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의 여러가지 이슈중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입법예고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일 것이다. 모든 교원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어이없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어이없는 개정안이라는 뜻은 보편,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즉 모든 교원들에게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은 모두 없애 버리고 특정한 교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이다. 기존에 노력한 교원들도 보호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교원들에게도 기회를 공정하게 주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번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을 찬성하기도 하고 절대반대를 외치기도 한다. 반면에 원래부터 관심이 없었던 교원들은 개정내용이 무엇인지, 그렇게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조차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순히 뭔가 변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뿐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싶은 것은 관심없는 교원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관심있는 교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누구든지 규정이 개정되면 자신의 현재위치와 비교하게 마련이다. 리포터 역시 개정안을 놓고 비교를 했더니 현재상황보다는 좀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개정안이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았더니 '아니올시다'였다. 3-5년이면 승진이 가능했던 교원들에게는 발등의 불인 셈이다. 1-2년내에 승진이 가능한 교원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또한 벽지근무점수를 획득한 교원들에게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수많은 가산점을 획득한 교원들에게도 청천벽력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없이 보내온 중견교사(주로 40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운좋게 연구대회 1-2회만 입상하면 승진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을 비교해 본 것처럼 자신의 위치에 따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견을 제시할때 자신의 위치만을 고려한다면 보편,타당한 의견을 내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래를 내다보자는 것이다. 우선 근평, 당장에 승진할 교원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승진할 교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10년동안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근평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10년으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딱 10년만에 승진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항상 근평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현재의 근평과는 비교할 수 없다. 개정안을 찬성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에 하나의 예만 들었지만 현재의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있다. 먼 훗날을 내다보자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을 이대로 받아들인다면 교육부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교육부의 주장이 바로 경쟁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냥 경쟁이 아니고 치열한 경쟁이다. 우리교원들 모두는 '나'보다는 '우리'를 더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재개정이가능 할것으로 확신한다.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짙은 학교는 앞으로 수시로 감사를 받게 된다. 지난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해 2∼3년으로 제한된 종합감사 주기를 교육감 및 교육장의 지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감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서울교육'운동의 일환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다. 어떤 경우라도 비리를 저지른 교사나 기관에 대해서는 비리를 뿌리뽑을 때까지 단 1%라도 틈을 주어서는 안된다.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는 등의 대처로는 뿌리뽑을 수 없다.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대한 댓가를 충분히 치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수시감사제도의 도입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꼭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어도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감사는 지속되었어야 했다. 이번의 서울시교육청조치를 환영하면서 한 두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비리의 크고작음을 떠나 비리관련 교원은 물론 일반직, 학교,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학교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정직6개월을 받았다고 한다. 그 이후에 다시 교장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근거는 확실치 않지만 그 교장이 아직도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소문일 뿐이긴 해도 처벌의 수위를 좀더 높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비리관련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단순한 징계위주의 처벌을 하다보니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징계나 처벌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리의 정도에 따라 교단을 떠나도록 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이다. 원래의 취지대로 재발방지를 위함이라면 단호한 대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시교육청에서는 학교만을 비리의 온상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다. 학교현장만이 청렴도가 떨어지고 교육행정기관이나 산하기관은 청렴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교직사회만 경쟁을 강요하고있는 시점에서 교육청 마저도 학교에만 감사강화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와 기관, 교원과 일반직들에게 모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때, '맑은서울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리를 저지를 경우는 지위고하를 막록하고 현재의 처벌수위보다 한층 더 처벌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며, 말로하는 감사보다는 실질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만 치중하는 감사보다는 서울시교육청산하 전기관에 대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방과후 교육을 위한 '무료 수강권(바우처.Voucher)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무료 수강권제도는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교생 자녀들에게 무료 수강권을 주고 교내에 개설된 방과후학교의 각종 유료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한 뒤 차후 교육청 예산으로 수강료를 대신 지불해주는 것이다. 