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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노래･활동 중심 영어 학습 1, 2년 아동 적합 영어공부로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 등 자극 기대수준 달라 다양한 구성 갖춘 맞춤형 교재 필요 집중력 약해 40분×1회보다 20분×2회 수업 더 적절 현재 전국 50개 초등학교의 1, 2학년 교실에서 시범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 학교들은 전국 초등학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과 교육 여건을 고려해서 선정되었다. 이 시범학교 운영은 작년 9월부터 시작되었고 2008년 8월까지 계속된다. 약 2년 동안 지속될 이 연구학교 운영에는 교사, 평가 전문가, 영어 교육학자, 국어 교육학자, 교육관계자들이 골고루 참여하여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연구학교 운영에서 얻게 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는 나중에 초등 1, 2학년 영어를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재, 지도교사 유형 등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 글의 필자도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초등 1, 2학년에 영어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체로 학부모들은 도입을 지지하고 교육 전문가들 중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많은 편이다. 교육부에서는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초등 1, 2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하자는 주장의 이면에는 우리의 전반적 영어 능력이 경쟁국가에 비해 낮고 이것을 초등영어교육 확대로 개선해보자는 의지가 담겨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국가적 영어 성적은 낮은 편이다. 토플 응시자의 평균 성적이 227개 국가 중에서 93위, 말하기 성적은 108개 국가 중에서 105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시작 시기나 주당 수업 시수도 아시아 주요 국가들보다 뒤져 있다. 최근 초등 영어교육 10년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정규 교과로 배웠던 2006년도 고등학생들이 초등영어를 배운 적이 없었던 2003년도 고등학생들보다 듣기, 읽기, 쓰기 전 영역에서 월등히 성적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듣기 성적의 차이가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의적 영역에서도 긍정적 성과가 감지되고 있는데, 초등영어를 통해서 영어에 친숙해지고 흥미가 생겼다고 응답한 2006년도 고교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연구 결과는 초등영어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조기영어교육 시범학교 운영은 시기가 적절해 보인다. 더욱이 현재 초등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량 시간 등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보고에 의하면 현재 약 30% 정도의 초등학교와 70% 이상의 유치원에서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의 일부 등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주당 2~6시간의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는 찬반에 대한 논의는 잠시 유보하고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실제로 가르쳐보고 타당성을 검증해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2006년의 연구는 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주로 2007년의 2차년도 연구를 위한 준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각 연구학교에서는 연구진을 구성해서 1, 2학년 영어 교재를 편집하고, 영어체험 학습시설을 구축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영어 교실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연구학교를 운영한 기간은 짧았지만, 2006년 말에 연구학교 외에 일반학교를 특별히 선정해서 이들 학교의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연구학교 아동들의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수업에 참여한 아동들의 70%가 영어 공부를 재미있다고 응답하였고, 또 79%는 영어 공부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부정적인 학습 태도를 보인 아동들은 매우 적었다. 그리고 전체 아동들의 45%가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가 쉽다고 대답을 하였다.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가 어렵다고 응답한 아동들은 21%에 달했다. 놀이와 노래, 활동 중심으로 배우는 영어는 인지 발달 단계상 감각을 이용한 학습에 능하고 활동과 놀이를 좋아하는 1, 2학년 아동들에게 적합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또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동들이 대개 영어 공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짐작된다. 학부모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자녀들의 학교 영어 학습을 관심 있게 지켜본 학부모들도 1, 2학년 영어 도입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 2학년 영어가 없는 일반학교 학부모들이 찬성 49%, 반대 19%인데 비해서 연구학교의 학부모들은 찬성 62%, 반대 15%였다.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실험학교 운영 중에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다. 연구학교 운영 기간 중에 1, 2학년에서 영어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었지만, 별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구분이 없이 대다수의 아동들이 적게는 주당 1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이상씩의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었고 주당 1~2 시간의 사교육이 가장 많았다(31%). 그리고 학부모들의 90% 이상이 영어 사교육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정체성과 국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간이 짧아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아동들 사이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글과 문화에 대한 관심(68%), 한글에 대한 자부심(82%), 한글의 중요성(79%), 한국인에 대한 긍지(85%)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연구학교 아동들이 오히려 약간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 것이 우리글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자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연구학교 운영에서 문제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교재 개발에서 나타났다. 교재는 대체로 현행 3학년 영어 교과서 내용과 수준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개발해서 사용하였는데, 학교마다 아동들의 영어에 대한 기대와 수준이 달랐다. 학교에 따라서는 사교육 경험이 거의 없이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동들이 많아서 매우 초급 수준의 영어도 어려워해서 애써 준비한 교재를 다시 편집하는 수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1, 2학년 영어 교육에서는 맞춤형 교육을 지향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구성과 수준을 가진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령, 매우 초급 수준의 영어 공부도 어렵게 여기는 아동들에게는 간단하고 쉬운 영어 낱말이나 일상생활 표현을 반복해서 배우는 형태로 구성된 교재가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연구학교 운영에서는 다른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을 참조해서 조기영어교육 방안을 몇 가지 더 제시한다. 첫째, 학년별 아동의 차이를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1, 2학년 아동들은 특성상 3, 4학년 혹은 5, 6학년 아동들과는 상당히 달랐다. 주의 집중력이 약하고 쉽게 싫증을 내고 조별 놀이와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서툴렀다. 1, 2학년 아동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수업은 40분×1회보다는 20분×2회가 더 적절하고, 교재는 4차시×8단원의 구성보다는 3차시×11단원의 구성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원어민 교사와의 협동 수업을 1, 2학년 영어 교실에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1, 2학년 영어는 음성 언어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아동들이 원어민 교사의 생생한 말소리를 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약 48%의 연구학교에서 협동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들 중에도 88%정도가 원어민과의 협동 수업을 이상적인 영어 교사 유형으로 선호하고 있기도 하다. 대다수의 연구학교 아동들이 영어 공부가 재미있다고 응답한 것도 상당히 원어민과의 협동 수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학년 영어 교실에 원어민 교사를 투입해서 음성 언어 중심의 영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의 초등영어 교육을 전반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연구학교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왔지만 1, 2학년 영어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체 영어과 교육과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회에 초등영어 교육에 경험이 많은 국외의 전문가들의 도움과 자문을 받아서 1, 2학년 영어를 포함한 전체 초등영어 교육과정을 열린 마음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우리는 국내 학자들만으로 영어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편성하는 경향이 강했다. 우리의 영어 교육에 대해 국외 전문가의 평가와 진단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탓인지 영어과 교육과정 개편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항상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늬만 혁신적 영어교육’에 그치곤 했다. 