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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감도 우리 손으로 뽑아요?" 오는 29일 실시되는 경북도교육감 보궐 선거를 4일 앞 둔 지난 24일 경주 안강시장. 경주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들의 유세가 줄을 이었다. 여기에 도교육감에 출마한 A후보도 명함을 돌리고 공약을 외치며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이 곳에서 만난 김모(67.여)씨에게 교육감 선거를 아느냐고 묻자 "교육감도 선거해요. 우리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만 뽑는 줄 알았는데..."라며 뜻밖이란 표정을 지었다. 첫 주민 직선으로 도교육감을 선출하는데도 김씨 처럼 이를 모르는 유권자가 많다. 같은 날 포항시내에서 열린 C후보의 길거리 유세도 비슷했다. 이 후보자의 말에 잠시나마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몇명에 그쳤다. 게다가 선거 봉사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주려 했으나 상당수는 선거를 모르는 듯 의아해 하는 눈치였다. 또 25일 오전 8시께 구미시내에서 만난 택시기사 전모(56)씨는 "택시 손님들도 교육감 선거 얘기를 꺼내지 않으며 아예 관심도 없다"며 "더구나 투표하라고 하루 쉬어도 잘 안 하는 판에 누가 일하다 말고 투표하러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고 직선제에 대한 홍보가 덜 된 것이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낳는 주 요인이다. 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자 3명은 이른 아침부터 밤 늦도록 도내 23개 시ㆍ군 곳곳을 강행군으로 돌며 표심 얻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다. 경북교육을 책임지고 연간 2조5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교육계 수장을 뽑는 선거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후보마다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유세도 사람이 모이지 않아 별다른 효과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B후보측 관계자는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유권자 반응은 지난 2월초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다닐 때와 차이가 없다"며 "이런 분위기에 선거 운동하려니 정말 죽을 맛이다"고 토로한다. 이런 냉담한 반응은 교육계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경주지역 한 공무원(40.여)은 "교육감 후보자는 전혀 모른다"면서 "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보고 교육감 선거를 알고 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지역 교육계 등에서 우려하던 '교육감 후보자, 그들만의 선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로 미뤄 교육감 보선 투표율도 20%대를 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른 시ㆍ도교육감 직선에서 투표율이 12∼20%대로 나온 것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저조하면 '대표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도교육감 보선의 전체 유권자는 210만6천162명이다. 투표율을 12∼21%대로 예상하면 대략 25만∼44만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단순 계산하면 최저 13만에서 22만표로 당선된다. 전체 유권자의 6∼10%만 지지를 얻어도 교육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유권자의 '무관심'은 후보들이 교직원(조직)표 다지기와 투표율이 다른 곳보다 크게 높을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인 경주(유권자 21만1천518명) 표심 잡기에만 열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실상 직선제 의미가 사라지고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던 간선제로 되돌아 간 셈이다. 이 때문에 비상이 걸린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막바지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막대한 선거비용은 '직선제 무용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보궐 선거로 뽑힌 신임 교육감은 임기가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 6월까지 1년 2개월간이다. 투ㆍ개표소 설치 및 운영 등에 드는 선거비용은 175억원 정도이고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도 14억7000만원에 이른다. 구미 모 기업에 다니는 윤모(43)씨는 "많은 예산을 들여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아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드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상섭 영남대 교수(교육학과)는 "경북교육감 보궐선거는 유권자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투표율 15%로 보면 30만명이 참가하는 꼴인데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면서 "선거방식을 보완해 교육감 직선제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김천YMCA 사무총장은 "이번 보선으로 당선한 교육감 임기는 1년에 불과한데 많은 예산을 들여 선거를 해야 하는 지 의문을 나타내는 유권자가 많다"며 "더구나 선거양상이 후보의 출신 학교, 지역별 구도 등으로 진행되는 것은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24일 열린 한국교총 임시대의원회 참석자들이 '교육세 폐지 철회 및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등을 요구하는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결의문 채택. 제90회 임시대의원회에서 "28조9000억원의 추경 가운데 교육.과학 분야에 배정한 1조4000억원은 '교육뉴딜 정책'을 펴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국회는 교육 분야 추경을 대폭 증액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세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결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하여,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동일하게 보았다. 