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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뿐 아니라 앞으로 치러지는 모든 수능시험 점수를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능 성적을 여러 형태로 분석해 공개해서 학부모까지 전부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다만 학생 개개인의 신상이나 개별 학교는 역추적하지 못하도록 해 (최근 국회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학교명이 그대로 서열화돼 알려지는 역기능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수능성적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에게 분석을 의뢰, 연내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달 12일 올해 수능시험이 치러지면 곧장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각 학교의 설립.운영 형태나 지역 및 평준화 여부, 재정자립도, 성별, 재수 여부, 가정환경 등 여러 요인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연구 내용이며, 우수 학교 사례도 발굴해 다른 학교에 전파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성적이 낮은 학교는 환경을 개선하고 좋은 교사, 좋은 시설, 좋은 교재를 제공해 따라잡게 하려는 게 공개의 목적"이라며 "전국 규모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평준화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공개 등을 통해 상향평준화를 꾀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어고를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 장관은 "(다음주 외고 제도개선 정책연구 용역을 맡기는 등) 연구를 해서 연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고 개선안은 일러야 2011학년도부터 적용해 현재 외고생이나 올해 시험을 치르는 신입생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18일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간부들이 대부분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각 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40명을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및 지부 간부 46명은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교과부가 고발한 88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전교조는 교사 1만6천171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주도한 88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수단체가 고발한 조합원을 포함해 총 96명을 조사한 후 10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의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국대회를 열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등 3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행정안전부가 당초 고발했던 16명 중 2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없는 정치활동이며 공무원노조의 시국대회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기강을 저해한 행위"라며 "모두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21일 수능 점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 결과를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 4월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의 5년간 수능성적 자료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분석, 발표한 바 있다. 학교별이 아닌 전국 232개 시ㆍ군ㆍ구별 성적에 대한 것이긴 했지만 1994학년도 수능시험이 도입된 이후 수험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성적 자료가 공개된 것 자체가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재차 성적분석 결과를 내놓겠다고 한 이유는 최근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해 발표된 수능성적 자료가 학교별 줄세우기에 치우쳐 자칫 학교서열화나 선호학교 쏠림현상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능 성적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이미 '공개한다'는 것이었고, 안병만 장관 역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공개주의다. 수능 성적이든 뭐든 공개해야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찾을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공개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선 신중하게 판단, 결정해야 한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최근 언론이 발표한 고교별 성적 자료는 교과부가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수능 원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어느 학교의 성적이 높고 낮은지에 대한 단순 서열화 정보만 담겨 있을 뿐 원인 분석이 빠져 있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일례로 A학교의 수능 성적이 높다면 그 이유가 애초부터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입학했기 때문일 수 있는데, 단순 서열화 정보만으로는 성적이 높은 학교가 무조건 좋은 학교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장관 역시 여러 요인에 따른 정확한 원인 분석 없이 학교 순위만 매겨 나열하는 것을 '공개의 역기능'이라고 규정하고 "성적이 낮은 학교는 환경을 개선하고 좋은 교사, 좋은 시설, 좋은 교재를 제공해 따라잡게 하려는 게 공개의 목적이고, 전국 규모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부연설명까지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평가원 연구원과 교수 등 외부 연구진에 최근 5년간 성적자료에 대한 연구를 다시 의뢰했으며 연말께 결과를 발표해 수능 자료의 왜곡된 해석을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연구는 학교의 성적을 끌어올리고 떨어뜨리는 요인이 무엇인지, 특히 5년간 두드러진 성적 향상을 보인 학교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에게는 5년치 수능성적 자료 외에 지역별 재정자립도, 학교 운영·설립 형태 등 성적 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충 자료들이 함께 제공됐다. 