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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회장 윤종건) 및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회장 강호봉)와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등은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소득 계층이 낮은 학생일수록 교육방송 활용률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과외 선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달 6일부터 EBS 영어전용 방송이 실시되며 2009년까지 전국 1300개 초등학교에 무료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사교육 대책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영어체험센터 구축=교육부는 초등학생 60% 이상이 저학년부터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09년까지 1300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여기서는 3명 정도의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를 배치해 원하는 학생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는 5곳 내년에는 800개의 체험센터를 설치해 학교당 1억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구청의 대응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4일부터 유아, 초중고교생, 교사, 학부모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EBS 영어전용 방송이 실시된다. ◆특목고 진학 사교육 차단=교육부는 특수목적고 진학을 위한 초중학생의 사교육이 과열돼 있다고 판단하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특목고는 지정 해지를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초, 중학생이 일반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두 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행 내신과 구술면접, 영어듣기의 특목고 선발 방식을 내신 위주 선발로 전환토록 권장키로 했다. 아울러 특목고를 대상으로 연 4회 특별장학을 실시해 경고가 누적되는 특목고에 대해서는 지정 해지를 검토키로 했다. ◆사교육 증가 추세=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전국 초(6학년), 중(3), 고교생(2)과 학부모 2만 25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초중고교생의 60% 이상이 연 300만원(월 25만원) 이하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증가 폭이 컸다. 전체 사교육 중 학원 수강 비율(초 49.9%, 중 45.1%, 고 37.9%)이 가장 높으며, EBS 수강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고교생의 경우 EBS 수강이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7%로 ▲최상층은 10.7% ▲중상층 11.7% ▲중층 14% ▲하층 17.9%였다.
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최종설)이 회관 운영 활성화 및 기획공연 관객유치를 위하여 회관 밖으로 눈을 돌려 이미지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회관에서는 지난 19일 최종설 관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회관 홍보를 위해 회관 주변과 동인천역 인근 지역에서 회관 이용안내 리플릿과 눈높이 맞춤공연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교육가족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3·3·3 학생 눈높이 맞춤 공연’의 3월편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회관 이용안내 리플릿과 사탕을 나눠 주는 등 찾아 가는 고객중심의 마케팅 활동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이날 최종설 관장은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학생교육문화회관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훌륭한 공연을 더 많은 인천교육가족들에게 알리고 함께 공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회관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 충암고등학교가 학기 초 신입생들에게 담임선택제를 실시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논란이 있음을 보도하면서도 일부 신문들은 칼럼 등을 통해 학부모 입장이 그렇다며 긍정과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은근히 전국확대를 바라는 논조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담임선택제는 부모를 선택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망발의 발상이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 학생들이 담임을 물건 고르듯 골라서 안되는 것은 무슨 군사부일체같은 케케묵은 진리따위에 미련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원래 담임선택제는 국민의 정부 초기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주도했던 이른바 교육개혁 프로젝트중 하나였다. 한국교총 등이 강력 반발하자 이해찬 장관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적이 없다”며 슬쩍 발을 뺐다. 이를테면 슬쩍 흘려 교사동향과 사회여론을 살피려다 반발에 부딪쳐 바로 폐기한 담임선택제인 것이다. 이해찬 장관이 물러나고 여러 명이 그 자리에 앉았지만, 담임선택제란 용어조차 교육부 쪽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다. 참여정부 5년차를 맞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교육부가 아닌 일개 고등학교에서 담임선택제를 전격 시행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어느 신문의 아무개 논설위원은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교사를 선택하는게 뭐 그리 파격일까. 당연한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그동안 우리가 그저 차려주는 대로 먹는데 길들여진 탓이다”며 충암고의 ‘오버’에 ‘액션’을 더하고 있지만, 그것은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우선 대한민국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충족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사람다운 삶 살게하기’라는 교육 본래의 가치추구는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일류대 진학을 위해 획일적ㆍ주입식 공부를 시키는 학교라면 담임선택의 ‘영광’을 안게될 교사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하려 한다면 그중 낫다. “자습 안시키고 머리 안 자르는 선생님을 선택했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 떨어졌다”는 학생의 말에서 보듯 대다수 학생들의 선택조건은 ‘자기 입맛’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FM으로’ 다소 엄하게 교육하는 교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짐을 뜻한다. 