이렇게 본 이유는 우선 대상이 있다는 점이다. 임금에게는 백성이 있고 스승에게는 제자가 있으며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있다. 다음은 이들에게는 베푸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임금은 백성에게 베풀고 스승은 제자에게 베풀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베푼다. 또 이들은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도 스승도 아버지도 그러하다. 그러기에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동일하게 본 것이다. 그렇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동일하다. 그래서 배우는 학생은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선생님을 대할 때 임금을 대하듯이 해야 하고 선생님을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 그러면 배우는 이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먼저 선생님을 높여야 할 것이다. 명심보감 정기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尊君王孝父母(존군왕효부모)하고 敬尊長奉有德(경존장봉유덕)하라”는 말이다. 이 말의 뜻은 임금을 높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존장(尊長)을 존경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받들라는 말이다. 尊君王(존군왕)하라고 하였다. 즉 임금님을 높이라고 하였다. 尊(존)은 높이다는 뜻 아닌가? 그러니 선생님을 높일 줄 알아야 한다.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 임금님을 높이는 것이요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 부모님을 높이는 것이다. 선생님을 낮추면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의 부모님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尊(존)은 중히 여기다는 뜻도 있다. 선생님을 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선생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어디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가 있는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부모님 중히 여기듯이 선생님을 중히 여겼으면 한다. 그리고 尊(존)은 소중하게 생각하다의 뜻도 있다.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선생님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한다. 그 다음 배우는 이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선생님을 섬겨야 할 것이다. 孝父母하듯이 孝師해야 한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 중의 하나가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인데 이와 같이 배우는 이들은 선생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 다음은 어떻게 선생님을 대해야 할까? 선생님을 존경해야 할 것이다. 임금님과 부모님의 존경의 대상이지 멸시의 대상은 아니다. 임금님을 멸시하고 부모님을 멸시하는 이가 있는가? 임금님 존경하고 부모님 존경하듯이 선생님 존경해야 한다. 敬尊長(경존장)에서 尊長(존장)은 어른이라는 뜻이다. 누가 어른인가? 이웃의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 어른이겠지만 특히우리의 임금님이, 부모님이, 선생님이 우리의 어른이다. 끝으로 어떻게 선생님을 대해야 할까? 선생님을 받들어야 한다. 임금님 받들고 부모님 받들듯이 선생님을 받들어야 한다. 奉有德(봉유덕)하라고 하였는데 有德(유덕)이라는 말은 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누가 덕이 있나? 임금님이 덕이 있고 부모님이 덕이 있고 선생님이 덕이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선생님에게 奉(봉)해야 한다. 받들어야 한다. 배우는 이들이여! 나는 과연 선생님을 높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선생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선생님을 받들고 있는가? 임금님처럼, 부모님처럼...
본인은 시골에 있는 면단위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다. 최근 국가권인위원회에서 학교 촌지 근절 방안으로 학교 현장으로 암행 감찰반을 보내고 있다고 뉴스를 들었다. 우리 학교와는 아무 상관없지만 뉴스를 듣고 나니 서글퍼졌다.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 인격을 존중하는 것도 이보다는 낫다. 최근 전직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연관이 되면서 몇 만원의 촌지에 중징계라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그 분들의 뇌물은 어떻게 처벌해야 공평하고 일관성 있는 걸까? 이럴 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라는 평범한 속담이 문득 떠올랐다. 아랫물이 흐리다고 아무리 깨끗이 해도 위로부터 탁한 물이 내려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윗물을 맑게 하면 아랫물은 저절로 깨끗해진다. 혹 아랫물 자체에서 더러워질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청소하기란 쉽다. 그 곳만 하면 되니까. 이처럼 간단한 원리를 왜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까?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랫쪽의 작은 부분만 청소하기에 당장은 쉬워서일까? 아랫물은 쉽게 내맘대로 처리하게 간편해서일까? 윗물부터 청소하기에 역부족이어서일까?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꿰고 할 수 없다.’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후딱 해치우기에는 아랫물 다스리기가 쉬울런지 모르지만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본다.아랫물만 처리하다 보면 계속해서 아랫물을 관리해야지만 윗물을 깨끗이 정화하고 나면 아랫물은 저절로 언제까지 깨끗하게 흘러내린다. 피라미만 잡아들여서 실적만 올릴 참인가? 아니면 흉내만 내고 말 참인가? 학교 사회에서도 교사가 윗물이 아니라는 것을 애써 모른 척 하는 분들이여! 윗물부터 좀 청소해 주시길... 나라의 행정 하는 윗분들은 억대의 선물을 주고받는 곳에서나 암행감찰을 해 보시길 간곡히 바란다.
