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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정안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선택과목군 조정 문제가 현행 5개 과목군에서 6개로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당초 선택과목군을 5개에서 7개로 늘리기로 했다가 학생,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교육부가 고민 끝에 이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학습부담을 가중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반발을 샀던 예ㆍ체능 과목군 분리 방침은 고수하고 과학ㆍ기술군만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교과과정 개편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선택과목군 어떻게 바뀌나 =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공청회에서 밝힌 시안은 현재 5개인 고교 2~3학년의 선택과목군을 2012년(고교 2학년)과 2013년(고교 3학년)부터 7개로 늘린다는 것이었다. 인문ㆍ사회군(국어 도덕 사회), 과학ㆍ기술군(수학 과학 기술 가정), 예ㆍ체능군(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군(외국어), 교양군(한문 교련 교양) 등 5개 가운데 과학ㆍ기술군을 수학ㆍ과학군, 기술ㆍ가정군으로, 예ㆍ체능군을 체육군, 음악ㆍ미술군으로 각각 분리해 모두 7개 과목군으로 확대한다는 것. 과목군별로 1~2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돼 있어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할 과목은 현행 6과목 이상에서 8과목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학생,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급기야 교육부는 선택과목군을 5개에서 6개로 1개 늘리는 '절충안'을 다시 마련해 이날 확정안으로 발표했다. 과학ㆍ기술군은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예ㆍ체능군만 체육군, 음악ㆍ미술군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 수는 현재 6개에서 7개로 1과목 늘어난다. 교육부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입시위주의 편중 선택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인성 교육을 위해 고교 2,3학년에서도 체육, 음악, 미술을 분리해 각각 1과목 이상은 이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과학ㆍ역사 교육 강화 = 확정된 개정안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과학ㆍ역사 교육 강화다. 고등학교 1학년의 과학 수업시간을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1시간 늘리기로 했다. 6차 교육과정에서 주당 4시간이던 과학 수업시간을 7차 개편 때 3시간으로 줄였다가 이번에 복원시킨 것이다. 세계화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학적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ㆍ고교 사회과목 안에 포함돼 있는 국사와 세계사를 '역사'로 통합해 별도 과목으로 독립시키고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신설키로 한 부분도 주목된다. 고등학교 1학년의 역사과목 수업시간은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늘렸다. 교육부는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역사 교육을 위해 역사 과목 독립, 수업시간 확대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5일제 월 2회 실시에 따라 수업시간도 일부 조정했다. 수업시간을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급별로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되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초등학교와 고교 2~3학년은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중1~고1은 재량활동 중 교과와 성격이 유사한 교과재량활동에서 감축하도록 했다. ◇ '어정쩡한 결론'…여진 계속될 듯 = 선택과목군 조정과 관련해서는 고민 끝에 '절충안'을 내놨지만 정작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예ㆍ체능군 분리'를 강행키로 한 만큼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시교육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고교 2~3학년 과정에서 예ㆍ체능 필수과목을 늘림으로써 가뜩이나 무거운 학습부담을 가중한다는 것이 학생,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이기 때문이다. 과학ㆍ기술군은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서는 그동안 과학교육 강화를 주장해 온 과학계의 저항도 예상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예ㆍ체능군 분리로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여전하다"며 "결국 선택과목군 조정이 교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밖엔 생각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선택과목군이 늘어나긴 하지만 학생들이 이수하게 될 전체 수업단위(학점)는 그대로인 만큼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다. 예ㆍ체능 과목은 평가방법을 개선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당초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여론에 떼밀려 '어정쩡한 타협안'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 정애순 대변인은 "교육부가 명확한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비판에 밀려 타협안을 내놓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의 전체적 문제점이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선택과목군 문제와 별도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과정의 문제점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진통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례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 및 교과별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교사, 교수 40여명이 이번 개정안이 정당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됐다며 그대로 고시될 경우 '무효투쟁'에 나서겠다고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 사회과 교사들은 통합사회에서 지리, 일반사회 과목을 독립시켜달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차제에 교육과정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사회과 교사 등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앞으로 초ㆍ중등교과과정 개편 때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2월 22일은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작년 이날 당시 11살이던 고 허모양이 이웃에 살던 가게 아저씨에게 성폭행당하고 살인된 날이다. 이날을 기념하여 아동에 대한 성폭행 예방의 날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동 성폭력에 관하여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언론의 평가이다. 2005년에 연간 15,326건의 성폭력이 이루어 지는데 그중 6.4%인 980건이 13세 이하 아동이다. 하루에 3건 꼴로 성인들이 13세 이하의 아동들을 성폭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에 신고한 건수이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을 모르거나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7세미만 유아가 149명이나 되는데 초등학생 1학년 정도와 그 보다 어린 아동들이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아이들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어른들이 주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9살 여자아이가 성폭력을 당하였는데 가족이나 선생님들이 적절한 도움을 못주어 매춘을 배우는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 최근 어떤 교원연수에서 들은 강의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초등학생 여학생들이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불림을 당한다고 한다. 그 이유의 하나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버디 버디나 MSN 등 인터넷 채팅사이트 때문이다.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면 나쁜 남자 아저씨들이 아이들에게 사이버 상에서 접근한다. 그런 다음 ‘게임머니를 줄 테니 만나자’, ‘2-5만원을 줄 테니 만나자’, ‘너 보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식의 접근을 한다. 이렇게 하여 초등학생 대상으로 성매수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거의 대부분이 성폭행과 다른 폭력이 이루어 진다고 한다. 물론 남자아이도 성폭행당하는 경우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수 잇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성폭력을 추방하자는 운동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다. 첫째,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등의 아동에 대한 성폭행은 강간과 같이 엄벌을 가하여야 하겠다. 2006년 용산 사건도 살인을 한 남성이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둘째, 아동들에게 대하여 성폭력에 대하여 주의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하겠다. 