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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 오사카부 교육위원회가 교원의 연령 구성을 토대로 관리직의 장래 예측을 시험 계산 해 본 결과, 5년 후에는 오사카 공립초등학교에 30대 교장과 교장이 연속해서 등장할 것이라는결과가 나왔다. 이는 70년대에 대량 채용한 단괴세대 (1948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사람들)의 교사가 연이어 퇴직함으로 인하여 관리직에젊은 층을 등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학교 현장에는 따돌림과 학력 향상을 위한 시도를 둘러싸고 교장의 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오사카부교육위원회 내에서는 “경험이 적은 젊은 층 관리직에게 맡길 수 있을까?”라고 불안해하는 견해가 있는 한편, 젊어짐에 따른 활성화를 기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가 10월부터 약 3개월간에 걸쳐서, 관리직(교감)에 등용되는 교사의 수요 예측을 시뮬레이션하였다. 그 결과, 교감시험 수험 자격이 있는 35-37세의 대상자는 2006년도는 약 8천명 이였던 것이, 5년 후 2011도에는 5천명으로 감소한다. 교감으로 등용될 가능성이 있는 교사 중, ‘적령기’인 47-51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의 72%에서 10%로 떨어져, 30대를 포함한 젊은 층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가장 젊은 교감이 44세, 교장은 50세(2006년도 말)인데, 교감을 1년이라도 경험하면 교장이 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부교육위원회는 교장에의 등용을 4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내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서, 30대 후반의 교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부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오사카시와 사카이시를 제외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12,692명(2006년 5월 현재)으로, 그 중에 50~60세가 50%를 차지한다. 고도 경제성장기의 뉴타운 건설 등으로 부내 인구가 급증하였다. 1977년도에 2천명 이상을 채용하였는데, 그 후 아동수의 감소와 함께 채용도 줄이게 되어, 1988년도에는 불과 20명이였다. 이 때문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전반이 극단적으로 적은 ‘두 혹 낙타 형’의 연령 구성이 되어, 전국적으로 보아도 불균형함이 돌출되고 있다. 이같은 연령 구성의 불균형을 없애려고, 부교육위원회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왔다. 인접 타 부현으로부터 ‘교사 빼돌리기’라는 심한 반발을 받으면서도, 2003년의 채용 시험부터 ‘현직 범위’를 설치하여 부외의 교사를 3년간에 계 270명을 채용하였다. 사회인 범위의 창설이나 채용 시험의 연령 제한의 인상 등의 대책도 냈다. 현재 15~20%밖에 없는 여성 관리직의 비율을 늘리는 것 외에, 정년 퇴직하는 교장들을 재임용하는 제도의 검토도 시작하고 있지만,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부의 교직원실장은 “젊은 층의 적극적인 등용은 필요하지만, 초등학교 교장은 예컨데 지역의 ‘얼굴’이므로 학부모 대응 등, 관리직의 업무는 해마다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어서, 젊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될 우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단지, ‘우수하고 의욕이 있는 인재를 빠른 단계에서 발탁함으로써 학교의 분위기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교육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장기 예측과 더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청된다.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대책을 세우기가 쉽상인 교육 문제도 통계적 자료를 충실하게 주시하면서 해결 방안을 수립하므로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일본의 사례를 접하면서 교육정책의 수립에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진로선택에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성공한 선배 직업인의 생생한 직업경험을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이 마련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을 온라인상에서 만나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진로길잡이’(http://www.youthdream.go.kr)사이트를 29일 오픈했다. 이 사이트는 해당 직업 전문가들이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의 진로 및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웹사이트로 실제 그 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온라인상에서 답변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진로상담과 멘토링 사업과 차별환 된 사이버 공간이다. ‘청소년진로길잡이’에는 교수, 교사, 변호사, 기자, PD, 패션디자이너, 공무원, 판․검사 등 청소년 선호직종 종사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 애견사, 다이어트프로그래머, 보디가드, 프로게이머, 보석감정사, 문화예술기획자, 브랜드매니저 등 다양한 신종․이색 직업을 포함한 총 189개 직업군 1,004명의 전문가를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청소년 진로 안내 전문가로 김병준 변호사,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박경철 의사, 서상록 대표, 오준호 교수, 유홍준 문화재청장, 이명숙 변호사, 장광효 패션디자이너, 한비야 월드비전팀장, 홍수환 전WBA챔피언 등이 참여한다. 