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소식

국립대학의 법인화 개혁의지 부족하다

일본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시작된 지 4년째가 되었지만 교직원의 의식개혁과 조직 개선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전국의 국립대학 법인의 학외 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밝혀졌다. 상아탑이라고 불리웠던 폐쇄적인 대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법인화가 도입되었지만 민간 기업의 사외사장 격인 학외 위원의 눈에는 "개혁 의식이 약하다", "새로운 일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등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이 조사는 2006년 11월에 국립대 직원들로 이루어진 국립대학 경영연구회 그룹이 대학 경영르 심의하는 경영협의회 학외 위원 8개 대학 677명로부터 얻은 회답이 있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외 위원은 기업 관계자나 관공서, 법조계 등으로 구성되어 국립대 경영이 기대한 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82%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회답하여 표면적으로는 순조로운 진전이 있는 것처럼 엿보였다. 그러나 자유 기술란에는 비판적인 의견이 끊임없이 나왔다. 직원의 의식 개혁은 변하지 않았다. 특히 사무직원은 새로운 일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않다. 학외 위원이 구체적인 제안을 하여도 회의록에 쓰여질 뿐이다라는 등의 대학 사무직원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하고 있다.

학장이 리더십을 발휘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공무원의 안일한 사고로 인하여 관청은 도산할 염려가 없으므로 괜찮다라는 의식이 뿌리박혀 있어, 학장의 의향이 교직원에게 미치지 않고 있다. 학장 선출 회의를 통해서 변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식이 강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법인화 후에도 정부의 관여가 너무 강하다라고 비판도 많았다. 간부 사무직원의 인사 이동은 변함없이 문부과학성 직할이다. 이들은 문부과학성만 의식하지 지역이나 학내에 관심이 없다라는 불만도 있었다.

정부로부터의 운영 교부금이 매년 삭감되어 가는 사정을 근거로 구 제국대학 이외의 대학에는 연구비가 적다. 그리고, 교원 양성대학에서는 자주적인 재원 확보는 어렵다며 연구비 증액을 요구하는 의견도 잇달았다. 연구멤버인 우에스기씨 전 토쿄대학 이사는 비판이 많은 것은 교직원이 현상 유지를 지향하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단지 학외 위원은 민간 기준으로 너무 단정하는 측면이 있다. 대학이 변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걸리고 학교 내외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편, 법인화로 인하여 대학 자치를 경영의 시점에서 본 큰 변화이다. 사람, 물건, 돈의 재배분이 자유롭게 되었지만 직원은 독창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욕이 결핍되어 기획 입안 능력이 부족하지만 곧 변화를 짧은 기간에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