아동들의 주위에 성폭력의 위험이 얼마나 많은 것임을 알려주어야 하겠다. 한 조사에 의하면 아동 성폭력의 65%는 아는 사람, 15%는 친아버지, 25%는 가족(삼촌, 이모부 등)이라고 한다. 성폭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야를 알려주어야 하겠다. 셋째, 이를 위하여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등 아동과 주로 활동을 같이 하는 초등학교 교사나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과 심리이해, 성폭력상담, 성폭력시 의료적 접근, 처리과정, 성폭력특별법에 대하여 알아야 하겠다. 미국에서는 아동들에게 성과 관련하여 성학대(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불편한 상황에서 사적인 중요부분에 접촉하는 것 등), 성폭력(물리적 폭행-여기서 폭행은 삽입을 의미), 성희롱(원치 않는 상황에서 조롱, 접촉, 괴롭힘 등과 같은 성적 관심)으로 구분하여 교육시킬 것을 권하고 있다. 이제 곧 새 학기가 다가온다. 교사들이 자체연수를 할 때 아동성폭력의 유형,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성학대 내용 및 진위여부 탐색, 성폭력 당한 학생에 대한 증거 확보(재판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로 성폭핸당한 아이를 씻기지 말고 키드라는 것을 활용하여 증거를 남기는 등)등 대처방안에 대하여 연수를 받아야 하겠다. 아마 학교에 이런 성폭력 키트를 보건실에 비치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들에게 성이란 소중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 성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고, 성폭력에 예방하는 습관을 갖도록 교사들이 지도하여야 하겠다. 교사들은 전국 어디서나 1366을 누르면 성폭력 관련하여 긴급도움을 방을 수 있다는것을 아동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겠다. 아울러 아동들의 성폭력 못지 않게 청소년의 성폭력에 대하여도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청소년들 집단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 지는 성문제도 예방하여야 하겠다.
학교운영위원들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가 그동안의 교육감 선출방법이었다. 그래서 지난 2월 14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선제로 실시돼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있는 대로 총 유권자 2,849,049명 중 437,259명(15.3%)만참여할 만큼 투표율이 저조했다. 당연히 총 유권자의 5.2%인 147,018표를 득표해 당선된 설동근 교육감의 대표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부산 시민들에게 ‘내가 왜 교육감을 뽑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으로부터 ‘부산교육감 선거는 간선제만도 못한 선거가 됐다’고 비판받은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사용된 돈이 160억원이나 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탄생한 게 교육감선출 직선제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낮은 투표율이 발목을 잡았다.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일부에서 전면 재검토 얘기가 나올 만큼 사용된 돈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올 연말에는 충북과 경남이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한다. 충북의 경우 주민들은 반응이 없는데도 출마예정자들의 과민반응에 관한 이야기가 벌써 여러 번 매스컴을 오르내렸다. 더구나 CBinews에 의하면 연말에 주민직선으로 치러질 교육감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뉴스의 내용대로라면 부산교육감 선거를 감안할 경우 충북교육감 선거는 약 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2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비가 40억원이나 된다.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던 간선제의 경우 선거비용이 4억원 내외였다니 10배나 되는 직선제의 선거비용 40억원은 재정이 열악한 충북교육청에 큰 부담이 된다. 결국은 교육감선거가 충북교육청의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현안 교육사업을 뒤로 미뤄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은 교육재정이 열악하고, 일선 학교에서도 해마다 감축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다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직선제를 실시하며 부수적으로 발생한 선거비용의 부담마저 시도교육청에서 떠안았으니 허리가 휠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출방법을 직선제로 바꾸면서 늘어난 선거비용을 시도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시도교육청들이 연초에 계획한대로 교육사업을 펼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일선 학교의 학습활동도 활발해진다. 또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올 연말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할 충북과 경남은 실패로 끝난 부산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직선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선관위에서는 바람 빠진 부산교육감 선거를 거울삼아 투표율이 높은 가운데 올바른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은 희망이다. 교육감을 선출하는 일부터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며 희망이 가득 들어찬 고무풍선을 하늘 높이 띄우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작년 가을쯤만 하더라도 교육현장은 온통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2008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통합논술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당장 교사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교사는 입시제도를 볼모로 잡고 수시로 교육 현장을 뒤흔드는 정책 당국을 향해 볼멘소리를 늘어놓기도 했다. 내신과 수능 준비만으로도 벅찬 학생이나 학부모도 통합논술의 실체와 학습방법을 몰라 갈팡질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대도시와는 달리 논술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등 사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방의 경우는 더욱 암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4개월 남짓 시간이 흘렀다. 불평만 늘어놓고 허송세월하기에는 아이들의 처지가 너무나 절박하다는 인식이 교사들 간에 조금씩 확산되면서 나름대로 통합논술의 취지를 분석하고 지도 방법을 찾기 위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우선 통합논술이 개별 교과의 지식에 한정되지 않고 쟁점을 중심으로 교과 간의 지식 전이를 통한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교실 수업이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입시제도로도 바꾸기 어려웠던, 그래서 마치 화석처럼 굳어져 있던 주입식·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통합논술에 가장 효과적인 수업 방식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교사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학교도 자체적으로 통합논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사에게는 자체 연수와 외부 연수를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을 위한 무료 논술 첨삭지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통합논술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첨삭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또한 교원연수원에서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논술 직무연수과정을 개설하고 현장 교사의 논술 지원 체제를 강화하였다. 특기할 만한 점은 담임 직무연수 등 논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정에도 글쓰기 강좌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이 더해지자 곧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우선 퇴근 시간이 지나면 자율학습 감독교사만 오고 가던 교무실 곳곳에서 과목 간의 교류를 통하여 공통 교안을 준비하려는 교사들의 모습이 자주 발견되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한문 등 말 그대로 전 교과를 아우르는 교사들이 팀을 이뤄 자료를 공유하고 문항을 만드느라 자정이 가까워도 교무실의 형광등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게다가 과목 간의 협력 체제는 필자도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 수능 중심으로 개설되던 보충수업에도 ‘통합논술’이라는 명칭을 붙인 강좌가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보충수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 선택이 있어야 강좌가 개설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을 기하여 학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보충수업에 ‘통합논술’의 개념을 처음 도입할 때 일부 교사들이 조심스러워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논술에 대한 학생의 관심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대단했다. 통합논술이란 이름을 붙인 강좌에는 예외 없이 학생이 몰려들었다.
