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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21일 "국가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시에 시험, 면접 등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행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와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연간 총 10일의 범위 안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돌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휴가를 낼 수 없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총은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나,'이에 준하는 사유'의 해석상경직성으로 인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시험, 면접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 수업, 학부모 상담 시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지만, '재학 중인 학교'로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예시가 확대되지 않는 한, 해당 예규에 서술돼 있는 예시의 내용만 인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면서 "이로 인해 교원들이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가족돌봄휴가 사유를 확대,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리=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꼬박 2년. 학교 현장은 어느 때보다 바삐 흘렀다. 선생님들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며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교육공동체와의 협의 없는 찾아가는 백신 추진, 계속되는 돌봄·급식 파업 등은 간신히 버티는 선생님들을 점점 더 한계로 몰아부쳤다. 첩첩산중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독주와 진보 교육감들의 도 넘은 코드인사 뉴스는 허탈감만 안겼다. 비록 웃을 일 많지 않은 다사다난한 해였지만 임인년 새해에는 부디 묵묵한 헌신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1. 일방‧편향적 정책독주…국가교육위원회‧고교학점제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일방‧편향적인 ‘교육 대못 박기’가 속도를 냈다. 7월에는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강행 처리됐다. 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신이 실종된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정규 교원 확보와 도농 간 격차 해소 대안도 없이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도입도 결정했다. 현재는 물론 미래 교육을 옭아매고 교육공동체를 깨뜨리는 교육 독주를 중단해야 한다는 성토가 나오는 이유다. 2. 공수처 1호 수사 오른 조희연 등 진보교육감 특채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가 연이어 논란이 됐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부산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인천에서는 해직 교사를 면접시험만으로, 울산에서는 평교사를 중등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코드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3. 코로나19 등교수업 및 소아‧청소년 백신 강제 논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학교급 전면등교가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학생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가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시행하겠다고 해 논란이다.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을 자율로 하겠다면서 찾아가는 접종이나 방역패스 등으로 사실상 접종을 압박·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의학적, 방역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 계속 반복되는 돌봄‧급식 파업…결국 서명운동 돌입 학생을 볼모로 한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급식‧돌봄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학교는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어서 파업 시 대체 인력을 둘 수 없다. 파업에 따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교총 등 교육계는 급기야 노동조합법 개정뿐만 아니라 교원 잡무를 경감하는 ‘학교 행정업무 개선 촉진법’과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묶어 ‘청원3법’ 서명운동에 나섰다. 5.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반대 서명운동…사실상 저지 상반기는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으로 교단이 몸살을 앓았다.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면서다. 교총은 “부동산 정보나 투기와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맞섰고 서명운동에 12만3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반대 열기가 뜨거웠다.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이며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6. 기초학력 저하 및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요구 코로나19 장기화로 낮아지는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맞춤교육과 학력 신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년에도 상당수의 시‧도에서 학급 수는 증가하는 반면 교원 정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에서 학교장 제외…교육계 환영 학교장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서 최종 제외됐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내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학교장의 과도한 부담과 처벌 우려가 일정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총은 그동안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지시를 받아 사실상 사업 선택권이 없는 학교와 학교장의 처벌만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은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을 진다. 8. 사상 초유의 수능 정답 보류 사태…대입 일정 차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상 초유의 ‘정답 유예’ 사태가 발생하면서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이 공란 처리됐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과 합격자 발표 등 대입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결국 수험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5일 출제 오류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한 성적표를 제공하게 됐다. 9. 위탁채용 강제 등 사학 자율성 침해하는 사학법 개악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 의무화 및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계는 “사학 운영,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탁채용은 1차 교육학 시험이 논술 중심 평가로 전환돼 교육감 이념이 투영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과 교사 채용권의 교육감 이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 끊이지 않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변…대책 마련 절실 지난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선착장에 현장실습을 나간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 홍정욱 군이 작업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2017년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실습생 이민호 군이 사망한 이후 또다시 희생을 막지 못한 데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현장실습 참여 범위와 작업 위험도를 목록화하고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드는 데에 학교와 정부, 기업체가 모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저의 첫 교단생활은 신도시에서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학생들의 사교육 비율이 남다르게 높은 신도시 가운데 있는 학교에서 시작한 저의 교단생활이 지금은 약 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학교를 거치면서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는 ‘특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별’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과 다르게 구별됨’입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급은 ‘특별학급’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학교 생활적응을 주로 지도하고 있는 학급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주변 학교 사이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 특히 외국에서 입국해 한국어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로 인식돼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처음 와서 1년을 마칠 무렵인 12월 초, 교장 선생님께서 이 학급을 맡아 보길 권유하시면서 "교직 생활에 이 학급을 맡는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학급을 맡아 보지 않으면 어디서 맡아 보겠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맡은 이 학급의 특징을 정리하면 ‘특별’입니다. 