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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외국어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 목동 종로M학원측이 사전 입수한 김포외고 입시문제를 다른 외국어고 응시생에게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목동 종로M학원측은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이모(51·체포영장 발부)씨로부터 사전 입수한 시험문제 38문항 중 13문항을 A4용지 1장 양면에 인쇄한 뒤 170부를 복사해 학원생들에게 배포했다. 이 중 100부는 김포외고 수험생 120여명이 탄 버스 3대에 배포됐으며 나머지 70부는 명지·안양외고 등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탄 버스로 전달됐다고 학원측 관계자들은 진술했다. 만일 명지·안양외고 등의 입시문제 상당수가 사전 유출된 김포외고 입시문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학교들도 합격 취소 등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포외고 등 경기도 내 9개 외국어고는 경기교육청 주관으로 입시문항을 공동출제한 뒤 학교별로 골라 쓰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지난달 30일 입시를 한꺼번에 치렀다. 이 때문에 김포외고에서 출제된 유출 문제와 명지·안양외고에서 출제된 문제가 일부 겹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일고 있다. 경찰은 문제 유출에 사용된 교사 이씨 노트북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유출된 38개 문항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중이며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정확한 내역을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또 경기교육청으로부터 경기도내 9개 외국어고 전체의 입시문제를 입수해 사전 유출된 김포외고 입시문제 38문항과 겹치는 문항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개인에겐 첫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을 것이다는 느낌이 오래가는 반면, 집단에겐(00당, **당...) 최근 긍정적인 모습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데 선거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처음 각오하던 마음이 나중에 달라지는 것이 집단이 자주 변모하여 나중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질때 사람들이 투표하여 그 집단이 승리한다는 것이 그 이유랍니다. 앞으로 대선이후, 교육계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교사수도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학생수가 줄면, 교사수도 줄어야 한다면, 행정실 직원수도 줄어야 한다고 내다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학급수가 줄게 되니까, 복수교감->단수교감, 행정실 직원도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신껏 열심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펴도, 정권의 의지를 담아 집행하는 교육부, 교육부가 변화되려면, 교육을 지지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잘 알아 봐야하겠기에, 귀중한 황금연휴와도 같은 놀토(11/10)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몇년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년단축 반대를 위한 여의도 집회이후2007년 11월 10일(토), 60주년 한국교총을 기념하면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대선주자들과 만나 미래 교육을 조망해 본 것이 저에게는 아주 오랜만의 일이라, 그 전의 한국교총과 비교하여어제의 집회는 변화되고 힘있는 한국교총임을 느낀 하루 였습니다.특히나, 2분의 사회자님의 힘찬 발언, 이원희 회장님의 힘찬 발언과 길고도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되었습니다. 초등교사선생님들의 춤 공연, 가수 윤미진님의 2곡의 노래, 국악 연주, 등 각종 공연도 60주년 한국교총을 기념하기 위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원희 교총 회장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총 보도자료에기록되어 가져왔습니다.) 1. 이원희 교총 회장은 대회사에서 무한경쟁의 세계적 추세에 교육자들도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연수를 통해 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함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교원들이 관련된 비리나 오명을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여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가기 위해 교총이 적극 앞장 설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단체와도 대화와 타협으로 교단의 화합을 이끌겠지만 교육과 학생을 편협한 이념투쟁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으려는 세력과는 단호히 맞설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2. 이 회장은 교원이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실천하고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를 이루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 교육계의 여망을 수용하여 반드시 실현해야 할 사항으로 ▲현장 중시, 교원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칠 것과 교육체제 개선과 교육정책의 일관성, 안정성 유지를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부 기능 개편, ▲교육재정 GDP 6% 확보 등 OECD 수준으로의 교육여건 개선, ▲대학입학 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연금법의 별도 제정, ▲대학교육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대폭적 지원, ▲교육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제거 등을 제시한다. 3. 12,000여 명의 교육자대회 참석자들은 ▲3불 정책의 재검토를 포함한 대학의 규제 완화, 사학의 자율성 확대 및 교원신분 안정을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재정지원과 신분대책이 불확실한 국립대 법인화와 무리한 교·사대 통·폐합 추진 중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석교사제와 연구안식년제 도입 및 교원정년 환원,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잡무 근절방안 마련 및 수도·전기료 국가부담제 실시, ▲학교를 정치판·선거판으로 내모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 즉각 중단 및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학생수 기준으로의 교원배정 방침 즉각 개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교사 1인 1교 배치 및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4. 교총은 학교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정책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1～2년 단위로 전국 교육자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교총 창립60주년과 대선을 맞아 교육대통령 선택과 교육강국 실현을 대회의 의제로 삼았다. 