도 교육청은 일반 가정 자녀들의 경우 자비로 방과후학교 유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은 이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계층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해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올해 무료 수강권 제도 시행에 121억6천여만원을 투입해 4만500여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무료 수강권을 받은 학생은 자신이 재학중인 학교내 방과후 유료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인근 학교에서 진행되는 유료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수강을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 수강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3억원을 들여 1만여명의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오다 올해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일단 올해는 기초생활 수급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 수강권 제도를 시행한 뒤 내년부터는 수혜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1천800여개 초.중.고교가운데 98%의 학교가 방과후학교에서 다양한 유료 교육프로그램을를 운영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특기.적성교육은 물론 이를 통한 계층간 교육격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뜻 깊은 날이 있을까? 교단에 첫발을 내디딘 30년 전의 감격이 생생하기만 한데 그 때 처음으로 만난 제자들이성장하여 배우자와 함께큰 세배를 올린다.이어 축하케잌을 자르고 그 당시학교 생활 추억을 떠올리며 대화를 나누니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토요휴업일 점심, 동부인하여 나온 제자 3명으로부터 융숭하게 대접을 받았다.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시고군(郡) 체육대회 입장상 1위, 배구부 지도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삶의 영향을 받았어요." 제자들의 과찬에 얼굴이 뜨겁고 귀가 간지럽긴 하지만 '교사는 학생에게 있어 동일시(同一視)의 대상'이라는 교육원론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2006년도 가을에 전국적으로 발각된 고등학교에서의 필수 과목 이수 누락에 대해서는 복수의 분과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논의가 깊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사 문제에의 대응이 둔하다」라고 여겨지는 교연 집회의 과제가 부각되었다. 「고등교육·선발 제도와 진로 보장」의 분과회에서는, 미야기현의 교사가 「지방에는 예비학교가 적지만, 대학에의 진학율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압력도 크다. 양심적으로 학생들을 보살펴 주기 위해, 미이수에 빠진 느낌이다」라고 발언하여, 수험을 의식한 수업에 치우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을 호소했다. 「사회과 교육」분과회에서는 마지막 날 12일, 타카시마 신흔류큐대교수가, 문부과학성이 50-70 시간의 보습 등에서 끝마치는 구제책을 나타냈던 것과 관련하여「문부과학성은, 법적 효력을 주장해 온 학습 지도 요령을 스스로 손상시켰다」라고 비판하면서, 「정리가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회장에서는, 지도 요령의 위치설정을 묻는 발언도 나왔지만, 충분히 할애할 시간이 부족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교연집회는 「교육 현장의 실천 보고」가 테마이기 때문에 보고서 제출 마감이 전년도의 10월경으로, 그 후에 일어난 문제에의 대응은 어렵다. 일본교원노동조합의 아카이케 히로아키·교육 문화국 차장은 이를 과제라고 인정하면서 「시사 문제는, 토의에서 대응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도 이야기함으로, 현재의 운영 방법은 바꾸지 않을 방침을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 질 관리 체계 구축, 노동시장과의 연계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OECD가 '고등교육 주제검토사업'의 일환으로 작성한 '한국 고등교육 분석 보고서'를 최근 OECD 웹사이트(www.oecd.org)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 완화 등 대학 자율성 확대▲고등교육과 노동시장과의 연계 강화 ▲고등교육 질 관리 체계 구축 ▲고등교육 형평성 제고 등을 제언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획일적ㆍ강제적 규제 대신 유연성과 대학의 역량을 중시하는 연성적 규제가 필요하며 대학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 국립대학 법인화는 바람직하다"고 평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OECD는 또 "고등교육과 노동시장 연계를 위해서는 진로지도 등 노동시장 정보 제공 확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자격증ㆍ학위제도 개선 및 질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정원 규제보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교육정책과 결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OECD는 이밖에도 ▲대학은 일차적으로 기초연구와 대학원을 통한 연구 후속세대 양성에 초점을 두고 ▲대학 수 증대보다 특정연구 영역ㆍ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에 주력해야 하며 ▲대학의 평생학습기회를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ECD의 '고등교육 주제검토사업'은 OECD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2004년부터 진행됐으며 이번 보고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출한 '한국 고등교육 체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와 OECD 검토단의 국내 현장 실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새교육과정개편안이 확정되었다. 2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초·중·고교 교과과정 개정안에는 ‘주5일 수업제’가 월 2회 시행된다는 전제이다. 과목을 편성하는 권한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각급 학교에 넘겼다고는 하지만 그리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전의 교육과정 개편 때보다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고 본다. 다만 고등학교 1학년의 과학수업시수 증가와 사회과목에서 역사과목을 분리하여 시수를 늘린것이 눈에 띠는 부분이지만, 크게 바뀐것은 없다는 생각이다. 현재 5개인 필수과목군을 6개로 늘린것이 변화였다고 볼수는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증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필수과목군을 묶어놓은 것에대해서는 이미 7차교육과정에서도 지적이 있었다. 