청소년위는 앞으로 ‘청소년진로길잡이’ 사이트를 통해사회저명인사들의 진로 관련 조언 VOD, 신생․이색 직종 소개, 직업세계 탐방 등 청소년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메뉴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20세기 초 독일이 나은 위대한 인문학자인 막스베버는 근대 국가의 특징을 ‘관료에 의한 지배’라고 표현하면서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는 막스베버 보다 600여년 먼저 절대 왕정의 시기에 관료에 의한 정치를 주창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틀을 만들었던 삼봉 정도전입니다. 그는 학설로 고담준론만을 일삼는 박학한 유생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신생국가의 국체와 국도를 직접 설계 하고 만들어나가던 위대한 실천가였으며 그 당시로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계몽사상가였습니다. 처음 정치 입문단계에서부터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임금일지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백성이 그 군주를 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인이 통치의 중심이 되는 재상 중심의 새로운 통치 스타일,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이가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통치를 잘못하여 먹는 것이 하늘인 백성을 어렵게 하는 군주는 백성이 바꿀 수도 있다는 혁명사상을 주창하고 있었으니 14세기 초에 민주의 이념을 지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위치에서 펼쳐보였던 거인이 그 시대에 정도전 말고 또 어디에 누가 있었단 말입니까? 삼봉 정도전. 여말선초의 어지러운 시대 상황 하에서 조선이라는 신생국가의 국체와 국도를 설계하면서 조선 500년 사직의 청사진을 제시했던 시대의 풍운아. 평생을 준비하며 설계했던 심대한 뜻을 채 펼쳐보지 못한 채 비명에 간 그를 오늘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이유는 정도전 그의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변화와 혁신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도전이 전술한 바와 같이 재상중심의 관료지배체제를 지향하고자 한 것은 조선왕조 건국에 주동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기 자신이나 동료중신의 정치적 주도권의 확립과 권력 강화를 위한 목적도 충분히 배려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미련하고 똑똑함이 일정치 않은 세습군주의 전제정치로서는 현인정치에 입각한 민본․위민정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데 대한 투철한 자기 신념에 기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인정치․민본정치․위민정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천하 만민 가운데서 뽑힌 정수분자로 현인집단을 형성하고, 그 현인집단에서 또다시 엄정하게 능력을 시험하여 선발된 관료를 주체로 하는 관료정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그의 평생의 지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가야할 21세기. 변하지 않으면 정체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잊혀지고 묻혀져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평생을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살다간 그였기에 오늘 그가 우리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임금 중심의 절대왕조시대에 사회의 근본을 뜯어고쳐 왕은 명목상이고 재상이 통치의 중심이 되는 오늘날의 민주국가의 입헌군주제 형태의 현인 정치의 구현을 위해 평생을 몸 바쳤던 그의 노력은 지금 혁신이 화두가 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삼봉 정도전 그는 절대 왕정의 시대에 자칫 무모해보이기까지 하는 주장을 펼쳤으면서도 태조 이성계로부터 개국공신의 칭호와 함께 유학에도 으뜸이요, 나라를 세운 공도 으뜸이라는 유종공종(儒宗功宗)의 네 글자를 경복궁의 낙성식 장에서 받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과 함께 500년 사직의 큰 틀을 마련하는 추진력 또한 갖춘 위대한 명재상이었던 것입니다. 국체와 한양을 설계한 정도전 그의 전 사상체계를 관통하고 있는 기본 정신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사상’이었는데 이는 당시 위정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기득권을 버리는 것 이상의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전 그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므로 모든 문제를 백성의 입장에서 풀어가야 하고, 백성을 위하고-爲民, 백성을 사랑하고-愛民, 백성을 존중하고-重民, 백성을 보호하고-保民, 백성을 기르고-牧民 또는 養民,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安民” 사상을 삶의 절대 가치로 확고하게 가지고 여말 선초에 새로운 국가의 제도 및 문물의 틀을 만드는 입장에서 실천력으로 새로운 왕조를 설계해나갔습니다.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한 부분은 왕자의 난 때문에 정도전이 비명횡사하면서 좌절되고만 요동정벌이라 생각합니다. 잃었던 고구려의 구토회복이 목전에 있었는데 천려일실의 우를 범하여 대사를 이루지 못하고 비명에 가게 됨에 따라 오늘날 각종 에너지 자원을 국유화 하는 세계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그 자원의 보고 요동에 대한 간절한 염이 더욱 생기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 입니다.
