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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식중독 추정 환자 3000여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급식사고의 파문이 확대되자 국회는 부랴부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학교급식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직영으로 전환하게 됐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거쳐 위탁급식을 할 수 있지만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는 위탁을 하려면 미리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영 전환이 의무화된 셈이다. 법안은 2009년까지 유예기간을 뒀지만 급식 설비와 인력 수급에 따른 예산, 급식 관련 노하우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영 전환은 학교 현장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은 채 준비도 되지 않은 관내 중학교들을 상대로 ‘내년 직영 전환’을 종용해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국공립 중학교 205개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22곳에 불과하다. 중학교 교장들은 “교육청이 155개 중학교를 내년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당장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새 학교급식법은 위탁급식을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척·조리·배식 업무만 위탁하고 식재료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교장들이 급식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급식 문제를 전담할 경우 식자재 구입가격만 높아지고 위생상태나 인력관리는 엉망이 될 것이 뻔한데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작년 급식사고의 여파로 급하게 직영 전환한 서울의 모 중학교 교장은 최근 동료 교장들에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급식 질은 더 떨어진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영양사가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속수무책이라 학교일은 뒷전으로 하고 급식에만 매달려야 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직영으로 전환하는 학교들에 1억씩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1억으로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선 교장들의 지적이다. 교육청 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서울 대청중 교장)은 “지난 4월 국공립 중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가 ‘내년 직영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교육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고 필요하다면 교육부에 서명용지도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장의 반발이 잇따르자 시교육청도 “직영 전환이 가능한 학교부터 실시하라”며 한발 물러난 상태다. 박헌화 서울시교육위원은 “155개교는 지난해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직영전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따른 수치”라며 “애초부터 계획에 무리가 있었고 그렇다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중등은 초등과 달리 학부모의 협조를 얻기도 어렵기 때문에 학교사정을 가장 잘 아는 학운위에서 직영 전환시기를결정해야 한다”면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갑자기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작년보다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지역에서 휴대전화의 교내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11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에서 휴대전화를 등교 시 학교에 맡겼다가 하교 때에 찾아가거나 교내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학교는 전체 664개교 중 24%인 157개교(초 100개교, 중 41개교, 고 16개교)로 지난 해보다 20여개교가 늘었다. 이는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금지가 인권침해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비해 면학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원주 치악고교는 최근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못하도록 하는 가정 통신문을 보냈는가 하면 춘천 봉의여중은 등교 시 수거를 했다가 하교 때 돌려주고 있다. 양양여중의 경우 학생회에서 2005년부터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전교생 300여명이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양양여중 조아영(16.중3) 학생회장은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오지 않으면서 면학 분위기가 좋아졌다"며 "학교 측에서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각 층에 수신자 부담 전화기를 설치해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만영 양양여중 교장은 "수업시간에 문자를 보내는 등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학생들의 설문조사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내 소지 금지를 결정했다"며 "휴대전화 소지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내 반입 자체를 금지하는 학교가 늘면서 학부모와 교사들은 면학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일부 학부모는 학생들이 학원에 갈 때나 귀가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휴대전화가 없으면 독서실에서 늦은 귀가 때 걱정이 크다"며 "학교에서 귀가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춘천의 한 학교 관계자는 "휴대전화 벨소리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업 분위기를 흩트리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상 일부 학부모의 반발에 부딪혀 자제만 촉구하는 실정"이라며 "수업중 통화를 시도하는 학생에 대해 학칙에 의해 규제하는 권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는 없지만 학생 생활지도나 시험시간에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며 "학생자치회의 자정활동을 통해 지난해 2학기부터 '휴대전화 안 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내 초.