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75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와 부경대를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최종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산학연 혁신허브)을 건축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정부의 산학연 협력 강화, 기업역량강화사업 등에 연계‧활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3차례 공모를 통해 2019년 강원대‧한남대‧한양대 에리카(ERICA), 2021년 경북대‧전남대, 2022년 전북대‧창원대 총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1‧2차에 선정된 5개 대학들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까지 완료하는 등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신규 사업지 2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해 총 17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쳤다. 평가지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 대학 역량 및 의지, 기업 및 기업지원기관 유치 가능성, 지자체의 행‧재정적 사업지원 의지 등이다. 최종 선정된 대학은 주변 교통여건 등 접근성이 양호하며 산학협력 실적이 우수하고 창업기업 등 지원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의 해당 대학과 공공기관은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첨단산업이 집적된 산업단지를 조성해 사람과 산업이 모이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대학이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3개 부처가 협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반석초(교장 권태주) 학생들은 16일 대한플로어볼 협회에서 주관하고 수원 화성행궁광장에서 개최된 2023 춘계 3대3 미니 플로어볼 대회에 참가하여 남, 녀 모두 우승을 차지하였다. 남, 녀 모두 예선 4 경기를 전승으로 4강에 진출하였으며 결승전에서 2022 대한플로어볼협회 전국 대회 1위팀을 물리치며 우승을 거두었다. 더불어 반석초등학교 박재완, 김태희 학생이 대회 MVP를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학생은 “매일 아침과 방과후플로어볼 연습을 꾸준히 하였다. 이번대회에서 친구들과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아 너무 기쁘고 보람있다. 앞으로더 열심히 연습하여 다음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태주 교장은“최선을 다한 학생들이 무척 대견하다. 학생들이 꾸준한 연습과 노력, 도전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값진 성장을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 플로어볼을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참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수원시민 대상 ‘2023 도시농업 육성교육’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도시농업 과정은 총 3개 과정을 개설했다. 양봉과정, 토종작물 과정, 다문화 텃밭 과정이 바로 그것. 이 교육 추진목적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도시농업 확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이다. 필자는 작년 토종작물 과정을 4월부터 11월까지 총 12회 24시간 교육을 수료했다. 올해는 지난 3월 초순 양봉과정을 신청해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기회에 도시양봉가로 입문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유료과정으로 총 15회 30시간이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양봉기술 교육을 통한 생태계 공익적 가치 향상 및 농업분야 신소득원 발굴이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과정은 양봉기초 이론교육(양봉용어와 자재, 꿀벌 생리, 계절별 관리, 채밀 및 병충해 관리 등)과 현장실습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기간은 4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다. 수원 탑동시민농장 교육실에서 오전 09시 30분부터 두 시간 교육이 이루어 지는데 처음 받는 교육이라 이론과 실습교육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드디어 수업 첫날 개강식에 참석했다. 교육생은 모두 20명(남16, 여4). 담당 주무관은 실습 개인별 방충복과 양봉도구 지참, 밝은 색 옷 착용 자제, 긴소매 옷 착용, 냄새가 강한 향수, 화장품 억제, 벌쏘임 대비 상비약 지참 등을 주의사항으로 얄려준다. 박현자 농업지도과장은 “살충제,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지구상의 벌 30%가 사라졌다”며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양봉산업이다. 농업 종사 기회의 소중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양봉 10년 차 경력의 신영미 강사는 1차시 주제로 ‘양봉의 시작’을 제시하며 양봉 용어를 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용어를 모르면 이론 강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인물을 보니 봉(蜂/벌), 밀(蜜/꿀), 소(巢/집), 왕(王/여왕벌), 상(箱/벌통), 군(群/봉군), 기타 등 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모두 한자어다. 양봉입문가 체크리스트로는 첫째, 벌독 앙레르기 유무 확인. 벌독으로 인해 어지럽거나 숨이 막히는 경우 응급실로 빨리 가야 한다고 한다. 둘째, 긴바지와 긴팔을 입고 활동하는 야외노동이라는 것 인지하기. 셋째, 교육 이수를 통한 관리기술 확보. 넷째, 양봉장 준비. 다섯째, 혼자보다 함께 하는 협력 양봉을 제시한다. 2교시 실습시간이다. 실습장은 교육장 옥상이다. 방충복으로 무장하고 옥상에 올랐다. 옥상에는 벌통 7개가 놓여 있고 벌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닌다. 긴장의 순간이다. 양봉 자재 용어를 복습하고 강사의 훈연기 다루기와 내검 시범을 보았다. 내검(內檢)이란 꿀벌관리를 위해 벌통 뚜껑을 열고 소비(벌집)를 꺼내 벌통 내부를 살피는 것이다. 교육생 4명 1개조로 하여 5개조가 실습에 들어 갔다. 우리가 하는 일을 벌통 뚜껑 열기, 비닐과 보온재 걷어 내기, 소비 꺼내 살피기, 수벌 애벌레 및 왕대 제거, 여왕벌 확인하기, 먹이와 물 보충하기 등이다. 4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실습하는데 살아 있는 벌들은 날아다니고 방충복은 입었지만 처음 하는 작업이라 신기하기만 하다. 여왕벌을 본 것은 생애 이번이 처음이다. 내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왕벌 찾기라 한다. 여왕벌이 있어야 봉군이 유지가 되고 개체가 늘어나는 것이다. 여왕벌이 없다면 그 벌통의 수명은 소멸하게 된다. 또 왕대(여왕벌 육성방)을 발견하면 분봉 우려가 있으므로 제거해야 한다. 병충해도 살펴야 한다. 강사는 벌통 속 응애를 보여주며 양봉에서는 이 피해가 크다고 알려준다. 필자의 걱정 두 가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양봉을 한다해도 벌통을 놓을 장소가 없다. 토지(땅)가 있어야 벌통을 놓는데 적당한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 또 한 가지는 기후변화로 개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벌들은 해마다 감소하고 밀원이 줄어들고 있어 양봉산업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양봉 교육생들의 기대는 크기만 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거기엔 온통 불공정이 화두였다. ‘조국 사태’에서 빚어진 입시의 불공정 논의는 정권의 명암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의 후보들도 온통 ‘공정’만을 외쳤다.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공약을 마치 통과의례처럼 똑같이 내세웠었다. 