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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교장공모제 시범교 62개교를 극비리에 선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초빙교장형 15개교를 제외한 내부형 41개교와 개방형 6개교는 교장자격증 무소지자를 공모 대상으로 해 교육부가 교육의 전문성 파괴에 앞장선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참여정부 임기 말에 교원승진규정을 근평 10년으로 연장해 승진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더니 이제는 교장 자리를 무자격자에게 넘기는 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정부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통해 승진 루트를 다양화한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변칙 통로를 개설한 꼴로 그 동안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온 많은 고경력 교원들을 맥 빠지게 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변형으로 성취동기를 자극하는 점수제를 기초로 한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선정 절차에 있어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예비지정 하고 해당학교 교장들에게 학부모총회 및 학운위를 거쳐 신청토록 종용하는 등 비민주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일부 학교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도 아랑곳없이 밀어붙였다. 공모 후보자의 전문성 판별기준도 없이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만에 실험교장을 급조할 경우 심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도 문제려니와 학교의 정치판화는 불 보듯 뻔하다.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않은 학부모총회에서 공모제 여부를 결정하고 학운위는 학부모총회의 결정을 존중해 논의하는 형식이어서 해당 학교 교원들은 들러리 역할에 불과하다. 교총은 홈페이지에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선정과정의 문제 고발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시범학교 교원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5월이 되어도 지급되지 않는 지난 해 교원성과급에 대해 교직사회의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이미 여타 공무원은 지급이 완료된 상태인 반면 교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과급이 반년이 다 돼가도록 지급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다. 교직 특성상 과연 성과급제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과급도 분명히 교원 보수적 성격이 짙다. 전체 공무원에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교직사회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성과급도 교원 개인의 재산권으로 형성되었다. 그런 점에서 교직특성을 반영한 성과급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제 때 지급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 시절 도입된 성과급제도가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앙인사위가 한사코 여타 공무원과 같이 차등지급 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이전에 교직의 특수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하여 성과급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다. 지난해에도 교총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차등지급 폭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성과급이 지급된 바 있다. 문제는 올해도 중앙인사위가 차등지급 폭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과급 지급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에 구체적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급 시기는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를 누가 먼저 꺼내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길어져서는 안된다. 교육부도 중앙인사위를 대상으로 교육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교원단체들도 각 단체별 입장이나 주장에 함몰되지 말고 일선 교원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성과급이 조속히 교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한다. 서로 간 눈치만 보고,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 할 때 문제의 실타래는 풀리지 않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범운영과 관련해 지정학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진행상의 파행사례를 접수하는 고발센터를 개설하는 등 총력 저지활동을 펴기로 했다. 교총은 21일 낸 성명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정치적 이념에 경도돼 교직의 전문성과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 쿠데타”라며 “공모 후보자의 전문성 판별 기준도 없이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교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학교의 정치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범학교 선정 절차에서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학교를 예비지정하고 교원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한 채, 일부 학부모의 의견만을 수렴하는 등 부당성과 비민주성의 극치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21일부터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적절성과 파행운영 사례를 접수할 고발센터를 개설하고, 자체 진상조사에도 나선 상태다. 그 결과 이미 A초등교는 1300여 학부모 중 고작 72명만이 총회에 나와 위임장을 낸 1200여 학무모의 의사를 대신 결정했고, B중은 교원 전원이 반대함에도 서면조사로만 학부모 의견을 물어 가까스로 52.9%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등 대표성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B중의 한 교사는 “이미 교육감이 예비학교로 지정한데다 어쨌든 학부모 과반이 찬성했다는데 어느 학운위원이 반대하겠느냐.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교총은 앞으로 전수 조사를 거쳐 그 진상을 전국 학교와 국민에게 알려 나갈 예정이다. 또 지난 4월 말 열린 제86회 대의원회에서 교장 자격증 반납을 결의한 만큼 추후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교장단과의 협의를 거쳐 자격증 반납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올 9월부터 교장공모제를 시범운영할 62개 초중고교를 발표, 21일부터 시도교육청별로 교장 지원자를 공개 모집 중이다. 공모 유형별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41개교, 특성화 중고교 등을 대상으로 교원이 아닌 자도 응모 가능한 개방형 6개교, 교장 자격 소지자만 가능한 초빙교장형이 15개교다. 