이번의 필수과목군을 조정하면서 수학, 과학을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워낙에 이해관계가 맞물려 쉽게 조정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이번의 교육과정개편안의 확정은 최초 시행시기를 2009년으로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미리 개정안의 고시시기를 정해놓고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점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원래부터 7차교육과정의 일부개정안인지, 8차교육과정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더 많은 혼란을 겪은 점도 교육부의 책임이라는 생각이다. 언론에서도 새 교육과정의 명칭을 놓고 서로 다른 보도를 낼 만큼 명확하지 않았었다. 기초부터 잘못 출발했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의 큰 오류는 바로 주5일 수업제 도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의 상황만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전면적으로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었을 때를 감안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했어야 한다. 전면시행의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보았다면 일단 2개의 안을 만들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즉 현재와 같은 월2회의 주5일 수업제가 지속될 경우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에 대비한 교육과정 편성이 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상대로 되는 경우보다는 예기치않은 여건의 성숙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번의 교육과정만으로 볼때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은 2013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다는 생각이다. 각급학교에 새교육과정이 모두 적용되는 시기가 2013년이기 때문이다(그림참조). 그렇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새교육과정개편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시기에 교육과정에 또 손을 대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재량활동의 시수를 줄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주당 2시간의 시수감축으로는 주5일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과시수에 손을 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실시시기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의 교육과정개편에 있어, 과연 교육부가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순식간에 교육과정관련 각종위원회를 모두 열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의 능력일까. 아니면 졸속으로 개최된 위원회 였던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교육과정개편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각종 문제점이 더 많이 지적되었었다. 그러한 문제점을 모두 검토하기나 했는지도 의문이다. 확정된 안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절차를 거쳐서 다시 수정고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완벽한 것은 없겠지만 완벽에 가깝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끝까지 보여주길 바랄 뿐이다.
신입생들이 감독교사의 안내에 따라 제2차 진단평가를 치르고 있다. 새학년이 되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대상이 고등학교 신입생들일 것이다. 중학교에 비해 과목 수도 늘고 학습의 강도 또한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교 1학년 때 성적이 뒤쳐지면 고3까지 간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령고에서는 1월 20일, 2007학년도 고교신입생을 대상으로 제1차 진단평가를 실시했으며, 2월 23일(금요일)에는 제2차 진단평가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번 진단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과목으로만 치러졌으며, 문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고교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직접 자체 출제했다. 선행학습 정도와 학력신장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이번 진단평가의 결과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가려내는 동시에 학급을 편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인 단체인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2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다른 과학기술 단체들과 힘을 모아 개정안이 철회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실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확정안에 따르면 고교 2,3학년 선택과목군에 수학과 과학이 기술, 가정 등 다른 과목들과 함께 '자연공학'이라는 하나의 과목군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고교생이 수학과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그동안 과학기술계는 자연공학이란 억지스런 과목군을 없애고 수학, 과학, 기술, 가정을 각각 독립된 교과군으로 설정해 이공계를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수학과 기초과학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면서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은 이런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23일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제7차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안은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비하는 교육과정 도입 등 핵심사항을 다루지 않아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과 향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고등학교 선택교과군과 관련, "애초의 7개군 확대 방안 대신 6개군으로 결정한 것은 절충안으로 볼 수 있으나 그동안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 문제가 제기된 만큼 교육환경, 교육목적 실현, 학생 입장 등을 반영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실연은 논평을 내고 "그동안 과학ㆍ기술군(수학ㆍ과학ㆍ기술ㆍ가정)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교과군으로 설정해 이공계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수학과 기초과학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앞으로 다른 과학기술단체들과 힘을 모아 이번 개정안이 철회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인문ㆍ사회군(국어 도덕 사회), 과학ㆍ기술군, 예ㆍ체능군(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군(외국어), 교양군(한문 교련 교양) 등 5개군 중 과학ㆍ기술군은 그대로 두고 예ㆍ체능군을 체육군, 음악ㆍ미술군으로 각각 분리해 모두 6개군으로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먼저 우리 주위에 석류를 좋아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하고 미녀는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오만 잡생각) 그중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답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철없는 아이들과 씨름하다보면 웃으 실 여유도 잘 없지요. 