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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육위(위원장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는 1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교육부 및 6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북한의 핵실험 돌발 변수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이틀 늦게 시작된 교육위 국정감사는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전국 체전을 치르는 경북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 서울대학교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31일 교육부 확인감사, 내달 1일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으로 마무리된다. 주요 일정을 보면 ▲16일 강원도교육청 ▲17일 충북, 충남, 대전시교육청 ▲18일 부산, 울산, 경남, 전북도교육청 ▲19일 대구, 전남, 광주시교육청 ▲20일 제주도교육청, 제주대학교, 제주대병원 ▲23일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진흥재단, 학술진흥재단, 교육학술정보원 ▲24일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경상대, 강원대 ▲26일 서울대병원등 10개 국립대병원 ▲27일 서울시교육청 ▲30일 인천, 경기도교육청 순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앞으로 초등교원을 전혀 신규 채용하지 않아도 2012년이면 교원수가 소요정원보다 많을 것”이라며 공급 초과 현상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대의 정원감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체 소요 교원 추정 결과와 차이가 있다며 매년 일정 규모의 신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교육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이경 박사는 최근 ‘저출산 및 학교 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수립기초 자료 조사·정책연구자료’를 통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 교원을 전혀 신규 채용하지 않아도 2012년엔 교원수가 소요 정원보다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다시 증가해 연평균 2400명 정도의 초등교원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등의 경우엔 소요 교원수가 최소가 되는 2019년에는 2006년 22만 명보다 약 2만 1500명이 줄어들고,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 동안 신규채용 규모는 연평균 1250명 내외로 이는 2006년 중등교원 양성 규모 3만 5000명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현재와 같은 규모로 초중등 교원이 양성된다면 수년 내에 대규모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초등의 경우 정원 감축, 중등은 근본적인 양성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개발원의 보고서 내용이 교육부가 수립한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소요 교원수 추정 결과와 차이가 있다”며 “2010년까지 매년 일정 규모의 초등교원 신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촌향도(離村向都)”라고 하는 현대사회의 추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현상으로 인하여 농․산․어촌(農․山․漁村)의 학교가 급격히 소규모화 하고 기존의 소규모학교는 폐교되는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촌 교육현장의 모습은 이미 다 알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하여 이를 극복해 보려는 교육당국과 당해학교의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바, 이게 바로「떠나는 학교」를「머무는 학교」「돌아오는 학교」나아가「찾아오는 학교」로 육성하려는 노력들인 것이다. 여기, 리포터가 만난 인물로 어느 전직교장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임기 8년 동안을 오로지 한 농촌학교에 근속하면서「돌아오는 농촌학교」만들기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온 어느 초등학교 A교장의 경험담을 귀 기울여 들어보면서 수많은 소규모학교의 타산지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A교장이 부임당시 ㄱ초등학교는 분교까지 포함하여 100안팎의 작은 학교였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700여명이 넘는, 농촌에서는 비교적 큰 규모에 속했던 이 학교는 급격한 취학인구의 감소로 폐교대상학교로 거론 될 만큼 소규모화됐다. A교장이 부임과 동시에 조사한 이학교의 소규모화의 근본원인은 ▲이농현상(離農現象)과 출산인구의 자연감소 등으로 인한 취학 인구의 격감 ▲주민의 일자리 및 주택의 부족 ▲교육환경․여건의 열악 등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취학인구 격감과 일자리 부족 등은 학교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겠으나 교육여건 열악은 학교의 노력으로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이를 도전 과제로 삼아 그 목표 달성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먼저 「전일제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돌아오는 농촌학교의 육성」이라는 타이틀 아래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첫째. 교육환경․여건의 개선 둘째. 전일제 특기․적성교육의 운영 세째. 지역교육․문화 센터로서의 학교역할 강화 등을 실천과제로 삼았다. 1) 다목적교실의 건립 / 각 교실내외의 최첨단 교육기․자재 완비 / 잔디운동장 및 체육휴 게시설완비 / 교수-학습활동의 혁신적인 질 향상 도모 2) 저명 전문강사를 초빙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전일제 특기․적성교육 즉 전교생대상 / 연중무휴 종일 / 전액무상으로 실시 3) 학교의 모든 시설․설비 개방및 전문인력의 제공으로 학부모교실 / 평생교육 / 지역교육․문화행사의 장으로 연중 활용 등과 같은 노력을 4년간 지속적으로 쏟았다. 그 결과로 학교의 교육환경․여건은 180도 개선되어 원근에 아름답고 실속 있는 학교로 소문이 나고 특히 잘 꾸며진 강당 및 특기실 그리고 정성껏 가꾸어진 잔디 운동장은 연중 그 이용객이 넘쳐나 오히려 문제가 될 지경이됐다. 이에 따라 전학을 갔던 학생이나 그밖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전입생이 꾸준이 늘어나, 현재 학생수 220여명이 넘어섰고 특히 전교생 12명으로 통폐합 명령을 받고 주민들의 분노와 갈등속에 빠져있던 분교는 그 학생이 47명으로 불어나면서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학교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서 학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타가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한 취학인구 격감과 일자리 부족이 해결이 안 되는 이상 지금 까지 학교의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보람은 더 이상 발전을 멈춰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봉착하고 있다. 