앞으로 각 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전국 교원에게 알리고 이를 토대로 한 여론조사와 발표를 통해 교육대통령 선택의 기준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그 간 교총은 교육대통령 선택과 교육강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국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한 대선관련 여론조사·발표, 좋은교육 바른정책 포럼 구성·운영, 대선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위의 내용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도 치밀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미리부터 가늠하고, 준비했을까? 그 열정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올 여름 사우나 교실로 물의를 빚은 불만의 사건을 통해, 학교 전기세, 수도세 무료에 대한 제안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사들도 수업을 위해 학생들과 사우나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만 하는데, 교육재정 소비에 있어, 전기세, 수도세 등 교사의 책임과 무관할 수 없는 여론들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져야 하며, 그것에 따른 실천 방안으로, 국가에서 학교 전기세, 수도세를 무료로 공급하여 준다면, 교사들이 전기세, 수도세를 신경 안쓰고도 교수, 학습에 소신껏 임할 수 있겠다는기대를 해 봅니다. 공교육이 발전해야 가난한 자들도 배울 수 있고,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래 교육의 의미는 인성교육을 포괄하고 있어 교과서 내용만이 아닌 나눔도 포함되어야하는데, 그러한 의도가 왜곡되어 대입위주의 학력고사 정책으로 발돋음 한 것이 교육의 문제이겠지요? 그로인해 사교육은 인간의 욕심만큼 늘고, 사교육으로 인해 학부모의 교육 재정 소비로 학부모에 의한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증가되어가고, 대학입시에 대한 사교육비 증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보다는 학원이 가르쳐준 스타일대로 암기하게 되니, 그 것에 따른 모순점은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학원을 찾는 수동적인 인간을 양산시키는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더블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패턴으로 변화를 주지 못하니, 안타깝더군요, 변화된 사회일 수록, 봉사와 사랑이 포함된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전인교육이 이뤄지고 서로 돕는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이번에 결의문에서 낭독되어진 외침이 실현되어진다면, 앞으로 공교육이 발전하여 가난한 자들도 배울 수 있고,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기대를 해 봅니다. 한국교총의 역사는 60년이지요? 보건교사의 역사는 50년전부터 특정직 교사신분으로 발령받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학교현장에서는 보건교사도 필요하고, 영양교사도 필요한데, 보건교사는 18학급이상 배치 기준이 되어 있고, 영양교사는모든학교에 1인배치 기준으로 변경되었답니다. 누가 더 필요로 한지?는 보건겸직교사(일반교사)와 관리자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영양교사가 모든학교에 1인 배치 기준이 되었음에도, 보건교사는 18학급이상 배치는 참으로 불합리한 배치 기준입니다. 합리적인 배치 기준이라면 영양교사가 모든학교에 1인 배치라면 보건교사도 모든학교에 1인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무의촌 의료지역 18학급미만에도 보건교사가 배치되었던 예외조항을 교육부에서는 기준을 어기고, 예외조항이었던 무의촌 의료지역 18학급미만의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중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전직희망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게 되면, 초등학교 보건겸직교사(일반교사)와 관리자들의보건교사 부재에 대한 의료사고 책임감에 따른 부담감이 증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사의 확대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대두되었었지요 잠실 교총 행사장 플랭카드에 "아이건강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란 것이 있었고, "학생건강증진위해 보건교사 확대 배치"란 것이 있었는데, 같은 건강이란 단어로 인해, 건강을 위해 보건교사도 배치, 영양교사도 배치된다면, 누가보아도,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교사 미배치된 곳에 영양교사 배치된다해도, 보건교사의모든 업무를 영양교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보건겸직교사(일반교사)처럼 영양교사들도 보건겸직 업무를 하게된다면영양교사도 보건교사 부재에 대한 의료사고 책임감에 따른 부담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잠실실내체육관 플랭카드에 "아이건강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 보다는 "아이의 위생적인 영양를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라면 더욱 영양교사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을까?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국 교총 행사에 참석하면서, 아직까지 누가 교육을 위해 노력하실지? 누가 더 진실되고, 공약을 책임있게 실천하느냐?에 대하여서는 저의 우둔한 머리로 잘 알지 못하겠지만,두분 후보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생각났었는데, 그 단어는 "결핍동기"랍니다. 어렸을 때 사람들의 결핍동기와 감화 내용을보면, 그 사람이 인생 끝까지 행동할 방향이 눈에 보이는 동기이론이랍니다. 동기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 어떤 행동의 방향과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동인(motive)에는 욕구(need)와 추동(drive)가 있다고 합니다. 욕구는 생리적인 결핍상태이며, 추동은 심리적인 결핍상태인데, 그것이 결핍되면 강화되어, 결핍된 행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결핍동기라고 합니다. 결핍동기의 예를 들면, 누가 어렸을 적에 집에 돈이 없어서, 공부도 못했고, 생활을 못했다면, 그것이 한이 되어, 어른이 되어서도 돈을모아두는 습성이 생긴답니다.누가 어렸을 적에 어떤 교사에 의해 상급학교 진학을 하라고 권고받아,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갈 수 없었지만, 야간에 공부하면, 주간에 생활비 벌고, 공부 잘하면 장학금 받아 공부하면 된다는 스승의 말에 실천하고, 그러한 행동들이 나중에 필요에 의해 강화되었을 때, 권고해준 스승을 고맙게 여기게 되어 다시 찾아가고, 교육을 바람직하게 여기게 되는 것, 그로인해 공교육은 가난한 자, 못사는 자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바뀌는 모습, 그것이 동기이론에 의하면, 강화에 따른 그 사람에 대한 앞으로의 실천 전략이겠지요? 동기는 참으로 중요하구나...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겠고, 말 한 바를 이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이겠지요?그래서, 우리 모두는 대선후보자들을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권 대선후보이신 정동영 후보님의 이원희 회장님께서 낭독하신 교육의 현안 등을 추진하겠노라고 한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권 대선후보이신 이명박 후보님의 이원희 회장님께서 낭독하신 교육의 현안 등을 추진하겠노라고 한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동영후보님과도 악수하려고 했지만, 실내체육관 관중석 의자를 한바뀌 돌고 나가시는데 반해, 이명박후보님이 빨간색 상의와 오렌지 머플러 복장인 보건교사가 있는 의자쪽으로 향하셔서 악수를 하셨기에 저도 이명박후보님과 악수를 했답니다. 정동영후보님이 교육대통령이 되든, 이명박후보님이 교육대통령이 되든, 누가 교육대통령이 되든, 공약에 적혀있는 것들을 끝까지 지키며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봅니다. 