지각하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머리가 너무 길거나해도 혼내지 않는 선생님을 담임으로 선택하려는 것이 학생들의 심리인데, 그게 과연 올바른가? 교사들간 선의의 경쟁력 운운하는데, 이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교사들이 경쟁하지 않아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대비책으로 담임선택제의 당위성을 들이대는 것도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이다. 담임선택제를 전면 시행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한 학교에서 60명의 담임이 필요한데 40명만 선택되었다. 그러면 20개 학급은 담임없이 학생들 선택대로 운영해야 하나. 또 3개 반의 담임으로 선택된 A교사는 3개 모두 담임을 맡아야 하는가? 서울 충암고의 담임선택제 시행이 젊은 교장의 용기에 찬 ‘오버’로 끝나길 기대한다. 그런 오버에 일부 언론 역시 호들갑을 떨며 사회여론이나 국민의식을 호도하지 않기 바란다. 이미 10여 년 전 담임선택제는 용도 폐기되었다. 지금도 그 담임선택제를 시행해야 할 정도로 학교환경이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다.
지난해 말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식이 학교운영위원의 간선에서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바뀐 뒤 올 새 학기 들어 울산지역 일선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 출마자들이 크게 줄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 217개 초.중.고교가 학교별로 이날까지 학부모와 교원위원, 30일까지 지역위원을 각각 뽑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선출이 마무리된 학부모위원들의 경우 학교마다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예년과 달리 출마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대다수 학교에서 무투표 당선이 됐거나 일부 학교는 출마자 미달로 재공고를 하는 등 이변이 속출했다. 북구 모 중학교의 경우 14일 학부모위원 4명을 뽑기로 하고 공고를 냈으나 1명 밖에 출마하지 않아 재공고를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학부모위원 수를 채웠다. 남구 모 중학교와 모 초등학교도 지난해까지 학부모위원 선거 경쟁률이 4대 1에 육박했으나 올해는 출마자가 없어 학교 측이 학부모를 천거하는 방식으로 겨우 운영위원 정원을 맞췄다. 올해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출마자 수가 줄어든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피선거권이 없어지면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인맥 심기 현상이 사라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올해 학교운영위원 출마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그동안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가 얼마나 혼탁했는지를 대변하는 사례"라며 "학교교육 발전의 중심축인 학교운영위에 대한 관심마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ㆍ고교에서 폭력 등 교칙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재판을 통해 징계 종류와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 자치법정' 시범학교가 다음달부터 전국 21개 학교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는 20일 세종로 청사에서 '건전한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학교 자치법정 시범학교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학교 자치법정은 학생 간 폭력이나 무단 결석 및 지각, 복장 불량 등 교칙을 위반한 사례가 생기면 학생들이 재판부를 구성해 가해 및 피해 학생, 증인 등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교칙 위반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 집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정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칙 위반 학생에게 변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5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협약을 통해 시범학교 16곳이 새로 지정되게 됐다. 새로 지정되는 학교는 서울 청담중, 부산 부산진중, 대전 대덕고, 경기 부천 여월중, 충북 제천 백운중, 전북 무주 설천고, 경남 거제 옥포고 등 16개 중ㆍ고교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학교 운영 성과를 토대로 학교법정 운영 학교를 앞으로 계속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또 비행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 및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관찰대상 학생과 교사 간 '1대1 멘토링 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보호관찰대상 학생은 총 6천764명으로 이들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전담 교사를 지정하고, 교사를 법무부 보호관찰소 특별범죄 예방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는 부산, 광주, 대전, 안산, 청주, 창원 등 6개 도시의 법무부 유휴시설에 '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해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법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일선 학교에서도 법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강의안 및 대처 매뉴얼 개발ㆍ보급,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학교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상담, 교사 대상 법교육 연수 등의 협력사업도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지역 학교 일부 교실의 실내 공기오염이 심각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내 277개 초.중.고교의 19.4%인 54개교 162개 교실(1교 3교실 표본)을 대상으로 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환경위생 점검을 한 결과, 18개 교실(11.1%)에서 미세먼지가 기준치(100㎍/㎥)를 초과했다.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특히 A고교 자습실과 B고교 3학년 교실은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의 배(倍)를 넘은 212㎍/㎥와 263㎍/㎥를 기록했다. 이산화탄소(CO₂) 오염은 더욱 심각해 25개 교실(15.4%)이 기준치(1천ppm이하)를 초과했으며 벤젠, 톨루엔 등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400㎍/㎥)를 넘어선 교실도 상당수 였다. C고교의 경우 표본교실 3곳 중 2곳이 927㎍/㎥와 717㎍/㎥를 각각 기록했고, D여고는 표본교실 3곳 모두 1천㎍/㎥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다. 이밖에도 17개 학교는 주 1회와 월 1회 이상 각각 점검하도록 돼 있는 냉.