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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렁이 각시가 농사꾼이 되었어요'(저학년용), '벼를 쑥쑥 키우는 오리 농사꾼'(고학년용). 올해 14만명의 초등학생이 이 같은 교재를 통해 친환경 농업 교육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14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주요 광역시 교육청과 초등학교의 협조를 얻어 신학기부터 해당 지역 570개교 14만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업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1억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 무료 배포하는 두 종류의 학습교재는 올바른 식습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 등을 담아 21단원으로 구성돼있다. 직접 채소를 기르고 환경과 농업을 주제로 토론도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최도일 농림부 식량정책국장은 "수요 조사 결과 준비한 교재 수의 3배에 이르는 학생이 친환경 농업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 관계로 일단 14만명부터 교육을 시작한다"면서 "이번 교육 사업은 미래의 농산물 소비자들에게 농촌과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는 데 뜻이 있으며, 교육 결과를 조사해 앞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제주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권오규(權五奎) 재경부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어 국제자유도시 발전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현행 30%인 내국인 입학비율을 확대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제고등학교 외에 국제중학교 등의 설립도 허용키로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과 절차를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또한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횟수를 연간 4회에서 6회로 늘리는 한편, 현행 12만원인 주류구매한도를 해제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현행 40만원인 1회당 면세점 구매한도는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제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주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투자에 대해선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한편, 향후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우대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환자와 가족의 무비자 장기체류를 허용키로 했고, 국제항공노선 확보를 위해 외국항공사에 대해 제주를 경유하는 여객, 화물노선을 확대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 중 입법예고한뒤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앙정부 사무 4천107건을 이양키로 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학교폭력을 추방합시다!" 이번 주각급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추방 행사가 일제히 전개된다.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탑재, 표어짓기, 포스터 그리기, 글짓기, 폭력추방 결의대회, 전문가 초청 특강, 입간판, 현수막 등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 권현용 소장의 초청 특강을 방송으로 생중계하였다. 중앙 현관 입간판에 붙은 표어가 눈길을 끈다. "한번 참은 주먹 한 대 천년가는 우리 우정" "학교폭력 그 큰 피해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14일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될 헌법소원 사건을 "연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헌재소장은 이날 낮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사학법 변론 재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주선회 재판관 퇴임(3월 22일) 무렵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여부가 결정될 듯 하고 송두환 재판관 내정자도 임명되는데, 그 이후 변론이 재개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립학교와 종교계 학원 이사장 등 15명은 2005년 12월 28일 개방형 이사제와 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이 헌법상 교육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 소장은 "국회에서 사학법이 개정되더라도 청구인 측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주장을 유지하면 (헌법소원 사건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된다"며 판단에 공정을 기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학법 정부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일했던 점을 언급한 뒤 "평의에 관여하고 재판을 주재한다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관여하지 않는다면 재판관 9인이 아닌 8인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해 재판 참여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소장은 "연구관들에게 검토 의견서를 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몇 단계 검토과정을 더 거쳐 재판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와 대법원 통합론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 "(사법기관에 제기할 수 있는) 국민의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소원 제도가 존속하는 한 헌법재판 기능을 대법원에 맡기기는 어렵다. 통합론은 주장일 수 있어도 실현될 수 없는 주장이다"고 못 박았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 운영 방식과 관련, "헌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을 연구관 1∼2명이 검토해 의견을 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연구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부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올해 10월 9∼10일 서울에서 제5차 아시아 헌법재판관회의를 연 뒤 헌재 설립 20주년인 내년에 아시아ㆍ태평양 헌법재판소장회의 창립총회도 서울에서 개최해 한국의 헌법재판 시스템을 아ㆍ태 지역 각국에 소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8학년도 대학 진학지도 연수가 13일 서울시교육연수원(원장 홍승표)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3 담임교사를 비롯해 교장·교감, 진학부장 등 1200여명이 참석해 일선 학교에서 새 대입제도에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를 짐작케 했다. 연수장소를 찾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대학 진학률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를 가르는 모든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최근 교육청이 발표한 ‘고교 학교선택권 확대’와 관련해서도 진학지도를 맡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변별력 약화, 통합논술, 심층면접을 비롯한 대학별고사 강화 등 작년과는 여러 면에서 크게 달라진다. 이기봉 교육부 대학학무과장은 “올해는 새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현장의 불안감 해소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대교협 상담교사단, 시·도교육청 진학진로정보센터 등을 활용해 상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시험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으로 제시되던 성적이 등급으로만 제시된다는 점, 언어영역 문항수가 60에서 50으로, 시험시간은 90분에서 80분으로 감축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이양락 교육과정평가원 수능출제연구부장은 올 수능 출제방향에 대해 “이달 말 공식적인 평가원 발표가 있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방향과 거의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평가를 잘 활용하라”고 당부하면서도 “모의평가 난이도는 수능 난이도 조정을 위한 준비 과정이므로 모의평가 난이도에 따라 본수능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남렬 한양사대부속고 교감은 고3담임들에게 ‘월별 체크리스트’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3월에는 개인상담이나 메일 등을 통해 개개인의 진학목표와 학과적성을 파악하고 4월에는 학생들의 연합학력평가 성적을 작년 자료와 비교·분석, 5월에는 수시 대상자 선별, 6월과 7월에는 학급 친교잔치 등으로 분위기 쇄신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을 지도하자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은 이날 현장교사들이 중심이 돼 제작한 ‘2008학년도 대입전형 진학지도의 방향’ 책자를 배포했다. 작년 대입결과 분석, 2008학년도 전망과 대책 등이 수록된 이 자료집은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www.jinhak.or.kr)에도 탑재될 예정이다.