이제는 초등영어 교육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조기 영어교육에 충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1차년도 연구학교 운영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은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사실 조기 영어교육은 초기에 정부의 큰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최소한 조기 영어교육이 정착할 때까지라도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재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 교사 파견 중단 결정을 내린 교육부가 올해는 일반직 공무원을 한국교육원장에 보임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을 대체하는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이 지난 1월 3일 제정돼 7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가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면서 전개되는 상황이다. 폐지된 규정에는 교육공무원만 한국교육원장에 보임될 수 있었지만 제정된 법률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고 시행령에 이를 규정토록 했다. 내달쯤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교육부는 최근 교육원장 자격 기준과 관련해 3가지 안을 검토했다. ▲현행대로 교육공무원이 맡는 안과 ▲6개 종합교육원 원장에 일반직도 보임하는 안 ▲민간 전문가 활용 방안 등이다. 교육부는 “비교적 규모가 큰 종합교육원은 경영과 관리 능력이 중요해 일반직 보임을 검토했다”고 하지만 종합교육원도 파견교사수가 2~4명에 불과하고, 올해부터는 정부 차원의 교사 파견이 중단돼 일반직을 원장에 보임할 경우 동포 교육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35개 재외 한국교육원 중 28곳이 파견교사 1명, 5곳이 2명, 2곳이 3명, 4명씩이다. 교육부 전우홍 재외동포교육과장은 “일반직 원장 보임을 검토는 했지만 시행령에는 반영 하지 않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2005년 법안 제출 당시 강력하게 반발했던 교총은 ‘교육부가 일반직 공무원의 자리 마련을 위해 재외 동포 교육을 포기하려 한다’며 시행령 제정을 주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재외 교육원장에 공모했던 지방의 한 교원은 ‘면접관이 수도권 인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 지방 교원에게 불리하다’며 보다 공정한 선발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교육을 통해 우리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과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세계인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소중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 내는 인물,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인물, 범접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룩해내는 인물들을 우리는 육성하고 싶어 한다. 그런 글로벌 인재를 기르고자 할 때 그 첫 관문인 영어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영어가 글로벌 교육의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세계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유창한 영어 능력, 많은 외국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은 세련된 국제적 감각과 매너 등은 글로벌 인재의 중요한 조건들이다. 영어를 남보다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안다는 것으로 글로벌 교육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영어 능력으로 세계인들에게 성숙한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여 세계인들과 Network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분야의 특정 주제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세계인들에게 영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자랑할 만한 우리 문화 중 어떤 것에 대하여 외국인들이 흥미를 갖도록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란 영문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외엔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과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로 무엇을 드러내야할 지 그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본격적인 글로벌 교육인 것이다. 다시 말해, 영어 구사 능력과 같은 글로벌 인재의 기본 조건을 갖춘 이들이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 내용으로 담아야할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인간적인 매력과 인격적 성숙이고, 두 번째는 탁월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인 것이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형성된 영어 구사 능력이 글로벌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영어 능력이 토플과 같은 인증 시험 점수를 갖는 것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한 후엔 별 필요가 없게 되는 것, 우리말로 해도 되는 잡담(Small Talks)을 자기들끼리 혀를 굴려가면서 떠드는 수준으로 머물고 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들의 영어 능력이 그것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로 커갈 수 있도록 채워가야 할 내용에 이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할 때이다. 한국외대부속외고 교감 sonsin0628@hanmail.net
오늘은 우리학교 총동창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교장이 축사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모교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교문에 ‘모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농소중학교 교직원 일동’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는 금년 들어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 가운데 동창회를 하게 되어 교장으로서도 기뻤습니다. 이웃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총동창회 회장이셨습니다. 교장실에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이것 저것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교육계에 몸을 담고 계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장님도, 계장님도, 중등교육과 장학관님도 우리학교 출신이셨습니다. 함께 차를 나누면서 좋은 기회다 싶어 많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닥도 오래되어 소리가 나고, 냉난방기 설치도 되어 있지 않고, 담도 위험하고, 호계천의 복개공사도 되어야 하고, 교문도 새로 해야 하고, 강당바닥도 교체해야 하고...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놓았습니다. 저로서는 절호의 기회다 싶어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총동창회 모임을 우리학교 강당에서 했는데 동창회 총회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은 오랜 만에 보는 일이었습니다. 강단에는 우리학교 동창이 아니신데도 울산지역구 출신이 윤두환 국회의원님과 정갑윤 국회의원님과 많은 시의회, 군의회의원님이 올라와 계셨습니다. 총동창회를 주선하는 기수의 은사님도 두 분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원로 선배님들과 정치계, 국방계에 종사하시는 유능하신 분들도 와 계셨습니다. 저를 모교 교장이라고 한 가운데 앉게 해 주셨습니다. 양 옆에는 동창회 회장님과 국회의원 두 분께서 자리를 하셨습니다. 이런 영광된 자리는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동문들은 약 50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저의 축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성실하고 유능하신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축사했습니다. “오늘이 새해 들어 가장 날씨가 좋습니다. 어제만 해도 구름이 끼이고 비가 와서 걱정이 되었는데 오늘 아침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자연도 농소중학교의 동창회 모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수정같이 고운 하늘이었습니다. 길다랗게 늘어선 동대산은 환한 웃음을 머금으며 이 학교 동문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 높이 떠 있는 태양은 동문을 찬란하게 비추어 주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습니다. 꽃도 동문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개나리도 노란 웃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목련꽃도 하얀 웃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우리학교 동문이 아니신데도 울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두환 국회의원님과 정갑윤 국회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축복 속에 오늘 여기에 모이신 평소에 존경하는 김승덕 총동창회 회장님과 강석구 북구청장님, 이방우 시의원님, 류재건 북구의회 의장님을 위시하여 각계각층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5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농소중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농소중학교가 1953년에 개교한 것을 보고 더욱 기뻤습니다. 저가 태어난 해가 1953년이기 때문에 저와 농소중학교가 평생을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좋은 학교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시이면서도 농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지닌 농소중학교에 꿈 많은 중학시절을 보냈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울산에서도 우리 학교만큼 55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학교가 드뭅니다. 특히 70대의 믿음직스러운 대선배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과 무려 12,435명의 동문 가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커다란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 이천 명이 넘는 수많은 동문들이 각계각층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농소중학교의 자랑이자 기쁨입니다. 