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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에서 밝힌 교육감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이양하겠다는 방침을 환영한다. 리포터는 그동안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학교장에게 과감한 권한이양을 주장해왔다. 불필요한 사항까지 교육감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학교를 경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의 조치는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대폭부여하는 것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학교를 이끌어 경쟁력있는 인재를 육성하느냐가 관건이라 하겠다. 이번 조치의 근간은 교육감 혹은 지역 교육장에게 집중된 권한 중 인사권을 비롯해 이양ㆍ위임이 가능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해 학교가 더욱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양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결정하지는 못한듯 싶다. 현재 권한이양이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선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현실적인 이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학교장들의 권한발휘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이다. 즉 그동안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던 학교장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우를 보더라도 학교장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소신있는 교장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많은 교장들이 교육청의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은 조금이라도 지침에 어긋나면 교육청에서 필요이상으로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은 데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권한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지면 우선적으로 각급학교 교장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권한을 이양받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지의 문제는 이번의 서울시교육청의 권한이양추진 내용을 보면 권한이양인지 권한의 강화인지 구분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권한이 이양되면 당연히 권한이 강화되겠지만 필요이상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들면 연구, 시범학교공모의 경우 현행 50%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공모에 응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학교장의 권한으로 넘긴 것이다. 원래 이 50%이상의 찬성부분은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의 교섭합의에 의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당장에 완전히 해당조항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개선했어야 한다. 무조건 학교장이 결정해 놓을경우 구성원들의 갈등문제로 연구, 시범학교가 파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부분의 경우 일선학교장들이 반기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다. 이부분의 권한발휘가안될 가능성도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권한이양이 되면 당연히 권한도 함께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만 권한이양이 이루어지면 일선학교 교장들은 학교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보다는 권한의 이양에 따라 자연스럽게 권한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한이양에 따라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다면 또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권한이양과 권한강화의 상관관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이제는 학교장이 해야 할 일이다. 일선학교장들의 지혜로운 권한발휘를 기대해 본다.