학력 향상 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학교 사례가 나오면 별도로 공개해 다른 학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학교 서열화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국회의원들에게 수능 원자료를 덜컥 제공해 혼란을 자초해 놓고 뒤늦게 수습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교과부가 '교육적이고 분석적'인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수능시험이 치러질 때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한 줄 세우기 식의 자료가 공개되는 일 또한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여고 1학년생인 Y양은 주말 양일을 맥도널드 햄버거 체인점에서 일한다. 중학교 3학년때부터 시작한 이 일이 적성에도 맞을 뿐더러 돈을 버는 재미가 쏠쏠하다. 파트타임 일을 하고부터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도 마다하고 일용품 등 소소한 것은 스스로 번 용돈으로 해결한다. 부모님은 일로 인해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될까봐 염려하시지만 솔직히 공부보다는 일이 더 재미있다는 Y양. 무엇보다 맥도널드에서 일한 경력은 졸업 후 정식 직장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첫 직장처럼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국제 비즈니스를 전공하는 대학 졸업반 K씨는 최근 파트타임으로 학업을 돌렸다. 대학을 곧장 마치는 것보다 학교에 적을 둔 상태에서 사회 경험을 해보는 것이 졸업 후 취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호주는 특히 경력을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대학 재학 중에 직장 경험을 해보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하다. K씨는 이렇게 시작한 일이 최근에는 학업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자신은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만족해 했다.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추세는 호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다만 한국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본격적인 취업전쟁이 시작되는 데 반해 호주 젊은이들은 고등학교를 마친 후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대 청소년들과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설상가상 호주의 10대 청소년 취업률이 10년래 최악을 기록하면서 현재 79%에 머물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률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호주 연방 교육부는 연초에 오는 2015년까지 전국의 고등학교 졸업률을 9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학생들의 사기가 저조함에 따라 고등학교를 마치는 것 자체에 의욕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호주 학생들의 고등학교 과정 수료율은 2006년 현재 79∼80% 수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졸업율 78%를 간신히 상회하는 수준이다. 개발도상국가들의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호주 학생들의 고교 졸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안간힘이 경기불황으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15세에서 19세 사이 10대 청소년 실업률은 지난 해 12.2%에서 1년 만에 18.5%로 껑충 뛰었다. 덩달아 고등학교를 수료한 후 택하게 되는 직업교육이나 대학 진학률도 낮아지고 있어 교육 당국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 고등학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무난히 직장을 얻을 수 있었던 예년에 비해 더욱 치열하게 공부하거나 기술을 익혀야 함에도 직업교육 현장이나 대학교정에 활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이 또한 취업이 어려울수록 학력 인플레 현상이 심해지는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은 고등학교 졸업자 3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거나 있어도 파트 타임일이 고작이며, 나머지는 일정한 소득이나 소속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15∼19세 청소년들의 16%가 학교도, 일터도 아닌 사회의 어정쩡한 위치에 놓인 채 그 숫자가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20∼24세 그룹의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더욱 심각한 상태로 이 연령대 여성들의 대부분은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으며 기왕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당장의 취업난을 피하기 위해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도 전에 없던 현상이다. 경제 불황이후 시드니 소재 대학원들의 등록률이 평균 15∼20% 수준으로 증가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처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불투명한 미래 예측 속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아직 학교에 적을 둔 학생들은 불황의 여파를 실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졸업을 앞둔 고 3생이나 곧 졸업반이 되는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세계 경제위기가 자신들에게 어떤 여파를 줄 지 한 두번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 커다란 위협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것. 만약 졸업 후에 직장을 곧바로 구할 수 없다면 부모님 신세를 지면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는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개정과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불리는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 2학년 6교시 수업 등 학교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면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최근 중국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과중하게 부과된 수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수업시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오직 대학입시를 위해 학교가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학입시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학교 및 가정에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학교들은 수업량이 많기로 유명한데 초등학교 때부터 8시 이전에 수업 시작하기, 수업시간 늘리기, 쉬는 시간 줄이기, 주지교과 시간 늘리기 등은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과정 편법 운영의 예이다. 