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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는 5일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3이 되는 2011년 대학입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이날 한국산업기술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회가 늘어나는 행복한 진학-대입 폐지, 입학에서 진학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의 입시제도 틀 자체를 전면 개혁하겠다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을 20%의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으로 규정, 교육 문제 해법을 공교육 정상화에서 찾음으로써 확실한 전선을 형성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간담회에서 "대입을 폐지하고 수학능력시험(수능)을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 선진국형으로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며 "본고사를 치르는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 정도로, 내신 위주 선발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밤 12시까지 학원을 전전하는 현재의 교육환경으로는 참된 인재양성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초중고생이 입시 부담에서 벗어나 학교 과정에 집중해 지식, 체력, 상상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능력을 골고루 키우도록 공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대학이 점수 1점 높은 학생 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은 학교생활부를 내실화해 생활부에 기록된 학업 성적(내신)과 개성.특기, 봉사활동, 리더십 등 다양한 요소에 근거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논술 등 본고사 부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별 입시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중요한 전형요소로 반영되고 있는 수능을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수능을 통과한 학생들에게 연중 2회 이상, 3개 대학 이상에 복수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수능의 난이도를 초중고 공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판단하는 수준으로 조정해 과중한 사교육 부담을 제거하는 한편으로 합격.불합격 등 통과 여부만 구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초중고교에 영어 '랭귀지 스쿨' 설치를 통한 '영어 국가 책임제' 실시 ▲대학 입시 영어를 듣기와 해석 위주에서 '말하기' 위주로 변경 등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비롯, 분야별 세계 5위 연구중심대학 20개 육성 방안도 내놨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정부 투자금액을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현재 GDP(국내 총생산) 대비 4.3%(30조원) 수준의 교육예산을 2012년 6% 수준인 70조원 규모로 증액하는 동시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에서 25명으로 줄여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2008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를 설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 진학 제도를 결정한 뒤 ▲2009년 교육 투자 및 내신 내실화 작업 시작 ▲2011년 수능 폐지 및 대입자격시험 도입 ▲2012년 현 중학교 2학년생부터 새 진학제도 적용 등의 연도별 로드맵을 갖고 있다.
그동안 정기예금 등 안정적 상품 위주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돼온 사립대 적립금(기부금.잉여금 등)이 오는 12월부터 주식 등 수익성 금융상품에 투자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5일 사립대 적립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 등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립대는 적립금을 다양한 수익증권(MMF,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어 대학보유 적립금(6조5천122억원 규모) 중 50% 정도를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기존 정기예금에 의한 수익 대비 1천800억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학에서 적립금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손실이 날 경우 학생 등록금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를 적립금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또 증권 투자의 범위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리스크가 최대한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사립대 적립금은 주식 투자 등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제돼 있어 전액 정기예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예치돼 있다. 적립금과는 별개로 학생 1인당 일정액을 보유토록 규정돼 있는 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5조1천417억원 규모이며 수익액은 2천926억원, 수익률은 5.7%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수익사업체가 2조2천415억원(43.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토지가 1조5천691억원(30.6%), 신탁예금 7천522억원(14.7%), 유가증권 3천959억원(7.6%), 건물 1천733억원(3.4%) 등이다. 수익액은 수익사업체 2천285억원, 신탁예금 292억원, 유가증권 164억원, 건물 111억원, 토지 62억원 등이며 수익률은 토지 0.4%에서 수익사업체 10.2%에 이른다. 미국 하버드대의 경우 최근 10년간(1996~2005년) 적립금 등 자산운용을 통해 연간 15.9%의 실질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나 국내 사립대는 연 5.7%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 등 직접 투자를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05년 기준으로 하버드대의 자산은 주식 43%, 채권 16%, 부동산 10%, 기타 31% 등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예일대는 주식 43%, 부동산 25%, 채권 5%, 기타 27% 등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5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운영의 자율권 보장 등 고등교육 4대 핵심 정책과제와 15개 세부과제 등을 주요 정당의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교협은 이날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 부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나용호 원광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대선주자 및 각 정당에 차기 정부의 주요 고등교육 정책과제로 '고등교육비전 415'를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4대 핵심 정책과제는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 조치 ▲대학 운영의 자율권 보장 ▲대학의 글로벌화 추진 ▲지역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이다. 대교협이 정한 세부과제는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고등교육 교부금법 제정, 대통령 직속 대학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권한 대학 일임 등이다. 이 외에도 해외석학 500명 초빙,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유치, 해외인턴십 10만명과 해외봉사활동단 10만명 파견, 학자금의 장기 저리 융자 및 장학금 규모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과제 중 학생선발권의 대학 일임에 대해 이장무 회장은 "현행 3불 정책을 해제해달라는 좁은 의미의 요구가 아니라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기반으로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율적 입시방안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 편입학 비리와 관련 교육부총리가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교협은 사립대 편입학 비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좀 더 지켜본 후 대교협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시 최대 3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TSE, PELT, PET plus 등 3가지 인증시험에 대해 가산점을 최대 2점으로 대폭 줄인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필고사 만점의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에 어긋나 TSE 등에 대한 가산점을 줄이기로 했다"며 "올해는 시험을 두달 앞두고 혼란이 예상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토익ㆍ토플ㆍ텝스 등은 최대 2점의 가산점을 줬지만 TSE, PELT, PELT plus 등의 영어 인증시험은 말하기ㆍ쓰기 능력 평가로 난이도가 높아 30점의 가산점을 부여해왔다.