이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갈 수 있어 뿌듯했지만, 행사의 주관자들은 끝까지 마무리를 다해야 하므로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신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님, 관계자분들, 각 시도 교총에서 오신 교총회장님들, 관계자분들, 전국 보건교사회 이석희 회장님과전국 지회보건교사회장님들, 전국 분회 보건교사회장님들(분과장님들 포함), 임원님들, 바쁜일이 있음에도 이번 행사를 우선순위로 두고 함께 할 수 있었던 12000여명의 교사들(대학교 교수들도 포함) 그 중에 1만여학교(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교육청 장학사님들(전국 보건장학사님들,교육부 보건장학사님포함), 빨간 상의와 오렌지 머플러를 두른 메인 중앙석 전체 보건교사님들, 일반교사님들, 퇴직하신 전임 보건교사님들(김말수 보건교사) , 짱구탈을 쓴 어린이들은 화성 보건교사회장이신 이연희선생님 따님들이었습니다. 어린나이에 커다란 짱구탈을 쓰느라 지쳤을텐데, 그 어린이들은 한국교총 60주년을 기념하는 귀중한 행사에 참석하여 짱구탈을 쓰고 활동하랴 수고 많았답니다. 교총 마스코트 탈을 쓰신 3분 또한 수고 많았답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하여정말 감사하고, 든든했습니다. 행사 마치고, 몸살 나지는 않으셨는지?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끝까지 힘냅시다.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 서울잠실학생체육관에서 한국교총이 개최한 교육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체육관을 가득 채운 전국의 교육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 열기가 체육관을 달아오르게 하였다. 각시도 교육청별로 내건 현수막의 표어가 우리교육의 난맥상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깔끔하게 준비한 단상과 비행선과 연을 번갈아 띄워서 참가자의 눈길을 끄는 행사 이벤트도 좋았다. 식전행사로 초등무용교육연구회의 화관무는 우리의 전통문화공연을 보여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올해가 한국교총 창립 60주년을 맞는 해이어서 더욱 뜻 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60주년 기념 동영상도 보았고 두 번째 문화공연으로 가수 윤미진의 “함께해요! -우릴 봐요-” 와 “노래여 날아가라” 두곡은 가사내용이 행사와 어울려서 함께 부르는 참석자가 많았다. 한국교총의 20만 회원 확보 결의 식은 시도별로 회원 명부를 담은 상자를 들고 입장하여 탑 모양으로 쌓았고 시도교총 회기가 입장할 때는 기립박수를 보내며 한국교총60년사의 세를 과시하는 감동어린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날대회의 공식명칭이 “교육대통령 선택 교육 강국 실현 전국교육자대회”였다. 17대 대통령입후보자의 교육구상을 듣는 자리였다. 그런데 정동영 후보만 중앙선관위의 제지를 뚫고 개막식부터 참석하였다. 대회장 입구에서 실랑이가 있었다고 한다. 이명박 후보는 대회 중반에 참석하였다. 교육자의 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겠는가를 보는 같았으며 다른 정당의 후보자들은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교육은 많은 개혁을 하였지만 국가백년대계를 향해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믿는 교육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도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현장중심 교육정책을 펴고 GDP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공약을 천명한다. 전에도 이런 공약은 있었다. 우리나라교육이 교육대통령이 당선 되면 잘될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겠지만 두고 볼일이라고 생각한다. 초중등교육을 대표하는 평교사 출신의 첫 교총회장인 이원희 회장의 대회사는 우리교육이 무엇이 잘못가고 있는지 조목조목 강한 어조로 지적하며 호소력 있고 박력 있게 하여 많은 참가자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주었으며 함성과 함께 풍선막대 박수는 체육관이 떠나가도록 울려 퍼졌다. 대학교수 출신의 교총회장들과는 대조가 되는 장면 이었다. 새내기 교사의 학교현장의 소리는 호소력은 미약하였지만 젊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했다. 참가한 두 대선후보의 교육구상을 들어 본 것만도 의미 있는 대회였고 판단은 현명한 교육자들의 몫이라는 생각을 하며 차기 정부에 대한 학교현장의 12가지 요구가 녹아있는 전국교육자대회 11개항의 결의문을 낭독하며 박수로 결의하였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한국교총회가를 제장하고 직전 윤종건 회장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대회를 마치고 돌아 왔다. 귀향하는 버스에서 이번만은 교육을 바로 세워 “사람이 국가의 미래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통령에게만 교육의 운명을 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교육자가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주인공으로 중심에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계단을 올라왔다. 잠실의 그 열기가 전국의 학교현장에서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교육에 활력을 불어넣어 모든 교육가족이 행복한 학교로 성장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해 본다.
'선택 2008~2012' 17대 대통령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한국교총(회장 이원희)과 한국교육신문사(사장 류호두)가 공동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 교육계 안팎의 눈길이 쏠렸다. 대회에 참석한 1만여교원들은 정동영 민주신당 후보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로부터 교육구상을 듣고, 차기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를 함성으로 전달했다. "교육대통령을 선출합시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대회사를 통해"교육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내일"이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교육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는 찰떡궁합" 전국교육자대회가 낳은 베테랑 사회자 김명실 서울 구남초 교사와 초보 사회자 서민종 전남 영광해룡고 교사의 궁합도 합격점. 1만여 교원들을 하나가 되도록 이끈 노련한 진행이 돋보였다. "단풍만큼 고운 화관무 공연" 서울초등무용교육연구회(회장 정선자)의 식전 화관무 공연. 붉게 물든 가을 단풍만큼 고운 자태를 선보여 교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창립 60주년 교총 마스코트와 함께"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 태어나는 교총을 상징하는 학생,교사 마스코트도 그 깜찍함으로 이번 대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한 몫 단단히 했다. "우리학교도 보건 교사가 필요합니다" '1인 1교 보건 교사 배치'에 대한 열망을 담은 빨간 조끼와 오렌지 스카프를 목에 두른 보건교사들은 대회 내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 "선배님들 고충 이해합니다" 2년차 새내기 강나리 서울 구남초 교사는 "잡무가 많다는 생각을 한다"며 "대통령 후보님들께서 교원의 고충을 덜어 달라"는 주문을 해 박수를 받았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이원희 교총회장과 함께 전국교육자대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선거철 되니 다 해주겠다 한다. 나는 말이 아니라 실천하겠다고 약속한다. 누구나 정책, 비전을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실천할 수는 없다"며 자신이야 말로 진정한 교육대통령의 적임자임을 강조 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신당 대통령후보가 이원희 교총회장과 함께 대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12월 19일 대통령이 되면 다음날 교육대통령을 선언하겠다. 1만개 학교, 40만 교원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겠다"며 자신이야 말로 진정한 교육대통령의 적임자임을 강조 하고 있다.