다른 학교에 없어서, 구성원이 다양해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일반 과목과 달라서…. ‘특별’이 가진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2019학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급에는 7개 외국 국적의 15명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한국어가 조금 되는 학생은 2명 정도이고 나머지 학생은 한국어가 거의 되지 않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한국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의 수업의 주 내용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 과정은 흥미로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 외에는 눈만 쳐다보던 학생들이 한국어를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연말에는 한국어로 기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일반 학급에서 보기 힘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발전’이 우리 학급에서는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아이들에게 생소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힘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가정의 문화, 특히 아프리카 가정의 문화는 우리나라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환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3, 4학년 이상이 되면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지각과 결석은 수시로 해야만 했습니다. 늦은 이유를 물어보면 엄마가 동생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라고 했다거나 동생이 아파서 아무도 집에 없어서 엄마 대신 집에서 동생을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녁밥도 아이들끼리 챙겨 먹는 경우도 허다 해 5학년이 된 여학생 한 명은 주부습진에, 주부 우울증 같은 현상을 보여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체벌 문제였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1학년 아동이 있어서 엄마와 상담 후 아이와 상담을 하니 계부가 혼을 낼 때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체벌 도구를 사용해서 체벌한다고 해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에서 저학년 때부터 방임돼 있던 다문화 학생의 어머님을 아동학대 방임으로 신고했습니다. 총 2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경찰이 방문하고, 경찰과 동행해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낮에는 학생의 보호자를 만나기가 어려워 저녁 늦게 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한부모 가정의 여학생 1명은 제가 관찰한 바로는 폐에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버님께 병원에서 진단서와 치료에 관한 확인을 받고 오지 않으면 일반학급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통보해대형병원에서 ‘폐동맥개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급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하기까지는 ‘아프지도 않은 아이를 왜 자꾸 아프다고 하냐면서’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체육 시간이나 일상생활에서 아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그렇게 처리한 것이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의 불통, 문화의 장벽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보람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교사의 삶인가? 사회복지사의 삶인가?’ 헷갈릴 때도 있었지만 저는 특별학급의 교사를 ‘사회복지사의 마인드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교사’로 정의 내렸습니다. 교사이지만 타국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고 외로운 학생들에게 그 길을 마련해주는 조금 ‘특별한 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정말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겠지만 한국어가 안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원격수업과 관련된 각종 매뉴얼이 한국어로 이뤄지다 보니 온라인 구축 과정조차 1:1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뤄져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긴장되는 시기를 보내던 3월 말, 4월 초. 저는 마스크를 쓰고 체온계와 소독제를 들고 10명의 학생 집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문화적 충격은 교육적 환경에서 양육의 방법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 가정의 청결에 관한 개념은 저희와 차이가 났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흔히 지저분한 집에서 볼 수 있는 벌레들과 함께 앉아서 온라인 환경 구축을 해주는 과정은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해주지 않으면 이 학생들은 e-학습터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과 쌍방향 수업 zoom을 깔고 접속하는 것이 불가했습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주 언어는 영어입니다. 그런데 아랍어, 러시아어를 쓰는 학생들은 그냥 제가 손가락을 잡고 순서대로 클릭하는 것을 여러 차례 연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에 스리랑카로 나갔다가 입국하지 못한 학생의 어머님은 그곳에서 e학습터에 접속해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하였는데 보내드린 단계별 캡처 화면과 한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페이스톡을 켜고 제가 한 단계씩 시범을 보이면서 따라 하게 하는 과정을 삼십 분 넘게 한 결과 접속했을 때 부모님도, 저도 ‘됐어요!, okay!’ 라고 외쳤습니다. 덕분에 이 학생은 스리랑카에서 7월에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e학습터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으로 원격수업이 이렇게 장기화가 될 줄 몰랐던 4월, 5월에는 온라인 과제형 수업으로 도저히 한국어 수업이 부족하다고 생각돼 방문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체온계와 손 소독제를 들고 정해진 시간마다 학생들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학습을 지도하고 온라인 학습을 살펴봐 주었습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특별학급도 평범하지만 않지만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도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의 생활과 학교 현장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일반학급에서 지도하던 교육과정과 학생들과의 생활이 그립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지도하고 있는 특별학급의 생활도 보람차고 훗날 돌아보았을 때 저에게 큰 의미가 돼주는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처음에 이 학급을 권유하셨던 교장 선생님의 말씀처럼 ‘남들이 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급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배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낯선 나라에 와서 힘든 과정을 겪는 아이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서적 지원자가 될 수 있어서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하다’의 의미를 ‘보통과 다르게 구분이 된다’가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로 해석하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망울도 같고, 아이들이 가지는 아픔도, 행복도 같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가진 문화적 배경이 다를 뿐, 교사로서 갖는 위치나 역할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교사로서의 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학급을 계속해 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 학교로 전근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른 업무를 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교사로서 해야 할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특별하다’ 가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의 열정과 노력이 ‘특별하다’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수상 소감] 삶의 의미를 알게 되길 바라 생각하지 못했던 수상이라 감사하고, 수기를 쓰는 동안에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음에 또 감사합니다. 교사로 가르친다는 것에는 아이들의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듬어가는 것을 포함하지 않을까 합니다. 교사의 노력과 열정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이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다가갔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이 국적이 될 수도 있고, 가정환경일 수도 있고, 가끔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힘들다고 물러서지 않으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자기의 삶이 의미 있음을 알게 되길 늘 바랍니다.