2007 방과후학교 페스티벌(2007 After School Festival)이 배움.돌봄.나눔을 주제로 6-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을 6일부터 벡스코에서 나흘 일정으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부산시교육청을 비롯,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는 시.도전시관을 비롯 주제관, 체험관 등이 설치돼 전국의 우수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개막식은 6일 오후 3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교육부관계자와 16개 시.도교육감 등을 비롯,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방과후학교 경과보고, 성과보고,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시.도전시관에서는 '대학 협력 연계 프로그램'(강원), '거점학교 및 권역별 중심학교 운영'(충남), '밤에도 열리는 방과후 학교'(충북) 등 지역별 우수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주제관에는 방과후학교의 역사와 미래 모습, 선진국의 사례 등이 전시되고 체험관에는 특기.적성, 원어민영어, 과학, 진로.직업 등 4개 영역 28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이 가운데 과학 체험관에는 유리공예, 로봇시연, 과학마술 등 주입식 교육 위주의 과학 학습에서 벗어난 실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또 행사기간에는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세미나와 우수사례 발표회, 릴레이 포럼 등이 열리고 문화행사로 비보이 댄스, 오카리나 합주, 음악줄넘기 등 50개 공연이 펼쳐진다.
학생이 행복한 공교육, 학부모가 행복한 공교육, 교원이 행복한 공교육을 만들고 싶다. 지난 10년 민주정부들이 마음을 얻었다면 성공했을 과제다. 대통령이 되면 밀어붙이지 않고 아래의 요구와 속도 조절, 현장 만족도를 보면서 행복한 교육을 이뤄보겠다. 교육강국, 교육대통령은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관건은 교육재정이다. GDP 6% 교육재정을 현실로 만들어 보고 싶다. 차별 없는 성장, 가족 행복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핵심은 인재에 투자하는 것이고, 이는 충분한 재정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30조원인 교육재정을 2012년에 70조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0~5세 무상보육․교육에 9조원을 투여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3조원을 쓰겠다. 차기정부의 제1과제라 할 만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영어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 고교 졸업 때까지 최소한 2700시간을 수업을 해야 초중급 수준의 회화가 가능한데 현실을 900시간 정도다. 나머지 1800시간을 채우기 위해 학원, 과외를 받는다. 방과 후 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1800시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또 수능시험에서 영어를 없애고 대신 토익, 토플과 같은 영어인증제를 도입해 수시로 쌓은 실력을 체크하도록 해 사교육 비용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 사실상 대학입시를 폐지해 고교까지는 등산, 독서, 체육활동 등을 하며 잠재력을 키우고 대학에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2008년 1년을 4800만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혁신을 위한 ‘사회 대협약의 해’로 선포,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 단위에서 교육을 풀어놓고 토론하며 합의점을 찾는 일을 추진하겠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에서는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약 내용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 구상에서 밝힌 것들을 포함해 앞으로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고, 학제는 어떻게 조정하고,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지 등 청사진을 제시해 내겠다. 대통령과 교육부총리만으로는 교육혁신을 이뤄낼 수 없지만 모든 국민이 대화하고 합의하면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정동영 후보는 이날 대학입시 폐지, 교육재어 GDP 6% 확보 등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에 교육혁신 ‘사회대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의 정부가 마음을 얻지 못해 실패했다”며 아래로부터의 요구, 현장 만족도를 보면서 행복한 교육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패널 질의·답변 -사교육 절감을 위해 영어 무상교육, 방과후 학교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나. 또 대입 전형요소 단순화로 입시고통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서정숙 서울서이초 학부모) “대입에서 영어시험을 없애고 영어인증제를 도입하겠다. 토익, 토플처럼 계속 실력 쌓으며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사교육비가 대폭 경감될 것이다. 공교육에도 경쟁적 요소를 도입, 세계적 수준에 달하면 사교육에 대한 압박이 줄 것이다. 현재 5조원에 그친 대학재정을 당장 내년부터 10조로 늘려 사립에 투여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200대 수준 대학을 15개 만들고 분야별로 특성화된 대학을 50개 육성해 가고 싶은 대학의 문을 넓히겠다. 몇몇 대학에 가려고 안달할 필요 없고 사교육도 줄 것이다.” -평준화 틀 안에서 우수 공립고 300개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평준화 틀을 깨는 것 아닌가. 이명박 후보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와 뭐가 다른가. 외고 등 특목고, 자사고 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왕춘정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임원) “우수공립고 제안은 평준화 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1400개 일반고 중 농어촌부터 우수 공립고를 232개 만들고 전문고에서 60개쯤 만들어 300개를 지정해 운영비의 50%를 추가로 지원하고 교장을 초빙제로 모셔 인사권, 교과운영권 드려서 획일적 평준화에 변화를 주겠다. 공립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 이 우수 공립고는 연차적으로 400~500개로 확대하고 나중에는 1400개가 다 우수고가 되도록 하는 단계적 전략이다. 이후보의 300전략은 평준화 깨는 것이다. 20%의 학교, 학생만을 위해 80%, 1100개 학교 학생은 뭐가 되는 것인가. 양극화롤 몰고 간다. 반대한다. 300개 학교에 가려고 유초중부터 입시지옥에 빠질 게 뻔하다. 우수 공립고 300개 육성 과정에서 특목고는 더 이상 확대 요인이 없어질 거라 본다. 특목고는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장관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교육부 해체론까지 나온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아울러 국립대법인화는 사실상 사립대化다. 등록금이 두 세배 오르고 학부모 부담은 커질 것이다. (류진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우려에 공감한다. 다만 법인화의 핵심은 교육부가 대학운영에 일일이 간섭하는 현실을 벗어나 대학이 자율권을 갖자는 것이다. 가령 서울대가 실험실을 짓는데도 지금은 국회 심의를 받고 교육부 재정을 받는데 이걸 총장이 자율적으로 하자는 거다. 그 순수한 취지만은 살려야 한다. 법인화는 강제로 밀어붙이기보다 대학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것이며 법인화 후에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교육혁신, 혁명 위한 교육대협약을 맺기 위해 전략회의 만드는 것과 괘를 같이 한다. 전략회의의 국가교육위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법정정원이 확보돼야 하고 주당수업시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피폐해진 농산어촌 교육을 살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교원정원을 환원할 의지가 있는지. (김윤섭 전남교총 회장) “세계 수준의 공교육을 만들려면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수업시수도 줄여야 할 것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한 문제로 다 GDP 6%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건 국가 운영철학과 관계가 있다. 차별 없는 성장 위해 사람에 투자하겠다. 2020년까지 70세 정년시대를 목표로 가야한다. 임금피크제와 결합해 정년 연장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하며 그 틀에서 교원 정년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 농산어촌 교육지원특별법을 말하셨는데 이미 농산어촌서 실시하는 우수 공립고 제도를 강화, 확대하는 게 길이라고 본다. 화순고에 가봤더니 인근 대도시로 학생이 나가지 않고 되레 광주에서 학생이 오더라.” -1차 공모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노정된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견해는. 