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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이 수입승용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생님이 국산품을 애용해야지 수입차를 몰고 다니면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 국민들이, 아니 선생님들이 앞장서 수입차를 사야 국산차들이 해외로 당당하게 수출할 수 있다고. 웬 뚱딴지 같은 소리? 요즘 세상이 많이도 변했다. 외국에서 한국차 수입을 각종 규제를 통해 제한하려 한다. 미국의 고위 관료는 한국에 대해 수출과 수입 차량대수를 비교하며 균형을 맞추라고 요구까지 한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수입차 구입이 국산차 수출 증대에 기여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수입차 예찬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과거 우물안 개구리 사고에서 글로벌 시각을 가져보자는 것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의'2006년 승용차 수출/수입 현황' 통계에 의하면 수출이 253만 180대, 수입이 4만 530대이다. 수입승용차가 수출승용차의 1.6%에 해당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산차 100대를 수출하고 외제차 1.6대를 수입한 셈이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사정이 좀 다르긴 하다. KAMA의 보고서는 작년 1/4분기 매출액 기준 수입승용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0cc 이상 승용차의 경우에는 45.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시장이 중대형화, 고급화 경향을 보이면서 매출액으로 평가한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05년 2조1998억원을 기록해 국내 자동차시장의 11.8%에 그쳤으나 작년도 1/4분기에는 6917억원으로 국내시장 점유율이 14.5%로나타났다. KAMA는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수입차업체들이 다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차종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최근 들어 국민들이 수입차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 것도 판매확대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제한국차를수입하는 선진국들은 무역 불균형을 내세우며자기네 차량을 수입을 강요하는 현실이다. 통상문제를 제기하며 브레이크를 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수출한만큼 우리도 그네들 차량을 억지로라도 팔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 수입차는 소비자 선택폭을 넓혀준다. 250여개의 다양한 모델이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다. 과거 수입차는 가격이 너무 비싸 외제차 하면 부(富)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형화 판매전략으로 가격도 많이 내려갔다.리포터와 통화한 KAIDA박은석 과장에 따르면 2260만원에서 시작하여 3000만원대가 10종 정도 있다고 한다. 가격면에서 국산차와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다. 수입차의 우수한 성능은 국산차의 성능 개발에 자극을 주어 소비자를 만족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것이다. 박 과장은"몇 년 전만해도수입차의 주 구매연령대는 40-50대였는데 지금은 30대"라고 말한다. 실용적, 합리적 구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 수입차를 구매한다는 이야기다. 이쯤되면수입승용차를 무조건 색안경 쓰고보는 시각도 바꾸어야 할 것 같다. 과거 애국심에 호소하여 우리 산업을 발전시킨 때도 있었지만 글로벌 시대인 지금에 수입승용차 구매자를 비애국자로 모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자기 분수에 맞는 수입승용차 운행은비난만 받을 일이 아닌 것이다. 학교 선생님이 수입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를이러한 각도에서 설명한다면 너무 앞서가는 교육일까? 현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가르치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문무양도라는 말이 있다. 문과 무를 겸한다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할 수록 머리가 좋아지는 것일까? 이러한 운동과 뇌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의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무양도의 메커니즘을 후쿠오카 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운동생리학)가 해설한 바에 의하면, 운동이 뇌세포의 증식을 촉진하여 인간형성에도 효과적인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 "운동은 기억력을 높여준다" 그것을 입증해 주는 데이터가 있다. 후쿠오카현 고등학교체육연맹이 2004년도에 조사한 현내 고교생의 운동부 가입률이다. 