이중 내부형은 교원이 파벌을 형성해 응모할 가능성이 높아 교단의 정치장화를 초래하고 인기영합식 학급경영을 낳을 조짐이어서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지난 2월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석교사제를 비롯한 몇 가지 교원정책 현안들을 금년 9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에 관한 일정이 제시되면서 현장 교사들은 평교사가 존중받는 교직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간 평교사들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가 관료적 학교풍토를 학습조직 풍토로 전환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교장공모제를 비롯, 교원정책에 관한 로드맵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수석교사제 운영에 관한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연초에 수석교사의 역할, 자격, 지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모형을 9월 이전에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물리적 여건들을 고려해볼 때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혹시 정부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처럼 평교사들에게 정책에 대한 불신만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수석교사제는 기존 관리직 중심의 교직풍토를, 교사 중심의 학습조직풍토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처음으로 제안됐으며, 1982년부터는 한국교총의 당면 교육정책 개선과제로 채택․추진됐다. 그 이후 교총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끈질긴 노력으로 1993년 교총과 교육부간의 단체교섭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최초로 합의하였으며, 1999년과 2000년, 2006년에도 수석교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재차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 선거공약에도 수석교사제 도입이 빠짐없이 채택됐으며, 최근에는 국가청렴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OECD 평가단도 수석교사제 도입을 정부에 강력하게 권고하기도 했다. 그간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는 대부분 높은 찬성 비율로 이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한 교원, 학계,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고려해 정부도 수석교사제 도입을 여러 차례 확정․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대표적인 미완의 교원정책과제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원자격체계의 다원화 차원에서 현행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위에 수석교사를 새롭게 추가하여 교사의 직무를 확대하고 이에 다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 교수직과 관리직을 분리⋅이원화하자는 것이다. 즉, 교사가 교육활동과 학교경영 중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 등에 따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법제화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정부가 매년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수없이 발표했지만 정작 교사들이 체감하는 만족 수준은 매우 낮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만큼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공교육 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하루 빨리 구체적 일정을 밝혀 현장 교사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시켜야 한다. 수석교사제처럼 민감하고도 첨예한 교원정책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대로 소신 있게 실천해 보인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신뢰 형성의 지름길은 정책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jsjeon@gyeongju.ac.kr
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도로, 공원, 철도, 수도처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작업이 국회와 정부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공공시설이 되면 학교도 개발사업자가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게 돼 시도교육청의 예산난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건설교통위)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분 교부율이 20%로 올랐지만 유아교육, 양극화 해소 예산이 급증해 현재 3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지방교육 예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교육재정을 간접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으로 보면 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토~’ 법안은 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도로, 상하수도처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신설 시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해 짓고 교육청에 무상 기부채납해야 한다. 최 의원 측은 “매년 약 1조 2000억원이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또 ‘기반시설~’ 법안은 지자체가 편성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액 중 50%를 매년 의무적으로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개발사업자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둬 이 중 30%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보내고 나머지 70%를 각 지자체에 교부해 이것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의 대부분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에 투여될 뿐 학교 신설 및 개보수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전출이 의무화되면 매년 1200억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국토~’ 시행령을 고쳐 학교를 ‘공공시설’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곧 국무조정실에 정식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교통부와 개발사업자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은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는 국가재정으로 짓는 것이 마땅하다”며 “괜히 분양가만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설에 2조 4000여억원을 쏟아 붇느라 학교 운영비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예산은 줄이고도 수조원의 빚더미에 올라 있는 상태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핵심 쟁점인 총정원 문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최근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곧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등과 협의해 정하되 충분한 법조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2000명 이상’ 수준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계류 중인 정부안이 입학정원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리한 ‘숫자놀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보인다. 그간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미리 투입하며 로스쿨 준비를 해온 40여 대학 측과 시민단체들은 입학 정원이 최소 3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변협 등 법조계는 변호사간 과열 경쟁 등을 이유로 1200명 선을 주장해 법안 표류의 주요인이 돼 왔다. 결국 권 의원의 ‘2000명 이상’ 안은 양자를 절충한 법안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당 한 교육위원 측은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도 최대한 정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이었고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2500명 수준을 말했었다는 점에서 교육위 의견을 대체로 반영한 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은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최소 2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학교육위원회를 둬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은 막도록 했다. 