또 근평을 폐지하고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것에 대해 현장의 비판이 높은데. 아울러 추락하는 교권을 확립할 복안이 있으신지. (황환택 한국교총 부회장) “‘자격 교장 공모제’는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는 통제가 아니라 그 결과를 연수, 특히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면 전문성과 교육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권 확립을 위해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는 내신, 수능, 논술 등의 요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사에게 학생 평가권이 없어 학생이 어려워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고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교권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 3~5세를 학제에 편입시켜 공교육화해야 한다. 또 0~5세 영유아교육의 강화, 질 제고를 위해 주무 부서를 교육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신은수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연구위원장)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고 보육, 교육행정을 일원화하는 방향은 옳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상아를 놓고 경쟁하는 등 이해가 상충되는 현실인 만큼 조정의 묘가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사회대협약의 체결하고 교육재정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윈윈하는 해결책에 도달해야 한다. 영유아교육의 전반적 질 제고를 위해서는 열악한 사립에 지원해야 하며 0~5세 무상화를 위해 9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GDP 6%를 확보하면 가능하다.” -60년간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지속돼 온 교육자치가 지난해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시키는 관련법 개정으로 말살됐다. 교육위를 독립형의결기구화 하는 내용으로 재개정 할 것을 요구한다. (신국중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부회장) “이 부분에 있어 견해가 다르다. 지금껏 학교시설 낙후는 중앙의 짠 재정배분에도 있지만 자치 분리로 인해 지방정부가 교육에 지원하지 않은 탓도 크다.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현재 10조원에서 20조원은 돼야 하고, 그러려면 재산세, 지방세 중 교육에 더 넣어야 하는데 결국 일반, 교육행정의 접목이 필요하다.” -그간 교육대통령 후보는 많았지만 교육대통령은 없었다. 공약 실천이 관건인데 특히 재정 공약이 핵심이라고 본다. 공약한 GDP 6%를 확보할 구체적 방안이 있나. (박용조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경제성장률을 5~6%로 유지하면 정부예산은 올해 240조원에서 2012년 350조~360조원으로 커지는 데 순증가분 중 교육재정(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아울러 주목표를 설정해 성과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해 20%를 절감해 절감액의 3분의 2을 교육에 쓰겠다. 또 하나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꿔 현재 남한 70만명, 북한 110만명인 군대를 각각 30만명으로 군축하면 평화배당금이 생긴다. 이를 사람에 투자하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 GDP 6%, 2012년까지 70조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200위권 대학 15개, 특성화 대학 50개 육성 등 대학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많은 공약을 했는데 구체적 계획을 밝혀 달라. 아울러 정 후보께서는 국가사회적 책무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대학 자율로 하겠다고 했는데. (유양근 대학전략기획운영단장) “이제 메스를 대학에 대야 한다. 대입시만 손질하며 고교에만 고통을 줘선 안 된다. 200위권 대학을 15개로 늘리고 특성화 대학을 50개는 육성해야 일본, 중국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진정한 대학간 경쟁을 위해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정원, 교원채용, 재정을 교육부가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초중고 사무는 지자체에 넘기고 대학 사무에서 교육부는 손을 떼야 한다. 미국은 총장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우리도 대학운영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 4년제 대학 200개 중에서 20~30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중점 육성할 것이다. 전공과정부터 박사과정에 이르는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에 10조원을 확보, 투입할 것이다.” ▲플로어 질의·답변 -정 후보는 이미 지난해 전문계고 방문 후 정원외 5% 대입특례를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날로 지원이 줄고 있는 전문계고 육성 정책이 있으신지. (이원표 전국상고교장회 이사) “취임 다음날 전문계고부터 방문할 것이다. 두가지 정책을 갖고 있다. 하나는 고교-대학-직장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으로 묶는 해법이다. 중소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전문고가 맞춤형 커리를 운영하고 대신 취업을 보장하고 대학진학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3~5년간 근무하는 전문계고 졸업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이다.” -현재 70%인 특수교육 수혜율, 전체 교육예산의 3.7%에 머문 특수교육 예산의 확대와 확충을 위해 복안과 실천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성순호 성남혜은학교 교사) “대통령이 되면 현행 1조 특수교육 예산을 2조로 늘리겠다. 또 1만 명의 자폐아를 치료·교육시키기 위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재정을 투여하는 자폐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 -학생 스스로 건강관리능력을 갖게 하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보건교과를 설치하고 학교마다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희순 학교보건교육연구회 고문) “보건교사가 34% 없다는 얘긴데 연차적으로 모든 학교에 배치하겠다. 하지만 보건교과 설치는 교과 신설 부담이 있으므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전면 확대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위해 연차적인 영양교사 확대 배치와 교육부 내 급식전담부서 설치, 시도교육청 내 급식담당자의 영양교사 배치가 필요하다. (조희자 학교영양사회 부회장) “급식시설 갖춘 학교의 50%만 영양교사가 배치된 걸로 안다.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 -우수한 IT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조기교육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현행 학교에서 정보는 정규교과가 아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전우천 정보교육국민연합 사무국장) “정규 교과목 설치는 보건교과처럼 어려움이 있고…방과후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보완하는 게 좋겠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1일 양재동 한국교총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에서 “학생이, 학부모가, 교원이 행복한 공교육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행복한 공교육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음을 얻지 못한 참여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밀어붙이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속도조절, 현장 만족도를 보며 행복한 교육을 건설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강국, 교육대통령은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결국 재정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되면 2012년에 GDP 대비 교육재정 6%, 70조원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정 후보는 “사실상 대학입시를 폐지해 고교까지는 독서, 여행, 서클활동 등으로 잠재력을 키우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게 하고 대학에 가서 머리 싸매 공부하는 구조로 기본 틀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수능시험에서 영어를 없애고 영어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200위권 대학을 15개로 늘리고 수학, 물리, 항공우주, 반도체 등 분야별로특성화 대학을 50개 육성해 몇 몇 학교를 겨냥한 사교육 고통을 상당 수준 