온 정수기와 물탱크는 물론 구내매점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일부 교실의 공기오염이 심각한 것은 환기 부족과 청소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지도를 통해 실내공기의 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총리 자문기구인 교육재생회의, 문부과학성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에서 ‘교원면허 갱신제’가 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교원면허법이 개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교원면허는 우리나라의 교원자격증과 같은 개념으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종신이었던 교원면허를 10년마다 정부가 지정한 대학 등에서 연수를 받은 뒤 갱신하게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강습내용과 인정기준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현직 교원과 비상근 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급이나 교과에 관계없이 교원으로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30시간 정도 연수받은 후 수료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일교조는 “교육의 질 향상, 지도력 부족 교원 문제 등으로 인해 면허 갱신제의 내용도 잘 모른 채 ‘학교가 좋아진다’는 이미지만 선행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것이 교원의 질이나 의욕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아이들에도 플러스가 되는 제도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원 자격 갱신제는 미국의 주(州)들만 도입한 상태다. 더구나 미국의 갱신제는 일본과 달리 임시자격증에서 정규자격증으로 상승되는 제도이다. 일교조는 “현재 모든 교직원에게 같은 내용을 연수를 시행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데 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점 분야를 만들거나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이 필요하다”면서 “갱신을 위한 획일적인 강습은 교원들의 학습의욕이나 연수·연구 자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대응 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면허관리 시스템과 교육 시행 등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현직 교원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면허갱신제가 학생들과 관련된 시간을 줄어들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도 마이너스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교조는 “문부과학성 등의 조사에서 교직원은 업무부담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나 교재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각 도도부현, 시구정촌별로 다양한 연수가 실시되고 있는데 학교를 벗어난 연수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할애할 시간이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직에 대한 기피현상 등으로 교원부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국립대학의 교원양성 학부의 지원자가 감소하고 ‘교직기피’ 경향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일본 교원들은 교원면허 갱신제는 교원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계가 걸린 면허 갱신에만 주력하고,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교원들이 대두함으로써 ‘부적격 교원 배제’ 정책이 오히려 노력하는 교원의 시간을 빼앗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학교 선생님이 자신의 면허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며 면허갱신제에 반대하는 학부모 의견도 적지 않다. 일교조는 “정부가 ‘교육 살리기’ 성과를 조기에 내놓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면서 “학교 현장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갱신제가 교원의 자질과 지도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과후 학교법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지난 2005년 9월 국회 교육위는 방과후 학교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법안 내용 중 ‘비영리기관 위탁운영’과 ‘수익자 부담’ 조항이 학원의 강력한 반발을 사면서 1년 여의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새 개정안을 내겠다고 ‘항복’한 교육위로 지난해 9월 법안은 반려된 바 있다. 곧바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문제 조항을 보완한 새 법률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위탁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장은 학교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기․적성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3조의2) △학교장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방과후 학교 참가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논란을 종식시키는 듯했다. 그러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최재성)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려된 대안과 정봉주 의원 안을 심의한 끝에 또다시 ‘위탁운영’과 ‘수익자부담’을 담은 소위안을 의결해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에 따르면 소위는 제23조의2에서 정 의원이 강조한 ‘특기․적성교육’ ‘직접’ 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위탁운영 조항을 부활시켜 법사위 반려 안으로 회귀했다. 소위는 ‘여건상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위탁 허용 프로그램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비껴갔다. 또 학운위 심의를 거쳐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토록 한 정 의원 안 대신 ‘학교장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한 반려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학운위 심의’ ‘최소한’을 삭제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수한 셈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특기․적성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나 마나 현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소위 의견이었다”며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고 반려 안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에 정봉주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소위의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이 때문에 소위 의결안이 3월 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부쳐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법안에서 ‘특기적성교육’ ‘직접’ ‘최소한의 경비’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방과후 학교가 선행, 입시위주 교육으로 흐르거나 경쟁적으로 이익을 추가할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 “위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위탁 운영 자체를 허용하고 있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기관화 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 홈페이지는 지난해처럼 또다시 학원 관계자들의 비난글로 도배가 된 상태다. 