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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오는 2014년까지 백인과 소수민족 간 학력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낙제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흑백 간 학력격차가 여전히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당국의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인과 소수민족 간 학력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흑인 및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학력이 백인 학생들을 못 따라오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계 학생들은 소수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백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백인 학생들보다 높은 학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보고서들을 종합하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불리는 흑인과 히스패닉계 고등학생들의 평균 읽기 및 수학 실력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백인 학생들의 평균 성적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백인과 흑인 및 히스패닉계 간 학력격차는 유치원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중.고등학교로 가면서 더욱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가을과 2005년 봄에 24개주, 50여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읽기와 수학 평가시험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학년과 과목에서 소수계 학생들의 성적이 백인에 비해 떨어졌으며 가난한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성적이 부자동네 학생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읽기와 수학 평가시험 결과도 모든 인종 학생들의 성적이 일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종 간 학력격차가 크게 해소되고 있는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험결과 4학년 수학에서는 인종 간 학력격차가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질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4학년 읽기와 8학년 읽기, 수학에서는 백인과 흑인 및 히스패닉계 간 학력격차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에듀케이션 트러스트의 로스 바이너 연구원은 학교가 여전히 소수계 학생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의 근원이 되고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는 낙제방지법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종 간 학력격차 해소는 실망스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들어서 흔하게 접하는 단어가 바로 '코드'이다. 다양하게 코드정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참여정부가 전교조와 '코드'가 맞는다는 이야기는 흔하게 접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물론 공식적으로 밝힌바는 없지만 교원들이라면 이런 코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번에 전교조에서 연가투쟁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교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도 단호히 대처하고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전교조의 연가투쟁방침 역시 최소한 현재까지는 확고해 보인다. 그동안 크고작은 전교조의 투쟁이 있었지만 단호한 대처를 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본다. 결국은 참여정부가 전교조와 코드가 같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번의 전교조 연가투쟁은 시기적으로나 분위기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급제를 이슈로 내걸고 있지만 연가투쟁등의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더 높아 보인다. 일선학교에서도 전교조의 이런 방침에 적극찬성하는 분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좀더 우세하다. 특히 지금의 시기가 학교는 바쁜 시기이기도 하다. 일부 교원들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당국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연가투쟁등이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실행에 옮기면 대충 처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으면 단호히 대처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쉽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에서 모든것을 신중하게 하다보니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에 공감은 한다. 그러나 전교조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의 할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언제까지 전교조의 연가투쟁등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번의 연가투쟁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만큼 전교조는 이에대해 깊이 검토하여 재고해야 한다. 무조건 밀어 붙이기보다는 일보후퇴도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는 연가투쟁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도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사가 존재하는 것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외면하는 일은 어떤 경우든지 용납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교조에서 깊이 인식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아침 일찍 학교에 들어 온 트럭 두 대와 포크레인이 보입니다. 