아직도 날씨가 차갑습니다. 그렇지만 목련은 겁을 내지 않고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출근을하면서 우리학교 담 너머에 피어있는 목련을 보니 대견스럽습니다. 밤새 추위에 시달린 듯 목련꽃이 약간 시달린 모습이지만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목련꽃이 봄을 알리는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맘때면 꽃을 샘하며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내미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다른 봄꽃들은 일단은 추위는 피하고 보자 하면서 고개를 내밀 준비를 하지 않지만 목련꽃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목련꽃! 그 꽃이 전보다 아름답게 느껴지고 귀하게 느껴지고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평생을 살면서 목련꽃을 그렇게 귀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어떠한 환경에도 굴복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는 그 목련을 이제 사랑하렵니다. 오래 기억에 남기고 싶습니다.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목련꽃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렵니다. 비록 빛이 약간 바랜 듯한 느낌을 받았어도 은근히 좋아집니다. 약간의 하얀 빛이 떨어지는 그 흔적이 고난을 이겨낸 증표 아니겠습니까? 추위를 이겨낸 결과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 읽노라고 노래하신 분이 목련꽃에 대한 깊이와 높이를 깨닫은 것 같습니다.저는 비록 이제야 알 듯 말 듯한데 말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깨달은 분들을 더욱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행동으로 옮긴 분들의 삶을 한 번 머릿속에 떠올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학교는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시 반부터 시작하여 4시 반까지 정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과운영과 근무시간이 끝난 후 5시가 넘어서 교무실에 가 보았습니다. 저는 놀랬습니다. 평소에 근무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남아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교감선생님도 계셨고, 교무부장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부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남아 각자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교감선생님께서 시킨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들 퇴근하시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교무부장 선생님께서는 학년초기가 되어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고등학교 선생님들보다 시수가 많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통 한 시간 정도 쉴 수 있고 많아야 두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 언제 교재연구하며 언제 교육계획 세우며 언제 학생지도하며 언제 교실을 둘러보며 언제 청소지도를 하겠습니까? 이웃학교 선생님 한 분께서는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정신없는 월요일에 대강까지 있어서 숨을 돌릴 틈이 없습니다. 늘 기쁜 마음이고자 아침저녁으로 다짐은 하건만 다짐은 금새 어디로 다 날아가고 에고에고... 점점 멍해지는 것 같아 뭐라도 일을 시작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일이 착착 손에 잡히지 않아 가뜩이나 뒤숭숭한 것이 도를 넘었나 봅니다. 다들 비슷하겠지만 3월이 후딱 지나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이 1년의 거의 반이나 되는 듯한 부담감이...” 이게 현재 우리 선생님들의 현실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늘 마음에 기쁨을 간직하려 애을 쓰지만 너무 일이 많아 금새 기쁨은 날아갑니다. 그것뿐입니까? 선생님께서 출장을 가신다든지 하면 대강을 해야 하는데 그 귀한 한두 시간까지 대강으로 빼앗기고 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일은 많고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그 똑똑한 선생님들이 멍할 정도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정말 선생님들께서 힘들게 수업하시고 학생들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갈수록 선생님 수업이 적어져야 교재연구도 착실히 할 것 아닙니까? 학생지도, 상담지도, 진로지도, 청소지도 등등을 할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교육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 마디 불평하지 않고 시간 외 수당도 받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가정일을 제쳐놓고서, 자녀 돌보는 일까지 뒤로 한 채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니다. 외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좌절하지 맙시다. 어느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기를 꺾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맙시다. 때가 되면 알아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오해도 풀릴 것입니다. 머지않아 추위가 샘을 내고 꽃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선생님을 시샘하여 죽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머지않아 잠잠해질 것입니다. 따뜻한 봄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현재로는 해마다 선생님 숫자가 늘어나야 하는데도 조금도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갈수록 수업시수가 적어져야 하는데도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수업시도 적어질 것입니다. 선생님의 숫자 많아져서 교육다운 교육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은 곧 올 것입니다. 힘내시고 사명의식을 갖고 목련꽃처럼 시련을 겪더라도 잘 이겨내야죠. 교육은 사명입니다.