또 권 의원의 법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학교도 법학부를 존치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예상된다.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법학부 존치가 의미가 있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같은 당 교육위원 중에서도 “로스쿨에서 배제된 학교 입장에서는 누구는 로스쿨도 주고, 학부도 존치하느냐는 반발을 할 만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 측은 “동창회 없어지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법학부는 변호사 양성만이 목적이 아니라 학문 자체로서 존재 의미가 있다”며 “로스쿨 입학생 자격에 제한을 둬 쏠림 현상도 막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로스쿨 입학생의 경우, 당해 대학 법학부 이외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3분의 1 이상을, 그리고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타 대학 학사 소지자로 3분의 1 이상을 채우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법안은 예비인가제도를 둬 로스쿨 준비 대학 중 일정 수의 대학에만 본인가를 내주는 선별 과정을 마련했다. 권 의원 측은 “로스쿨 당 학생 수를 최소 80명~100명은 해야 수지가 맞는데 총 정원이 2000명 정도면 그게 안 되지 않느냐”며 “사전에 예비인가제를 둬 인적, 물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100명씩 정원을 줄 경우, 로스쿨을 준비한 대학 중 절반은 탈락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인천미산초등학교(교장 노경래)는 가정의 달을 맞아 5.22일 두 번째로 150여명의 5학년 학부모를 초청 학년별 맞춤장학을 실시 참석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그동안 e-러닝 수업의 정착으로 맞춤장학 수업과 학부모 수업 공개, 전교단위 수업 등으로 수업 능력 신장에 주력한 결과 인천관내 모든 학교에 선도적 학교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학년 노력 중점으로 학생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력 및 사고력 신장에 주안점을 두어 지도하고 있으며, 학년 특색으로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한 학급 홈피의 명품 효자 효녀방을 활용하여 효행실천사례를 탑재하여 효의 생활화를 꾀하고 있으며, 학급에 사랑의 우체통을 설치하여 교사와 학생들과의 마음의 문을 여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수업을 참관한 5학년 1반 박미선 학부모는 “작년과 다르게 학년별 참관을 하니 더욱 뜻 깊고 아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가정에서의 지도법과 선생님의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난다”고 말했다. 한편 노경래 교장은 앞으로도 전 학년 학부모들을 초청 수업 공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40여 교직원 일동은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주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이 22일 현판식 행사를 갖고 법인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윤종일 이사장(농협 경기지역 본부장)은 “경기교육장학재단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재단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배출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설립된 경기교육장학재단은 32년 전인 1975년 경기도교육청 간부 부인들의 봉사활동 모임인 '자운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2000년 비영리 임의 단체인 '경기교육장학회'를 설립해 도교육청 소속 직원 1300여명이 매달 자발적으로 회비를 기부해 3억1846만원을 모금했으며 2006년 경기교육사랑카드 출연금 4억900만원이 모아져 장학재단이 설립됐다. 장학재단은 현재 회원 및 후원금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홍보동영상 촬영 등의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첫 장학사업으로올해 8월에 140명을 선발해 총 1억 2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5월 22일 오후 14시부터 본교 세미나실에서 서산지역 내 중·고등학교 학생부장과 업무 담장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지도상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강연 등이 진행이 됐다. 본교 김기찬 교장은 기조 강연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의 바른 자세와 함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와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정보교류를 강조했다.
아침 TV에 학교에서 유명을 달리한 젊은 어머니들의 영결식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지난 날 나도 학교에서 저런 행사를 한 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하는지 참 서글프기까지 했다. 문득 어제 21일자 조선일보 시론에 실린 여성학자요 서울 시립대강사라는 조아무개 씨의 글이 생각나서 몇 자 적어본다. 글의 내용은 몇 묶음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요약해보면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관리에도 충실한 한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아이 학교에 청소를 하러 가는데 그 어머니에게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물었더니 훨훨 나는 자유로운 새가되고 싶다고 했는데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는 것이 첫째, 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을 하는 자리에 왜 어머니들이 사다리차까지 타게 되었나, 그 배경에는 학교의 참석요구와 압력이 있었을 것이며 그런 요구는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관행으로 존재하고 어머니들끼리는 ‘아이는 인질, 엄마는 노예’라는 자조어린 말들이 오간다는 것이 둘째, 자녀양육은 학부모, 국가, 사회 모두의 공동책임인데 국가나 사회는 책임을 유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책임에는 관대하며 오로지 어머니의 노동만 요구한다는 것이 셋째, 학교는 어머니의 자식사랑을 볼모로 어머니 동원을 정당화 하지 말라. 등하굣길 안전은 경찰청, 급식자재 검수는 보건복지부, 다양한 부역노동들은 정식으로 고용된 전문가가, 즉 교육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가 업무 조정을 통해 의무를 나누고 그 밖의 일상적인 업무는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넷째, 필자는 ‘학교에서 불이 나면 어머니들은 일하다가 불까지 끄러 가야 하나?’라고 물으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어머니 동원’은 비교육적이고 성차별적이라고 질타하며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 이런 부당한 착취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바란다. 오죽하면 조류로 환생하기를 바라는 어머니가 있을까하는 말로 끝을 맺었다. 맞는 말도 있고 좀 더 신중했으면 싶은 말들도 있다. 먼저 필자가 대학의 강단에 서는 선생님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얼마나 학교의 강요된 노동에 시달렸는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로는 좀 섭섭한 감이 넘친다. 소방안전교육은 고가사다리차를 타는 것만이 아니다. 화재예방, 소화기 종류와 사용법, 소방관들의 업무, 심지어 아이들의 소방서 상대 장난 전화의 계도까지 하는 필요한 교육임에 틀림이 없다. 고가사다리차의 탑승은 끝부분의 일종의 이벤트성으로 진행된 것으로 기억된다. 지역 소방관서와 학교는 서로 협의하여 교육은 소방관서가 계획실시하고 학교는 아이들의 동원과 질서유지 등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이왕 하는 교육이고 자주 하는 것이 아니니 학부모도 뜻이 있으면 동참하게 계획이 되나 대부분 학교 행사에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현실이니 주로 학급 임원 어머니들이 맡게 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다. 