교육부는 15일 가해자 학생부의 처벌 기록을 졸업 후에도 2년간 존치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학교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된 학교폭력에 침묵하던 교육부가 범부처 협력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소송을 당한 교사의 소송비를 교육청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반갑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실천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추진방안만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조사, 처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애환과 부담을 덜어주기는 부족함이 있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몇 가지 방안이 더 필요하다. 광범위한 학폭 정의부터 재정립해야 우선,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학교 밖 놀이터나 학원에서 벌어진 모든 사안을 학교가 다 조사하고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권은 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교사가 다른 지역과 학교의 가·피해자를 조사,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 기피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이유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응 정책 방향성도 명확히 해야 한다. 초기에는 화해와 조정 중심의 정책이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2019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완화(2020년), 지역교육청 학폭심의위 이관(2020년)이 대표적 예다. 그러다 최근에는 엄벌주의로 방향을 선회해 올해는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 가해자 학생부 기록 강화 발표를 했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가해자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지자 슬그머니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갈지자 행보는 학교를 더욱 어렵게 한다. 실제로 사안을 처리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교사이기 때문이다. ‘가·피해자 즉시 분리’ 개선 시급 특히, 학교폭력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에 따른 현장 어려움은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 올해 6월 23일 시행된 조치로 학교는 큰 혼란을 겪었다. 코로나 방역의 어려움 속에서 가해 학생 분리와 학습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교육부가 약속을 조속히 지켜야 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 주당 5시간 이내 수업 경감은 바람직하나, 팍팍한 학교 현실을 감안할 때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보직교사 수당에 준하는 수당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 교육을 좀 더 실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피해 학생의 학부모 간 시각차가 너무 커 화해와 조정, 처리에 어려움이 크다. 가해 학생 학생부 기재강화에 따른 불복(민원, 행정심판, 소송제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수다.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배치 확대와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에 대한 법률연수 강화 역시 필요하다. 저연령화, 흉포화, 다양화돼 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의지와 민감성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한계 상황에 다다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재차 강조한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영유아 교육·보육 단체와 학계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관할한다. 이와 달리 1991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관장한다. 1997년 유아교육개혁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한 준비를 했으나 부처 간 입장 차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유보통합이 거론됐지만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동권리·교육 중심으로 논의해야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관한 논의는 아동 권리 보장과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성인 중심의 정책이나 사회문제 그리고 교육과정, 교사 자격 등 협소한 문제로 접근해 포괄적인 가치와 기능을 간과하는 경우가 잦다. 지금도 포럼이나 토론회에서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단체가 있다. 그 이유는 주로 교원 자격 등 협소한 문제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영유아 교육도 교육부 유아학교로 통합해 돌봄과 함께 실행해야 한다. 영유아는 미래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은 통합돼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출발은 다르지만, 현재 교육과정이나 기관에 머무는 시간 등은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같은 연령의 유아들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각각 다른 이름의 기관에 보내야 해 혼란스럽다. 그렇다고 원하는 기관에 보낼 수도 없는 형편이다. 유아학교로 통합하는 것은 영유아기 첫 출발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원화 체제는 비효율·불평등 재정 지원과 관리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집 유아들의 3∼5세 유아 교육비는 교육부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그 외 영유아 관리 비용과 교사 인건비 등은 시·도청에서 지원하므로 같은 지역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예산 지원에 차이가 있다. 유보 이원화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복지원 가능성과 비효율성이다. 행정체계 일원화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유아학교 체제를 만든다면 예산을 절감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없애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OECD 국가 대부분이 0∼5세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있다. 우리도 영유아를 교육부로 통합해 요람에서부터 질 높은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는 교육 체제를 갖추는 방법이다.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결정적 시기다. 더 늦기 전에 영유아 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접종을 독려하고 있으나 학부모와 학교현장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육시민·학부모단체들은 집회를 이어가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특히 학교방문 접종을 두고 정부와 교육 구성원간의 간극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부산시교육청 등 일부 지역에서 ‘교사인솔 접종’ 카드를 꺼냈지만 이 역시 반대가 만만찮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1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이 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과 임상실험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에게의 백신 접종 강요는 우리 자녀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13일 교육부는 최은화 서울대병원 교수, 정재훈 가천대병원 교수, 이재갑 한림대병원 교수 등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백신 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학교방문 접종에 대해 현장 교원들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교방문 접종의 이점 자체가 없는데 강행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접종 학생과 아닌 학생간 편가르기를 우려해서다.