진학교인 고교일수록,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여름 고시엔 대회에서 우승한 와세다 실업고등학교는 유명한 대학 진학교이다. 연맹에 가입한 상위 10곳의 학교는 모두가진학 중심학교로 모두 50%안에 들어가는 학교이다. 20위 이내에도 50%가까운 곳 등이 있으며, 현내 평균 33.3%을 크게 상회한다. 고등학교 체육연맹의 이사장은 "진학 중심학교일수록 무슨 일이든지 의욕적인 학생이 많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라고 분석하였다. 한 교수는 "운동이 뇌 운동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 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쥐를 사용한 해외의 연구에서 운동을 한 쥐일수록 기억을 주관하는 "해마"라고 불리는 뇌 부분에서 세포의 증식이 판명되었다. 운동 - 뇌세포 증식 - 뇌세포망 발전 - 기억력 향상 이라고 하는 도식으로 볼 수 있다. 알콜중독증을 발병하도록 처치된 쥐의 실험에서도 운동을 하는 쥐에게서는 원인 물질인 "베타 아미로이드" 라고 하는 단백질의 증식이 억제되었는데. 한편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쥐에게서는 알콜중독증의 특징인 "해마"의 위축이 보였다는 것이다. 전문 교수가 3년 전에 고령자에게 실시한 실험에서는, 운동이 뇌의 일부인 "전두엽"의 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결과도 나왔다. 메커니즘은 확실하지 않지만, "전두엽"은 감정, 컨트롤 등 "인간다움"을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운동부에 가입한 고교생은 인간형성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라고 추측하였다. 이는 책상에 붙어서 공부만 하는 것 보다 적당하게 운동을 하는 편이 학습능률도 올라가는 것을 입증해 주는 데이터이다. 그러나 "운동만 하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논할 바가 못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도 이같은 과학적 결과를 인식하고 적절한 학습과 운동을 겸하여 아이들의 학력은 물론 체력도 튼튼하며, 예절 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주길 기대하여 본다.
교육부는 서울 강남교육장으로 전출되는 황남택 학교정책실장 후임으로 유영국(56) 강남교육장을 9일자로 발령 냈다. 초중등교육정책을 관장하는 1급 상당의 학교정책실장은 개방형공모제로, 이번에는 6명이 응모했다. 유영국 학교정책실장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 학교정책심의관 및 학교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안계고 ▲공주사대 ▲서울대 석사(교육학) ▲단국대 박사(교육학) ▲신림여중, 성동고, 서울기공, 용산공고 교사 ▲서울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도곡중 교장.
전북교육청은 8일 도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로 대입 등 상급학교 진학률을 경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규호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 교육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피스쿨, 웰에듀케이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 교육감은 회견에서 "최근 도내 인구 유출 심화, 가구당 사교육비 급증 등에 따라 학교 교육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통한 실력있는 인재 육성만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우선 올해부터 중.고교별로 상급학교 진학률을 평가해 해당 학교의 경영능력 평가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학교는 전년대비 대입 진학률 등 상급학교 진학률을 토대로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학교장도 진학률이 저조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학교 3학년과 고3학년을 담당하는 진학 교사에게도 진학률 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학력신장 우수학교에는 최고 2천만원을 상금으로 줄 방침이다. 최 교육감은 "특정 명문대 진학률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 아니라 2년제, 4년제등에 무관하게 학생이 원하는 대학 및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고 교수,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력신장 전담기구'를 이달내 구성, 가동할 계획이다. 최 교육감은 이날 회견에서 '학교폭력 예방 방안'도 발표하고 집단 따돌림이나 불법 폭력서클로 인한 등을 당한 학생을 돕기 위해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이 3차례 이상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3진 아웃' 제도를 도입해 교장 등에 대해 주의, 경고 등의 인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교육청은 '품질 모니터링' 제도도 신설해 학부모 30여명이 학교 시설과 시스템, 행정 서비스 수준을 직접 평가토록 했다.