이 교육에서 학교의 역할이란 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교육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허락하는 학부모의 참관을 주선하는 것 외는 없다. 학교는 소방장비가 안전한가를 검사할 위치도 능력도 없으며 교육내용에 관해서도 왈가왈부할 형편도 아닌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글을 읽노라면 흡사 학교에서 엄청나게 학부모, 특히 어머니들을 혹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초등학교 선생들도 이 글의 필자가 말한 대로 일상적인 업무 말고 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일들 도맡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소방관서의 안일한 교육준비로 학교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엄청난 재앙이 아이들의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에 학교가 전연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같은 가르치는 길을 걷는 입장이라면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갈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의 배움터가 불타는데 불을 끄러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유력지의 시론을 쓸 만큼 유능하고 힘 있는 인사이면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학교와 교사의 짐들을 좀 가볍게 하는데 앞장 서주지 않았는지 실로 안타깝다.
최근 서울시내 모 지역교육청에서 교과장학위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교과장학위원의 활동은 해당교과에서 수업을 잘하기로 정평이 있는 위원들이 매년 몇개 학교의 수업공개를 참관하고 조언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교과장학위원이 많았다. 60여명 이상의 위원이 위촉장을 받은후 같은 장소에서 연수가 실시되었다. 예년에 비해 장학위원이 더 많았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 실시된 학교평가결과에 따라 종합장학과 맞춤식장학을 받아야 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이다. 학교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는 당분간은 종합장학이나 맞춤식 장학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지 않은 학교는 매년 종합장학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물론 장학이라는 것이 많이 변화되어 본래의 취지대로 실시된다고는 하지만 해당학교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갖게된다. 우수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는 종이 한장차이가 날까 말까 하다. 특히 우수한 평가결과를 얻어낸 학교라 해도 모든 분야에서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학교평가 자체가 분야별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우수한 학교로 선정되었어도 일부 분야는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 한 분야만이라도 우수평가를 받게 되면 특혜를 받게 된다. 상금을 타는 것은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종합장학등의 대상에서도 당분간 빠지게 된다. 이날 연수회에서 이 교육청의 L모 학무국장은, '여러학교들이 열심히 교육활동을 해서 학교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학대상 학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학교평가가 상대평가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장학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 이점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참가한 장학위원들은 모두 의아한 모습이었다는 후문이다. 그 이유는 학교평가가 상대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참가한 위원들이 술렁거리긴 했으나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상대평가'라는 곳에 있다. 학교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학교들이 모든 활동을 어느정도 잘 했지만 상대평가이기에 어쩔수 없이 순위를 따질 수 밖에 없다. 어느선까지 교육활동이 궤도에 올랐다고 해도 상대평가 앞에서는 견뎌낼 수 없다. 열심히 학교교육활동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종합장학이나 맞춤식 장학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더우기 우수한 학교로 선정된 학교와 비교를 하게 된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그 학교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장학대상학교라는 것에 교원들은 수긍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심사위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심사당일의 학교장 역량 때문일까. 어쨌든 평가결과를 정확히 알고 있는 교장들이 별로 없다. 어느학교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그 학교가 왜 우수학교가 되었는지는 잘 모른다.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가결과에 대한 공문시행도 없이 결과가 통보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교평가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교장들은 흔하지 않다. 학교와 자신의 자존심 문제가 있기에 서로 의견교환을 하지 않는다. 학교평가가 상대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루빨리 방법을 바꿔야 한다. 아무리 잘해도 상대평가속에서는 쉽게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음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 기준을 통과했다면 모든 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표창을 해야 한다. 아무리 잘해도 상대평가이기에 어쩔수 없이 장학대상학교를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리어 열심히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에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면 모든 교사들이 우수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학교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는 기본이고 평가방법을 다양화 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학교의 의지를 자꾸 살려주는 쪽으로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최소한 일선학교의 의욕을 잃도록 하는 제도는 당연히 바꿔야 한다. 절대평가를 통한 성취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의 상황은 일본의 젊은이들에 비하여 취업도 안되고, 그렇다고 다른 사업을 일으키기도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십번 이력서를 내어도 꽉 막혀버린 상황이 되다보면 절망에 절망을 거듭하여 자포자기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어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는 중국의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잠시나마 전란이 멎었을 무렵,지금의 중국 하남의 양성이라는 곳에는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요, 다른 한사람은 그 집의 머슴인 진승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사람이 나란히 밭갈이를 하고 있을 때 머슴이 문득 일손을 멈추고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혹시 우리가 장래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될지라도 서로의 옛 정을 잊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진승을 꾸짖으며 말하기를「이 미친 녀석아! 