웬일일까요? 트럭에 실린 나무들을 보니 답이 나옵니다. '아하, 그렇구나! 고사한 나무 패내고 새 나무 심기!' 그렇습니다. 올 여름과 가을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학교에서 수목관리를 게을리 하여 많은 나무가 말라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무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어찌합니까? 이미 지나간 일. 이젠 사후 조치가 중요합니다. 9월 부임한 교장은 재작년 학교숲을 조성한 사업자를 만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좋은 합의'를 보았습니다. 사업주가 사후 관리 차원에서 서비스를 하여 주니 학교로서는 고맙기만 합니다. 리포터는 여기서 생각하여 봅니다. 해가 가기 전에 죽은 나무 뽑아 내고 새나무를 심어 내년을 대비하는 학교장의 마음, 그것도 경비 들이지 않고 해결하는 그 솜씨! 게으른 교장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죽은 나무를 교정에 그대로 두고 해를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고사한 나무를 볼 적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 나무가 죽었는지 겨울철이라 외부인은 모르겠지만 학교장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쓸데 없는 일입니다. 공연히 패배의식과 죄책감에 사로 잡혀 있지 말고 내년 봄 느티나무와 단풍나무의 연초록 싹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잘못한 것은 반성을 하고요. 그것이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학교나 개인이나 해를 넘기기 전에 반성할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급속하게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정보가 쉽게 유통되는 한편 정보의 누설이나 유출로 인한 폐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여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에서도 개인 정보의 누설이나 유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정보 관리의 국제표준규격 「ISO27001」인증을 취득하는 움직임이 각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학은 학생이나 보호자, 졸업생, 수험생 등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누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학이 개인정보를 지키는 대책에 정성을 쏟기 시작했다. 도쿄·시부야구의 국학원대학 １층에 있는 입학과의 하기씨(29살)는, 별실에서 열리는 회의에 가기 전에, 책상 위에 있는 입시 관계의 서류를 자신의 문서함에 넣었다. 노트북 PC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조작할 수 없게 설정을 한다. 12개의 책상이 늘어져 있는 마루에는 서류 등을 두는 책꽂이도 없고 정리되어 있다.「 이전에는 자료가 산적하여 어디에 갔는지 모르게 되기도 했지만, 직장의 정보 환경은 극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기씨는 이야기한다. 이 대학은 금년 １월, 국내의 교육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ISO27001」의 인증을 취득했다. 개인 정보를 많이 보유하는 입학, 교무, 취직, 정보 시스템과의 ４개과가 선행하였으며, 내후년에는 학내 전과가 취득 예정이라고 한다. ISO27001은 조직이 개인정보 등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국제 규격으로, 말하자면 「정보 관리의 보증 문서」이다.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같은 대학은 「중요 정보의 서류는 장시간 자리를 뜨는 경우, 소정의 장소에 보관한다」,「메일로 중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암호화를 의뢰한다」 등, 지켜야 할 56개 항목을 정하고 있다. 매년 １, ２회, 심사 등록기관에 의한 정기 심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의 누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지난 달 18일에는, 도쿄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의 외과의사가 환자 24명의 환부 사진이나 주소, 이름 등의 개인 자료가 들어간 개인적인 용무 PC를 도둑맞았던 것이 판명되었다. 개인적인 용무 PC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한 파일 교환 소프트 「Ｗｉｎｎｙ(위니)」를 개입시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다. 이 담당자는 「정보 누설의 과거의 사례에서 인위적인 부주의가 ８할을 차지한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신뢰와 관계된다. 일정한 룰의 아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라고 이야기한다. 다른 대학에서도 ISO27001의 인증을 취득하는 움직임이 보여 일본 복지대는 ３월에 취득하였다.「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정보 네트워크과)하다는 것이다. 국학원대는 정보 관리의 노하우를 앞으로 폭넓게 각 고등학교에 전수할 방침으로, 올 여름, 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보 관리의 대책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고등학교에 나가 지도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 호리우치 과장은 이는「대학의 ＰＲ에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며칠전 우연한 기회에 새로 출범한 자유교원조합의 수뇌부를 만났다. 아직은 조직의 규모나 힘에서 전교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욕만큼은 대단하여 앞으로의 행보가 기존의 전교조 운동과는 차별화된 쪽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였다. 늦게 출발한 노동조합이면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고 있다. 그만큼 교원의 전문성을 살리는 쪽으로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전교조와는 다릅니다. 