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전후하여 가져야 할 양보의 미덕

채근담(菜根譚)은 나무뿌리 이야기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들이다. 그 중 열 세 번째 이야기는 이렇다. “徑路窄處(경로착처)엔 留一步與人行(유일보여인행)하고, 滋味濃的(자미농적)은 減三分(감삼분)하여 讓人嗜(양인기)하라. 此是涉世(차시섭세)의 一極安樂法(일극안락법)이니라.” 이 말은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남을 먼저 지나가게 하고, 맛있는 음식은 혼자 먹지 말고 일부를 덜어서 남들과 나누어 먹어라. 이런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다.’는 뜻이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양보의 미덕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미덕이기도 하지만 특히 추석을 전후하여 가져야 할 미덕이 아닌가 싶다. 추석이 되면 고향을 오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 넓은 길이 좁은 길이 되고 만다. 실제 차가 많이 밀리는 고속도로를 피해 좁은 길을 선택하여 고향으로 달리곤 한다. 이럴 때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양보의 마음인 것이다. 채근담 13에서는 徑路窄處(경로착처)엔 留一步與人行(유일보여인행)하라고 하였다. 徑路(경로)는 좁은 길을 말한다. 窄處(착처)는 좁은 길목을 말한다. 좁은 길에서는 留一步(유일보) '한 걸음을 멈춰', 與人(여인) ‘남을 먼저’, 行(행) ‘가게 하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면 추석 전후로 고향길을 다녀오는 길이 그렇게 혼잡하지도 않고 교통정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고향길 차량정체를 막는 길 중의 하나가 양보의 미덕을 가지는 것이다. 배우는 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운전 때에 양보의 미덕을 들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차가 밀리면 ‘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양보하세요’라고. 추석이 되면 젊은이들은 음식을 탐내기 쉽다. 맛있는 음식이 밥상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 과식을 하게 되고 나아가 배탈을 만나게 된다. 이럴 때도 양보의 미덕이 필요하다.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탐내어 혼자 다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채근담 13에서는 滋味濃的(자미농적)은 減三分(감삼분)하여 讓人嗜(양인기)하라고 하였다. 滋味(자미)는 좋은 음식을 말한다. 濃的(농적)은 기름진 음식이다.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 탐나는 음식이라 하여 그것을 양보없이 혼자서 먹는 것을 피해야 한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였나? 減三(감삼)은 1/3씩 나누는 것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어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된다. 자기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추석이 끝나고 나면 배탈이 나서 고생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음식에 대한 양보가 꼭 필요하지 않나 싶다. 채근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이번 추석을 전후하여 채근담13에서 가르치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이 되었으면 한다.

• 문곤섭 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교장
• 2009.10.02 09:55

학교 정보공시 또 오류…신뢰도 `흔들'

전국 대학의 2009학년도 학생 충원률, 취업률, 신입생 경쟁률 등 각종 정보가 1일 대학 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개됐으나 또 오류가 발견돼 정보공시제에 대한 신뢰도가 재차 상처를 입었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학 알리미에 입력된 전국 각 대학의 학교 현황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신입생 경쟁률은 삼육보건대 치위생과가 무려 139.4대 1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고, 이 자료에는 대학별 신입생 경쟁률 상위 20개교 순위까지 실려있었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가 나간 뒤에야 삼육보건대의 경쟁률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에서 직원의 실수로 해당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는 것. 삼육보건대 관계자는 "일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위생과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1년짜리 전공심화과정인 치위생과 두 개가 있는데, 실수로 후자의 정보를 입력했다"며 "게다가 전공심화과정 치위생과에 지원한 인원을 원래의 학부 치위생과 지원 숫자(2천967명)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139.4대 1이란 경쟁률이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숫자를 정정하면 삼육보건대 치위생과의 신입생 경쟁률은 34.8대 1로 전국 10위권으로 떨어졌다. 교과부는 학교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학생, 학부모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정보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정보공시 사이트 첫 개통 당시에도 오류가 속출해 신뢰성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각종 오류로 인한 신뢰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보공시 사이트에 학교 스스로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고의로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허위 정보를 공시한 학교에 대해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번 밝혀왔지만 검증 과정 자체가 부실해 오류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정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하고 오류정보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09.10.02 09:53