남의 집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 주제에 부귀영화를 누린다니 그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소리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승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땅 위의 벌레나 잡아먹고 사는 참새며 제비가 어떻게 창공을 나르는 기러기나 고니의 큰 뜻을 알겠는가?」(燕雀安知鴻鵠之志哉)라고 했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 진시황이 죽자 그동안 눌려 살던 백성들이 여기 저기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난세가 찾아오자 진승도 군대로 징집되어 국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진승의 군대는 9백명이었는데 여름 철이어서 심한 장마로 더 이상 진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령이란 엄한 것이어서 장마이건 아니면 그 다른 이유 때문이었건 간에 시간을 어긴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 받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한이 늦어진 이상 어차피 죽음을 당할 것은 뻔한 일이 되자 진승은 그의 친구인 오광과 함께 그 9백 명을 기반으로 하여 진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때 진승은 무리를 모아놓고「왕후장상에 어찌 씨가 있겠는가?」(王侯將相 寧有種乎)라고 외쳤는데 고려의 노예 만적은 바로 이 구절을 구호로 삼았던 것입니다. 진승의 거병은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어 그의 병력은 곧 전차 7백 승에 말 1천여필, 그리고 수만명의 군대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세력이 굳어지자 스스로 왕위에 올라 국호를 장초라고 정함으로써 진나라는 끝내 멸망하게 되었고, 진승 개인으로 말한다면 자신이 외친 것 처럼 왕후장상에는 씨가 없는 것임을 입증하였으며, 지난 날 머슴의 신세로 밭갈이하던 시절의 야망을 이룬 것입니다. 그후 진승은 신하를 잘못 쓴 탓으로 그들에게 피살됨으로써 불행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의 온갖 역경과 수모를 웃음으로 받아 넘기며, 참을 때는 참고 결단을 내릴 때는 용감하게 결단을 내림으로써 끝내는 왕좌에 올랐던 그의 야망찬 일생을 오늘과 같이 갈길이 막힌 것 같아 스스로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초･중학교 배부 교육비, 표준교육비의 80%에도 못 미쳐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유･초등 OECD 평균미달 지자체 학교투자는 지역 교육력도 높이고 파급효과 커 교육과정 특성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출 이뤄져야 우리 학교의 시설, 기자재 등을 비롯한 교육 환경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역사가 오래된 초등학교들의 교실 마루재는 홈이 파이거나 뒤틀려 있고, 냉난방 시설이 미비된 학교가 대부분이거나, 오래된 기자재들은 수업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노후한 학교 시설의 정비와 기자재 확충이 시급하다. 기자재가 확충되고 냉난방 시설 등의 교육 환경 투자가 이루어져도, 그 유지·운영도 어려운 형편이다. 낙후된 교육환경은 학생의 학습 기회까지 제약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의 인권 침해 및 고충실태의 조사 결과 중 교육환경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탈의실이 없다(81%), 급식의 가격 대비 품질 불만(53.4%), 겨울에 따뜻한 물을 쓸 수 없다(53.6%)등의 응답(복수응답)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다른 어떤 시설들보다 낙후되어 있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며 떠나고 싶은 곳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교육비 부족, 가난한 학교=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교가 가난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학교는 과거보다 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한 교육비 부족난을 겪고 있다.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저소요 교육비인 표준 교육비와 실제 지원되는 교육비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학교가 다 표준교육비에 미달되고 있다. 학교 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실제로 배부되는 교육비는 표준교육비의 80%에도 미달되고 있다. 학교에 투자되는 교육재정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학교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규모는 OECD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그 중 공공재원 부담의 비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비 중 민간재원의 부담 비율은 한국이 유아교육 68.2%, 초·중등교육 22.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도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할 때, 유치원 $2,497, 초등학교 $3,553, 중학교 $5,036, 고등학교 $6,747로 나타나 각각 OECD 평균의 58%, 67%, 83%, 95%수준이다. 한국의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2002년 기준)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한 결과 학교급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중학교(27%)와 고등학교(37%)는 각각 OECD 평균인 23%와 28%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유치원(14%)과 초등학교(19%)는 각각 OECD 평균인 18%와 20%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유·초등 학교급에 대한 교육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환언하면, 경제발전 수준에도 상응하지 않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공교육비의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은 여전히 기본적인 인프라(시설·설비확충 등) 구축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 OECD 평균은 경상비 91.8%, 자본비 8.2%인데 비해, 한국은 경상비 82.7%, 자본비에 17.3%로 자본비 지출 비중이 훨씬 더 많다. 낮은 경상비 지출뿐만 아니라 경상비 중 인건비 비중(72.2%)도 OECD 평균(81.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우도 자본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으며, 경상비 중 인건비 비중(51.2%)은 OECD 평균보다 낮아 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대변하고 있다. 교육력을 위협하는 낙후된 교육 환경=최소한의 기준에 못 미치는 교육 투자, 인프라 확충 위주의 투자, 높은 민간재원 부담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교육 재정은 학교의 낙후된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 낙후된 학교의 환경은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학교가 오히려 학생의 기본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학교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학습활동의 제한뿐만 아니라 과도한 교원의 업무 부담으로 인한 낮은 교육의 질도 열악한 교육환경과 관련이 있다.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는 2005년에 초등학교 26.8시간, 중학교 20.0시간, 고등학교 17.6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에 0.2~1시간으로 줄어들었으나, 초등학교의 교원은 여전히 높은 수업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교원은 수업 부담을 비롯해, 급식지도와 상담을 비롯한 생활지도, 기타 행정 업무 처리 등의 업무 부담이 커서 수업준비나 학습지도와 같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한 우리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하고 초라하다. 한국의 학생(7~14세)은 연간 OECD 평균인 758~894시간보다 적은 612~867시간의 수업을 듣는다.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인 초등학교 21.4명, 중학교 24.1명을 훨씬 초과하는 초등학교 33.6명, 중학교 35.