5년전 특수학교에 첫발을 내딛었었다.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한번도 접하지 않았던 1급 장애아들 7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간은 믿지 못하겠다는 학부모님과 대면했을때 속으로 얼마나 주눅이 들었는지 모른다. 5년이 지난 지난 2월 졸업식 우리반 어머니들은 쇼핑백과 꽃다발을 들고 졸업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작 자기 아이들 졸업식은 아랑곳 하지 않고 내앞에 몰려들어 서로가 은밀한 눈웃음을 지며 쇼핑백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교육경력 18면 10개월만에 처음 받아보는 감사패였다. "산오름반 학부모일동" 이라고 씌여진 감사패를 받아든 순간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손가락 하나 까닥이지 못하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똥오줌 받아내면서도 즐거웠다.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해 하기싫다고 울어대는 아이들 붙들고 1미터도 안되는 거리를 30분씩 땀을 흘리며 실랑이를 버린것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경련성 경기를 하루에 몇번씩 하는 아이를 붙들고 가슴이 메어져 울었던 적도 많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서럽고 서러움에 가슴을 태운적도 있었다. 너무나 심한 장애로 죽을 넘기는것도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며 이렇게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런 아이들 버리지 않고 키우는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워 보이던지.. 그래서 가끔 서운한것도 가끔 학교에 와서 투정을 부려도 그 모습 자체가 천사로 보여졌다. 이렇게 5년을 보냈다. 오히려 내가 받은 것이 더 많은 5년이였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감사패를 들고 온것이였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긴요 제가 더 감사하지요" 오늘도 감사패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다시금 보고싶은아이들때문에 그곳으로 가고픈 마음을 달래본다.
영국 어린이들이 7세부터 의무적으로 영어 외에 외국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교육 보고서가 발표됐다. 교육부의 의뢰로 영국 학교의 외국어 교육 과정을 검토한 로드 디어링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0년까지는 모든 어린이가 7세부터 14세까지 외국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독일어,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인도ㆍ파키스탄 공용어 우르두어, 중국어 등 소수민족 언어도 외국어 과목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11∼14세 학생들은 외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배워야 하며, 15∼16세 학생들은 외국어를 필수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된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외국어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현실을 반영해 15∼16세 교육과정에서 외국어를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바꿨다. 그러나 그 이후 중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인 GCSE에서 외국어를 택하는 학생이 4분의 3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자 "세계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디어링은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가 2004년 결정을 뒤집고, 15∼16세에게도 외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디어링은 GCSE에서 외국어를 택하는 학생이 계속 줄어들 경우에는 15∼16세 학생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외국어 의무교육을 부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앨런 존슨 교육장관은 "언어를 일찍 배우면 배울수록 더 좋다"며 "7세부터 14세까지 외국어를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은 7년 동안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 지식,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7세 조기 교육론을 지지했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였다가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무더기로 소청심사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소청심사위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370여명 가운데 128명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개별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징계 및 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위해제 등 각종 처분을 받은 교원이 처분 취소ㆍ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사실조사 등 심사절차를 거쳐 최대 90일 이내에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전교조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징계를 받은 교사 전원이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전국 지부별로 심사청구 절차를 준비 중이어서 심사청구자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엄벌한다며 올해 초부터 연가투쟁 참가자 징계에 착수해 지난달 초 징계대상 분류자 총 436명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64명을 제외한 나머지 370여명에 대한 징계를 완료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연가'는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이고, 연가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며 '징계무효'를 주장해 왔다. 전교조 정애순 대변인은 "이번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고 징계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며 "심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박표진 교원단체지원과장은 "심사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것이지만 연가투쟁 참가교사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교육부의 결정이 소청심사위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교육신문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이 향후 5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지간한 관심이 없고서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를 예상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한 교육부에도 일침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이 법안의 추진은 일대변혁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학교현장에서 교원부족으로 인해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은 정확한 지적으로 본다.그동안은 모두가 앞다투어 공교육부실과 사교육성행을 교원의 자질부족이라고 매도했었다. 