그렇다면 취학인구 격감과 일자리 부족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서 부터 풀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A교장은 이렇게 말한다. “원인1은 역시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원인2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여하에 따라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지역이 수도권이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2곳이나 개설됨을 계기로 많은 회사와 공장과 물류창고가 들어서고 있어 취업인구 또한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학생수는 더 이상 늘지 않는 것은 그 수많은 근로자들이 자녀를 데리고 이 지역에 들어와 살 주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아파트 아니면 연립주택이라도 유치하려는 운동을 벌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적극추진해서 성공 시킨다면 불과 몇 년 내에 이 학교는 그야말로 돌아오는 농촌학교가 되어 그 예전의 모습보다 훨씬 현대화 되고 질 높은 교육 서비스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A교장의 소신은 확고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리포터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런데 끝으로 그가 남긴 말 마디가 만만치 않은 여운을 남긴다. “교육환경․여건에는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있지요. 특히 심리적인 환경 중에서 보이지 않지만 아주 크게 작용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협조와 동참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중에는 배타심이 너무 강하여 외지인을 포용하지 못함으로서, 속된 말로 텃세가 심함으로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떠나버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지역주민들 자신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거든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한국의 대학은 학생 스스로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터득하고 전문교육의 기초를 다질수 있는 총체적 기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12일 오후 포스텍 초청으로 '교육과 경제성장'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대학은 더 이상 기성지식의 전수기관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길러내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이를 위해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평생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키워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학은 기존의 '모방을 통한 양적 팽창'에서 '창조를 통한 질적 성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대학의 기초교육은 전공과정에 진입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 정도로 소홀히 취급돼 전공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자기 분야밖에 모르는 편협한 근시안적 인간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 대학에서 암기한 전공지식이 수년만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라며 "결국 기초교육의 방치는 전문지식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창조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계공통재능, 즉 상식과 교양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정 전 총장은 이와함께 "대학은 최고의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한국의 대학이 세계 대학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적 지원과 투자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 및 교육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이 유능한 학생과 교수들을 유치하고 혁신적인 교과과정을 만드는 데 현재와 같이 여러 제약이 있으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다"며 "교육과 연구, 행정에서 최대한의 자율을 허용할 때 시대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지식창출 중심의 교육과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장혜옥 위원장이 첫 만남부터 교원평가제 시행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부총리는 12일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 한국교원노동조합 강용배 부위원장, 자유교원조합 이평기 위원장을 만났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김 부총리와 장 위원장이 설전을 주고받아 향후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갈등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전교조에 10월 말로 예정된 연가(年暇)투쟁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함께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교원평가제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 실시의 이유로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현재 시범실시 중인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내년에 500여개 학교에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오고 있다. 이에 맞서 장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면 연가투쟁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장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형편없는 수준인데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옮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연가투쟁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간담회가 끝난 뒤 '교육현안 해결 의지 없는 교육부총리, 일방 정책 강행은 총력투쟁을 주문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실망을 넘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반교육적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 강행을 통보하는 자리였다"며 "그 어떤 협상과 대화 의지를 읽을 수 없는, 강행과 통제의 길로 가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는 전교조를 총력투쟁의 외길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는 교육여건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만큼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평가제를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장 위원장은 아직 교육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양측의 주장이 좀처럼 좁혀질 조짐을 보이지 않자 참석자들은 교원평가제 문제는 일단 젖혀두고 "논술위주의 대학입시로 초중등 교육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원칙적인 합의를 하는 선에서 첫 만남을 끝냈다.