우리가 보통 70평생을 산다고 하면 이 70평생을 여러 가지 시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요. 70년 중 23년은 자는 시간이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시간은 26년이다.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1년이며, 거울보고 화장하는 시간이 1년 6개월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평생에 걸쳐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6년이고, 약속장소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이 3년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웃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열 번을 웃는다고 해도 고작 40일에 불과하다고 한다. 웃는 시간이 적어도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화장실에서도 1년이나 보내는데, 웃는데 시간을 화장실에서 있는 만큼은 써야 하지 않을까? 웃음에 관한 몇 가지 명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웃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이다’ ‘행복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면 그 공장의 주인은 웃음이다’ ‘웃음소리가 나는 집엔 행복이 와서 들여다보고, 고함 소리가 나는 집엔 불행이 와서 들여다본다. ‘사람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 ‘인생을 바꾸려면 하루를 웃으며 시작하라’ ‘웃음은 스트레스의 마침표요. 행복의 느낌표다’ ‘웃지 않고 보낸 하루는 낭비한 것이나 같다’ ‘하루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오래 산다. ‘아침에 웃는 웃음은 보약 두 첩보다 낫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제 새 학기가 다가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재 충천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하실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필요하면 간단한 웃음 퍼머먼스를 배웠으면 합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인들은 어떻게 하면 고객을 웃으면서 맞이할 것인가 하고 퍼포먼스를 배운다. 선생님들도 이제 저도 학생과 만나면 ‘ 하이 하이 하하하’ 하며 손바닥을 맞추면 분위기가 좋아지겠지요. ‘행복은 느낌이며 행복은 셀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행복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느끼어야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물을 셀프로 가져오듯이 행복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학생들의 행동에 반응하다 보면 학생과 교사도 행복하여 진다고 웃음치료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행복을 스스로 찾고, 사랑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적극 표현하고, 학생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주는 것이 웃으며 사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내 일생에서 일을 한 날은 하루도 없었다. 모두가 나에겐재미있는 놀이였기에' 라는 토머스 에디슨의 말 과 같이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과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합시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의 수업과 교육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감동시킬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고객만족 CS: Customer Satisfaction)이라고 하며 요즘에는 고객졸도시대라고 합니다. 건물을 짓자면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우리 교사들도 어떻게 하면 수업과 학교생활을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며 학생들을 만족시킬 것인가를 계획하는 유익한 시간을 3월 학기 전에 가졌으면 합니다.
e-리포트 코너를 통해 이미 지적을 했듯이,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중등교사가 부족현상이 비교적 심각한 상태이다. 각 학교마다 1-2명의 미발령 교사가 있었으나, 최근 발표된신규교사 발령현황을 보면 간접적으로 부족현상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학교(서울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도 국어과 1명과 과학과 1명이 미발령 상태였으나 신규교사 발령은 과학과 1명에 그쳤다. 국어과 교사는 기간제교사를 임용해야 할 형편이다. 기존의 휴직교사를 포함하면 기간제교사가 6명이나 된다. 우리학교 관내인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교육장, 박영순)에서는 오늘 신규교사에 대한 발령장수여를 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규발령을 받은 과학교사를 인솔하기 위해 오후에 교육청을 찾았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발령장수여식이 끝나고 박영순 교육장의 격려가 이어졌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신 인재들입니다. 앞으로 학생들 지도에 초심을 잃지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인사말로 격려사가 시작되었다. '제가 두 가지만 강조말씀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격을 갖추시라는 것입니다. 인격이란 인간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격 및 경향과 그에 따른 독자적인 행동경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인격을 개척하고 갖추도록 노력한다면 훌륭한 교사가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는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선배교사들로부터 배울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학생들에게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때 여러분들의 공부는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디 학교에 가시면 이 두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학생들을 지도해 주십시오.' 그밖에 여러가지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들을 했다. 신규교사들 모두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장내가 정말로 조용하고 숙연하기까지 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우리학교로 발령받은 과학교사를 인솔해서 학교로 돌아왔다. 이미 사립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충분한 중고신규교사였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무면서 학교에 도착했다. 교장실에서 교장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학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고싶습니다. 