이런 분위기가교원평가를 추진하도록 원인제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의 법률 추진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 상당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교육부에서는 수차례 교원증원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항상 예산타령만 할 뿐 실천에 옮긴적은 거의 없다. 최근에는 학생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교원증원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나선 최재성의원의 용기에격려를 보낸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길기대해 본다. 공교육의 부실을 교원의 부족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도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어쨌든 현재의 공교육부실원인중의 하나가 교원부족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던 여건조성을 뒤로 미룬채 무조건 학교와 교원들에게만 잘못을 전가해 왔다. 교원들은 아무리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았다. 이제는 이런 것을 믿어줘야 한다. 교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제3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참에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니 예산확보보다 우선적으로 이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생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당장에 나타나는 문제라기보다는 나중의 문제이다. 따라서 미리 교원증원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에 모든것의 촞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중에 가서 교원이 남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가서 조정하면 된다. 현재의 교육여건개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법률의 통과를 위해 그동안 교육부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한꺼번에 열심히 해 주었으면 한다.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13일 경기도 평택 현화초등학교(교장 김태수) 운동장에 빨간 대형버스 한 대가 도착했다. 곧이어 담임교사의 인솔 아래 5학년 아이들이 줄지어 버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버스 안에 도착한 다이어리 존(diary zone), 스토리 존(story zone), 게임 존(game zone) 등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공간 앞에서 탄성을 질렀다. 이 영어버스는 주한영국문화원과 PCA생명보험, SOS어린이마을이 공동으로 마련한 ‘잉글리시 어드벤처’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달 영국문화원 초청으로 런던의 영국문화원 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프로그램을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평택·화성 지역에서 원어민 교사가 없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현화초, 오산초 등 9곳을 대상 학교로 선정했다. 영어버스는 각 학교에 이틀씩 머무르며 4월 5일까지 이들 9개 학교를 순회하게 된다. ‘잉글리시 어드벤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영어학습을 위해 개조한 버스에는 학생들이 한국과 영국의 문화차이에 대해 알아보거나 영어 동영상을 보고, 책 속에서 읽은 문장을 순서에 맞게 배치해보는 등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를 타고 온 원어민 강사는 교실에서 직접 영어수업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강사들은 모두 영국문화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베테랑 강사들이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원어민 강사의 수업방식에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강사의 말을 한 마디라도 더 알아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곤 했다. 특히 하루 수업이 모두 끝난 뒤에는 원어민 강사와 교사들이 효과적인 영어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워크숍을 열어 현장 교사들의 실질적인 수업계획을 돕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과 황익중 장학관은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원어민 교사의 비율을 40%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면서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당 이틀에 불과해 제대로 된 교육효과를 거두기엔 짧은 기간이지만 교사들은 영어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문화원은 “우선 ‘잉글리시 어드벤처’를 3년간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라면서 “경기도를 시작으로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전국 지역으로 영어버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원장 홍승표)은 13일고등학교 교장, 교감, 진학부장 및 고3 담임교사 1,200명을 대상으로 2008학년도 대학 진학지도 연수를 실시했다.
.영국 어린이들이 7세부터 의무적으로 영어 외에 외국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교육 보고서가 발표됐다. 교육부의 의뢰로 영국 학교의 외국어 교육 과정을 검토한 로드 디어링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0년까지는 모든 어린이가 7세부터 14세까지 외국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독일어,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인도ㆍ파키스탄 공용어 우르두어, 중국어 등 소수민족 언어도 외국어 과목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11∼14세 학생들은 외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배워야 하며, 15∼16세 학생들은 외국어를 필수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된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외국어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현실을 반영해 15∼16세 교육과정에서 외국어를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바꿨다. 그러나 그 이후 중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인 GCSE에서 외국어를 택하는 학생이 4분의 3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자 "세계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디어링은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가 2004년 결정을 뒤집고, 15∼16세에게도 외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디어링은 GCSE에서 외국어를 택하는 학생이 계속 줄어들 경우에는 15∼16세 학생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외국어 의무교육을 부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앨런 존슨 교육장관은 "언어를 일찍 배우면 배울수록 더 좋다"며 "7세부터 14세까지 외국어를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은 7년 동안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 지식,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7세 조기 교육론을 지지했다..