내년 서울시내 100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대해 첫 대규모 진단이 실시되는 등 ADHD에 대한 집중 진단ㆍ치료가 시작된다. ADHD는 집중력 부족과 함께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과잉행동으로 학습장애 및 정서적 불안정을 동반하는 질병으로 취학 전후 아동에서 종종 나타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100개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ADHD 진단에 나서며 그 결과에 따라 치료를 병행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달리 말 그대로 ADHD 문제에만 집중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1억여원의 특별예산을 편성했으며 시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하반기 100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ADHD를 진단할 수 있는 설문도구를 배포, 학부모의 가정에서의 자녀 관찰 결과와 담임교사의 학생 관찰 결과를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검사 결과를 토대로 ADHD 증상자ㆍ유사 증상자를 선별한 뒤 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 정신과 의사와 협조를 구할 관련학회 관계자가 선별 학생을 상대로 심층 심리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치료방법을 구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프로그램 도입에 앞서 내년 상반기에는 학부모와 교원들을 대상으로 ADHD 집중 워크숍을 가질 계획이다. ADHD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치료방법을 전달해 학부모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정신질환 치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이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전문의 면담에 동의하지 않는 등 치료에 거부감을 드러낼 수 있고 학교도 이미지를 고려해 실질적인 진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ADHD를 정신질환으로 '낙인' 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방침이다. 약물치료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약물치료가 ADHD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공부 잘하게 도와주는 약'으로 오인되면서 약물 오남용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협조 요청으로 각급 학교에 ADHD 치료약물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시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ADHD에 대한 우려가 높아 내년 초등학교 100곳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진단에 나설 계획"이라며 "부정적 인식 등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방치하면 품행장애와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진단과 치료를 더 미룰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되는 등 학교기업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선 학교의 자율화 건의를 받아들여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기업이란 교내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물품의 제조, 판매, 가공 등을 직접 수행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학교 소속의 부서를 말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학교기업 소재지가 학교의 교사 또는 교지 내로 제한돼 있는 것을 학교 밖의 시설과 장소에서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을 고려해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102개 업종이 학교기업 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나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업, 여관업, 게임장ㆍ노래방ㆍ무도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금지업종을 19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학교기업의 사업영역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기업 관련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최소 2학점 이상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및 관련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기업 소재지, 사업종목 제한 등이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가 돼 이를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매출액 증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현재 학교기업은 전국 48개 4년제 대학, 47개 전문대학, 56개 전문계고 등 151개 학교에서 총 168개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교총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전국교육자대회가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교원 8천여명-1만여명(리포터 추정)이 참가하여 체육관은 입추의 여지없이 교원들로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대회에는 이원희 한국교총회장을 비롯하여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대통령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및 전국의 시,도교총회장, 전국에서 상경한 교원들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대회에서 이원회 한국교총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장중시, 교원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야 하는 당위성과, 교육여건의 OECD수준으로의 개선, 대학입학제도 개선과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연금법의 별도제정,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회장은 교육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대책강구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면서 이런 일련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줄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대해 이날 참석한 정동영후보는 이러한 주문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는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로 다음날에 교육대통령을 선언하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정 후보는 한국의 교육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 고등학교에서의 수월성교육이 우선이 아니라면서 '대학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교육대통령을 선언하고 2008년 1월1일부터 1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대협약으로 선언하고, 교육 경쟁 대안 마련을 위해 착수하겠다'고 강조하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100개설립안에 대해 정면으로 공격을 했다. 자신의 임기내에 GDP대비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7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모든 예산을 백지 상태로 돌려 각 분야의 목표와 타깃을 선정하고, 성과급 예산을 전면 도입하면 최소 1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70조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후는 간간이 교원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인기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정동영후보가 연설을 마치고 떠난후 10여분 후에 도착한 이명박후는 정동영 후보의 연설내용을 숙지한 듯, '선거때만 되면 뭐든지 다 해준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를 모두 믿으면 안된다'면서 자신은 '실천 가능한 방안을 추진하되, GDP6%의 확보는 교육재정을 GDP의 6%대로 하려고 보니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교육재정을 6%까지 올려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동영 후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 후보는 GDP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현정부에서 필요없이 낭비되는 예산이 많다면서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면 특별히 세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혀 정후보와는 차별화된 확보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예산을 자신의 살림을 챙기듯이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교육에도 복지가 필요하다면서기숙형 공립학교를 만들어집없는 학생들도 기숙사에 살면서 등록금을 내지 않더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취약 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많은 것을 서로 의논해 대학에 자율권을 주고, 공교육을 살리고,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 전원의 결의문 채택과 한국교총 윤종건 전회장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세시간여에 걸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참석자들은 교육재정의 GDP대비 6%수준으로의 확보,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설치,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시,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촉구 등 총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채택은 올해 7월까지 비상근 대변인을 지낸 계산여고 유현정교사가 낭독하였다. 참석자들은 60돌을 맞이한 한국교총의 무궁한 발전과 교육계에서 지금보다 훨씬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교총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교원들이 요구한 교육현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받아들이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차기정부는 오늘 교원들의 요구를 반드시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촉구한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화 끈을 졸라맨 다음 "이야기 숲길"을 오른다. 그렇게 곱디곱던 단풍도 낙엽이 되어 발걸음을 옮길 때 마다 ‘바스락’ ‘바스락’ 소리를 들으니 어느새 가을도 저만치 도망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철로 침목으로 만든 계단을 올라 가파른 길을 50m 정도 올라가다보면 숨소리가 커져온다. 학교건물과 운동장을 바라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민가와 떨어져 마치 포란 형으로 야산이 둘러싸고 있고 정남향의 본관과 후관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넓은 운동장은 2면의 테니스장을 빼고도 직선 100m 코스가 나온다. 마사토로 다져져서 물 빠짐이 얼마나 좋은지 장맛비가 와도 다음날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동편으로는 넓은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어서 놀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느티나무 그늘 옆으로는 한반 어린이들이 야외학습을 할 수 있는 “햇살마루”가 어린이들을 불러 모은다. 이야기 숲길은 오르막에서 숨을 고르고 소나무 숲길을 지나면 계단을 내려가는 비탈길이 있고 다시 오르막이 있다가 운동장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운동도 되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걸으면서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산책길로 활용하기 위해 “이야기 숲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선생님들도 일찍 출근하여 숲길을 걷고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몇 분이 있다. 우리학교는 폐교지역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가 다섯 대나 된다. 학교버스로 등하교를 하는 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걷는 기회가 적어서 운동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침 자율 활동 시간에 1주일에 한번은 이야기 숲길을 걷도록 하고 있다. 운동도 되지만 숲에서 나오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나서 하루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어린이들도 무척 좋아하고 있다. 퇴근시간이 지났지만 테니스장에서는 운동을 하는 교직원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 나는 혼자 이 숲길을 걸으며 하루생활을 정리한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을 하면 오늘하루도 교육의 보람을 안고 가는 행복감에 젓는다.