또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량 증대를 위해 오전 5교시 수업 혹은 오후 3교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오전 5교시 수업과 오후 3교시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많은 초․중․고에서 학생들을 7시 무렵 등교시켜 0교시 수업도 진행, 학생들을 만성적인 수면부족에 시달리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과도한 학교 수업 시간 확대 운영이 중국 교육당국의 노력으로 인해 점차 수그러드는 추세에 있다. 지역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부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초․중․고의 학습시간을 원래 교육과정의 규정대로 준수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줄 것을 학교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교육당국과 학부모가 관리․감독하는 체제를 강화시켜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최근 장쑤성(江蘇省)과 베이징에서 강화되고 있어 중국 교육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장쑤성에서는 최근 초․중․고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장쑤성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시간이 초등학교 6시간, 중학교 7시간, 고등학교 8시간을 넘길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수업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는 금년 9월 장쑤성 교육청이 공문을 통하여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통일하도록 요청하면서 현실화되었다. 장쑤성 교육청은 이를 위해 각 학교는 수업시간표를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감시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업시간표의 공개 등의 조치로 인하여 장쑤성 초․중․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장쑤성이 독자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중국 교육부에서 제시하였던 방침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중국 교육부는 수업시간과 관련, 초등학교는 6시간, 중학교 7시간, 고등학교 8시간의 수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 있지만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향상과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는 수업을 진행하였고, 특히 학교의 시간표 규정은 무시되어왔다. 하지만 장쑤성의 이번 조치로 앞으로 이 지역의 학교에서는 표준 수업시간이 엄격히 지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쑤성 교육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현재 난징시(南京市)의 경우 57개 초․중․고가 학교 시간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조만간 장쑤성의 모든 학교들이 시간표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장쑤성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도 수업시간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최근 베이징시 교육당국은 초․중․고의 수업과 관련하여 오전 수업은 4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오후 수업도 초등학생은 2시간, 중․고등학생은 3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10일 중국의 스승의 날인 교사절(敎師節)을 맞이하여 원자바오 총리가 베이징35중학(北京35中)에서 강조한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베이징시는 이를 위한 우선적인 조치로 베이징시의 초․중․고에서 기준 수업시수를 엄격히 지킬 것을 각급 학교에 요청했다. 이를 위해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초․중․고에 참고용 시간표를 제공하고 0교시 수업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체조시간은 오전 2교시 후에 실시하며, 아침 8시 이전에는 수업을 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작년에도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6시간 이상, 중고등학생은 8시간 이상 있지 말도록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학력신장을 명목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8시 이전 수업을 강행했으며, 체조시간을 8시 이전으로 옮기는 등의 변칙적인 학사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최근 다시 공문을 발송, 이전의 요구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오전에는 4시간 이상의 수업을 엄격히 금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장쑤성과 베이징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앞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중국 교육당국의 이러한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이공계 학생들의 자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과위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21일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 자퇴한 학생은 총 417명으로 같은 기간 전교 자퇴생 539명의 77.