일본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5월에 주식회사 경영의 초등학교로써 교육 특구의 인가를 얻은 사가미하라시(相模原市) 요코야마다이에 위치한 「LCA 인터내셔널 스쿨이 문을 열었다. LCA 초등학부는 2005년 4월에 개교한 대안학교이다. 특구 인가를 받아, 내년 4월부터 회사 경영 초등학교가 된다. 이는 공공 교육에도 큰 영향을 주고, 국제화 시대의 첨단을 가는 교육을 추구한다. 부지는 1,650제곱미터, 목조 2층 건물 교사는 모두 차용한 것으로, 교사도 운동장도 학교 교육법의 설치 기준에 미달되고, 무인가의 개인학원 대우이다. 재학한 어린이들의 보호자는 학교교육법의 취학 의무에 위반되지만, 그래도 LCA를 선택한 것이다. 특구 인가로 내년도부터 위반은 해소된다. 취학 의무 위반의 학교를 정부가 인가한 것은 획기적이어서 전국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다.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아베정권에서 국제화와 교육의 자유화의 흐름에서 의무교육 과정으로 향후에도 회사 경영의 학교가 늘어날 가능성을 예측한 대응이었다. 초등학부의 아동은 1∼5학년 88명이며, 내년 봄에 전 학년이 채워진다. 그 중 사가미하라시내 아이들은 약 4할 정도이다. 도쿄도 내나 요코하마, 가와사키, 아쓰기, 하타노 등 현내 각지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다. 교직원은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교사 10명을 포함하여 16명이다. 수업 진행은 3학년까지 국어 이외는 외국인 교사가 모두 영어로 수업한다. 휴식 시간의 커뮤니케이션도 모두 영어회화이다.「표현력을 가질 수 있게」하고, 국어의 수업은 문부과학성의 기준 보다 많으며, 4학년 이후의 산수와 사회의 수업은 3분의 2가 일본어로 진행된다. LCA는 「언어 문화 활동」을 의미하는 영어의 첫 문자이다. 야마구치 교장(54)은 요코하마대 졸업 후, 6년간 현내에서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그는「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세계를 무대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간 육성」으로 2000년에 유치부를 개설했다. 3∼6세의 원아는 현재 170명이다. 유치부에서 고교까지의 일관 교육을 목표로 하여 09년 4월에 중학교부 개설 준비에 노력하고 있다. 중학교부는 특구 인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학 후에는 다시 취학 의무 위반 상태가 된다. 초등학부의 수업료는 년 108만 엔 정도로 매우 비싸다. 회사 경영 초등학교는 인가되었지만, 이에 대하여 사가미하라시 교육위원회의 아메미야 교육장은「의무교육 단계에서 가정 경제력의 차이로 학습 기회에 혜택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 교육위원회는 학교 법인화를 조언했다. 법인화가 되면 중학교부의 취학 의무 위반은 해소된다. 국가나 현에서의 사립학교 조성금도 있어, 학교경영은 현재보다도 여유가 있게 된다. 야마구치 교장은 중학교부 개설을 목표로 2년 후의 법인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중학교부의 부지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 시내의 현립고등학교 통폐합으로 폐교가 된 시설의 이용을 구상하고, 향후 시교육위원회의 협력을 얻어서 현과 교섭할 생각이다. 이 구상으로서는 회사 경영 초등학교는 내년 4월부터 1년 간 한정으로 끝나게 된다. 야마구치 교장은 「LCA교육의 이념과 현장에서의 실천을 국가에서 인정한 위에서 회사 경영의 인가이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재를 육성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년을 앞둔 초등학교 교장이 모교에 발전기금과 도서를 기증했다. 7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말 정년 퇴임하는 광주 제석초등학교 김규홍(62) 교장은 최근 모교인 전남 신안군 암태초등학교에 기금 1천만 원과 소장도서 1천 권을 기증했다. 기증 도서에는 김 교장이 평소 읽어온 교육 관련 서적 외에도 학부모들을 위해 별도로 구입한 서적도 포함됐다. 지난 70년대 말부터 7년여 간 이 학교에서 교사로도 재직한 인연을 갖고 있는 김 교장은 고향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기 위해 기금과 도서 기증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김 교장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도서구입비로 활용하고 기증받은 책들은 도서관에 비치해 학생과 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교장은 "수십년 몸 담았던 교단에서 내려올 때가 다가오니 불우했던 시절 다녔던 초등학교 생각이 간절해져 기증을 결심했다"며 "고향 후배들의 독서여건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말투가 조금 빠른 것 같네요. 시간의 배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 수업에 포함시켜야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쓰야마시에 위치한 에히메 대학의 한 연구실에서, 같은 대학 교육·학생 지원 기구의 사토 히로시장·준교수(35)가 말을 선택하면서 자른 것에 대해, 나가오 히데오·교육학부 교수(58)(장애아 교육)가 대답했다. 에히메대가 3년 전부터 시작한 전문가에 의한 수업 컨설팅이다. 교사력 향상을 위하여미국의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을 베치 마킹하여 실시한 것이다. FDR로 불리는 전문가가, 상담해 온 교원의 수업을 몇 번이나 본 다음 학생에게 청취 조사, 개선점을 밝혀낸다. 사토씨는 일본 최초의 FDR에 해당한 교수이다. 최근에는 타대학으로부터의 강연이나 연수의 의뢰가 많아 분주하기 그지없다. 홋카이도 대학 대학원에서는, 미·포트랜드 주립대학의 객원 연구원을 거치고, 공모로 5년전, 현직에 임했다. 몇 번이나 미국의 FDR 연수에 참가하고 기능을 닦는 한편, 교원의 경험에 응한 연수제도를 짜냈다. 신임 교원 대상으로부터 지도자 양성까지 5 단계가 있지만, 지금, 제3 단계의 수업 컨설팅에 가장 힘을 쓴다. 「수업의 수만큼 고민이 있다. 그러니까, 개개의 대응을 빠뜨릴 수 없다」라고 사토씨는 밝혔다. 