도 짚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교육 당국이 교사에게만 의존하는 선언적 구호 수준의 대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실 내 거리두기와 효과적 방역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감축하고 정규 교원 확충, 방역 인력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야 대면 수업은 물론 원격수업이 내실화하고 학생 개별화 교육도 가능해져 교육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봄 확대보다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 회장은 “현재 돌봄 확대와 질 제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기관인 학교에 보육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는 시스템에 있다”며 “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가 확충될 때까지 학교를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되, 운영 책임의 주체는 지자체로 이관하고 소관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국회에서는 돌봄을 지자체가 직영하고 돌봄 전담 인력의 고용 승계와 안정화를 명시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며 “더는 돌봄교실 민영화, 돌봄인력 대규모 해소 등의 왜곡된 주장으로 돌봄의 자자체 이관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교육부 폐지나 최소화가 아닌,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교육부가 실행하는 체제로 접근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교총이 주장해온 부분이라서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하윤수)는 최근 류세기 경안여중 교장을 신임 소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다. 류 신임 소장은 대구대, 영남대 대학원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경안여고 교사, 경안여중 교감을 거쳐 경안고 교장을 지냈다. 현재 경안여중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1953년 중앙교육연구소로 출발한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정책·교원정책·수업 실천 연구를 기반으로 교과연구 및 지원, 연구과제 수탁사업, 각종 장학사업을 펼친다. 특히 학교 현장과 교원 중심 연구로 우리 교육의 바탕을 마련해 왔다.
2021년 연두 기자 회견을 통해 시·도교육감들은 앞다투어 기초학력 대책을 밝히고 있다. 여러 이유에서 학력의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사실을 생각하면 그 자체는 반길만한 일이다. 그런데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마치 적폐인 양 폐지했던 교육감들인지라 지금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당황스럽다.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가 취임 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전국단위의 학업 성취도평가를 며칠 앞둔 상태에서 폐기해버렸던 일이다. 인쇄까지 마쳤던 성취도평가 문제지를 어이없이 파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제 와 외양간 고친다는 교육감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학력 신장이 절실함에도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현실을 보며 학력 신장에 대한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갈증은 컸다. 혁신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근거 역시 학력 저하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큰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본학력 신장’을 하겠다며 대단한 정책을 만든 것처럼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학력에 대한 분석과 향상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됐고, 노력도 있었다. 학력 관리에 관한 내용은 이미 법률에 명시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는 학습부진아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산 지원,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단한 정책을 제시한 것처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책임을 방기했다는 자성부터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대책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인 양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다양한 대응 전략 마련해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협력 강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뒤따르듯 인천시교육청 역시 보조강사 배치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과정평가원(KICE)의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학교를 지정해 운영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력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학력 부진의 원인이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는 만큼 획일적으로 보조강사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형인 상황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개별화-구체화한 방향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 나온다. 지금처럼 몇몇 의견만으로 정책을 만들 때 혈세가 낭비되고, 가성비 떨어지는 전시성 사업이 파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1년 전, 이러한 정책은 일부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어이없는 것은 교육감을 포함한 그들 역시 같은 소속이었고, 같은 정책 기조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이들의 학력 신장에 모든 역량을 맞춰야 할 때 자신들이 둔 자충수 때문에 갈피를 못 잡는 우를 범했다. 학교의 큰 역할 중 하나는 분명히 아이들의 잠재성을 끌어 올려줄 수 있는 학력 신장에 있다.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접근이 아니라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다.
2020년 12월 23일(수)에 광일고등학교(교장 기민철)에 전기차 충전기 2대가 설치되었다. 이는 2019년 10월경에 1, 2학년 학생들의 환경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도에 1학년이었던 채0란 학생이 과학탐구실험 시간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주제로 모둠 토론을 할 때, ‘전기자동차 충전소 만들기 프로젝트’를 학교에 적용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를 위해 점심시간 학교 방송 시간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을 방영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환경 살리기 실천에 앞장섰다. [환경을 살리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학교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1학년 채0란, 윤0경, 여0구, 2학년 김0민, 정0빈 학생이 학교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소를 설치할 것을 2019년 12월 3일 교장선생님에게 제안했다. 환경 살리기 캠페인 활동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으나, 이 중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학생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어 교장실에서 해당 캠페인을 주도한 학생들이 건의하였다. 지구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학생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학교 측에서 대영채비(주)라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를 꾸준히 설득한 결과, 1대에 5백만 원 상당하는 충전기를 무상으로 2대 지원받게 되어 학교 내에 설치된 것이다. 또한 광일고는 2017년 ‘음식물 자원화 바이오 시스템’을 급식실에 설치하여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친환경 퇴비로 전환하여 음식물쓰레기 제로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민철 교장은 “환경을 살리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학교나 더 나아가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학생들의 제안을 최대한 받아들여 환경친화적인 학교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혁신학교 신규 지정에 있어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현상이 매년 확산되고 있다. 마치 혐오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님비(Not In My Yard)현상’처럼 비춰지는 현실이다. 