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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 윤종건 회장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27일 교총회장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교육재정 확충과 한미 FTA 교육개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조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교총과 민노당이 많은 부분 이해가 다르지만 교육의 본질을 살리고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뜻이 같을 것”이라며 “자주 만나 협의하고 공통분모는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최대 교육현안은 역시 교육재정 확충”이라며 “교부금법 개정 등에 민노당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문 대표는 “교육재정 GDP 6% 실현을 현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고등교육 예산에 1%가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로 섣불리 교육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의 사교육시장, 학원시장이 잠식되고 공교육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총이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윤 회장은 “초중등 교육에 폐해를 끼치는 교육개방에는 교총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FTA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좀 더 각론 별로 대안을 갖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총에서 이원희 수석부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등이, 민노당에서 최순영 교육위원, 이용대 정책위의장 등이 배석했다.
최근 대인관계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는 일천하여 실제로 어떻게 지도하여야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이로 고민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처는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일본 효고현 아시야시에 있는 아시야대학은 최근 발달 장애의 하나인 대인관계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아스페르가 증후군을 연구하는「아스페르가연구소」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카운셀링 사례를 축적하여, 학교 현장에서 동 증후군의 아이들과 접하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이 증후군 연구를 전담하는 특화된 연구소는 전국에서도 처음이라고 한다. 소장은 롯코 카운셀링 연구소의 이노우에 토시아키 소장(71살,임상 교육학, 특임교수)를 맞이해 임상 심리학 전공의 동 대학 교수나 정신과 의사, 카운슬러 등 ９명으로 구성한다. 롯코 카운셀링 연구소의 공간을 사용하여 인간 관계 상담을 통해서 소견을 축적하여 동 증후군의 아이들에게 접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며, 교육학부의 단과 대학으로서의 특색을 살려 현직 교원의 연수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여러 재판에서 심리 감정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이노우에씨는 가해자가 아스페르가 증후군이라고 진단되는 사건 사례에서, 한편으로 「언동에 표리가 없는 것으로 반감을 사,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는 예도 많다. 어떤 이해나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사회에 부족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쿠라미츠 히로시 학장은 「아스페르가 증후군은 100명 가운데 １명 정도라고 한다. 부모나 선생님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경험과 연구를 쌓아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오늘 점심시간 ‘신뢰를 파는 사람’이란 글 한 편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는 우리들은 학생들을 ‘신뢰를 파는 사람’으로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뢰가 땅에 떨어진 세상에 그래도 아직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신뢰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 흐뭇함을 느낍니다. 이야기 일부를 소개합니다. “ ‘오늘 딸기는 산지에 비가 와서 평소보다 덜 달고, 조직이 다소 무릅니다.’ ‘수박, 참외는 아직 제철이 아니어서 덜 답니다. 구입에 참조하십시오.’ 이런 말이 백화점 과일매장에 붙어 있으면, 도대체 이 물건을 사라는 것인지, 사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릴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느 백화점의 식품매장에 실제로 걸려있는 안내문이다. 이 백화점은 단순히 딸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것이다. 즉 단순히 팔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때로는 약점을 과감히 공개해서라도 고객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자는 것이다. 저희 회사 근처에 제법 큰 한식집이 있습니다. 두 달 정도 대대적인 수리를 하더니 얼마 전 다시 문을 열었더군요.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서빙을 담당하는 여직원들 중에 제일 고참인 A팀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시 개업한 기념으로, 점심메뉴 치고는 조금 비싼 전골을 주문했습니다. 그랬더니, A팀장이 주인이 못 듣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다시 문을 연지 얼마 안돼서 아직 그 전골은 재료가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은 김치찌개를 드시지요. 전골은 일주일쯤 뒤면 좋은 재료가 오니 그때 드시고요.’ -이하 생략-" 두 이야기는 많은 것을 깨우쳐 주더군요. 