Q. 학생을 인솔해 야영이나 수학여행에 동행할 경우 여비가 감액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여비규정상 여비는 공무수행 여행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여행비용이지, 공무수행의 보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들을 인솔해 야영, 수학여행 등의 야외 교육활동에 동행할 경우 필요한 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가 숙식과 차량 등을 제공받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에 의해 여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운임, 식비, 숙박비의 경우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계약이 이뤄져 실제 인솔자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를 감할 수 있으며, 학생과 같은 비용이 쓰이면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비는 공무원여비규정상 현지교통비, 통신비, 세탁비, 음료수비 등 잡비에 사용되는 여비항목으로 현지교통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학여행 및 수련회 인솔시 현지교통비가 소요되지 않으면 일비의 50%를 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인솔자의 경비를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여비규정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를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실비변상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련시설인 야영장에서 숙박하면서 야영을 하면 인솔교사가 학생들과 공동으로 숙식을 해야 하므로 별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공무원여비에 관련한 세부사항 및 기타 교직·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권/교직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운영한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이수생 중 임용시험 불합격자 235명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의 국가배상소송을 지난 8일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하면서 보도자료(2006.3.31)를 통해 ‘상담교사 배치계획의 약 100~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양성’하겠다며 1338명의 인원을 뽑고 막상 251명만 임용해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 학교폭력 및 학생범죄 예방을 위해 2009년까지 전문상담교사 3372명을 뽑아 일선 학교에 배치할 계획을 밝혔고, 2500여명의 상담교사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36개 대학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특별과정을 개설해 필요 자원을 확보했지만 실제 임용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160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연합회 김부윤 회장은 “교육부의 말만 믿고 양성과정 8개월 동안 매주 6일 하루 4~6시간씩 수업을 들었고, 등록금도 평균 500만원이나 냈다”며 “2008학년도부터 ‘학교상담’을 이수한 학생들이 전문상담교사 응시자격을 갖게 되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 교육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넥스트 로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교육부가 양성과 임용을 별개로 해 임용 인원을 축소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양성과정 개설 시 선발 인원은 신규교사 정원 확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공지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1080명의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할 당초 계획을 변경, 5개 대학에서 150명만 양성하는 것으로 축소해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이 향후 5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동료의원에 대해 공동발의를 요청한 상태다. 고질적인 교원 부족을 겪는 경기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감 때마다 교원증원을 주장해 온 결과다. 그는 “2006년 기준으로 교원 법정정원은 90%에 불과해 부족 교원만도 3만 3000여명에 달한다”며 “이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한시 특별법 형태의 법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공립 초중고 교원의 정원을 매년 1만 명 씩 증원하도록 못 박았다.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가 정부조직법 상 행자부 장관에 위임돼 있는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정원관리 특례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 법이 시행되는 5년간 국공립학교 초중고 교원의 정원관리는 교육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에 특별충원 교원의 보수 등 제반경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원 측은 “저출산 운운하며 소극적인 교원정원 정책을 펴는 정부 때문에 우리의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매우 열악한 형편”이라며 “오히려 교원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선진교육의 토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때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최 의원은 교육재정을 간접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곧 발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분 교부율이 20%로 올랐지만 유아교육, 양극화 해소 예산이 급증하면서 현재 3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지방교육 예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 법안은 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도로, 상하수도처럼 공공시설로 전환함으로써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해 짓고 교육청에 무상 기부채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매년 약 1조 2000억원이 절감된다는 분석이다. 