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공계 가운데는 공과대학의 자퇴생이 176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연과학대학으로 92명(22.1%), 농업생명과학대학 86명(20.6%),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과학교육과가 있는 사범대가 26명(6%), 생활과학대학 등 기타 37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지난 3년 동안 이공계 학과에서 다른 과로 전과한 학생이 모두 162명인데 이 중 비이공계로 전과한 학생이 53명(32.7%)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공계 기피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수한 이공계 영재들이 모여 있는 서울대에서 이공계 학생들의 자퇴와 전과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할만한 일”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교수의 26%가 금융기관, 공기업 등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대 신입생 10명 중 약 7명은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지만 졸업생 성적은 입시과외 등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지역균형선발 출신 학생들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과위 김춘진 의원(민주)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서울대 전임강사 이상 교수 1823명 중 485명이 겸직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 107명은 상장기업과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사외이사나 비상임이사직을 병행하고 있었고 41명이 벤처기업의 대표 등으로, 337명이 비영리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상장법인과 벤처기업의 겸직 현황을 단과대별로 보면 공과대학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경영전문대학원이 18명, 경영대학이 17명 등 순이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이 교육과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겸직을 허용하는 만큼 교수들의 과도한 겸직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넘겨받은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2007년 기준으로 서울대가 4년제 대학 192곳 전체 연구비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교과위 박보환(한나라) 의원이 21일 공개한 '2009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신입생 중 69.5%가 과외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 중 69.7%는 "과외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서울대가 선발기준에서 적성과 소질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들도 서울대가 요구하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대 졸업생들의 평균학점을 모집유형별 보면 내신성적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뽑힌 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서울대 모집유형별 졸업자 성적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졸업한 지역균형모집 출신 학생들의 평균 학점이 3.57점으로, 일반전형(정시모집) 출신의 3.33점보다 높았다.
교과부가 2013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치밀한 연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가격만 150만원으로 학생들이 집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미래 교육환경의 틀에 큰 영향을 미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력저하, 전자파, 디지털 중독 등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연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책가방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현재 보급되고 있는 단말기PC는 2킬로그램의 무게와 150만원이라는 고가 사양이어서 학생들이 집에 가져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별도의 서책형 교과서를 이중으로 보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많은 국가 예산을 들여 외국 H사 단말기를 구입한 탓에 각종 장애 발생 시 애프트서비스가 어려워 장기간 교과서 없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제도적 경제적 문제 진단, 플랫폼에 대한 기초 연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교과부는 2008년 20개던 연구학교를 112개로 5.6배나 무리하게 확대 적용해 약 107억 원의 예산을 불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낭비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투입된 사업비 중 31%만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단말기 등 기기구입에 지출돼, 단말기 비용 절감과 컨텐츠 개발 없이는 선심성 고가 컴퓨터 보급 사업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381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83%는 특별교부금으로 집행됐다. 기획예산처는 2007년 전면 확대 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됨으로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신종인플루엔자가 학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1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날 현재 283개교에서 1천534명의 신종플루 감염 환자가 발생해 111개교 631명이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무더기로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춘천여중이 최근 하루 동안 36명의 학생이 무더기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6명이 추가 발생했으며 평창초교 16명, 원주 치악중 13명, 춘천 후평중 8명 등 이날에만 9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달여 만에 4명의 확진 환자와 함께 수십 명의 의심환자가 생긴 동해시 삼육초교가 19~21일 휴교에 들어갔으며 25명이 발생한 평창초교도 20~21일 휴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마다 환자 수가 급증하자 대응체제 강화를 위한 조치에 들어가 17개 지역교육청별로 학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다시 한번 철저한 예방을 당부하는 한편 예방 교육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수시모집 면접을 앞둔 대학들도 신종플루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원대는 11월 19~20일 진행되는 수시 면접에서 신종플루 발생을 막고자 면접 당일 발열체크와 면접 담당관 사전 교육을 하기로 했다. 1차 수시면접에서 의심 환자 2명이 면접에 응시했던 한림대는 별도의 공간에서 분리 면접을 하고 면접관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던 방침을 오는 11월 2차 면접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백신이 나와 학생들이 접종을 받게 되면 우려를 한층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학교별로 확산을 방지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와 22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 시.