자율형 공립고 10곳 내년 문 연다

일반계 고교 가운데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율형 공립고가 내년 3월 전국적으로 10곳 안팎 문을 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초까지 모두 30개교의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기로 하고 1단계로 이달 말까지 전국 공립고를 대상으로 내년 3월 개교할 10곳 내외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별도로 시범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사립고인 창신고(경남)를 제외한 원묵고·구현고(서울), 부산남고·경남여고(부산), 신현고(인천), 와부고(경기), 청원고(충북), 군산고·정읍고(전북) 등 9곳도 내년 자율형 공립고로 자동 전환된다. 교과부는 2단계로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20곳 안팎을 선정한 뒤 2011년 문을 열게 할 계획이다. 내년 개교할 학교는 학교선택제 등으로 생기는 비선호학교나 학력 수준이 낮은 학교, 주변 환경과 교통여건이 불리한 학교, 신설 학교를 위주로 지정한다. 교과부는 특히 자율형 공립고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으로 절감되는 학교당 25억원 안팎의 예산을 토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최근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남, 경북 등 7개 시·도 소재 학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는 올해 신청할 수 없고 내년 이후 자율형 사립고 추가 지정 여부에 따라 신청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광역 단위로 신입생을 후기 모집하되, 평준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지역은 학교 자율로 선발하며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된다. 국민공통기본교과는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고, 선택 중심 기본교과는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교장은 공모제로 임용하고 100%까지 초빙교원으로 채울 수도 있으며 학년제, 교과용 도서, 수업 일수, 수업연한 등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교과부는 학교마다 연간 2억원을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 연수비 등으로 지원하고 5년 단위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허위 신청, 법령 위반, 입학 부정 등이 발생하면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지정 자체를 취소할 방침이다. 한편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해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고를 자율형 공립고와 연계해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지역의 학교는 자립형 공립고 신청조차 못 하게 한 것은 불합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운영 체제가 다름에도 자율형 사립고가 없다고 해서 해당 시·도의 공립고 모두에 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뚜렷한 인과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교육 여건에서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연합뉴스
• 2009.10.02 09:50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수 시도별 격차 커"

일선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가 시ㆍ도교육청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해 1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은 평균 65.46%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높은 곳은 제주(100%), 충남(90.39%), 경기(87.13%), 부산(82.68%) 등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충북(40.00%), 전남(38.42%), 대구(30.77%), 경북(24.61%) 등이었다. 영어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는 영어보조교사의 1인당 학생 수에서도 제주(443명), 충남(458명), 부산(487명), 강원(575명)과 대전(1천551명), 충북(1천957명), 광주(2천 명), 대구(3천21명)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보조교사 1인당 학생수가 낮으면서 학교배치율이 높은 교육청은 제주, 충남, 부산, 강원, 서울 등이었고, 1인당 학생수가 높으면서 학교당 배치율도 높은 교육청은 경기, 울산, 인천, 대전, 충북, 광주, 대구 등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ㆍ도교육청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은 2007년 48.06%에서 2008년 49.36%, 올해 65.46%로 갈수록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다.

• 연합뉴스
• 2009.10.02 09:47

이집트 교원단체들, 신종플루로 등교거부 요구

이집트 교원단체들이 오는 3일로 다가온 새 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신종플루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등교시키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일간지 이집션 가제트가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립적 교원단체인 '교육권리센터'는 전날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정부의 예방 조치로는 학생들 사이에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권리센터는 교육부를 상대로 신종플루 사태가 끝나거나 백신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새 학년도 개학의 연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집트의 한 학부모를 다른 4개 시민단체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의 압델-하피즈 타옐 회장은 "건강이 교육보다 우선한다"며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는 것은 학부모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집트 교육부는 애초 각급 학교의 개학일을 지난달 29일로 잡았다가 이달 3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이집트의 다른 교원단체인 '교사권리위원회'는 개학을 하게 되면 학생보다 교사가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노출된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하며 개학을 3개월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교사권리위원회의 알-사예드 알-바드리 위원장은 "신종플루 감염증세가 있는 학생의 경우 등교하지 않아도 되고 수업 때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교사는 그럴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신종플루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번 겨울까지 3개월간 개학을 연기한 뒤 부족한 수업 일수는 내년 여름에 보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집트에서는 그간 1천 명가량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신종플루로 사망한 환자는 2명이다.