교육부가 당초 “적지는 않다”고 밝힌 2007학년도 전문상담교사 정원 요구 숫자가 17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문상담 특별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중인 4000여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간 구체적 규모를 함구해 온 내년도 상담․사서․치료교사 정원 요구 분은 각각 175명, 127명, 200명으로 현재 행자부, 예산처와 최종 조율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수 601명 이상의 실업계고에 175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한다는 계획 아래 정원을 요구했고 사서교사는 초등 54학급 이상에 56명, 중등․특수 42학급 이상에 71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행자부에 요구했다. 또 치료교사는 특수학급 6학급 당 1명을 배치한다는 기준에 따라 향후 3년 내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200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협회의 반발은 당연히 예견된다. 당초 김진표 전 장관은 2005년 10월 국회 교육위에서 2005년 308명, 2006년 402명, 2007년 939명 등 5년간 상담교사 3372명을 임용한다는 계획이 모두 빈말이 됐기 때문이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상담교사 특별과정까지 개설해 2500여명의 자원을 확보한 교육부가 임용은 전혀 별개로 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2005년 실제 선발 인원은 219명에 그쳤고 올해는 233명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한명도 신규 선발이 없었으며 2007학년도 요구분이 175명에 그친 상태다. 협회 박혜자(24․여) 대표는 “이럴 거면 차라리 뽑지 않는 게 낫다”며 “교육부는 1학교 1인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요즘 아침, 저녁 온도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합니다. 저같이 약한 분들은 감기 걸리기 쉬우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3학년 교육청 연합 학력평가로 인해 1,2학년 마지막 시험이 할 수 없이 내일로 연기가 되어 정상수업을 하게 됩니다. 수업이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 대통령이셨던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게티즈버그 전투 때 마이드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보낸 짧은 편지 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 존경하는 마이드 장군!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만약 작전에 실패한다면 장군은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십시오! -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 마이드 장군에게 보낸 짧은 편지 속에서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작전이 성공하면 장군에게 공을 돌리고 작전이 실패하면 전적으로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과 리더십을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그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지를 이 짧은 편지 속에서도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람직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고, 실천해 보고 싶어 하는 데 그걸 짧은 편지 속에서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리더입니다. 선생님이든 학부모든 학생이든 모두가 리더입니다. 리더십이란 영향력 아닙니까? 선생님은 배우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모두 리더입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있으니까 리더입니다. 3학년 학생들은 1,2학년 후배가 있으니까 리더입니다. 1학년 학생들은 동료가 있으니까 리더입니다. 그러니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합니다. 영향력을 잘 발휘해야 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나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을 원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선배를 원합니다. 좋은 영향을 받아서 좋은 사람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동료선생님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좋은 선생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링컨의 리더십을 본받았으면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보통사람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장군이 작전에 성공하면 지시를 내린 대통령이 공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실패했더라면 말할 것도 없이 장군을 나무라며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교장실에 갔더니 수시모집에 불합격한 3학년 학부형이 찾아와 다른 학교보다 내신 성적이 나빠 중학교 때 자기보다 공부 못한 학생은 수시모집에 합격하고 자기애는 떨어졌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은 ‘우리학교만큼 3학년 담임 구성이 잘된 학교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느냐? 3학년 담임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시고 나면 내년이 걱정이 될 정도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자기애가 내신 성적이 나쁜 것은 공부를 안 했거나 덜했기 때문이지 학교에서 성적을 짜게 져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문제를 출제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한 것뿐인데 자기애 떨어졌다고 학교를 탓해서야 되겠습니까? 학생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손 치더라도 모두 자기 자녀 탓으로 인정해야지 선생님에게, 학교에 덮어씌우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3학년 담임선생님들에게 힘을 빼거나 기를 죽이는 말씀은 삼가셔야 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3학년 부장선생님께 오늘 아침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학부형이 누가 뭐라 해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울산에서도 1차 수시모집에 고려대를 비롯해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합격했다고 교장선생님께서 교장회의 때 발표까지 했었는데 학부모님 중에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애 떨어졌다고 학교만 탓합니다. 아직 2차 수시모집도 있고 정시도 남아 있으니 남을 탓하지만 말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공은 담임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께 돌려야 합니다. 수고는 학생이 했지만 영광은 선생님께 돌려야 합니다. 대학시험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고 결과가 다른 학교에 비해 좋지 않으면 책임은 교감인 저가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가 총책임을 지고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왜 담임선생님이 져야 합니까? 담임선생님은 최선을 다했기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생들은 언제나 수고는 내가 하고 공은 선생님께 돌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수고는 내가 하고 공은 학생들에게 돌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링컨 대통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람직한 리더십이 아닌가 합니다.