2012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이 현행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체육과 음악, 미술 교과의 평가방법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필수 교과목 추가 지정과 수업시간 연장 문제 등을 둘러싸고 그동안 심한 논란을 빚었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3차례 심의 끝에 확정하고 2009년부터 초ㆍ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생들의 현행 5개 선택과목군(인문ㆍ사회, 과학ㆍ기술, 예ㆍ체능, 외국어, 교양)을 7개(국어ㆍ도덕ㆍ사회, 수학ㆍ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ㆍ미술, 외국어, 교양)로 늘리려던 시안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하는 대신 기존 5개 과목군에서 예ㆍ체능 과목군은 분리하되 과학ㆍ기술군은 유지하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따라서 고교 6개 선택과목군은 ▲ 국어ㆍ도덕ㆍ사회 ▲ 수학ㆍ과학ㆍ기술ㆍ가정 ▲ 체육 ▲ 음악ㆍ미술 ▲ 외국어 ▲ 교양 등 과목군으로 나눠진다.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선택과목군 확대는 입시 위주의 편중 선택을 막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교 2,3학년생도 체육과 음악, 미술을 분리해 각각 1과목 이상 이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예ㆍ체능 과목을 향유하는 토대 위에 형성되는 문화적 창의성이 국가경쟁력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판단도 선택과목군 확대에 반영됐다. 하지만 학습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예ㆍ체능 과목의 평가방법을 올해 5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체육은 교사 평가와 학생 평가, 지필검사, 체크리스크, 학습일지, 보고서 활용, 학습 결과 및 과정 평가 등을 놓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음악과목의 경우 실기평가의 내용과 과제, 매체 등을 학생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시하되 되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주5일 수업제의 월 2회 시행으로 학교급별로 자율 수업시간을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초등 1, 2학년 제외)하되 초등학교와 고교 2∼3학년은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중1∼고1학년은 재량활동 중 교과와 성격이 유사한 교과재량활동에서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과학ㆍ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목 수업시간을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중ㆍ고교 사회교과에서 역사 과목을 독립시키고 고교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신설했으며 고교 1학년 역사 수업시간을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렸다. 중ㆍ고교 교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이수가 가능토록 했고 재량활동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했으며 선택과목의 효율적인 편성ㆍ운영을 목표로 과목에 따라 다양한 단위수(4, 6, 8단위)를 6단위로 조정하고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의 구분을 폐지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고시된 새 교육과정을 2009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 등에 대비해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수용하는 방안 등을 새롭게 논의하기로 했다. 새 교육과정의 적용일정을 보면 ▲ 2009년 초등 1,2학년 ▲ 2010년 초등 3,4학년ㆍ중 1학년 ▲2011년 초등 5,6학년ㆍ중 2학년ㆍ고교 1학년 ▲ 2012년 중 3학년ㆍ고교 2학년 ▲ 2013년 고교 3학년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2004∼2005년 기초연구를 거쳐 2005∼2006년에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개발했으며 토론회와 공청회, 현장적합성 검토, 교육과정 심의회, 여론수렴 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 여론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과 관련 교사들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은 여론 수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교육부가 거창하게 마치 한국의 새 시나리오를 만들어 낼 것 같은 이미지를 풍겼던 교원평가교의 진행은 어떠한가? 벌써부터 교사의 승진을 위한 잿밥이라는 이전구투의 소리를 듣게 되니 과연 이 제도에 대한 또 다른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모두 찬성해서 수용한 학교에서는 교사 자신들의 승진에 또는 복지에 도움이 되기에 나쁠 것이 없다는 소리를 부담 없이 표현한다고 한다. 엄연히 교원평가제는 학생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보다 좋은 학교의 교육환경 조성,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의 연대를 통한 학교 가꾸기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취지가 오로지 학생들보다는 교사들의 승진의 잿밥으로 변해버리고 그것이 유야무야 형식으로 흘러간다면 교원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학교의 교원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교원평가교의 운영결과는 타 학교에 피드백 되야 교원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경쟁력 있는 교사들을 만들어 내고, 시범 운영한 결과를 비시행 학교에 전파시켜 모두가 참여하는 교원평가가 되도록 하는 정책이 교육부의 의도 아니었던가. 그런 정책이 1년을 겨우 넘기자 교원평가교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매스컴을 울리는 것은 현장 교육을 지켜보는 교사의 입장에서도 교원평가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교육부에서는 교원평가를 위한 1년이란 세월을 보내고도 매스컴을 통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없는 것 같다. 한 해 한 해를 시범하여 분석해 보고 또 그 결과를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일선 학교에 홍보한 적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처럼 506개교로 확대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정책의 오류인지 아니면 한국교총의 무의미한 발표인지 참으로 묘연하기만 하다. 잿밥은 먼저 먹는 자가 주인이다라는 식의 사고에 빠지게 하는 인상을 교육 정책이 빗어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모우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교육 정책에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아낌없이 지원하는 평가교의 경우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 지를 지금부터라도 공개하여 비판과 의혹을 갖고 있는 단체나 교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비참가 신청을 한 학교도 그에 동참할 의사를 밝힐 것이 아니겠는가? 교원평가교 시범운영 확대 서두를 일 아니다 교원평가교를 확대하여 교육재원만 아낌없이 지원한다고 이 정책이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시범 시행되고 있는 학교가 더욱 잘 될 수 있는지를 시간을 두고 연구할 과제는 아닌 지. 그래도 교육계를 대표한다는 한국교총이 교원평가교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시한 것은 교육부의 성급한 오류를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이 애초에 우려했던 바다. 교육은 경제논리에 따라 쉽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은 시간이 흘러야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로마의 찬란한 문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교원평가교의 성과도 조급하게 이루어내려고 하는 교육부의 의도에는 생각의 여지를 갖게 한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 재개정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에 따라 교육위의 합의처리가 무산될 경우에는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사학법 재개정과 자당 수정안에 대한 표 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김충환(金忠環)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가 전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원내 1당으로 열린우리당 보다 의석수가 많은데다 사학법 재개정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규합하면 표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3월5일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며 "이는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타결이 되면 좋지만 타결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원내대표단끼리 만나 합의를 시도해 교육위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의 합의처리를 추진하되, 안되면 표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안이 부결되고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만 통과될 경우 5일 본회의에 우리측 수정안을 올려 표 대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리당 의원들이 각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대표는 자당 재개정안의 처리 전망과 관련, "만약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을 함께 놓고 표결할 경우 어떤 의원이 어떤 선택을 했는 지 모두 공개된다"며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추진모임 의원들도 종교계와 사학측의 낙선운동 계획을 의식할 것이므로 전망이 어둡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이 각각 계류된 상태이다. 