나가오 교수의 경우, 본인의 의뢰를 받아「발달 장애아의 의료」라는 수업에 대해 학생에게 물었는데, 「열심」,「충실한 내용」이라고 평가하는 소리도 많은 반면, 「판서가 보기 힘들다」「난해하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 사토씨가 타 대학에서의 수업 개선 예나, 스스로의 수업으로의 실패담도 이야기할 때, 나가오 교수 자신이「내용을 정밀 조사 한다」,「☆으로 중요도를 나타낸다」등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 후의 수업에서 학생과 서로 이야기해, 안에 따라서 나머지의 수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나가오 교수는「구체적인 개선책으로 연결되어 안심했습니다」. 사토씨는「상담하러 오는 분은 원래 열심인 교원으로 실은 개선점을 눈치채고 있다. FDR는 이끌어내는 역할」이라고 웃는 얼굴을 보인다. 구체적인 개선 사례의 축적이 좋은 평판을 불러, 사토씨에게는 여러 가지 상담이 많아지게 되었다. 「몇번이나 의뢰하고 있다. 결과에 대하여 학생과 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학생의 수업에 대한 자세가 바뀌는 것을 알았다」라고 유 하야시 켄사·법문 학부준교수(44)는 밝히고 있다. 같은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학생의 수업에의 만족도는, 2002년도부터 3년간에 20포인트 상승, 약 80%에 이르렀다. 벌써 제5 단계를 끝낸 교원이 사토씨를 보좌하기까지 되었다. 향후, 에히메대에서는, 제2, 제3의 사토씨를 양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200명의 교원에 1명의 FDR이 있지만, 이 대학에서는 760명에 대해 사토씨 1명이다. 상담자에게의 대응은, 수업을 봐 조언하기까지 5시간은 필요하므로,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 금년 9월에는 타대학과 협력한 연수도 개최한다. 「일본 전체의 대학교육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것이 사토교수의 주장이다. 조직적인 수업의 개선에는 전문가를 빠뜨릴 수 없다. FDR(패컬티데베로퍼)이란 수업 개선을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전문가이다. 미국에는 전 국토를 커버하는 동업자 단체도 있다. 미국의 대학에서는 수업 컨설팅, 학생 앙케이트의 실시·분석, 교직원의 연수 계획의 책정·실시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대학 전체의 커리큘럼 편성이나 조직의 개편에까지 관계되기 위해, 학습 심리학이나 성인 교육론외, 대학 경영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도 요구되고 있다.
인천굴포초등학교(교장 계동윤)에서는 지난6.27~07.04까지 1주일동안 본교 재학생 학부모 1천여명을 초청 『방과후학교』에서 익힌 미술, 바이올린, 로봇제작, 한자, 과학실험, 축구, 스포츠댄스 등 14개 부서에 대한 교육활동 공개수업을 실시 참가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굴포초의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전교생 1천4백여명중 65%에 해당하는 900여명의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있어 학교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실험 및 미술, 바이올린 교육활동 공개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들은 학원교육이 주입식 교육인 반면 학교에서의 특기적성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에 맞춘 즐거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계동윤 교장은 “방과 후 학교 교육이 사교육비 절감과 맞벌이부부들의 고민 중의 하나인 학원 선택의 문제 해결사 역할도 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방과 후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오래된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40여 년 전에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1967년 교육대학에 입학하여 중학교 때부터 익힌 알량한 실력으로 1학년 중에는 2명이 배구선수로 선발되어 춘천교육대학에서 개최한 북부지역 5개 교육대학(서울, 인천, 청주, 공주, 춘천)친선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찍은 사진이다. 지금은 충주 덕신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는 고동희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 캠퍼스 잔디밭에 서로 등을 비스듬히 하고 앉아서 찍은 사진이다. 스무 살 좋은 나이에 지금처럼 백발도 아니었고 몸도 날렵하여 하루 종일 운동을 하여도 지칠 줄 모르던 학창시절의 앳된 모습이라서 감회가 새롭다. 지난해 소양감 댐을 가족과 함께 찾아갈 때 춘천시내를 지나다가 춘천교육대학이 보여서 내가 대학 1학년 때 시합 왔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의 특산물이라며 하얀 분이 나는 굵은 감자를 쪄서 참가한 모든 선수와 교수님들과 함께 감자를 맛있게 먹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경기는 배구, 핸드볼, 육상, 탁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스포츠를 통해 친선을 다지는 뜻있는 대회였다고 생각한다. 40여 년 전의 흑백사진 한 장을 보면서 그 때 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올 여름방학에 다시 한번 춘천교육대학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 동안 변화한 모습들을 보고 추억의 시간 여행을 한 다음 춘천 닭갈비와 시원한 막국수를 먹는 이벤트라도 했으면 어떨까하는 나만의 공상에 잠시 잠겨본다.