초.중.고교에서 불법 찬조금을 모금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의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 건수 및 액수는 2004년말 148건, 19억여원에서 2005년말 280건, 42억여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불법찬조금 적발총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대구로 10억500만원에 달했으며, 서울(10억200만원), 경기(6억7천만원), 인천(4억6천600만원) 등이 뒤를 따랐다. 제주는 단 1건의 불법 찬조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불법찬조금이 학부모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불법 찬조금 모금 행위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불법찬조금 모금이 적발돼도 규정상 반환 조치 외에는 관련자 징계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실업교육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실업계 고교 교육예산은 약 1천610억원으로, 예산 소관기관이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되기 직전 연도인 2004년에 비해 1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가 주최하는 제1회 ‘교과서의 날’ 기념식이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전 교육부 교과서 편수관들의 연구단체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회장 박용진 전 교육부 장학편수실장)는 올해 2월에 매년 10월 5일을 ‘교과서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갖기로 한 바 있다. ‘좋은 교과서, 좋은 교육’을 주제로 5일부터 일주일간을 ‘교과서 주간’으로 정한 교과서연구회는 마지막날인 11일 기념식과 학술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정부 수립이후 첫 번째 발행한 교과서 ‘초등국어 1-1’을 편찬한 박창해 전 편수관과 고 김태형 화백, 교과서 출발에 기여한 대한교과서와 교학사에 교육부 장관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오후에는 ‘한국 교과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우리나라 교과서의 변천과 현황,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제37회 전국교육자료전이 16일부터 22일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장에서 열린다. 전국교육자료전은 우수한 교육자료를 현장에 소개하고 교육자료 제작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매년 개최, 교실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을 선보이고 있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추천된 13개 분야 200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기간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단, 16일은 오후 2시 개관) 우수교육자료 및 우수연구물은 향후 한국교총 전자도서실(lib.kfta.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교실수업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전국교육자료전이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열린다. 전시되는 작품 수는 13개 분야 총 200점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우수 등급으로 입상한 주옥같은 작품들이다. 올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받은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특히 금년에는 대전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장에서 열려 마음만 먹으면 전국에서 접근이 용이하다. 37회째를 맞는 전국교육자료전은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하는 타 연구대회와는 달리 실물자료, 모형자료, 멀티미디어자료 등 매체를 출품하는 국내 유일의 대회로 연구영역의 다양성 측면에서 특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연구교원들은 수업활동과 각종 업무처리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아이디어 개발과 작품제작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제작비용의 부담은 연구에 따른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 질 높은 수업자료의 개발 정보를 나누는 교육자료전 같은 행사가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은 우선 연구교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자료제작을 위한 연수기회 부여와 소요 연구비를 지원하고, 시․도의 입상비율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교육자료전에서 입상한 작품이 학교현장의 교수․학습활동에 적극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우수 교육자료의 학교현장 보급은 예산이나 사업규모, 사업내용으로 보아 교원단체가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당국이 주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자료전 운영주체들은 새로운 교육정보의 보급, 운영 및 심사의 투명성 유지, 교육자료 상설 전시장 확보 등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의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개발․활용하려는 현장교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당국은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 확대 등 교원들을 옥죄는 정책들을 남발하기에 앞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교과서가 조금만 늦게 나와도 대서특필되는 세상이지만, 6·25전쟁 직후의 우리나라에는 종이가 없어서 1학년 때는 달랑 ‘사회생활’ 한 권만 받았고, 1학년 교과서는 원래 그것뿐인 줄 알고 지냈다. ‘국어’ ‘셈본’ 등 갖가지 교과서가 있다는 것은 차츰차츰 알게 되었다. 어떤 부자가 착한 일이라곤 거지에게 장난삼아 파뿌리 하나를 던진 일밖에 없어서 지옥에 갔더니 천당으로 오르려면 그 파뿌리에 매달리라고 하더란다. 그래서 일단 그거라도 잡았더니 다른 사람들도 주렁주렁 매달렸다. 큰일 났다 싶어 발버둥을 쳤더니 그 파뿌리가 뚝 끊어져버렸단다. 나는 별 착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무슨 자선단체 같은 곳에 회비를 낼 때는 도덕책에 실린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살았다. 나중에는 이웃의 중국, 일본은 물론 세계 모든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로 발전시키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선 교과서부터 새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교과서를 달달 외우는 공부를 시키는 것은, 가장 뒤떨어진 후진국형 교육이고, 교과서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교육의 수준은 천차만별이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10월 5일은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가 제정한 ‘교과서의 날’이다.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는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개선과 교과서 편찬을 담당한 전·현직 편수관들의 모임으로, 이날을 전후하여 기념식과 학술세미나, 출판사 참관, 교과서 전시, 유공자 표창, 문예작품 공모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교과서의 질적 개선 향상을 촉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교과서의 날은 올해가 그 첫해이므로 앞으로 교과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나가는 뜻 깊은 기념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과서의 날이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되려면 먼저 온 생애를 교과서와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의 교육가족이 우리 교과서의 현실과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가족 모두가 학교교육의 기본 설계도이자 중심적 교육자료인 교과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우리의 교과서는 한층 발전해나갈 것이다.