과거에는 꿈꾸지 못했던 ‘공정한 경쟁’을 내세워 당의 대표가 된 젊은 정치인도 있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면 우리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노인 빈곤률, 그리고 매우 낮은 수준의 행복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뿐이랴. 가장 많은 청소년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가고 있으며 가장 낮은 출산율은 미래의 국가 존재조차 불확실하여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예측된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우리는 사회집단의 갈등조차 가장 극심한 나라다. 그야말로 평화로운 일상을 찾아보기가 힘든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2021년 7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결과란 말인가? 이런 문제들의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우리 사회가 너무도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 분노는 상한선이 없을 정도로 치솟고 있다. 즉, 불공정하고 특권의식에 찌든 우리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너무도 크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눈에는 온통 불공정만이 보이고 따라서 ‘공정’을 국가 비전으로 삼으려는 이상한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심각한 함정이 있다. 바로 그들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면 역설적으로 공정은 기득권과 특권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은 우연의 일치에 달려있다. 이는 부모·출신·성별·돈에 근거한다. 이것은 불공정하다.” 이 말은 최근 독일 총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예원(Ye-One Rhie·34) 의원이 한 일간지(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부모가 대학에 가지 않은 아이 중에 21%만이 대학에 가는 반면, 부모가 고학력자인 아이들의 74%는 대학에 가기로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다시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자. 공정은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삶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갖는 것이라 할 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조건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선택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 찬스’로 인해 너무도 불공정한 일들이 우리 사회엔 비일비재하다. 최근의 ‘대장동 사건’과 ‘조국 사태’ ‘정순신 자녀 학폭 사건’을 보라. 유력한 정치인과 법 전문가를 부모로 둔 자녀들에게 불공정한 일들이 일상화되고 불법, 탈법 등의 일들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그뿐이랴. 부모의 시험지 유출로 인한 쌍둥이 자매 사건, 대학 교수들의 자녀 논문 저자 등재 등등 우리 사회는 부모 찬스에 의한 불공정이 매우 심각하다. 이는 모두가 기득권과 특권 유지의 필사적인 행태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무수한 불공정만 말한다면 이 또한 공정하지 않다. 왜냐면 이렇게 불평등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경제적 불평등의 대명사였던 멕시코와 미국도 추월한 지 오래다. 우리의 생활 세계도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불평등과 차별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학벌, 성별에 따른 불평등도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불평등한 나라에서 공정만을 외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정해지면 자연스럽게 평등해지는가? 공정의 이념이 실현된다면, 한국 사회는 ‘불공정한 불평등사회’에서 ‘공정한 불평등사회’로 진화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불평등사회는 어쩌면 불평등을 더욱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사회로 타락할 수도 있다. 공정한 경쟁, 이 말이 다시금 화두로 등장하는 우리 사회는 공정의 덫에 걸려 있다. 이미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페어플레이(Fair Play)를 강조하는 스포츠맨십이 교육에도 강력히 적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이를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여기엔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육성’이란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사회적 정의를 우선하며 또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지켜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강력한 윤리의식과 행동의 동반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제 국가는 공정한 경쟁의 심판자 역할이 아니라, 평등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로써 공정 논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공정보다 평등과 정의가 더 우선적이어야 하며 국가의 정책적,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교육이 초집중해야 할 방향이자 풀어가야 할 숙제라 믿는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깊어만 지네.” ‘스승의 은혜’ 곡 일부다. 이 가사는 매우 의미 있지만, 요즘에는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를 떠올리며 존경하는 스승님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유대인 속담 중에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부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와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들이 성장하는 모든 분야에 미치는 것으로, 어머니의 훌륭한 지도를 통해 그들의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향기롭게 될 것이다. 퇴색하는 스승에 대한 의미 여기엔 ‘신=어머니(부모)=스승’의 본질적 가치는 같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철학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며, 전 세계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 1500만 인구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준다. 그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 교육 철학의 힘이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스승으로서 자녀들을 대하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그들의 발전을 도우며, 학생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최근엔 이런 관심이 되려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요즘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보면, 학생들이 교사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어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닐까?