식중독 등 경기도내 학교의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급식재료 감시 등에 나선다. 경기도 교육청은 8일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제로화 운동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 학부모들이 교대로 참여하는 '식재료 검수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각 학교에서는 매일 식재료가 도착하면 영양사는 개봉전에 의무적으로 희망 학부모들이 교대로 참여하는 검수단과 함께 검사를 실시한 뒤 불량식재료는 즉시 반품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급식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학교별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 급식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자문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에 대한 불만 등을 건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게시판'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학교별로 '학부모 급식공개의 날'을 운영, 학부모들이 급식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시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급식용 식재료 납품업체와 위탁 급식업체에 대한 불시 점검을 수시로 실시, 비리가 적발될 경우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부정.불량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공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급식업체에 대한 학교측의 교직원 급식비 요구, 급식시설 기부요구, 지도교사 및 운동부 무료급식 요구 등의 행위도 강력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교내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 교육청내에 '학교식중독 원인 특별조사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현재 87%(1천689개교) 수준인 직영급식 학교 비율을 2009년까지 98%(1천902개교)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운데 36개 학교를 올해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2010년까지 도내 전 학교 급식 조리실에 냉방시설을 100% 설치하고 학교급식 운영평가제를 도입, 급식운영 우수교와 유공자에 대해 표창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급식재료 검사 등 학교 급식과정에 직접 참여하면 교직원이나 납품업체들이 긴장할 수 밖에 없어 식중독 사고예방 및 급식비리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도 교육청은 학교.학부모와 힘을 합쳐 교내 식중독 사고 제로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영양교사제는 이미 지난 2003년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시도되었다. 원래는 학교식중독 사고 예방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지난해 6월에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모든 학교에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금년 3월 1일자로 영양교사가 1712명이 학교현장에 배치를 받아 학생급식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기존의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명확한 확답을 하기가 곤란하다.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바뀌면 달라지는 것이 신분과 처우다. 2002년 기준으로 초임 연봉이 700여만 원 정도 더 받게 되고, 정년이 일반직 공무원 보다 5, 6년 정도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신분과 처우뿐만 아니라 보수 면에서도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교사란 사전적의미로 주로 초·중등학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제 영양교사는 그야말로 관련되는 교과분야에서 그들의 전공을 살려 일정부분을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영양교사라는 이름으로 학교급식의 질과 개선에만 주 업무로 한다면 굳이 교사라는 칭호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007. 1. 20.부터 시행하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8조에는 영양교사의 업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영양교사의 업무) 법 제7조 ①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3.식생활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 5.그밖에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등으로 영양교사 본연의 업무는 학생교육과는 관련이 적은 영양사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비만, 저체중, 아침결식, 편식, 편의식품 섭취로 인한 영양불균형, 콜레스테롤 혈증, 당뇨 등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급식과 연계된 식생활교육 차원의 영양교육과 건전한 식습관 및 간단한 음식 만들기 등을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양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영양 상담과 교실순회를 통한 식사 예절교육과 게시판, 인터넷, 방송을 통한 교육과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식생활 지도와 학교급식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학생 평생 건강에 기여하고, 영양이 균형 잡힌 식단을 작성하여 초·중·고등학생이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그런데 대한영양사협회 관계자는 현재영양사는 학교급식 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학생교육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영양교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양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교육전문가들은 영양사와 영양교사 사이에는 신분 및 처우만 달라졌지 기존의 내용상의 차이와 개선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너무 서둘러 시행하여 알맹이 빠진 영양교사가 적용되었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다. 그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는 마땅히 관련분야의 교과나 단원에 학생지도를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일정부분 학생교육을 외면한다면 교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동료교사들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2006년 9월 29일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규직 영양사만 1년 내지 2년 정도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영양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비정규직 영양사에게도 이수할 수 있게 하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관점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교육적 관점‘에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비정규직 영양사도 영양교사로의 진입을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0조 3(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1명의 영양교사를 둔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반드시 한 학교에 한명씩 임용배치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공립교원의 배치기준이 “~이상” 또는 “~할 수 있다”는 지역교육청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줄 수 있게 규정한 것과는 달리, 영양교사는 반드시 그 숫자만큼 배치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교육부도 대량의 영양교사의 숫자를 임용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선진국에서도 영양교사제를 도입한 나라가 없는 데다 법정교원 정원마저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양사에게 교사자격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2007학년도 교원 임용계획을 살핀 결과 초등 일반 교사 4,249명, 중등 교과 교사 3078명 등 7,327명을 신규 임용할 계획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초등은 지난해 6,585명에서 2,336명, 중등은 지난해 4,489명에서 1,411명이 각각 줄어든 수치다. 연도별 교원 신규 임용 규모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005년 11월 교원평가제 시범 도입을 발표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에 맞게 매년 6,000명 이상의 교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행자부로부터 내년도 비교과 교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원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행자부는 교과교원의 경우, 교육부에서 마련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불과 5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국회와 교육부의 졸속한 정책은 기존의 교사와 앞으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교사와 예비 영양교사에게 또 다른 시련만 안겨줄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국회와 교육부는 앞으로 충분한 준비와 사전 검토를 통해 새로운 교육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졸속한 정책이 영양교사를 부정한 모습으로 만들고 교사가 되더라도 손가락질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중에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무원들도 학교안전교사, 학교 경비교사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교육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 의원처럼 자신의 임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면서 나몰라라만 할 것인가?