전교조처럼 조끼입고 머리띠 두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집단이기에 학생들이 교사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상은 절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전교조와는 분명 차별화된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교원단체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리포터가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자유교원조합이 전교조의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교조의 정책에 반대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는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차별화 쪽으로 촛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전교조를 견제하는 것은 옳지만 전교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들도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교조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을 펼칠경우는 단호히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서로가 공조하면서 교육발전을 꾀하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전교조도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모든 교원단체의 목표가 교육 잘해보고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후발교원단체인 자유교원조합이 전교조의 운동과는 다소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운동을 펼친다면 모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처럼 그들 나름대로의 색깔을 잘 찾아서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일조하길 바랄 뿐이다.
‘실패와 도전’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보니 성공한 어느 기업가나 정치가의 인생역정처럼 거창하게 들린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도 끊임없는 실패와 도전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래 `내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면 소설 몇 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속담처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내 경우에도 해당된다. 내 최초의 실패는 아버지의 부재였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객지생활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할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으로 큰 탈 없이 성장하였으니 아버지의 부재는 결국 가까스로 성공적으로 극복된 셈이다. 이젠 사회적 개체로서 독립하는 단계에서의 실패다. 사회적 존재로서 독립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사랑과 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으니 우정에는 성공했는데 이성 친구를 사귀는 데는 항상 좌절하였으니 실패라 할 것이다. 사춘기부터 시작된 사랑의 문제는 군대를 마치고 만학을 하던 20대 후반까지 해결을 못 보고 나를 고민에 빠트렸다. 30대 초반 우여곡절 끝에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렸으니 이 또한 좌절을 딛고 일어선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도 실패와 도전의 풍랑을 겪고서야 졸업할 수 있었다. 소위 명문대를 입학했다가 중퇴하고 국문학을 공부하려다 다시 영문학으로 진로를 바꾼 후에야 졸업을 했으니 평탄한 대학생활일 리가 없다. 실패는 또 직장 문제에까지 이어졌다. 희망하는 언론계로 진출하지 못했으니 실패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몇 개월 다니다가 그만 두었으니 이 또한 선택의 잘못이었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다가 사직하는 등 우여곡절을 여러 번 겪은 후에야 마침내 교직에 정착한 과정도 실패와 도전, 도전과 실패의 연속이었다. 변명은 하고 싶지 않다. 지나친 자기 합리화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실패와 도전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직장생활도 근 30년이 되어간다. 교장선생님이 되는 것은 모든 교사들의 꿈일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다 교장선생님이 된단 말인가. 지도력이 있고 인격이 있는 유능한 분이 교장선생님이 되는 게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고 평교사를 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 연령 대에 이미 교장이 된 분도 많으니 이 또한 실패라면 실패겠지만 나는 이 문제만큼은 실패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한다. 나는 오래 전부터 평교사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자는 태도를 견지해 왔으니까. 말하자면 이솝 우화의 신포도의 원리(The Principle of Sour Grapes) 에 해당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에 누군가 내게 실패한 교육자라고 한다면 나는 그의 교양을 한번 짚어볼 것이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그릇된 인식을 지적할 것이다. 평교사로 교단을 떠나더라도 얼마든지 교육자로 성공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또한 도전의 길이요 성취의 길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인생은 실로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요, 실패와 도전의 연속이다. 어떤 실패가 또 나를 짓누르기도 할 것이고 도전과 시행착오는 계속되리라. 다만 지금까지 그래 왔듯 최선을 다하는 곳에 새로운 길은 항상 열릴 것임을 믿고 있다. 그래 미래 어느 싯점에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래도 나의 인생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고맙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경북도교육위원회(의장 이장우)는 2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위헌적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위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상임위원회가 시ㆍ도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처사다"며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법 개정을 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위는 또 "정부와 국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 기구'로 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정답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14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영역별로는 언어영역이 14건, 수리영역과 외국어영역이 각각 1건, 3건에 불과했지만 사회탐구영역이 50여건, 과학탐구영역이 60여건으로 탐구영역에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이 몰렸다. 