이들은 “사교육비를 줄여보자는 의도라면 최소한의 경비로 해야 하고, 누구를 위한 방과후 학교인지를 생각한다면 기업들의 학교난입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방과후 학교법은 악법이므로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계속 유보시켜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도록 총력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학원연합회는 △위탁 운영 배제 및 학교장 직접 운영 △학생 경비 부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도서벽지 교육기관 17곳이 신규 지정된 반면 폐교로 28곳이 해제됐다. 교육부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서벽지 교육기관을 1035개에서 1024개로 조정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벽지 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3곳(모두 라급지)은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진천군 은탄리)과 충북교직원복지회관(충주시 종민동), 대구교육해양수련원(포항시 곡강리) 등이다. 접적지역 14곳은 모두 경기도 소재 교육기관으로 ▲파주시 교하읍 문발초, 문발유치원, 두일초, 두일유치원, 석곳초, 두일중(나급지), 교하고(다급지), 와석초(라급지) ▲김포시 통진초, 김포외고( 나급지)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초, 고양송산중, 고양여고, 고양예술고(라급지) 등이다. 교육부는 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교하중학교가 다율리에서 동패리로 이전함에 따라 ‘접적 나에서 다’ 급지로 변경했다. 아울러 올해 폐교된 전남 입해초 마산분교장 등 6곳과 경기도 계정초 등 22곳은 각각 도서지역과 벽지지역에서 해제했다. 도서벽지 지역으로 지정되면 학생들은 교과서를 무상 지원받고, 급식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는다. 교원들은 급지에 따라 도서벽지수당(가6만원, 나5만원, 다4만원, 라3만원)과 승진 가산점을 부여받고, 사택을 제공받는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일선 초.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난해보다 51명 늘어난 129명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학교 수도 증가해 초등학교는 지난해보다 1곳 늘어 17곳으로, 중학교는 지난해 50곳에서 올해는 100곳으로 크게 확대하고 9월에는 실업계 특성화고에도 원어민 보조교사 10명을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를 위해 시 지원금 22억5천만원 등 모두 5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10년까지는 중학교 168곳 모든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수업평가제를 실시하고 원어민 보조교사의 고충 처리 등을 위해 고충상담코디네이터도 운용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보다 원어민 교사가 크게 늘어나 실용영어 실력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사교육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미 대부분을 군대와 일선 학교에서 소비한다는 말이 맞더라구요" 최근 광주 일선 초등학교 급식 현장을 점검한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들은 학생들이 먹는 밥이 정부미라는 사실을 알고 다소 놀랐다. 초등학교들 중 급식상태가 최우수 학교로 알려진 북구 M초등학교 급식을 시식한 시의원들은 밥에서 묵은 냄새가 나고 미질이 떨어져 "도대체 학생들이 잘 먹느냐"는 질문을 연방 되풀이 할 수 밖에 없었다.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은 20일 "정부미로 밥을 짓다보니 밥이 힘이 없고 밥맛이 나지 않았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좋은쌀로 밥을 지어 먹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후진 의원은 "반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밥맛이 좋아야 아이들의 식욕을 돋울텐데 정부미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시의원으로서 책임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 초.중학교 대부분은 정부미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고등학교 경우 점심과 저녁 두끼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미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잠정 파악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일반미 보다 정부미를 선호하는 이유는 가격 차이 때문. 정부미는 20㎏ 한포대에 2만원에 공급되는 반면 일반미를 시중에서 구입하려면 4만5천-5만원을 들여야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미의 경우 정부가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학생들 급식비로 충당한다"며 "그러나 일반미로 급식을 실시할 경우 전액을 학생들의 급식비로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연하(38.여.공무원)씨는 "미질이 좋지 않은 정부미로 급식을 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며 "정부가 아이들 급식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정소영(43.여)씨는 "일선 학교들이 일반 가정에서 먹지 않는 정부미로 급식을 하다보니 제 아이의 경우 '밥이 맛없고, 금방 배가 고파온다'는 말을 한다"며 "수익자 부담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위인 현의 절발에 해당하는 곳으로부터 국립대학이 자취을 감출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문부과학성이정리한 것이다. 이는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운영비 교부금의 배분 방법으로경제 재정 자문 회의의 민간 의원이「경쟁 원리의 도입」을 제언한 것때문이다. 이는 국립대학의 위기감을 배경으로 일정한 전제를 두어 계산한 것으로, 자문 회의측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같은 발단은, 일본 경단련의 미타라이 후지오 회장 등 민간 의원 4명이 2월말의 자문 회의에 낸 제언에서 운영비 교부금이, 학생수나 설비 등에 연동해 배분되고 있는 현상에 의문을 던지면서 배분 규정에 대해「대학의 노력과 성과에 따른 배분」 등의 개혁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3 월 상순에 국립대학 협회의 총회에서는 학장 등으로부터 「일본의 대학교육이 멸망할 수도 있다」,「지방의 대학은 말살된다」 등 비명에 가까운 호소가 잇따랐다. 