중.고등학생 22만5천770명 중 휴대전화를 보유한 학생은 초교 1만2천462명, 중학교 3만3천46명, 고교 4만3천870명 등 모두 8만9천378명(39.6%)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중고교 사회(경제)과목 교사들을 대상으로 금융･경제분야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7월30∼8월3일, 8월6∼10일 두 차례이며 교육 장소는 한은 본점과 인천 소재 연수원이다. 신청 기간은 13~19일까지며 팩스(02-759-4902)를 통해 접수한다. 참가비는 무료. 연수를 이수한 교사에게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학점의 교육 점수가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은 홈페이지(htt://www.bok.or.kr)참조.
"영국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험을 치른다. 16세 미만 학생 대상 국가 시험은 모두 폐지돼야 한다." 영국 일반교육협의회(GTC)가 영국에서 시험 스트레스가 교육에 대한 태도를 망치고 있다며 시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긴급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고 가디언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GTC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시험이 학업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빼앗고, 스트레스만 주며, 공부를 싫어하는 10대를 학교 밖으로 쫓아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GTC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초ㆍ중등학생들은 16세 전에 평균 70회의 시험을 치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험을 본다며 7세, 11세, 14세 때 학생들이 보는 전국 학력평가시험인 Sats는 폐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 순위를 결정하는 데 척도가 되는 국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시험에 맞춰 맹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부 교사들은 학교의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키스 바틀리 GTC 회장은 개탄했다. 바네사 란이라는 26세 교사는 GCSE(중등교육 자격시험)에서 학생의 부정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9일 목매 자살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바틀리 회장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위해 4년마다 모든 아이들을 하루 동안 패닉 상태에 몰아넣는 전국적인 학력평가시험 대신에 초등학생 1% 이하, 중등학교 3% 이하만 샘플로 시험을 보는 표본 추출 방식으로 시험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변인은 "우리는 전국적인 시험을 통해 학교별 성적을 매기고 학교 순위 명단을 발표하는 현 정책을 지지한다"며 "이 시험제는 우리가 이룩한 학업 수준의 향상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GTC의 비판적 보고서와 달리 정부의 시험제는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학부모기구의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학부모 59.4%는 자녀들이 시험 압박 때문에 부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요즘 중국의 고등학생들은 중국 내 어느 대학을 가장 선호할까?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대학입학 시험 ‘까오카오(高考)’의 결과가 6월 25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고3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중국의 전통적인 명문 베이징(北京大), 칭화대(淸華大)가 정답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선호도가 이들 대학에서 점차 홍콩의 명문대학으로 옮겨가고 있어, 머지않아 중국 본토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지 모른다는 목소리도 교육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따르면 지난해 대입시험을 치른 고3 학생들 중 65.5%가 홍콩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까오카오(高考)에서 베이징의 이과 수석, 광동성(廣東省)의 이과 수석을 한 학생들이 중국의 전통명문인 칭화대와 푸단대(復旦大)를 포기하고 홍콩과기대(香港科技大)를 선택했으며, 2006년에도 베이징대 문과 수석과 이과 수석을 차지한 학생들이 홍콩대학(香港大學)과 홍콩과기대에 지원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처럼 현재 중국의 많은 고3 학생들은 홍콩대학, 홍콩중문대학, 홍콩과기대학, 홍콩이공대학, 홍콩시티대학 등 1997년 7월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특별행정구(香港特別行政區)’ 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홍콩대학이 중국 본토의 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2002년 홍콩중문대학을 비롯한 기타 여러 대학들이 중국 본토의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한 이래, 본토 학생들의 홍콩 소재 대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이들 대학에서 본토 학생들의 입학생 수를 늘리고,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중국 본토의 전통명문대학들과 신입생 모집 경쟁을 시작하면서 홍콩 소재 대학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2006년에는 홍콩대학과 홍콩과기대의 합격선이 베이징대와 칭화대에 맞먹을 정도까지 상승하기에 이르렀다. 