참여정부의 교육失政을 밝히는 사실상 마지막 국감이 지난 13일 시작 돼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바다이야기 사태로 예년보다 한 달 늦게 열리더니 북한의 핵실험 파장으로 올 국감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그럼에도 이번 국감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교육투자에 소홀했던 참여정부의 실정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교육실정은 대통령의 약속 위반과 이에 따른 교육비전의 실종이다.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공약한 대통령이 교육재정 파탄 상황을 초래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해 놓고, 아직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거정부에서는 7.20 교육여건 개선 방안 같은 정부 부처 간 통일된 교육투자 계획이 있었는데 참여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감사원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 혼란을 더하고 있다. 해마다 연초에는 교육부가 호언장담하는 교육여건 개선안을 내놓고 연말에 가면 타 부처의 외면으로 흐지부지되는 일이 되풀이됐다. 평등․획일주의를 기조로 한 3불 정책의 고수,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의 무리한 강행,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의문시되는 대입시 개선안과 방과후 학교 방안, 조기유학 급증, 경제교육․통일교육 편향성 논란, 로스쿨 법안과 국립대 법인화 방안의 표류 등 참여정부 교육실정 사례를 꼽으면 열손가락도 부족할 지경이다. 국정감사권은 말 그대로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는 권한이다. 그 동안 국감 현장을 보노라면 의원들이 당리당략과 한건주의에 빠져 나무만 보고 숲을 외면하는 가하면 아전인수식 말장난이나 벌여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교육의 본질적 문제를 다루는 정책감사를 통해 설사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활동을 기대한다.
초·중·고 및 대학생들의 독서능력 신장을 위한 ‘제7회 전국학생 독서왕 선발대회’가 열린다. 대한논리속독연구학회와 MBC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독후능률협회, 교보문고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독후감 공모전, 독서논술대회 등 4개 분야로 나눠 실시된다. 전국 초·중·고 재학생 및 대학생, 만19세 미만 미재학 청소년 모두 참가 가능하다. 독후감 공모전과 독서 논술대회는 추천 도서(추후 통보 예정)를 읽고 독후감과 논술을 11월 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한논리속독연구학회 지정교육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접수 및 교보문고 독서진단 홈페이지(www.kyoboread.com)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1688-8214
‘경제’수업시수 절대 부족…‘지리’의 1/3 수준 못 미쳐 교사전문성 위해 체계적 교사재교육․연수 시스템 필요 교육과정 개발 단계부터 수요자․경제학계 참여 필요 수능시험 ‘경제’ 선택 13% 불과…자료개발 등 힘써야 ◆ 청소년의 낮은 경제인식과 경제교육의 문제점 지난 2003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우리 청소년의 경제인식 수준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과반수의 학생들이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소비자나 기업이 아니라 정부이며, 정부개입 없이는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땅을 살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라는 쇄국주의적 주장에 동의하는 학생들도 70%나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답변을 한 학생들의 비율이 학년이 높아져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3년 전의 것이긴 하지만 지금 다시 조사를 해본다 하더라도 결과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굳이 이 조사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청소년 경제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2003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이해력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미국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경제과목을 이수한 미국 학생들은 점수가 30% 이상 높아진 반면 한국 학생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실효성 있는 경제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교육의 문제는 교사들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05년 9월에 사회과 중등교사 4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가 현행 학교경제교육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경제교육 부실의 원인 청소년 경제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경제 관련 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사회 각계로부터 제기되었다. 2005년 10월에는 재정경제부와 KDI를 비롯한 5개 기관이 초․중․고 경제관련 교과서 및 지도서 117종을 검토하여 총 446곳의 오류를 지적하여 수정작업이 추진되는 일도 있었다. 필자도 당시에 교과서 평가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교과서 내용의 오류도 문제지만 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가 다분히 무성의하게 급조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교과서는 교육과정, 교사, 입시제도 등 경제교육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의 일부에 불과하다. 경제교육 시스템이 시장경제의 원리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하고 학생들의 논리적, 객관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교과서의 오류 역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문제제기에 앞서 스스로 걸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중고 경제교육의 문제점을 총체적인 시각에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교과서의 경우만 보더라도 좋은 교과서가 집필되기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교과서의 가격, 저자인세, 출판사의 이윤 등은 교육부 규정에 의해 낮은 수준에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우수한 집필진을 섭외하고 충분한 시간과 보상을 제공할 여지 자체가 없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정교과서의 경우 출판사들이 이윤을 판매비율과 무관하게 공동 분배하기 때문에 좋은 교과서를 만들 유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검정에 통과되기만 하면 동일한 이윤을 얻기 때문에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 인센티브는 없으며, 지속적인 수정 및 품질 관리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검정과정 역시 기간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명백한 오류를 잡아내는 것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교과서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경제교육 시간의 절대적 부족이다. 공통기본교육과정 사회과목에서 경제 관련 내용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경북대 오영수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중학교 이후의 경우 경제 교육내용의 비중은 단원 수로는 9% (3/34), 수업시간으로도 11% (49/442)에 불과하며, 이는 지리(단원 기준 38.2%), 세계사(26.5%)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그나마 중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경제 부분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과목에서도 ‘경제’ 과목은 다른 과목들이 훨씬 세분화, 전문화된 것에 비해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는 사회 군에 포함된 10개 과목 중 하나에 불과하고 수업 단위수도 적다. 