또 ‘기반시설~’ 법안은 지자체가 설치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중 50%를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개발사업자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둬 이 중 30%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보내고 나머지 70%를 각 지자체에 교부해 이것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의 대부분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에 투여될 가능성이 높아 학교에 일정 비율을 전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매년 1200억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법률은 모두 지자체와 일정 부분 교감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007년 3월 12일자 인터넷 네이버에 발표된 “대학 새내기 80% 부모 한자 이름 못 써” 보도는 충격을 받을 만한 상황을 넘어 교육자로서의 슬픔을 느낀다. 본인 이름조차도 20%는 모른다는 한스러운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보고 있노라면, 일선 고등학교에서 서울에 소재한 명문 대학에 간다고 주야독경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자기 이름조차도 못 쓰는 대학생이라니 이것이 어찌 오늘의 슬픔만이겠는가.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면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실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소위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자기 이름조차도 한자를 쓰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공교육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아리송하기만 하다. 일선 고등학교에는 한문 과목을 선택으로 돌리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문 과목을 배우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는 하지만 한자의 기본적인 어휘를 모르고서야 국어를 어찌 잘 소화해 낼 것인지, 국어 사전에 실려 있는 어휘가 한자어가 많은 지, 순수 우리말이 더 많은 지, 국어를 배운 자는 잘 알 수 있다. 국어 교과목에 한자 교육 필요해 국어 각 단원마다 학습활동 단원이나 한자 시간이라는 공간을 활용한다면 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이처럼 한자에 무지한 실력으로 학교를 졸업하겠는가! 대학생이라면 그래도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자는 알아야 한다. 경조사가 있을 때 겉봉투에 쓰인 한자를 제대로 읽지 못해 누가 낸 것인지 조차 모르는 지성인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현실을 슬퍼해야 할 지, 교육의 전당을 원망해야 할 지, 누구의 잘잘못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겠는가? 한자를 알아야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대한 중국의 시장을 겨냥해 제 2외국어를 배우게 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세계를 알려고 하면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사이에 우리 곁에 와 버렸다. 영어가 아무리 중요하고 환경이 아무리 우리의 곁을 사로잡는다고 해도 우리의 말에 나타난 우리의 사상을 바로 이해하고 터득해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자에 대한 깊은 지식은 아니더라도 한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마다 KBS 1TV에서 시행하는 “골든 벨”을 신청해 학생들의 실력을 선보이기도 한다.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 가는 중에 꼭 한자가 나온다. 그런데 그 한자를 제대로 답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 지 시청을 해 본 독자는 알 것이다. 참으로 일선 고등학생의 한자 실력이 저렇게 되어서야 되겠는가하는 목매인 소리를 토해내 보지만 찻잔 속의 태풍인 것을 그 누구 알아주랴 하는 소리만 나올 뿐이다. 성균관대 사범대 이명학 학장(한문교육과)은 학생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쓰지 못하는 학생은 83%(317명), 아버지 이름을 못 쓴 학생도 77%(295명)나 됐다고 밝혔다. 대수능에 국어 과목에 한자 출제 일정 비율 주어져야 이미 보도된 일이지만 대수능에 필요한 과목 외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하고 있다. 대수능과 무관한 과목 시간에는 때로는 잠을 자 버린다든가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마치 관례처럼 돼 있기도 한다. 또 담당 과목 선생님도 다른 방안을 찾아내기 어려운 현실이라 학생들을 다른 길로 유도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고교 교육이 마치 대입 아니면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되는 현실에서 교육 과정이 아무리 바뀐다고 달라질 수 있겠는가. 대학에 대한 구조적인 조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고등학교에서는 이수해야 할 과목을 줄여 나가는 대신 예체능 고등하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더 전문화된 학교로 만들어 간다면 오늘의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정말 아우성일까?
오늘 아침도 여전히 싸늘합니다. 밖에서 선생님들이 활동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싸늘한 날씨인데도 교문에는 학생부장 선생님을 위시하여 학생부 선생님들께서 생활지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도구가 있는 창고에서는 환경부장 선생님께서 세 분 선생님에게 청소도구를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8시 반에 여기저기를 둘러보니 여러 학생들은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면 인사를 너무 잘합니다. 