홍콩 소재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중국 본토에서 치르는 까오카오(高考)의 성적 및 면접시험과 구술시험을 통하여 본토 신입생들을 선발한다. 그중 홍콩과기대와 홍콩시티대는 중국 교육부가 허가한 중국의 중점대학으로 중국 본토의 일반대학들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홍콩대학을 비롯한 나머지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의 경우 일반 대학들과는 신입생 모집 방법에서 다른데, 홍콩대학의 경우 까오카오(高考)와 면접, 구술시험을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이 대학이 지정한 중국 본토의 대학에서 1년간 학습을 한 후 다시 홍콩에 들어와 3년간의 학업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 본토의 학생들이 홍콩에서 대학을 다니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월등히 비싼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본토와는 다른 언어인 광동어(廣東語) 및 영어 사용의 보편화에 따른 생활의 불편 등이 그것이다. 특히 홍콩 내에서는 중국 본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병행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본토 학생들의 어려움은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 학생들의 홍콩 유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취업에서의 유리함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학생들의 증가와 이로 인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중국 본토의 명문대학들조차도 취업에 그다지 유리하지 못한 실정. 자연히 홍콩 소재 명문대학 졸업생들의 높은 취업률 및 높은 보수는 실력 있는 중국의 고3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실례로 2005년, 신흥 명문인 홍콩과기대 졸업생의 취업률이 99%였고, 졸업생의 초봉은 월 1만 4000 홍콩달러(한화 약 170만원)에서 많을 경우 7만 4000 홍콩달러(한화 약 7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토의 일반 대학 졸업자의 평균 초임이 30~40만원정도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것이다. 둘째, 홍콩 대학들의 자유스러운 대학생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많은 자유가 학생들에게 허용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중국의 대학생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1학년부터 졸업 때까지 의무적으로 방 하나에 적게는 4명 많게는 8명이 함께하는 기숙사 생활에서부터 시작한다. 반면 홍콩의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많은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특히 수업 이외에 펼쳐지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대학생활은 중국 본토의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대학생활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홍콩 소재 대학들의 국제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들 수 있다. 전통 명문인 홍콩대학을 비롯하여 설립된 지 20년 남짓한 홍콩과기대학이나 홍콩시티대학 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대학들은 과거 홍콩이 영국의 지배와 더불어 형성된 영어의 상용화 및 학문에 있어서의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국제무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홍콩 소재 대학의 국제적인 인지도 상승은 중국 대륙의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해외유학, 외국 기업에의 취직 또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된다. 물론 아직까지도 홍콩에는 본토 출신의 대학생들이 합법적으로 7년간 머물러야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는 등 홍콩인과 본토인과의 차별이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홍콩의 각 대학들이 중국 본토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비를 중국 본토 대학의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들에 대한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는 등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통하여 본토의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머지않아 중국 본토 출신 학생들의 합법적인 홍콩체류 조건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홍콩 소재 대학들의 본토 학생들의 유치 노력과 제도 개선은 앞으로 중국 본토의 우수한 학생들을 홍콩으로 불러들이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에서 최고 우수한 인재들을 홍콩으로 끌어 모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로 3년째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선도 위주의 청소년 정책이 소년범 재범률을 크게 낮췄다고 11일 밝혔다.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이택순 경찰청장 등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선도 다짐대회'에 참석, 청소년 비행에 대한 학교와 가정, 사회 모두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는 정부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청소년 선도 활동이 중요해 질 것"이라며 사회 각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 청장은 식사에서 "자진신고하거나 경미한 초범인 가해 학생은 선도조건부 훈방하고 있고 2005ㆍ2006년 불입건 선도처분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중 올해 재비행 학생은 0.2%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에서 김종기(청소년폭력예방재단)ㆍ고성혜(청소년희망재단)ㆍ임정희(밝은청소년지원센터)ㆍ조정실(피해자가족협의회)ㆍ박병식(동국대교수)ㆍ박영립(변호사)ㆍ송태호(경기대교수) 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총리 감사장을 받았다. 