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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0일 오후 경기 오산시 세교유치원(원장 김미숙)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미 세교유치원 교사가 20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20일 경기 오산시 세교유치원을 방문 후 김미숙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교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전문직 선발 자격 중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및 병역휴직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전문직원 선발 응시 자격기준 교육경력에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한국교총 요구서’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대부분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육전문직 선발 응시 자격기준에 ‘실제 근무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육아‧병역 휴직 기간 전부를 제외하고 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육아 및 입양, 병역 휴직자는 경력 단절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해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고, 또 병역 의무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필요하다”며 국가적인 정책적 배려를 요구했다. 또 “교육경력에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포함해도 단지 응시자격 기준이 확대되는 것일 뿐, 최종합격 당락의 절대적, 직접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원이 국가 주요 정책방향 실천과 국민의 의무 이행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전직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대구교총(회장 권택환)은 17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조현관)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대구시교육청과의 단체교섭, 정책협의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교총은 이에 앞서 영양교사회(1월 27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2월 13일), 보건교사회(4월 11일) 등 직능단체와의 면담도 진행한 바 있다. 권택환 회장은 “교육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총(회장 김영준)은 18일 경북교총 대회의실에서 ‘2023 회세확장 및 조직강화를 위한 시‧군교총회장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경북교총의 올해 월별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교총 회세확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준 회장은 “교총은 ‘오로지 선생님, 끝까지 교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군교총에서도 회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경기소현초(교장 배미랑)는 18일학생자치회가 주관한 소현 꿈나래 발표회 개최를 통해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끼를 마음껏 펼치는 장을 마련하였다. 꿈나래 발표회는 연간 4회(분기별 1회)에 걸쳐 아침시간(등교시간)에 마련된다. 학생자치회가 주관이 되어 지금껏 펼치지 못한 학생들의 끼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학생자치회에서는 꿈나래 발표회 일정이 정해진 이후 포스터 제작을 통한 홍보활동 및 당일 행사진행을 주관하였다. 이날 참여한 학생은 모두 12팀으로 참가 영역은 악기연주, 가창, 춤, 마술 등 평소 자신이 갈고 닦은 재능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진○○(5학년) 학생은 “제가 가진 재능을 친구들에 보여줄 기회가 없었는데, 많은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많이 참여해서 서로의 재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배미랑 교장은“소현초학생들은 학생수 만큼 다양한 꿈과 끼를 가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끼를 나누는 자리는 자신의 진로와 더불어 자신감을 갖게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학생 자치회가 주관이 되어 진행되는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성과 적극성 또한 길러지리라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활발한 대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사회성과 적극성이 더욱 확대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18일호계초(교장 조용태)와 함께 공동교육과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소인수학급 및 소규모 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하였다. 이번 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공동수업이 필요한 교육활동, 체험학습, 각종 행사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상호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이번 체험학습은 경기 용인의 에버랜드를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 및 여러 동물 친구들을 만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웃 학교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첫 만남의 쑥스러움도 잠시 학생들은 금새 친구가 되어 즐겁게 체험했다. 하미경 교장은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의 행사를 통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협력 경영으로 비용 절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인근 소규모 학교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체험이 끝난 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같이 체험 학습을 가고 싶어요“라고 하며 소감을 말하였다. 문경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관내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 구축 및 소규모 학교 간 행‧재정 공유 및 정보 교류 등은 타 지역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명시한 규정을 놓고 직업계고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는 18일 국회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중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을 ‘고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기존 간호조무사 교육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에 명시된 규정이 전문대의 간호조무과양산으로 이어져 직업계고와 간호학원 중심의 현행 인력 양성 체계를 흔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의 관련 규정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은 이를 따랐다. 이런 규정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응시 자격의 학력 제한은 독소조항”이라며 “차별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협회의 주장에 따라 지난 11일 중재안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고졸’에서 ‘고졸 이상’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의견조차 듣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재안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차원에서의 간호조무사 교육을 맡고 있는 간호과는 2023년 현재 전국 59개교에 개설돼 800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특성화고 학과 중 2010년 이후 가장 증가폭이 큰 학과로 꼽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 최근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으로의 진출자가 늘면서 더욱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직무 수행에 대한 의료현장 관계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회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 공공화 현상, 인구문제 해결 등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 고교간호교육협회가 지난해 11월 특성화고 졸업 후 간호조무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자 112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자격증 취득 후 처음으로 근무한 의료기관은 일반의원 31%, 종합병원 27%, 병원 11%, 대학병원 8%, 한의원 8%, 치과의원 6%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집게된 보건복지부통계연보 간호조무사 현황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던 종합병원 근무자가 2위에 오를 정도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에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등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2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교육비 낭비를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교육청 가운데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 부담금을가장 많이 낸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의날(20일)을 맞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2017∼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모두 226억1200만원이었다. 경기 이외 다른 지역의 교육청 대다수가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상위를 차지했다. 국방부 110억3000만원, 서울시교육청 108억8600만원, 교육부 72억8800만원 경북교육청 67억3200만원 순이었다. 헌법기관 중에서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36억92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고용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5년간 부담금은 7억9000만원, 장애인 복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부담금은 3억5800만원이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교육청 등 61곳의 5년간 부담금을 모두 합치면 1270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 부담금이 가장 컸다. 5년간 총 부담금이 129억5500만원이었다. 