‘뒷감당’과 ‘뒷갈망’은 둘 다 표준어이다. 이는 표준어 규정에서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 참여정부 통 큰 살림 누가 뒷감당하나. ○ 무차별 폭로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건가. ○ 뒷감당도 못하면서 일만 벌인다. ○ 엉겁결에 부반장을 들먹이고 나오긴 했으나 그 뒷감당은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 모양이었다.(윤흥길, ‘완장’) ○ 그래도 할 수 있는 노력이라면 뒷갈망이야 어찌하든 양수기부터 세내어 져다 놓고 물이 된비알을 기어오르도록 힘껏 해 볼 셈이었다.(이문구, ‘우리 동네’) ○ 이왕 그렇게 되었으니 사태를 뒷갈망할 도리부터 찾자. ○ 어찌 돈뿐이겠습니까. 그 뒷갈망에 드는 노력은 얼마이며, 그 때문에 일껏 쌓아올렸던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짐은 감히 돈으로 따지고 들 수도 없는 치명적인 손실입니다. ‘뒷감당’은 ‘일의 뒤끝을 맡아서 처리함’이라는 뜻이다. ‘뒷갈망’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으며, ‘뒷담당’도 동의어이다. 여기서 ‘뒷감당’과 ‘뒷담당’은 ‘감당(勘當)’과 ‘담당(擔當)’이라는 한자어와 결합한 단어이다. 그러나 ‘뒷갈망’은 ‘갈망’이라는 순우리말이 결합된 단어이다. ‘갈망’은 ‘어떤 일을 감당하여 수습하고 처리함’이라는 뜻이다(영어를 한답시고 혓바닥을 제대로 꼬부랑거리면 사회에 나가서도 제 한 몸 갈망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엉뚱한 배짱도 키워 가지고 있었다. - 박태순,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 이와 비슷한 단어로 ‘갈무리’가 있다. ‘갈망’이 들어간 말에는 ‘뒷갈망’ 이외에 ‘끝갈망’, ‘말갈망’, ‘앞갈망’이 있다. ‘끝갈망’은 일의 뒤끝을 마무리하는 일. - 재모는 끝갈망이 두려워서 그만 못 이기는 체했다.(김정한, ‘낙일홍’) ‘말갈망’은 자기가 한 말을 뒷수습. - 성질 나는 대로 막말을 해 놓고 말갈망도 못한다. ‘앞갈망’은 자기에게 생기는 일을 감당하여 처리함. ‘앞갈무리’와 동의어이다. - 그 아이는 겨우 앞갈망이나 하는 정도이다./세상이야 어떻게 돌아가든지 자기 앞갈망은 분명히 하고 또 그런 나름의 청결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박태순, ‘어느 사학도의 젊은 시절’) 복수 표준어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표준어 규정 제26항). 이는 규정은 표준어의 선택을 폭넓게 하고, 우리말의 어휘력을 풍부하게 것이다. 복수 표준어는 ‘가락엿/가래엿, 가뭄/가 물, 감감무소식/감감소식, 고깃간/푸줏간, 넝쿨/덩굴, 돼지감자/뚱딴지, 딴전/딴청, -뜨리다/-트리다, 말동무/말벗, 벌레/버러지, 부침개질/부침질/지짐질, 시늉 말/흉내말, 어저께/어제, 옥수수/강냉이, 우레/천둥, 중신/중매, 혼자되다/홀로되다’ 등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표준어 규정 제16항은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표준어로 삼았다. ‘노을/놀, 막대기/막대, 외우다/외다, 찌꺼기/찌끼’ 등이 그 예인데, 이도 결국은 복수 표준어라 할 수 있다. 최근 권재일 국립국어원장이 취임하면서 표준어 규정의 엄격함 때문에 좋은 뜻을 가진 우리말이 사라지는데 우려를 표하며 ‘복수 표준어’ 검토 의사를 밝혔다. 경직된 표준어 규정이 자칫 좋은 뜻을 가진 우리말을 소멸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복수 표준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표준어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방언의 중요성 때문에 표준어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방언이 표준어에 의해 소멸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도 된다. 권 원장의 뜻은 언어 현실을 규정에 즉각 반영하고, 우리말을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대할 만하다.