과목별로 보면 사회탐구영역 중 사회문화 과목이 19건으로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고 이중 6건이 모두 5번 문항에 관한 것이었다. A국과 B국의 계층별 소득 점유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고 옳은 해석과 추론을 고르는 이 문항에서 보기 'ㄱ'도 해석에 따라 정답에 포함될 수 있어 평가원 측이 제시한 ②번 외에 ④번도 답이 될 수 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세계 해양의 물수지를 연간 해수면 높이 변화로 환산한 표를 보고 옳은 해석을 고르도록 한 과학탐구영역 지구과학I의 12번 문항도 정답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교육과정평가원은 20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전용게시판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심사를 거쳐 29일 오전 11시 홈페이지에 최종 답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갈수록 실업계고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역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대학, 기업과 연계한 맞춤식 교육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20일 도 교육청에 특성화된 직업교육을 통해 실업계고의 활로를 찾고 학생들에게는 취업과 대학진학의 기회를 주기위해 지난 7월부터 관내 36개 실업고교별로 대학, 기업, 자치단체와 연계한 맞춤식 교육을 펴고 있다. 보령 주산산업고의 경우 식품가공과가 청양대학-㈜엠캐슬-보령시청과, 컴퓨터응용기계과는 한국폴리텍 홍성대학-㈜정진산업-보령시청과, 자동차과는 아주자동차대학-㈜한라캐스트와 각각 협약을 맺고 진학부터 취업까지 연계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논산의 논산공업고는 건설정보과-혜천대-㈜산일건설, 기계과-신성대-현대제철, 바이오식품화학과-한국폴리텍 바이오대학-㈜기린 등과 협약을 맺었고 서산 운산공고도 신소재화학공업과-신성대-㈜테크노세미켐, 식품공업과-혜천대-㈜크라운스텍 등 협약을 맺어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밖에 연무대기계공고와 예산전자공고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기업.공고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충남인터넷고는 학교 기업인 '디지털조이'를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취업과 창업에 대비한 실무를 익히고 있다. 이처럼 실업계고교들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졸업후 곧바로 취업하기 보다는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추세 때문으로 진학은 물론 취업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맞춤 교육을 통해 실업고 기피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산업구조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 공급함으로서 학생들은 취업난을 돌파할 수 있고 대학은 신규 입학자원을, 산업체는 양질의 산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결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6학년도 충남지역 36개 실업계고의 평균 입학경쟁률은 0.96대1로 정원에도 못미쳤으며 졸업생 진로 현황을 보면 61%가 진학을, 38%가 취업을 택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영월 금마초교 1개교와 분교장 10개교 등 모두 11개 학교를 내년 3월 폐교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자로 영월 금마초교가 폐교되는 것을 비롯해 원주 단강분교장, 강릉 부연분교장, 양양 법수치분교장, 삼척 동덕분교장, 홍천 화성분교장, 횡성 압곡분교장, 영월 내리분교장, 옹정분교장, 정선 월루분교장, 화성분교장 등 모두 11개 학교가 폐교된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전국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 등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영월 연하초교와 연상초교는 영월초교 연하분교장과 연상분교장으로 각각 개편되고 영월 문곡초교도 마차초교 문곡분교장 등으로 개편된다. 이밖에 강릉상업고교 부설 방송통신고교는 강릉제일고교 부설방송통신고교로, 영월 주천종합고교는 주천고교로 학교명칭이 변경된다. 강원지역의 경우 올해 철원 잠곡초교를 비롯해 춘천 남산초교 발산분교장, 삼척 장원초교 대교분교장, 횡성 공근초교 공명분교장 등 4개 학교가 문을 닫았으며 1982년부터는 모두 377개 학교가 폐교됐다.
울산시교육위원회와 울산교총, 전교조 울산지부 등 울산지역 10개 교육단체는 20일 "대법원이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 울산교육 수장의 장기 공백사태를 종식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교육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울산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이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돼 13개월 동안 공석인 상태"라며 "이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신장, 인성교육 등 울산의 교육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울산의 20만여 학생들과 학부모, 110만 시민들은 교육감의 오랜 공석으로 절망하고 있다"며 "울산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법원은 하루빨리 울산시 교육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22일 취임한 김석기 울산시교육감은 취임 다음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같은해 12월13일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만원)를 받을 때까지 2개월 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하다가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유죄 선고를 받은 뒤 곧 바로 항소했으나 올해 5월24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현재 전국 각 시도별로 분리돼 있는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교육현안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을 정당명부비례 대표제로 선출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여당과 교육계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다. 