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원1인당 학생수 역시 OECD 회원국의 평균(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12.7명)을 훨씬 상회한 초등학교 29.1명, 중학교 20.4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연간 수업시간수를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828시간으로 OECD 평균(805시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난한 교육 재정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단위학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96년도부터 시작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관내 학교들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구에 따라 많은 지원과 실적을 올리고 있는 사례도 많다. 시설 현대화를 위해 시설 개선과 신규 기자재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냉·난방 설비가 확충되었지만 학교는 전기료 부담을 지고 있고, 신종 컴퓨터가 보급되면 많은 유지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 대한 투자는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 효과 뿐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다. 평등하고 수준 높은 유·초등 교육은 기초 학습력 뿐만 아니라 보육의 효과까지 있어, 경제활동인구의 증대 및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여 지역의 세수를 확대시킨다. 내실 있고 특성화된 중·고등학교 교육은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이나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능한 인력을 양성 할 수 있다. 또한 선진화된 학교 시설은 지역공동체와 공유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개발 사업이나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핑계로 학교의 재정지원에 인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가 이루어지면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투자 수익과 효과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는 교과 과정을 시도하거나 개발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고 기자재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로 인해 당장의 학교 환경은 좋아진다고 볼 수 있으나, 학교는 몇 년 후에 발생할 대체비용을 감당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재정의 확립 노력 절실=낙후한 교육환경은 학생의 건강, 학습력, 교사의 직무만족, 수업의 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열악한 교육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재정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고,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 투자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학교의 어려운 여건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언론은 기업이 학교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계는 교육 재정이 빈약한 현실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재정 구조의 개편 없이는 가난한 학교의 사정은 나아질 수 없다. 적절한 수의 교원 증대를 통한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 학생에게 적절한 환경과 시설의 제공을 통한 건강과 안전 증대 및 학습기회의 확대, 사부담 교육비의 완화를 통한 평등 교육의 실현이 우리 교육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는다. 또한 교육비 지출이 하드웨어보다는 교육과정 특성화와 같은 교육의 질 향상에 긴요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 재정의 재원 확보와 배분의 구조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의 구조적인 취약성의 진단과 함께 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며, 한정된 재정의 전략적 배분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 예산 회계 제도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차제에 학교 단위 재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반을 견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재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적 경비인 학교신설과 같은 교육 시설비의 부담 패러다임도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학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하리라고 본다. 고등 교육이 이미 보편화 된지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만 견지한다는 데도 논리적 결함이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위한 시발점이 한국교육신문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입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 날씨가 좋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지만 손님을 맞이할 때 날씨가 좋지 않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오늘은 우리학교 13명의 귀한 손님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반기 장학협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장학위원 13명이 오셨습니다. 강북교육청에서 시책장학과 수업장학을 위해 장학담당 계장님, 체육담당 계장님과 혁신장학을 위해혁신담당 계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협동장학위원으로 이웃 명덕여중 교감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거기에다 시민장학위원으로 학년별 세 명씩 아홉 명이 오셨습니다. 1교시 인사 및 학교현황 소개 2, 3교시 공개수업과 지정수업을 하였고 점심식사를 학교식당에서 함께 한 후 오후에는 시책, 수업장학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도 참관하시고 교실환경도 둘러보시고 각종 특별실도 둘러보시는 등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서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장학협의회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게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닦은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오늘은 교육은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가꾸어야 할 것이 바로 내 마음 아닙니까?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 마음 아닙니까?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교육에 열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밝으냐 흐리냐에 따라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마음의 그릇을 닦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음은 그릇 아닙니까? 마음의 그릇을 날마다 닦아야 깨끗할 것 아닙니까? 마음의 그릇을 날마다 닦아야 빛이 날 것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이 바로 마음의 그릇을 닦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릇을 닦으려면 힘이 듭니다. 시간이 듭니다. 부담이 됩니다.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하지만 힘든 것만큼 그릇이 깨끗해지고 빛이 나지 않습니까? 시간이 든 만큼 빛이 납니다. 부담이 된 만큼 그릇이 깨끗해집니다. 에너지가 소모된 만큼 그릇이 깨끗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빛나게 하기 위해 힘이 들었고 시간이 들었고 부담이 되었고 에너지가 소모되었지만 그것만큼 얻은 것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많은 장학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요구하신 내용들을 마음의 그릇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것 담아야 합니다. 