위에 소개된 백화점처럼, 한 한식집처럼 신뢰를 파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올바로 유지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싼 물건 팔기 위해,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그 순간은 이득을 보고 큰 이익을 남길지 몰라도 결국 그 물건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으로 그 백화점이, 그 한식점이 결국은 낭패를 볼 것 아니겠습니까?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번에 교육위원으로 되신 친구의 신뢰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의 방 배치가 있을 때에 모두들 좋은 방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분께서는 교육위원이 된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 가장 꺼리는 방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나머지 방 배치는 연세 많으신 순으로 좋은 방을 배치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 드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선출을 앞두고 의견이 오고가는 가운데 자기보고 나이가 많다고 부의장을 하라고 권하는 말을 듣고는 자기는 이제 처음 교육위원을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을 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해 젊은 교육위원들로부터 신뢰를 쌓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에 소개된 두 이야기처럼 신뢰를 파는 분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종종 들려줌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양보하고 남을 높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함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신뢰를 파는 자가 되어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키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어느 TV 일일연속극 앞부분을 잠시 보았는데 집나간 어머니와 딸이 전화 통화하는 가운데도 거짓이 오고가고 있더군요. 어머니가 딸에게 나한테서 전화왔다고 하지 말라 하고 누구에게 전화왔느냐고 물었을 때 그 딸은 엄마에게서 온 전화를 친구에게 전화왔다고 거짓으로 대답하더군요. 연속극도 이런 하얀 거짓은 무방한 듯이 예사로이 거짓의 대화내용이 오고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거짓불감증이 불신을 가져오게 하고 신뢰를 더욱 땅에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누구를 믿겠으며 어디까지가 참말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헷갈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믿음이 가는 말, 거짓이 아닌 진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신뢰를 쌓는 학생, 믿음을 주는 학생, 인정받을 수 있는 학생, 신뢰를 파는 학생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신뢰입니다. 학생들에게 신뢰를 가르쳐야 합니다. 진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직을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학교가 삽니다. 사회 구석구석이 삽니다. 나라가 바로 섭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을 고칠 수 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10년은커녕 1년만 지나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들어서는 고층건물들과 새로 뚫리는 도로들로 이곳 서산도 1년 내내 어수선하다. 특히 학교 주변엔 까마득한 높이의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기 때문에 학교가 점점 왜소해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름다운 산과 숲을 볼 수 없어 정서가 메말라간다. 학교 근처 신축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야 학교가 가까우니 여러모로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겠지만 정작 학교는 그리 환영할 일이 못된다. 아파트 베란다에 서면 학교 전경은 물론이고 교실 안까지 훤히 내려다보이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열심히 하는지 어쩐지 아니면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는지 싸움을 하는지 손바닥 보듯 관찰할 수 있어 가끔 교장실로 전화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전화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지만 어쩐지 알몸을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학교 주변의 건물들은 하루가 다르게 현대화되고 웅장해지는데 비해 학교는 여전히 예전의 그 초라한 모습 그대로인 것이 마치 요즘 교육계의 위상을 보는 것 같아 서글퍼진다.
앞으로 광주시내 신설학교 행정실장에는 아무나 갈 수 없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신설학교 행정실장에는 평가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우수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각급학교 행정실장 인사쇄신방안’을 마련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신설학교 근무자는 내부공모 등의 희망을 받아 청렴성 및 도덕성, 자질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엄정한 검증을 받아 배치하게 되고, 특히 행정실장은 평가위는 물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치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를 위한 각종 교구 및 비품구입 등의 예산 집행과 차질없는 교육과정 운영준비를 위한 중요 직책임을 감안 인사원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횡령 및 유용 등 회계부정 등으로 감사 지적 내지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민원제기가 많은 부적격 행정실장은 무보직으로 전보하고 복무에 대한 