10일(토)열린 한국교총과 한국교육신문사 추최의 전국교육자대회는 오랫만에 실내에서 열린 대회였다. 최근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전국에서 참석한 교원들의 수가 1만여명에 가까웠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잠실학생체육관이 7천5백여 좌석이 있고, 좌석이 꽉찬 것은 물론 중앙의 경기장까지 참석자들로 가득찼기 때문이다. 최소한 8천여명 이상은 족히 되었다는 생각이다. 그동안의 그 어느 행사보다 회원들의 참석률이 높았던 대회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는 대회였다. 대선후보의 초청기준이 원내교섭단체의 후보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대선후보는 참석하지 못했다. 참석자격미달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런 기준이 정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의 대선정국에 회오리바람을 몰고온 이회창 무소속 후보나 이인제후보, 권영길 후보, 문국현후보도 함께 참석하여 교육구상을 밝혔었다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교육자 대회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특히 정동영후보와 이명박후보만 참가하는 대회였기에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 모두 참가했다면 그런 논란도 잠재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다. 또한가지 아쉬움은 언론들의 무관심이다. 이전의 교육자대회에는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번의 대회는 극히 일부의언론만이 보도를 했을 뿐이다. 특히 공중파방송의 보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대선정국에서 대선후보들의 행보를 보도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면 보도에 충실히 임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나마 일부 언론에서 이날의 대회를 보도했는데, 현장취재를 하고 보도를 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뉴시스(http://www.newsis.com)는 비교적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참석인원과 관련해서는 현장취재를 했다면 도저히 이해안가는 인원으로 보도를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0일 300여명의 교육자들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교육 정책 대결을 펼치고, 교심(敎心)잡기 행보에 나섰다.'는 부분인데, 300여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석자 수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이날의 행사에는 최소한 8천명 정도가 참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체육관내부의 좌석은 물론 중앙의 경기장까지 참석자들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최소의 인원으로 보도를 한다고 해도 300여명은 턱없는 인원이다. 누가 보아도 300여명의 인원만이 참석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보도자료만을 가지고 기사를 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밖에 행사가 끝나고 경품추첨이 있었는데, 경품추첨을 넣은 것은 끝까지 참석자들을 붙잡아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품행사 때문이었는지 이날의 참석자중 도중에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행사에 경품추첨까지 하면서 참석자들을 붙잡아 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모두가 끝까지 자리를 지킨 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장을 떠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의 전국교육자대회를 계기로 한층더 성숙하고 발전된 한국교총의 모습과 역시 회원들도 한층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마음 간절하다.
선거철만 되면 뭐든 다 해 주겠다고 한다. 나는 말이 아니라 실천하겠다고 약속한다. 누구나 정책, 비전을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실천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교육의 변화, 교육의 개혁 없이 미래는 없다. 이제 교육을 바꿀 때다.유초등교부터 사교육에 시달리는 아이들,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 학생·학부모·전교조에 시달리는 교사들 모두 안타깝다. 여기 대학 총장님도 와 있지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자율적인 권한이 없다. 교육부가 다 쥐고 있다. 학생부터 대학 총장까지 다 편치 않은 이런 교육은 바꿔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GDP 대비 교육재정 6%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자연 달성될 것이다. 정부의 예산 낭비, 이중투자를 줄이면 20~3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타 예산을 절감하면 교육 예산을 안 늘려도 확충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정부는 뭐가 중요한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 사람이 지금부터 잘 하겠다고 하니 믿을 수 있는가. 5년간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와서 이제 다 해주겠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여태 교사 존중 않다가 이제 대단히 존중하겠다니 12월 19일이 지나면 또 선생님 언제 봤는냐는 식이 될 거다. 가난한 시절, 중학교 은사님의 덕분으로 야간상고를 들어갔고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이제 가난의 대물림은 국가가 혁파해야 한다. 기숙형 공립고를 농어촌에 150개 만들어 30~40% 학생에겐 기숙사비와 수업료 등을 면제해 줄 것이다. 없는 집 자녀도 공부할 기회를 주는데 7000억원만 들이면 된다. 이들의 빈곤 대물림으로 들어갈 복지비용에 비하면 도 효과적인 투자라고 본다. 미국에 갔을 때 대통령이 오는 행사인데도 가장 높은 자리에 시골학교 교장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선생님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제1목표다. 교원이 존경받을 때 교육이 제자리에 놓이고 일류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월 19일 대통령이 되면 다음날 교육대통령을 선언하겠다. 1만개 학교, 40만 교원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겠다. 교육으로 흥한 나라, 교육으로 쇠한다는 우려에 공감한다. 교육입국이 절실하다. 한계에 부딪힌 경제를 살리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투자해야 하고 교육에 돈을 넣어야 한다. 현재 GDP 4.3%에 머문 교육재정으로는 5년, 10년 후에도 교육은 변하지 않는다. 교육계가 요구하는 GDP 6% 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 현재 30조원인 교육재정을 2012년 70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면 10%를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사람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면 보건교사 1교 1인 배치도 달성될 것이다. 농산어촌을 시작으로 300개의 우수 공립고를 만들고, 나아가 1400개 일반고, 700개 전문고 모두에 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여해 우수고를 만들겠다. 농촌, 농민문제를 교육이 해결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가 자사고 100개를 만들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 수월성은 초중고생에게 강요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대학에 있다. 초중등 학교를 들볶지 말고 대학을 실질적으로 개혁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등교육에 5조원을 투자할 것이다.교육은 혁명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교육부총리가 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되면 2008년 1월 1일부터 1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대협약의 해로 선언하고,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를 청와대에 둬 매월 그리고 분기별로 모든 교육주체와 머리를 맞대 교육청사진을 만들겠다. 초중고생을 사교육에서 해방시키고 지덕체 교육을 강조해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우선적인 목표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취직 공부가 아닌 진짜 공부를 머리 싸매고 해 세계 수준의 대학이 되도록 하겠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도 행복하다. 교권을 보호하고 잡무를 경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17대 대선에서 반드시 교육대통령을 뽑겠다는 전국 교육자들의 눈이 10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매섭게 빛났다. 이날 2시 열린 ‘교육대통령 선택, 교육강국 실현 전국교육자대회’(한국교총·한국교육신문사 주최)에 참석한 1만 교원 대표들은 연단에 오른 이명박, 정동영 후보에게 교육대통령의 ‘선택기준’을 제시하고 “공약 반영 성적에 따라 12월 19일 냉정하게 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40만 교원의 교육비전을 담은 대회사에서 “우리 교육자들은 학교중심, 교실중심, 교원중심 교육정책을 고대하고 있다”며 “오늘 대회는 이 같은 교육비전을 토대로 교육강국을 실현시킬 교육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역사적인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들이 염원하는 차기 정부의 추진과제이자 대통령의 ‘선택기준’이기도 한 11개항의 결의문을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결의문에서 40만 교원들은 △교육재정 GDP 6% 실현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학 규제 완화 및 사학 자율성 확대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무자격 교장공모제 철회 △보건·영양교사 확대 배치 등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동영 후보는 스스로 교육대통령이 될 적자임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동영 후보는 “취임 다음날 교육대통령을 선언하고 1만 학교의 교육력과 40만 교원의 지위, 실력을 세계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재정 투자없인 불가능한 만큼 GDP 6% 시대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100개 확대 정책에 대해 “입시지옥, 양극화를 초래할 정책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명박 후보는 “5년간 교원을 경시하다 이제 와 대단히 존중하겠다고 하고, 다 해주겠다니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정책과 비전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실천은 누구나 할 수 없다”고 칼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기숙형 공립고로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무엇보다 교원이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겠다”며 “1년 후 오늘의 약속을 다시 평가받겠다”고 다짐했다. 각각 30여분씩 끝없는 공약과 비전을 밝히며 정책대결을 펼치면서도 정동영 후보는 “이원희 교총 회장을 사랑한다”고, 이명박 후보는 “대회사를 읽어보니 이하 동문이다”는 발언을 통해 교총에 ‘러브콜’까지 보냈다. 한편 이날 대회는 행사 직전 서울시선관위가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직원 20여명을 동원해 후보 입장을 저지하려 했지만 참석 교원, 교총 관계자들이 몸으로 막아 무산됐다.