교총 대의원회는 24일 김경윤(47·사진) 조직본부장을 임기 3년의 교총 사무총장으로 승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교총 이사회는 임기 만료되는 조흥순 사무총장 후임으로 김경윤 본부장을 추천했다. 신임 김 사무총장은 “교총 사무국이 각종 정책 현안과 교육권 침해 등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우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총장 이·취임식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법학석사) ▲교총 정책교섭국장, 홍보실장, 교육정책연구소장, 원격교원연수원장, 정책본부장 ▲교육부 학교정책협의위원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교육자치제말살저지운동본부 집행위원 ▲교과부 교육규제완화위원
이원희 회장 “경제가 이렇다보니 정년환원 강력히 요구 못해 안타까워…” 한국교총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올 추경의 교육 분야 예산이 미흡,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24일 열린 제90회 임시대의원회에서 “28조9000억원의 추경 가운데 교육·과학 분야에 배정한 1조4000억원(4.95%)은 ‘교육뉴딜 정책’을 펴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국회는 교육 분야 추경을 대폭 증액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 공개는 학생의 학력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수능성적 공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일부 교육감 선거과정의 문제를 빌미삼아 선거방식을 정당공천제나 시․도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지난 1월 교총과 교과부가 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근평기간 단축’ 약속 이행,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 도입도 주장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사회적 합의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법 개정 등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달라는 요구도 빠트리지 않았다. 이원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회세 확장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9만명 확보가 목전으로 다가왔다”며 “이는 교원 정년단축 이후 10년 만에 달성되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일자리 나누기가 사회적 화두인 상황이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이자, 공약사항인 교원정년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한국교총 사이버대학(원) 설립 및 기본재산 출연(안), 김경윤 조직본부장의 사무총장 임명 승인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10명 이상의 회원가입을 추천하는 등 회세 확장에 기여한 김형석 광주서석초 교감, 박중서 부산 괴정초 교장, 구자성 충남 주산산업고 교장 등 3명의 대의원에게는 감사패가 주어졌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24일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들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계획임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각 시도마다 조례에 의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12시까지로 제한하고는 있으나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아예 법령을 고쳐 실제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학원의 심야 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이를 토대로 경찰력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감찰반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심야 학원 학습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법으로 학원시간을 일괄 규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있는 대책인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현재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9월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학원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교습 제한시간은 시도마다 제각각이다. 서울은 초ㆍ중ㆍ고생 모두 오후 10시까지, 부산은 초ㆍ중은 오후 10시, 고교생은 오후 11시까지, 경기는 유ㆍ초는 오후 10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11시까지, 고교생은 오후 12시까지 제한하는 식이다. 곽 위원장의 발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통일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여건이 모두 다르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인데 일괄적으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오히려 '밤 10시'라는 시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이를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논란을 낳고 있다.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다 지금도 학원의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과연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학원 교습시간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학원 교습의 음성화를 초래할 수 있고 온라인 학원 강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요즘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교육과학기술부도 곽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협의중인 사안이긴 하나 아직 확정된 게 없다. 그냥 곽 위원장의 개인 의견으로 봐 달라"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미래기획위원회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는 것은 교과부의 몫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4일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학원 심야 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제도적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제 단속에 나설 경우 일선 학원은 물론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과 사교육시장의 음성화 심화 등에 따른 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더욱이 곽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입법과정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 한나라당과 한달 이상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학원 심야교습 단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권고를 