쟁점 조항인'개방형 이사제(사학 이사진의 4분의 1을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제도)'의 경우 우리당 안은 현행 유지, 한나라당 안은 개방형이사의 추천 주체를 종단, 동창회, 학부모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및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임명을 조건부 허용하고 학교장 중임 제한을 푼 것은 양당 개정안이 유사하지만 한나라당 안에는 임시이사 파견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하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를 자문기구로 바꾸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일본 교육에서 두번째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여유있는 교육 방침의 재검토」이다. 이러한 가운데 삭감 소문이 떠도는 것은「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이다. 분과회「종합 학습」에서는 연구자로부터 「중·고등학교에서는 잘 실천되지 않고 있으며, 간편하게 수학 여행이나 직장 체험으로 바꾸어 소화하고 있는 예도 있다. 종합 학습은 학교 교육을 질적으로 바꾼다고 하는 관점으로부터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긴급 제언이 나왔다. 주목받은 발표의 하나는, 「가르치지 않는 종합학습」이라고 제목을 붙인 효고현가미소학교의 실천이다. 아이들이 내용을 철저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조사하고 계획을 가다듬어, 실행하고, 정리와 발표를 한다. 교사는 측면 지원을 철저하게 한다. 「산에 도전한다」를 테마로 한 작년 ５·６ 학년생의 예로서 어느 산에 갈 것인가, 그 수단이나 일정, 역할 등을 수차례 논의해 우여곡절을 넘어 세 개의 산에 다 오른 과정이 소개되었다. 참가자는 「안전면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관리직의 반응은」이라는 질문이 나왔다. 마사키토 선생님은 「예비 조사 등 안전에 최대한 힘을 쓰지만, 맡기면 아이들은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다. 교사가 시키는 종합이 아니고, 철저히 아이들이 진행하여 가는 종합을 목표로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직업 교육도 다루어졌다. 전국의 공립 중학교에서 직장 체험을 하고 있지만, 「매우 좋은 경험이 된다」라고의 소리가 있는 반면, 「단순한 노동에 의의를 찾아내는 것만으로 좋을 것인가?」 등의 신중한 의견도 있었다.
교육부의 홈페이지 메뉴 중 '법률교실→입법예고'라는 메뉴가 있다. 입법예고되는 각종 교육관련 법률개정안이 올려지는 곳이다. 최근의 입법예고안을 보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수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입법예고','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등이다. 각 입법예고마다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의견이 얼마나 많이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의견이 많이 제시된다면 교육부에서도 쉽게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는, 최근의 가장 큰 이슈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수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견개진의 횟수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교원의 승진규정이야말로 모든 교원들의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의견이 많지 않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다. 모두들 찬성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입법예고된 사실 조차도 모르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에 관심이 없기 때문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비슷한 시기에 입법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를 보면 2월 22일현재, 114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1월 22일에 입법예고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709건의 의견이 올라있다. 그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수정안'의 경우는 86건의 의견만이 개진되어 그들 두 경우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입법예고된 안은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은 지난해 12월 27일에 한번 입법예고가 되었었다. 그때 제시된 의견은 겨우 5건 뿐이었다. 그래도 이번의 수정안에는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편이다. 더 많은 의견이 개진되어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무런 의견없이 그대로 지나간다면 많은 교원들이 찬성하는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착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별다른 의견이 없을시에는 쉽게 개정이 될 수 있겠지만 수만은 의견이 제시된다면 교육부에서도 쉽게 개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1교에서 1개씩의 의견만 개진된다면 1만여개이상의 의견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이다. 특히 이미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신 현직 교장, 교감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자신의 현재위치에 만족하지 말고 먼훗날 후배교사들에게 존경받는 선배가 되기 위해서도 적극동참이 필요하다. 반드시 실명으로 의견을 올리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의견을 올린 교사들이 자꾸 뒤풀이해서 올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번의 개정안에 대해 내용을 알고 있는 교사는 단 한번씩이라도 의견을 개진해 주었으면 한다. 보건교육관련단체와 유아교육관련단체 소속교사들이 새삼 부럽다는 생각을 해본다.
35년 만에 만난 제자 이야기입니다. 학교 다니던 시절에 참으로 부끄럼 많고 얌전하던 여자 아이였습니다. 담임인 나에게 마음속으로는 정답고 은근히 좋은 감정을 지녔으면서도 차마 말 한마디 못하고 다른 친구들이 선생님 가까이 있으면 늘 한 걸음 물러서서 손톱을 물러 뜯는 버릇을 지녔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2년 선배들의 카페에 띄운 내 소식을 알고 연락을 취해 왔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나는 즉시 “네가 보성남교 32회 졸업생 김명자란 말이지?” 하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는 듯이 “어머 선생님 저희들 졸업 기수까지 알고 계셔요?” 하는 것이었다. “물론이지. 네가 너희들 6학년 담임을 맡았다가 4일 만에 발령이 나서 전근이 되었지만, 당연히 알아야지.” 이 제자는 6학년 담임을 해서 졸업을 시켰던 제자는 아니고 5학년 때 담임을 했던 제자였지만, 상당히 많은 추억거리를 가진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하여 전화가 연결 된 뒤로 약 2주일쯤이 지나서 약속한 음식점에서 제자들을 만났다. 그런데 이렇게 얌전만 떨던 제자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고등학생이 있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늦동이가 있다고 했다.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선생님 저는 집안에 TV를 없애 버렸어요. 2학년짜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TV를 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괜찮겠니?”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겠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웠다. 다른 친구들도 있고, 마침 내가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그 동안 쓴 신문 잡지의 기사들을 모은 책에서 나는 [미디어교육]이라는 주제를 10회에 걸쳐 연재시리즈로 쓴 글이 있기에 그걸 읽어 보라고 했다. 이 글들에서 [바보상자][ TV를 이용하는 법]등의 글이 있어서, 양면성을 지닌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이 제자의 이야기는 ‘나는 과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저 만큼 했던가?’ 하는 자책감을 갖게 만들었다. 그렇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오직 자녀를 잘 가르치겠다는 일념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공부해라.” 해놓고서 부모는 TV연속극을 보면서, 또는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 낄낄거린다면 과연 자녀들이 공부가 되겠는가? 아이가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TV만 보고 앉아 있으면서 자녀가 바르게 잘 자라고, 공부를 잘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내 자녀는 절대로 그러지는 않을 거야.’ 이것이 부모의 믿음이고 신념이겠지만, 그렇게만 자란다면 무엇이 걱정이겠는가? 그렇지 못한 일이들이 벌어지니까 걱정이고 문제가 아니던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옳고 바른 교육 방법은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것이라는 것 아니던가? 