신록의 계절 ! 오월이 넘어가고 있다. 오월처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하는 달도 없는 것 같다. 나라의 미래요. 꿈과 희망을 품고 하늘향해 튼튼하게 자라는 어린이를 위하는 어린이날, 낳아서 길러주신 어버이를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어버이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지식과 인성의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을 생각하는 스승의 날, 만20세가 되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식을 치러주는 성년의 날, 둘이 하나가 되어 일심동체로 살아가는 부부의 날 이 모두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오월에 있어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해주는 달이다. 가을운동회라고 불리던 초등학교 운동회도 가정의 달인 오월에 하는 학교가 늘어만 가고 있다. 오랜만에 부모 곁을 떠나 2박3일의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어린이들의 부푼가슴은 풍선처럼 하늘로 날아가려한다. 오월은 다양한 지역 축제도 많이 열려서 가족끼리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는다. 선남선녀가 만나 백년가약을 맺는 결혼식도 많은 계절이다. 영산홍 꽃길을 지나 연초록의 신록이 우거진 숲길을 걸으면 가슴속으로 호흡되는 맑고 신선한 공기가 삶의 축복을 느끼게 하는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다. 나의 어린시절엔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였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도 너무나 조용히 지나갔던 것 같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인지 언론에서 떠들어대지 않아서인지 선물이 오고가지 않았어도 순수한 뜻으로 무슨무슨 날을 보냈던 것 같다. 농경사회였던 그 시절엔 많은 가족이 한방에서 옹기종기 모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TV도 없었던 시절 온가족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새로운 소식이었고 가족간의 대화는 지금보다 더 많았다. 한이불 속에서 살을 맞대고 잠을 자야 했고 넓은 상앞에 둘러 앉아 함께 음식을 먹으며 밥상머리 교육을 하였던 지난날이 요즘보다 가족애가 더욱 돈독했던 것 같다. 아이들 방이 따로 있고 자기방 컴퓨터 앞에 앉으면 부모와 대화할 시간도 없는 요즘아이들이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마을의 부잣집 넓은 마당에는 동네아이들이 모여서 놀이를 하느라 저녁먹는 시간도 잊고 땀이 범벅이 되어 놀다가 어머니의 손목에 이끌려 들어가는 아이들이 더 행복했던 시절이었다는 생각을 해본다. 컴퓨터 게임이 없던 시절이라 친구를 사귀고 놀이를 통해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배웠던 그 시절은 별도의 인성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학교에서 교육을 하다보면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어려서 배우는 인성의 바탕인 생활습관이나 언어와 행동은 평생을 간다. 그래서 “세살 버릇 여든간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가정교육이 잘된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교육하기가 힘이 들지 않지만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을 교육하기는 너무 힘든 것이다. 핵가족화 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들은 학원으로 보내고 집에 오면 컴퓨터와 친구가 되어 가상공간에서 게임을 즐기며 가족과 대화를 하거나 정을 나누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러다가는 가정교육이 실종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어린이날 비싼 선물과 외식을 시켜준다고 부모의 도리를 다하였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가정교육은 편리한 물질문명이 인간의 거리를 벌려놓는 것 같다. 그렇다고 농경사회였던 과거로 돌아 갈 수 도 없는 알이고 모두가 바빠진 생활속에서 가족끼리 마음과 마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대화의 기회를 늘려야 겠다. 이메일도 좋고 문자 메시지, 전화를 통해서도 더 많은 대화를 주고 받아야 한다. 각종 모임으로 외식을 하는 기회를 줄여서 가정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함께하는 문화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 가야 가정교육이 되살아날 것이며 그래야만 아이들이 커서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조전혁 상임대표)은 28일 서울 중구 쌍림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교수노동조합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경근(숭실대 법학과)교수가 교수노조의 법제화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위기 상담센터와 학교폭력 위기 지원센터가 내달 1일 출범한다. 교육부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을 ‘학교폭력 SOS 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여기에 위의 두 센터가 운영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전화 1588-9128)에는 학교폭력 전문 상담가가 배치돼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청소년 종사자들이 학교 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도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학교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상담기관(병원) 정보 제공, 신변 보호 지원 신청도 접수받는다.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 사건은 서울, 부산,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에는 분쟁 조정 코디네이터와 전문상담사, 법률가,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장학사, 생활지도 경력 교원, 경호원 등이 배치돼 학교폭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에서 위기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분쟁 조정 및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중국에서 유학중인 한국학생은 작년말 현재 5만7천여명으로 전세계 국가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교육부 통계를 인용, 29일 보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중국 유학 외국학생은 184개 국가.