이 때문에 문부과학성은, 경쟁 원리를 도입했을 때의 각 대학의 교부금의 증감을 시산했다. 연구의 내용이나 성과에 따라서 배분되고 있는 과학 연구비 보조금의 05년도 획득 실적에 근거해 계산하면, 전 87교중 70교로 교부금이 줄어 들고, 그 가운데 47개교는 반 이하가 되어「경영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립대가 없어진다고 여겨진 것은 아키타나 미에, 시마네, 사가 등 24현으로. 사립대학도 적은 지방이 많아 현지 대학에의 진학의 길이 좁아진다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최근, 국립대에 대한 보조금에「경쟁적인 자금」을 늘려 왔다. 과학연구 소비 외, 세계적인 연구 거점을 목표로 하는 대학에 대한「21 세기 COE」등이 있다. 문부과학성도 운영비 교부금에 대해서는「인건비나 광열비 등을 조달하는 인간으로 말하면 삼시 세끼 식사와 같은 것」으로서 대폭적인 재검토에는 부정적이었다. 자문 회의의 민간 의원은 개혁안을 6월경에 각의 결정되는「주요 방침」을 포함시키고 싶은 생각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립대 측이 반발을 강하게 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논의는 더 심해질 것 같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명 뽑는 한국전력 취업시험에 실패하고 방황을 하고 있을때 선친께서 선생님은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직업이니 교육대학시험을 보라는 권유를 듣고 원서를 내놓았다. 시험공부에 소홀하던 나를 꾸짖으시는 덕분에 그당시로는 어려운 교육대학에 합격하여 교직을 택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야간대학을 다니며 중등학교 교사 자격도 취득하였으나 중등진출을 못하고 뒤늦게 승진의 꿈을 안고 노력하여 교장에 승진하고 보니 선친의 진로선택 권유가 떠올라서 대통령 임명장을 들고 시골을 지키시는 85세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절을 올리고 나니 대견하다! 자랑스럽다! 하며 환한웃음을 지으시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승진인사를 드리고 나니 작은 효를 실천하였다는 마음이 들었다. 발령장을 받고 온 날은 저녁에 아내 앞에 대통령 임명장을 앞에 놓고 “그 동안 내조를 잘 해주어 고맙습니다.”하며 넙죽 절을 하였다. 당황한 아내도 맞절을 하며 너무 좋아하였다. 그리고는 와인한잔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며 주마등 처럼 지나가는 지난날을 회상하며 기쁨을 함께 하였다. 3월1일은 아내와 함께 속리산 법주사를 찾아갔다. 봄방학때도 이런 저런 일로 여행도 한번 못다녀와서 법주사 대웅전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고 앞으로 남은 교직생활을 무사히 수행하도록 기도를 하였다. 금물을 입힌 미륵부처님께도 삼배를 올리고 돌아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귀가 길에는 수안보 온천에 들러 목욕재개를 하고 3월 2일 부임지인 봉양초등학교로 첫 출근을 했다. 행정실장의 집이 충주라서 박달령 휴게소에서 만나 안내를 받아 숲속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학교에 부임하였다. 35명 교직원 중에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에게 부임인사를 하고 다목적교실에 모인 250 여명의 학생들에게도 인사를 하였다. 시업식도 겸하였다. 일반직원들은 교장실로 모여있어서 학교교육의 협조를 당부하는 인사를 하였다. 교감선생님의 안내로 학교시설을 한바퀴 돌아 본 다음 전임지처럼 밥맛이 좋은 급식소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읍내 기관에 인사를 다녀온 후 4시경 교육청을 찾아가 신임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부임 첫날을 보냈다. 교장실에는 화분에서 풍기는 난향을 맡으며 교장자리에 앉으니 결코 쉽고 편한 자리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축하전보도 읽어보면서 교육계의 지인들을 떠올렸다. 감사의 인사글을 써서 답장도 보내고 축하전화도 받고 아는 분들에게 전화로 인사도 드렸다. 학교운영위원회, 동문회, 자모회에서도 화분을 보내주시어 따뜻한 환영이 고마웠다. 교장은 많은 생각을 하라고 독방을 주는 것이라는 농담이 생각이 났다. 먼저 교장에 승진한 동기생 들이 찾아주었고 이 번에 명예퇴직을 한 친구들도 찾아 축하를 해주어 고마웠다. 3일날은 1학년 신입생의 입학식도 있었다. 초등학교 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귀여운 1학년들을 환영하는 인사와 함께 학부모님들께 부임인사겸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이 함께 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하였다.
"어른은 떡, 학생은 사탕, 소아는 땅콩" 도대체 이게 무슨 표어? 시사 흐름에 빠른 사람은 금방 눈치를 챈다. "아하, 그것 잘못 먹다가 질식사 하는 것!" 정답이다. 독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2004년 성우 장정진 씨 오락 프로그램에서 떡먹기 게임 녹화중 질식한 사건, 2005년 인천의 모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선생님이 준 사탕 먹다 질식사한 사건. 또 오늘 분당서울대 병원 '소아 기도 막힘 60%가 땅콩 먹다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언론보도 내용. 화이트 데이도 며칠 지난 금요일, 우리 학교에서 큰(?) 사건이 있었다. 2학년 남학생이 큰 알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 보건교사가 하임리히법(이물질의 기도 폐쇄 때 쓰는 응급처치법의 일종)을 하다 보니 다행히 기도가 막힌 것이 아니고 식도 쪽이어서 호흡이 정지되지는 않았지만 위급상황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보건교사의 말에 의하면 식도도 큰 사탕이 막히면 기도가 좁아지므로 호흡곤란이 온다고 한다. 호흡 곤란이 5분간 오면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뇌사 상태가 되는 것이다. 식물인간이 되는 위험천만의 순간이다. 우리 학교 학생의 경우, 사탕알이 너무 커 식도로 내려가면서 식도를 손상해 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 상황이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탕을 먹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해야 한다. '군것질은 좋지 않다'는 학생생활지도 차원이 아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 차원이다. 보건교사는 그 날 쇼크를 받아 점심도 굶었다. 위급했던 상황을 선생님들께 메신저로 전하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고 한다. 보건교사는 이날, 사탕 때문에 10년 감수(減壽)했다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말한다. 교내 군것질, 특히 사탕을 먹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해 달라고. 오늘 아침 협의회 시간에 보건교사는 바쁜 시간을 쪼개어 교내 응급처치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하임리히법, 심폐소생술을 설명하고 치아가 빠졌을 때 조치방법 등을 전달한다. 교내에서 학생의 안전사고, 막아야 한다. 아니 예방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사망 사건이라도 일어나면 그 원인을 불문하고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행조치가 필요하다. 또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실제적인 연수도 절실히 필요하다. '좋은 학교'의 첫째 조건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학교'라는 것, 선생님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녀들의 안전한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다. 