동문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영원히 남고 동문들의 명성이 해처럼 지속될 것이며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여 호계를 위해, 북구를 위해, 울산을 위해, 아니 대한민국을 위해,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해 유익되고 도움이 되는 인물이 다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후배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후배들은 선배님들에게 한없는 존경을 보내는 아름다운 동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끈끈한 정으로 같은 동문으로서의 정을 돈독히 해 나가 동문으로서 따뜻한 나눔과 베풂이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문들의 장래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이 다 끝난 후 우리학교 출신인 북구청장님과 새로 선출되신 박기수 총동창회 회장님과 김승덕 현 총동창회 회장님과 원로 동문 한 분과 함께 차를 나누며 모교의 발전에 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박기수 총동창회 회장님께서는 우리학교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협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동창회에서 장학금을 전해주셨고, 학교교가를 녹음해 주셨으며, 우리학교 출신 유명한 서예작가께서 좋은 글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농소중학교는북구의 자랑이자 울산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런 학교에 저가 초임 교장으로 부임했다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니 북부순환도로의 개나리는 더욱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잊지 못할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즈음 철밥통 깨기란 글을 신문에서 자주 보게 된다. 철밥통 깨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철밥통은 짤릴 일 없는 안전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무능한 몇 사람을 퇴출시키거나 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은 영원하다는 관념하나만 믿고 보신주의와 안일한 타성에 젖은 일부 공무원들에게 공직을 보장하는 관행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으로 울산시에서 시작을 하여 서울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파만파 불을 지피게 되었다. 이와 같은 때에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반부패 청렴시책을 선포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박수를 보낸다. 지난해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교육력을 집중시키고자 '한국 교육의 중심·미래 교육의 중심· 행복 교육의 중심'인 '에듀코아 대전(Educore Daejeon)'교육 원년을 선포하였던 일이 있다. 이를 실행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교직원들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모든 시민이 환영할 일이라 할만하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깨끗한 교육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자정결의 대회를 가지고 대전시 전교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첫째, 금품수수가 제로인 교육청을 만들겠다. 내적으로는 교직원들에 대한 청렴다짐 자정대회를 개최하여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도록 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실효성 있게 준수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부패유발 개연성이 있는 업무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학교운동부와 관련 학교발전기금 및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 방법의 개선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방법을 마련하는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부패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조직 내의 불법·부당행위를 고발하는 내부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수수 액의 10배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부패방지 및 예방활동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부패감시모니터제와 시민감사관제를 실시하여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넷째, 교육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행정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 교육수요자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전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전 교직원이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인에게 한발 먼저 더 다가가도록 하며, 교육수요자를 우선 생각하는 교육행정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교육부조리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금품 · 향응수수 등의 부패행위로 적발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고발과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엄중 처벌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시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일벌백계로 자정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후 약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해마다 학년 초가 되면 촌지 및 학교발전기금 유용 등 각종 교육계의 비리문제를 언론에서 제기하여 5월 스승의 날이 되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의혹을 사고 있는 교육계의 비리가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난 후 뒤 늦게 자정대회 또는 결의대회를 가지게 되어 뒷북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다. 해마다 학년 초가 되면, 되풀이 되는 교육계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을 하여 학년 초 학부모들이 교육계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사전에 차단하여 대전 교육력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엿볼 수 있다. 이는 '한국 교육의 중심·미래 교육의 중심· 행복 교육의 중심'인 '에듀코아 대전(Educore Daejeon)'교육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로 대단히 바람직한 용단이라고 생각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단지 대전교육가족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철밥통 깨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즈음에 구체적인 예시와 방법까지 치밀하게 제시하며 교육감의 의지를 피력한 만큼 외형에 치우쳐 과시용이 되지 않고, 진정 교육적으로 반부패 및 교육부조리가 뿌리가 뽑혀 대전 시민으로부터 청렴한 대전교육이 정립되길 이번 기회에 기대해 봄직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관주도의 하향식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교직원 스스로 반부패 및 교육부조리 척결에 부패의 꼬리를 끊는다는 자정과 결연한 의지로 얼마나 동참하느냐에 따라 성공의 열쇠가 달려있다고 본다. 학교나 교육청이 학생이나 교육가족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한 교육의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다. 교사에게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인성교육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승과 학생간의 신뢰와 존경심이 무너져 내린다면 어떻게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번 대전교육청 김신호 교육감의 강력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은 사전에 대전교육계의 파렴치한 부패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부패의 연결고리를 제거하겠다는 김 교육감의 시책에 대전의 모든 교직원들은 물론 대전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을 의심치 않는다.
-전북교육청지정 평생교육시범학교 3년째 운영- 농촌학교의 교육시설 및 교육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학부모 및 주민 대상 평생교육을 2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 널리 알려진 김제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가 금년에도 3년째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4월 6일 개강식(원평초 강당)을 시작으로 한글미해득 노인층을 대상으로한 ‘우리글교육반’과 도내 유일의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어 노인층 건강 증진을 위한 ‘수영교실’ 등 13개 취미활동교실을 개설하여 강좌를 시작한다. 2005년 4월부터 시작했던 원평초 평생교육의 장에서 학습을 받은 수강생은 매주 260여 명의 지역 주민 및 학부모들이었다. 특히 30여 명의 할머니들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글교육반’과 90여 명의 수영을 익히고 있는 중·노년층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은 인기 절정의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 외 개설된 강좌로는 ‘사물놀이반’ ‘서예반’ ‘사군자반’ ‘종이공작반’ ‘어머니배구반’ ‘음악줄넘기반’ ‘한지공에반’ ‘수채화반’ ‘생활영어반’ ‘초급한글반’ ‘중급한글반’ ‘생활도예’ ‘컴퓨터’ 등이다. 특히 한글 문맹자들과 결혼이민 온누리안 5명을 위한 ‘초급한글반’을 개설 한글교육을 할 계획이다. 3년째 한글교육을 받게 된 김서주(77세) 할머니는 “이제 겨우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은 할 공부가 많다.”며 “당초 2년 계획이었는데 1년 더 공부시켜 준다니 고마울 뿐이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강료는 없으며 수강신청은 어느 때나 상관없으며 방문 및 전화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4월6일 시작되어 12월 중순까지 계속 된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인 정홍섭(鄭弘燮) 신라대 총장은 25일 서울대와 일부 사립대 총장의 '3불(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 정책' 폐지 주장에 대해 "교육의 공공성이나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 욕구"라고 비판했다. 