반면 ‘지리’의 경우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등 세 과목이나 포함되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도 경제 관련 단원 및 과목의 비중은 더 높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등 경제교육 시간 부족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지적해야 할 문제점은 교사의 전문성 부족이다. 현재 중․고등학교 ‘사회’ 및 ‘경제’과목 교사는 주로 사범대학의 사회교육과에서 양성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교육과에서는 교육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등 6개 분야를 모두 전공과목으로 공부해야 한다. 더구나 공통사회로 운영하는 중학교 교사가 되고자 한다면 위의 분야들에다가 덧붙여 역사와 지리과목들까지 추가로 공부해야 한다. 경제학은 인문사회과학 중에서도 학습 난이도가 높은 과목에 속한다. 짧은 학부과정 동안 다양한 내용을 소화해 내야 하는 교사들이 충분한 경제 전공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현직에 나간 교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연수교육이나 학습지도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는 것도 아니다. 학생들의 경제 학습 기피 분위기 역시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2005년도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하면 대입수능시험에서 ‘경제’ 과목의 선택비율은 총 응시자의 13% 내외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사회과목 중에서도 사회문화(37%), 한국지리(36%), 한국근현대사(29%) 등에 비교할 때 크게 낮은 것이다. 경제과목을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 수능성적을 받기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청소년 경제교육은 부실한 교과서, 경제교육 시간의 부족, 교사의 전문성 부족, 학생들의 회피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부문의 경제교육이 공교육을 적절히 보완해 주고 있는 것도 아니다. KDI와 전경련 등 여러 기관들이 경제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교육 체계나 수준, 교육량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수능과 대학입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국내 교육의 현실에 비추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데에는 원천적인 어려움이 있다. 최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어린이 경제교육 붐이 일고 있으나 이 역시 재테크와 주식투자 등 말초적인 것들에 치우쳐서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학교 경제교육 개선을 위한 과제 초중등 학교의 경제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경제교육의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공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 문제점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총체적인 정책전환 없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기에는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교과과정의 내용개발 단계에서부터 교육수요자와 경제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교사 및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과과정에 사회적인 교육수요를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검정과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원고료와 같은 경제적 보상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학계의 최고 권위자들이 교과서 집필에 명예롭게 참여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검정과정 역시 인원과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엄정하고도 지속적인 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수 교과서를 선발하여 시상하거나 수요자인 학생, 교사로 하여금 교과서 만족도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저자와 출판사에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교육의 비중을 지금보다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통교육과정 사회 과목에서의 경제관련 내용의 비중을 확대하고 심화선택과목에서 경제영역 교과목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시도는 다른 사회과 영역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반발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정치학, 사회학, 법학, 역사학 등 많은 사회과학 영역에서 경제학적 방법론의 응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충분한 노력이 있다면 슬기로운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셋째,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 및 경제과목 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중심이 되고 재정경제부와 민간단체 등이 협조, 후원하는 체계적인 교사 재교육 및 연수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제현장 방문, 연수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교사 스스로 재교육 수요를 북돋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심화선택과정 ‘경제’ 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의 추가이수나 재교육을 통해 일정 자격이 확보된 교사들이 전담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학습에 대한 흥미와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자료, 사례모음집, 실험학습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경제교육 포탈 웹사이트를 마련하여 자율학습, 자료보급, 의견교환 등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이러한 노력들은 KDI나 일부 경제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보다 많은 교사들과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급 학교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교육 프로그램들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활동을 지원하고, 추진할 민․관 협력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미 여러 기관들이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이런 식으로는 체계적인 접근과 지원이 어렵고, 교육 전문성의 확보가 쉽지 않다. 앞에서 열거한 과제들을 장기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각계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학계와 교사가 중심이 되고 기관들과 후원자들이 참여하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경제교육자협회와 미국경제학회 의 협력을 통해 비영리민간기구로 창설되어 활발한 활동을 해 온 미국의 국가경제교육위원회(NCEE)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중･고교 환경교사의 73%가 비전공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 방안’세미나에서 심무경 환경부 민간환경 협력과장은 이같이 밝혔다. 