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학예산 5조원을 내년에 당장 1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교원정책과 관련해 정 후보는 우선 교원정년 65세 환원에 대해 “2020년까지 70세 정년시대로 가겠다는 목표인데 임금피크제와 결합해 연차적인 정년 연장도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고, 교권확립 방안으로는 “교사에게 학생을 자주적으로 평가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가 대학에 들어갈 때 중요하게 반영되면 교권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자격 교장공모제는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해갔고,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통제가 아닌 인센티브를 줘 전문성과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본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하겠지만 보건교과 설치 등의 문제는 교과 신설의 부담이 있으므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날 정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평준화를 깨 사회를 양극화를 몰고 가고 유초중학생을 입시지옥으로 몰고 간다”고 비판하며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는 선에서 우수 공립고를 300개 육성하는 등 공교육 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계고 활성화를 위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다음날 전문계고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후 “중소기업에 3~5년간 근무하는 전문계고 졸업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사회복무제를 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는 교육자치와 관련 “일반, 교육행정을 통합해야 지자체의 교육지원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해 법 재개정에 반대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정 후보는 “지금까지 교총과 정부간 약간의 불화가 있었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저와 교총은 티끌만한 불화도 없다고 보고 앞으로 잘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일까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2007년 국정감사를 마쳤다. 피감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을 소개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감에서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이종서 전 교육부차관의 이사장 취임으로 공제회 이사장 자리가 교육부 퇴직관료들이 거쳐 가는 자리로 재확인 됐다”며 “공제회는 70만 명의 회원과 13조원의 자산, 8개의 산하사업체를 보유한 재계 16위권의 거대한 기관으로 교육부 관료 출신이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복 의원(한나라당)도 “전국 교직원의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보은 인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서 되겠느냐”며 “공제회 이사장직이 교육부 고위 인사의 노후대책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산 운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구조를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유네스코한국위에서 발간하는 ‘유네스코뉴스’ 10월호에 수록된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글에서 우리 민족의 영산(靈山)인 백두산을 중국식인 ‘창바이산(張白山)’으로 호칭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중국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이유로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공식적인 기관지에 기사화한다는 것은 고조선․고구려․발해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에 귀속됐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민족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고 질타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이군현 의원(한나라당)은 “공단의 ‘연도별 공공자금예탁금 잔액 및 수익률’ 자료를 보면, 공공자금예탁금 잔액은 2007년 9월말 현재 5150억원, 금년도 수익액은 201억원”이라며 “공공자금예탁금 운용수익률이 4.8%로써 유가증권 자산수익률 11.2%에 미치지 못하고, 이러한 현상이 수년간 지속 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공공자금예탁금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기금운용에 있어 자율성이 저해됨에 따라 향후 공공자금예탁금의 예탁규모 및 예탁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술진흥재단에 대한 국감에서 최순영 의원(민노당)은 “지난해와 올해 재단에 외국 박사학위를 신고한 1992명중 503명(25%)이 이런 저런 이유로 논문 비공개를 신청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서울대 박사의 논문 비공개율 2.5%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현행법상 외국 박사는 귀국 후 6개월 안에 교육부장관에게 박사학위를 신고해야 하고, 이 때 학위논문의 공개여부도 정해야 하는데 비공개를 선택할 경우 논문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외국 박사라도 국내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국내 박사와 마찬가지로 논문을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렇게 되면 해외 학위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훨씬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실력에 대한 검증도 가능해 외국 학위를 맹신하는 풍토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이원희 교총 회장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참여한 가운데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와 교원 처우 개선 등 26개 항의 2007년도 상·하반기 교섭을 위한 1차 본회의를 가졌다. 이에 앞선 10월 교총은 26개 항의 교섭 요구 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했다.(본지 10월 8일자 보도) 박용조 수석부회장의 교총 측 위원 소개에 이어, 황환택 부회장은 제안 설명으로 현장 교육 지원 센터 설립 지원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담임수당, 교직수당, 교감, 교장 승진 시 호봉 상향 조정, 교(원)감 업무추진비 신설, 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대학교원 교직수당, 대학시간강사 방학 중 월정액 지급, 통학버스 선탑 수당 지급 방식 개선, 영양교사 업무수당, 상담교사 업무수당, 방과 후 교육활동 수당 비과세, 보건교사 수당 신설 등을 요구했다. 곧 이은 인사말에서 이원희 회장은, 각종 잡무 처리, 승진규정 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산어촌 교원들의 불이익, 보건교사가 저수조와 상하수도까지 관리해야 하는 등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고, 교섭 후 오찬장에서 보건교사와 영양 교사의 수당 신설 을 제안했다. 조흥순 총장은 “절대 다수가 교원회원들로 구성된 교직원공제회에 교원들이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할 기회가 사실상 없다”며 “운영위원 및 대의원회에 교원 참여 폭을 대폭 넓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낙점되는 공제회 이사장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홍선 교사(서울 신목고)는 “국정감사 등으로 교원들은 공문 속에 파묻혀 있다”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잡무를 경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태 충남교총회장은 “1차 시범 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교장 공모제 2차 시범학교 선정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영호 교감(서울 백운초)은 “교감 업무 추진비를 신설하고, 교감, 교장 승진 시 보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소미 교사(서울 용화여고)는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사가 이중지급을 이유로 선택적 복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맞춤형 복지제도 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박용조 수석부회장은 교섭에 앞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법인화와 학교법인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교수 신분 불안, 열악한 대학 시간 강사 처우 등을 지적하며, 교수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개진했다.