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가장 걱정한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인원까지 함께 해야 한다. 학부모 동의뿐 아니라, 아예 동행까지 염두해 둬야 겨우 될까말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학교 방문 코로나19 백신접종’은 16일부터 부산, 광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다. 당초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학부모와 현장 반발, 희망자 저조 등의 이유로 지연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15일 예정이었던 학교방문 접종을 20일로 미룬 상황이다. 지난 12일 마감된 수요조사에서 학교 방문 접종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서울 관내 학교는 1154곳(88%)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명 미만의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라 보건인력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학교방문 백신 희망자가 21∼30명은 31곳에 불과하다. 충북에서도 학교방문 접종이 가능 기준 ‘20명 이상’ 접종을 신청한 학교는 12곳에 그쳤다. 교사 인솔로 학생들이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형태의 접종 방법도 계획도 나왔으나 이 역시 반발이 거세다.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은 거리두기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30년 넘는 교직생활 중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다. 하루하루가 잘 벼린 칼날 위에 서있는 것 같고, 지난 1개월이 1년처럼 느껴졌다." 지난 4주 동안의 전면등교를 되돌아본 인천 모 초교 A교장의 말이다. 하루가 다르게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 터지고 수습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전면등교를 유지해야 하는 가운데 학생과 어른 모두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개별 학교에서 대응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16일 A교장은 "어제는 B학생 학부모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학교로 연락하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B학생은 결석이 잦은 아이라 선생님이 집까지 찾아가 동행 등교를 했는데 이로 인해 해당 학생은 물론 반 친구들, 급식실에 있었던 아이들, 동행한 교사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겨울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보결시간 확보가 어렵지만 어떻게든 수업 공백은 막아야 해서 교장과 교감까지 나서 수업에 들어가고 있다. 경기 모 초교의 C교감은 "어쩔 수 없다. 비상사태라 여기고 있다"고 털어놨다. 중·고교 상황도 대동소이하다. 매일 달라지는 학사운영 조정으로 교원들의 힘이 빠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잡무가 떨어져 교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인천시교육청은 ‘동계방학 기초학력 향상’추진현황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없어 관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학교조차 ‘구색맞추기’ 식으로 보내야 했다. 한편 교육부는 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잠시 멈추고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전면등교를 겨울방학 직전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국 전면등교에 돌입한 지 4주 만이다.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경미 경기 꿈길유치원 원장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14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 원장은 교직 경력 33년인 유아교육 전문가다. 임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 원장은 ▲유아학교로 유치원 명칭 개정 ▲공립유치원 40% 확대 추진 ▲유치원 의무교육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의 법인화 추진 ▲학급 당 유아 수 감축 ▲유치원 교사 수업 시수 마련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대한민국 유아들이 행복한 유아교육 현장이 되도록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마음과 귀를 열고 뜻을 펼치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공지능기반의 미래 사회가 도래했다고 해서 인간 교사의 역할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해오던 업무 중에서 우선순위에 있어 변화가 생기고 행정이나 수업 이외의 업무에 할애했던 시간을 수업과 학생 지도, 상담 등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박상훈 세명대 교수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사라지는 ‘메타버스 세상’의 도래가 머지않았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계에서는 고도화한 기술을 교육에 어떻게 접목·활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15일 ‘미래 교육시대의 교사와 인공지능(AI)의 협업 방향 탐색’ 포럼이 한국교총 유튜브 채널 샘TV에서 생중계됐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와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과 교육의 동향을 공유하고, AI 교사와 인간 교사와의 협업 방향,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 등에 대해 다뤘다. 전제상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공주교대 교수)이 진행을 맡았다. 하윤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이사장(한국교총 회장)은 축사에서 “미래교육의 한 축이 될 AI 교사의 교육적 활용과 국가 차원의 정책적 어젠다 반영을 위해 교총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교사 개발 동향과 교육적 활용 방향 탐색’에 대해 발제한 한선관 경인교대 교수와 류미영 인공지능교사협회 회장은 “최근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며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고 인공지능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교육은 크게 AI의 개념과 원리, 알고리즘 등을 다루는 이해교육, 교과 활용과 융합, 맞춤형으로 구분되는 활용교육, 인간 중심 가치 추구를 위해 가치교육 등으로 나뉜다. 류 회장은 “AI를 이해하고 그 파워를 활용해 당면한 문제를 가치 있게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부연했다. AI 교사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직 사회에서 AI 교사를 교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직업적 위협 요소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Teacher’ 대신에 ‘Tutor’, ‘Assistor’, ‘Heper’ 등으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 회장은 “AI 교육과 AI 교사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간)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다르게 정의된다”며 “AI 기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나 학습 시스템, 플랫폼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인간교사와 인공지능(AI) 교사의 협업 방향과 쟁점’을 발제한 박상훈 세명대 교수와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AI 교사를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의미의 AI 프로그램’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AI 교사의 역할 및 직무로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과 융합적·실제적 학습 환경 지원을 꼽았다. 학생 개인의 특성과 학습 결과를 분석해 개별 맞춤형 학습과 AR, VR, MR 등을 통한 실제적이고 융합적인 학습 환경을 지원할 수 있다고 봤다.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지능 교사의 유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박 교수는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의 개별맞춤 학습 지원과 학습 관리 부분에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했고, 협업 조정과 학습 촉진, 수업 설계 부분에서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교사는 인간 교사를 도와 수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현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인간 교사와 AI 교사가 어떻게 조화롭게 협업해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했다. 