• 연합뉴스
• 2009.10.02 09:45

서울 학원 '수강료 상한선' 폐지

서울지역 학원들에 적용돼온 '수강료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원들이 수강료 인상을 요구하면 검토를 거쳐 수강료를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규칙이 공포되면 앞으로 서울지역 학원들은 교육당국이 정한 지침 범위를 초과해서도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교육청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일정 수준 이상 수강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수강료 상한선이 없어지면 무분별한 인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역교육청이 먼저 기준가를 고시하고서 인상을 요구하는 학원이 있으면 회계전문가들이 직접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입증자료가 허위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으면 해당 학원의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시교육청측은 "수강료의 부당한 인상을 막고자 명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수강료조정위에는 회계 관련 학과 교수, 공인회계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별학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한제 방식의 수강료 규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지난 7월에는 관련 법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 연합뉴스
• 2009.10.02 09:43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발의

교원 교육력 증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이 1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정부의 신규교육사업 증가, 행정업무 전담 인원 부족, 학교행정업무량의 계량화 및 평가시스템 부재 등으로 교원잡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수업 등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각종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원잡무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느끼지 못한다. 교총이 지난 6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7명은 행정업무로 인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고, 심지어 한 달 4회 이상 자율학습을 했다는 응답도 15.9%에 달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마다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학교행정전담요원이 배치된다. 학교행정업무는 교과·생활·특별활동 지도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학급경영참여 등 교원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명시했다. 같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중 38.9%는 업무 중 절반 이상이 ‘잡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담요원은 교육청별 또는 2개 이상 교육청이 통합해 공개전형으로 뽑는다. 이들에게는 업무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교과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2~17명의 학교행정업무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행정업무의 전문화·표준화·전자화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며, 전문인력 육성·행정요원의 업무범위 및 성과평가·관련법 개정 등을 심의한다. 또 3년마다 학교행정업무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행정요원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와 교사와 함께 추진해야하는 업무를 구분해 매년 12월까지 위원회에 통보한다.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업무 표준화를 통해 행정업무전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교원을 수업전문가로 유도하고, 학교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교원조직을 교장-교감-업무부장과 수석교사-선임교사-교과부장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정부가 주창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질적인 잡무 근절이 절실하다”며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위해서라도 법률 제정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엄성용
• 2009.10.01 13:59

“자율형 공립고 도입 바람직”

교총은 1일 교과부가 발표한 ‘자율형 공립고 도입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학생·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학교선택권과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국민공통기본교과는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고, 선택 중심 기본교과는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율형 공립고를 확대하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자율형 공립고는 내년 3월 개교할 10곳 내외를 이달 말까지 공모하며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2011년까지 20곳 안팎을 추가로 개교할 예정이다.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사립고인 경남 창신고를 제외한 9개교도 내년 자율형 공립고로 자동 전환된다.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토대로 자율형 공립고를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충남·경북 등 7개 시·도 소재 학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9개 시·도는 자율형 사립고 추가 지정 여부에 따라 신청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자율형 공립고는 광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되,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로 선발하되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된다. 교장은 공모제로 임용하고, 100%까지 초빙교원으로 채울 수 있으며, 학년제, 교과용 도서, 수업일수, 수업연한 등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교총은 “자율형 공립고는 사립고 위주의 지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공립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됨과 동시에 공립고의 자율권을 신장할 수 있다”며 “자율형 공립고와 유사한 기존의 개방형 자율학교를 통합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무리한 추진보다는 자율권의 범위, 책무성 정도 등을 점검하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충분한 피드백 과정을 거치며 확대해야 한다”며 검토 및 반영할 사항에 대한 것도 밝혔다. 교총은 “자율형 공립고가 일반계 공립고의 20%를 초과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에는 지정제가 아닌 승인제로 전환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성공적 도입을 위한 재정 지원, 총액인건비제 도입 검토, 5년 주기의 재지정 총괄평가 시 종합적 평가 시행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엄성용
• 2009.10.01 13:38