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우리 자녀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며, 교사 또한 그 어른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 어른들에게 보고 배우는 것, 느끼는 점 등 어른들의 행동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는 스승에 대한 존경이 낮아지는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 또 어른들의 역할을 모두 스승의 몫으로 떠넘기는 탓에,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는 역할을 마치 교사(스승)가 잘못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교권 추락과 관련 있다는 생각도 든다. 올바른 가정교육부터 출발해야 이러한 문제는 교육의 본질이 시작되는 가정교육에서부터 흔들렸기 때문일 수 있다. 교육의 본질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충분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 본질을 흐리고, 잘못 해석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근본이 흔들린다.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본받을 수 있도록 그 교육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조력자 역할을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교육의 본질을 유지하고, 과거의 옛 모습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바람으로 우리는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야당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나 마찬가지인데 안조위에 선임된 것은 안 된다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자 야당이 의결한 것이다. 이번 교육위 안조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박광온·강민정·서동용 의원), 무소속 1명(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2명(이태규·김병욱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은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즉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더라도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에 소득이 사라지면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로 인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안조위 구성을 놓고도 ‘위장탈당’ 논란의 민 의원이 선임된 것에 반발해왔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 통과를 위해 꼼수로 탈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4대2 구조라 안조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안조위는 국회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악용해 법안을 함부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상임위 산하 임시기구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 의원은 법사위에 이어 교육위에서도 똑같이 위법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추후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왼쪽 첫 번째)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는 17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에게 '유아학교 명칭변경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는 1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외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국내 최초의 3D 기반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 ‘위캔버스(WeCanVerse)’ 베타 서비스를 17일부터 선보인다. EBS가 한화시스템과 손잡고 개발한 ‘위캔버스’는 공교육 교육과정을 연계한 체험형 학습 콘텐츠와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제공한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적용한 울릉도·독도 체험학습 ▲인공지능(AI) 음성인식이 탑재된 영어 학습 ▲디버깅 활용 블록코딩학습 등 문제중심학습(PBL) 기반 3D 콘텐츠를 활용한 몰입도 높은 학습환경이 특징이다. EBS는 자사가 보유한 8만 개 이상의 IP 콘텐츠와 교육 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 현장의 수요를 적시에 활용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도입할 예정이다. 또 교사가 학급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화상 수업, 출결 및 과제 관리, 모둠 수업 등 학습관리 기능과 실감형 콘텐츠로 수업 자료 제작, 공유하는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위캔버스’는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다. 웹사이트(wecanverse.co.kr) 또는 앱스토어에서 설치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달라. 교육기본법에 유아교육이라 돼 있는데, 왜 유아학교가 아닌 유치원인가. 일제 잔재 용어 청산 차원에서도 서둘러야 한다.” ’유아학교명칭변경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국회에 계류된 유아학교 명칭 변경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으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이들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적 교육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라”며 “교육계의 20여년 염원이자 일제 잔재 용어의 청산을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법 개정에 국회와 정부는 협치하라” 촉구했다. 추진연대는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결성한 연대단체다. 교총 등 4개 단체가 연대한 이유는 유보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조금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0월 28일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6개월 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교육이 중심 되는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핵심과제”라며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이미 교육기본법에 ‘유아교육’이 명시된 만큼 이에 맞는 이름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이 추진연대의 입장이다. 유‧초등 교육의 연계라는 교육적 필요성에서, 유보통합의 교육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정책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명칭 변경임에도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홍길동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30년 동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재 잔재 청산을 위해서 유아학교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추진연대는 “일재 잔재 용어인 국민학교 명칭은 1995년 초등학교로 변경됐음에도 ‘요치엔(유치원)’은 여전히 유아학교라는 제 이름을 못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 개정안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회와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동안 오히려 일부 사설 유아학원과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개탄스런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연대 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실을 방문해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원하는 교원, 학부모 등 2만242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와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청원서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여 일 기간 만에 달성한 것이다. 