물론 님비현상은 혁신학교 기피현상과는 매우 다르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집값 하락’ 등 이유로 내 지역만은 안 된다는 집단이기심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지역은 교육열이 강한 학부모들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학력저하, 그리고 정치적 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혁신학교를 거부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201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사에서 중학교 학부모 가운데 28%는 혁신학교 입학 후 성적 하락을, 19%는 이념교육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혁신학교 지정 취소’로 지역주민과 학교가 극심한 갈등을 겪은 서울 경원중과 강동고, ‘정치편향성 주입식 교육’을 펼치다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헌고 사태에서 이런 부분은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일반학교보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예산을 더 받았음에도 특별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도 수요자들이 혁신학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예산이 풍부하다는 장점에 대한 기대감보다 오히려 예산을 방만하게 쓰며 교육 본질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미지만 쌓였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잘 운영되는 혁신학교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입장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 불신이 쌓이고 쌓여 ‘적폐’가 된 이유 중 하나가 이 같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도 똑같은 답변만 되돌아올 뿐이라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이런 혁신학교에 대해 감사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되레 학생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자사고, 특목고 자격 박탈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기 A초 학부모는"문재인 대통령도 거듭된 부동산 실패로 인해 사과를 했는데 진보교육감들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마이웨이만 외치고 있다.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과거의 학력관’ 때문에 일어난 오해라고 합창하듯 입을 모으는 것은 현실 외면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되는 ‘혁신학교 네트워크 협의회’도 마찬가지다. 협의회에 참여 중인 서울 B중 교사는 "학력 신장 방향으로 개선하자고 이야기해도 협의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들이 이를 구태로 취급하고, 다양성·창의성과 배치된다는 식으로 무시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혁신학교 관리자 협의회’에서도 특정노조 출신의 무자격교장들이 앞장서 학력 신장 등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중 교장은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 추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혁신학교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교육계 신년 교례회에서는 한국교총이 새로 선보이는 홍보 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한 교사가 인터넷으로 교권 침해 뉴스를 접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뉴스를 보고 걱정하는 교사 앞에 이순신 분장을 한 하 회장이 등장해 “교총과 함께하면 반드시 살고 더 흥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동안 교총이 이뤄낸 성과를 보여준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저지, 교원 지방직화 도입 저지,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임용시험규칙 개정 저지, 돌봄 지자체 이관 추진,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촉구 등 교총이 학교 현장을 지켜내기 위해 했던 활동들을 재치 있게 녹여냈다. 하 회장은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패러디해 “저에게는 아직 15만 명의 선생님이 함께하니, 한국 교육의 미래, 못할 것이 없소이다”라며 교원들을 북돋웠다. 홍보 영상이 공개되자, 웃음을 터뜨리는 참석자들이 적지 않았다. 웃음을 참는 모습도 보였다. 교총은 “하 회장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 교총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귀띔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선발된 서울시교육청의 ‘에듀테크 선도교사’에 대해 관내 교사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선도’의 개념과 맞지 않는 저 경력 교사들이 다수 뽑혔기 때문이다. 이는 시교육청이 선발과정에서 그동안의 활동경험보다 지원동기와 계획을 더욱 높게 평가한데다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발생됐다. 시교육청이 명단을 발표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음에도 교사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00명 모집에 800명 가까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인 이번 선도교사 선발에 대해 ‘불공정했다’는 교원들의 부정적 반응이 지속되는 것이다. 1년 간 8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선도교사 선발 결과 에듀테크 실적이 많은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저 경력 교사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문제는 심사 배점에서 비롯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선도교사 선발에서 ‘원격수업 및 에듀테크 활용 경험(A)’과 ‘지원 동기 및 활동 계획(B)’을 작성하도록 하고 문항에 대한 배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발 후 공개된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A문항은 10점에 불과한 반면, B문항은 90점이었다. 실제 원격수업과 에듀테크 활용 경험이 어떤가에 대한 기준보다 원격수업 내실화에 대한 계획과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미래교육에 대해 효과적으로 기술한 부분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식적인 배점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배점이 심사 전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이 입맛대로 뽑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담당자는 “선발 이전부터 남을 이끈다기보다 남보다 먼저 경험해보는 동아리 개념으로 정해놨고, 이 때문에 실적보다 비전을 더 높게 평가하려고 기획했다”며 “너무나 많은 인원이 지원한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고, 그로 인해 훌륭하신 경력의 분들이 다수 떨어진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견강부회라는반응이 나온다. ‘선도’라는 말은 남을 이끈다는 뜻이지 남보다 먼저 해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도교사라는 말을 쓰지 말고 연구지원자와 같은 명칭을 사용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지원인원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해명 역시 졸속진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선도교사에 지원했다는 한 교사는 “나름 에듀테크 분야에서 이름 있는 분들은 물론 일정연수 강의하는 분들도 떨어진 반면, 관련 연수 1~2개 정도 받은 초보 교사들이 붙었다”면서 “실적보다 동기를 더욱 높게 평가했다는 건 선도교사 선발이 아니라 연구지원자를 뽑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점도 문제지만, 이 같은 기준이 나중에 나온 것도 문제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선발계획에 대해 장학관과 과장 등 결재권자가 거르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해황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시인 횔덜린은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의 힘도 함께 싹튼다”고 했다. 교직원 모두가 협력해서 코로나도 극복하고 있는 것 같다. 올해는 백신도 나왔으니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교총 회원 모두가 학생과 학부모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세계가 한국교육을 부러워하는 한 해를 기대해본다. ●…김수진 한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지난해 유치원은 아이들 어렸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많았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마스크를 하루종일 쓰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안쓰럽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올 한해 전국 유아교육 교직원들은 일제 강점기 잔재 명칭인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이 전환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상윤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사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학교장은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에 대한 책무와 처벌 조항이 이미 이중으로 담겨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3중 처벌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하윤수 회장을 비롯해 교총 관계자들의 저지를 위한 지원에 감사하다. 동법의 개정과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의 면책조항이 담길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해야 한다. 교총과 초중고교장연합회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오중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교총과 각 교장 단체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오늘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장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조문을 삽입도록 책임지고 논의한다고 했다. 요즘 학교는 변화의 정점에 도달했다. 수업이 원격으로 이뤄지는 것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 고교 3학년의 파행은 고교생활을 2.5학년제로 만들고 있다. 앞으로 여러 이해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균형된 견해를 가지고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우철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지난해 많은 선생님들이 힘드셨지만 그래도 교사로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교직 생활은 어느 길을 가도 정답은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교총은 항상 선생님의 내일을 응원하고 있다.