교육전문직 합격수기 - 2009 경기 초등을 중심으로

• 김희정 경기 군포 능내초 교사
• 2009.10.01 09:00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해야 한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사교육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가 변해야 한다. ‘19세기 교사가 20세기 교실에서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 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가르친다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더욱 외면받게 된다. 더 이상 교사들이 직업 안정성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역할에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연구년제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원 자기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연구년(硏究年)제는 일반 안식년(安息年)제와 다르다. 연구년제는 일정 기간 수업의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케 하여 또 다른 자기 발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교원연구년제의 기본 성격은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일상적 직무로부터 벗어나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 교원연구년제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연구년제 선발대상, 선발인원, 처우, 신청 자격, 연구년제 결과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공유할 것인가부터 방학이 있음에도 연구년제가 필요한가, 교원평가와 연계해야 하는가 등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원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원연구년제의 도입은 단순히 교원평가에 따른 보상적 접근이 아닌, 순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행 • 재정적 차원뿐 아니라 교육적 의의와 적용, 교원의 자격, 연수비용의 부담, 유 • 무급 휴직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원연구년제 도입은 몇 가지 기본적인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수업부담에서 벗어나 능력개발하는 연구년제 첫째, 교원연구년제 도입은 교원들에 대한 또 하나의 혜택 부여가 아닌 교육복지 차원에서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교원들의 기본 권리로 인식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또한 교원들 간의 경쟁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아닌 교원의 자율적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기본 권리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원연구년제는 연구년 내용에 대한 선택권과 교육 및 훈련 참여에 대한 결정권을 개별 교원에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연구년제 도입은 교원의 자율적 재교육을 통한 교원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직생활 중 실시되는 정형화 된 연수 및 교육 이외에 본인의 필요에 의해 자기연찬의 기회를 갖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특히 교직생애 주기에 있어서 금전 • 시간적인 문제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자기 능력개발은 더더욱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간의 자기연찬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자기 능력개발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유치원 및 초 • 중등학교에서의 교원연구년제는 자기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원연구년제 도입은 법적인 정비를 통해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교원연구년제의 결과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되 교원연구년제의 신청 기회와 교원의 교육 선택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평가에 따른 보상 아닌 전문성 신장이 목적돼야 교원연구년제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개발은 본질적으로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 과정일 수 있다. 교사들의 자율적인 학습 과정이 학교교육 질 개선의 구체적인 혁신과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교원연구년제는 사교육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 개발 및 개인역량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원의 자기 계발을 통한 전문성 신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이제는 교원연구년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어떻게 도입을 조기 추진할 것인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연구년제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교원연구년제법 제정이나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에 교원연구년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안세근 건국대 교직과 교수
• 2009.10.01 09:00