수업과 학생 지도에 탁월한 교사를 우대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수석교사제가 내년 3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교총과의 본 교섭 과정에서, 12월 중 18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하고 내년 1~2월 연수를 마친 후 2월 말 학교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석교사 자격 및 역할, 선발 방법, 처우, 향후 계획 등에 관해서는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 모형 개발 연구’가 마무리 되는 이달 중 발표된다. 교육부는 수석 교사제 시범 실시를 앞 두고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 1차 연구를 마친 후, 구체적인 모형 개발을 위한 2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교섭에서 이원희 교총 회장은 “교장공모제는 1차 시범 실시에서 드러난 과오에 대한 진단도 없이 2차 시범 실시를 서두르면서, 교육부총리가 두 차례나 9월 시범 실시를 약속한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정책의 균형감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첫 인사말서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마무리 발언에서도 “수석교사제를 언제 실시하느냐”며 김신일 부총리를 압박했다. 황환택 교총부회장은 수석교사제를 빨리 시범 실시하라고 촉구했고, 백복순 정책본부장은 “1년 검토한 교장공모제는 9월에 시범 적용하고, 25년간 충분히 검증되고 숙성된 수석교사제는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며 “장관님이 의지가 없는 건지 실무진에서 지연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유영국 학교정책실장은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내년 3월 시범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수석교사제는 교육혁신위가 마련한 교원정책개선방안의 패키지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추진 일정을) 단축시킬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 빨리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교섭에 연 이은 오찬 등을 통해 수석교사제 추진 일정을 밝혔다.
일본의 교과교육에서 도덕과목은 있지만 교과서가 없다. 거의 선생님 수준에서 자료나 부독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같이 교과서가 없는 이유는 도덕 교육이 전쟁에 이용되어 패전 후 도덕 교육은 교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았다. 문부 과학성이 2005년에 실시한 의무 교육에 관한 의식 조사에 의하면 도덕을「매우 좋아한다」,「좋다」라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 4학년 58. 4%로부터 초등학교 6학년 42. 8%, 중학교 3학년에서는 37. 2%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 중 3에서는 영어, 수학과 함께 인기가 없는 과목이 도덕이다. 형식적인 수업으로 사춘기인 중학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이 도덕 교육이 소홀하게 되고 있으니 바른 정신 함양이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한 학교가 있다. 방과 후에 체육복 차림의 학생 약 400여명이 청소 용구를 손에 들고 교내에 흩어졌다. 복도 마루를 닦는 아이, 물기 있는 신문지로 창을 닦는 아이 ---. 화장실 담당 학생은 맨손에 맨발로 변기의 내부나 마루를 묵묵히 닦고 있었다. 오사카부 카이즈카시립 제4 중학교의 학교 클린 작전이라고 제목을 붙인 청소 활동은 학생회가 연간 13회, 약 1주간씩 실시하는 캠페인 때 행해진다. 첫날의 한 시간은 반드시 전교 집회를 하고, 2시간 째는 도덕의 수업이 있다. 몇 년전까지 4중학교 화장실에는 화장지를 비치되지 않았었다. 화장지를 가져가고 장난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소 때마다 담배 꽁초가 산처럼 쌓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반짝반짝 빛나는 화장실」이되고 있어 이같은 화장실은 개혁을 상징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동교가 오사카부의 도덕교육 추진 사업 연구교로 입후보한 것은 2004년이다.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도덕의 커리큘럼 만들기를 시작한 것으로부터 개혁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캠페인은「친구 만들기」,「체육 대회 성공시키기 」라는 목표를 세우는 등, 그때마다 설정한다. 전교 집회는 학생회의 사회로 진행하며, 「조용하게」라고 소리 지르는 교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눈에 띄는 것은 학생회에 의한 촌극으로 「구별을 짓자」가 목표이었였던 10월은 수업이 시작되어도 자리에 앉지 않고 떠들고 있던 학생이, 주위의 학생의 영향으로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유머를 섞어 표현한 것으로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각본은 학생회 멤버가 여름방학 중에 합숙하면서 정리하였다. 인사 하기로부터 벽신문 만들기, 현수막 만들기 등 학생회 활동은 다채롭다. 교원 36명중 14명이 학생회 활동과 관계하면서 연계를 밀접하게 하고 있다. 집회 후의 도덕의 시간은 전학년 공통의 교재를 사용한다. 수업 후에는 학생에게 감상을 쓰게 한다. 이를 학급 통신으로 정리하여 학생에게 돌려준다. 학생이나 교원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도덕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작년 3 학년은 졸업시에「도덕은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73%이었다. 이는 과거의 설문조사 결과 최악이었였던 2 년전에 비해 50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학생 스스로가 변하게 안내하는 일,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학교가 있는한 교육은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는 청소를 외부에 위탁하느니 어쩌니 하는 논란이 있는데 이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가 될 것 같다.
정부가 교육을 지원하는 과학영재가 2012년에는 한 학년에서 평균 1000명당 7명(0.7%)꼴로 늘어난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기술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달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안(2008∼2012년)’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힘으로써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구축해 온 과학영재 발굴·육성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로 하고, 교육 대상 목표를 학년 중 평균 상위 0.7%로 올려 잡았다. 이에 따라 2012년 과학영재 교육 대상자는 학년당 ▲초등학생(4∼6학년) 8100명(1.3%·이하 해당학년 전체 수 대비 비율) ▲중학생 6300명(1%) ▲고등학생 이상 2100명(0.3%)으로 확대된다. 2007년 11월 현재 과학·수학 분야 영재교육 대상자는 초등학생 1만5223명(4∼6학년), 중학생 1만4709명(1∼3학년), 고등학생 4755명(〃)이다. 세계 각국에서 영재교육에 열을 올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재교육대상을 확대한 것은 많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취지에 일선학교의 영재교육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영재교육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함에도 실제로 영재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성적과 관계없이 영재성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재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의 영재성을 찾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 일선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내년도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 서울의 두개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교에서 분야별 1명의 학생만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그나마 한 학교의 영재교육원에서는 수학은 제외하고 과학만 선발하고 있다. 나머지 한 학교에서는 수학, 과학을 각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영재교육센터에서 선발하는 경우도 학급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역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어쩔수 없이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의 극히 일부만 추천할 수 밖에 없다.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학업성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과학, 수학성적 상위자를 추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일선학교에서 선발고사를 실시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영재성판별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선발고사를 통해 선발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영재교육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한만큼 각 영재교육센터에서는 선발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하는 학생들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선학교에서는 추천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영재교육센터에서도 학생선발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일선학교에 원천적인 기회박탈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고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영재교육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을 찍자고 조르는 제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한컷! 가을이 속절없이 떠나가고 있던 한가한 일요일 오후, 학교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스승의 날도 아닌데 졸업생들이 찾아온 겁니다. 주인공은 강유청과 김강산으로 찾아온 이유를 물었더니 갑자기 선생님들이 뵙고싶어 왔다는 군요. 뜻밖의 제자들을 맞은 리포터는 반가운 마음에 녀석들의 손을 덥석 잡고 한동안 교사에 대한 보람과 제자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졸업한지 1년이 지났지만 녀석들에 대한 애정은 아직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 녀석과 한동안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아울러 더욱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쳐야겠다는 다짐이 앞섰습니다. 사랑스런 제자, 강유청과 김강산 - 헌헌장부의 모습이다. 다가올 한겨울의 모진추위도 이런 제자들이 있는 한 훈훈할 것이다. 현관을 배경으로 제자들과 멋진 포즈를 취해봤다.