지역의 16만2천695명으로, 이들은 전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의 519개 대학과 기타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다. 2005년에 비해 15.3%(2만1천608명)가 증가한 외국인 유학생수와 국가.지역수, 재학 대학수는 1949년 중국정부 수립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학생이 전체의 3분의1을 넘는 5만7천50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 1만8천363명, 미국 1만1천784명, 베트남 7천310명, 인도네시아 5천65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문과가 11만4천846명(중국어 9만8천701명, 예술 2천118명 포함)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과는 2만355명(양의 1만3천225명, 중의 7천130명), 경제가 7천308명 등이다. 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의 외국인 유학생 누계는 14만7천10명으로 집계됐다.
창의적 인재 육성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요즘 훈련을 통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박범익 EBS 국장(사진)은 최근 ‘창의성 네 머리를 깨워라’ 1, 2권을 펴냈다. 박 국장은 “창의력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고 대입논술이나 영재교육원 시험에서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며 “이 개념을 일상생활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실제 창의성 훈련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두 권의 책은 국내외에서 개발된 다양한 창의성 훈련 문제들을 유형별로 제공해 창의적 문제 해결과 과학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울대 과학교육학과를 나와 성균관대에서 이학박사를 받은 박 국장은 EBS 방송교육연구실장, 기획국장, 심의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전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심사위원장, 세계 창의력올림피아드 한국대표 단장 등을 지내며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여성가족부와의 의견차이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영아전담 국.공립보육시설 '희망아가방'을 오는 9월 도내 4개 초등학교 빈교실에 설치, 내년 8월 말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망아가방은 빈교실이 있는 초등학교 가운데 3∼5세반 병설유치원을 운영중인 학교에는 영아전담보육시설 형태로, 4∼5세반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에는 0∼3세 보육시설 형태로, 병설유치원이 없거나 설립계획이 없는 학교에는 0∼5세반 보육시설 형태로 설치하게 된다. 도 교육청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희망아가방은 지자체가 학교측이 무상 제공하는 빈교실에 예산을 투입,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보육시설이다. 도 교육청은 희망아가방 설치.운영이 학교의 원스톱 교육.보육서비스 제공 계기가 되고 영아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0∼2세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60여개의 희망아가방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보육시설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영아만을 위한 보육시설은 곤란하며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영.유아를 함께 돌 볼 수 있는 시설로 운영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나타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같은 두 기관의 이견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적극 중재에 나서 최근 희망아가방을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시설 형태로 시범 운영하기로 합의, 이번에 4곳에 설치가 이뤄지게 됐다. 도 교육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검토, 보육대상 연령을 몇 살까지로 할 지, 앞으로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갈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4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교원노조법 상 교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까지로 확대하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안을 통과시키고 △설립단위 문제 △정치활동 허용 여부 등 보완점을 노동부와 조율해 왔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실 측은 “교수노조도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인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들이 정리된 상태”라며 “6월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수노조는 초중등 교원 노조와는 달리 노조설립 최소단위가 학교로 설정된다. 교원법정중의에 이해 근로조건이 거의 같은 초중등교원은 시도, 전국 단위로만 노조를 설립하게 돼 있는 반면 교수들은 학교마다 근로조건이 판이하다는 점에서 설립단위를 학교로 했다. 교육부 장관, 이사장, 총장 등이 교섭 대상이 된다. 