논리적인 너무도 논리적인

• 박인기 경인교대 교수
• 2009.10.01 09:00

좋은 교수와 수업에 초점 맞춘 평가돼야

• 정영수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
• 2009.10.01 09:00

객관성,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이 급선무

• 이상미 월간 새교육 기자
• 2009.10.01 09:00

잘못된 사교육대책이 공교육을 멍들게 하고 있다

“오히려 공교육 정책이 사교육에 의존해 있지 않나?” 이 질문은 공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경스럽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 불경스런 질문을 지금 꼭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음지에서 번성하는 것을 양지쪽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음지에서 곪다 못해 썩어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미 썩어 냄새가 시작된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사실 나는 매우 조심스럽게 불경스럽다고 말하지만,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미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웬 호들갑이냐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우리 교육계는 교사들 중에서도 자녀를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사람이 많고, 또한 사교육에 대한 신뢰가 상당한 교사들을 만나기가 그리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호에 밝혔듯이 사교육을 영어로 ‘Shadow educ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용어는 사교육이 학교교육의 그림자처럼 학교교육의 향방에 따라 사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특징적으로 포착한 장점을 가진 개념이다. 일리가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여러 모를 보면 사교육이 공교육을 따라 하는 면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지만, 공교육이 ‘사교육 대책’이라는 큰 틀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사교육을 따라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사교육을 억제하는 일이다. 나는 이 글에서 이 두 가지 방향의 대책들 중에서 공교육이 사교육에 점점 의존해 가게 된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의존적 교육정책 필자는 한국 교육계가 사교육이 공교육을 이끌어 가는지,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끌어 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느낌을 가진 지 꽤 됐다.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서 나오는 정책 중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공교육정책들이 사교육을 언급하지 않으면 정당화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됐다. 방과후 학교 정책의 정당화도 핵심이 사교육 경감이 아닌가? 대학입시제도 변경을 논의할 때도 가장 핵심으로 사교육 완화 문제가 등장한다. 농어촌 지역 혹은 각 지방의 교육문제를 논의할 때 공식, 비공식 교육논의에서 가장 자주 비중 높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사교육기관의 부재 혹은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현실 아닌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사교육을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 역시 기본적으로 사교육 의존적 사고 아닌가? 공교육 스스로 혹은 독자적으로 잘 서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향일 텐데도 말이다. 이런 것들이 공교육의 사교육 의존성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교육 의존성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교육과의 전쟁 정책의 일부 내용을 보면 그렇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아예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가져오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는 눈감고 아웅 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그야말로 ‘공교육에 의한 사교육 세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가 돈을 지불하면 사교육이고, 정부가 학교를 통해서 돈을 지불하면 공교육인가? 그래서 사교육이 없는 학교인가? 아니면 국가가 대신 돈을 지불하는 ‘국가지원 사교육’인가? 그동안 학부모가 키우던 사교육을 이제는 정부도 함께 키우겠다고 나선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헷갈린다. 헷갈리는 부분은 또 있다. 교육 불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교육을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로 끌어들여 국가가 교육 불평등 해소 역할과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이 일부 선정된 학교(2012년까지 1000개)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지원받고 사교육이 없어지도록 해야 교육평등화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그 외의 학교 사이의 불평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여러 정책들이 정규교육보다는 정규 외에 추가로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 학교라는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도 추가로 많이 하라는 정책이고, 방과후 학교도 추가로 더하라는 정책이고, 돌봄학교도 추가로 더하라는 정책이고 그 외의 많은 정책들이 그러하다. 학교의 정상기능이 어디까지인지 또 교사의 정상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헷갈린다. 늘어나는 추가 교육활동, 학교 • 교사의 역할은 어디까지? 이런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나 교직분위기 조성보다는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핵심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헷갈리는 부분이다. 일례로 정규 외의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 선생님이 정규교육에 열의를 다해야 하나, 사교육대체프로그램을 더 열심히 해야 하나 고민스럽기도 하고 어느 것이 중심인지 헷갈릴 것 같기도 하다. 모두 다 하자니 몸은 견딜 수가 없다. 나중에 재정지원이 끊어지거나 줄면 그 순간부터 안 해도 괜찮은 일들인가? 선생님들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과연 행복해할까? 학생들 역시 그야말로 학교 안에 갇힌 신세를 힘들어하지 않을까? 낮 시간 뿐만 아니라 밤 시간까지 꼼짝없이 학교에 붙들려 있어야 하니 학생이 과연 행복해 할까?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는 만족도가 과연 높아 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교육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이 교육정책 결정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말로 교육에 대한 안목 부재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느 산수화가가 말했다. “만 리를 직접 걸어서 산하를 감상하고, 만 권의 책을 섭렵해야 그림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또 영화 리베룽겐의 반지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검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검을 만들 수 없다.” 