정기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컨설팅연구회(회장 진동섭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장)는 10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대 교육정보관에서 제1회 ‘함께 시작하는 학교컨설팅’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해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학교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독립적인 자문활동을 뜻하는 학교컨설팅의 올바른 이해와 수업·장학 등 일선 학교 운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공개강좌는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을 비롯, 초·중등 교원 1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강사로는 진동섭 교수와 홍창남, 김도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이 맡아 학교컨설팅의 이론과 사례에 대해 강의하게 된다. 참가신청은 학교컨설팅 홈페이지(www.schoolconsulting.net)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e-mail(ljdoc@hanmail.net)로 자유양식(연락처 기재)으로 하면 된다. 문의=02)880-7650, 010-8358-9232
학생들의 교과수업을 덜어주고 자기주도적 학습 및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주고자 도입된 주5일 수업제(월 2회)가 오히려 학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창의성 교육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최근 전국 448개 초중고교(1528개 학년)를 조사한 결과, 특별활동만 줄인 학년 수가 43.9%(671개 학년)으로 가장 많았고 재량+특별활동 시수를 줄인 학년이 19.6%(299개 학년), 교육부 계획대로 교과+재량+특별활동을 함께 줄인 경우가 13.7%(209개 학년)로 나타났다. 세 영역 중에서 교과 수업만 줄인 경우는 불과 5.7%(87개 학년)에 그쳤고 그 어떤 시수도 감축하지 않은 학년도 2.1%(32개 학년)나 됐다. 안 의원은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줄인 학년이 전체의 69.9%로 여기에 아예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은 학년을 합하면 무려 72%가 교과수업은 연간 한 시간도 줄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량활동 시간을 줄인 현상은 특히 중·고교에서 89%로 훨씬 심했다. 이어 “많은 학교가 연간 34시간 내외의 시수를 감축하며 가장 먼저 특별활동을, 그리고 재량활동을 줄이는 것은 자기 계발과 창의성을 강조한 주5일제 도입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특히 연간 34~68시간인 특별활동은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수업부담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토요 수업이 3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가 연 34시간 이내로 수업 감축을 지시한 것은 부족해 주중 수업이 늘고 학습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고교는 조사대상 160개 학교 중 77개 학교가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그 형태가 53개 학교는 자율․보충학습, 12개 학교는 EBS 시청이어서 사실상 학업부담만 가중시켰다. 안 의원은 “월 2회 토요휴업 상황에서의 수업시수 감축 실태도 이러한데 전면 도입할 경우 어찌될 지 걱정스럽다”며 “절대적인 수업시수 감축과 재량, 특별활동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사결과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한 180개 학교 중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학교가 47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4년제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비의 절반 가까운 액수가 10개 대학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78개 4년제 대학에 지원된 교외 연구비는 1조7천894억원이었고, 이중 8천141억원(45.5%)이 10개 대학에 지원됐다. 특히 서울대는 교외 연구비 수령액이 2천278억원에 달해 전체 대학에 지원된 교외 연구비 총액의 12.7%를 차지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이 960억원의 교외 연구비를 받아 2위에 올랐고, 한양대(879억원), 포항공대(783억원), 성균관대(732억원), 고려대 (715억원), 경북대(532억원), 인하대(487억원), 부산대(414억원), 이화여대(360억원)의 순으로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
반(反) 전교조를 표방하는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29일 공식 출범한다. 27일 창립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2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 16개 지부를 두며 1만5천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동서종합기계의 대표이사이자 경기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인 김종일씨가 상임대표를, 정재량ㆍ전신규ㆍ이종용ㆍ박종화ㆍ조성구ㆍ윤지순ㆍ남상훈ㆍ이재승씨 등 8명이 공동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미리 발표한 창립선언문에서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면서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에 지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교조가 정부의 교육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부터 교육이 평등주의의 포로가 됐다"며 "학습권을 볼모로 연가투쟁을 일삼는 교사들의 교단 퇴출운동을 전개하고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교원평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의 오영세 사무처장은 "창립 후 첫 활동은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한 반대 운동과 이들에 대한 교단퇴출 운동이 될 것"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들을 모아 연말까지 회원을 1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성현 민주노동당대표는 27일 한국교총을 방문, 윤종건 회장에게 한미FTA 폐해를 설명하며 교육현안에 대해 협조해 줄것을 요청했다.