학교에서의 사탕 추방에 앞장서야 한다. 남의 집 자식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싸늘한데 무슨 기분이 좋은 일이 있느냐구요? 비가 오고 날씨가 싸늘하지만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님께서 교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칭찬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연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감동, 감동!'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선생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선생님이란 호칭에 대해 인색하며 선생님들의 하시는 일로 인해 감동을 받는 분들이 거의 없는 시대에 우리나라의 최고 높으신 어른께서 '선생님, 선생님~'하고 '감동, 감동~'이란 표현을 사용하셨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제 대통령님께서 선생님들을 존경하기 시작하고 선생님들의 하시는 일로 인해 감동을 받았으니 다른 분들도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세 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초,중고 교장선생님과 방학후학교 담당선생님이 참석한 가운데 2007 울산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 및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개회,국민의례, 교육국장님의 인사,성과보고(영상),운영안내,질의응답,폐회 순이었습니다. 3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황일수 교육국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말씀 중 한 가지의 예화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별도 뜨지 않고 달도 뜨지 않는 캄캄한 어느 골목길에 눈먼 봉사가 등불을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눈 뜬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등불을 들고 있느냐고? 눈 뜬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방과후학교도 남을 배려하는 교육입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학생들이 소중한 꿈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을 배려하는 교육이 방과후학교라는 말씀은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후 성과보고를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2006 방과후학교 성과 보고회의 녹화중계를 보았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님께서 사회를 하셨고 노대통령님께서 함께 참석하셨으며 관련되시는 분이 전국16개 시도에서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교육청 부교육감의 얼굴도 보이셨고, 강북교육장님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영상물로 본 성과 보고회라 현장감이 좀 떨어지긴 해도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하시는 말씀에서 저는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교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을 호칭할 때 그냥 교사라고 부르시지 않고 ‘선생님’, ‘선생님’을 연발하셨습니다. 아주 많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교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 걸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 두 번이나 ‘감동’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시현장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감동을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질적으로도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래로 선생님에 대해 불평만 많이 했습니다.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사명감으로 헌신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고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참고 잘해줘서 감사하다는 말만 할 뿐입니다. 이제 신뢰하고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다른 예산 깎더라도 더 지원하겠습니다....’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빈말이 아닌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무엇보다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다행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늦게나마 선생님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은 평소에도 감동을 줄 만큼 헌신하며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자기의 맡은 일에 대해 가정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며 밤낮으로 노력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선생님들에게 칭찬의 말씀도 하셨지만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세계의 변화를 널리 내다봐야 한다. 변화 속도를 따라 잡아야 한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도록 하자. 공교육을 바로 세워나가자’는 말씀이 지금도 저의 귀에 쟁쟁합니다. 우리 모두 귀담아 듣고 함께 교육을 바로 세워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고 돌아올 때는 봄비가 온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면 단비 맞은 새순들은 앞다투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천지를 푸르게 만들 것입니다.
내게는 잊지 못할 스승이 여러분 계시다. 그 분들이 내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기 때문이다. 코흘리개 어린시절 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나의 가슴에 남아있는 기억은 대부분 나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준 말들 뿐이다. 아마도 좋은 것만을 생각하려는 습성 때문이리라. 기억에 남는 스승의 존함을 떠올리자면, 초등학교 때에 조도영 선생님, 중학교 때의 양현순 선생님, 맹주남 선생님, 윤인영 선생님, 고등학교 때에 이계형 선생님이시다. 대학 및 대학원 시절엔 한영목 선생님, 조희웅 선생님, 조흥욱 선생님, 이수자 선생님의 말씀이 오래도록 뇌리에 남는다. 나의 학식이 여러모로 부족하고미흡하였음에도끝까지 나를 지지해 주고 격려해주신 스승님들이시다. "봉희야, 늘 열심히 성실히 하는구나. 그래 넌 이담에 큰 사람이 될거야." "제법 글을 열심히 쓰는구나. 더욱 열심히 노력해 보렴. 훌륭한작가가 될 수 있겠다." "그래. 늘 성실한 모습 보여줘서 참 기쁘다. 너의 꿈을 마음껏 키워보렴. "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넌 성실로써 끝까지 밀고 나가면분명 좋은 결실이있을 겁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다. 어쩌면 나는 그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 아닐까?