공공기관 764곳의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총합은 1339억4900만원이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 중 3.6%,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미달 시 부담금을 내야 한다. 강 의원은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영산 충남대 교수(왼쪽 세 번째)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 열린 토론회에서 '건강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희수 중앙대 교수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정책포럼에서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조성의 중심, 지도평생교육진흥원'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박승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이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3 평생교육 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3 평생교육 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3 평생교육 정책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3 평생교육 정책포럼'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가 오는 9월‘글로컬대학’10개교를 지정하기로 했다. 글로컬대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학을 뜻한다. 교육부는 지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5년간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 예정이었던 글로컬대학 10개 내외의 본지정 시기를 2개월 미룬 9월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지정도 5월에서 6월로 늦췄다. 이는 지난달부터 진행한 공청회 결과 현장으로부터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외 공청회에서 제기된 요청은 지역대학의 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절실히 체감할 수 있다는 시급성 인식, 지역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과감한 규제혁신 등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지역‧산업간, 국내와 국외 간, 학과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담대한 대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우선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안한 규제개혁 사항은 우선 적용하고 5년간 100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한편 범부처와 지자체 투자 확대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컬대학을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도 지정한다. 추후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의 성과 측정에 대해 혁신 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 관점에서의 산업‧경제‧문화 분야별 기여도 및 영향력도 반영한다. 이를 위해 영향력 평가(Impact 평가) 방식을 대학 성과관리에 처음으로 도입한다. 영향력 평가의 핵심지표 및 분석 방식, 공개 방법 등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매년 실행계획과 이행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3년 차와 5년 차에 이전보다 강도 높게 점검한다. 그 결과 실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및 지원 중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검토한다. 글로컬대학위와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 대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까지 지정한다.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5쪽 이내의 혁신기획서가 담긴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6월 중 예비지정 대학 15개교 내외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후 지정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 탈락한 경우라도 공개에 동의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함께 공개된다. 예비지정 대학은 약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지자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혁신기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실행계획서는 대학-지자체-지역 산업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각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대학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도 중요한 요소다. 실행계획서 제출 시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학생으로부터 선택받고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려면 지역대학의 자발적인 혁신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며 “글로컬대학위와 교육부는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모든 대학이 인정하는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교육부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평생교육의 대도약을 위한 평생교육의 미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민 개개인의 생애단계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책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1부에서는 이희수 중앙대 교수가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조성의 중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김현수 순천향대 교수가 ‘지방소멸의 전략적 대안,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2부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개별 평생학습도시가 지역 내 다양한 평생학습 자원과 연계하는 내용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의 고도화된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평생학습 자원의 교류·연계 기회를 확대하고, 지자체는 지역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평생학습의 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대학은 기존의 학위 제도에서 탈피해 양질의 강좌를 맞춤형으로 개방·공유하고 모든 국민의 재교육과 향상교육을 담당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행복’과 ‘성공’을 비전으로 제시하지만 정작 행복과 성공 마인드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책이 출간됐다. 김복현 광주 월곡초 교감은 최근 출간한 ‘선택’(더로드 출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 마인드’”라고 강조한다. 행복과 성공에 대한 마인드 교육이 험난한 사회생활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튼튼한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는 것이다. 김 교감은 이를 위해 ‘행복은 선택이다’, ‘성공은 집중이다’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저자는 초등영어교육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학교 공간’이라는 주제로 많은 강의를 했다. 또 ‘교육은 마음이다’는 주제로 마음공부에 대한 ‘왜 아이에게 마음공부를 가르치지 않는가’(박영스토리 출판) 등을 출간한 바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선안을 의결했다. 비례대표 출신으로 당내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며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이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인권조례 본회의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전북 교직원 99.2%가 찬성한만큼 교권 존중의 시효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의 실천자인 교사의 교권 보장 없이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으며, 전북교육인권조례가 권리와 책임을 균형잡아 학교 현장의 학습권과 교권을 지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례가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에 명확한 목표를 두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강제력을 부과해 교원 사기 증진 및 학습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며 “교육인권옹호관 및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전북교총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인권조례의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권실태조사(6조), 인권 모니터링(7조), 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설치‧운영(9조), 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설치(13조), 구제신청 및 조치(24조), 조사(25조) 등이 포함됐다.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17일 청주나무호텔(대표 박재출)과 업무협약을 체결(첫번째 사진)한데 이어 18일에는 서울아산재활병원(원장 손유리)과 MOU를 맺었다. 교총 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총 회원 및 가족이 청주나무호텔 객실 이용 시 조식 및 세미나실 사용 등에게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서울아산재활병원 진료 시에는 비급여 진료비도 할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영식 회장은 “업무나 휴식, 건강을 위한 MOU가 성사된 만큼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며 “충북교총은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협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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