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기도내 9개 외국어고등학교의 올 입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동두천외고.수원외고.성남외고.안양외고.과천외고.명지외고.외대부속 용인외고.고양외고.김포외고 등 도내 각 외국어고는 다음달 21일 2007학년도 신입생 특별전형, 같은달 31일 일반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외국어고의 지난해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의 전체 경쟁률은 3천139명 모집에 1만1천210명이 응시, 평균 3.6대 1을 기록했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올해 각 외국어고의 평균 경쟁률이 이 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지역 외고 전형일자가 서울지역 외고보다 빨라 상당수 서울지역 학생들이 경기지역 외고에 지원한 반면 올해는 두 지역의 전형일자가 같아 서울지역 학생들의 도내 외고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내 외고 합격자가운데 19.4%가 서울지역 거주 학생이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경기지역 외고들이 같은날 신입생 전형을 실시함에 따라 올해 도내 외고의 평균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동안 서울지역 입학생비율이 높았던 일부 외고는 경쟁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BS는 10월 가을개편을 통해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한다. ‘빵빵! 그림책 버스’(월·화 08:35~55)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신선한 스토리를 수집한 뒤 다양한 애니메이션 기법을 통해 이를 그림책으로 구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이 직접 목소리로 연기하고, 어린이가 만든 조형물과 그림들이 활용되는 진정한 ‘어린이 중심 프로그램’이다. ‘알록달록 콩콩이’(월~금 08:25~35)는 체조와 댄스를 통해 유아들의 정서발달과 신체발달을 동시에 도모하는 프로그램. 로봇조종사, 발레리나, 고양이, 아기공룡 등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장난감이 프로그램의 캐릭터로 만들어졌다. ‘사랑의 공부방! 네발 자전거’(목 20:00~50)는 시청자들의 후원 참여를 유도하는 ARS 모금 프로그램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다큐멘터리로 보여주고, 여행이나 건강검진, 직업체험 등 아이들이 평소에 쉽게 할 수 없었던 경험을 제공해 미래 설계를 돕는다. 세 가족이 함께 목장이나 갯벌, 숲 등으로 나가 야외 게임을 즐기는 가족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 ‘가족 놀이터 하늘땅 별땅’(일 08:55~09:15)을 비롯해 국내 최초의 한자퀴즈쇼 ‘한자퀴즈王’(화 20:00~50)도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인형과 함께 물건의 용도를 배워보는 창의력 계발 프로그램 ‘천사랑’과 한국학생과 외국학생들이 각자 자국의 추천 여행지를 소개하고 이를 맞바꿔서 여행해보는 ‘숨은 여행 찾기-지도를 바꿔라’가 11월부터 전파를 탈 예정이다.
교총은 26일 “정부가 인기에 영합하는 한건주의 발상으로 교원평가 연내 법제화를 강행할 경우 이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67개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발표한 26일 무역센터 공청회에서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이 이같이 밝혔다. 김동석 국장은 “영국은 교원평가제 후유증으로 교직이 3D업종으로 전락해 러시아, 페루, 아프리카 등 55개국에 교사 모집공고를 내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며 “교원평가가 과연 한국 교육현실에 적합한지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외국의 모든 국가들이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참여하더라도 학교 운영 및 경영 평가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원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교원평가 실시의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었는가에 대한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원평가가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는 견해도 40.9%였다는 교총 설문결과를 인용하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연수책임제와 수석교사제를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또 “교총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67개 시범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평가가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답변이 많았다며 ‘교원들이 평가결과를 기꺼이 수용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 보수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교육혁신위는 근평에 학생, 학부모 만족도를 포함하는 안을 마련했다”며 “전문성 향상에만 교원평가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 지 교원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평가 영역을 수업 외로 확대할 경우 수업이나 전문성 계발보다는 인기영합주의가 만연해 생활지도가 무너질 것”이라며 평가영역 확대에 반대했다. 평가주기를 1년으로 하자는 교육부안에 대해서도 교총 설문결과 ‘2~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시범학교 교원들의 의견이 64.3%였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동화 의식개혁협의회 상임대표(전 인천교대 총장)는 28일 학교장, 전문직 대상 ‘21세기의 미래와 한국교육의 비전’ 포럼을 개최한다.