과학기술부는 '미래성장동력 2007－미래과학기술로의 여행'이라는 전시회를 지난 10월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했다. 과학기술부는 이 전시회를 통해 우리의 미래생활상으로 '유비쿼터스와 함께하는 통신기술'，'즐거운 디지털 라이프'， '나만의 극장，홈시어터'，'최첨단의 초석들'，'건강한 미래를 위한 약속'， '질병없는 세상을 만드는 신약'，'유전체가 여는 새 세상'，'로봇친구와의 어깨동무'， '날개 단 신소재'， '나노가 여는 세상'， '행복한 원자력 에너지'， '생명을 살리는 무한청정 에너지'， '국토를 지키고，우주로 뻗어나가자' 등을 꼽았다. 이 중 몇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에는 유비쿼터스 기술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의 세계가 현실로 이루어진다. 스마트 팔찌를 통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항시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의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람의 기분에 따라 조명이나 음악이 조절되는 등 생활주변의 각종 기기나 장치, 컴퓨터 등을 지능화하여 이런 것들이 사용자의 언어， 행동， 생활습관 등을 스스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지능공간을 구현하겠다는 인간의 꿈이 현실화된다.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원천기술개발을 통해 중풍과 당뇨 등 만성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고 한의사의 진맥활동을 한의학의 기반에서 과학적인 기법(다채널 어레이센서， 로봇시스템 개발， 자동 맥 위치 찾기 알고리즘 등)으로 재현한 지능형 맥진기 등 다양한 한의진단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 막단백질 구조와 기능 분석의 핵심기술 개발은 미래질환 치료 및 기능개선 등 신약발굴의 원천이 되며，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초고전압투과전자현미경(HVEM)은 삼차원적 복합 구조의 분석이 가능하여， 초미세 복합구조체의 구조분석， 세포 소기관의 3차 구조 분석， 나노구조 신소재 개발 등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또 초정밀가공 장비를 이용한 각종 광학부품의 나노단위표면가공 및 형상가공을 통한 첨단연구장비 개발 및 전방위 카메라와 같은 실생활 제품 적용으로 유비쿼터스화된다. 생명공학을 통한 바이오혁명으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보건의료， 식량， 환경， 에너지 문제 등의 해결도 역시 기대되고 있다. 미래에는 퇴행성뇌질환의 치료 및 예방 기술과 뇌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밝고 건강한 고령화 사회와 지식기반사회에 이바지 하게 된다. 또 먹는 캡슐형내시경과 마이크로 의료 진단·분석기로 고통 없이 병을 진단·분석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질병을 치료하는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진단과 치료 대상 단백질의 발굴 및 기능 규명으로 각종 신약도 개발돼 본격적인 웰빙이 현실로 나타날 전망이다. 아울러 '뇌－기계의 접속기술'의 개발로 장애우(감각기능,뇌질환,운동신경 등)들의 불편함이 훨씬 덜어질 수 있게될 전망이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차원의 세포치료법 개발로 난치성질환을 정복함으로써，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복지사회도 실현 된다. 이와 함께 융복합식품연구는 식품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어민의 소득도 늘려줄 것으로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장기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최근 잦아지고 있는 지엽적 집중 폭우의 주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꼽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대재앙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인식되면서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산화탄소저감 및 처리기술이 개발돼 지구온난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돼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한편 수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린 기술의 개발로 강과 호수에는 늘 맑은 물이 있어 누구나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가뭄이 닥쳐도 먹는 물은 물론， 농사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여 물 부족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게 된다. 또 첨단 디지털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재활용 가치가 큰 폐기물을 대상으로 경제성 있는 원료 물질과 에너지로의 자원화·재활용 기술의 선진화를 통해 환경의 보전과 자원이 확보되는 자원순환형사회가 이루어진다. 로봇 제조기술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6대 로봇 핵심기술(조작제어， 환경인식， 위치인식， 자율주행， 센서/액츄에이터， 플랫폼 및 IS) 확보와 4대 Killer Application 제품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지능형 로봇은 새로운 미래복지 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생산현장에서 기술자들이 육체적 노동 없이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공간에서 실시간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공정을 전자동 관리하는 꿈의 공장이 실현된다. 가정과 직장에서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고， 필요한 정보 제공과 즐거움을 주는 생활지원로봇은 사람들에게 친구나 동반자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며， 지능로봇에 사용되는 핵심기술들은 생활환경의 지능화， 자동차， IT산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항공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스마트무인기는 활주로 없이 좁은 공간에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미래형 최첨단 항공기로， 미리 프로그램된 비행조종컴퓨터와 충돌감지 및 회피 등의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여 조종사 없이도 사전에 계획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스마트무인기는 유인항공기를 운용하기 곤란한 아주 위험한 상황뿐만 아니라 기상예보， 환경감시， 정찰， 자연재해 대처 등 실생활 많은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미래기술이다. 항공기술은 우주 공간에까지도 확대 적용돼 우주 탐사에서도 새로운 기원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미래의 모습에 대하여 청소년들도 알아야 하겠다.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지금의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오는 2020년 경에는 직업의 형태도 미래 변화에 발 맞추어 지금과는 아주 달라질 것이다. 오늘날 국가 경쟁력의 가장 큰 원천은 창조적인 과학기술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 지식기반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 주목받는 화두는 단연 과학기술이다.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인프라 확충 및 기술혁신에 역량을 집중하며 신기술 선점 및 시장창출의 글로벌 무한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술혁신주도형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형 과학기술 비전 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미래를 주도할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 나라가 먹고 살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인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지난달 31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덕성여대에서 열린 `지속적 경제 성장과 교육` 특강에서 "지금 교육제도는 이제 그만큼 했으면 충분한 실험기간을 가진 셈이다.