이목희 의원 측은 “다만 지역단위 노조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반면 개별 사업장 단위 노조는 복수화를 불허하는 상황에서 교수노조의 복수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또한 2009년 이후면 풀리게 돼 있어 당장 복수화가 불허돼도 큰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개별 학교 교수노조가 지역 또는 전국 단위 연합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교수노조의 정치활동은 단서조항을 달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반면 교수들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상 정치활동이 허용돼 있어 법 간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교수는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정도의 단서조항을 삽입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환노위는 노동부와 최종 조율작업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 교원노조법 위원회 대안을 마련, 6월 전체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자체가 도로개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예정된 학교 신축공사가 연기될 위기에 빠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수원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권선구 고색동에 고평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수원시가 도시계획도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밝힘에 따라 학교설립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인근 고색중학교까지는 도로가 개설돼 있지만 중학교부터 고평고 예정부지와 연결되는 약 130m의 도로는미개설상태다. 고평고 설립을 위해 도교육청은 총사업비 191억원(토지매입비63억원, 민간투자시설사업비128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가 끝난 뒤 7월 중에는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지만학교 앞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내년 2월로 예정된 착공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어렵게 확보한 학교설립비용마저도 부지확보가 용이한 개발사업지역에 우선 투입될 상황인 것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7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에 의거해수원시에 학교 앞 도시계획도로의 우선 설치를 요구해 왔으나 수원시는 "전체도로 예산이 부족해 곤란하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고색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고평고 설립이 후순위로 밀려날 형편"이라며 "수원시 도시계획과 외에 예산담당부서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문 상담ㆍ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폭력 SOS 지원단'을 다음달 1일부터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이 대신 운영하는 학교폭력 SOS 지원단은 학교폭력위기 상담센터와 지원센터로 나뉘어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학교폭력위기 상담센터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심리 상담을 비롯해 구체적인 대처 및 처리 방법, 의료ㆍ법률 정보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번없이 '1588-9128(구원의팔)'로 전화하면 상담센터에 상주하는 전문상담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고충 상담전화(1588-7179)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부산,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될 학교폭력위기 지원센터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건에 직접 개입해 피해ㆍ가해학생을 조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 또는 교육청이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상담가, 법률가,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장학사, 생활지도 경력교원, 경호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위기지원단이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 심의, 조정, 자문을 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실질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고 학교는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급식재료 및 교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직위해제 됐던 J 초등학교 양 모 교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양 교장은 지난 2월 초 식재료 납품업체 2곳에서 선정 대가로 80만원을 받는 등 2005년 9월 이후 식재료 및 공사계약 업체들로부터 사례금으로 총 410만원을 받았다. 또 식재료 납품업체를 교체할 목적으로 공산품 납품업체 2곳을 방문해 한 업체에는 판매량의 5% 이상을 사례금으로 요구하고 다른 업체에는 사례금 제공 가능 금액을 타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직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건설․가구․교재업체 등으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직접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경우 소청심사위는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소청심사위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퇴직급여액의 50%만 지급된다.