그러나 이는 김대중 정부 이래 교육적 기준이 아닌,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교육자치를 일반 행정에 예속시키려는 음모임을 다 알고 있다. 그러잖아도 현행 교육자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안조차 최종 의결권한을 교육위원회가 갖지 못하고 지방의회에 귀속시켜 단순한 심의 기능만 수행토록 한 절름발이 자치였다. 전국교육위원 비상대책위원회이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하여 여론조사(http://www.eduknpark.com)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에 대하여 교사는 대다수인 82.0%가, 학부모와 교육위원도 각각 45.2%, 99.0%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 주체의 대다수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정치 논리와 경제적 잣대로 통합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는 결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나 전문성 확보 문제는 고사하고,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효율성 추구’마저도 한낱 허구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11년이 지난 현재 서울,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이 재원의 빈약과 재정구조의 취약성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다. 올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56.2%. 10년 전(63.5%)보다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전체인구의 47.2%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경기가 각각 95.1%, 75.8%인 반면 전남은 19.9%에 불과하다. 자치단체 종류별로 보면 道는 42%, 市는 53%, 郡은 21%로써 이는 전 지자체의 43%가 30% 미만의 자립도를 갖고 있는 통계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스스로 재정을 충족치 못하고 있으며, 중앙으로부터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또는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상황이다. 결국 전국 지자체의 62%가 지방세 수입만으로 자체 인건비도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육자치를 지방행정에 통합하려는 것은 차라리 지방교육을 말살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을 일반 행정에 통합하려는 것은 아예 교육자치를 말살하자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교육계가 통합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일반 행정을 행정정문가가 주도하듯이 교육문제 또한 교육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것. 다시 강조하지만 이래서 안된다. 첫째, 통합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뒤흔들어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교육이 '정치인 수장'을 둔 지방행정에 예속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나 교원들의 인사까지도 정치의 영향을 받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은 무시될 것이다. 둘째로는, 교육공무원이 지방직화 되면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간에는 보수격차가 크게 나거나 교원의 대도시 집중화현상이 나타남은 물론 교원의 신분불안과 사기저하로 인해 교육의 전문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 뻔하다. 셋째, 현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교육투자가 위축되어 수도권과 지방 교육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 교육 양극화를 부추겨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교육자치는 수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교육 다 죽이는 ‘지방교육자치법’ 은 반드시 백지화되도록 우리 교육계는 하나로 뭉쳐 저지해야 한다.
방송고의 사이버 강의 참여도는 얼마나 될까. 올해 1학년부터 첫 인터넷수업을 도입, 사이버학교운영 체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방송고의 사이버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점검하는 ‘방송고, 사이버학사운영 및 일반화 전략 탐색’보고회가 20일 열렸다. 경동고, 동래고, 전남여고, 대전고, 춘천여고 등 5개 시범학교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이버강의실에 매일 또는 주4회 이상 참여하는 학생은 35%로 나타났으며, 주1회 이하 참여하거나 거의 참여하지 않은 학생도 22%에 달했다. 사이버강의실에 1회 접속한 학생들의 학습 지속 시간은 40분 이상 학습이 67%였으며, 22%의 학생들은 20분 이상 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9%의 학생들이 사이버강의가 재미있다와 따분하다고 답해 극과극의 대조를 이뤘다. 