군 중 예산 대비 교육경비 보조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양시였으며 학생당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진군이었다. 21일 전남발전연구원의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2006년 540억원, 2007년 680억원, 2008년 80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0.9%, 2007년 1.0%, 2008년 1.3%로 매년 크게 높아졌다. 또 도내 학교당 교육경비 지급액은 2006년 5천400만원, 2007년 6천900만원, 2008년 8천100만원이었으며 학생당 금액도 2006년 18만4천원, 2007년 23만원, 2008년 25만8천원으로 증가했다. 22개 지자체 중 예산 대비 교육경비 보조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양시로 2.7%에 달해 도내 평균 1.21%를 크게 웃돌았으며 다음은 순천 2.3%, 강진 2.1%, 목포 1.9% 순이었다. 학생당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진으로 81만5천원이었으며 이어 곡성 65만5천원, 함평 56만3천원, 완도 51만1천원, 구례 48만4천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 중 9곳은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교육 보조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13곳은 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 대안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교육경비 보조가 늘어남에 따라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도 요구되고 있다. 김대성 연구원은 "예산 대비 보조율은 지자체의 지역교육에 대한 노력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농촌지역은 낮게 나타났다"며 "교육경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시·군과 교육청은 공동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서울시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교육용 로봇을 활용한 시범수업이 진행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매헌초등학교 등 서울시내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과학과 수학 등 일부 교과목에 교육용 로봇을 활용하는 시범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용 로봇은 학습도구로 이용되는 교구로봇과 교사업무를 보조하는 교사 보조로봇으로 나뉘며, 이번에 시범사용되는 로봇은 교구로봇이다. 국내에서는 로봇 경진대회를 통해 교구로봇이 개발돼 왔고, 유치원에서는 유아용 교사로봇이 일부 활용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지역·학교별로 교구로봇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방과 후 학습과 캠프운영 등에 이용하는 추세다. 지경부는 이번 시범수업에서는 과학의 경우 로봇에 용수철을 달아 길이 변화를 측정하거나, 속력과 거리 측정 등의 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학의 경우 입체모양 학습과 최단거리 경우의 수 계산 등에 로봇을 이용한다. 10개 초등학교는 각교 1개 학급씩 이달말부터 12월 초까지 6주 동안 시범수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대상 학교는 신학, 매헌, 금화, 탑산, 북가좌, 가원, 강동, 청룡, 미래, 가인 초등학교다. 지경부 관계자는 "로봇 연계 시범수업을 통해 학습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수업지도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대학교의 입시 전형료가 학교간 최대 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는 뚜렷한 전형료 책정 기준 없이 전국 주요 국·공립대학 중 가장 높은 입시전형료를 받아왔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전형료로 학교 공공요금 등을 내는데 수억원씩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의원(한나라·부천원미갑)이 주요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서울대학교의 정시 일반전형료는 11만원, 수시일반 전형료는 7만원으로 7개 주요 국립대중 가장 높았다. 이는 두 번째로 비싼 경북대(정시 5만원)보다도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며 강원대(정시 1만5000원)와 비교하면 무려 7배가 비싼 것이다. 이밖에 정시 기준으로 부산대 2~4만원, 제주대 3만원, 충남대 2만5000원, 전북대 2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또 서울대가 전형료 수입 가운데 2006년 2억6000만원, 2007년 2억3000만원, 2008년 1억8000만원을 학교 공공요금을 내는 데 전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형료 수입의 일정 부분을 연료비 등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지만 이는 수험생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 하지만 서울대는 이 돈을 수험생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학교 연료비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전형료 관련 예산을 매년 10%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서울대는 2006~2008년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해 왔다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전형료 11만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므로 학교 차원에서 이런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의 대표대학이라 할 수 있는 국립 서울대학교가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절감액을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과, 전형료 수입을 수험생과 전혀 관련없는 학교 연료비등을 내는데 사용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 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폐지론’에 대해 “외고를 없앤다고 사교육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외고를 폐지하거나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극단적 처방 보다는 외고의 긍정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준화 정책의 획일적 교육한계 극복, 특수 분야 및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요구 해소, 조기 해외유학 수요 흡수 등 특목고의 긍정적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조기 해외유학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 1만 2341명, 중학교 9201명, 고등학교 6126명 등 한 해 동안 총 2만 7668명이 유학을 사유로 출국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50억 2000만 달러에 이른다. 