유 위원장은 “나는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다른 여건상 미뤄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교육부, 여당, 대표발의 의원 모두가 뜻을 모을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총 등은 “교육계 30년 염원을 외면하면 안 된다”며 “이번에는 자동 폐기 되지 않도록 힘써달라.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하루빨리 올려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강원도에는 아침마다 등교하는 학생들의 옷차림을 살피는 교사가 있다. 그의 시선은 체육복을 입고 온 학생에게 유난히, 오래 머문다. 표정과 걸음걸이도 살핀다. 아이들의 마음이 안녕한지를 ‘읽어내는’ 그만의 학생 맞이 의식이다. 왜 체육복일까. “교복을 입고 학교에 온다는 건 대개 누군가의 돌봄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 돌봄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아 교복 대신 체육복을 입고 오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교사이면서 학생부장인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이 책은 출발했다.” 특성화고에서 두 번, 인문계고에서 두 번. 학교 네 곳에 근무하면서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성장한 이야기를 담았다. ‘각종 범죄에 연루된, 배달 일을 하다 세상을 등진, 영어는커녕 한글도 제대로 잘 못 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희망도 갖지 않은’ 아이들 덕분에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학교의 역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어른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갔던 과정을 오롯이 기록했다. 저자는 ‘부표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선생님이 여기 있다!’ 외친다. 힘들고 막막할 때 자신을 붙잡고 잠시 숨을 고르라고. 전교생의 이름을 외워서 불러주고 아침 등굣길에 직접 준비한 호떡과 어묵, 코코아, 핫도그를 건네고 개인 SNS에 급식 먹방을 올리면서 언제든 곁을 내어줄 준비가 돼 있다고 손을 흔든다. 갈수록 삭막해지는 학교 현장.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많아지고 경쟁 속에서절망을 경험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이야기다. 울다가 웃다가 반복하다 보면, 잠시 잊었던 단어, ‘희망’을 떠올리게 한다. 이원재 지음, 정미소 펴냄.
당정이 학사제도 운영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 의원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과거 정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탄탄히 짜여 있어 대학이 움츠리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규제개혁을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는 필요한 몇 가지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취지가 중점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어 "향후 학사는 대학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와 부정부패 방지, 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도 모두발언에서 "대학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 시간"이라며 "대학이 사회요구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 설계할 수 있게 '대학 학사 자율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대학협의체를 통해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안을 당에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학력인구 감소 등 급격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교원 수급정책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위주의 양적 수급정책에서 전환해 정책 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조정하고,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외에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할 경우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증가했다. 중대 처분 비율 또한 더 높게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2017∼2021학년도 심의건수는 모두 1110건에 달했다. 피해학생은 1781명, 가해학생은 1805명이었다.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 10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증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기록을 넘어섰다. 2021학년도 전국 중·고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1만1815건)가 2019학년도(2만3977건)의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라는 평이다. 5년간 기숙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현황을 보면 서면사과(754건)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다. 출석정지와 전학은 각 298건과 157건이었다. 학급교체는 37건, 퇴학은 25건이었다. 전체 조치 중 가장 중대한 처분인 전·퇴학 비율은 각 5.41%(전학)와 0.83%(퇴학)로, 같은 기간 전국 학교 평균인 2.91%(전학)와 0.21%(퇴학)보다 높았다. 기숙사에서의 학폭 정도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숙학교는 방과 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철저한 분리 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해학생이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고 있어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정 변호사 아들 사건에서도 피해학생은 교실에서뿐 방과 후 기숙사나 식당 등 학교 곳곳에서 언어폭력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숙사 학교에서의 가해학생 분리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4일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 펜스 등 설치를 의무화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안전 펜스(방호 울타리)나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은 행정 규칙에서 정한 임의 시설로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결함이나 음주 운전, 조작 실수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안전 펜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12세 이하 어린이는 최근 3년간 1075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 의원실은 파악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여야는 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 및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등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9주기를 계기로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할 것을 당부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면서 안전과 관련한 국가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구자근 비서실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경기도당 위원장인 유의동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앞서 이날 오전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9주기 추모식에 다녀왔다. 