지난달 25일 최종 발표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교감, 장학사,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과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면평가 방식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나 2월 16일 수정안과는 다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안에서는 교감, 연구사, 장학사도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근평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월 16일 수정안서는 이들의 근평 반영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교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2010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부터는 최근 3년 치를 반영하되, 2010년의 경우 ▲2009년 근평 50% ▲2008년 30% ▲2007년 20% 비율이다. 교사들과 같이 근평 점수는 8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최종 근평점수는 공개된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면평가는 올해부터 실시하되 그 점수는 내년부터 반영한다. 즉,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교장, 교감이 50%씩 평가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평정점수 100점은 교장 40%, 교감 30%의 근평과 동료 다면평가 30% 비율로 이뤄진다.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근평 반영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올 근평부터 다면평가 점수를 반영하려던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우려해 내년부터 반영키로 방침을 바꿨다. 다면평가는 평가 대상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 능력 및 태도를 잘 아는 동료 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구성 기준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명부작성권자인 교육감이 결정한다. 지금까지 비공개 되던 근평 결과는 본인이 원할 경우 최종 근평 및 다면평가 합산점이 공개된다.
경기도교육청이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말 버스학교. 교통박물관으로 체험학습을 온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김교흥(인천 서구 강화 갑) 열린우리당 의원이 현재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교의 공공시설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개최한 ‘인천 서구 교육환경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초중고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35.4명으로 전국 최고인 인천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면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를 공공시설 범위에 포함시켜 개발사업자에게 학교 확충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건교위) 의원이 2009년부터 3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2006년 기준으로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 불과해 부족 교원만도 3만 3000여명에 달한다”며 “이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법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이 제출한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국공립 초중고 교원의 정원을 매년 평균 1만 7000명 씩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가 정부조직법 상 행자부 장관에 위임돼 있는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정원관리 특례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 법이 시행되는 3년간 국공립학교 초중고 교원의 정원관리는 교육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에 특별충원 교원의 보수 등 제반경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3년간 기존 증원계획(6000명)을 뺀 4만 4000여명이 추가로 증원될 경우, 약 3조 1215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해 교육재정의 간접적 확충 효과를 노리고 있다. 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앞으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 신설시 개발업자가 전액 부담해 짓고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매년 1조 20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최 의원의 분석이다. 의원 측은 “저출산 운운하며 소극적인 교원정원 정책을 펴는 정부 때문에 우리의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형편”이라며 “오히려 교원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선진교육의 토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2007 자랑스러운 청소년대상(Youth Hero상)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자랑스러운 청소년대상은 교육, 문화, 체육, 예술, 사회봉사, 특별부문에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지난해 제정한 상이다. 각급 학교, 법인이나 단체의 장, 국내외 스카우트 조직체의 장은 물론 개인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 대상자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추천부문은 일반(교육·문화·체육·예술)과 사회봉사, 특별부문으로 나뉜다. 추천서를 홈페이지(www.scout.or.kr)에서 다운받아 업적증빙자료, 후보자 사진과 함께 6월 15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발표는 9월에 실시되며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문의=02-6335-2028