반영한 것이어서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권익위는 이달 초 수강료 초과징수 등 학원의 불법행위 처벌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규정돼 있어 '솜방망이 규제'에 그치고 있다며 이를 법령에 명시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어 곽 위원장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시장에 내놓고 경쟁을 벌이도록 할 것이며, 결국은 공교육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현재 교육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고 이에 따른 서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방과 후 학교에 외부전문가들이 진입해 국어, 영어, 수학 등 정규과목을 가르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학원비의 20~30%만 내고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교육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곽 위원장은 "입시제도도 과감히 손볼 것"이라면서 "방과후학교가 잘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외국어고 입시도 손보는 등 2~3주 내에 구체적인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말을 하거나 숙제를 안해 온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두 명을 막대기로 수십 차례씩 때린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23일 초등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초등교 교사 A(29.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체벌로 고교생을 수백대 때린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은 있지만 초등학생을 때린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권 판사는 당초 약식기소된 A씨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돼 있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며 "(A교사는)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지 않았는데도 체벌을 가했고 그 방법과 정도도 지나쳤다"고 유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또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기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과다한 횟수의 체벌을 하는 것은 아이들을 쉽게 통제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학생들의 상처는 전치 2~3주 정도지만 지금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체벌을 지켜본 다른 아이들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측은 지금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치료비와 위자료를 공탁했고 피고인에게 돌봐야 할 갓난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권 판사는 재판 후 "교권이라고 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면 엄벌해야 하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체벌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던 도중 B(당시 8세)군이 예상되는 답을 미리 연필로 흐리게 써놓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분필 굵기에 50㎝ 길이의 막대기로 엉덩이를 80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8일 후에는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C(당시 8세)양의 엉덩이를 막대기로 27대 때려 전치 3주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해임된 뒤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교직을 떠나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다시 학교를 그만둬야 할 처지가 됐다. A씨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 학교 중 스승의날(5월15일)에 쉬는 곳이 3년째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스승의날을 재량 휴업일로 정해 문을 닫는 초중고는 전체 1천268개교 중 2.8%인 36곳에 그쳤다. 지난 2006년에 거의 70%에 달했다가 2007년 27%(332곳), 지난해 8.8%(109곳)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스승의날에 쉬는 곳은 초등학교가 584개교 중 22곳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가 376곳 중 8곳, 고등학교가 308곳 중 6곳이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81곳, 중학교 12곳, 고교 16곳이 쉬었다. 스승의날을 재량 휴업일로 정해 학교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촌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차원이다. 지난 2005년 스승의날을 앞두고 강남의 한 사립고 학부모들이 수천만원을 조성해 교사들에게 촌지로 제공한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듬해 스승의날에는 전국 초중고의 70% 가량이 학교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다. 그러나 스승의날 휴업이 교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정상수업을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범죄자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하루 쉬는 게 낫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스승의날 교문을 열고 떳떳하게 학생을 맞이하자는 분위기가 교사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Kenny G를 꿈꾸는 사람들'이 음악실에 모여 색소폰 연주에 한창이다. 땅거미가 소리 없이 침범하는 저녁. 영산홍이 화려하게 수놓은 교정을 배경 삼아 색소폰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 무대에 올라 금빛 영롱한 악기를 가슴에 품고 '윌리엄 텔 서곡'이나 '운명' 같은 곡들을 신들린 듯 연주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고되고 힘든 연습도 마다하지 않는다. 'Kenny G를 꿈꾸는 사람들'은 우리 서령고 최용재 선생님께서 평생교육차원에서 마련한 색소폰 동호회이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과가 끝나는 저녁 6시에 모여 색소폰을 배우고 있다. 단원은 모두 열 한 명. "색소폰의 매력은 입을 사용하고 사람 몸에 가장 밀착시켜 연주하기 때문에 감정의 표현이 쉽고, 또 그만큼 사람의 목소리에 가깝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클래식이든, 재즈든, 가요든 어떤 장르에도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갖고 있죠." 색소폰의 매력과 장점을 설명하는 최용재 선생님의 모습에서 '정말 스스로의 체온과감정을 실어보내려면 색소폰 만한 악기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를 마치고 음악실을 나오니 이미 어둠은 짙게 깔려 있었고 어디선가 전율이 일 듯한 'Kenny G'의 Loving you 색소폰 선율이 봄바람에 실려살랑살랑 전해지고 있었다.