지역교육청단위 또는 학교수가 많은 지역교육청은 지역을 나누어 학교를 방문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이나 교육과장이 참석하여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학교경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학교경영에 대한 우수사례 및 환경과 시설을 돌아보게 되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을 한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충주호(청풍호 라고도 부름)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청풍초중학교에서 5일 10시 30분에제천지역 초등교장자율장학협의회 개최었다. 다목적 강당에서 국민의례를 한 다음 청풍초중학교 박종택 교장의 인사말에 이어 학교현황보고와 우수사례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제천지역초등교장자율장학협의회(회장 : 민경제)의 인사말과 25일부터 광주에서 개최되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 참가건 등 몇가지 안건협의가 끝난 다음 제천시청축제영상팀장이 제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관한 설명과 협조 사항 전달이 있었고 끝으로 류병섭 교육과장의 행정사항전달이 있었다. 회의가 끝난 다음 과학실을 비롯한 학교시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되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갖는 이런 자리는 좀처럼 다른 학교를 방문 할 기회가 없는 교장들은 다른 학교를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되며 특히 각 학교의 소식을 듣고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아이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비유된다. 또한 관내 교장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학교인근 지역의 문화재를 탐방 할 수 있어 학교경영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 참석한 교장들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공감하였다.
교육부는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강릉시 등 19곳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지정된 57곳을 포함 모두 7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됐다. 신규로 지정된 도시는 ▲서울 강동구, 강서구, 마포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경기 과천시, 안양시 ▲강원 강릉시, 횡성군 ▲충남 서천군, 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남 강진군, 영암군 ▲경북 구미시, 경산시 ▲경남 진주시, 통영시 등이다. 새로 지정된 도시에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억씩 모두 6억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지난해까지 지정된 도시에는 1년간 2억 원이 지원됐다. 교육부는 또 부산 영도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경북 포항시, 경남 창녕군 등 5곳을 예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했다. 예비평생학습도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도시발전계획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어, 내년 지정 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을 최소 30% 반영하고 3~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목표치(50%)에 도달토록 하라는 최종 입장을 대학 측에 전달했다. 내신 실질 반영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강경 입장은 누그러졌다. 김신일 부총리는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4일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합의한 학생부 반영 비율을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정신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 내신 실질 반영률 최소 30%를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수험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들이 8월말까지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입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학부모, 교원, 시도교육청, 대학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내신 실질 반영률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잠복하고 있다. 