이날 박 교수는 직접 구성한 인간 교사와 AI 교사의 거시적·미시적 협업 수업 모델을 제시하면서 ▲수업 모델의 적절성 및 현장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 필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기술적 지원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화 ▲모델에서 제시한 단계별 수업 활동의 정교화 작업 필요 ▲학생의 입장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교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 파악 등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박 교수는 “초등 5학년생에게 수업지도안을 보여주면서 의견을 물었더니, ‘선생님이 좋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코드가 맞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토론자로는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인천 만수북중 교사)과 홍수빈 인천부평서초 교사, 김주현 서울 영등포고 교사,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남제 제주대 교수가 참여했다. 박정현 부소장은 “AI와의 공존과 협력에 대해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며 교사의 지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회 차원의 연구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수빈 교사는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관점에서 발제 내용을 살폈다”면서 “AI 교사를 도입하면 개벌화 지도를 할 수 있게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주현 교사는 “AI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섣불리 도입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고 요청이 있을 때 교사가 허용하는 방식이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14일 제10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 사건 68건에 대해 교권옹호기금 1억195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1978년부터 올해까지 43년 간 지원해온총액은 15억원을 돌파했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교권을 침해당하고 억울하게 소송에 몰려 고통받는 교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교총이 조성하고 있는 교권옹호기금으로 소송이나 행정절차 진행 시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고 있다. 올해도 상당수의 교원들이 이를 통해 다소나마 웃음을 되찾았다. 수업 중 간식을 먹는 학생에게 섭취를 자제시키고 수업 태도 교정을 지도한 A교사는 되레 성희롱 신고에 교육청 징계까지 받았다. 교총에 도움을 청한 A교사는 법원과 교육청으로부터 각각 ‘무죄’ 판결과 ‘징계취소’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벗었다. B교사는 학교를 방문한 학생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학생 아버지는 상담 중 B교사의 손을 잡고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 상황에서 학생 어머니는 B교사가 없는 말을 지어낸다며 파렴치한 사람으로몰아가는글을 작성해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렸다. 성추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명예까지 훼손된B교사는 교총과 여러 차례 상담 후 학부모를 고소한 상황이다. C교장은 등굣길에 무단주차된 차량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자 차주에게 이동주차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차주가 ‘공무원이 공손한 말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C교장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교총이 지원하고 있다. 교총은 올해 들어 더욱 촘촘한 교권 보호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다. 올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진 부분을 주목하고 ‘변호사 동행 보조금’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교육활동 침해사건(형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회원에게 사건 당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인·동일 사건에 대해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해 신속한 상담과 향후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억울한 선생님이 단 한분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졸업을 해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 또 피해자 신고가 없었어도 교사가 징후를 감지했다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학교폭력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화되면서 피해·위기 학생 중심의 통합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학교폭력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고려해 8호 전학조치의 경우 졸업 시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해 졸업 후 2년간 보존한다. 이외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도 중간 삭제를 위해서는 담임·상담교사, 전문가 의견을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청취하고 ‘졸업 전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 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교사가 학생 관찰,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징후를 감지하게 되면 피해 학생의 신고 없이도 전담기구 협의를 통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학·진학 시 피해 학생의 정보를 공유해 학교장과 담임, 상담교사 등이 보호·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급 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담당 교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실시한 정보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이나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 즉시 지원하는 법률지원 체계를 만들고 교육감, 학교장의 노력 사항을 법령에 명시한다. 교총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화해와 조정 중심이었다가 최근 엄벌주의로 방향을 선회했다”며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의 갑작스러운 시행에 따른 혼란, 가해 학생 학생부 기재 강화에 따른 불복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이 ‘2021 동계 교원역량개발 직무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동계연수는 교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전문성 키우기에 초점을 맞춰 강좌를 구성했다.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 학생 책 쓰기 지도,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성교육, 타로카드 활용 상담 등 수업과 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강좌와 작가가 되는 방법, 교사를 위한 필수 법률과 사례 등을 알아보는 강좌 등이 마련돼 있다. ‘예쁜 손글씨 캘리그라피 디자인의 이론과 실제’는 팬 켈리 작가로 활동하는 강사가 간단한 디자인 이론을 활용한 예쁜 손글씨 쓰는 법에 대해 알려준다. 글씨 교정지도 등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예쁜 손글씨와 캘리그라피 서체도 배울 수 있다. ‘타로카드를 활용한 학교 상담’은 학생 상담에 타로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막막하기만 했던 학생 상담의 물꼬를 타로카드로 틀 수 있게 돕는다. 음악과 국악 영역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을 위한 강좌도 있다. ‘초등 국악교육 직무연수’는 초등 교사들의 실기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리나라 5대 권역 민요를 토리와 창법에 맞게 지도하는 법, 소금 소리내기부터 민요 연주하기, 강강술래 노래와 놀이를 익혀 여러 가지 놀이와 연결하고 작품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익힐 수 있다. ‘학생 책 쓰기 지도-일상을 감동으로 바꾸는 인문학 연금술’은 학생 책 쓰기의 효과와 필요성, 문학의 기초, 책 쓰기의 구성과 실행, 출판까지 다룬다. ‘커뮤니케이션 직무 강화-오후에 마술 하나’는 마술을 기반으로 한 소통 강화법을 알려준다. 아이스브레이킹 마술, 스트레칭 활용 마술, 학생들의 마음 읽는 마술, 친화력 향상 마술 등 학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을 배울 수 있다. 현직 교사들의 수업 노하우를 집대성한 ‘엉뚱한 체육 교과서: 101가지 수업 철학으로 토핑한 학교체육 생생 레시피’도 있다. 다양한 수업공간 활용법, 평가 방법 개선 아이디어, 종목별 지도 노하우, 에듀테크 활용한 온라인 수업 방법, 학생 건강체력 증진 비법 등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뉴스포츠의 하나인 피클볼을 배울 수 있는 강좌도 마련됐다. 테니스와 배드민턴, 탁구가 결합한 라켓형 스포츠인 피클볼은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교원의 건강 증진은 물론 학교 체육동호회, 학교 체육과 스포츠클럽 등에 활용 가능하다. ‘온 앤 오프 블렌디드로 맛깔나는 창의 융합 프로젝트 수업 만들기’는 3D 모델링과 영상 제작, 디지털 메이킹으로 수업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교사를 위한 필수 법률 및 사례 탐구’는 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 이야기다. 