부모가 자녀와 같이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자녀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아니 그런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부모가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공부 잘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일본 오사카부 히라카타시는 20일, 모든 시립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시 독자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력 진단 테스트의 학교별 성적을 공개할 것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성적 공개로「학교가 서열화된다」라고 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공개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1,2 심에서 패소하게 된 바 동시는「승소의 전망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단념해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동 시내의 한 행정 서사(37살)가 「학교간 극단적인 학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검토한다」라는 목적에서해 2003,04년도의 중학교별 성적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모두 비공개로 여겨져 2005년 11월에 오사카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 작년 ８월의 １심 판결은 「테스트는 학습의 도달도를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분명히 함으로 목표를 나타내고 의욕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으로, 그 취지가 시민에게 올바르게 이해되면, 학교가 서열화 될 것은 없다」라고 판단해, 공개를 명령한 것이다. 금년１월의 오사카 고등 법원 판결도 １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동시의 공소를 기각했다. 동시에 의하면 ０５년까지 학력 테스트를 실시한 44도도부현 가운데, 학교별 성적을 공표한 것은 와카야마현이었다. 나머지의 자치체는 전체의 평균점이나 시정촌별 평균점 밖에 공표하고 있지 않다. 히라카타시 교육위원회의 와타나베 사토시·교육 지도 과장은 「성적만이 독보하지 않게 시 교육위원회의 홈 페이지나 학교 등에서 테스트의 취지를 주지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４월에 전국의 초 ６학년과 중 ３학년을 대상으로 공통 테스트를 실시하는 문부과학성은 「판결은 한 개 자치단체에 대한 것으로 국가와 같은 차원에서 논해질 수 없다. 학교별 성적을 공개할 생각은 없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같은 판결을 계기로 정부나 자치체가 실시하는 평가 성적 공개를 둘러싸고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의 모든 분야가 빠르게 변화 발전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추어 학교의 패러다임 또한 새롭게 변화해야할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학교 선생님들만으로 이루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학교 밖의 학부모와 지역 사회 인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첫째, 학부모님들 중에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분들이 많다. 이러한 분들에게 방과후 학습 지도 등, 일정 부분의 일을 맡기게 되면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 정성껏 하게되므로 교육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둘째, 학부모님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여가 선용 및 자아실현에 도움이 된다. 또한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도 사장되기 쉬운 유휴인력을 사용하는 장점이 있다. 셋째, 핵가족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는데도 학교와의 정보교환시스템의 부족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자연히 학교와의 의사소통의 기회가 많아져 여러 가지 궁금증이 해소되는 장점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교육 전반에 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 이제는 과거의 수동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자로 인식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시점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회 및 어머니회 운영의 활성화, 교외생활지도, 교통안전지도, 야간 자율학습 보조교사, 자녀의 건강관리 지킴이, 학교도서관 도우미, 학교급식 모니터링 요원, 상담 자원봉사, 학습부진아 도우미, 정기고사 감독보조, 방과후학교 지도, 체험활동 도우미, 계기교육 강사 등의 참여를 들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학교와 학부모와의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학교는 정보제공 서비스체제를 구축하여 학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편리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의 취미활동과 평생교육을 위해 각종 인성 교실 운영, 따듯한 가족 실천대회, 가족발명공작 경진대회, 학부모 독서교실, 학부모 인터넷 교실, 자녀 진로 지도를 위한 학부모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면 학부모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것은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변한 만큼 학부모들도 교육의 국외자가 아니라 당당히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교육의 일정부분을 담당해야 할 시대가 도래했다. 학부모들 중에는 높은 교육수준을 갖추고 학교를 위해 봉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적당한 프로그램만 제공된다면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것이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보람찬 학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학교생활 안내책자'가 발간되었다. 고등학교부터는 본격적인 입시전쟁이 시작되는 동시에 중학교에 비해 과목 수도 늘고 학습의 강도 또한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부담을 느끼는 무렵이다.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서령고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재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총 40쪽으로 구성된 학교생활안내 책자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학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2.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서령인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부록으로는 교실 배치도, 개인 봉사활동 양식, 결석신고서,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 네티즌 윤리강령 등이 실렸다. 이러한 양식들은 학교 홈페이지 학생자료실에도 탑재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는 등록금을 제외한 재학생의 1개월 생활비가 서울 거주자의 경우 40만원 가량이 드는 반면 지방에서 올라와 학교 근처에 살면 100만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집계돼 생활비 '양극화' 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 거주자의 경우 생활비(주거비ㆍ취미여가ㆍ식비ㆍ교통비ㆍ공공요금)가 40만원 안팎인 데 반해 지방 출신 학생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 주거비와 식비가 20만원 더 늘어 60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출신 학생이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해 학교 근처에 살 곳을 마련한 경우는 여기에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 등이 증가돼 1달 생활비가 100만원에 달했다. 인문계 학생은 여기에 한 학기 등록금 260만원을 4개월로 나눠 더하면 1개월에 총 100만∼160만원이 소요되며 500만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을 내는 의대 학생의 경우 1개월에 160만∼220만원이 지출된다. 이는 서울대 학생처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맞춤형 장학ㆍ복지 제도'의 시범 운영을 앞두고 지난 15일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해주기 위해 든 예로 조사 대상은 서울대생 20여명이다. 이정재 학생처장은 "이처럼 학생 마다 경제적 형편과 환경이 다르므로 그에 따른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한 자료일 뿐, 서울대생 전체의 표준생활비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 가운데 미등록 운영, 수강료 초과 징수 등 법을 어겨 단속된 건수가 모두 1만4천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사설학원 연간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적발 건수는 학원 1만2천484건, 교습소 1천816건, 개인과외 교습 203건 등 모두 1만4천503건이다. 유형별로는 수강료 초과징수(고액과외 포함)가 6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게시사항 미게시 584건, 명칭사용 위반 383건, 미등록(신고) 운영 323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286건, 허위과장 광고 154건 등의 순이다. 하지만 불법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은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가운데 경고가 6천7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명령이 6천198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등록말소ㆍ폐지는 250건, 교습정지 465건, 세무서 통보는 160건, 벌금은 44건, 고발은 14건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기준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시도 교육청 업무 담당자 회의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점심식사를 마치면 급식실 옆으로 나있는 소로(小路)를 따라 소나무가 빼곡히 들어선 숲을 거니는 맛이 일품이었다. 