5월 17일(목) 10시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에 벽안의 4명의 외국인과 1명의 통역사가 찾아왔다. 이들은 지방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게임, 노래 대화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여성클럽 회원들로서 헬로우프렌즈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부석초등학교를 찾은 것이다. “야! 외국인이다.” 갑자기 3학년 교실에서 아이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1주일에 한번 정도 학교를 방문하는 원어민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아이들이지만 4명이나 되는 금발, 벽안의 외국인은 신기할 수 밖에 없는 모양이었다. “지방초등학교에 미 원어민이 찾아갑니다.” 헬로우프렌즈라는 프로그램은 4-5명의 미원어민과 한 명의 통역사가 지방 학교에 직접 찾아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에게 미 원어민의 영어 발음과 대화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프로그램인데 이번에 서산에서는 부석초등학교를 찾아오게 된 것이다. 미원어민들은 자신들의 소개를 마친 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2시간여 동안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반가운 손님을 맞은 채규웅교장은 “지방의 작은 학교의 특성상 많은 외국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오늘 많은 외국인이 내교하여 아이들에게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면서 이국인 손님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현아는 반항하는 법도 배워야 돼. 소심한 성격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든 거란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렴. 그리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 보렴. 현아에게는 공부보다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게 더 소중한 일이란다.” 스승존경운동중앙협의회와 본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6회 스승존경 글짓기 대회’에서 중학생 부문 금상을 차지한 대전 신일여중 3학년 박현아 학생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학교생활이 어려웠으나 2학년 때 담임인 김연정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 자신이 크게 달라졌다며 김 선생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썼다. 고등학생 부문 동상을 받은 민족사관고 1학년 백수진 학생은 “힘들 때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셨던 김학수 선생님을 찾아뵙고 용기를 얻는다”며 “살다보면 가끔은 나한테만 비가 내리는 날도 있지만 모두에게 비가 내릴 때 내 비만을 막아주는 사람도 있음을 기억하라는 선생님 말씀을 좌우명처럼 새기고 있다”고 적었다. 초등학생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인천 신대초 6학년 김대환 학생은 “동생과 심한 장난이나 싸움을 하면 우리 둘만 키우시는 엄마도 속상하다고 하시는데, 30명이 넘는 반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엄마보다 30배는 힘들 것 같다”며 “쑥스럽지만 ‘선생님, 사랑합니다!’라며 제법 의젓한 표현을 했다. 이밖에도 고등학생 부문 금상의 대전 둔원고 1학년 김유진 학생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에게 보여준 사랑을 통해 반 학생들 전체를 감동시킨 중학교 1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을 ‘작은 거인’이라며 그리워했고, 중학생 부문 은상의 인천 방축중 2학년 변민영 학생은 모든 학생들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들어준 초등학교 5학년 시절 담임선생님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스승존경 글짓기 대회에는 모두 168편(초 78편, 중 62편, 고 28편)이 응모했으며, 스승존경운동협의회와 본지는 심사를 통해 초․중․고 각각 금상, 은상, 동상 및 한국교육신문사장상 1편씩과 장려상 69편(초 32편, 중 24편, 고 13편)을 뽑았다. 오원균 스승존경운동중앙협의회장(대전 우송고 교장)은 “학생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 교단 곳곳에서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걷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선생님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공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승존경운동협의회는 수상학생의 상장과 상금을 해당 학교로 보내 학교별로 시상토록 할 방침이며, 수상작은 연말에 책자로 발간한다. 수상학생 명단 ◇초등학생=금상 인천신대초 6년 김대환, 은상 대전성룡초 4년 김지원, 동상 대전관저초 3년 박우찬, 한국교육신문사장상 여수성산초 6년 배가람 ◇중학생=금상 신일여중 3년 박현아, 은상 인천방축중 2년 변민영, 동상 대성여중 3년 이유진, 한국교육신문사장상 대구제일중특수학급 유재희 ◇고등학생=금상 대전둔원고 1년 김유진, 은상 둔산여고 1년 조연경, 동상 민족사관고 1년 백수진, 한국교육신문사장상 서대전고 2년 백승범 ※수상자 명단 및 수상작품은 스승존경운동협 홈페이지(http://iloveteacher.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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