2004년 10월 28일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확정, 발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학교 밖 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중시해 학교생활기록부(내신)의 반영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였기 때문이다. 대입제도가 바뀔 때마다 ‘학교교육 정상화’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직도 고교교육은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고 사교육에 대한 국민 부담은 너무 버겁다. 당시 중 3이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2005년 봄, 새내기들의 교실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다. ‘석차 9등급제’의 상대평가 방식에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내신반란’이라도 일으킬 기세였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앞두고 ‘저주받은 89년생’이라고 자조하며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여 들기도 했다. “전 과목을 잘 해야 대학 간다” “1등급 받지 못하면 명문대 못 간다” “100점을 받아도 1등급에서 밀릴 수 있다” 등 무슨 괴담 같은 말들이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2학년이 되었고 2008학년도 대학입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각 대학들이 2008학년도 전형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들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논술고사 반영비율을 확대한다” “아니다, 학생부가 더 중요하다”는 발표 내용에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학생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잔뜩 불만이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의 첫 적용을 받는 학년으로서 자신들은 불행하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서울대는 논술고사 비중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사립대학들도 논술고사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15일 서울시내 7개 사립대 입학처장 회의에서는 상황이 반전되었다. “2008학년도 대입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전형할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날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서울대 측과 입시안에 대해 협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서울대는 17일 “200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이 논술보다 2배 이상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다소 생뚱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가 발표되면서 일선 학교는 설왕설래 시끄럽다. 논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 반영률을 낮추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부 비중을 높이겠다는 뜻인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논술 반영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내세우고 있는 학생부 중심의 전형계획과는 정면 배치되는 이야기다. 일부 대학에서는 2008학년도 이후 수능성적이 등급으로만 표시되고 지역별, 학교별 편차가 심한 고교 내신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뢰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논술고사를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2008학년도 새 입시안을 놓고 그간 대학들이 보여 준 신중하지 못한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언론에서도 충분한 여과 없이 성급하게 보도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입시제도의 잦은 변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선 교사에게 공연한 오해와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락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입시는 당사자에겐 절실한 문제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당국은 수험생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 충분히 검토한 뒤 정확한 전형계획을 발표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입제도 변천사는 고교 내신성적과 국가시험(수능), 대학별 고사(논술, 구술, 면접 등)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는가가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들을 어떤 방법과 비율로 하던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그 목적을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두고 입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살아 있어야 교육이 살 수 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 공부만 하면 무난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전 국민이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경북도내 학령기 장애학생의 70%가량이 특수교육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경북지역의 장애교육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북장애인교육연대'가 최근 경북지역 장애학생들의 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현재 경북의 학령기 장애학생은 1만1천700여명으로 이 가운데 28%가량인 3천300여명만 특수교육 수혜를 받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전체 장애학생의 70% 가량이 특수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장애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올해 경북도교육청의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2.78%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고 전국 평균 2.99%에도 못 미치는 등 장애교육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북도내 23개 교육청 가운데 김천과 의성을 제외한 21개지역은 유치원 특수학급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학교 특수학급이 없는 곳도 군위, 청도, 봉화 등 3개 교육청, 고등학교는 영천,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칠곡, 예천, 봉화, 울릉 등 11개 교육청이 특수학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항, 경주, 영천, 구미, 상주, 안동(2개교) 등 6개시 지역에는 특수학교 전과정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경북도내 특수학교에 배치해야 하는 치료 교사도 정원 57명의 20%에도 못미치는 10명만 배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장애인교육연대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장애인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예산비율을 6%로 늘리고 시.