교총은 외고 입학전형 시 수학·과학의 가중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외국어 능력 및 중학교 내신 위주로 선발하고, 특별전형을 금지하거나 선발비율을 대폭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대입전형에 있어서도 수시모집에서 AP과목 성적요구, 외국어 교과 58단위 이수자 등 외고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전형을 폐지하고, 외고가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명문대 진학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외고가 입시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외고의 폐해를 막기 위한 개선책을 적용한 후 평가를 통해 외고 폐지나 학교체제 전환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초등 학력평가 개선방안의 핵심은 ▲초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보완 ▲시·도교육청 주관 교과학습 진단평가 폐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과목 수 및 시기 조정, 학교별 공시 제외 등이다. ◆서답형 문항 비중 높여야=전국 초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척도 개발, 수준 설정, 다년간 비교를 통한 동등화 작업 등 모범적인 평가체제라고 평가하고,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온라인 채점 시스템을 활용해 단답형·괄호형·완성형·논술형 등 서답형 문항의 비중을 확대해 교과별 목표 달성 여부를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시험 부담 줄여야=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초 4~6학년 대상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별로 검사도구 개발, 수준 설정 등이 다르고, 평가 결과를 다년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특정 과목 위주의 선택형으로 구성돼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저해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매년 4~6회 이상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것도 이유다. ◆학업성취도 평가 시기 7월로 조정=매년 10월 초 6년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7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월 평가 후 바로 중학교로 진학하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6학년 2학기를 학생 개인별 보정학습 및 교사의 추수지도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과목에 대해서도 국어·수학 등 도구교과 중심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도구교과에 대한 기초학력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이상, 사회·과학 등 내용 교과에 대한 보정학습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또 학생 수 과다, 교원의 업무 과다 등 학교 현장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도 덧붙였다. 평가 결과의 학교별 공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교별 공시는 지역간, 학교간 경쟁 유도가 뒤따라 높은 성적을 위한 과잉 학습 등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방학 중 특별 보충학습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시·군·구 교육청별로만 발표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토록 했다. ◆“문제점 개선에 힘 모으자”=이 회장은 “학력평가는 학교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 및 수단이며, 평가 자체가 목적이거나 학업성취 향상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력 진단과 학습 보정 차원에서 필요한 학력평가를 집단적·물리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자제하고, 문제점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력평가가 학업성취 수준 진단을 통해 추수학습을 안내하고, 교수학습의 개선을 가능케 한다는 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학력평가의 오·남용으로 교육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결과를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학력평가가 지나친 지역간·학교간 경쟁을 유발, 학생의 과다한 학습부담을 야기하고, 보정·추수학습의 효과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학력평가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확한 원인 진단과 개선을 통해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를 자율형 사립고나 아예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양한 명칭의 고등학교별 특징이 관심을 끈다. 중ㆍ고교생 학부모들은 본인들의 학창 시절에 들어보지 못했던 외국어고와 자율고, 자사고, 국제고 등의 이름이 연일 언론에 등장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21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외국어고와 자율고 등은 설립 목적이나 학교 운영, 학생 선발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 = 외고는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국제적 인재 양성이 설립 목적이며 현재 공립 14곳을 포함해 서울 대원외고, 부산 부일외고 등 전국에 33곳이 있다. 기본교과 교육과 함께 외국어 교과를 집중하여 교육하는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교별로 다양한 입시전형을 두고 있으나 일반전형, 영어능력우수자전형 등 대부분의 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고난도의 영어실력 평가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바람에 사교육 경쟁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외고에 진학하는 학생의 중학교 내신성적은 대부분 전과목 5∼7% 이내에 들어간다. 국제고는 국제화, 세계화를 선도하기 위해 인문, 사회 계열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학교다. 1998년 설립된 부산국제고를 비롯해 전국에 4개의 학교가 있다. 전 과목 내신성적이 상위 3% 이내에 들어가고 우수한 영어 인터뷰 능력을 인정받아야 합격권에 들 수 있다. 해외 유학파 학생이 많이 지원한다. 과학고는 평준화의 맹점인 수월성 교육을 보완해 과학 영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서울 한성과학고 등 전국에 18개 학교가 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과목 내신 성적이 상위 1∼1.5% 이내에 들어야 하며 올림피아드 대회 수상권 수준의 수학, 과학 실력을 요구한다. 