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총장은 "교육은 정부가 아니라 학교가 하는 것이고, 교육부 관리가 아니라 교육자가 하는 것"이라며 "수능만으로 뽑든, 내신만으로 뽑든, 섞어서 뽑든 학생 선발에 대학 자율권을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매일경제신문, 2007.10.31 21:25:51]. 오랫동안 교육에 몸담아온 인사의 이야기로 공감이 간다. 교육은 학교가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교육자가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특히 더 공감이 간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불필요한 간섭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본다. 특히 대학 신입생선발과 관련해서는 대학에 완전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타당성이 높은 주장이라는 생각이다. 대학의 신입생선발에서 자율권이 거의 없는 현재의 상태로는 대학발전은 물론 교육발전도 이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나친 규제보다는 자율권을 부여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히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고교평준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획일적인 평준화를 강요하지 말고 중ㆍ고등학교의 학군제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지만 지금의 평등주의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쩌면 현재 교육계의 최대이슈중의 하나인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고교평준화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하게 신입생을 뽑고, 평준화 정책도 근간은 그대로 뒤되,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다양한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자율을 우선시 해야 한다. 획일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가 비슷하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살려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인 것이다.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교육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운찬 전 총장의 이야기에 모두 공감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학신입생선발과 관련한 문제나, 고교평준화 정책은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서로다른 만큼 국민들도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 전 총장의 이야기는 최소한 규제로 묶어두는 것보다 학교에 권한을 부여하는 편이 여러가지 면에서 더 좋다는 뜻일 것이다. 교육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와 교육자가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를 다음정부에서는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학교의 자율권보장을 통해 다양한 교육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후에 학교의 변화와 경쟁을 요구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현재처럼 무조건 교원평가를 통해 학교변화를 꾀하기 보다는 학교구성원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 후에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때 학교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등교 학생이 모이는 전 기숙사 제 고등학교가 있다. 일본 오카야마 공항으로부터 차로 약 20분 정도 걸리는 산길을 빠져나간 구릉지에 길비고원학원고등학교는 꾀꼬리가 울고, 이전에는 송이버섯이 잘 된 산중에 있다. 동고등학교는 도시 개발 구상의 일환으로서 전 기숙사제 단위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오카야마현과 현지의 학교 법인·가계 학원 등이 출자해 1991년에 개교했다. 이른바 제 3 섹터 방식으로 전교 학생 354명은 주코쿠·시코쿠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으로부터 모인 곳이다. 이 학교 학생의 약 8할이 부등교 경험자로, 약 1할이 중퇴자이지만 실은 처음에 이러한 학생을 모을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부등교 학생이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하는 소문이 소문을 불러, 현재의 학생 구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효고 출신의 타무라 (17)는 초등학교 5년때부터 등교를 거부했다. 위압적인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중학때에 이 고등학교에 체험 입학,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동급생과 알게 되고 정식 입학을 결정했다고 한다. 에히메 출신의 미야시타(18)는 처음엔 진학교에 입학했지만, 공부만하면 괜찮다고 하는 교풍에 환멸, 1년째에 퇴학하고 이 학교에 입학했다. 「모두 마음 속에 고민을 안고 있는 만큼, 사람의 기분을 알아줄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해,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이 동고에 신뢰를 기대는 이유는, 전 기숙사 제만이 가능한 지도와 절묘한 연간 계획에 있다. 교사는 매일 저녁 4명이 합계 4개 시설이 있는 기숙사에서 각각 숙직을 한다. 특히 4, 5월은 신입생이 가장 불안정한 시기로밤 10시가 넘어서 상담하러 오는 학생이나, 심야까지 우는 학생도 있다. 이 때문에 하나의 기숙사에 교사 2명이서 배치되기도 한다. 쿠와무라 교사(36)는「일단 집에 돌려 보내면 고향 생각이 나 학교에 친숙해지는 것이 늦다. 시작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한다. 연간 예정은 4월의 소풍, 5월의 구기 대회, 6월의 반딧불 관상회 등이 계속 된다.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학생에게는「행사가 있는데 네가 빠지면 어떻게 되니?」라고 말한다. 장기 휴가가 있는 6월이나 10월 등에는 자택으로 돌아오는 기간을 1주간씩 마련해 기숙사 생활에의 심리적 부담을 가볍게 한다. 귀성 후,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학생에게는 교사가 자택까지 나가 설득한다. 2학기까지 보낼 수 있으면, 2년째 이후는 안심할 수 있다고 한다. 교과운영은 8개 코스로 선택 과목은 실습을 중심으로 한다. 도예 코스는 비젠의 유명한 도예가가 강사로 가마를 사용해, 흙만들기로부터제작, 2주간의 굽기까지 학생들이 실시한다. 녹지 조경 코스에서는 졸업 작품으로 일본 정원을 만든다. 이 외 칠기 공예, 국제, 정보·비즈니스, 체육·복지등의 코스가 있다. 2007년 봄 졸업생은 108명으로, 일부가 재수했지만, 나머지 전원이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의 진학, 취직을 결정했다. 이 학년의 퇴학자는 17명으로, 전학년의 연간 퇴학자도 15명에서 20명 정도라고 한다. 「부등교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현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라고, 츠네오 교장(58)은 이야기한다. 산처럼 거리를 두고 처음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생에는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사립이 중심이 되어 부등교 경험자나 중퇴자를 받아 들이는 전 기숙사 제 고등학교에는, 시라네개선학교 고등부(군마현 쿠니무라), 츠게노(츠게노) 고교(아이치현 신시로시), 이쿠노 학원 고교(효고현 아사고시), 새우의 고원 국제 고등학교(미야자키현 에비노시)등이 있다. 모두 사립으로 부등교의 학생을 받아 들이는 공립의 전 기숙사 제 고등학교는 없다. 숙직 등 교원의 근무 형태가 숙직을 하는 등 다른 공립고와 달라기숙사비 등이 많이 들어 타교와 같은 수업료로 할 수 없는 것 등이 이유라고 한다.