심 과장은 “05년 기준으로 초등교에서 재량활동시간에 환경영역 교육을 선택한 학교는 30.6%며 중고교의 선택과목 운영 비중도 19.5%(중학 11.8%, 고교 30.3%)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진흥법(안)이 부처 간 이견으로 폐기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심 과장은 “현재 중･고교 환경교사의 73%가 비전공자”라며 “비전공자의 교육은 질 저하는 물론 신규 환경교육전문가의 배출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초등의 경우 교육대학 커리큘럼에 환경관련 강의조차 개설되어 있지 않다”며 환경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꼬집었다. 심 과장은 “미국은 1972년 ‘국가환경교육법’을 제정했고 일본도 2003년 ‘환경교육추진법’을 제정해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환경교육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연방 교육부 산하 문화부협회가 2008년부터 독일 학생 개인정보를 전산화하여 중앙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알려져 거센 비판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 방안은 ‘국민교육 보고서를 위한 자료수집 전략’으로 교육관련 통계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 언론들은 현대 독일 역사상 가장 큰 자료수집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우선 각 주별로 학생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다가 서서히 독일 중앙관리목록에 저장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연방주들은 학교 통계를 새로 규정할 새 학교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이 자료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헤센주 문화부 비서 야코비는 “각 주 총리가 이 자료에 대해 권한을 가질 것은 분명하다“고 추정한다. 교육부 산하 문화부 협회는 이 계획의 일차적 동기가 독일이 중학생학력평가 피사테스트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인 것에 대한 대처라고 천명하고 있다. 특히 피사 테스트를 통해 독일이 가정소득과 학생성적과의 상관관계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에 비해 훨씬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화부 협회는 학생정보자료수집을 통한 분석으로 이와 같은 교육 기회 불균등을 더 잘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헤센주 문화부 비서관 요아힘 야코비는 "독일 학생이 피사 테스트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인 이후 우리는 더욱 개개인의 교육과정 정보파악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지금까지 낙제하여 학년을 반복하는 학생이 몇 퍼센트인지는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의미 있는 일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낙제하여 한 학년을 반복한 학생 중 졸업하는 학생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한다”며 이번 학생자료수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화부 협회가 수집하려고 하는 학생 정보는 예를 들면 어떤 가정환경의 학생이 인문계, 혹은 실업계에 진학하는가, 부모의 출신, 언어생활, 선택과목 등이다. 문화부 협회가 수집하고자 하는 학생 개인정보항목은 특히 이주민의 거주비율이 높은 대도시의 문제점도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 전산화 될 학생의 정보는 익명 처리되어 각 학생들은 아이디번호를 얻게 된다. 독일 교육부장관 아네테 샤반은 “독일에는 이에 관한 장기간의 자료조사가 없었다. 이는 과학적이고 학문적 교육정책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러한 자료조사로 좋은 경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점점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학부모협회, 교사협회는 이 계획이 알려지자마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육협회 회장 루트비히 에킹어는 “이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이야기 같다. 이 소설에서 나오는 모든 시민을 어디서나 항상 감시하는 국가, ‘빅 브라더’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한편 사생활 보호주의자들은 독일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이러한 정보 수집을 정당화시켜 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계획의 법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방 데이터보호 위원회장 페터 샤르는 “전문가들이 통계로 교육에 대한 구상을 얻겠다는 생각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개인 정보 수집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적 배경이 개인정보자료에 포함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차원의 학생 개인자료수집에 대해 회의를 표했다. 또 그는 “개인자료 수집대신 임의추출검사나 연구계획으로 대체될 수 있다”며 학생정보수집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 작센 주의 데이터보호 위원회장 크리스티안 슈노어는 “이를 위해선 우선 학교통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왜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교육부의 계획에 불만을 표시했다. 학생정보의 익명화 처리도 데이터보호 전문가들을 안심시키지 못한다. 이들은 각 학생들이 아이디 번호를 갖게 되는 것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더욱 복잡하게 할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작센주와 니더작센주는 이 계획에 아예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특히 작센 주의 문화부 장관 슈테펜 플라트는 “이러한 정보수집은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던 동독 공산주의 정권을 연상시킨다"며 이 계획을 거부하고 있다. 앞으로 독일 교육부의 학생개인자료수집 성과여부는 다른 연방주 총리들이 작센 주의 반대에 얼마나 동조하는 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독일 교육부장관 아네테 샤반은 이러한 모든 우려들을 가라앉히며 합의하기 위해 데이터보호 전문가, 사생활보호주의자들과의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2002년 실시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공약했다. 그러나 2003년 3월에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는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중점 추진과제에서 제외함으로써 교육계를 실망시켰다. 교육계는 당혹스러웠으나 교육개혁 추진에는 교육재원이 관건이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정부가 교육재원 확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2004년 말 참여정부는 드디어 첫 작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을 내놓았다. 교육계의 평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부’였다. 교육계의 거부에 대한 정치권의 무마카드는 교부금법 개정을 2006년 말에 재논의하자는 것이었다. 교육계는 내키지 않았지만 2006년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다. 2006년 3월 국회 교육위원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만 해도 교육계는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에 일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속에 교육계가 받아든 교부금법 개정법률 입법예고안은 교육계 요구에 대한 강력한 ‘거부’ 자체였다. 