‘07년 2월 교육부는 올해의 주요 업무 계획서를 발표하였다. 무엇보다도 눈에 띠는 것은 HRD(인적자원개발)이다. 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교육 과정의 차수만 늘어갈 뿐 학교 현장에서 교원에게 부과되는 복지 정책은 피부로 느껴지기 보다는 과중한 업무만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고 국제 감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려야 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은 지당한 정책이지만 학교의 현장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멀고 먼 여로와 같다고나 할까? 단위 학교 중심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 정책이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일열 종대로 줄을 세우듯이 하나같이 같은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교육 과정이 해를 거듭할수록 단위 학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학생 또한 개별화 학습이 주를 이루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교구재를 정비하고, 특별실을 꾸며주어 동아리 활동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능동적인 국제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잉글리시 존을 만들어 외국인 교사를 계약제로 채용하여 학생들이 쉴 새 없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를 졸업한 학부모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한 회관을 건립하여 사회교육을 도와주고 있다. 이처럼 학교는 학생과 교사, 나아가서는 학부모를 도와주는 철저한 서비스 정신의 봉사 활동이 서서히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는 면도 일반인에게 비춰지고 있다. 진학지도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에서만 대학을 간다고 아우성 칠 것이 아니라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자신의 개성을 살려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참으로 좋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조건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이제부터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자”하는 식 진학 풍토는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모순 중의 하나다. 남아도는 대학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교육부의 미해결 과제이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나치게 수도권 대학만을 고집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부터 교육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부터 교육이 전인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대학 진학교육이 바로 설 때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 방송을 강화하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특혜를 농어촌에 주어도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서울과 수도권만을 고집하는 자세는 참으로 우리 교육의 허상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인지 한국인의 의식구조부터 바꾸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겠다.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공교육에서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의도는 한편으로는 교육부의 교육 정책의 이중성을 그대로 들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평균화 교육을 지향하면서도 수월성 교육을 이끌어 내는 것은 단위 학교 중심의 교육을 으뜸 교육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육의 뿌리가 튼튼할 때 학생들의 진로도 확고해 지는 것이다. 대학에 메뚜기 편입 재수생이 늘어나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단위 학교의 진로 교육이 근본에서부터 잘못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할 일이다. HRD 교육은 메뚜기 편입을 막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수월성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는 교육부의 참다운 교육의 맥을 짚는 것은 아닐 것이다. 평균화 교육을 추구하면서 그 문제점을 찾아 하나하나 메워가는 방식을 쓴다고는 하나 학벌을 타파하겠다는 취지는 어느 덧 사라지고 대학 서열 구조는 곧 메뚜기 편입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각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고루 배치하여 균형 있는 국가 산업구조를 이루어내기 위해 마련된 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편입을 위해 재수를 거듭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수한 인재는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능인으로서의 지식인도 절대적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기에 수월성 교육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수한 집단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과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우수반을 만들어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것도 수월성 교육의 한 방향인지도 모르겠으나 이것이 바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길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HRD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현 고교 평균화 교육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특수목적교를 특수목적의 취지에 맞도록 이끌어 가는 정책 방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및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와 함께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부의 근무성적 평정 연장 방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원의 근무평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 30대 중반부터 승진을 위한 근무성적 관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승진경쟁 과열로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근무평정이 대규모 학교보다 소규모 학교에 불리하게 돼 있어 농어촌과 도서벽지 학교는 기피학교로 전락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면 졸속 개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에 교육황폐화 사례 접수 창구를 개설해 정책 책임자의 처벌요구 등 문책 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확정, 게시한 데 이어 이달 중 법제 절차와 최종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할 방침이다.