지금의 교육정책은 정말로 교육계의 산하를 100리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 교육의 검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 작품 같다는 느낌이다. 교육 관료들에게도 그다지 실질적인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 같다. 만약 그들이 실질적 발언권을 가졌다면 이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정책입안 과정에서 교육을 잘 아는 교육 관료들에게 좀 더 힘이 실려야 한다. [PAGE BREAK] 공교육을 무능하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사교육대책 옛날에는 분명히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조수단이고 권위도, 규모도, 지위도 모두 공교육이 앞섰으며, 사교육은 명실상부하게 보조수단이었다. 아무도 이점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교육은 거대규모로 성장하고 경쟁력도 강해지고 신뢰까지 얻게 됐다. 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된 것일까? 왜 이런 과정을 분석하는 논문은 안 나올까? 과연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온 사교육대책들의 효과는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논문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를 자극하는 수준의 논의를 전개해 보자. 공교육정책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 과정을 일부 살펴보자. 과외금지조치 군사독재정부의 욱~하는 결정인 ‘7.30 교육조치’에서 과외금지조치는 학원과외와 고액과외를 위축시켰다. 그러나 신종과외로 몰래바이트라든지 팝송과외, 전화과외, 승용차과외 등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런 신종과외들은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서슬이 퍼렇던 군사정권 치하에서 감히 그런 과외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학원과외가 극도로 위축된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학습지였고 이 시기에 학습지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학습지는 이전에는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과외금지조치가 학습지를 대규모교육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 후 과외금지가 해제된 이후에는 과외도 하고 학습지도 모두 해야 하는 양상의 사교육으로 전개됐다. 즉, 규제되던 학원과외금지조치가 위헌판결을 받은 뒤에는 학원은 되살아나고, 금지조치기간 중에 성행하던 학습지과외는 지속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쉬운 수능의 함정 과외를 하는 이유가 시험문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그래서 논란 끝에 ‘쉬운 수능’ 정책이 도입됐다. 수능시험을 쉽게 내면 학원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한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학원은 즉각 일정 수준 이상의 어려운 문제는 가르치지 않는 수업으로 바꾸었다. 학교에서도 같은 유형의 수업으로 변화됐다. 그러나 학교에서 시험 보는 횟수도 줄지 않았고, 학원 수강생 수도 줄지 않았다. 다만 수업하고 시험 보는 때의 강조점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라도 더 푸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면, 쉬운 수능 도입 이후에는 수업도, 학교시험도, 반복적 연습도 모두 실수하지 않기 위주로 변화됐다. 어려운 문제 나올 때는 어려운 문제 풀 능력을 키우면 되었지만, 쉽게 나오면 모두에게 쉽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매우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모든 수험생과 관계자들(교사, 학부모, 학원)의 생각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교육 대응책은 결국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과서 내 출제도 유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점수공개제한정책 대학이 1점차, 더 나아가 소수점 차이로 합격 여부가 결정된 시절이 있었다. 그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많아 잦은 제도 변경이 뒤따랐다. 또 대학서열화가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입시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점수제를 등급제로, 총점제를 폐지하고 과목별 점수제도, 등수발표금지, 대학의 합격커트라인 발표금지 조치 등이 있다. 이 정책에 따라 대학에서는 합격자의 중간 점수를 공개하고, 교육부는 수능점수를 어중간하게 공개했다. 그럼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제 모르는 쪽으로 공평하게 되었으니 좋다고 했는가? 그렇지가 않다. 이런 무딘 칼처럼 되어버린 희석된 정보에 수요자들이 만족하지 않았다. 이 정책은 정부나 대학들보다 사설학원들이 더 예리한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주고, 학생-학부모들에게 사설학원을 믿을 만한 기관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무딘 칼이 예리한 칼을 이길 수 없다 점수공개제한정책은 공교육에서 감출수록 사교육기관은 판매할 거리가 생긴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정보 욕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를 감춘다는 것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의 결여요, 국민의 정보 욕구를 가벼이 보는 것이다. 이 정책으로 학생-학부모에게는 갑자기 정보 부재 내지 모호성 혼란이 생겼다. 대학도 수험생도 학부모도 모두 혼란스럽게 됐다. 새로운 안은 합격자의 중간점수를 발표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중간점수의 모호함은 불안을 낳았고 그 불안해소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정부는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정책은 학생,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가장 고조시킨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설 입시학원은 재빨리 이 불안의 틈새에 끼어들어, 전국규모의 시험을 기획하고 십 수만 명의 학생들이 그 시험에 유료로 응시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모호성을 해소하는 형국을 만들었다.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사설 고사는 엄청나게 성업하게 됐다.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진학지도 선생님들까지도 그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이 점수공개제한정책으로 사설학원은 황금시장을 얻게 되었고 체질도 강화됐다. 학생-학부모는 필요한 정보를 국가나 학교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학원으로부터 얻게 함으로써, 학생-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뿐만 아니라 신뢰도까지 보태주는 조치가 됐다. 이 이후 대학입시 안내는 사설학원에서 사실상 장악하게 됐다. 입시학원에서 제시하는 예상 점수 분포가 미치는 위력은 그야말로 대단하게 됐다. ‘무딘 칼(정보)’이 ‘예리한 칼(정보)’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정책이었다. 정부에서 나중에 학교에서 사설 기관에서 만든 시험지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사설기관의 시험지사업은 위축되어 버렸으나, 사설학원 일반에 대한 의존성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이종각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 2009.10.01 09:00

학업 성취 정도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한다?

• 박희진 피츠버그대 교육연구소 연구원
• 2009.10.01 09:00

4세 조기취학에 대한 찬반 논란 팽팽

• 한주연 자유기고가
• 2009.10.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