교육부가 정한 ‘내신 비율 30%’는 4일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합의한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과 달라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신 반영률 산출 방식도 논란거리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여러 단체, 기구가 모여 합리적인 반영비율 방식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측이 내신 실질 반영률을 지키기 않을 경우, 김 부총리는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심사해 제재 방침을 결정할 것”, 서남수 차관은 “정책기조가 바뀌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 조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가 내신 실질 반영률을 급격히 확대할 경우 내신에 불리한 특목고 학생들의 대량 자퇴와 내신을 관리하지 못한 재수생들의 패자부활 기회가 봉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일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이 이양돼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된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감ㆍ교사와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권한이양ㆍ위임과제발굴팀'이 4~5월 일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권한 이양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작업은 교육감 혹은 지역 교육장에게 집중된 권한 중 인사권을 비롯해 이양ㆍ위임이 가능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해 학교가 더욱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초ㆍ중ㆍ고 교감 및 부장교사 11명으로 구성된 교무행정 분야 발굴팀과 각급 학교 5ㆍ6급 행정실장 11명으로 구성된 일반행정 분야 발굴팀이 활동 11건의 우선 과제를 선택했다. 우선 현재 교육감 권한인 중등교사 전보시 근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학교장에게 넘겨 학교장의 재량을 확대하고 우수 교사의 장기 근속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초ㆍ중등학교 연구ㆍ시범학교 공모시 교직원 절반의 동의를 구하는 조항을 폐지해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의무교육대상자의 유예 관련 학적처리 권한도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위임된다. 초ㆍ중등 교사ㆍ교감 겸직 허가권과 교사의 6월 미만 휴직ㆍ복직 및 의원면직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해 신속한 임용권 행사로 일선 학교의 수업 공백을 막는 과제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교육공무원인 학교장에게 행정실 직원 등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 권한도 위임해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 권한을 일원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권한이양ㆍ위임과제발굴팀은 일선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ㆍ지침 업무에서도 18개 과제를 선택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시 수상경력 내용을 삭제해 입력 방법을 간소화하는 방안과 교원 전입요청 비율 상향조정, 학교발전기금의 결산시기와 학교회계 결산시기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시교육청은 과제발굴팀이 제시한 과제들을 각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받는 등 심도있게 검토해 내부 조율을 거칠 예정이며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간부회의를 통해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과제는 지나치게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외부 반발도 예상돼 모든 과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의 단계적 확대에 합의하면서 주요 사립대들의 내신 실질반영비율이 어떻게 결정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소재 사립대들이 교육부와 대교협이 약속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책정하기 위해 고민중인 가운데 일부 대학은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는 대신 내신 차등 적용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 실질반영비율 20% 안팎되나 = 대학가 안팎에서는 교육부와 대교협의 합의에 따라 올해 실질반영비율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대학들이 실제로 기대만큼 비율을 올릴지는 미지수다.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연차적으로 50%까지 올리려면 올해 30%선에서 시작해 매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10% 미만이었던 작년 실질반영비율을 갑자기 3배 이상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는 실질반영비율을 작년에 비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릴 것을 시사한 가운데 실질반영비율을 20%선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성 고려대 입학처장은 "아직 정확한 반영비율을 확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 수험생과 고교 교육현장에 최대한 성의를 보이는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대도 "입시 당사자들에게 모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지만 10∼30%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장훈 중앙대 입학처장은 "정확히 몇 %라고 단정짓기는 아직 곤란한 상황"이라면서도 "모든 당사자들이 납득하려면 실질반영비율이 최소 10%는 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동국대 역시 서울캠퍼스의 경우 작년에 10%를 적용했던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올해 15%로 올릴 방침을 세웠지만 이번 '내신 갈등'을 계기로 이를 좀 더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 내신 차등적용제로 '보완' = 고려대는 내신 차등적용제를 올해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려대가 지난 2월 언급한 바 있는 내신 차등적용제는 500여개 고교 내신의 과목별 표준편차를 조사해 표준편차가 작은 과목은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표준편차가 큰 과목은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학생들의 등급을 조정하는 제도다. 