군에 과정별로 1개 이상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학교숲 운동은 단순히 학교 주변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푸른 자연 속에서 학생들이 인성과 지성을 키우게 하는 것입니다" 제4회 '학교숲의 날' 행사가 ㈔생명의숲 국민운동, 산림청, 유한킴벌리 공동 주최로 27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추산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작은 숲 속, 즐거운 배움터'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 전국 학교숲 시범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시범학교로 선정된 추산초교에서 학교숲 운동의 성과를 결산하고 시범학교 간 정보를 교류했다. 이날 오전 학교 뒤편에 마련된 환경교육마당에서 만다라 식물원, 희귀식물원, 야생화원, 곡물원 등 추산초교가 조성한 학교숲 탐방을 시작으로 초등학생들의 작은 예술제, 학교숲 운동의 진행과정과 파트너십 적용, 교육적 활용 등에 대한 워크숍 등이 이어졌다. 또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숲 관찰일지 공모전 시상식과 식물의 생육조건, 우리 학교 작은 동물, 돌담 쌓기 놀이 등 학교 숲을 활용한 학습과 놀이 프로그램 18가지에 대한 공개수업이 열렸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에서 들꽃액자 만들기, 곤충 만들기, 열매 체험 등 다양한 환경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학교숲 마스터플랜과 환경단체 홍보 및 체험교구 전시, 학교숲 운동 소개 및 사례 판넬 전시회도 열렸다. 학교숲 운동은 학교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학교 내 자투리 공간에 나무 등을 심어 숲을 조성하는 운동으로, 생명의숲 국민운동이 지난 1999년부터 유한킴벌리, 산림청과 공동으로 전국 500여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재원과 매뉴얼을 지원해왔다. 조연환 생명의숲 국민운동 공동대표는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지역 주민들 또한 녹지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는 학교숲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사고보상법) 제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26, 27일 잇따라 공청회,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안전사고보상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교육부는 제안설명에서 교육감 산하 시도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고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둬 들쭉날쭉했던 사업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했다. 공제회 가입은 초중고는 의무가입을, 유치원 및 평생교육시설은 임의가입토록 하는 한편 자해․자살,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공제기금은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도 일정 부분 부담토록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의원들은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를 법정기구로 격상시키고 공제중앙회로 하여금 시도 조정 역할을 맡도록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등하교 사고나 급식사고 등을 급여대상에 명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초중 의무교육기관의 공제료를 학생이 부담토록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한국교총과 현장에서 고통받는 많은 교원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해 만큼 반드시 제정돼야 할 법”이라며 회기 내 입법을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강조하며 “대략 전국적으로 연간 60~70억원이 들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의지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도 “2003년 2만 2800건, 2004년 3만 건, 2005년 3만 4834건 등 급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사의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법을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제정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되고 교사들이 부담해온 과실상계가 축소되면 기금 확대가 대폭 필요한데 자칫 학부모가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을 늘려야 하는만큼 추가 재원이 얼마나 될 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 제50조에 따르면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고, 제14조에서는 피공제자의 범위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로 정의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기금 부족 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 김신일 장관은 “가입대상을 외국인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늘리면 840만명이 되고, 아울러 등하교 사고 등으로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보상액은 좀 늘어나 연 23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16개 시도에 조성기금이 900억원이 있어 수년간은 괜찮고 학교별, 개인별 부담액을 조금 높인다면 현 틀에서 큰 무리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상호부조 성격에서 사회보험 수준으로 전환한다면서 교육부가 전혀 예산을 잡지 않는다는 게 합당하냐”고 질타했다. 그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교육청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용을 대고 공제회 운영비를 위해 피가해자도 돈을 내는데 국가는 하나도 안 내냐”며 “법안 제정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서 김신일 장관은 “초중등 교육사무는 지방에 내려가 있고, 이미 시도가 해 오고 있는 부분이므로 교육부가 모든 걸 관여할 순 없다”며 지방 부담 방침을 밝혔다. 26일 열린 공청회에서 한국교총 박충서 국장은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에게 공적 보상제도의 공제료를 부담케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같은 의무교육기관인 국립학교는 국가가 부담토록 한 것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 부담을 요구했다. 