연령대별 사이버 참여 현황을 보면, 30세 미만의 젊은 학생들은 홈페이지 참여율은 높지만 사이버 강의실 참여도는 적었다. 40대는 사이버강의실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우리 반에도 고르게 참여하고 있었다. 50세 이상도 사이버학습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학습 만족도와 출석 수업을 통한 대면교육만족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사이버학습보다 대면교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 수업에서 흥미 있는 분야는 일반교과와 예체능교과, 특별활동 순으로 나타났으며, 42%가 출석 수업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 출석 수업에 따른 흥미도는 30세 미만은 예체능, 특별활동, 재량활동 순이었으며, 40세 이상은 특별활동, 재량활동보다는 일반교과에 더 많은 흥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지원센터 소장은 “출석수업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다양한 교수-학습활동과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별활동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아직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지만 40대 이상 장년층의 학습 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사이버강의 효과에 대한 희망적 신호”라고 말했다. 방송고의 사이버 수업은 내년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2008학년도부터 시범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사이버학교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이후 일반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4학년 1반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세요. 영수(가명)의 수호천사랍니다. 그냥 사랑으로 감싸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학급 일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시거든요. 반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협력 수업에 들어가면 정말 학생들의 태도와 선생님의 모습에 감명 받아요.” 부산 연서초등교(교장 양경석) 4학년 1반 허선애 선생님을 통합교육 우수기관으로 추천한 같은 학교 이해란 교사(특수교육담당)의 칭찬에는 진심이 느껴진다.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가 선정한 2006년 최고의 통합교육기관인 부산 연서초등교 4학년 1반. 이 학급에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영수가 있고, 담임인 허선애 교사는 영수를 ‘학급 일원’으로 끌어 안기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우미･친구 되기(이름 외우기, 불러주기)활동’ ‘알림장으로 부모와 의사교환하기’ 등을 통해 급우들과 영수와의 교우관계 형성에 노력하고, 부모에게도 학교생활을 알려주어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특수교육 담당 교사와의 협력수업으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통합교육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영수와 학급 친구들이 함께 한 추억을 담은 ‘영수야 우리를 기억해 줘!’라는 문집을 만드는 것 등이 허 교사의 통합교육 노하우다. 허 교사는 “괴성을 지르거나 하는 돌출행동은 분명 수업에 영향을 주지만 그러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다”며 “일반 학생들이 거부감이나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장애이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합교육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모범적 통합교육 기관 홍보를 위해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행사의 연서초등교 4학년1반외 6개 초등학급에 대한 시상은 12월 12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삼스런 말이지만, TV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전파 매체이다. 사람이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선택하게 되지만, 공중파 방송의 경우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책무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의 쇼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런 TV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만나게 돼 안타깝다. 싸이킥한 조명과 반라 차림의 무용수, 그리고 그들의 선정적인 율동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시청자 안중에 없는 사회자 말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이는 학교에서 애써 가르치는 올바른 국어사용을 무위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말할 나위 없이 TV의 막강한 전파력에다가 그들 쇼프로그램들, 특히 ‘뮤직뱅크’ 와 ‘SBS인기가요’ 는 10대 청소년을 겨냥한 프로이기 때문이다. ‘뮤직뱅크’(KBS)·‘MBC 가요베스트’(MBC)·‘SBS 인기가요’(SBS)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이다. ‘뮤직뱅크’ ‘SBS 인기가요’는 젊은 층, ‘MBC 가요베스트’는 중년을 시청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당연히 그 프로들의 사회자도 거기에 맞춰져 있다. 이를테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 사회자들은 한껏 시청자를 무시하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높임법 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컨대 “대형가수들이 많이 돌아오신다면요”, “○○○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남녀 사회자가 서로 주고받거나 방청객 또는 시청자를 향한 진행 말이다. 말할 나위 없이 가수들을 극존칭으로 존대해 수많은 방청객 또는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는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께서 안 계십니다”라고 하는 망발과 마찬가지의 잘못된 표현이다. 특히 주격조사 ‘가’와 ‘이’의 높임말인 ‘께서’는 특별한 예의를 갖추려고 할 때만 쓰는 말이다. 그렇듯 날마다 하는 말에는 쓰지 않아야 맞다. 가령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맞는 표현인데, 일개 가수를, 그것도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하는 말에서 그렇게 높이면 되겠는가? 