정부․여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강행 표결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교육에 국운을 걸고 국가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 교육세를 폐지하려고 한다니 이 나라의 미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관련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교육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크나 큰 잘못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해「교육세법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고「교육세법」을 폐지하려는지 답답하다.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저하 될 것이 아닌가? 그 동안 교육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해온 교육세를 폐지하기 위해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교육을 무시하고 교육을 포기하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예산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 교부 율을 조정하면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분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내국세 징수 총액이 감소할 경우 이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한국교총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교육계의 우려는 이미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 지난 해 내국세가 감소되어 내국세분 교부금이 5,856억원 삭감되었고, 2009년 제1차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세수결손으로 2조 2,231억원이 또 다시 삭감된 현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정부․여당의 교육세 폐지 강행 처리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교총은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내년도 경제지표 속에서도 교육세 폐지를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세법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대로 영구목적세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에 학교현장의 소리에 귀를 열지 않고 강행처리로 무리수를 두면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손상되고 말 것이다.
인천서구 원당구획지구에 위치한 인천창신초등학교(교장 진익천)에서는 체육진흥회원들의 도움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값싸고 질 좋은 체육복을 교내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하고 있어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2006년부터 매년 4월이면 공동구매를 통해 체육복을 구입하면 동복 27,000원을 17,000원에, 하복 22,000원을 12,000원에 살 수 있어 시중보다 4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올해는 전교생 980명중 신입생과 전입생 한사람도 빠짐없이 310명의 학생이 622벌의 체육복을 구매하여 6,842,000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특히 매년 학기 초에 체육진흥회 회장단이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모양과 원단, 가격을 비교한 후 견본을 학교에 가져와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녹색교통대 임원들과 협의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후 구입희망자의 호수를 주문받아 체육진흥회에 보내면 주문 후 물품을 확인 주문 학생들에게 배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학교 녹색교통대원들의 대기실에 선전된 체육복을 진열 값싸고 질이 좋아 집에서 T-셔츠로 입힌다고 여름체육복은 2벌씩 구입하는 학부모들도 있었으며, 창신초등학교는 요즈음 체육복을 구입하러 오는 학부모와 체육진흥회원들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실속있는 봉사활동에 신나고 좋은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부원중학교(교장 김준기)에서는 규칙과 약속 속에 담배 없는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흡연예방 및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흡연예방 캠페인은 등·하교시간에 학생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4월20일~5월 6일까지 흡연예방 관련 작품 공모전, 6월과 10월에는 흡연예방 결의대회, 학부모, 학생, 교사연수가 실시될 예정이며, 특히 6월 20일과 10월 17일에는 부평보건소와 함께하는 금연교육이 실시 될 예정이다. 담배연기 없는 학교를 만들면서 더불어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흡연예방 및 금연 여건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3일 세제 개편안의 하나로 교육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최종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각종 교육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구동성으로 교육세 폐지를 성토하고 있고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과 교육위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한국교육학회, 교총,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289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교육세는 그간 노후 교육시설 개선,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등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며 "세제 간소화와 재정운영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 폐지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계가 교육세 폐지 움직임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은 교육세가 사라지면 안정적으로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교육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세는 1981년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1990년 영구세로 전환돼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 교육재정이 GDP(국내총생산)의 5%에도 못미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교육세 폐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교육계의 생각이다. 