"사진이 번호 순서로 정리되어 있어 금방 알아보고 찾기 쉬워업무가 빨라졌어요." 우리 학교 2학년 4반 김수연 선생님은 해마다 학년초가 되면'사진모음함'을 활용하면서 3년전 이것을 만들어준제자얼굴을 떠올리며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와 학급담임으로서 일을 수월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년초 담임 업무, 그야말로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퇴근 시간 넘기는 것은 예사고 몸이 열 개라도 모자를 판이다. 학생들 사진만 해도 그렇다. 출석부, 학급경영록, 비상연락망, 교실 환경구성 등 용도가 다양하다. 그럴 때마다 사진 찾아 붙이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다. 이럴 때, 김 선생님에게는 바로 이 '사진모음함'이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업무 아이디어, 작은 것이지만 머리만 쓰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는 몇 분 선생님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업무의 효용성에는 이견이 없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5일까지 3차례에 걸쳐 국어, 수학, 영어 3개 과목으로 1학년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8일 성동구 경수중(교장 김기광) 신입생이 국어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장에게 몽둥이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는 전대미문의 폭행사건이 발생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현지조사를 마치고 8일 상경한 신정기 한국교총 교권국장은 “이번 교장 폭행 사건은 교권침해를 넘어 인권유린의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장 폭행 사건은 지난 2월 20일 오후 전남 해남군 화원면에 위치한 학교법인 춘계학원에서 벌어졌다. 홍 모 이사장(62)은 춘계학원이 유지․운영하는 화원중․고 최 모 교장(61)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교직원들의 퇴근을 확인한 이사장은 방문을 걸어 잠근 뒤 소파와 탁자를 치워 공간을 확보한 후 무릎을 꿇으라며 교장의 정강이를 걷어차기 시작했다. 이어 이사장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엎드려뻗쳐”라고 지시했다. 교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사장은 미리 준비한 몽둥이를 마구 휘둘렀다. 폭행 중에 이사장은 “교장은 징계위원이면서 행정실장 징계 건으로 나한테 협조는 못할망정 행정실장을 데리고 다른 징계위원을 만나고 다녀…. 무릎 꿇어 네가 이십대를 맞고 정신 차릴래 삼십대를 맞고 정신 차릴래”라고 하는 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교장은 학교 앞 문구점으로 겨우 몸을 피해 도움을 요청했고, 문구점 주인은 친구인 이 학교 운영위원에게 연락해 운영위원의 차로 병원에 후송됐다. 목포기독병원에서 손가락 골절과 허벅지, 정강이 등의 심한 타박상을 응급 치료한 교장은 현재 목포 한국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사장은 평소 자신의 코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장에게 갖은 압력을 행사했으며, 지역주민․학부모들과도 자주 마찰을 빚어 2005년에는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면민결의대회까지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사건 이후 화원중․고 교직원 일동은 당국의 정확한 진상조사와 이사장의 엄중한 조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화원면의 발전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이장단 단장, 동문회장, 농협조합장, 청년회장 등도 연명으로 탄원서를 제출, “교권침해 사태에 직면하게 되어 화원면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존폐마저 느낀다”며 당국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 학교 운영위원장도 학부모들에게 폭행 사건의 전모와 이사장의 독선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특히 지역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보도하는 등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한편 교장은 지난달 23일 이사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6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전남도교육청도 감사를 벌여 이사장을 경고조치했다. 사건 발생 직후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한 한국교총과 전남교총은 교장의 건강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시작한 ‘건강한 몸, 좋은 교육’ 건강캠페인이 올해도 계속된다.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을 통해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겠다”던 학생들의 결의는 학교 안팎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끈 바 있다. 교총 보건교육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올해 건강캠페인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캠페인 주제는 ‘학생 건강 지키기의 해’이며 이를 위한 3대 실천목표는 ▲학교 내 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 안먹기 ▲3H를 위한 10가지 실천수칙 지키기 ▲학생 건강다이어리 작성하기 등이다. 각급 학교와 교원,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켜야할 10대 실천사항도 발표됐다(왼쪽 참고). 교총과 전국보건교사회는 연말까지 예비단계, 도입단계, 운동단계, 정착단계 등 4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예비단계인 이달 말까지는 결과물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후원·협찬 기관 선정작업을 마무리 짓게 된다. 