요즈음 학생지도가 어렵긴 하지만 우리학교에서 생활하시다보면좋은학교라는 것을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지도를 함에 있어서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훌륭한 인격을 갖추신다면 더없이 좋겠지요.' 아무생각없이 옆에 앉아서 듣다가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 인듯 싶어 가만히 생각해보니 교육청에서 방금 듣고 온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순서만 달라졌을뿐 그말씀이 그말씀이었던 것이다. '교장선생님, 저몰래 교육청 다녀오셨어요?' 무슨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눈치였다. '아니 방금전에 교육장님이 하신 말씀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하시나요. 순서만 바뀌고 똑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요. 저하고 교육장님하고 뭔가 통했나 보네요.' 다같이 웃으면서 그렇게 신규교사 인솔이 끝났다. 결국은 인격을 갖추는 일과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교사의 본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결국 교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낀 하루였다.
23일자 신문방송은 교육계 주요 기사로 ‘담임선택제’ 파문을 보도하고 있다. 서울충암고등학교가 신입생들로 하여금 직접 담임교사를 선택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언론은 피상적인 사실만 취급하면서 담임선택제가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도 되는 것같은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대체 담임의 역할이 무엇이고,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효과를 끼칠 수 있는가? 학급담임 업무라는 것은, 첫째, 학습환경 조성 측면에서 청소지도, 게시물ㆍ채광ㆍ통풍ㆍ난방ㆍ방음관리, 시설ㆍ비품관리, 둘째, 학사 및 각종 사무 관리 부문에서 출석부ㆍ학교생활기록부ㆍ학생건강기록부 관리, 성적표관리 및 배부, 학생기록물 관리 및 수합, 셋째, 생활지도 면에서 학생상담, 진로지도, 건강지도, 여가지도, 부적응학생 및 문제아 지도, 출결지도, 용의복장지도, 식사지도, 넷째, 기타각종 홍보물 전달 및 협조 요청(가정통신문,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협조를 요구하는 각종 전달문 등) 등등이 아니던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요구에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는 담임을 선택한다니..... 글쎄 학교 밖에서 이런 것들이 담임의 업무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 걸까.이런 일들을 추가로 하는 댓가가 월 11만원이라는 것을상상이나 할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담임 맡기를 꺼려해서 억지로 겨우 배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게 무순 일회성 센세이션널리즘인가? 아시아의 몇 개국가를 제외한 담임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 수업자체만으로 벅찬 교사들의 희생의 댓가로 그나마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인데, 이제 담임선택제까지 등장해서 교사를 슬프게 하고 있다.
강제 급식도우미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급식당번폐지를위한모임은 2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급식당번제도가 강제배식제에서 ‘순수자원봉사제’로 바뀌었지만 학부모들이 여전히 반강제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며 급식당번제의 완전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이다.(경향신문,2007-02-23 14:33) 이미 지난 2005년에 이와 비슷한 문제로 급식당번을 강제로 동원하지 않기로 한지 2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일선학교에서는 급식당번의 '자원봉사제'를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예전의 관행대로 시행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더라도 문제가 제기 되었다면 당연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에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예산일 것이다. 특히 중, 고등학교와는 달리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지원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교육청에서는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해결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꼭 필요한 인력을 별도 확보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정말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할 학부모가 있다면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물론 당장에 예산이 확보되기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가지는 학부모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학교에서 급식당번에 대한 의뢰를 할 경우,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동원한 경우보다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요구한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의뢰하는 것을 어떻게 거절하느냐는 구시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애당초 원했던 의도와 다르게 의미가 전달 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즉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응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니 억울하다는 식의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학부모들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NO'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NO'라고 했을경우 우리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우려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정당한 학교의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확실한 의사표명이 필요하다. 어쨌든 급식당번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학부모들도 조금 양보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대책에는 예산확보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기에 학부모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급식당번문제를 운영하는 것은 학교의 몫이다. 일선학교와 교육청의 노력이 함께 할때 급식당번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본다.