민주당에서는 당의 투 톱인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박찬대 최고위원 등 소속 국회의원 15명이 참석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 윤희숙 진보당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도 자리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별다른 발언 없이 조용히 식순을 지켜봤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등이 행사 도중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학령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상담실을 찾는 부모들은 여지없이 이런 질문을 한다. ‘우리 애는 언제쯤 공부할까요?’, ‘이제는 공부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마다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로 상담실을 찾지만, 부모는 아이의 심리적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 싶으면 하나같이 공부에 대한 바람, 혹은 걱정을 늘어놓는다. 자녀가 공부를 잘 해준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고마워할 일이다. 그러나 공부를 못한다고 자녀가 마치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역으로 부모 자신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대는 변했다. 또 더욱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생각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경험에 비추어 부모상과 자녀상을 만들고 남들이 달려가는 곳을 향해 무조건 내달리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과 다르며, 자신과 다른 시대를 살고 있으며 또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자녀를 키우려고 무던히 애쓰는 부모들이 결국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다. 과연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모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까. 자녀의 학습과 관련해 두 가지 주제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잘하는 게 없으면 공부가 안전 ‘비효율적 완벽주의’ 자녀 옥좨 먼저, 자녀의 학습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관해 생각해보자. 학습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가 학령기에 진입하기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학습이 중요해지는 학령기부터 부모는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며, 학습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은 절제하면서 목적을 향해 한 방향으로 꾸준히 갈 수 있어야 한다. 요즘 부모들은 무조건 공부만 잘해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면 다른 무엇이든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어도 좋으니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찾고 집요하게 좀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일견 대단히 열려 있는 부모처럼 보이지만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팍팍한 기준을 들이미는 것은 아닐까 싶다. 공부이든, 운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 특출나게 잘하는 아이는 극히 드물다. 더더욱 지속적인 노력없이 어느 순간 고도의 몰입을 보이며 즐거워하는 무언가가 있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러니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있다면 능력이 있건 없건 환영해야 한다. 무엇이든 잘해야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팍팍한 태도는 우리 아이의 꿈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알게 모르게 비현실적인 능력주의와 비효율적인 완벽주의는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으면 공부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부모의 태도로 자리잡아 아이들을 옭아맨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관심을 보이겠는가. 사람이 갖게 되는 관심이라는 것이 생산적인 영역이기는 더욱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관심이 곧 아이가 할 일이라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것이 공부라면 공부를 해야 하고, 그것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라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무엇이 곧 우리 아이가 할 일인 것이다. 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다지 많은 것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잘하든, 못 하든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있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녀 성적=부모의 자존심’ 아냐 불안해서 자녀 다그치면 안 돼 부모는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의 학습에 대해 욕심이 앞설 때,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질 때, ‘부모라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라는 말로 합리화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과연 자녀에 대한 욕심이 건강한 욕심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녀에게 욕심을 갖는 것은 좋고 필요하다. 단지 자녀의 마음과 상관없는 부모만의 욕심이 문제가 된다. 자녀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부모의 욕심에는 부모 자신이 이루지 못해 아쉽고 힘들었던 결핍, 그리고 그로 인해 시달려왔던 열등감이 자녀의 미래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자신처럼 살 게 될 자녀의 미래가 불안한 것이다. 또 부모의 병적 우월감이 자녀에게 투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병적 우월감은 자수성가한 부모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부모 자신이 이루어 낸 성과들이 너무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운 나머지 자신처럼 살지 않으면 결코 자신처럼 성공하지 못한다는 병적 우월감을 자녀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당위적인 것이라 생각하며 자녀들을 밀어붙인다. 