도입단계인 3~5월에는 기자회견과 대시민 캠페인, 포스터 및 홍보전단지 배부, 선도학교 선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총은 5월경 시·도교총, 시·도보건교사회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개최할 계획이며 계기수업 자료도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운동단계인 4~10월에는 선도학교 중심의 계기수업, 실천사례 홍보, 우리농산물 애용하기 운동, 학교급식시설 개선 운동, 교내 자판기에 우리 음료 먹기 운동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특히 7월에는 ‘건강다이어리’가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10대 실천수칙을 일별로 체크할 수 있는 건강다이어리는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배포되며 홈페이지에도 탑재된다. 교총은 마지막 정착단계인 9~12월에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실천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추방의 날'인 12일을 기점으로 6월11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기간 학교 폭력서클을 구성ㆍ가입하는 행위, 교내ㆍ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폭력서클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이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시교육청 학교폭력전용 신고전화(3999-527)와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1588-7179),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112,117,182,739-7109) 및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 등 전화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최근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 6일 지역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 협의회에 이어 7일 생활지도부장 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폭력서클을 구성하는 것은 학기 초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학기 초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래의 선생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화통신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교육부 직속의 6개 사범대 학생들의 학비를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직속 사범대는 베이징(北京)사범대, 둥베이(東北)사범대, 화둥(華東)사범대, 화중(華中)사범대, 시난(西南)대학, 싼시(陝西)사범대 등이다. 중국은 사범대 설립이후 학생들에게 학비를 포함, 기타 비용을 지원하는 특혜를 부여했으나 1997년 이후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지원이 끊겼다. 중국에는 현재 교육부 직속 6개 외에 전국에 90여개의 사범대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전산망 운영지원, 대학 e-러닝지원센터 구축 등 올해 대학정보화 사업에 총 1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인터넷 이용 등 교육전산망 운영지원에 56억원, 대학 e-러닝지원센터 구축사업에 28억원, 교육사이버안전센터 구축사업에 10억원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내 e-러닝 인프라 구축을 위한 e-러닝지원센터를 올해 서울, 경인, 대전ㆍ충남 등 3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 총 10개로 늘리기로 했으며 대학 및 교육행정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사이버안전센터를 올해 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구축할 계획이다.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영상물 등급제가 실제로 청소년들에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이 수도권 초등 271명, 중·고생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87.8%는 ‘TV방송 등급분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방송등급을 제대로 준수하는 비율은 19.8%에 불과했다. 등급에 맞지 않는 TV방송을 시청하고 있을 때 학부모의 반응은 51.4%가 ‘끄라고 한다’였지만 ‘함께 본다’(27.6%), ‘모르는 척한다’(10.5%), ‘등급제를 잘 모른다’(6.9%)는 답변도 적지 않아 가정에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특히 ‘부모님 몰래’, 혹은 ‘부모님이 계셔도 혼자 본다’는 답변도 초등학생 27.9%, 중·고생 30.9%로 나타나 등급에 맞지 않는 TV프로그램을 시청할 위험은 더욱 높았다. 영화·비디오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26.7%만이 ‘영화·비디오 등급제의 실효성이 있다’고 답했다. ‘등급수준을 잘 지킨다’는 초등학생은 43.0%, 중·고등학생은 29.9%에 불과했다.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 준수율이 36.5%에 그쳤으며 특히 중·고생은 25.5%에 불과해 4명 중 3명은 게임물 등급을 무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은 “현재 등급체제는 사실상 가정의 역할이 절대적인데 조사결과, 가정에서 체계적인 지도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업자 자체 기구에 의한 교육적 홍보나 학교 및 지역사회단체의 부모교육, 학교에서 관련 학생교육 의무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직인 국립대가 인사, 재정, 조직 운영에서 국가와 분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법인화특별법안이 9일 입법예고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인으로의 전환은 대학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교육부총리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신설되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인천대학교 두 곳이 2009년 법인으로 전환 된다”고 밝혔다. 법인으로 전환되면 공무원이거나 육성회 직원인 교직원들은 모두 법인직원으로 전환되며,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하거나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법인화된 교직원은 모두 사학연금을 적용받는다. 교무회의와 교수회 중심의 대학지배구조가 이사회로 전환되며 총장 선출방식도 교수 직선제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바뀐다. 