마음에 거슬려도 좋으면 담아야 합니다. 눈에 나는 것이 있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담아야 합니다. 언짢아도 교육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 그릇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가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반은 교실환경이 참 잘되었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협동장학위원님께서는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 두발상태가 좋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지 않는데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우리 반 교실환경이 잘되어 있지 않은데 잘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교실환경을 잘 꾸미면 됩니다. 나는 배워 줄 것이 없는데 잘 배우고 간다고 하면 앞으로 배워줄 것 하시면 됩니다. 우리반 학생은 두발상태가 좋지 않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학교가 달라졌다. 나 때문에 학교가 깨끗해졌다. 나 때문에 두발상태가 좋아졌다. 나 때문에 수업의 질이 좋아졌다. 나 때문에 교실환경이 좋아졌다. 나 때문에 인사를 잘한다. 나 때문에 학력이 향상되었다는 하는 말씀을 주위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마음입니다.
얼마전에도 이와 관련된 리포트를 올린 적이 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리포트를 올린다. 나는 교직경력 23년째인 고등학교 교사이다. 지금 2년째 어문학부장을 맡고 있지만, 내가 수업외 하는 일은 문예·교지·학교신문 제작지도 등이다. 한편으론 문인의 한 사람이기도 해 그런 일들을 아직까지는 의욕이 넘쳐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아예 그만 둬버릴까 하는 유혹이 불쑥 치밀곤 한다. 소위 ‘임시전도’ 때문이다. 임시전도란 학생들의 백일장 참가여비를 교사에게 임시로 지급해주고, 다녀온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는 행정 절차를 말한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학교예산을 쓰는데 한치의 빈틈이나 소홀함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 쓴 돈에 대한 영수증 첨부 등도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거기엔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깔려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보자. 학생들이 백일장대회에 나가는 경우 교사의 승용차로 인솔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런데도 학생여비는 대중교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 현지의 시내버스 차비까지 정산서에 기재해야 한다. 심지어 자판기를 이용한 간식비 영수증까지 첨부하라고 한다. 그에 비하면 밥값 영수증 첨부는 양반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계산과 동시에 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지만, 자장면을 먹는 경우는 다르다. 가령 2명분 6천원짜리 영수증을 떼달라고 했을 때의 그 묘한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문제는 그런 임시전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여비정산 방법이 있는데도 그리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생들에게 여비를 직접 주고 도장을 받아 처리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것은 내가 20년 넘게 백일장에 참가하면서 학생여비를 받은 방식이기도 하다. 나는 일개 교사라 회계법에 대해선 잘 모른다. 학생여비 지출방식에 그 두 가지가 있는지, 아니면 임시전도가 적법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런 행정편의주의가 교사의 의욕을 꺾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면서 결국 학생들 ‘피해’ 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교사가 학생여비를 빼기 위해 한번 기안·결재해서 행정실에 넘겨주면 되지 사후정산용으로 한번 더 결재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렇게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한가하거나 할 일 없는 줄 안다면 그것처럼 큰 착각도 없을 것이다. 임시전도가 적법하다해도 문제는 남는다. 학생활동에 드는 여비인데도 정작 수업료 납부와 함께 일정한 권리가 생기는 학생들 입장에선 전혀 모르는 예산(교수학습활동비)이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임시전도는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들에게 여비를 직접 못줄 이유가 없는데도, 어른들끼리 ‘은밀하게’ 처리해버리는 정산방식인 것이다. 차제에 교육부총리는 실태파악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기 바란다. 늑장 조처 등 어영구영하는 사이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백일장 등 이런저런 대회참가 학생들에 대한 지도의욕을 잃고 아예 손을 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우선 나부터 교사를 무슨 수금사원처럼 대하고 한없이 초라하거나 번거롭게 만드는 임시전도 방식으로는 어떤 백일장대회에도 나가지 않을 참이다. 아울러 혹 천직이니 성직이니 하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말 것도 당부한다.
한국일보사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후원하는 제26회 한국교육자대상 시상식이 22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열렸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부임하는 학교마다 활력을 불어넣은 박경애 전북 용지중 교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대상을, 학교체육의 산증인 황수연 서울 환일고 교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등 16명이 스승의 상을 수상했다.
올 스승의 날 휴교한 학교가 크게 감소하고, 스승의 날을 전후해 교육계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언론보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스승의 날이 본래의 취지를 살린 뜻 깊은 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전국의 1만991개 초․중․고교 가운데 휴교한 학교는 5276개교(4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0%에 비해 무려 22%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31개 학교 중 26%인 332개교가 휴교했고, 지난해 82%가 휴교가 대전지역은 282개 학교 가운데 79%인 222개교가 쉬었다. 또 지난해 97%가 휴교했던 대구의 경우 올해는 412개 학교 가운데 78%인 320개 학교만 쉬었으며 제주 70%, 전북 66%, 충남 62%, 경북 57%, 경남 53%, 강원 48%, 인천 48%, 충북 44%, 울산 41%, 부산 38%, 광주 26%, 전남 21% 등의 휴업률을 보였다. 일선에서는 이 같이 학교 문을 닫는 학교가 줄어든 것은 촌지문제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받는 것도 없으면서 학교 문까지 닫는 모습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념식을 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승의 날 행사 또한 다채로워 지고 있다. 서울 상계고(교장 김재환)는 스승의 날을 맞아 일반적인 기념식 대신 학부모가 선생님께 ‘사랑의 회초리’를 드리는 행사를 가졌다. 교사들은 “모든 교직원들이 교권에 대한 자존심을 갖고 떳떳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라며 반겼다. 