너무 착합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말없이 열심히 청소하는 학생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있기에 학교 안팎이 깨끗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교실마다 담임선생님께서 8시 30분부터 전원 입실하여 자습지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아침부터 공부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 모습은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 반 골마루에는 두 여학생이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착해서 지나가니 인사를 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바르게 잘 자라도록 사람됨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어제 오후 수업이 다 끝난 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결의대회가 우리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전 선생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없어 짧고 간단하게 했지만 너무 산뜻하고 깔끔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학생들은 ‘폭력 없는 우리학교 행복 가득 우리학교’, ‘학교폭력 없는 학교 아이들이 웃는 학교’, ‘학교폭력 그 큰 피해 우리에게 돌아온다’, ‘한 번의 폭력, 영원한 상처’. ‘커져가는 학교폭력 작아지는 우리 미래’, ‘한 번 참은 주먹 한 대 천 년 가는 우리 우정’라는 피켓을 곳곳에 들고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619명의 남학생과 526명의 여학생을 대표하여 들고 있는 있는 피켓 내용대로 선창을 하면 학생들이 후창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니 학생들도 폭력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결의를 다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폭력이란 학교 안이든 밖이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폭력이 그 친구에게 영원한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생활하는 친구에게 별(star)과 같은 빛을 주는 좋은 학생이 되어야지 나와 함께 생활하는 친구에게 상처(scar)를 주는 것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 폭력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학교에 폭력이 없어야 학생들이 웃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폭력이 없어야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폭력이 없어야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폭력이 없어야 학교에 오고 싶습니다. 학교에 폭력이 없어야 학교에 오래 머무르고 싶습니다. 학교에 폭력이 없어야 꿈을 편안하게 꿀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는 몽땅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폭력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작은 데서 항상 시작됩니다. 폭력은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폭력은 별 거 아닌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아예 사소한 것부터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폭력을 한 번 휘둘러보고자 하는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폭력의 뿌리가 되는 말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말, 자기를 들어내려고 하는 말, 잘난 체 하는 말, 남을 건드리는 말, 남을 미워하는 말, 남을 낮추는 말은 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한 대 맞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거짓말 좋아하고 남을 건드리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못살게 구는 학생들이다 싶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밝게 빛나는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치는 역할만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친구들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을 조심함으로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합니다. 혹시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인 실수로 친구에게 한 대 맞아도 참아주는 인내심이 폭력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내가 한 대 맞았다고 나도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두 대 오고, 두 대 가고, 세 대. 네 대...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폭력이 큰 폭력이 될 것 아닙니까? 학교 안에 폭력이 커져 가면 우리의 미래는 점점 작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언행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혹시 폭력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스스로 자제해야 합니다. 힘을 쓰는 자는 힘으로 망합니다. 폭력을 일삼은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손을 쓰기 좋아하면 손으로 망합니다. 입을 놀리기 좋아하면 입으로 낭패를 봅니다. 자기 손을 잘 지켜 자신을 살려야 합니다. 자기 입을 잘 지켜 자신을 보전해야 합니다. 모두 밝게 빛나는 태양이 되어야지 꺼져가는 촛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폭력은 금물입니다.
수능시험에 대비하는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14일 시행된다. 이번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13일 "학년 초 전국 고교생의 학력 진단과 수능 적응력 향상을 위해 14일 전국의 고교 1∼3학년생 163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5개 영역에서 수능과 동일한 형태로 치러지며 학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영역과 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것처럼 언어 영역은 문항수가 10문항 축소됐고 시험 시간도 10분 단축됐다. 출제범위는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수업진도로 한정됐다. 채점 결과는 다음달 4일 이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 응시학교로 배송하며 개인 성적표에는 수능 성적자료와 마찬가지로 영역ㆍ선택과목별 등급부터 취약 영역에 대한 정보 등 각종 참고자료가 제공된다. 올해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 3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수능 모의평가 2회를 포함해 연 6회 실시하며 고 1ㆍ2학년은 연 4회 시행할 예정이다.