음악 선생님이 웬 마라톤? 음악과 체육이 어울릴까? 어울린다. 그는 미술도 좋아해 그림 그리기를 즐겨하고 있다. 그리고 보니 만능 예체능맨이다. 서호중학교 안주원(45) 교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본인 소개를 “자연을 사랑하고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서호중학교 음악교사”라고 평범하게 말한다. 마라톤의 입문 동기는 “장소와 날씨에 구애를 받지 않고 그저 혼자서 자신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운동으로서 그저 운동화 하나만 있어도 가능해 시작했다”고 한다. 그의 마라톤 완주 경력을 살펴보면 동아마라톤 6회, 안면도 마라톤 1회, 조선일보 마라톤 11회이다. 첫 도전은 1997년 경주 동아마라톤, 기록은 4시간 4분이다. 이후 그는 10년간 전국 단위 마라톤에 계속 도전한다. 얼마 전 춘천에서 열린 조선일보 마라톤에도 참가하였다. 그의 기록이 궁금하다. 최고 기록은 3시간 14분(2000년 조선일보 마라톤), 최하 기록은 4시간 28분(2007).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준비’의 차이에서 왔다고 한다. 2000년 대회 때에는 규칙적인 운동이 효과를 보았다고 말한다. 송탄 지역 마라톤 동아리에 가입하여 1년 넘게 매일 1시간씩 습관적으로 운동을 했다. 자전거 도로에서 매일 15km를 돌아 체력을 키운 결과라는 것이다. 올해 대회는 연습을 별로 못 했다고 한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였으나 마라톤 매니아에게는 너무나 수치여서 힘들 땐 걸었다고 한다. 그 결과 완주는 했으나 본인의 최고 기록과는 1시간 14분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마라톤을 위한 평상 시 체력관리로는 “항상 제때 식사를 하지만 체력관리에는 좀 소홀한 편이지만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마라톤에 입문하려는 분들에게 “처음부터 기록에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마라톤을 즐기라”고 조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푸는 스트레칭을 운동 전후로 15분 이상씩은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라톤에서의 사고 예방을 염두에 둔 말이다. 그는 자신있게 말한다. “노력한 사람만이 값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 성취감은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값진 행복이다.”라고. 그의 인생관이자 가치관은 “세상사에 얽매이지 말고 그저 자유롭게 날고 싶고 주위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이다. 과연 예술을 하는 사람답다. 한교닷컴 독자들에게는 하고 싶은말은 “인생을 서두르지 말고 여유 있게 살자.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절차탁마하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찾아 온다”이다. 가장 인상적인대회로바다를 바라보며 뛴안면도 대회라고 회상하는 그는 지금 음악실에서 수채화에 흠뻑 빠져 있다. 음악과 미술을 좋아하는 안주원 교사. 그가 뛰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1시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하는 문제가 결국 내년으로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시작된 제33회 정례회에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밤 11시로 연장하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가 9월 임시회에서 처음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의 보류를 결정한 이후 지난달 임시회에 이어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이다. 다음달 초까지 이어지는 정례회 도중 교육문화위원회가 갑자기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지만 각계 각층의 의견 대립이 큰 민감한 사안이라 졸속 처리 비난을 감수하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도 "이번 회기에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 일정이 촉박한 데다 개정 조례안이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 3월 교육부의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추진, 학원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시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하교 시간을 감안하면 학원 교습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고려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었다. 그러나 이에 교원ㆍ교육단체가 크게 반발했고 국가청소년위원회까지 전국 16개 시ㆍ도의회에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소년의 휴식권ㆍ건강권ㆍ수면권 등과 충돌해 신체적ㆍ정신적 성장 발달을 저해하고 졸음과 집중도 저하로 학교수업 충실도가 떨어지며 과다한 교습시간 수강으로 수강료가 고액화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자 "이해 당사자간에 의견 차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 심의를 보류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례회에 안건이 상정되기를 기대했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걸린 민감한 사안이라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 같다"며 "현재로선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둘러싼 논란은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불거져 경기도교육청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서자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유보했다.
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보급되는 고교 1학년용 '차세대 과학교과서'가 전국 355개 고교에서 채택돼 10만1천83부가 공급된다고 4일 밝혔다. 차세대 과학교과서 채택률은 고교 수 기준으로 16.2%이며 주문 부수로는 14.5%로 12개 교과서 발행 출판사 가운데 4위에 해당한다. 또 시도별로 최소 3개 이상의 학교가 이 교과서를 채택했으며 경기, 경남, 강원, 전북, 제주 등은 채택 학교수 기준으로 20%가 넘는 높은 채택률을 보였다. 차세대 과학교과서는 과기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성과 탐구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개발한 신개념 교과서로 지난 5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검정'을 통과,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와 차별화하기 위해 물질, 지구 등 6개 영역, 580여 쪽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생한 현장 사진, 화보 등과 함께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 실험.탐구활동 중심으로 제작됐다. 차세대 과학교과서(PDF파일)와 학생.교사용 참고자료는 차세대 과학교과서 웹사이트(http://textbook.ksf.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서울 마포구 (사)검정교과서협회 상설직매장(02-323-4682)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 과기부는 내년 1월 차세대 과학교과서 선정학교 '교사 연수'를 실시해 새로운 교수법과 함께 수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용 차세대 과학교과서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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