말로만 듣던 '구멍 뚫린 책상'을 보았다. 그 책상은 낙서도 난잡하여 그것을 보니 정신이 산란하여 도저히 공부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책상이여지껏 존재했다니 교육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한다. 학생들의 무분별한 행동과교사의무관심이 합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학교 비품 파괴도 방관할 수 없는 문제다. 책상에 구멍이 난 이유는?학생 생활지도에조금만 관심 있는 교육자라면 금방 눈치를 챌 것이다.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듣는 척 하면서 휴대폰을 서랍 속에 넣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받기 위한 것이다. 신세대라 머리와 손이 따로 놀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행할 수 있다고 강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교육이 무너지는 것이다. 학교에서 휴대폰 소지와불허는 수업시간 집중력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그것을 체험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휴대폰 지참을 강력히 반대한다. 오늘날 휴대폰은 '생활의 중심'에 있다. 학생들의휴대폰중독은 공부에 크게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적 악영향은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말한다. 전문가들의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생 휴대폰 가입자가 10명 중 6명 꼴인데 부모 명의로 가입한 경우를 감안하면 90%가 넘는다고 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3명 중 1명은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40%는 "수업 중에도 몰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다"고 답했다. 문자 발송건수는 하루 평균 100건이라니 놀랍기만 하다. 휴대폰은 24시간 갖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텔레비젼에 비해 중독의 위험성이 크다고 한다. 중독현상도 문자메시지, 모바일 게임, 음란 콘텐츠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 단순 중독을 넘어폐해에 이르고 있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휴대폰에 빠진 내 아이 구하기'의 저자인 조재학 기자는 이 밖에도 휴대폰은 돈 잡아 먹는 하마, 손 안의 움직이는 포르노 채널, 10대 언어 파괴와 성적 저하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휴대폰이 사라지면 교실이 살아난다고. 휴대폰 퇴출 운동을 주도한 교사는 "휴대폰은 공동체 의식의 마지막 보루인 학교까지 위협하는 존재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조 기자는 안양 귀인중, 공주 한일고, 전북 부안여고의 휴대폰 추방 후 학교의 변화 모습을 소개하면서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수업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건강한 학교로 살아나고 있는 생생한 사례를들려 주고 있다. 그러면서 휴대폰 정화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생들의 휴대폰 중독을 막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시한다. 바로 학부모와 교사부터 휴대폰 사용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휴대폰 중독을 막으려면교사들도 '수업 중에 휴대폰 안 받기' 등 모범을 보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당연한 말이다. 가능하면 학교에서 휴대폰 전원을 끄고 공중전화나 교무실 전화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 금지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학부모와 교사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오늘, '구멍 뚫린 책상'을 통하여 우리 학교의 '구멍 뚫린 교육'을 보았다. 말로만 휴대폰소지를 금지했지 소지자에 대한지도 대책이 치밀하지 못했다. 대책이 있었다 해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았다. 소지 금지의 대안으로학교에 공중전화나 수신자 부담전화 설치 등이 없었다. 그러니 작년 한해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생 선도위원회가 30회 가까이 열려 엉뚱한 곳에 교육력을 쏟아 부은것이다.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수업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학생들의 행동이 거칠고 교사의 지도가먹혀들어가지 않을때 교사들은 '학생들이 유별나다' '이런 아이들은 처음 보았다' '아무리 지도해도 안 된다' '교사로서 두 손 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학생 탓'으로돌린다. 그러나 실상은 교사들의 '지도 능력 부족' 아닐까? 교사의 솔선수범과 인격적 감화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교사가 교사라는 이유로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고 학생들 위에 군림하면서그들을통제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교사들은 교감, 교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맡은 바 일에 성실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교사의 지시에 따르라고 한다면 그게 먹혀 들어갈까? 일관성이 없고 계속성이 결여된지도, 교사 자신의언행 불일치에다가교사라는 권위주의로 학생을 누르려는 자체가 교육의 실패를 가져오는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어려운 것이다.교원자격증이 있다고 모두 다 교육자가 아닌 것이다. 교육자의 길,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16일 사실상 확정 발표하자 이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는 승진규정안에 항의하는 댓글이 23일 현재 100건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로 의견들을 수렴해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법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중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된 승진규정안은 경력평정 비중을 줄이고 근평을 늘인다는 당초 입법예고안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4가지 항목을 손질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근평 수의 비율을 30%로 늘리는 대신 미를 30%에서 20%로 축소했다. 2009년부터 최근 근평 3년치를 반영한다는 당초 안에서 한발 물러나 2010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선택가산점 항목에서 삭제한 농어촌 및 도서벽지 가산점 항목을 명시한 것도 입법예고안과 다른 점이다. 2008, 2009년 2년에 걸쳐 경력반영기간을 5년 단축하려던 당초 안을 철회하고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단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하지만 핵심 쟁점인 근평 10년 반영을 고수해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20일 “개정된 승진규정안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불공정한 승진 경쟁을 조장 한다”며 “도서 벽지 및 농어촌의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식으로 일관했다”며 “개정으로 인한 혼란과 파행, 피해자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으며, 책임자 처벌 등 문책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소개한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23일 현재 항의성 댓글이 100개 달렸으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입법예고안에 달린 댓글은 5건에 불과했다. 교원들은 10년 근평 반영의 불합리성을 주로 성토하고 있다. 