교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소송과 교권침해 관련 법규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교감 연수를 준비 중이거나 교직 실무에 관심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제13기 중간관리자 심화 연수도 진행한다. 유·초등과 중등으로 나뉘어 진행하는 이 연수는 수준 높은 강사진이 준비한 깊이 있는 내용과 현장 중심 강의가 특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시, 온라인 쌍방향 연수로 전환되거나 강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선착순 마감.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홈페이지(www.kftaedu.or.kr) 참고.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만든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하 탐구생활)’ 7·8권이 출간됐다. 초등 교육과정을 반영해 읽기, 쓰기 등 기초 역량을 키우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게 구성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자녀의 학습을 고민하는 학부모들과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은 초등학생들의 마음까지 읽어냈다. 탐구생활 7권 ‘접속! 미디어 월드’는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의 세계를 다룬다. 조선 시대 거리의 이야기꾼인 ‘전기수’부터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까지 소개한다. 책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각종 공연 등을 비롯해 요즘 어린이들에게 인기인 연예인, 1인 방송의 이모저모도 살필 수 있다. 유익한 소식, 정보를 전하는 동시에 즐거움을 주는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의 모든 것을 담았다. 탐구생활 8권 ‘슬기로운 의복 생활’에는 우리 전통 옷인 한복, 세계 각국의 전통의상, 패션의 역사, 장신구, 첨단기술을 장착한 옷, 옷 관리 방법까지 옷에 관한 이야기를 망라했다. 어린이 학습 도서인 탐구생활은 지난해 첫선을 보였다. 동물 캐릭터 판다, 라피도, 워프, 캐비, 순호가 함께 탐험을 떠나는 콘셉트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학년 구분 없이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해 방학뿐 아니라 평소에도 궁금할 때마다 펼쳐볼 수 있다. 원격수업을 할 때도 교과 수업과 연계해 활용 가능하다. 만화를 좋아하는 어린이도, 책 읽기에 재미를 붙인 어린이도 두루 읽을 수 있게 만화와 글의 비중을 균형 있게 배치한 점도 눈길을 끈다. 토론, 논술, 보고서 쓰기, 만들기,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도 곁들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기르는 데도 효과적이다. EBS 방송을 보면서 학생 스스로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EBS 인기 강사인 이선희 선생님과 동물 친구들이 호기심 해결 여행에 동행한다. 탐구생활 동영상 강의는 EBS2와 EBS플러스2 채널에서 방영한다. 이번에 출간된 7권에 관한 내용은 오는 1월 10일 처음 방송하고, 8권은 1월 24일에 볼 수 있다. 방송을 놓쳤더라도 EBS 초등 홈페이지(primary.ebs.xo.kr)와 유뷰브에서 다시 시청 가능하다. 한편, EBS 초등 겨울 방학생활도 출간됐다. 방송 시청 후 배운 내용과 느낀 점을 정리할 수 있는 방송기록 학습장과 책 속 부록도 포함됐다. 방학생활 방송은 내년 1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EBS2와 EBS플러스2 채널에서 학년별로 방영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종환 의원·박찬대 의원·윤영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전국역사교사모임 공동 주최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린 '한국사 교육 현안 긴급 토론회'에서 박건형(왼쪽 첫번째) 대전만년고 교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이용락, 사진)은 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민원으로 학교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 중학교 사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구교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한 학교의 교육적 기본과 원칙이 한 사람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 상황에 대한 조속한 타개를 위해 시교육청이 해당자를 고발 조치해야 한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해도 모자랄 교원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좌절과 상처를 겪고 있다. 하루빨리 교육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 유사한 건으로 지난 2018년 10월 제주도에서 부부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부부는 제주 모 초교를 상대로 수년 동안 연 평균 100여건의 상습적인 악성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공동으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해당 학부모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교총은 국회 등을 상대로 전방위 활동을 펼쳐 2019년 4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도록 관철시켰다.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와 특별휴가 5일 부여도 이 때 이뤄졌다. 이번 대구 건은 올해 8월 모 중학교에서 학생 간 싸움을 말리던 교원이 싸우던 학생에게폭언과 모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비롯됐다. 대구교총 등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평소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과자를 먹는 행동을 타이르는 교사에게 큰 소리로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력이 통하지 않아 학교폭력에 7회 정도 연관된 관심군 학생이었다. 학생의 학부모는 학폭에 대한 학교의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대구교총 관계자는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스토킹하듯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가 하면, 구실을 만들어 교사 4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정보공개 청구 제도도 악용해 학교 업무 전 부문에 걸쳐 개교 이후부터 수십년 간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는 마비되고 정상적인 교육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교총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학교 업무 방해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건 발생 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악성민원 대응단’ 조직도 요구했다. 대응단은 민원 해결을 위한 단일 창구를 개설해 악성 민원에 대해 발빠른 대응으로 학교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 회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이미 제주교육청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14일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발표 강행을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목적형 양성체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교대련은 지난 12일 교육부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고, 13일 학내 피케팅을 진행한 바 있다. 교대련은 "교육부가 혁신위원회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기존 교육부의 발전방안을 거의 그대로 발표했다"며 "교원의 상과 기준에 대한 논의 미비 ▲목적형 양성체제 강화 방안 부재 ▲경제 논리를 중심으로 한 통폐합 유도 ▲현장요구와의 배치되는 ‘융합전공’ 도입 ▲현장성과 현실성 부족 등 핵심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원 자격체제 유연화와 교·사대 통폐합 정책은 교육보다는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과 교사의 전문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장의 요구와 반대되는 ‘융합전공’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원 자격체계 유연화를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한 것으로 봤다. 교육부 스스로 ‘현장 수요’라고 제시한 기초학력, 위기학생 심리·상담과 배치되는 내용인데, 해결책 없이 이름만 ‘핵심전공’으로 바꿔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논의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의 발표와 달리 혁신위원회는 회의에 참여하는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교대련이 지난 10월 14일 혁신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것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평교사 출신 별정5급의 조 모 비서실장을 중등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해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 씨는 노 교육감과 같은 교원노조에서 활동하며울산 지부장까지지낸 측근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총(회장 강병호) 등 교육계는 물론 시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울산교총은 13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시교육청의 평교사 장학관 특채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감 측근에 대한 인사특혜 및 보은인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도 이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이 같은 인사는 시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자 선례도 없다는 비판이 현장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정확한 근거나 절차 없이 추진됐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울산교총의 입장이다. 