최근 KDI와 한국경제학회는 우리경제교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 제시된 주요결과와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자. 첫째, 청소년들의 경제이해력 및 경제의식 조사 결과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 경제이해력 수준은한국 고등학생의 경제 이해력 수준은 55.7점으로 미국(61.2점)보다 5점 이상 낮았고 일본(57.3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전문계고교 학생 평균 점수가 43.9점으로 인문계 고교 학생(평균 57.4점)에게 크게 못미쳤다. 전문계고교에서 비즈쿨등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제지식이 인문계 고교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셋째, 분야별로는 기초적 경제개념 이해도는 6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국제경제 관련 이해도는 46.8점으로 가장 낮았다.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국제경제관련 이해도를 높여야 하겠다. 넷째,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교사 가운데 경제전공 교사는 10.6%에 불과하였다. 일반사회를 전공한 교사들의 경우에도 학부과정에서 경제학 과목을 2과목 이하로 수강한 교사가 30%로 경제학 학습 배경이 매우 취약하였다. 경제수업을 담당하게 된 이유로서 전공과 일치된다는 응답이 29.1%에 불과하고 자신의 전공과 관계없이 시수배분 과정에서 임의로 담당하게 된다고 47.7%가 응답하였다. 다섯째, 박명호 외국어대 교수가시장경제 원리에 대해 인지도를 조사해본 결과 100점 만점에 52.44점에 불과하여 학생들의 56점에 비하여 낮았으려많은 교사들이 경제문제를 해석하면서 합리적 근거보다 감정적 요소들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섯째, 교사들이 수업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참고서와 문제집 28.9%, 교사용 지도서 27.9%로 나타났다. 학교 밖 경제교육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한 비율도 17.2%에 불과해 학교 안과 학교 밖의 경제교육 연계성이 저조하였다. 최근 우리 나라에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학생들중 핸드폰 소비에 많은 지출이 따라 부모와 갈등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핸드폰요금을 연체하고 공과금을 연체하면 학생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실제로 구직자들이 신용등급이 낮으면 취업에도 불리하다. 기업에서는 신용이 좋은 사람도 많은데 신용이 나쁜 사람을 뽑아 회사 재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지식과 경제적으로 살려는 의지(willingness to work), 경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때부터 경제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경제에 관한 지식을 교과서에 의하여 습득하는 경우는 31.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을 통한 것이었다.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을 나타낸다. 고등학교에서는 경제담당 과목은 가능한 경제학적인 전공을 이수한 선생님들이 담당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 또한 경제교사들에 대한 보충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굥제담당교사들이 당장 활용가능한 교육보충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하겠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전국 50만 교육동지를 대표해 경향 각지에서 모인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대통령 후보님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을 교육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한 교육동지들의 염원을 표출하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바쁜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는 12월 19일은 불과 39일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2008년부터 5년간 국정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 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켜 국가의 재도약과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번 대통령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우리 나라의 미래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이 이제는 불만과 고통의 사슬을 끊고, 희망과 만족을 주는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우선 과제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내일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동영 후보님은 가족행복 시대를, 이명박 후보님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교육 없는 가족행복 시대, 교육 없는 경제발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권실추와 교원경시 풍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공교육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학교 현장으로부터는 외면 받고 있습니다.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조장되어 학생ㆍ학부모와 교원 간의 벽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통제와 실적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교단은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핵심인 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교육 위기와 국민적 고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교육개혁을 한다고 학교현장을 외면한 채 교원을 매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교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 교실중심의 교육행정이 실현되도록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갑시다! 이제는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정치권, 관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따집시다! 우리 스스로는 교육자의 본분을 가다듬으면서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해 적극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이명박 후보님! 정동영 후보님!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직자 여러분! 우리 교육동지들은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이 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힘쓰는 대통령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전국 50만 교육동지와 함께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대통령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실천하고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장 중시, 교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교육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중·장기적 계획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교육정책실명제 실시를 통해 국가 교육정책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장교육 지원체제로 기능을 재편하고 일반 관료가 아니라 학교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직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합의도출이 필요합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교육대통령을 자임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만3세부터 5세까지는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명칭인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사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을 위해 영양교사를 신설한 만큼 영양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전기료부담이 무서워 찜통교실에서 아이들이 고생하고, 실험실습과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조차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수도료·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교원도 100% 확보하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를 법으로 정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학입학 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3불 정책은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쳐야 합니다. 대입전형요소에서 과외유발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상설·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교직이 불안해서는 교원이 교육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원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고 교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원연금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중단시키고, 국무총리 소속 ‘고등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GDP 대비 1% 수준까지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정규직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고 학교현장을 파국으로 내모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게 청년실업 극복과 함께 교원의 정년도 재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강화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2007년은 한국교총이 창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한국교총은 우리 나라의 교육사와 질곡을 함께 하면서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주도해 온 중추세력이었음을 자부합니다. 