하긴 그뿐이 아니다. ‘전국노래자랑’(KBS)을 수십년간 진행해온 사회자조차 심사위원을 소개할 때 “○○○ 님이 나오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오랜 세월 그리 진행하다 보니 시청자들은 오히려 그것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극존칭어간을 쓰거나 ‘님’자를 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높임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 국어의 높임법은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정해진다. 앵커들이 뉴스를 진행하며 ‘대통령 님’이라 하지 않는 걸 보면 얼른 알 수 있는 일인데, 무조건 높여 부르는 것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 한심할 지경이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듯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이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TV프로의 사회자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평생을 우리말 살리기 및 글쓰기 교육운동을 해온 이오덕은 “방송말이 온 국민의 말을 이끌어간다. 에누리없이 방송인들은 우리 겨레말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있다.”고까지 말했다. 언제까지 사회자들의 시청자 안중에 없는 말들을 들으며 불쾌한 기분으로 TV를 봐야 하는지? 방송사는 인기에 영합하는 사회자 선정을 자제하고, 소양교육을 충분히 시켜 프로진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TV의 프로진행이 되게 하기 바란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학교 교재 채택비리 수사를 통해 상당수 일선 중ㆍ고교 교사들이 출판사들과 유착돼 거액의 검은 돈을 받아왔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7개 고교 교사들은 평균단가가 4천∼5천원인 교과서를 채택해 주는 대가로 해당 서적을 구입한 학생 1인당 1천∼1천500원을 도서 총판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는 점에서 '사도의 길'을 포기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비리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바뀌는 5∼6년마다 책값의 평균 20%를 '채택료'로 받아 챙겼고 교과서 이외의 참고서와 문제집 등을 학교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때도 수십만∼수백만원씩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구린내 나는 돈을 받아챙길 동안 그 부담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점에서 교육은 뒷전이고 '잿밥'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이번에 적발된 모 고교의 경우 2002년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신규 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교사들이 두 패로 갈려 다툼을 벌이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다. 서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사들이 "이 쪽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준다"며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 이런 비리는 관행적으로 내려왔음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게 경찰의 지적이다. 1998년에는 경남지역 교사 500여명이 교재 채택 비리로 무더기 입건되고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수년간 연간 520억원 가량이 검은 커넥션을 형성한 대가로 교사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산했다. 교과서 채택 비리가 없어지지 않은 것은 교과서 및 학습교재 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유통 과정의 투명도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전국에 발간된 검인정 교과서는 초등학교 982권, 중학교 57권, 고교 411권 등 모두 1천450권으로, 국정교과서 786권에 비해 훨씬 종류가 많다. 교과서의 경우 일단 채택되면 문제집, 자습서, 참고서 등 관련 부교재도 함께 계속 팔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려는 출판사와 총판업체가 일선 학교를 상대로 채택 로비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교과서가 아닌 부교재의 경우 매년 바뀌고 여러 권이 채택되기 때문에 청탁과 금품수수가 더욱 심하다. 정가가 1만원인 부교재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면 출판사는 이를 4천∼4천500원에 지역총판에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2천원을 교사에게 지급할 '리베이트'로 책정하며, 일선 서점은 8천원에 교재를 공급받아 학생들에게 판다. 교사 리베이트가 일선 서점의 마진과 맞먹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출판사는 '영업보전비'라는 명목으로 총판업체를 통해 교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도 마치 반품이 들어온 것처럼 장부에 허위기재하는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서총판은 일선 서점에도 10% 가량 할인해 주고 있으나 출판사와 일선 서점이 직거래하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30∼40%의 인하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으로 예정된 제8차 교육과정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비리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교과서 채택 과정에 학교 운영위원들과 다른 교사들이 함께 참여토록 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학교 교과서와 부교재를 채택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공여ㆍ뇌물수수ㆍ배임수증재)로 모 도서총판의 강모(45) 사장 등 임직원 3명과 권모(47)씨 등 공ㆍ사립고 교사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교과서와 부교재를 채택해 주면 판매 금액의 20%를 주겠다"며 44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을 고교 교사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교사들은 한 차례에 수십만∼수백만원씩을 교재 '채택료' 명목으로 받았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서로 