이 밖에 기존 과학고를 대상으로 지정된 과학영재학교가 있다. 수학, 과학 분야의 '천재'들을 선발해 세계 수준의 과학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서울과학고가 있다. ◇ 자사고·자율고 = 자사고는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서울 하나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전국에 6곳이 있다. 자사고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국민공통교육과정 56단위를 제외한 선택중심교육과정을 자율 편성할 수 있다. 학생 선발도 자유로워 학교 선택에 따라 지역 단위 모집은 물론 전국 단위로도 모집할 수 있고 전형 방법도 학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단, 국·영·수 위주의 필기고사는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자사고에 들어가려면 학교 내신이 3∼5% 이내여야 하며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과 국·영·수 심층면접으로 합격자를 가린다. 자율고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서울 중동고, 부산 해운대고 등 전국 25개(예비지정 7곳) 학교가 지정됐다. 선택중심교육과정은 물론 국민공통교육과정도 50%까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기존 자사고보다 자율성이 더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지정 요건인 법인 전입금 비율도 3∼5% 수준으로 자사고의 25%보다 크게 낮아졌다. 선발 방식은 평준화 지역의 경우 관할 교육감이 결정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의 자율에 맡겼지만, 필기고사는 금지된다. 서울지역은 내신 성적이 50% 이내인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 추첨하도록 했으나 다른 지역은 내신만으로 선발하거나 교과과목과 관련된 심층면접을 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전형 기준으로 안산 동산고는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경북 김천고는 내신과 더불어 언어, 수리, 외국어 심층면접을 한다. 부산 해운대고와 동래여고는 내신성적으로 정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서 추첨하는 방식이다. 전인교육 실현과 고교 교육의 혁신을 지향한다는 목표로 도입된 개방형 자율학교도 있다. 일반고 수준의 저렴한 학비에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장점으로 2010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서울의 구현ㆍ원묵고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0개교가 지정돼 있다. 1단계로 학교 소재 자치구 거주 지원자 중 정원의 50%를 추첨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탈락자와 다른 자치구 거주 지원자 중 추첨해 배정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근로자들이 불만을 갖게 될 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2가지를 서술하라.' 이는 지난 20일 호주 대학입학시험(HSC) 첫날 치러진 '비즈니스 스터디스' 과목에서 출제된 문제 가운데 하나다. 호주의 고교 12학년 학생들은 이들 문제를 포함해 비즈니스 스터디스 과목 문제 해결을 위해 3시간동안 씨름했다. 이번 HSC 비즈니스스터디스 과목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호주 및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과 위기 극복 대책을 묻는 질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언론들이 21일 전했다. HSC를 치르는 고교생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시사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이번 입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말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이후 호주 경제도 한때 심각한 경기둔화를 피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실업자가 양산돼 사회불안 요인이 된 게 사실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원했고 사용자측은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법으로 다행히 실업률이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호주의 지난 9월중 실업률은 5.7%로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전달보다 0.2% 포인트 낮아졌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스터디스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급증해 경제 문제에 대한 고교생들의 관심이 예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니 블레이크 허스트고교의 경우 올해 비즈니스스터디스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32명이었으나 내년에는 60명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고 학교측은 말했다. 호주의 고교생들은 매년 9월중 다음 학년 과목을 선택한다. 피터 슬레이터 비즈니스스터디스 담당 교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즈니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학생들은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자세히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호주의 고교 12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4~5개 과목을 놓고 다음달 13일까지 HSC 시험을 치른다.
서울대 자퇴생의 96%가 이공계열 학생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이 21일 서울대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퇴생 51명 중 이공계열 학생이 49명이었다는 것이다. 계열별로는 자연과학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학 18명, 인문사회 2명이었다. 이공계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의대나 한의대로 옮기거나 고시 준비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기 때문으로 정 의원은 분석했다. 정 의원은 "수재들이 모인다는 서울대에서조차 이공계 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대로 두면 국가 경쟁력에도 큰 위기와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적이 나빠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자의 대다수가 내신 우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한나라당) 의원은 2009학년도 입시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12개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116명 가운데 75명(64.7%)이 내신 1등급이었다. 