비서실장은 평교사가 아니라 별정 5급의 조건은 해당될 수 있으나 특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특채될 수 있는 조건은 ▲임용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고, 그 교육경력에 교장·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년 이상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험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병호 울산교총 회장은 “공개채용이 원칙임에도 중등학교 및 산하기관에만 공문으로 공개했다”면서 “시교육청의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계획에 응시자격의 추천권자를 소속 학교장이 아닌 소속 학교(기관)장으로 변경 표기해 교원이 아닌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조건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노교육감은 지난 3월 1일자로 조 모 비서실장을 장학관으로 발탁했다. 조 비서실장은 노 교육감이 지난2018년 당선됐을 당시 교육감직 인수위원을 지낸 고교 교사 출신이다. 노 교육감과 같은 노조에서 활동하며 지부장 자리까지 오른 인물로 알려졌다. 이번 문제는 지난 6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섭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며 불거졌다. 당시 김 의원은 “교육감 비서실장이 2년 6개월 만에 평교사에서 장학관(교장급)으로 2단계 진급을 했는데 절차법률상 의문 투성이”라며 “일반적인 경우 평교사에서 장학관에 오르려면 최소 15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고 노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어 “교육감 비서실장은 교사 출신의 별정직 공무원인데, 지난 3월 특채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인 장학관으로 특채됐다고 한다. 절차상 문제와 법령상 채용 조건에 문제가 많아 지역 교육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자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거쳤고,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진행했던 교육부 질의에서도 적합한 절차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광일고 제5회, 6회 졸업생들은 8일과 9일 모교를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틀간 300만 원(5회 졸업생)과 370만 원(6회 졸업생)등 장학금 총 670만 원과 스타벅스 텀블러 200개가 모교 후배들에게 전달됐다.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화의 새 물결을 일으키고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는 학교와 후배들을 위하는 선배들의 고마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행사였다. 지난달 16일에는 광일고 총동문회가 고3 학생들의 수능 시험 격려와 코로나 위기 극복 차원으로 후배들에게 마카롱을 전달하는 등 매년 선배들의 릴레이 후배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배○경 학생회장(2학년)은 “전교생을 대표하여 장학금을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선배님들의 후배 사랑에힘입어 앞으로더욱 열심히 공부해 광일고를 빛낼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개인적으로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증을 선두에서 추진한 이상선(5회 동창회장) 외 주경애, 선기주, 정종규, 김영만, 이용도(6회 동창회장), 박태용, 박선경, 기원익, 이종건, 임건희, 박수진, 기세형씨는 “무엇이든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 항상 최선을 다하자!”라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이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힘들게 학교에 나와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텐데... 모두 힘내요!”라며 응원의 목소리를 함께 드높였다. 장학금 전달 행사 직후 광일고등학교 기민철 교장은 “장학금과 더불어 우리 학생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보내준 그 정성에 매우 감사함을 느낀다"며 "이 뜻깊은 행사는 후배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교사들은 후배들이 바른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일고 선배들의릴레이 사랑 행사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중등 교사 진입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사범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 교사가 되기 어려워진다. 최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과잉 배출되는 중등 교원 양성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교원 양성과 임용 규모 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는 중등 교원 양성 규모를 축소해 균형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중등 교원 자격증 취득자가 교원 모집 인원의 4배 이상에 달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등학교 선택·전문교과는 일반학과 교직과정·교육대학원에서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예비교원의 교육 실습(교생 실습) 기간을 현행 4주에서 한 학기로 늘려서 현장 친화적 교원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고, 1급 정교사 연수와 연계한 융합전공 이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성 기관인 대학에서 배운 것을 발령 받은 초·중·고교 일선 학교에서 유용하게 활용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실 2020년 기준으로 사대 등을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해 중등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1만9336명이었으나 올해 중등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4410명에 불과했다. 중등 교원 양성 인원은 사범계열 9420명, 교직과정 4963명, 교육대학원 7283명 등 총 2만 1666명이었다. 2010학년도(양성 정원 4만3227명, 자격증 부여 인원 3만 1911명)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질 관리와 임용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실적으로 중등 교원 자격증 취득자가 모집인원의 4.4배나 되는 셈이다. 누적된 미취업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부지기수다. 중등 교원 입직이 소위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기’일 정도로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교원 양성과 임용(입직)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육부는 매년 일정 규모 교원 양성이 필요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정보·컴퓨터, 기술, 가정 등은 사범대와 사범계 학과(교육과)를 통해서만 양성하기로 했다. 주 교과목은 사대를 나오지 않고 현재와 같이 교직 이수를 통해 공통과목 교사가 되기는 불가능해졌다. 2025학년도 우리나라 보통 교육 체제가 획기적으로 혁신된다. 즉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자사고의 일반고 전면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초·중등학교의 검인정 교과서 적용 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확대된다. 특히 중등학교의 선택과목, 전문교과, 신규분야 등의 교원양성은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학과 교직 이수 과정과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양성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드론 등 신규분야 교직과정은 입학정원 30%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현행 10%보다 확대하고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신설하기로 했다. 교원 양성과 연수의 투 트랙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대학원은 1급 정교사 연수, 석사과정 연계, 생애주기 연수 등 교원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교사 전문성 심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원과 교직과정의 중등 교원 양성 규모가 크게 감축될 전망이다. 