교육재원의 확충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장차 사업비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을 교부금 재원으로 시행해야 하는 부담만 떠안았다. 문민정부는 막판에 외환위기라는 복병을 만나 뜻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교육재원 GNP 5% 확보에 진력했고, 국민의 정부는 IMF 외환관리체제하에서도 교부금 확충과 교육세 확충을 통해 교육재원 GDP 6% 확보에 성의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부가 달성하지 못한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한 번도 교육재원 확충에 대한 의지도, 조그마한 성의도 보여주지 않았다.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200만 명 이상이 입법청원을 냈는데도 국회는 무반응과 무대책으로 일관해왔으며 정부는 교육계를 철저히 외면해왔다. 교육재원 GDP 7% 확보를 공약했던 한나라당은 한 술 더 떴다. 내국세 교부율을 1.3% 포인트 인상하자는 여당 정봉주의원의 교부금법 개정안에 맞서 제안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개정안은 내국세 교부율을 고작 0.7% 포인트 인상하자는 것이었다. 개정안만 보면 여당의원과 야당의원이 뒤바뀐 것처럼 보인다.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법제화한 것은 교육재원의 삭감을 방지하는 장치였지만, 교육재원을 확충하는 장치는 아니었다. 이는 교육재원 수요가 늘어날 경우 교육세율이나 내국세 교부율을 주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세 인상이 지연되거나 교부금법 개정주기가 길어질 경우 예외 없이 심각한 교육재원 부족현상을 겪어 왔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시행으로 재원 수요가 급격히 늘었는데도 2004년 교부금법 개정과정에서 교육재원은 거의 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경기악화에 따른 세수감소까지 겹쳐 학교신설사업을 BTL 사업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회와 정부 내에는 국채와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채가 조금 늘었다고 웬 호들갑이냐는 시각도 있다고 한다. 지방교육당국은 자체 세입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한 지극히 위험한 시각이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부채에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교육재원 감축으로 시·도교육청의 사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 삭감으로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참여정부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재원을 GDP 6%까지 확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부터라도 참여정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고, 교육세를 확충하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단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교부금법 재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15개 시.도 교육위 의장과 제주교육위 위원장 등 50여명은 이날 오후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5대 교육위 출범 이후 첫 정기 협의회를 열고 지방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한 결과 교부금법 재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협의회에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05년 기준 지방교육 예산을 1조원 가량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히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쳐 내국세의 19.4%를 교육 재정으로 배분토록 한 법안은 교원 인건비의 안정적 수급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장단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초ㆍ중등 교원의 인건비를 고정적으로 포함시키되 사업비 등 경상 교부금으로는 내국세의 13%를 배분하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지방교육 재정 확충 작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의장단은 또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도의 교육 의정 활동을 살펴보는 등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민선 제4대 광주시교육감 선거가 13일부터 본격화된다. 13일 후보 등록과 함께 10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이번 시교육감 선거는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23일 1차 투표를 실시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상대로 25일 결선 투표를 한다.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들의 직.간접 선거로 뽑힌 학부모위원 1천550여명, 교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교원위원 1천220여명,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들이 선출한 지역위원 630여명 등 총 3천400여명이다. 후보들은 18일과 21일 광주시선관위 주관 소견 발표회에 참석하는 등 정책경쟁을 펼친다. 과열.혼탁 조짐도 엿보이는 가운데 후보 등록이 예상되는 인사는 김창현(61) 전 광주교육대 총장, 안순일(61) 동부교육장, 윤봉근(49) 시교육위원, 윤영월(55.여) 서부교육장 등이다. 김 전 총장은 광주일고와 경희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전남 보성 벌교중, 광주일고 교사, 교육부 초등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 한국핸드볼연맹 부회장 등을 지냈다. 김 전 총장은 '발로 뛰는 교육 CEO' '수월성 교육보장'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안 교육장은 조대부고와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대부속초등학교 교사, 광주 용산초등학교 교감, 시교육청 장학사, 장학관, 농성초등학교 교장,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등을 역임했다. 안 교육장은 '인성교육 중시' '통합학습 능력 신장' 등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윤 교육위원은 광주 진흥고와 조선대 법대를 졸업하고 광주 동아여중, 송정여중 교사,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 교육재정살리기 광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윤 교육위원은 '클린행정' '교육재정 확보' 등을 역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윤 교육장은 전남 강진 성요셉여고와 조선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시학생교육원 교육연구사, 시교육청 장학사, 장학관, 광주예고 교장 직무대행,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을 지냈다. 윤 교육장은 '인사탕평' '실력 광주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등을 주요 시책으로 내놓았다. 윤 교육장의 경우 홍일점으로 전국 최초 민선 여성 교육감이 탄생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한편 후보들은 공식선거운동 돌입 훨씬 이전부터 직.간접적으로 표 다지기를 해 왔으며, 현재 판세의 경우 안순일 동부교육장과 윤영월 서부교육장 2강 구도라는 게 교육계 일반적인 평가며 김창현 전 총장과 윤봉근 교육위원 등의 경우 자신이 1위라고 자임하고 있다. 현재 판세대로라면 1차 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고 2차 결선 투표에서 후보자들간의 합종연횡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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