박유성 고려대 입학처장은 "올해 실질반영비율을 큰 폭으로 올리는 대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내신 차등적용제를 적용키로 했다"며 "교육부에서도 당시 '고교등급제가 아니다'고 한 만큼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양대 역시 내신 등급에 따른 점수 배분과 대학 자체 환산점수를 통한 점수 배분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중인 가운데 내신 차등적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차경준 한양대 입학처장은 "고려대가 발표한 내신 차등적용제는 고교등급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나가진 않았다"면서도 "만약 (내신 차등적용제가) 내신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직 모르겠다' vs '교육부안 적극 수용' = 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타 대학의 움직임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반영비율을 책정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완용 경희대 입학처장은 "당장 50%까지 올리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되며 내부적으로 어느정도까지 가능할지 내부적으로 연구중"이라고 말했으며 신형욱 외대 입학처장도 "교육부가 예전에 비해 다소 융통성을 보이므로 작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토중"이라며 "등급간 차등 배분이 허용된다면 두 자리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황규호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아직 검토할 점이 많아 정확한 비율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 역시 "아직 얼마가 될지 가늠할 수 없다. 3∼4개 시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최종 승인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며 입장 발표를 최대한 늦출 것임을 밝혔다. 반면 국립대인 서울대와 중위권 사립대는 교육부의 방침을 수용한 실질반영비율을 내놓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4월 발표한 입시안에 따라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50%(교과 40%, 비교과 10%)에 맞추기로 결정한 상태다. 단국대는 가군에 60%, 나군에 40%를 적용해 평균 50%의 실질반영비율을 적용키로 결정했으며, 건국대도 수시1학기 전형에서 실질반영비율을 50%로 맞추는 한편 정시에서도 이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실질반영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문흥안 건국대 입학처장은 다만 "요즘같은 시기에 다른 대학들이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해 상황 변화에 따라 정시의 실질반영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교육부는 '내신 갈등' 사태와 관련, 일부 사립대를 비롯한 대학측이 내신 반영비율 산출 공식에 따라 수능과 논술에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내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수능과 논술에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택하든지, 학생부 기본 점수를 낮추는 방식을 채택하든지 간에 올해 내신 반영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학측이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신 기본점수를 크게 낮추는 방식으로 내신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이 어렵다면 수능과 논술에서 기본 점수를 부여해 '사회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대학측이 내신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대교협 회장단이 조찬 회동을 통해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내신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합의한 데 대해 대학측이 '수능과 논술의 기본점수 부여' 방안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신 반발'의 선봉에 섰던 일부 사립대들이 수능과 논술 기본점수를 부여할지 여부, 올해 내신 반영비율을 어느 수준에서 제시하게 될 지에 따라 '내신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반영비율 산출 공식에 따르면 내신 기본점수만 490점을 부여할 경우 내신 실질 반영비율은 (500-490)/(1000-490)×100 으로 계산해 약 2%에 불과하다. 내신 기본점수만을 400점으로 낮추게 되면 내신 실질반영률은 (500-400)/1000-400)×100으로 계산해 16.6%로 크게 높아진다. 교육부는 당초 내신 기본점수 400점에다 이와 비슷한 비율로 수능 최저점 300, 논술 기본점수 80점을 부여하게 되면 (500-400)/(1000-400-300-80)×100으로 계산해 내신 반영비율이 45%까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내신 기본점수 400점에다 수능 최저점 80점, 논술 기본점수 20점 정도만 부여해도 (500-400)/(1000-400-80-20)×100으로 계산해 내신 반영비율이 20%에 이르게 된다.