제 아무리 속 끓이는 일이 있어도 숲이 뿜어내는 향기로운 평화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 속의 격랑도 슬그머니 가라앉게 마련이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시작한 교직 생활이 떠오른다. 당시만 해도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던 시절이라, 점심시간이면 가끔 마음 맞는 선생님들과 함께 본관 뒤편에 있는 숲에 들어가 식사를 했다.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가난한 찬이지만 풍성하게 나누던 그 인정이 아직도 새삼스런 그리움으로 남아있다. 모성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양지바른 산비탈에 둥지를 틀었던 학교도 서서히 그렇지만 아주 거칠게 몰려오는 문명의 손길을 피할 수는 없었다. 바다를 메워 만든 매립지에 석유화학단지가 속속 입주하면서 학교 오른편에도 대규모 사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다. 바람이 불면 도란도란 속삭이던 대나무 군락도 이때 사라졌다. 본관 바로 뒤편부터 이어지던 산등성이도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등 각종 교육시절이 들어서며 산허리가 잘려 나갔다. 이제 학교 왼편에 위치한 숲만이 유일하게 남아 교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계절마다 색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숲은 여전히 경이로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 남은 숲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학교는 이제 콘크리트 숲에 갇히는 신세가 될 처지였다. 소문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각종 중장비를 앞세워 몰려든 인부들은 족히 수 십, 수 백년은 됨직한 아름드리 나무들을 잘라내고 뿌리까지 파헤쳤다. 대를 이어 숲을 지켜 왔을 몇 채의 집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당시의 기억은 지금도 싯구로 남아있다. 『(전략) 여름이 가고/가을의 초입으로 들어설 무렵/ 중무장한 인부들이 땅거미처럼 몰려왔다//곧이어/거대한 기계들을 앞세워/아름드리 나무를 자르고 벽을 무너뜨렸다//집을 해체하기까지는/채 한 나절도 걸리지 않았고/마음속 그림은 먼지속으로 파묻혔다(후략)』(최진규 시집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에서) 아파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사장 출입구에 커다란 홍보용 현수막이 내걸렸다. 「‘명문 학교’ 옆에 자리한 최고의 ‘명당 자리’」라는 문구가 야릇한 미소를 흘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이태 동안 계속된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자 숲은 사라졌고 그 자리는 거대한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대신하게 되었다. 아파트 완공을 손꼽아 기다렸을 주민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학교는 불야성을 이룬 아파트 덕분(?)에 잠못드는 밤을 보내게 되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을 보며 겨울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던 낭만은 이제 추억의 뒤안길로 남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회색 콘크리트 숲을 보며 자랄 아이들이다. 그 안타까운 심정을 싯구에 담아두기로 했다. 『철따라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그것도 모자라 향기로운 바람과/이름모를 새들의 안식처가 되어/언제나 든든했던 그 곳에 (중략) 해마다 이맘때면/가지마다 하얀 눈을 이고/세상의 근심을 덜어주던 그 순백의 넉넉함은/이제 매서운 겨울바람을 타고/마음 시린 그리움으로 남았네』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짙은 학교는 앞으로 수시로 감사를 받게 된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해 2∼3년으로 제한된 종합감사 주기를 교육감 및 교육장의 지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감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기존 규정에는 종합감사 주기가 지역교육청 2년, 공·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 및 기타 교육기관 3년으로 돼 있고 필요하면 감사 주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 조항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종합감사 주기를 지역교육청 2년, 공ㆍ사립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3년으로 유지하되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교육청은 특정 학교가 비리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짙음에도 3년이라는 제한된 감사 주기 때문에 적시에 감사를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쳤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될 우수한 학교도 있지만 감사 때마다 문제점이 드러나는 학교는 수시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문제가 많은 학교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내부 감사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로 2000년 처음 도입한 명예감사관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각급 학교 및 교원단체 관계자, 교육위원, 학교운영위원,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은 그동안 매년 위촉과 해촉이 반복되는 바람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활동이 부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말많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 교육부의 홈페이지에는 연일 승진규정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성토하는 교사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금까지 41건의 글들이 올라와있다. 그 글 중에는 교육부에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내용들도 있다. 그러나 어디를 보아도교육부에서 답변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그냥 '팔자'로 돌리라는 모양이다. 하기야 의견을 개진한들 무슨 소용이랴. 의견을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니... 현재까지 올라온 글 중 최근의 의견 몇 가지를 그대로 옮겨왔다. 다만 글을 올린 당사자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다. 독자들 모두 읽어보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항의하는 글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립시다.교육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김모교사 1. 지금 현재 연구 점수 때문에 교원들의 석사과정은 통과의례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대학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교육대학원이 한 몫을 하고요. * 교직에서의 박사 과정이 학교에서 현장에서 학생과 함께 한 연구점수를 대신할 정도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일입니다. 2-3년의 석사 과정만 해도 학기 중 주변인에게 시간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일과 시간이 아니라서 봐줄만 합니다. 하지만 박사 과정은 주중에 학교를 비우게 되어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학문적 성취로 인하여) 사실상 학생과 교사 전체에 불편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박사과정만으로 학생들과 함께 한 연구 점수를 모두 대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점수 규정이 꼭 대학교 입장에서 짜 놓은 것 같습니다. 2. 근평 기간 확대는 뒤로 가는 교육 개혁입니다. 정말이지 이제 조금씩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장, 교감 눈치 덜 보며 주관대로 열심히 하는 민주적인 학교로 일터로 자리잡는가 했는데 근평이 확대되어 10년 관리하려면 교육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는 대학 교수와 다릅니다. 교사는 수업만 잘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한 번 보여주는 공개수업만으로도 평가는 곤란하며, 지속적인 학업 관리 및 생활지도, 업무 능력 및 활동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간의 상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과연 근무 평가가 이루어질까요? 이제 근평이 확대되면 교사들은 정말로 윗사람 눈치 볼 것입니다. "바람직한 의견", "NO"라는 말은 마음대로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10년간의 근평이 전보 내신 근평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교사도 많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하게 될 때에는 근평을 잘 받아야 하는데 우리 학교의 경우 금년에 3분의 1 이 넘는 교사가 이동하게 되어, 전입한지 1년밖에 되지 못한 사람은 근평을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승진을 앞둔 경력자인데도 "수"는 커녕 "미"밖에 못 받습니다. (5년 만기인 주기로 문제점이 많음, 또 전보유예에 따는 잡음도 있음). 현재 2년 적용도 다음 학교에서의 좋은 근평 연결로 몇 년씩 늦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을 근평으로서 옭아매기 위해 교육부가 계속 10년을 주장한다는 것은 현장을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2007-02-21 19:47:57] 다른 김모교사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내기란 결코 쉽지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현행 승진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별반 없는데 왜 많은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몇해 시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심사숙고하여 교단의 혼란을 막고 학생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수 점수의 개정은 모든 연수에 적용(직무연수 뿐만 아니라 자격연수까지도 모두 개정대로 적용하여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나 예전에는 각 교대별로 1정 점수에 많은 차이가 있었음. 