최선희 교사는 댓글을 통해 “공통·선택 가산점을 무력화시키고 10년 근평안을 밀어 부쳐서는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10년 근평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미란 교사는 “25년 동안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면서 소외된 학생들을 교육해왔는데 10년 근평 반영으로 승진 대열에서 탈락하게 됐다”며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신영준 교사는 “작은 학교 교사들은 근평 1등이 아니면 모두 승진을 포기해야 한다”며 “모두 소규모 학교를 기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대학 특성화 및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경쟁력 강화 소위원회'를 신설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대학 경쟁력 강화 소위 설치를 의결하고 소위원장에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을 선출했다. 소위 위원에는 열린우리당 김교흥(金敎興) 안민석(安敏錫) 이경숙(李景淑) 정봉주(鄭鳳株) 의원,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이주호(李周浩)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포함됐다. 권철현(權哲賢) 교육위원장은 "대학경쟁력강화 소위는 대학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 자율화와 학생 정원, 학교법인 운영 등 각종 제도와 규제를 점검하고 지역 여건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특성화 유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고교가 올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직접 원하는 담임을 선택하는 '담임 선택제'를 실시키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충암고는 22일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급 담임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올해 신입생에 한해 전국 최초로 담임 선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암고는 이를 위해 14일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1학년 20개반 담임을 맡을 교사 20명의 명단과 함께 예비 담임교사들의 사진ㆍ과목ㆍ학급운영 방침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고하게 했다. 학생은 15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급 담임을 선택했고 선착순에서 밀려 학급 정원(37명)을 초과하면 다른 학급을 선택하게 했다. 전학 예정자 등을 제외한 대상자 739명 중 651명이 신청해 88%의 등록률을 보였고 별도의 담임 교사를 선택하지 않은 88명은 성적 등을 반영해 반이 배정됐다. 예비 담임교사 20명 중 12명은 정원을 채웠고 8명은 미달로 나타났다. 충암고는 올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담임 선택제를 시행한 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2ㆍ3학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충암고 안상화 교감은 "그동안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담임을 선택할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로 담임 선택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런 취지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임 선택제는 이른바 인기몰이 식으로 '구미에 맞는 교육'을 지향토록 강요하고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특정 교과 중심으로 담임 선택이 이루어지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 수요자의 선택을 존중한다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좋은 대학에 잘 보내는 교사나 입시 정책을 제시하는 교사 등을 선택하고 이들만이 '생존'에서 살아남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긴장시키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담임 선택제를 통해 구미에 맞는 교육을 강요하게 되면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전임교육과 인성교육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뉴욕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공립 중고등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대학입시 못지 않은 중고등학교 입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뉴욕시의 학교선택권 확대정책이 복잡한 입학규정을 만들어 내면서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교육당국은 공립학교에 대한 선택권 확대가 학교 간 경쟁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교육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수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입학절차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학교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일부 학교가 입학 전 오픈하우스 참석이나 학교방문 등을 의무화하는가 하면 별도의 입학시험과 면접이 실시되는 등 다양한 입시제도가 등장, 동네학교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나선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 입시 안내서를 저술한 클레라 헴필 조차 아들을 고등학교에 보내는 과정에서 학교가 요구한 시험을 빠뜨리는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각 학교가 저마다 다르게 요구하는 입학기준을 모두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입학기준이 복잡해지면서 부모의 관심이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는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차터스쿨과 일부 대형 학교들은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뽑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복잡한 입학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라는 것. 특히 대부분의 중학교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실시되는 영어와 수학성적을 입학사정 자료로 사용,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줄리 드레이크는 마치 9살짜리에게 SAT(대학수학능력시험)를 보게 하는 것과 같은 미친 짓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영재를 교육하는 특수교 입시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늘어나고 있는 사교육이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에 "미술학원 지원 2년 연장'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당정이 그동안의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한 지원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유아 공교육을 유린하는 반교육적 행위"라며 "연장 방침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유아대상 미술학원 지원 정책은 현실적으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학원이 극히 적은 상황에 비춰보면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지원 연장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유아교육 주체들과 연대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된 유아대상 미술학원 지원 사업은 유아 미술학원 중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사업을 2009년 2월28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