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뛰어난 조각가였다. 자기가 만든 여자 조각상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그 조각이 진짜 여인이 되었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에서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다. 어찌보면, 지금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것은, 오로지 훌륭한 스승의 관심과 칭찬, 그리고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를 키웠고, 나의 인생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마치 궤도를 이탈할 때마다 스승님들이 던진 말 한마디가 삶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한 강력한 힘이었고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정(認定)해 준다는 것, 지지(支持)해 준다는 것,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될 거라는 믿는 일이다. 스승이 제자를. 부모가 자식을 확실하게 믿어주는 것만큼 멋진 일이 또 있을까? 믿어준다는 것, 때론 지지해 준다는 것은 한 인생을 새롭게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농촌에 살던 나의 어린시절은 참으로 힘겨운 나날이었다. 머리가 그리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가정 환경도 그리 좋지 않았다. 또 성격도 유달리 소극적이어서 선생님의 눈에 띄지도 못했다. 나 나름대로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늘 중심에서 벗어난 주변인이 되곤 했었다. 친구들은 곧이 곧대로 선생님의 말만 잘따르는 나를 범생이로 놀리기에 이르렀고, 그들 집단에서 일종의 왕따나 따돌림 같은 것을당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외롭고 힘겨운 삶이었다. 더욱이 가난한 농촌 생활이 그러했던 것처럼 빈곤한 생활의 연속이었고 언제나 희망을 찾아보긴 힘든 상황이었다. 부모님의 농삿일을 돕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 속에서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신 분들은 학교의 스승이셨다.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을 지지해 주거나 칭찬하는 일에는 늘 인색하신 분이셨다. 우등 상장을 타와도 별 표정이 없는 분들이었다. 그 때문이었을까? 나의 좋은 점만을 보아주시는 선생님의 미소와 말씀은 언제나 내겐 삶의 활력소였다. 어찌보면 나의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좋은 스승을 만남으로 인해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내가 성장했고 그로 인해오늘의 내가 있다고 해도지나친 말은 아니다. 가장 힘들었 때에 관심으로 던져준 따뜻한 말 한마디는 두고 두고 기억되기 마련이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학과를 선택하던 때의 일이다. 고등학교 시절 좋아하는 과목은 국사 과목이었기에 당연히 대학은 역사학과로 가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역사 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전국에 그리 많지 않았다. 또명문 대학은 내 능력으로는 감히 엄두도 못낼 처지였다. 결국, 나는 역사학과가 아닌 국어교육과로 진학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교직은 그리 인기가 없는 시절이었다. 다른 학과에 진학하자, 많은 친구들은 생뚱맞게 웬 국어교육과에 진학했느냐면서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쏟아지는 나에 대한 관심에사실 난처했고 미래에 대한큰 기대감으로불안하기까지 했다. 대학에서 잘 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불투명한 미래였다. 그 때 한 선생님께서내게 다가와 따뜻한 덕담을 해 주셨다. "대학 입학을 축하해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겁니다. 국어교육과에서 열심히 해서 훌륭한 교육자가 되어 보세요. 내가 보기엔 적성에 잘 맞을 거라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위대한 것이었다. 나의 일생을 바꾸어 놓았기에 때문이다. 내가 바로 교육자로서 교육 현장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엇으니 말이다. 남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주기는 커녕, 온갖 험담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요즘 세태다. 사람은 누구나 멋지다고, 똑똑하다고, 좋다고 인정받길 원한다. 이 뿌리 깊은 본능 때문에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좌절에서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다는 말처럼, 인정과 칭찬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기억하는 훌륭한 스승님, 세월이 많이 흐른 탓일까? 이미 세상을 떠난 스승님도 계시고, 어느 곳에 계시는 지 잘 알수 없는 선생님도 계시다. 내 인생을 이끈 여러 선생님들의따뜻한 관심과사랑이 내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있기에 오늘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 그 분들께 많은 것을 배웠다. 또 그 사실을 경험하고 있고목도하고 있다. 매사에 이웃과 동료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스한 칭찬과 인정으로 격려하는 삶, 내가 평생 해야할 내 몫이자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엔 어려운 가정 환경에 지쳐 힘겹게 살아가는 학생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좋은 생각, 좋은 말 한 마디를 나름대로 찾아본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다시금 희망의 말 한마디를 은근히던져본다. "그래~! 넌 좋은 교사가 분명 될 수 있어. 학생들이 존경할 수 있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을거야. 다시금 노력해 보렴"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와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등 소송 청구자들은 20일 법무법인 ‘청목’(담당변호사 정경식․정관주․이주헌)을 통해 시․도교위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의 하나로 한 개정 법률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교위의 시․도의회 내 상임위 전환’과 ‘정당소속 시․도의원의 교육상임위 배치’는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입김과 논리가 교육행정 및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조직과 기능의 독립이 중요한 본질을 이룬다”며 “개정 법률은 교육자치에 있어서 조직과 기능의 독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본질적인 자치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하나의 교육상임위에 배속되어 같은 심의․의결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의원과 교육의원을 주민들이 선출함에 있어서 의원정수와 선거구의 상이성 등으로 교육의원 1인당 선거인수가 지방의원의 선거인수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국민의 선거권이나 참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특히 “같은 지방의원이면서 일반 지방의원과 달리 교육의원은 다른 상임위에 배치될 수 없고,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출마 시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반해 교육의원이 교육감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 6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것도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교육위원협의회와 교총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교육위원협의회는 소송비를 부담하고, 교총은 개정 법률의 위헌성 논리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소송 청구인으로는 교육위원협의회 외에 교육위원 대표 강호봉 서울시교위의장, 교사 대표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서울 잠실고 교사), 교육위원 출마 준비 중인 자 대표 이승원 전 서울 대방초 교장, 학생 대표 남도현 서울 양화중 3학년, 학부모 대표 김주철 씨 등이 참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일 "한국 고등교육 시스템은 세계화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이날 한국의 규제개혁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OECD 평균의 약 60% 정도밖에 안되는 서비스 분야의 혁신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장경쟁과 질 높은 인적자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 등 이른바 '3불정책' 및 정원 관련 규제에 대해 "학생 선발권과 같은 대학의 본질적 자율권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국.공립대를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법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관련, 사립학교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개방이사를 임명해 이사회의 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학 졸업생의 수학, 글쓰기 능력 등 직무준비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평가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안됐다. OECD는 시장개방과 관련, "한국은 정부 고위레벨 차원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목표가 일반 국민 사이에서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26개 분야에서 제한돼 있고, TV와 라디오 방송의 두 분야는 완전히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서비스분야의 개방과정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규제개혁 노력에 추진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FTA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경쟁적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통신시장 분야에선 유.무선 시장의 외국인 소유제한 철폐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에 종별 면허제 방식을 도입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무선통신 주파수의 효율적 할당을 위해 라이선스 경매제의 사용을 일반화하는 한편,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는 광섬유망 등 지배적 사업자의 가입자선로까지 전면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T와 SK텔레콤의 소매가격에 대한 사전승인 방식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선 "사업자에게서 강제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가격 및 수량 제한.시장분할.고객배분 등 경성카르텔에 대해서는 행위의 존재만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당연위법의 법칙이 확립돼야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경쟁 제한성을 추정하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수많은 의원입법안들의 규제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의회에 법안의 품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최근 몇년간 규제개선이란 측면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참여사회 건설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가 대중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규제개혁, 시장개방, 경쟁, 정보통신, 고등교육 등 5개 부문의 규제개혁실태를 조사했다.
재수생에게 비교내신제를 적용하면 수강생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는 사설 학원들의 배만 불리는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 이재용 입학관리처장은 이달 16일 제주의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가진 서울 시내 7개 사립대 입학처장들은 재수생들에게 비교내신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고 전하며 19일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재수생들에게 비교내신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도입될 때 불러올 사회적 파장 등을 제주에서 논의했다"며 "재수생들에게 비교내신제를 적용하면 재수생들이 늘고 학원도 증가해 결국 사설 학원들에 좋은 일이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처장은 "(비교내신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재수생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빼앗는 셈이 되고 적용하면 사회적으로 '재수를 하라'는 얘기가 된다"며 "(모임에서)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 단일한 특별한 방침이 나오지 않았고 나올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비교내신제는 고졸검정고시를 치른 학생처럼 학교생활기록부로 전형하기 어려울 때 수능성적과 연동해 산출한 점수를 내신으로 활용하거나 특목고 수험생과 재수생 등에게 학생부에 따른 내신과 수능에 따른 비교내신 점수 중에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비교내신제가 도입되면 내신 성적이 저조한 대도시 고교나 특목고 출신 재수생들에게 유리해지는 반면에 공교육 기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반대하고 있다. 연세대는 200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삼수생 이상에만 비교내신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이 처장이 전했다. 서울대와 이화여대, 연세대 등은 재수생에게 비교내신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서강대는 정시모집에 지원한 재수생에 한해 비교내신제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폐지할 방침이며 중앙대 등은 올해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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