이를 감안해 당정도 교육세 폐지 후 세수 감소로 재원이 줄어들더라도 교육세 폐지 이전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5%로 올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은 국가가 지역간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세만큼 안정적인 예산확보 수단이 아니고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내국세 징수 총액이 감소하면 이에 연동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국가가 통제하는 교육과정 체제에서 벗어나 학교가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하는 등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돈희) 선임위원인 곽병선 한국교육학회 회장은 23일 '미래형 교육과정,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발표 원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곽 회장은 우리 교육이 새롭게 길러내야 할 인간상을 '글로벌 창의인'이라고 정의한 뒤 "글로벌 창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 선택 자율화 ▲교육과정 중심으로 수능시험 개편 ▲교원 학교별 임용제 도입 ▲고교 졸업자격제도 도입 ▲교과교실제 수업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 자율화와 관련해선 "미래형 교육과정의 다른 이름은 학교중심 자율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 독점의 관행에서 보면 혁명적인 것"이라며 "학교, 선생님들마다 여러 교육 프로그램, 자료, 방법 등을 앞다퉈 개발해 시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곽 회장은 "국가는 학교급별 총 이수 수업시간, 공통과정 교과목 등만 제시하고 교과목별 시간 배당은 학교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며 "현재의 국민공통 10년 과정을 학제와 부합하게 중학교 3학년에서 마치도록 9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기당 이수 교과목수를 7~9개 이내로 축소하고 집중이수제, 무학년제, 팀수업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교사 임용 등과 관련해 곽 회장은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있어야 하므로 공립학교 교원 순환제를 폐지하고 학교별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의 과목은 전담교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현재의 수능시험도 개편해 학교 자체평가 성적과 수능 사이의 연계성을 높이고 일반학업적성검사(일반수능)와 선택형 교과학력검사(교과수능)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곽 회장은 교육과정특위가 24일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에서 개최하는 교육과정 개편 대토론회에서 이 원고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올 초 출범한 교육과정특위는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 지역을 돌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달 서울에서 한차례 더 토론회를 연 뒤 교육과정 개편안을 마련,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23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이론일 뿐이라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포퓰리즘의 유혹을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를 정치인과 똑같이 취급하며 외면하거나 불신하는 것을 보고 교육감 선거를 주민 직선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 했다. 내년 5월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를 묻자 김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해) 몸은 경기교육을 떠나지만 마음은 죽을 때까지 경기교육에 봉사하겠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하더라도 투표율을 의식해 고교 평준화 확대를 약속하지 않겠으며 특목고 등을 통한 교육의 다양화와 수월성 교육여건 강화 등 기존의 교육철학을 바꿀 생각도 없다고도 했다. 김상곤 당선자 취임준비팀과 도교육청 사이의 업무보고를 둘러싼 마찰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일 뿐인 것을 마치 큰 갈등이나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새 당선인이 빠른 시일 안에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며 나도 필요하면 돕겠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8일 첫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당선자에게 패배해 다음달 5일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김 당선자는 그 다음날 취임한다.
경북김천능치초등학교(학교장 최경석)는 4월부터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술부 저, 고반 영어부 저, 고반 4개반을 운영 매주 4일간 16:30분까지 운영이 된다. 고학년부는 3~6학년 4개학년이 한 강좌에서 공부를 하다보니 학생들 면학분위기를 강사가 잡기에는 물의가 따른다는 것이 학교장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본교 교원 6명은 조를 짜서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될 때까지 방과후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는 교실을 2명식 들어가 강사의 강의도 도와주고 면학 분위기를 잡아 주고 있다. 지난 4월 10일 금요일 15:00 본교 과학실에서 영어 방과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교에는 ADHD 증상이 있는 학생이 몇 명이 있어 면학 분위기가 잘 살지 않고 있다. 본교 교장선생님과 교무부장 2사람이 들어가 90분간 교실에 있으면서 공부 분위기를 잡아주고 강사를 도와주었다. 학교장은 본교 학생들에게 고루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서 우리 교원들이 조금은 힘들지만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하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5%로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그러나 교육세 폐지 뒤 세수 감소로 재원이 줄어들더라도 교육세 폐지 이전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면 교육예산이 줄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의 20.5%로 올리면 기존보다 더 많이 지원하게 된다"며 "만약 재원이 줄어들더라도 교육세 폐지 전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와 술 판매 등에 부과하던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0.4%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늘어나는 교육예산 수요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확충 방안을 오는 5월 논의하기로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교육예산을 GDP의 6%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교육재정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를 중심으로 교육재정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한 의원은 "20.5%는 교육세에 본세를 통합했을 때 보전해 주는 부분에 불과하고 교육재정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 교육재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확충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그에 따라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어떻게 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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