정 총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한 뒤 "3불정책을 폐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빠진 공교육은 엄청난 암초를 만나게 되고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는 더욱 확대 심화할 것"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는 양극화 문제로, 참여정부는 향후 정책기조를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두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본고사를 부활하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면 고교 교육은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으로 재편돼 전인교육은 사라지고 중학교까지 과외열풍에 휩싸이게 되는 데다 특정 학군의 부동산이 다시 폭등해 서민을 괴롭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여입학제 도입 주장과 관련, 그는 "과도한 사교육비 자체가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큰 원인으로, 여기에 기여입학제까지 허용하면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적 저항으로 나타난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극화로 비통한 심정에 빠진 민중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여입학제는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투명해지고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대중적 신뢰가 확보되는 시점에서야 가능한 일"이라며 "기득권층은 자신이 기부한 만큼 반대급부로 자식의 입학을 보장받는 제도를 주장할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의 부를 저소득층 교육에 조건없이 기여하는 면을 보여 신뢰와 존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본고사, 고교등급제 등 인지적 능력을 변별력 있게 측정하는 시험을 부활해 어느 한 대학이나 일부 소속대학들이 우수학생을 독점해버리면 그 대학은 별 교육적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우수 졸업생을 배출하게 돼 게을러질 수 밖에 없고, 다른 대학들은 첫 출발부터 뒤처져 있으니 경쟁할 의욕이 생기지 않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가 공부 잘하는 우수학생을 데려가지 못해서 경쟁력이 약해졌다고 말한다면 누가 들어도 웃는다"며 "우수 학생을 독식한 것 하나만으로도 대학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서울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립대학 총장협의회의 주장은 전체 사립대학의 주장이 아니다"면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지명도가 낮은 지방 대학들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사립대학 총장 전체가 3불정책을 적극 반대하는 것처럼 발표했다면 회장단의 월권"이라며 "3불정책을 반대하더라도 그 정책에 이해관계가 걸린 수도권 사립대학들의 이름만으로 하는 게 좋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2 용인 제일초등학교(교장 이구남)는 100여명의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석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경영 전략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학교장의 학교 경영 전략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 특히 방과후 학교 활동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개발된 “골목길 잉글리쉬 존 운영”에 대하여 참석자 모두 일어나 환영의 박수를 치기도 했다. 골목길 잉글리쉬 존은 그동안 교실내 폐쇄적 학습 환경에서 공간 활용과 실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재량활동시간에는 교실 내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한 Step Jump를 공부하고 특기적성시간에는 원어민를 활용한 특정 교실내에서 브리테니크사에서 개발한 영어교육을 실시한 후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습과 복습 또는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어서 대학생 맨토나 학부모 자원과 원어민를 활용하여 학교내 특정 구역(골목길:숲길,복도,화장실,급식실 등)에서 환경에 맞는 실체험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실과 사이버 공간, 실체험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과 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서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학습성취 의욕향상을 위한 모의 달란트 프로그램 운영”은 어렸을 때부터 정직을 바탕으로한 CEO 자질 형성을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호응도가 높았다. 모든 교육과정 일체를 학습성취 의욕 향상에 기반을 두고 아동 스스로 도덕성,창의성,특기적성 등 모든 교육활동에 경제를 도입한 새로운 학습성취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적 여건상 문방구가 없는 것을 감안하여 학교내 무상 잉글리쉬 문방구를 설치한다. 문방구는 무인 판매로 이루어지고 학생의 특기와 적성, 또는 자기계발과 품성에 이르기까지 달란트를 획득함으로써 문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경제노트를 이용하여 수입과 지출을 평소 체험하게된다. 이 밖에 학생들의 건강 향상과 비만 퇴치를 위해 전학생 줄넘기,플라후프,제기 등을 무상으로 지원계획을 논의 하였으며 “10/10운동” 즉 아침 마다 10분 독서, 10분 영어 운동과 전학생 사이버 한자공부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정책'을 반드시 유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위반 대학은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단호한 의지는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이달 22일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에 의해 표면화됐다. 당시 김 차관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던 것.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08학년도 입시안에서 수능 비중을 높인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 지역 7개 사립대와 서울대 등의 움직임을 정밀 관찰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즉각 제재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교육부에서 검토되는 제재수단은 재정지원 감축과 정원 동결,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이다. 이중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수단은 재정 제재다. 실제로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을 어기고 고교간 학력차를 입학전형에 반영한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에 대해 약 10억원씩 재정 지원을 줄인 전례가 있다. 하지만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사립대학들은 대부분 재정능력이 우수해 10억대 지원 감축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재정 제재가 '급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정원 동결 및 감축 수단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천의대와 한서대, 서경대, 안양대 등이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높여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맞추지 못해 2005년 정원감축 제재를 받았고 관동대도 의대 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입학정원 50명 감축 및 재정평가시 5% 감점 처분을 받았다. 동의대는 교육부 승인 없이 사범계 학생을 뽑아 정원 60명 감축 및 경고 조치가 취해졌고 전문대인 신성대는 정원 초과모집 등을 이유로 모집인원 감축과 전문대 특성화사업 지원액 20% 삭감 결정이 내려졌다. 3불 정책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대학이 적발되면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재정지원 감축과 정원 감축 조치에 불구하고 3불정책을 계속 위반한다면 '극약처방'으로 비유되는 학과 폐지나 학생 모집 정지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일각에서는 위반 대학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의 미비로 사법처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4개 교육 단체가 비교내신제를 적용한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총장과 입학처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2004년 10월 서울지검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3개 대학의 입학업무는 학생 선발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법리적으로도 (등급제 적용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와 사립대학들이 아직 3불정책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현재로선 대학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뿐이다. 하지만 위반 조짐이 나타나면 행정지도를 거쳐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정부의 대입 '3불(不)정책'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 우리 사회 전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물론이고 대권 주자들이 각자 입장을 펴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의 네티즌까지 논쟁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으로 촉발된 '3불정책 논란'에 호불호(好不好) 수준의 의견만 난무할 뿐 심도 있는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는 3불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대에서 오래 전부터 대학입시 문제를 진단해 온 최갑수(서양사학), 김난도(소비자아동학) 두 교수의 지상(紙上)논쟁을 통해 3불정책의 허실(虛實)을 점검했다. 두 교수는 "올바른 입시 정책을 펴야 계층간 유동성 확보와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과 "잦은 입시 정책 변화야말로 예측 가능성을 낮춰 문제를 악화시킨 근본 원인이다"라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처방은 크게 달랐다. ◇대학별 본고사 = 두 교수 모두 '현행 대입제도의 변별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점과 '입시정책으로 사교육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본고사 부활'이라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김난도 교수는 본고사 실시 여부 등 전형 방법을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그는 또 "변별력이 현격히 낮은 현행 입시 제도가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런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똑똑하면서 가난한 학생'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본고사처럼) 입시 문제가 어려울 때는 가난해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합격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지금은 학원에서 '틀리지 않기'를 반복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니 사교육비가 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쉬운 출제'를 고집하는 교육부의 입시 정책이 학생들의 석차 분포를 집중시켜 더욱 치열한 경쟁과 '실수 안 하기'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본고사가 금지된 마당에 내신도 객관적 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가뜩이나 쉬워진 수능을 등급화해 버리니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 아예 없게 돼 대학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 대학 입학과 우수 학생 유치라는 교육의 '소비자지향성'을 부인하는 것은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야 하는 대학을 짓밟는 폭력적 언사다."라며 '본고사 부활론'에 제동을 거는 교육당국을 맹비난했다. 