울산여고(교장 이동웅)는 선배초청 직업설명회와 사제동행 체육대회를 열었고, 대전 어은초(교장 최승하)는 선생님께 편지쓰기․선생님 모습 그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수피아여중(교장 신동순)은 학교 대강당에서 퇴직 교원들을 초청해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학생들은 “당신들이 계셔서 오늘의 수피아가 있습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 후암초(교장 최화순)는 선․후배 교사들이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치렀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직접 만든 책갈피나 책받침 등을 선물하고, 교장은 후배 교사들에게 꽃다발과 편지 등을 선물하는 보기 좋은 풍경이 펼쳐졌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에서 ‘암행감찰’에 나섰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모 초등학교 교사는 “쇼핑백을 들고 퇴근하다 감찰반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마지못해 받은 작은 선물이 교사들에게는 큰 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스승의 날 휴교 사태 등 어정쩡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관내 모든 학교에서 스승의 날 휴교를 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대신 선생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예능발표회, 사제동행 체육대회, 명사 초청 일일 명예교사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스승의 날의 참뜻을 깨우치는 등 스승의 날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초․중등교장단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교장들은 “이제 스승의 날 휴교라는 부끄러운 관행의 원인이 되었던 촌지문제가 선생님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스승의 날 행사를 통해 선생님들 스스로 더욱 강한 사명감을 갖고 교직에 헌신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날이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올해의 경우 일부 잘못된 행태를 일반적인 모습인양 대서특필해 교육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언론보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언론에서 ‘교사 밑반찬 대느라 요리학원 열풍’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승존경운동중앙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오원균 대전 우송고 교장은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겠지만 스승의 날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들에게 스승의 날의 의미와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도 교육”이라고 밝혔다. 오 교장은 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언론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알려주면 우리 교육이 발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범석 교육과시민사회 평생교육위원장은 22일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대체로 3분의1만 교육목표에 도달하고 나머지는 형식적인 졸업장만 받는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시민단체인 교육과시민사회가 서울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 교육정책 포럼에서 "모든 학생은 온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수 등을 핑계삼아 3분의2에 해당하는 학생을 들러리로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험을 통해 학습미달이 확인된 학생들에게 학교는 보충해 주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학습미달의 원인을 학생 개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평생 배울 내용을 학교교육 시기에 압축해서 가르치려 하기 때문에 교사는 주마간산식으로 가르칠 수 밖에 없고, 학생들은 암기하는데 지쳐버린다"라며 "학교교육만이 교육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가 아동ㆍ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한 폐쇄적인 공간으로 남아있을 게 아니라 평생교육 기관으로 지역주민들의 교육시설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교사도 '가르치는 자'에서 '평생 학습의 촉진자'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또 "정부는 국민의 성장단계별 학습로드맵을 설계하고 실현해야 한다"며 "국가학력인증원을 신설해 다양한 형태의 학력을 인정하고, 언제ㆍ어디서나 쌍방향 학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느 새 신록의 계절 5월도 하순에 다다랐다. 유난히 학교 행사도 많고 바쁜 5월을 보내며 가슴에 살포시 다가오는 정(情) 고마움이 있다. 지난 5월 17일 -19일에 본교 대전제일중학교(교장 임한규)에서는 2학년 수학여행을 지리산 일원으로 다녀왔다. 학년당 3학급에 91명밖에 안되는 소규모 학교라 무슨 행사를 하려면 타학교에 비해 학생 경비가 부담이 된다. 그렇다고 학생수도 그리 많지 않은 데 어쩔 수 없이 함께 하지 못하는 학생과 교사의 마음은 늘 무겁다. 이런 교사와 학생들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고 수학여행 경비를 뒤에서 지원해주신어머님의 고마운 마음이 있다. 류은숙(2학년 홍규표 모)님은 제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형편이 되어서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며, 친구의 아들도 내 자식과 다름이 없다고 수줍은 미소를 보이시며 하얀 봉투를 건네오셨다.그 덕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2명의 학생이 학창시절의 추억을 공유하게 되었다. 또한 류은숙 어머님은 평소에도 학급의 어려운 아들 친구에게 종종 도시락을 싸서 아들과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교사로서 최근 내 자식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자식 상처를 받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극히 이기적인 마음들이 가득한 세상에 어머니의 고운 마음은 수학여행을 다녀와서도 5월의 햇살과 풀잎의 싱그러움으로 교단에 서있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심어준다. 다시금 어머님의 말처럼 작은 사랑이지만 크게 실천해준 어머님께 고마움을 전한다.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 이상으로 소중하고 값진 것이 바로 부모와 스승으로부터 직접 느끼게 되는 삶의 향기와 사랑이 아닐까 한다. 분명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가슴이 따뜻하여 또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찾아보면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게 선행을, 사랑을 베푸시는 분들이 많음을 알게 된다. 툭 하면 우리의 교육이 문제이고 교육계가 썩었다고 요란을 떤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자녀 교육에 기꺼이 동참하고 신뢰를 보여주는 고마운 마음들이 있는 한 우리의 교육은 발전하고 희망이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3개 단체는 22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고교 A교사를 즉각 징계하고 교육현장에서 격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3월23일 밤 서울 은평구 W식당 앞 길에서 김모(17)군 등 남녀 학생 9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체포돼 같은달 30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교사는 출동한 경찰에게 '노상방뇨'라며 혐의를 부인, 귀가조치됐으나 20ｍ 정도 걸어가다가 경찰관 및 학생들을 향해 다시 음란행위를 해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학부모연합 등은 "A교사는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학교와 재단은 전교조 분회장 출신인 A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A교사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A교사가 근무하는 고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도 A교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4월2일 이 사건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으며 A교사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을 요구해 5월29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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