화상회의 진행 800여 명 참여 하윤수 회장 “국가건설자로서 역할 빛 발해 불평등 해소에 당국 대책 절실” 유은혜 부총리 “즉좌적인 대응에 끝나지 않고 학생 개개인 맞춤형 성장 지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미추홀 형제·정인이 가슴 아파 포용교육의 자세 갖기를 기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021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올해 정한 교육계 화두가 ‘교육격차 해소로 코로나 시대를 넘어 미래교육으로!’라고 밝혔다. 코로나 시대 더욱 심화되는 교육격차의 간극을 해소하고 미래로 다시 도약해나가는 것은 우리 교육에 주어진 절대적 과제라는 의미다. 한국교총은 14일 오전 ‘2021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했으며 교총 임원과 대의원, 시군구교총회장, 직능단체장과 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등 8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교례회는 한국교총 유튜브 ‘샘TV’를 통해 전 회원에게 생중계했다. 온라인 신년교례회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채팅창에는 참여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선생님들은 “혼란의 시대 교총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교육 본질을 살리는 교사의 역할 수행을 위해 교총이 더 노력해 달라”, “비대면으로 해서 신년교례회에 참석하니 좋다”, “교총이 있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등 저마다 새해를 맞는 바람과 인사의 말을 건넸다. 하 회장은 신년인사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로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학교방역, 학생안전에 이르기까지 무엇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만 연일 고군분투한 선생님의 헌신과 열정이 국가적 위기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며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서의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빛을 발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지만 급작스런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로 가정환경에 따라 학습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빈익빈 부익부의 사교육 등 교육불평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조손·한부모 가정 등 돌봄 사각지대에 홀로 방치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현재의 교육환경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정인이 사건’과 같은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생님들의 세심한 교육활동 노력 못지않게 정부와 교육청의 근본적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각 당 대표를 비롯한 교육계, 정·관계 인사, 사회시민 대표들이 동영상으로 신년메시지를 보내와 의미를 더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현장에 일궈낸 새로운 변화와 코로나의 즉좌적인 대응에 끝나지 않고 미래교육의 초석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술 진보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학교 환경, 교육과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형 원격교육이 새로운 성공모델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길 바란다”며 “비대면 교육의 성공을 위해 학생 내면의 성숙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특히 날로 커지는 교육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과제를 풀고 보완해야 한국형 원격교육이 세계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교육계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중심에서 교육 혁신을 이끌어 주길 바라고 국민의힘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올해는 안정적인 교육플랫폼을 만들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원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교육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2021년은 교육 혁신의 원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인천 미추홀 형제, 정인이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여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교육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교례회에는 이밖에도 곽상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경미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대표, 김수진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 등이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행사는 한국교총 회장단이 새해 인사를 선창하고 참석자들이 복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AI 교육 혁명｜이주호·정제영·정영식 지음｜시원북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전염병으로 에듀 테크 시대는 우리 사회의 준비보다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 학교 교육이 요구받는 역할은 단순히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책은 우리 눈앞에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에 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과 비전을 담고 있다. 교육 정책가와 교수로서 교육 혁신을 위해 오래 몸담아 온 저자들은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가르치는 내용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동시에, 가르치는 방식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개별화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와 기록에 이르는 전체 교육의 장면이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평균을 지향하고 있는 근대식 공교육 체제의 문제점을 인공지능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한 시스템적 혁신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코로나19로 한 해 진행된 온라인 교육 과정에서 대두된 학습격차에 대한 해법도 인공지능에 있다고 강조한다. 인간 교사와 AI 개인교사 간의 역할 분담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화된 학습 과정에서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하이터치 개념을 도입한 학습이 이뤄지면 뒤처지는 아이들을 끌어올려 낙오하는 학생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이 제안하는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은 교육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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