이 또한 부모의 불안에서 비롯된다. 자녀의 성적이 곧 부모의 자존심은 아닌지 솔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아이의 성적이 부모의 능력치가 되고, 부모의 역량이 되며, 아이를 잘 키운 좋은 부모의 척도라 생각하면 큰일이다. 물론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은 부모로의 책임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자녀의 성적이 평가와 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자녀의 학습에 있어 부모 역할의 본질은 공부 때문에 삶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공부 때문에 부모가 싫지 않도록, 공부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지 않도록, 공부 때문에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공부를 좋아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다. 좋아할 수 없는 공부이니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학령기 학습에 중요한 것은 학습량이 아니라, 최소한의 과제를 비교적 덜 부정적인 감정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하려는 것이다. 학습에 있어 자녀의 자발성을 촉진하려면 부모가 학습 스케줄을 짜주고, 확인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수동적으로 학습한 아이들은 학령기까지는 어찌어찌 부모의 능력을 힘입어 성취를 할 수 있게 되어도 어느 순간 아예 손을 놓아 버리기 일쑤다. 자녀가 용기로 도전하게 하는 ‘격려와 지지’ 부모 역할의 본질 자녀가 무엇이든 꾸준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양을 학습하면서 조금씩 더 어려운 과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는 점차 더 많은 양의 학습을 견딜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좀 더 긴 시간을 노력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 조절력은 나이가 든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 단계별로 더 어려운 과제를 시행착오적으로 학습하는 것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더 편안한 정서로 학습하도록 감정조절을 가르치는 것이다. 즉, 여러 방면에서 견디는 힘과 조절력을 갖도록 돕는 것은 다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부모 역할이다. 부모는 자녀가 안전지향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도전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만약 자녀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치열한 경쟁도 견디고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서 선택한 길은 재미도 없고, 성공 가능성도 희박하다. 남들이 가는 길을 자기도 가려고 하니 경쟁은 치열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은 더 초라한 것 같이 느껴지고 만다. 그래서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 아이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안전지향 보다는 도전’이라고 할 때에 그 도전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설령 더 적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고, 더 적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아 인기가 없어 보이고 덜 매력적인 것 같더라도 내가 좋으면 갈 수 있는 정도의 용기와 도전정신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는 이 정도의 용기와 도전이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부모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자녀들이 어떤 활동에 있어서 성취보다는 활동 자체가 지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 어떤 활동도 아이가 좋아할 때는 그 활동이 아이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 꾸준한 활동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성취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아이는 열등감을 느끼기 쉽다. 반면 활동이 주는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 활동은 결코 멈출 수가 없다. 설사 멈추게 되더라도 다른 활동에서 그와 같은 의미를 또 발견할 수 있게 되어 무엇을 하든지 아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한 자존감을 갖게 된다.
고슴도치는 겨울에 추위를 견디기 위해 몸을 밀착시키려 들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몇 번의 시도 후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된다. 이것은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우연히 고슴도치의 행동을 관찰해 발견한 사실이라고 한다. 친한 사이도적정한 거리 찾아야 인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다. 친구 사이에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전거리도 지켜야 한다. 지나치게 친밀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언행에서 적정선을 넘기 쉽다. 예를 들면 친하다고 반말을 하거나 별명을 부르고, 빈정거리거나 함부로 대하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신의 나쁜 기분을 상대에게 토로하며 정신적 부담을 주기도 한다. 친근감의 표시일지라도 상대는 싫어하거나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의를 지켜야 한다. 자동차도 충돌사고를 방지하려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선을 넘지 않는 안전거리는 어떤 것인가?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종일 함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혼자 하지 않고 꼭 같이하려고 든다. 물리적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상대방의 단점이 적나라하게 보여 갈등이 유발되기 쉽다. ‘거리가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말처럼, 너무 가까우면 전체가 아닌 부분만 보이기 때문이다. 친구 간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실상을 모르는 것이다. 관계에 대한 지나친 환상은 집착을 가져와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한다. 가족간 갈등이 잦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아름다운 풍경도 너무 근접해 있으면 제대로 볼 수 없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서로에게 충분한 사적 공간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모든 면을 알려고 하거나 간섭하고 좌지우지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사생활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관여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잘 안다고 여겨 제 마음대로 판단하면 곤란하다. 아무리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꼬치꼬치 캐묻고 일일이 간섭한다면 상대방을 숨 막히게 할 수 있다. 결국 둘 사이가 소원해지고 낯선 사람보다 못한 적대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 좋은 관계에는 균형 존재해 친구라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감정을 나눠야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무리한 설득을 시도해서는 곤란하다. 물론 대부분은 논쟁이 발생하면 회피하려고 침묵을 지키거나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며 화제를 돌리려고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 상황을 해결할 수는 있어도 둘 사이의 우정에 상처를 남긴다. 우정의 심리적 거리를 준수하는 것은 어느 일방의 일이 아니다.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내 의견도 수용을 강요할 수 없다.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일은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이며 상대방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좋은 관계에는 균형이 있다. 상대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최적의 거리를 산출하고 유지하고 만족하는 능력이 성숙한 사람의 요건이다.