그간 교총은 교장공모제가 가져 올 교육적 부작용에 대해 줄기차게 경고한 바 있다. 학교의 선거판화․정치장화, 공정성 시비 등이 그 예다. 그러한 경고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공모교장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피상적인 우려를 능가할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 전북지역 일간지들의 공모제 심사과정 보도기사 제목을 보면 정치기사인지 교육관련 기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교장공모제 공정성 논란’ ‘일부 초교 학운위, 규정 무시․․․ 형평성 시비’ ‘괘씸죄 피하려 심사위원 집 찾아갔다’ ‘불신의 씨앗 언제쯤 꺼지나’ 등 가장 공정해야 할 교장 공모가 온갖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모 초교에서는 학부모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특정 응모자의 제자라거나, 비공개로 되어 있는 심사위원들의 집에까지 일부 응모자들이 찾아갔다거나, 금품수수 의혹 제기, 모 중학교에서는 학운위 5명 지지후보가 교원후보 3명 지지 후보보다 점수가 낮자 교원위원들이 점수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온갖 병리현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연공서열형 교장 승진제를 탈피하고 학교 혁신을 유도한다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인 교장공모제가 우려했던 대로 학연․지연 등의 연줄과 공정성 편파시비로 얼룩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례가 전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쉬쉬하면서 덮고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여타 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과 언론에 핑크빛 환상을 심어주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고작 41개 시범실시 학교 공모과정에서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는데 전국 학교로 확대되면 학교현장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공모교장 선정과정에서 치고 박든, 연줄을 대든 해서 어떻게 된 공모교장은 탄생하겠지만 따듯해야 할 학교는 분열되고, 원망과 갈등만 남아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늦었지만 교육부는 41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공모 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과 실태를 즉각 명명백백 공개해야 한다.
한국어린이방송제작단(KCB)과 교육부, 문화관광부가 공동주최하는 ‘2007 하계 미디어영상캠프’가 24일(화)부터 27일(금)까지 3박4일 동안 경기도 남양주종합촬영소에서 열린다. 이번 영상캠프에서는 콘티회의부터 역할 분담, 장소 사전답사까지 모두 청소년들이 맡게 된다. 사전 준비가 끝나면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 직접 카메라와 조명기기 등을 들고 촬영을 시작한다. 영상제작 실습을 위해 필요한 캠코더와 편집장비는 팀별로 제공되며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상영한다. 왕의 남자 등 한국영화 실외 세트장을 관람하는 시간도 주어진다. 어린이방송제작단은 “학생들이 영상을 직접 기획, 촬영, 편집해봄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적성을 찾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신청마감은 14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www.edukcb.com). 문의=02-3291-3700
경기도립과천도서관(관장 도회용)은 초등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특강을 준비, 10일부터 참가신청을 받는다.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폐품을 활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어린이 창작미술’(1~3학년), 체험활동으로 경제지식을 배우는 ‘어린이 경제교실’(3~6학년), ‘내가 만드는 나만의 책’(3~6학년)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또한 7월 23일부터 5일 동안은 독서습관을 길러주고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독서교실이 운영된다. 풍속화로 보는 우리 역사여행, 독서퀴즈왕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으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교육감상,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이 수여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인터넷과 직접방문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문의=02-3677-0332~4, www.kwalib.or.kr
오는 11월 15일 실시되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언어영역 문항수와 시험 시험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10문항, 10분씩 줄고, 영역 및 과목별로 등급(1~9)만 제공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을 6일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강정 평가원장은 “2008수능시험은 교과서 수준에 맞춰 평이하게 출제하며, 선택과목과 관련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어와 외국어영역은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해 출제 범위를 특정과목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수리 영역에선 가형과 나형을 선택해 응시해야 한다. 언어영역의 듣기 평가 문항수는 전년보다 1문항 줄어든 5문항이고 외국어 영역의 듣기 말하기 평가는 17문항으로 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듣기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직업탐구영역은 전문(실업)계열의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또는 예정)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5지선다형으로 하되 수리 영역은 단답형(OMR 답안지에 표기)이 30%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는 과목과 영역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기재됐지만 12월 12일 제공되는 통지표에는 등급만 제공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각 시험지구별로 8월 28일부터 12일까지만 이뤄지며 응시원서는 출신학교 단위로 일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복무자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제출할 수 있다. 토요일 및 공휴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원서를 접수해 접수증을 발급받은 뒤에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대학 졸업철을 맞아 중국 인터넷 상에는 가짜 졸업증서 일련번호 매매상들의 고객 유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 베이징신보(北京晨報)는 5일 매매상들이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증서 가짜 일련번호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매상들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자들의 이름과 교명, 전공을 접수받은 뒤 위조한 졸업증서 일련번호와 사진을 기재하고 인쇄를 한 뒤 졸업증을 우송해 준다. 