그는 "만일 교육당국이 '본고사 부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겠다면 최소한 수능 난이도 조정, 수능 과목 축소, 고교등급제를 동반한 내신 변별력 제고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교수는 "'본고사 부활론'은 양극화가 심화한 우리 현실을 모르고 과거로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의도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고사 부활론자들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본고사 시행 당시의 예를 들며 '사교육비 지출이 적어지고 명문대 입학을 통한 계층간 이동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사교육비 증가는 입시 정책 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현 상황에서 본고사 부활은 그나마 가능했던 경쟁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특별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육세를 바로잡는 등 교육 복지를 구축한 뒤에야 본고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최 교수 역시 "아마 서울대 교수들의 80∼90%는 학생들의 정확한 실력 평가 잣대로 본고사를 선호할 것이다"라며 '현행 대입제도에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지역균형선발을 더욱 확대해 지역 인재를 고루 받아들이는 한편 올해부터 도입되는 통합논술을 발전시켜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고교등급제 = 두 교수 모두 '고교간 학력차'를 현실로 인정하고 '평등'을 중시했으나 해법을 놓고서는 날카로운 의견 대립을 보였다. '3불 유지론자'에 가까운 최 교수는 '현실로 드러나는 결과적 평등'과 '조건과 잠재력을 고려한 평등'을 중시한 반면 '3불 폐지론'에 동조하는 김 교수는 '기회 균등'과 '현재 학력에 따른 비례적 형평성'을 중시했다. 최갑수 교수는 "고교등급제를 금지해 모든 고교와 학생에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더욱 공정하다"는 주장을 폈다. 고교등급제는 지역별ㆍ고교별 환경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의 우열을 판가름하고 더 나아가 이를 학생 개개인의 평가로 직결시키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경우 시험으로 측정되는 입시 당시의 학력만으로 학생의 능력을 판단하게 돼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지역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이 정시모집 입학생보다 대학 학업 성적이 오히려 좋았다는 2005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지방의 열악한 교육 여건에서 1등을 한 학생이 좋은 환경과 지원을 제공받았다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1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또 "당장 고교등급제가 허용되면 지방 고교는 공동화되고 수도권 고교는 과밀해져 양쪽 모두 공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난도 교수는 "고교등급제 금지와 고교평준화는 공교육 전반의 나태함을 야기했으며 '노력에 따른 보상 본능'을 억압하는 불공평한 제도다"라고 맞섰다. 김 교수는 공교육 정상화의 중요성에는 최 교수에게 동의하면서도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지 않으니 교사들에게 아무런 경쟁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질적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 고교등급제와 교원평가제를 병행해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굳이 돈 들여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라며 상반된 해법을 내놨다. 고교등급제야말로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모든 학교가 고교등급제만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리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대학별 전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진단했다. '대학이 좋은 교육보다 우수 학생 선발에 치중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김 교수는 "학생 선발은 중ㆍ고교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학생 선발 역시 교육의 중요한 일환이다"라고 맞받아쳤다. ◇기여입학제 = 두 교수는 기여입학제 허용 여부를 우리 사회의 '성장과 분배' 시각에서 접근했다. 최 교수는 "아직 '기여금이 곧 기여'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국내 정서를 감안할 때 기여입학제 도입은 무리다. 그보다는 대학 입학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해 공교육으로 높은 교육열을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은 데 반해 교육비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통계를 들며 "세금을 충분히 거둬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굳이 기여입학이 필요치 않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데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립대가 먼저 도입해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를 검증받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 국립대가 도입하는 순서로 나아가야 옳다"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우리 현실은 세금(분배)으로 발전(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기여입학제를 통한 재원으로 훌륭한 인적 재원을 확보해 지적ㆍ산업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면 굳이 '학사모'가 필요 없는 사회적 기반이 형성될 것이다"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윈-윈'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초.중등 영어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를 강화, 영어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정과 영어 구사력 및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에서 6개월 동안 심화연수에 들어가는 초.중등교사는 36명(초등 12명, 중등 24명)이 배정돼 작년 15명(초등 3명, 중등 12명)보다 2.4배나 늘어났다. 영어 심화연수에는 교사 1명당 1천300만원씩 모두 4억6천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와 지방비에서 50%씩 부담한다. 도내 연수생들은 모두 한국교원대에서 교육파견 형태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수를 받게 되며 상반기 연수생들은 8월까지 국내연수 5개월과 국외연수 1개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수생들에 대한 평가도 강화돼 연수기간 중 모든 일상 생활에서 영어만 사용할 수 있고 연수 전후 의사소통능력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도구에 의해 국내연수 과정 평가에서 70점 이상(100점 만점)자에게만 국외연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사랑은 결심이고 실천이 따르는동사(動詞)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 현장에서도 학급의 절반 이상 학생이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결손 가정이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여러 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다. 결국은 움직이는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과 격려, 칭찬과 믿음, 인정과 배려로 우리 학급을 혹은 우리 집안을 가득 채워 나간다면 한결 따뜻해지리라. 더 넓은 집, 더 좋은 자동차,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식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도 하지만 탄탄하게 쌓아올린 가족간의 믿음이나 사랑, 끈끈하게 맺어진 가족간의 유대감이나 응집력은 지금까지 없던 집, 없던 자동차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사랑할 줄 아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사랑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고 표현해야 한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표현하다 보면 잊고 있었던 사랑의 감정도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 나는 요즘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많지만 선명히 볼 수 있는 때도 있다. 그 때마다 그 사랑에 감동하곤 한다. 전국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원근 각지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적인 사랑을실천하는 모습을자주 볼 수있다. 이웃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이다. 사랑은 결심이고 실천이고 동사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49 번지에는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소장 문영찬)가 있다. (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가 파주시로부터 위탁받아 18세 이하 장애우들의 재활프로그램 및 치료프로그램을통해 사회재활을 돕는시설이다.이곳에는 91명의 지체장애우의 배움터이자놀이터다. 청소년지도사이자 사회복지사인 홍윤숙선생님과 2명의자원봉사 지도교사가 그들을 돕고 있으며 각 지역 복지단체의 도움을 받아의료재활치료와 사회재활프로그램을운영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파주지역의 학생들과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뜻깊은 하루를 보내는 곳이기도 하다.오늘은 파주공고RCY(청소년 적십자) 단원 10명을 비롯하여 파주여고 문산제일고 금촌고 등의 30여명의 자원봉사 학생이 함께 했다.하지만 많은 자원봉사들의 손길이 절대적으로필요한 곳이다. 장애우와 함께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힘들고고된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보람이 넘치는 활동이기도 하다. 올해 파주공고 RCY는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타를 봉사 포스트로 지정하고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봉사하기로 약정했다. 오늘이 바로 올 해의 첫 봉사일인 것이다.우리가 하는일은장애우들과의 연극 뮤지컬 영화 등 문화체험,각종 캠프, 지역 사회 각종행사 등 사회 통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돕는일이다. 멘토(봉사자)와 멘티(장애우)가 되어서 협력하고 서로 돕는 일이 무엇보다도중요한 일이다. 