정부가 12일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로 선회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학생부의 학폭 가해 조치 기록의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대입 정시전형에도 학생부 학폭 기록을 반영하기로 했다. 가·피해 학생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학교장의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를 추가하고, 출석정지 기간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 시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면책권 부여 환영, 후속조치 서둘러야 이 같은 방안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보다는 사회적 공분을 가라앉히려는 명분이 더 큰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전학 조치는 졸업 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학생부 기록을 강화한 규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폐기됐다. 여론에 밀려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며 안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린 셈이다. 학폭 징계에 대한 불이익이 커질수록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법적 분쟁이 증가될 수 있어 현장의 우려가 크다. 가·피해 학생 분리조치 확대나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 제도 등도 결국 학교에 업무와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다. 학폭 신고만으로 가·피해 학생을 즉시 가려내기 어렵고, 분리 조치 후 가·피해 학생이 뒤바뀌며 학교가 소송·민원에 시달리는 문제, 분리 시 학습권과 안전보호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현재 즉시 분리 3일 조치로도 이러한 고충이 큰 상황에서, 학교장이 최대 7주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가해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나 출석조치를 본인 권한이라며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을 단위학교별로 두고 심리상담, 의료·법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한다는 계획은 학폭 책임교사에 이어 또다른 기피 보직이 추가될 수 있다. 학교에 업무만 추가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대처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교원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한 정책이 포함된 것은 교육 현장의 짐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교총은 학폭 사안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요구했다. 교원의 학폭 지도나 처리 과정에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하며 사소한 흠결을 문제 삼아 악성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면서 학폭 업무는 기피 0순위 업무가 됐다. 교육부가 현장의 고충을 해소, 보호하고 교육적 기능을 되살리려면 교원의 면책권 보호를 담은 학폭예방법을 조속히 마련, 개정해야 한다. 학부모 교육 내실과 강화 필요해 여기에 더해 소송을 당할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고 학폭 책임교사에 대해 수당을 신설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적극 요구된다. 더불어 학폭 책임교사에 대한 수업 경감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거나 기간제 교사·강사 채용으로 그치지 말고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해 정규교원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에 대해 학교의 교육적 해결은 불신한 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매달리는 학부모의 과도한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학부모 교육 내실화로 가정 내에서의 인성, 예방교육이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대책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발표에만 그치지 말고, 학폭을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으로 조속히 실행해 나가기를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는 여당의 불참 속에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을 ‘권력형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건의 심각성 등을 질타했다.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징계조정위원회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을 취소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주도의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일제히 불참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청문회 대신 학폭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순신 씨의 대처는 잘못됐다. 잘못을 꾸짖어 바로 잡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도 “정씨 가족은 언론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목적은 학폭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순신 씨와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 데 있다”면서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학폭증가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공황장애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부인,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외에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민족사관고 및 반포고 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교육위는 이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는 동행 요구서를 보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계속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장에 출석시켜 관련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5일 22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