다른 교과서를 채택하려는 교사들끼리 "이쪽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준다"며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강씨 등이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2002년부터 일선 학교와 학원가 등에 총 판매금액의 20%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장부 등을 압수해 정밀 추적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교과서 및 교재 출판사들이 '영업보전비'라는 명목으로 교사들에게 줄 '채택료'를 미리 책정해 총판에 공급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전국의 교과서 관련 출판사와 총판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반품이 들어온 것처럼 위장해 회계부정을 저질러 공급가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이 교과서 및 교재 출판사들의 관행이다. 불합리한 유통구조 등까지 감안하면 교재 가격의 30∼40%는 거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랗던 은행잎들이 계절의 변화에 견디지 못하고 앙상한 가지만을 남겨둔 채 바람에 나둥그는 초겨울 쌀쌀한 날씨에 노인복지시설을 찾은 4학년 꼬마들의 상기된 표정이 사랑과 보람으로 한껏 돋보인다. 김제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 4학년 학생 28명은 지난 18일(토) 김제시 금산면에 소재한 노인· 장애 복지시설 ‘평강의 집’(원장 서해인)을 찾았다. 시설에 수용 보호되고 있는 24명의 노인들은 매달 찾아오는 어린 꼬마들을 반갑게 맞아 주셨다. 노인들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10여 가지의 장기 자랑을 할 때는 그 귀여움과 발랄한 재치와 예쁜 표정들에 반해서 웃음을 그치지 못했다. 옛날의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듯했다. “아이고, 잘한다.” “예쁜 것들!”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모처럼 힘찬 박수를 치곤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안마를 해 줄 때는 두고 온 친 손자를 생각하는 듯 눈에 눈물이 비쳤다. 원평초등학생들은 작년부터 1복지시설 결연 사업 계획에 의거 작년 이후 열세 번 째 ‘평강의 집’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재롱잔치로 웃음을 선사했으며, 안마를 해주고, 다과를 함께 먹으면서 정담을 나누는 등 체험중심 인성교육을 실천해 왔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정.학교내 아동권리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공동 이행과제'를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부처는 전국 교육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교육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방지 캠페인 등을 함께 벌여나가기로 했다. 최근 가정 해체와 사회 양극화 등으로 아동학대.방임이 급증, 2002년 2천478명에 그쳤던 것이 2004년에는 3천891명, 지난해에는 4천633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교육부는 체벌 금지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해나가기로 하는 등 8개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세부과제에는 학교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학부모의 참여에 의한 권리침해사례 모니터링, 교직과정과 보수교육에 아동권리 교육 실시, 학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가정.학교내 폭력 문화 추방 등이 포함돼 있다. 유엔은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 이익 최우선, 아동의 생존.보호 발달권 보장, 아동의 참여, 아동에 대한 무차별 원칙 등 4개의 주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가정 해체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아동 학대와 폭력 등 아동권리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과 구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두 부처가 힘을 모으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차등 성과급, 교원평가제 등의 저지를 위해 22일 연가(年暇ㆍ연차휴가) 투쟁을 벌이기로 한 데 대해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들이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상임대표 최미숙)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교육자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행동이다. 이는 학생을 투쟁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전교조가 연가투쟁 명분으로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연가투쟁을 강행한다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교단 퇴출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학사모는 "특히 그동안 3차례 이상 연가투쟁에 참가한 600여명 교사들에 대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이를 방치한 학교 및 교육당국 관계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라이트(신보수) 계열인 서울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 최재규 위원장도 "전교조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가투쟁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한 후 연가투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전교조가 교원평가제와 차별 성과급 지급제를 반대하기 위해 연가투쟁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며 "교사들의 연가투쟁이 현실화하면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교조 집행부는 신중히 판단, 연가투쟁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1일 오전 전교조의 연가투쟁과 관련,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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