또 2등급은 27명(23.3%)으로, 1~2등급을 합치면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이어 3등급은 8명(6.8%), 4등급은 3명(2.5%), 5등급은 2명(1.7%)으로 나타났다. 6등급 이하는 한명도 없었다. 출신 지역별로는 충청남도(21명), 경기도(18명), 경상북도(16명), 경상남도(15명) 등 순으로 많았고, 군(郡) 단위 학생이 51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는 등 대체로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었다. 다른 대학에서는 내신 1등급 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역시 내신 우수자가 합격생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울시립대에서는 입학사정관제 합격자 중 내신 1~3등급 비율이 92.3%에 달했으며, 경북대와 한양대는 80%, 중앙대는 72.4%로 집계됐다. 6등급 이하 학생을 선발한 대학은 경북대와 공주대, 부산대, 전주대 등 4곳뿐이었으며 8등급 이하 합격생은 한명도 없었다. 서 의원은 "입학사정관제는 자질은 있지만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성적을 비롯한 잠재력과 특징을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라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11월 12일)이 한 달 여 채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한 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아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 해는 예년과 달리 1학기에 실시된 수시 1차 전형이 없어진 관계로 일선 고등학교 1학기 학사일정에 큰 혼선이 없었다. 그러나 모든 전형 일정이 2학기에 몰려있어 불가피 더 큰 혼잡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매년 느끼지만 수시 합격자의 수능 응시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수능원서 작성과 마감일(9월 초)이 수시 2차 합격자 발표일(10월 이후) 이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대학 합격이 불안한 모든 아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능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이 없는 수시모집 2-1에 지원한 학생의 경우, 대학마다 다소 차이는 나겠지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수능 시험일(11월 12일) 이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구태여 수능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이에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수시 합격에 관계없이 수능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교의 경우, 2학기 수시모집 2차에 최종 합격한 일부 학생들이 수능을 포기하겠다며 수능 응시료에 대한 부당성을 꼬집었다. 더군다나 학생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능 응시수수료(3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4개 영역 4만2,000원, 5개 영역 4만7,000원)가 터무니없이 비싸 학부모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응시생이 줄고 국고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응시료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진술은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전년도에 비해 수능응시생이 늘어난 올 해(전년대비 15% 증가)의 경우, 예전과 달라지지 않은 수능 응시료를 내지 않았는가? 전국적으로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결시를 했을 경우, 국고에 환수될 응시료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국가가 학생을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심보가 아니겠는가. 수능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으려면 아예 수시모집 자체를 폐지하거나 전형일자를 수능원서 접수 이전으로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국가는 전액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응시료 일부라도 환불해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작용을 알면서도 밀어붙이기식의 제도에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결국 수험생과 학부모라는 사실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구는 소모품이 아니라 미래투자용품이다’ 문구는 모든 인재양성에 기틀이며, 문구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진 문구종합유통기업 (주)알파의 이동재 대표이사. (주)알파는 전국 500여개의 체인점을 둔 국내 1위 문구종합유통기업이다. 이 대표이사는 오늘의 나눔이 내일의 기쁨, 또 다른 나눔을 만든다는 소신을 담아 지난 2003년 ‘연필장학회’를 만들었다. 연필과 같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젊은 인재를 발굴해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지난 19일 한국교총이 추천한 고등학교 1학년 2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10월 교총과 (주)알파가 맺은 상호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학업성적은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학기 35만원씩, 고교졸업까지 수업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필장학회는 연간 1000명의 수혜 장학생을 목표로 국내 학생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공부하는 동남아시아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학회는 (주)알파의 직원과 체인점, 협력업체 등이 회원으로 1구좌당 1만원의 회비를 모아 운영되고 있다. 장학회원들의 모금 사항은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문구점을 찾는 손님들도 부담 없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 체인점에 연필장학회 모금함을 비치해 놓기도 했다. 동전 한닢 두닢으로 채워진 모금함은 체인 지원팀을 통해 장학금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 대표이사는 “한 명이 10만원을 후원하는 것보다 10명이 1만원씩 후원하는 것이 훨씬 값지고 귀한 것”이라며 “연필장학회가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정성을 모아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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