전체 1등을 하여 모범연수생 표창을 받고도 94점을 최고점수로 부여한 학교가 있는가하면 어느 교대는 100점을 무더기로 주어 형평의 논리에 맞지않는 데도 직무연수만 개정하고 자격연수는 그대로 둔다면 이것 또한 매우 불합리함) 2. 근평 반영기간 5년 중 선택 3년 (근평을 교장,교감,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 평가를 통하여 올바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교사 우대 풍토 조성이라는 그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나 그것을 믿는 교사는 한명도 없음. 교사의 제일의 업무는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묵묵히 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해 학생지도를 하는 대부분의 교사보다는 근평을 받기위해 윗분, 동료교사들의 눈치나 얄팍한 사교성 등과 특히 혈연, 지연, 학연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로 과연 올바른 근평을 부여할 수 있는지 의문임. 근평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5년중 3년만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면 모든 교사들이 열심히 학교 현장에서 일하면 나도 언젠가는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학생 지도를 하는 바람직한 교직풍토를 조성할 것임.) 3. 경쟁의 출발점은 같아야 함. (법을 개정할 때는 유예기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음. 그렇지 않아도 도서벽지의 낙후된 3-4학급의 조그마한 학교에서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한 교사가 대접을 받지는 못 할 망정 지금 현재 도시의 큰 학교에서 근무한 교사보다도 근평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으로 2007년까지는 종전의 개정안을 적용하고, 학교를 옮길 수 있는 기회를 한번은 부여한 후 2008년도부터 개정안을 적용하여야 합리적임) [2007-02-21] 강모교사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장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교사들이 승진을 원한다는데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지 항목 한두가지를 바꾼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교단교사로 정년을 다해도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석교사제도입이라든지 교단교사는 학급담임과 수업만 잘할 수 있도록 각종 공문 및 잡무해결, 외국처럼 관리자가 학교의 궂은일을 처리하도록 한다든지...이런한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1월에 동료선생님들과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에서 10년동안 파견교사한 교무부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일본선생님들은 공문 ..이런거 절대 없다고 그럽니다. 교사들이 편하게 아동 지도만 할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진다면 누가 궂이 힘든 관리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큰틀에서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한마디로 도루묵입니다. 그리고 이왕 개정할 거면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부분은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하는데 원안과 큰틀에서 보면 달라진게 없는거 같습니다. 교사들의 의견과 다른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정부의 교원정책이 교원을 배제한 정책이 되어서야 될까요? [2007-02-21 19:03:50] 오모교사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간의 근평차이 때문에 선생님들이 고민을 제시하는 내용맞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대규모 2등수와 소규모 2등수간의 점수를 교총에서 따지고 있는데, 대규모 학교의 2등수나 소규모 학교의 2등수나 똑같이 점수를 부여하면 안되나요. 대규모 학교의 교사 비율에 맞게 수받는 인원을 조정하면 될것을 무슨 점수 차이 줄인다고 교총에서 그럽니까? 교총안을 보면 누가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겠어요. 교총에서 누가 제시했는지는 몰라도 한심스럽습니다. 승진은 대규모 학교나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한다고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됩니다. 근무하는 교사의 수에 따라 등급인원을 조정하고 같은 등급에서 대규모나 소규모 관계없이 똑같은 점수를 부여해야지 급간줄인다고 될일이 아닙니다. 교총님 생각하면서 일해야 교사들이 믿고 맏길텐데요. 한번 더 잘 생각해 보셔요 [2007-02-21 18:23:15] 김모교사 제가 농어촌 초등학교 6학급에도 근무해 보고 62학급되는 시내학교에 근무해 본 경험으로 보면 교직원수 많은 시내의 큰 학교 정말 편합니다. 업무도 적고 학부모들의 관심 또한 높기 때문에 수업의 이해도 높고, 과제, 학습발표회, 작품발표회 이런 것 참 잘해옵니다. 반면에 벽지를 포함한 농어촌학교 정말 할일 많습니다. 교사 6-7명이 큰 학교 4-50명의 일을 똑같이 합니다. 1당 10으로 작은학교교사 하나하나가 큰학교 부장교사들이 하는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솔직히 수업은 둘째고 잡무처리, 학교행사에 더 힘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승진규정을 수정안대로 한다면 누가 농어촌학교에 근무하겠습니까? 출퇴근하기 멀고 일많고... 올해 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경력이 쌓여 현장에서 중추적으로 일할 나이의 3-40대교사들의 상당수가 시내 큰학교로 전입을 희망하였습니다. 위에 의견 내신분들 중에도 제 생각과 같아서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평적용기간 10년은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생각해서 현장의 이런 의견들을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심사숙고하셔서 교원의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수정된 승진규정안이 나오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2007-02-21 17:37:43] 김모교사 1정연수 점수는 지금은 직무연수와 같이 정확하게 평정하지만 10년 - 20년 전에는 정확한 인원 수에 따른 점수 기준도 없어 연수기관과 연도에 따라 점수차 및 1등의 점수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즉 연수기관과 연도에 따라 1등을 했어도 점수가 90점 겨우 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받을 기회도 없어서 승진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20년 전의 1정 연수점수가 승진에 크게 반영되는 것도 불합리하고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실력보다는 기관과 연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점수를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반영점수를 미미하게 하든지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십시오 [2007-02-21 17:23:46] 심모교사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의문입니다. 과연 이번 개정안으로 교단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2년의 근평으로도 승진에 필요한 근평을 맡고자 하는(대부분 교무 등의 부장교사) 교사는 관리자에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개진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의견에 충실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데 10년의 근평이라구요. 앞으로 경력 10년의 교사면 전부다 근평에 매달리는 구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교단의 모습이라 보십니까? 만약 10년 근평이 고착된다면 중간에 한번 근평을 잘못 받게 되면 그 교사는 승진구조에서 낙오될 것입니다. 근평에 매달리는 교사와 낙오된 교사의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는 관리자들에게도 학교 운영에 애로로 작용될 소지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교급간의 차이에서 오는 근평의 문제는 소규모 학교 기피로 이어질 것입니다. 워낙 점수 급간이 크다보니 6학급등 소규모 학교에서 2등 또는 3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사는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시골학교에 그나마 농어촌학교 근무점수 등으로 경력교사를 유인해 왔는데 앞으로는 근평에 의해 모든게 좌우되는 상황이 되다보니 농어촌학교는 신규교사 집합소가 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교사가 꼭 승진에 매달려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교사의 주된 일은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교사가 근무하는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만큼 평소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준비하고 노력한 교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은 평소에 자신을 희생하며 준비한 사람들에 대해 또다시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발 한발한발 차근차근 준비해간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평범한 진리가 통용되는 그런 교단이길 바랍니다. 