오늘(3월 24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장애우들과 친교와 만남의 시간을함께 하면서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오전에 단호박, 백일홍, 채송화 등의씨앗을 함께 심었고, 점심시간에는 두 명의 멘토와 한 명의 멘티가 한 조가 되어 시내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정상인과 장애우와의 따듯한인간애를 나누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오후에는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 댄스실에서는 서로 손을 잡고 포크댄스, 레게 댄스등을 추면서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고 더불어 자신의 신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아름다운 신체 그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우들의 자신의 모습을 직접 그림으로 그리고 색칠하는작업을 통하여정서적인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때론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동화 구연도 하고,양말과 신발을 신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물론, 식사하는 법,화장실에 까지 동행하면서 장애우와 동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모든 행사가 끝나갈 무렵, 자원봉사 학생들은 장애우들과의 이별이 아쉬운 듯 숙연한모습으로활동 소감을 적는 것은 물론,멘티(장애우) 부모님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편지 형식으로 세세히 기록하여전해 주는 일도 잊지 않았다. 이를 본 학부모들은 장애우의 활동기록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통합재활치료에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직접 깨닫게 된다. 그 때문일까?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매주 토요일에는 어김없이 이곳을 방문하여 4~8시간 이상 자원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어린 장애우들과 이미 오랜 시간 정이든 탓일까? 헤어질 때는 아쉬움으로 눈물을 흘리는자원봉사자와 장애우들도있다.우리와 함께한 장애우들은 효준, 이슬, 태호, 상원, 서영, 윤호,지원 학생이다. 다시 만날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눈치다. 문산제일고류승희학생(18)과 최한솔 학생(19)은,이렇게 보람되고 의미있는 봉사활동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란다. 파주 지역에 이런곳이 있는 지전혀 몰랐다면서 예쁘고 귀여운 장애우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 즐겁고 보람된 하루였다고 말한다. 파주공고 김진우 학생(18)은그들과 정들어서 헤어지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때문에매주 계속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장애우와 만나는 토요일은 무척기다려진단다. 그때문에진정 '아름다운 토요일'이 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말한다. 매월 격주로학교 현장에는 토요휴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각종 장애우 단체 및 시설아동 보호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사실 장애우 교육은 사회복지단체나 교육 시설만의문제가결코아니다.장애우들에겐 사회통합교육 측면에서 끈끈한인간애와 사랑이넘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관점에서사랑과 협력이 함께하는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장애우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토요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에 사랑은 분명 동사가 아닌가 싶다. 말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행동이야말로 진정 사랑이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도 츄오구립 사카모토 초등학교 무코야마 교장(56살)은 키라이교사(55살)의 국어 시간에수업 시작부터 기록을 시작했다. 「10:45분 Ｔ(교사) 좋아하는 시를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시를 암송해 왔다.」 지난 달 28일 ２교시 ２학년 교실에서 앉은 위치는 학생을 바라보는 의자다. 교사의 질문과 아동의 발언을 시계열에따라 세세하게 기록하고 판서도 해 간다. 45분에 정확히 한 장이 기록되었다. 무코야마 교장은 교장이 된 2000년 이후, 학기마다 전 교원의 수업을 관찰해 그 모습을 독자적인 방법으로 기록해 왔다. 사카모토초등학교 부임은 ３년전으로 키라이 교사는「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오싹했다. 수업자와 같은 시선으로 관찰하는 경우는 우선 없었으니까」라고 되돌아 본다. 교원 한 사람에 대해 １학기 １회 정도로 참관하여 작년도에 남긴 수업 기록은 37회분이 되었다. 수업자에게는 종료 후에 곧 기록을 건네준다.「다시 읽으면 자신의 수업 발문이 일관성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키라이 교사는 이야기 했다.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자신의 발언이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어긋났다라고 하는 의미다. 연도말에는 연간 기록을 １권으로 정리해 전교원에 나눠준다. 연구 수업 이외에도 기록을 통해 서로의 수업을 참고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위원회에서 합계 10년간 근무하는 동안 몇 천회 수업을 보았던 만큼, 교사의 수업력을 보는 관점에는 자신이 있다. 사카모토소학교에서도 일년 동안은 기록을 바탕으로 스스로 지도를 했다. 불명확한 질문이나 지시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특히 그런 상황이 없어졌다. 아동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학교 경영의 핵심으로 내걸어 「수업력 향상은 교장의 최대의 일」이라고 이 교장은 잘라 말한다. 학교의 생명은 수업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는 다른 외부적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수업의 중요성은 약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이같은 수업 참관을 교장이 한다면 바라는 교사는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용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대학 본고사를 포함한 이른바 ‘3불정책’과 관련하여 또다시 교육계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폐지와 존속을 놓고 교원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학부모 단체들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대선 주자들 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4년 내신 부풀리기로 인한 일부 사립대학의 고교 등급제 적용과 관련하여 3불정책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물론 대학 본고사와 기여입학제도 논의의 대상이기는 했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핵심 쟁점은 내신의 신뢰성 확보에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내신제도는 이듬해부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고 점수 부풀리기로 인한 논쟁은 일단락됐다. 대학 측에서도 고교 간 학력차는 여전했으나 내신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서울대와 일부 사립 명문대학이 또다시 3불정책 폐지를 들고 나왔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윈원회는 3불정책이 서울대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주장했고, 고려대와 연세대 등은 3불 정책이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물론 자신들이 가르칠 학생들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주장을 탓할 것은 못된다. 그렇지만 유독 이들 대학들이 3불 정책 폐지를 들고 나온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위 SKY라 부르며 이들 대학의 문턱을 넘기 위해 기를 쓰고 공부하고 있는 마당에 3불정책까지 폐지한다면 이들 대학이 우수 학생을 독점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여 입학에 따른 막대한 자금까지도 유입될 것이 뻔하다. 그러니 3불정책 폐지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SKY가 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권영건 안동대 총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3불 정책을 없애 실익을 볼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지방대는 오히려 3불정책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학은 틈만 나면 인재 양성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 대학은 그동안 교묘한 방법으로 3불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 이미 이들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논술시험은 본고사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고, 변형된 고교등급제라 불리는 비교내신제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보면 3불 가운데 ‘기여입학제’ 를 제외하고 2불은 상당 부분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대학의 본분은 학생 선발보다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대학은 학생 선발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선발된 학생들을 얼마나 정성껏 가르쳤는지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와 장기적인 경기 침체도 따지고 보면 고비용 저효율의 대학 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한 일부 대학의 3불 정책 폐지 요구가 입시 지옥에 빠진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멍들어 가는 이 나라의 절박한 현실보다 앞설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사회 경제적 대물림이라는 지적 속에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교육양극화는 또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만약 3불정책을 폐지하여 돈과 성적에 따른 줄세우기가 심화된다면 그때 가서 또 3불정책을 부활하자고 목소리를 높일 셈인가? 교육은 실패가 뻔히 보이는 길을 무모하게 갈 수는 없다.