박 국장은 “현재 초등교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법안은 오히려 초등교마저 수익자 부담을 도입하는 후퇴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총은 사고위험이 상존한 유치원의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등하교 안전사고, 위탁급식에 의한 식중독, 따돌림 및 학교폭력에 의한 자해․자살을 급여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공제회의 보상을 받고도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민법상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교권침해와 학습권 침해가 심각히 벌어진다”며 “이를 근절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등하교시 사고의 공제라든지 급식지원 학부모, 등하교 지도 학부모 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학교가 주체가 된 급식 부분도 당연히 포함돼야 하고 또 폭력에 기인한 자해․자살은 물론 태풍, 홍수, 호우 등에 의한 재해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신일 장관은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1987년부터 민법에 따라 16개 시도별로 비영리법인 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2005년 말 현재 1만 7000여 학교, 815만명의 학생이 피공제자로 가입돼 있고, 기금규모는 892억원이며 매년 160억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교생들은 미국과 일본의 고교생에 비해 경제이해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과 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한.미.일 비교'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문에서 한.미.일 3개국 고등학생들의 경제이해력 테스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고교생들은 평균 55.7점으로 61.2점을 기록한 미국과 57.3점의 일본 고교생에 비해 경제이해력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과의 점수 격차는 한국에서는 수강한 학생이 3.0점, 일본은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0.5점 높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미국은 수강한 학생이 16.7점 더 높아 큰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한.미.일 3국의 중.고교에서 사회과목 중 경제과목의 상대적 위상을 비교한 결과 미국과 일본은 사회과목별 수강비율이나 수업시간 기준 경제분야의 중요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또 미국과 일본은 경제담당 교사의 공급도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두 연구자는 "우리나라 국민공통 기본과정 내 경제분야 수업시간 비중은 사회과 수업시간의 16분의 1 수준으로 지리분야에 비해 4배, 세계사 분야에 비해 3배 적어 미국, 일본에 비해 과목별 수업시간 비중이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과목간 수업비중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연구자는 아울러 "경제담당 교사의 경제분야 소양을 높이기 위해 경제교육 연수기회를 확충하고 경제교육협의회의 학교 경제교육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경제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일 치러진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결과 수리 영역 만점자가 '가'형은 2명에 불과한 반면 '나'형은 7천26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리 '가', '나'형 표준점수 차이는 만점자의 경우 6월 모의수능에서는 15점이었으나 이번에는 1점으로 좁혀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7일 모의수능의 영역ㆍ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와 도수분포 등을 발표하고 응시생들에게 성적통지표를 배포했다. ◇ 수리 난이도 '들쭉날쭉' = 만점자의 표준점수 차이는 수리 '나'형이 142점으로 '가'형의 141점보다 1점이 높았다. 6월 모의평가 때에는 수리 '나' 165점, 수리 '가' 150점으로 15점이나 차이가 났었다. 수리 '가', '나'의 점수 차이가 줄어든 것은 평가원이 선택과목 간 점수차를 줄이기 위해 '나'형을 쉽게 출제해 표준점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자연계열 중 수리 '가', '나'를 동시에 반영하는 대학에서 '가'형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난이도가 유지될 경우 '가'형 선택자가 유리해질 수 있다. 수리 '가'의 만점자(141점)는 10만9천467명의 응시자 가운데 2명에 불과했고 139점이상을 받은 응시생도 681명에 불과했다. 반면 수리 '나'의 만점자(142점)는 40만7천847명의 응시자 가운데 7천262명이나 됐고 139점이상을 받은 응시생은 1만6천582명에 달했다. 이는 수리 '가'형에서 특정 문항을 맞춘 학생이 극소수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법과 사회가 78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문화가 67점으로 가장 낮아 선택과목에 따라 11점의 차이가 났다. 사탐 과목 간 만점자의 표준점수 차이는 2006학년도 수능에서 최고 14점, 6월 모의 수능에서 16점이었다. 다른 사탐 과목의 만점자 표준점수는 윤리 70점, 국사 72점, 한국지리 70점, 세계지리 75점, 경제지리 72점, 한국 근현대사 76점, 세계사 72점, 정치 75점, 경제 73점 등이다. 과학탐구는 화학2, 생물2가 83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물리1이 69점으로 가장 낮아 14점의 차이를 보였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름하는 표준점수는 영역별로 언어 125점, 수리 '가'형 132 점, 수리 '나'형 139점, 외국어 130점 등이다. 1, 2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사탐은 과목에 따라 64~68점, 과탐은 65~69점, 직탐은 68~73점, 제2외국어/한문은 63~66점이다. ◇ 수리 '나' 쏠림 심해져 = 응시생 54만4천588명 중 재학생이 45만3천634명, 졸업생이 9만954명이다. 언어 54만2천200명, 수리 '가' 10만9천467명, 수리 '나' 40만7천847명, 외국어 54만1천559명, 사탐 29만3천788명, 과탐 18만6천154명, 직탐 5만7천873명, 제2외국어/한문 4만1천942명 등이다. 사탐과 과탐의 경우 4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각각 83.3%, 81.9%였고 직탐 3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92.4%로 수험생 대부분이 최대 선택과목 수를 선택했다. 수리 '가', '나'형 응시자 비율은 21.2%대 78.8%로 6월 모의수능 때의 26.8% 대 73.2%과 비교해 '가'형 응시자가 크게 줄었다. '가'형에서는 미분과 적분을 선택한 비율이 96.1%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자연계 중위권 이하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리 '가'형을 포기하고 표준점수에 유리한 수리 '나'형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탐에서는 사회문화(20만4천255명), 한국지리(20만2천215명), 한국근현대사(15만6천859명), 윤리(15만325명) 응시자가 많았고 세계사 응시자가 2만9천642명으로 가장 적었다. 과탐에서는 화학1, 생물1, 지구과학1, 물리1 순으로 응시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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