성취와 좌절이 교차하는 고난의 시기를 견디면서 한국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60여 년의 공과에 대한 성찰의 토대위에 시대·사회적 변화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전문직 공동체주의를 새로운 이념으로 삼고, 교원단체의 지평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중심, 교실중심주의를 기치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교총이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 사회는 민주화, 다양화와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냉전의 시대가 끝나면서 국가 간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교육자들도 끊임없는 연수를 통해 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제자들의 수업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비리나 폭력의 오명을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여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나갑시다. 교육을 편협한 이념투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 싸워나갑시다. 그러나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교육단체와도 대화와 타협으로 교단의 화합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매일 같이 부딪히는 학생들의 두발, 복장, 청소, 핸드폰 등 작지만 중요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익히고 바른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신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의 교원들이 한국교총으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들께서 종가 교원단체이자 교육 정도를 가는 한국교총의 회원 또는 대표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회원가입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할 때 한국교총은 ‘힘 있는 교총’, ‘자랑스런 교총’으로 거듭날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 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한국교총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전국교육자대회는 한국교총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의 교육에 관한 비전과 철학,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계의 정서와 정책적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정동영, 이명박 두 유력 대선후보님들의 교육공약을 들으시고, 공약을 꼼꼼히 따져 소속 학교의 동료 교육동지들은 물론 교육주체들에게 설명하여 교육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정치 일정 중에도 오늘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대통령 후보님들과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없이는 경제발전도 가족 행복시대도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교육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한국교총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원 희
무한경쟁시대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3만불 시대를 열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성장 동력이자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기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선거라는 중차대한 국민의 선택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 강국의 확고한 국가경영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육대통령을 열망하고 있다. 이에 이미 교육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50만 교육자는 ‘교육대통령의 선택 기준’으로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각 후보의 공약반영 정도에 따라 12월 19일 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다. 1.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재정을 GDP의 6%수준으로 확보하라! 1.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시·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한다! 1. 3불정책의 재검토를 포함한 대학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학의 자율성 확대 및 교원신분 안정을 위해 사립 학교법을 재개정하라! 1. 재정지원과 교직원의 신분대책이 불확실한 국립대 법인화와 무리한 교·사대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라! 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석교사제와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 교원정년을 환원하라! 1.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를 추진하고, 교원잡무 근절방안 마련 및 수도·전기료 국가 부담제를 실시하라! 1. 학교를 정치판·선거판으로 만드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학생 수 기준으로의 교원배정 방침을 즉각 개선하라! 1. 공무원연금부실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중단하라! 1.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 및 영양교육을 강화하라! 1.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1.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하라! 2007. 11. 10 전국교육자대회 참석자 일동
선생님의 사기를 높여주세요! ○…요즈음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나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차갑다고 느껴집니다. 이는 선생님들을 교육발전을 함께해야 할 동반자가 아니라 평가의 대상,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교육정책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언론 또는 사회 일각의 부정적 시선 등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크게 꺾고 있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고 선생님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야 말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통령 후보님과 차기 정부에서는 선생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신바람 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여건을 반드시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화 경기 수원 일월초등학교 교장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꿈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는 이상적인 교사의 모습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은 공문처리, 단순 행정업무 등으로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는 늘어가고 있지만,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학교 교육력 제고 같은 구호만 외치지 말고, 진정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경감하고 수업시수를 적정화하는 등의 교육여건을 조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신명수 서울 상암고 교사 교육을 국가 제1의 정책 아젠다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바가 많지만, 우선 대학교수로서 우리나라 대학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통제위주의 대학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더불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교육을 국가 제1의 정책 아젠다로 삼는 교육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시한 교육공약을 소신 있게, 그리고 구체성 있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바랍니다. 설현수 중앙대 교수
경기도 김포외고에서 입학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특수목적고 입학시험 결과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은 지난달 30일 치러진 김포외고 일반전형 필기시험 직후부터 제기됐다. 서울 목동 소재 특목고 입시 대비 전문 모 학원이 시험 당일 버스 4대로 학원에 다니는 응시생들을 김포외고에 태워다 주면서 버스 안에서 시험대비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유인물 문제들이 김포외고에서 실제 출제된 문제 상당수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일부터 이 학교 교무실 등으로 시험문제 유출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온데 이어 다음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형 포털사이트에 '입시문제가 유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연합뉴스가 이런 의혹을 지난 2일 보도했고 경기도 교육청은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지난 5일부터 김포외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수사는 김포외고 관할서인 김포경찰서에서 시작됐지만 핵심 연루자로 지목된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인 교사 L(51)씨가 7일 돌연 자취를 감추자 이 사건은 8일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로 이첩됐다. 경찰은 문제 학원이 서울인 반면 해당 학교는 경기 김포로 지역 관할이 다르다는 점을 명목상 이첩 배경으로 들었으나 공직기강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사건을 맡긴 데는 사안의 중대성도 함께 고려됐음이 분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자료 검토와 함께 관련 첩보를 분석하는 등 기초조사에 착수한지 단 하루만에 서울 양천구 목동 모 학원 원장 K씨를 전격 소환, 학교측 관계자로부터 시험문제를 사전에 넘겨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K씨를 상대로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금품수수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잠적한 교사 L씨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L씨의 행방을 쫓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학원이나 특목고에서도 이런 유형의 시험문제 유출 사례가 있었다는 단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특목고 입시 결과 백지화'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지, 또 다른 특목고나 학원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소문으로 떠돌던 경기도 김포외고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10일 사실로 확인되면서 경기도 전체 외고의 재시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김포외고의 일반전형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소문은 사실 시험 직후 불거져 나왔다. 