일본에서 여유있는 교육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종합학습에 대한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직접 지도하는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이것을 폐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교육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새로 현장에 도입된 교과목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것인가를 대학이 앞장서 해결하며 지원하는 노력이다. 일본 학교 현장에서 종합학습이 초중학교에 정식 도입된 것은 2002년도부터 고등학교는 2003년도부터이다. 현역 교사로부터 현재의 대학 ３학년생까지의 상당수는 "종합학습"이라는 교과를 학교에서 배운 경험이 없다.「그러니까 교사가 되어 이를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수업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무라카와 교수는 강조한다. 「걷자, 걷자……」 교실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이웃의 토토로」 주제가를 노래하면서 ８명이 일렬로 줄서 손을 잡고 제자리 걸음걷기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토쿠시마현 나루토시에 있는 나루토 교육대학 ３년생이다. 이 학생은 조금 거북한 모습을 보였지만, 「９살 짜리아이가 된 기분으로!」진행하라고 지도하는 지도교원으로부터 권유를 받으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다 커졌다. 이 수업은 초등학생의 「종합적 학습의 시간」을 상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노래 사이에는 간단한 연극이 들어갔다. 뮤지컬 형식으로 아이들이 대본이나 가사만 바꾼 노래를 만들어 발표하는 수법이다. 「이 수법은 몸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감정이 전달되기 쉽다. 아이들이 종합학습에서 조사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발표할 수 있는지, 교원을 지망하는 학생에게 체험하게 하자고 하는 것 입니다」라고 지도하는 무라카와 마사히로 교수가 수업 목적을 설명하여 주었다. 이번 달 중순에는 이 방법을 종합학습의 발표에 도입하고 있는 효고현내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합숙하면서 수업법을 배운다. 동 시에 초등학교가 있는 탄바의 역사를 테마로 극을 만들 예정으로 지금은 그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 학교에 종합학습의 도입을 계기로 대학이 종합학습 개발 강좌를 설치한 것은 2001년도이다. 지도교원 ８명이 소속하여, 「종합 연습」과목을 담당한다. 무라카와 교수의 수업도 그 일환이다. 「종합학습에 대한 대처는 사실은 대학이 제일 지각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좌 주임 코니시 교수는 이야기한다.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가 있는 대학은 전국에 48개교가 있지만, 종합학습의 전문 코스를 마련하고 있는 곳은, 이 대학과 효고 교육대 ２개교만 있다는 것이다. 종합학습의 교수법을 배우는 수업은 있어도 타 강좌의 교원이 겸임하는 것이 많으며「학생이 종합학습의 수업을 체험하는 것 등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다. 나루토 교육대의 종합연습은 「환경」, 「국제」, 「정보」, 「교육」의 ４개 테마로 학생 약 130명이 ８개그룹으로 나누어지도 실천을 쌓고 있다. 대학이 종합학습을 지원하는 움직임도 있다. 우츠노미야 대학은 금년도에 수업의 진행방식이나 부등교 문제의 해결에 노하우를 제공하는「학교 지원 센터」를 설치했다. 종합학습도 지원해, 의뢰가 있는 학교에 학생을 파견하고, 교외 학습의 인솔이나 조사 학습의 보조 등에 맞게 지원하고 있다. 한편, 죠에쓰 교육대(니가타현 죠에츠시)에서는 대학원생이 부속 초등학교 등에서 종합학습의 지도 계획 작성에 협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 학교 교육 현장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직접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이론을 공급하는 교원 양성 관련대학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무엇보다도 현장의 교원과 대학의 교수가 손을 맞잡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현장에서 먹혀들어 가지 않은 이론을 공급하는 대학의 교육은 앞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을 놓고 직접 당사자인 대학은 물론 교육계와 각 정당, 심지어는예비 대선주자 간의 입장까지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그만큼 3불정책은 교육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철저하게 금지되어온 이 정책에 대한 반대급무로 인해 논란이 가중되는 면도 있다고 본다. 또한 3불정책은 현정부의 대표적인 실적으로 내세울 만한 정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정책이 교육에 있어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육평등주의를 어느정도 실현했고 이에따라 다양한 층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이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평등주의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된 부분과 우수한 학생들에대한 불평등 심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이제는 이왕 이슈가 된만큼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워 계속금지시켜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3불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설득력있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불정책의 전면적인 폐지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뚯은 아니다. 공론화를 거쳐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자는 것이다. 만일 폐지가 중론이라면 폐지를 하여 우리나라 교육에 희망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지속되어왔던 또다른 이슈인 고교평준화 문제도 함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무조건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론화를 통해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이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불정책을 깨는 대학은 엄단하겠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다. '엄단'이라는 단어가 왠지 다른때와는 달리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다른 분야가 아닌 교육분야에 대한 정책을 두고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엄단보다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당연히 공론화를 통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무조건의 규제보다는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를 당장에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3불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손을 대자는 것이다. 일부를 수정해도 대학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전면적인 대학본고사 부활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에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부담이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현재의 변형된 본고사인 논술이 당,락을 결정짓는 구조는 옳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논술준비로 인해 엄청난 액수의 사교육비를 단기간에 투자하는 기형적인 사교육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3불정책에서 강조했던 사교육비 감소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전체적인 검토가 어렵다면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공론화 해야 한다. 하나씩 검토와 보완을 거쳐 새롭게 정책을 완성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시대가 변하고 모든 여건이 변해가고 있다고 볼때 3불정책의 공론화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교장은 할만한 자리입니다. 승진규정개정에 교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감으로 승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교장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건 관심이 많다는 것이지, 꼭 교장자리가 좋아서 그런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승진규정이 부당하게 개정되기 때문에 교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교장들이 승진규정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 보셨습니까? 어차피 교장이 되었는데, 발벗고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 규정개정에 발벗고 반대하는 것은 교사들입니다. 교감이야 어정쩡한 상태아닙니까? 어떤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교장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평10년연장방안에 찬성하는 교장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교장이 할만한 자리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교육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사들이 대부분 좋다고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교장이 'NO'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행사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교사들이 설득해도 교장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교사들이 아무리 건의해도 고집을 꺾지 못한다면 그 행사나 교육활동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교장이 마음을 돌리기 이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장과 싸우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겠지요.' '그런 단편적인 예를 가지고 교장이 좋은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꼭 좋은 일만 있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기회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교사가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을 교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교내활동은 교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장의 적극성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장의 권한은 무궁무진합니다. 얼마나 그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교장이 할만한 자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즈음에 교장이 힘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건 그런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단지 모든 학교교육활동을 민주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렇더라도 책임은 교장이 더 크지 않나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에대한 책임을 교장이 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지적입니다. 교장이 정말 교직원을 사랑하고 보살피기 위해 노력하는지의 여·부는 학교에 어려운일이 닥쳤을때 판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직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교장과 슬그머니 자신은 빠지고 교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교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슬프게도 후자의 교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빠지고 나머지 교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교장들이 더 많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록 헷갈리네요. 정말 교장이라는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어려운 자리인지 잘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에 대한 판단은 교사들과 교장이 해야할 부분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모두가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학교가 속해있는 지역교총에서 원로선생님과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이 이야기에 대한 판단은 한교닷컴 독자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한다.