리(李)씨라고 밝힌 매매상은 "우리가 만든 졸업증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손님한테 졸업증 일련번호 1개당 400위안(5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1991년 이후 올해까지 전국의 모든 대학 졸업장 일련번호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학사는 물론 석사나 박사학위 졸업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리씨는 가짜로 적발될 가능성과 관련, "졸업증 번호를 부여받은 뒤 교육부 홈페이지에 확인해 보라"면서 "2년간 일했지만 문제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졸업증 일련번호는 모두 18자리로 교육부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며 전국의 성급 교육행정기관과 대학만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다. 그는 "졸업증 일련번호를 입수한 경위는 영업기밀에 속해 알려줄 수 없다"면서 "손님들의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졸업증서 일련번호 판매로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물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로 세 번째 맞는 7월 9일 ‘친구의 날’을 기념해 6일부터 12일까지를 ‘친구사랑 주간’으로 정했다. ‘친구의 날’은 지난 2005년 6월 열린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에서 경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화합을 다지자는 의미에서 ‘친구의 날’ 원년 선포식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도교육청은 친구의 날 당일인 9일 마산MBC홀에서 제3회 친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어려운 친구를 도운 학생 65명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한다. 기념식에 이어 창원 사화초를 비롯해 거제 고현초, 경해여중, 충렬여중, 합포고, 거제공고 등 학생들의 동아리 공연을 비롯해 친구사랑 UCC 방영 등이 이어진다. 식장 로비에는 친구의 날과 관련된 포스터, 표어, 사진, 만화 등 친구사랑 작품이 전시되며 야외마당에서는 친구와 함께 하는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의 코너도 마련된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초·중·고별로 학생들이 주축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방침”이라면서 “7월 9일 ‘친구의 날’이 한국적인 친구사랑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3일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안이 통과되었다. 2005년말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 개정이후 1년 6개월만이다. 그간 교육계는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도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었다. 사학단체 및 종교단체에서는 2005년말 개정된 사학법이 사학운영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고, 정치권도 사학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과 국회 파행을 거듭해 왔다. 교육문제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접근한 결과,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학법 재개정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한 일이다. 재개정된 사학법은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학평의원회 기능 일부의 자문사항으로 변경, 이사장의 겸직 제한과 학교장 중임 제한 완화 등 재개정 이전의 사학법 보다는 전체적으로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개선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간 논란의 핵심이자 대표적 독소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학을 종교계와 비종교계로 구분하여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및 선임 방식 등을 손질한 것에 그친 것은 핵심을 비켜간 정치적 미봉책이다. 사학을 종교계, 비종교계로 구분하여 정한 것도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사학의 자율성 보장은 종교계, 비종교계 사학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취약한 사학교원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개방형 이사제의 완전 폐지, 사학교원의 신분안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과제다. 사학은 자주성과 공공성의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학교운영의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사학의 노력,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번 사학법 파동을 계기로 사학이 자주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5일 치러지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을 6일 공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정강정 평가원장은 "이번 수능 시험은 교과 과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평이하게 출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학년도 수능은 전년에 비해 언어 영역의 경우 문항 수가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시험 시간이 90분에서 80분으로 줄었고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성적을 등급(1~9등급)으로만 표기하는 부분이 달라졌다. 성적 통지표에 영역과 과목이 표기되는 것은 동일하나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제공하던 것을 이번 수능부터는 등급만 제공하며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한 체제로 유지된다. 출제 기본 방향은 제7차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며 범위는 고교 2ㆍ3학년 심화 선택과목 중심으로 출제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각 시험지구별로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뤄지며 응시 원서는 출신학교 단위로 일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복무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개별 제출할 수 있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최종 성적 통지일은 12월 12일이다. 원서를 접수해 접수증을 발급받은 뒤에는 선택 영역 및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시험 장소에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등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으며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외 필기구는 개인 휴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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