또 교육부는 제6주기(2022∼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기관 특성화 방향과 중등 양성정원 감축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며 양성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을 2022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초등 교원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등 교원과 달리 초등 교원은 임용 경쟁률이 2대 1 미만인 점을 고려해 정원 관리보다는 교원 양성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해 초등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교육대학교(교대)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동일 집단으로 구성된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근 종합대학과 학점 교류 등 연계·공동 교육과정 운영, 인적 교류 등을 활성화한다. 나아가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대와 종합대학 또는 교대 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관련 고등교육 관련 법령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초·중등을 기준으로 4주간 교육실습 기간이 있었으나 이를 한 학기로 늘리는 것이다. 예비교원이 실습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지도·평가 등 한 학기 전체 학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학교·교실·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교직관을 형성·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교육부는 시대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변화에 예비 교원들이 잘 준비하는 것이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바른 길이라고 보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실습(교생실습) 학기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교원 양성 규모의 적정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영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양성과정, 직무 연수 등을 연계해 융합 전공 이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교육과정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연계해 교사들이 융합 전공(기존 부전공)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복수 교과 지도 등 다양한 연계 교과목 교수 역량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원 양성 과정에서 예비 교원들의 청렴·윤리의식, 적성·인성 검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발표와 실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 동안 교원들의 질 개선과 양성과 임용의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문제는 정책의 현실적 실행이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전환점으로 한국 교육이 획기적으로 변화, 전환될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자사고의 일반고 전면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초·중등학교의 검인정 교과서 적용 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확대 등 그 중심에 설 것이다. 문제는 실행이다. 그리고 현장이 실정을 감안한 안정적 실행이 관건이다. 교원 양성과 임용 의 불균형은 교육의 질 개선 관점에서 선진국의 사례처럼 교원 수 증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주요 공통과목 교원의 사대 위주 양성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 실습 기간을 1학기로 늘리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지만, 우선 양성 기관인 대학의 학점 체제 전환, 실습 기관인 초·중·고교의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 운영 체제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게다가 소규모 교대와 종합대학, 교대 간 통합과 연계는 대학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한 의제로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얻어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교대와 종합대학, 교대 간 통합과 연계가 오래 전부터 논의됐나 실패로 귀결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혹자는 제주교대의 제주대 흡수 통합을 우수 사례로 보기도 하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 사례로 지적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이번 발표된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은 방향은 옳으니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와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이라는 두 수레 바퀴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속도에 매몰돼 탁상공론으로 흐르는 것보다 숙성된 정책으로 차근차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우선이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교사는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3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희망 직업 1위에 올랐다. 과거 3년간의 추이를 살펴봐도 교사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선수나 의사, 크리에이터 등이 교사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교사가 부동의 1위다. 이처럼 희망 직업 상위에 랭크된 직업들을 보면 해당 연령대에서 선망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과 같은 직업을 원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교사가 학령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음의 위안과 함께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교육실습생에 행정업무’는 안 될 말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은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고, 지속가능한 국가를 물려주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특히 실습학기제 도입은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바라왔던 숙원과제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실습학기제 도입 방안은 제안 초기에 비해 상당 부분 보완됐다. 단순히 교육실습생을 활용해 학교의 업무를 덜 수 있다는 식의 피상적 인식에서 탈피해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반영한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육실습생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보조한다는 인식이 남아있어 우려스럽다. 교육계가 그리는 실습학기제는 최소 한 학기 라도 학교 현장에서 실제 이뤄지는 배움과 가르침을 체감하고,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공고히 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학교에 부과된 교육 외적 행정업무의 사전 숙달을 위한 기간으로 실습학기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실습담당교사 지정에 따른 학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미흡한 점도 아쉽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선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교육실습생이 제대로 학생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 막중한 역할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실습담당교사가 해당 실습생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실습 내실화 위해 업무 줄여야 이를 위해 교총에서는 법적으로 수업이 경감되는 수석교사를 실습담당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전제조건을 달았다. 수석교사를 정원 외로 선발하고 수석교사 최초 도입 시 계획했던 ‘1학교 1수석 배치’를 조속히 달성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수석교사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습생을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를 확실히 경감하지 않으면, 교육실습생이 학교의 바쁜 일상 속에 방치되다가 결국 한 학기 동안 시간만 때우다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교원양성체제의 변화는 현 시점에서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데는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그러나 교육부 방안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와 걱정이 공존한다. 이 변화의 발걸음이 성공적인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그려내기 위해서는 시스템 속에서 실제 움직이는 사람을 배려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일생 교육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려는 마음으로 교단에 오른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교육부가 맡은 역할이자 책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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