작금의 교육이슈는 3불정책을 놓고 교육부와 대학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3불(不) 정책' 은 이른바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교육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까지 나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며 대학측에 합세하였고 사립대학 총장들까지 가세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어 대학과 교육부 사이에서 촉발된 갈등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있다는 전망이다. 교육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불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50 여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특히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도 피력했다고 한다. 교육부입장은 3불정책을 포기하면 그동안 준비해온 공교육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고, 대학자율화 보장 차원에서 웬만한 규제는 풀어줄 용의가 있지만 3불정책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한다. 리포터도 대입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대학입시는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였었다. 그런데 23일 충북교육청이 주최한 김신일 부총리 초청 교육정책설명회에서 3불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랫동안 유지 되어온 정책을 대학자율에 곧바로 맡긴다면 그 부작용이 매우 클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은 초중등교육의 기반위에 쌓아지는 상아탑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논리는 어찌보면 그럴듯하지만 초ㆍ중등교육을 못믿겠으니 우리가 뽑아서 가르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기초와 기본을 무시하는 생각으로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본고사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학생부를 중심으로하는 초ㆍ중등 교육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사교육에만 매달릴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보다는 대학 본고사를 대비하여 학원수업과 고액 과외만 성행하여 학생들은 사교육시장으로 빠져나가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서 공교육은 여지 없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셋째, 학생부자료 만큼 그 학생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단 한번의 대학 본고사 보다는 초ㆍ중등교육의 기반과 학생의 학업과 생활 소질 인성 등 전반적인 성장을 오랜기간 지도하면서 관찰한 내용이 담긴 학생부 만큼 학생선발에 좋은 자료는 없다고 본다. 물론 고교의 학생부자료를 정직하고 객관성을 유지하여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신뢰도를 높여야한다. 대학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을 선발해서 가르치면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계성을 유지하며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넷째, 대학은 학생선발에만 권위를 찾으려하지 말고 졸업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학점관리를 엄정하게 하여 입학만 하면 졸업할 수 있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질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좋은 학생을 찾는데만 관심을 쏟지 말고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초ㆍ중등교육의 수업일 수 보다 적은 강의를 받은 다음 시험 두 번 치르면 한학기를 마치는한, 대학의 경쟁력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학진학이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서 직업에 만족과 보람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고나서도 진로선택을 못하여 다시 취업이 용이한 전문대학에 진학하거나 다른전공을 찾아 편입하여 직업을 찾는 것은 인재육성의 난맥상이고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대학 졸업 후 어렵게 대기업에 입사해도 새롭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니 우리교육이 진로교육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중대한 문제점이라고 본다. 교육부가 고수하려는 3불 정책이 완벽한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교육여건이 3불 정책을 폐지해도 될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을 두고 제도를 보완하면서 초ㆍ중등교육이나 대학교육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었을 때 자율에 맡겨야지 공교육의 혼란이 없을 것이다. 우리 교육이 정상적으로 뿌리 내리도록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펴나가는데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학년초에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올해는 3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학교폭력에 대한경각심을 범사회적으로 일깨우고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학교폭력 자진 신고나 단속보다 우선되어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교육이다.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왜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하는지? 관련법은 무엇인지? 또,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학교폭력은왜 신고해야 하는지? 며칠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다. 해당학생은경찰서에 가기 전까지 자기가 친구에게 행한 폭력이 범죄행위인지 미처 몰랐다는 것이다. 친구에게 장난으로 '그냥' 한 것이라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 학생의 답변이 사실인지, 그 학생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의 허점을 보는 듯하였다. 교문에 붙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 현수막도 좋지만 그 전에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사실, 법률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부터 알려주어야 한다고 본다. 관련 법률에 나타난 학교폭력에는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괴롭힘, 공갈, 상해, 감금, 약취, 유인, 추행, 재물손괴, 모욕, 명예훼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 교문 현수막은 타 학교와 다르게 구성하여 걸어 놓았다. 학교폭력의 종류를열거한 것이다.경찰서 마크도 넣고.[사진 참조] 학교폭력 자진 신고·단속도좋지만, 학교폭력은 왜 뿌리뽑아야 하는지와 친구들에게하는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지 알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은 23일 13시 40분부터 청주교육대학교육문화관에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청 2007 수요자 관점의 교육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충청북도내 초중고 교장과 도교육청간부 공무원,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 등을 비롯해 청주시 학운위원장 등 6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용 교육감의 인사말에 이어 김신일 교육부총리 말씀이 이어졌는데 최근 이슈가 되어 논쟁을 벌이고 있는 3불정책은 대학입시관련된 문제이지만 초중등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어서 함께가는 학습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이 파워포인트를 띄워 설명하였다. 교육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설명한 다음 수요자 대상별 지원정책은 1. 학생 및 학부모 2.교원 3.고등교육기관 4. 소외계층, 여성, 군인, 재외국민 5. 지역 6. 기업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교육정책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교육부 기획홍보관인 서명범 국장의 “학교혁신, 새로운 가치창조”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충북 부교육감으로 1년 10 개월 근무하다가 1월 26일자로 갑작스런 발령으로 교육부로 자리를 옮긴후 충북교육가족에 드리는 인사말을 통해 부교육감으로 재직했을때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고 이끌어 준 교육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명범 기획홍보관리관은 『변화와 열정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변화와 열정만이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강조하고, “최근의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학교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 교육, 다원화 교육, 현장체험 중심 교육, 특성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신일 부총리는 정책설명회에 앞서 충북도교육청에 들러 오전 9시 20분 이기용 교육감으로부터 도교육청의 지난해 주요 성과를 비롯한 올해 주요업무와 특화사업 등을 보고 받았다. 이 교육감은 업무보고를 통해『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조화로운 학력 신장 등 다섯 가지 교육시책과 외국어교육 강화 등 6대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희망교육, 실력충북의 확실한 성장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부총리는 충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7회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되고, 4년 연속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기관 표창, 국가청소년위원회 주관 지방행정기관 평가 대통령상 수상 등 교육의 각 분야에서 전국에 수범을 보여 주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전 교육가족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 교육부총리는 모교인 주성초를 찾아 임흥빈 교장으로부터 학교현황 등을 보고 받고 독서 생활화 교육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녹색학교 운영, 주성박물관 운영 등 알찬 교육활동을 펼쳐 준데 대하여 치하하고,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동문회장, 어머니회장, 교직원 등과 간담회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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