교총은 9일 “법인화의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교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서 법인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신분 불안 문제를 불식하기 어렵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국립대의 경우 근무조건 저하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이사회와 총?학장 간의 관계가 명료하지 않고, 교원교육연구위원회와 재무경영협의회 등의 기구와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간의 권한과 기능 배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교총은 밝혔다. 교총은 정권 말기에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지 말고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의해 사실상 확정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와 법제처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교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농업인 단체까지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례 없이 사태가 꼬이고 있다. 교총은 지난 한주 내내 기자회견, 항의집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교육황폐화 초래하는 근무평정 10년 연장’ 저지에 나섰다. 농업인 단체들도 함께 해 농어촌 두 번 죽이는 교원승진규정 개악 방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개악의 핵심은 근무평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근평 10년 연장안은 젊어서부터 승진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해 교원들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학교에 근무하게 되면 근평 점수 취득이 불리하게 돼 있어 농산어촌 학교들을 기피하게 만든다. 벌써 전입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무더기로 대도시로 나오려는 전보내신 신청이 쏟아지고 있을 정도다. 그 동안 노무현 정부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질 때마다 교육양극화 운운하며 교육격차 해소가 더 시급하다는 식으로 방패막이 하더니 이번에는 교원들이 농산어촌 학교를 떠나게 하는 모순 된 정책을 펴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농림부, 농업인 단체,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대해 항의하자 교원단체들도 설득과 이해로 합의가 됐다는 식으로 말을 해 이들의 걱정과 불만을 누그러뜨렸다고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교원승진규정 개정은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의 핵심일 수 있다. 교육부 입법예고안에 전례 없이 수백 개의 댓 글이 달리고 농어민 단체까지 항의 시위에 가세하는 것은, 개정된 승진규정안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현장 교원들과 농어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학교 규모에 따라 승진 불이익이 생기거나, 교원들이 농어촌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처를 취하기를 당부한다.
김명수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한국교원대 교수)는 24일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에서 ‘교육투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007년 춘계 연차학술대회를 연다.
지난 4반세기동안 교총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금년 하반기 수석교사제의 시범실시를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법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하여 마치 법제정 연기를 희망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석교사제의 시범실시 또한 법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리고 시범운영에서 드러나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추후 법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그동안 수석교사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으나 이번 3법의 국회상정은 뒤늦게나마 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하며, 입법방향도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입법과정에서는 수석교사제의 근본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있길 바란다. 첫째, 수석교사제는 기본적으로 교원의 전문적 수월성 제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둘째, 수석교사제는 교사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것인 만큼, 교사․교감․교장 등의 역할과 직무체계까지도 고려하여 수석교사의 역할과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수석교사는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하여 엄격한 자격요건과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수석교사에게는 전문적 권위와 금전적 보상, 수업부담 등 근무조건 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교장, 교감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주어야 함으로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수석교사제 도입 시 예상되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준비과정이 필요함으로 경과기간을 둔 단계적 확산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디 국회와 정부는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특히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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