시험 다음날인 31일부터 김포외고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김포외고 시험문제가 서울 A학원에서 유출됐으며 이 학원생들이 시험 당일 고사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시험 문제를 미리 봤다더라'는 요지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후 소문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김포외고에는 '사실 여부를 밝히라'는 응시생과 학부모들의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다. 당초 김포외고 측은 "도내 외고들이 공동출제한 문제를 시험 전날(29일) 낮 도교육청으로 넘겨받은 뒤 철저한 보안속에 인쇄해 시험 당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며 "시험문제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그럼에도 시험문제 유출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경기도교육청은 5일부터 김포외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다. 학교측도 소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같은날 김포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고 사흘 뒤인 8일 이 사건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됐다. 이 과정에서 김포외고의 입학홍보부장 L(51)씨가 7일 돌연 행방을 감췄는데, 신입생 모집과 학교 홍보를 담당해온 L씨는 시험문제 유출 의혹의 '진앙지'인 서울 목동 A학원을 자주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의혹을 키웠다. 결국 학교측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포외고의 '시험지 유출 의혹'은 경찰 수사 이틀만에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이 김포외고의 시험문제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A학원 원장 K씨를 소환 조사해 '학교측으로부터 시험문제를 사전 입수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이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잠적한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L씨가 시험문제 유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L씨의 행적을 쫓고 있다. 경찰은 또 시험지유출의 대가로 김포외고와 A학원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김포외고의 입학시험 문제가 특목고 입시학원을 통해 사전에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보다 특목고 입시과열을 지목할 수 밖에 없다. 1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6개 외고의 특별전형 경쟁률은 평균 9.20대 1로 지난해 8.38대 1보다 높아지는 등 매년 경쟁률이 높아지며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지역 9개 외고의 특별전형 경쟁률도 8.6대 1로 지난해 5.8대 1보다 크게 높아지는 등 교육부의 특목고 제재 방침에도 외고 등의 인기는 식을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외국어와 과학 등 전문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특목고가 본래 설립취지와는 달리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입학을 위한 통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고 등 특목고 입학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1차 관문'으로 간주되면서 입시가 과열되고 학원가에는 '특목고 대비반' 뿐 아니라 아예 특목고 전문학원까지 생겨 성업 중이다. 이들 학원은 '특목고 합격 전국 1위', '특목고 수학 전문', '특목고 구술ㆍ면접 전문' 등의 간판을 내걸고 학생 유치에 열을 내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도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학원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특목고 입시철이 되면 서울 강남과 목동, 중계동 등의 학원가는 대목을 맞는다. 특목고 전문학원 뿐 아니라 일반학원도 외고 대비반, 과학고 대비반 등을 편성한다. 학생들은 학교에 조퇴 혹은 병가 등을 내고 학원으로 '등교'해 공부하고 새벽에서야 학원 문을 나선다. 현재 특목고 전형에서 내신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되기 때문에 일부 특목고 응시생들이 아예 학교 대신 학원으로 가고 있고 교사들도 이를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의 학생 지도는 학원 울타리를 넘어 '고액 과외'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목고 진학을 장담하며 수백만원의 과외비를 요구하는 학원이 있고 애타는 마음으로 일부 학부모는 수백만원의 과외비를 내놓고 있다. 교육 당국은 불법 사례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런 악순환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특히 유명 특목고 입시전문학원을 중심으로 상당수 학원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특목고 입시반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강사 중에는 유명학원에서 이름값을 올린 뒤 고액 과외로 실질적인 수입을 얻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특목고 대비 학원들이 성업을 이루고 입시가 과열된 데는 입시전형 그 자체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외고의 경우 그동안 외국어 영재보다는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면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고교 수준의 어려운 입시문제를 구술ㆍ면접 등에서 출제했다. 외고가 토플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 초에는 중학생 뿐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토플 응시에 몰려 '토플 대란'까지 촉발되기도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10일 현직 교사들을 앞에 놓고 교육 정책 대결을 벌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날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다. 정 후보는 이 후보의 '경제대통령' 구호를 겨냥한 듯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반면 이 후보는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맞받았다. 정 후보는 "12월 19일 대통령이 되면 교육대통령을 선언하겠다. 최고의 교육수준을 만들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하겠다"면서 교육계에서 요구해온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비율 6% 상향조정을 약속했다. 그는 이 후보의 자율형사립고 설립 대폭 확대 공약을 겨냥, "야당 후보가 자사고 100개를 만들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수월성은 초.중.고생에게 강요할 일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제는 대학에 있다. 중.고교 선생님들을 들볶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대학을 실질적으로 개혁해 일본에 뒤지고 중국에 추월당하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되면 2008년 1월1일부터 1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대협약에 착수하겠다"면서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감면과 입시 위주 공부에서의 해방 등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자신이 속한 신당이 교총보다는 전교조에 더 가까운 것으로 비치는 것을 의식한 듯 "이원희 교총 회장을 사랑한다", "이원희 회장의 말을 책임지고 실현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교총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도착하기 전 행사장을 떠난 정 후보를 겨냥한 듯 "선거철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해 주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나는 말이 아니라 실천해주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교육의 변화, 교육의 개혁없이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바꿀 때가 됐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의 대학 규제가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대학 총장님도 와 계시지만 총장님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교육부가 다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GDP 대비 교육재정 6% 달성을 약속하면서 "지나간 5년간 몰라서 못하고 해본 일이 없어서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부터 잘 하겠다고 하면 그 것을 믿을 수 있느냐"며 자신만이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공교육 제고, 농어촌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 등을 약속한 뒤 "미국에 갔을 때 대통령이 오는 행사인데도 가장 높은 자리에 시골학교 교장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선생님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 시작전 서울시 선관위 직원 20여명이 행사장을 찾아와 "대선후보가 교육에 관한 정견이나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집회에 해당한다"며 정 후보와 이 후보에게 불참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교총 관계자들이 몸으로 막아 무산됐다. 선관위 직원들과 교총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20여분간 옷이 찢어질 정도의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공문 전달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선관위 관계자들은 "두 후보가 참석해 정견 발표를 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반드시 문제를 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후보는 인사말에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것은 법을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교육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원내 1당과 2당의 후보를 초청해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만일 법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법을 고치겠다"고 주장해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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