초중고교의 학급당학생수는 10년 새 10명 이상 줄었지만 학급당 36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되레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20명 이하인 과소학급도 늘면서 ‘학급양극화’가 학교 교육력을 잠식하는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과밀학급 증가 추세=1996년 각각 35.7명, 46.5명, 48.7명이던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는 2006년 30.9명, 35.3명, 32.5명으로 크게 줄었다. 꾸준한 교원 채용과 저출산의 영향이다. 그러나 꾸준히 줄어드는 학급당학생수를 비웃기라도 하듯 2004년 이후 과밀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중등학교에서 두드러진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2004년 학급당학생수가 41명 이상인 초과밀 학급이 6980개였다. 이것이 2005년에는 8191개, 2006년에는 8626개로 크게 늘었다. 학급당 36명~40명인 과밀학급도 2005년에는 2만 4603개였지만 지난해에는 2만 5821개로 1200개나 늘었다. 고교도 마찬가지다. 2004년 41명 이상인 초과밀 학급이 1223개에 그쳤지만 2005년에는 1564개, 2006년에는 1630개로 2년새 400개가 늘었다. 학급당 36명~40명인 과밀학급은 2005년 1만 1886개에서 2006년 1만 1641개로 200여개 줄었다. 초등교는 과밀학급이 줄고 있는 추세다. 2004년 1만 9223개, 2005년 1만 3436개에 달하던 41명 이상 초과밀 학급 수가 2006년 8538개로 급격히 줄었다. 또 2005년 3만 5899개에 이르던 36명~40명 학급도 2006년 3만 1215개로 줄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6년 4월 현재 36명 이상 과밀학급 3만 9758개 중 경기도에만 2만 1개가 있다. 41명 이상인 학급 8538개 중에서도 경기도가 차지하는 숫자가 6528개다. 이 같은 과밀학급 문제는 이농, 탈농에 의한 도시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학생 수가 늘면서 신속한 학교 신증축과 교원 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재원 부족, 저출산 대비 교원감축, 학교 공동화 등의 이유를 들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중학교의 경우, 41명 이상 학급이 2004년 444학급, 2005년 463학급, 2006년 621학급으로 급증했다. 광주도 41명 이상 학급이 2004년 357학급, 2005년 551학급, 2006년 641로 늘었으며, 경기도는 2004년 3410개던 41명 이상 학급이 2005년 3537개, 2006년 3619개로 증가했다. 고교도 경기도의 경우 2004년 41명 이상 학급이 470개였지만 2005년 655개, 2006년 710개로 늘었고, 36명~40명인 학급도 2005년 3183개에서 2006년 3628개로 급증했다. 광주도 2005년 36명~40명인 학급수가 455개에서 2006년 580개로 늘었고, 울산도 2005년 36명~40명 학급이 538개에서 2006년에는 602개로 늘었다. ▲저출산 대비 교원감축=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은 “경기도만 해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수만명의 교사가 충원돼야 하는데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인 학생수 감소와 교육재정 부족을 내세우며 공교육 정상화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경기도 인구는 275만 명이나 늘어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교실과 교원도 이에 맞춰 줄여야 한다. 남아도는 농어촌 교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의 인구 유입지역의 올 일반계고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3~6명이나 증가해 과밀학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진학생은 느는데 정부는 저출산을 대비한답시고 교원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서울은 일반계고 학급당 교원정원기준을 지난해 1.959명에서 올해 1.941명으로 줄였다. 일반계고 진학예정자가 지난해 11만 6345명에서 올해 12만 9949명으로 1만 3000여명이나 늘었는데 말이다. 당연히 지난해 각 지역교육청별로 34, 35명이던 신입생 학급별 배정 정원이 올해는 대부분 38, 39명으로 급증했다. 서울 잠실여고의 한 교사는 “신입생이 지난해 17학급에서 16학급으로 한 학급 줄었는데 학생수는 595명에서 624명으로 늘어 학급당학생수가 35명에서 39명으로 껑충 뛰었다”며 “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저출산으로 인한 장기적인 학생수 감축을 반영해 교원을 미리미리 감축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라고만 설명했다. 학교 시설 환경이나 사교육 여건, 진학 상황 등이 좋은 학교로 학생이 몰리는 지역 내 쏠림 현상도 과밀학급을 조장한다. 서울 목동 지역 등이 대표적인데 주변 전역에서 유입되는 학생들 때문에 이 지역 5개 중학교는 학년 당 16~18학급에 학급당학생수도 47명이나 된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는 더욱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런 곳만 자꾸 교실 지어주고 교사 배치해 주면 점점 더 커지고 인근 학교는 공동화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과밀학급 발생의 주요인으로 학교용지확보비를 연체하는 지자체의 무책임을 꼽는다.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1조 4000억원(2000년~2005년분)을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는 “학교 신축의 60~70%가 인구 유입으로 인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막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수익을 내면서도 학교신설에 필요한 용지비조차 내지 않고 있다”며 “교원충원에 필요한 예산이 학교 짓는데 들어가다 보니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과소학급도 증가=학생들이 빠져나간 지방, 농어촌 지역 중고교는 정반대로 20명 이하 소규모 학급이 늘고 있다. ‘학급양극화’ 현상도 점점 뚜렷해지는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20명 이하 학급이 전국적으로 2004년 2306개에서 2005년 2519개로 늘고, 2006년에는 2688개로 되는 등 매년 200개 정도 증가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178개에서 206개, 215개로 늘었고 충북은 115, 132, 135개, 충남은 180, 200, 196개, 전북은 291, 295, 299개, 전남은 346, 379, 404개, 경북은 360, 368, 387개, 경남은 235, 256, 287개다. 고교도 2004년 611개던 20명 이하 학급이 2005년에는 727개로, 2006년에는 874개로 2년새 200개 가까이 늘었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2004년 82개에서 2006년 103개로 증가했고 충북은 13개에서 20개로, 충남은 16개에서 36개로, 전북은 45개에서 62개로, 전남은 64개에서 66개로, 경북은 68개에서 77개로, 경남은 41개에서 68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결국 학교통폐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불안감과 이농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전문가들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개선에도 불구하고 과밀, 과소학급이 늘어나는 학급양극화 현상이 초래되면서 우리 학교 전체의 교육력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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