로또복권 맞는게 진리 같은 느낌의 정책 변화 정말 아닙니다. [2007-02-21 17:18:30] 류모교사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승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근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평 기간 10년 적용은 교직경력 10년 이상의 중견교사의 농촌 소규모 학교 전입을 막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교육 활동은 위축될 것입니다.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와 폭넓은 인간관계 유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열등을 비교해 볼때 소규모 학교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근평이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근평의 절대적인 중요성은 10년 이상 교사의 대부분이 근평에만 매달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될 것입니다. 선택 가산점이 줄어든 이상 그 점수 못 따는 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근평 때문에 교단 교사들의 관계만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 근무교사들에 대한 근평 반영 점수의 간격을 더 좁히고, 객관적인 근평 평가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7-02-21 17:01:44] 박모교사 직무연수를 4단계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1정 연수 점수를 4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무연수는 현재 모든 연수 기관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80-100점 사이에 정확하게 인원수에 따라 평정을 하고 있어 공정하고 1년에 기회도 많이 주어지지만, 1정연수 점수는 지금은 직무연수와 같이 정확하게 평정하지만 10년 - 20년 전에는 정확한 인원 수에 따른 점수 기준도 없어 연수기관과 연도에 따라 점수차 및 1등의 점수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즉 연수기관과 연도에 따라 1등을 했어도 점수가 90점 겨우 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받을 기회도 없어서 승진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20년 전의 1정 연수점수가 승진에 크게 반영되는 것도 불합리하고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실력보다는 기관과 연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점수를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직무연수처럼 4단계로 평정을 하든지 반영점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십시오 [2007-02-21 16:58:53] 조모교사 첫째, 승진이 근평점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두리 학교,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소규모 학교에 지원하는 교사가 격감하여 교육의 황폐화가 가속화 될것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라지역에서 2년 반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서 얻은 가산점이 겨우 0.51이었는데 이번 승진안을 보면 농어촌 점수는 승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단지 학급수가 많은 학교에서 2등수만 받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 중에서 선의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둘째, 현장연구점수가 너무 변별력이 없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현실에 와닿는 많은 문제점들을 연구하여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대학원 2개만 나온 교사는 연구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여 현장 교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승진규정(안)이 될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02-21 16:53:35]
소규모학교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러한 현상이 점점 심해져 가는 것 같다. 그것도 아주 산간벽촌이 아닌 충주시내에서 15~20여km에 위치한 초등학교가 올해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이 한명도 없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 S초등학교는 면소재지는 아니지만 학교가 꽤 컸었고 분교장도 있었는데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서 어린아이들이 마을에서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볼 수없고 노인들만 남아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실감케하고 있다. 한학년이 없으면 5학급으로 편성되어 부장교사와 전담교사도 배치되지 않아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크다. 소규모학교에 배치된 교감을 배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3학급 규모의 중학교는 올해부터 교감을 배치하지 않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규모가 큰학교의 복수 교감을 소규모학교에 배치하여 우선은 교감이 근무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하지 않으면 교육과정운영과 학교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N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어 2월말로 문을 닫는 학교인데 몇남은 6학년생들 마저 인근학교로 전학을 가서 졸업생이 한명도 없어서 폐교를 하면서 마지막 졸업식 행사 마저 치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겨 동문들과 지역주민들 마음을 쓸쓸하게 하였다고 한다. 폐교를 하면서 기념문집을 발간하여 역사적 기록물로 남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을 생각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열이 높은 것은 좋은데 내 자식 만큼은 도시지역의 학교를 보내려는 학부모님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뀌어지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이 가속화 될 전망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도시학교만 보내면 저절로 공부가 잘될 것 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도시학교 선생님들 보다 더 유능하고 실력이 있는 우수한 선생님들이 작은학교에 더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데도 그런생각을 안하고 있다. 토의 토론학습이 가능하고 개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독서의 기회도 더 많고 정보교육도 PC를 사용하는데도 유용한데도 학생수 가 많은 도시학교로만 아이들을 보내어 소규모학교를 고사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많은 교육자들은 이런 현상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도시학교에 다니고 학원만 보내면 훌륭한 자식교육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입학생이 없는 학교 졸업생이 없는학교만은 없도록 내고장의 작은 학교에서 동심을 키워주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키우는 것이 자녀를 큰 그릇으로 키우는 길이라는 것을 젊은 학부모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일본 교직원 조합의 제 56차 교육연구 집회가 오이타현 벳푸시를 중심으로 10일부터 12일에 걸쳐개최되어 전국으로부터 총 약 １만 2000명 정도가 참가했다. 학교 현장으로부터의 실천 보고는 물론 교육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테마에 대하여 토론이 있었으며, 교육 과제도 떠올랐다. 첫째, 집단 괴롭힘 해결을 위해지역과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심이 쏠렸다. 집단 괴롭힘으로 학생들의 자살이 계속되어 심각함이 재차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분과회에서는 선생님으로부터는 「바빠서 아이들과 충분히 대화할 수 없다」, 「 학생과 같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라는 호소가 잇따랐지만, 대학교수 등 연구자들로부터는 지역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강조하였다. 「아이들의 안전·안심과 학습권 보장」의 특별분과회가 열린 심포지엄에서 아키히토 와세다대 교수(교육법학)는 아이들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 고민해도 상담 상대로 교사를 선택하는 비율은 １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실태 파악에 학교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보충하는 방법으로서 집단 괴롭힘 문제에 임하고 있는 ＮＰＯ나 자방자치 단체의 활동, 학교 상담교사 등과의 제휴를 제안했다. 효고현 카와니시시의「아이들의 인권 옴브즈맨」사무국 주간을 맡은 요시나가 교수도 「아이와 선생님의 관계는,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관계 가운데 그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학교를 포함한 지역 전체가 아이들도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마을 조성을 실천하도록 호소했다. 「자치적 제 활동과 생활지도」의 분과회에서는 집단 괴롭힘 대책의 일환으로 각지의 초등학교가 채용하고 있는「종적 관계」의 보고가 있었다. 각 학년의 몇 사람씩이 반을 만들어 놀거나 행사에 참가하거나 하고, 학년을 넘은 인간 관계 구축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이다. 오사카부 모리구치시립 야쿠모소학교의 사쿠라이 아츠히로 선생님은 「６학년생의 리더쉽이 길러졌다.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도 다른 연령의 아동과 노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과를 발표했다. 단지, 참가자들로부터는 「아이들끼리 상하 관계가 만들어져버린다」, 「아이에 의한 대리 관리가 되어 있다」라는 의문의 소리도 나오고 있고, 집단 괴롭힘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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