서병철 한국청소년육성회 강동지구회장과 김성중 대전서부서 여성청소년계 경사는 푸르미 선도 유공자로 뽑혀 상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2008학년도부터 논술비중이 높아지는 대입 전형 등에 맞춰 정규 교육과정에 논술강좌를 편성하고 교사연수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논술교육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11일 부산시교육청이 확정한 '창의력과 논리력 향상을 위한 논술교육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반계 고교의 경우 교과재량논술(1학년), 논리학.철학(2학년), 논술강좌(3학년)를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키로 했다. 특히 수행 학력평가시 서술.논술형 평가를 30%이상 반영하고 각 과목 단원 정리때는 일정한 주제를 정해 토론수업을 진행,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수, 일선교사 등으로 구성된 논술교육협의회를 구성해 대학별 논술시험을 분석하고 올해 450명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모두 1천여명의 교사들에게 전문가 수준의 논술지도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역, 장학지구별로 18개 논술교육선도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이들 학교에서 축적한 논술 콘텐츠를 인근 학교로 보급해 나가는 한편 영어논술에 대비해 20여명의 전문요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논술 첨삭지도, 논술모의고사, 우수 강사 동영상 강의 등이 가능한 논술지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토론.논술캠프를 운영키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논술의 경향이 여러 과목이 연계되는 통합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금처럼 시험을 앞둔 3학년때부터 하는 논술교육으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학년별로 일정 수준의 논술실력을 다져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원초교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 약물오남용예방 교육 강사 초빙 흡연예방교육실시 50대 후두암 환자가 절규하는 장면을 보는 어린이들의 시선이 사뭇 진지하다. 담배는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을까? 담배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 담배회사가 첨가하고 있는 화학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과연 흡연자들은 매일 어떤 물질을 마시고 있는 것일까? 흡연은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 것일까? 부원초등학교(교장 조성천)에서는 자칫 단순한 기호품으로 여기기 쉬운 담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5,6학년 700여명을 대상으로 6.9일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를 초빙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담배가 그냥 아무 성분도 들어 있지 않은 긴 막대기라고 생각했어요.” “담배를 피면 폐만 나빠지는 줄 알았어요.” “담배회사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담배의 해로운 점을 숨기고 판 것을 생각하면 너무 미워요.” “ 우리 할아버지도 담배를 피우시는데 죽을 때까지 타르가 우리 할아버지 몸속에 있다는 게 웬지 좀 징그럽게 느껴져요.” “ 오늘 배운 내용을 할아버지와 삼촌께 꼭 알리고 싶어요.” 아이들의 신선한 소감들이다.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하다.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담배는 어떤 대접을 받을까? 그때도 여전히 기호품으로 애용될까?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들만은 담배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인건비 일부 국가･지자체 일반회계 보장 방안 마련 필요 학교신설비용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 강구 교육세 고등교육세로 개편, 결손분 내국세 일정률 보전해야 사립학교 BTL 사업 추진 등 결함보조재원 별도 확보 필요 건국 이후 지금까지 교육재정이 풍족했던 적은 없었다. 교육재정은 항상 부족했고, 현재도 교육재정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 정부는 교육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년 내지 5년 단위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여전히 교육재정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중의 난제로 남아 있다. 교육재정 부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인건비가 운영비와 시설비를 잠식하는 교육재정 구조에 원인이 있다. 1949년 교육법 이후로 교육재정 관계법에 반영된 원칙중의 하나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 전액과 공립 중등교원 인건비의 반액은 국가가 책임지되, 다른 경비와 분리하여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교원인건비를 분리하여 지원한 것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에 의해 운영비와 시설비가 잠식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런데 1982년 교육세 징수를 계기로 의무교원 봉급교부금중 ‘제(諸)수당 포함’이라는 단서규정을 ‘봉급 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당 포함’으로 바꾸면서 문제가 노출되었다. 예산당국이 본봉을 인상하기보다는 봉급액과 무관한 정액수당을 집중적으로 신설 또는 인상하여 교육재정은 인건비에 의한 운영비와 시설비 잠식을 초래하였다. 게다가 1990년 말 교육세를 영구세로 개편하고 세원을 확충하면서 중등교원 봉급 반액마저 삭감하게 되어 봉급교부금에 의한 인건비 충당 비율은 급격히 낮아지게 되었다. 교육팽창이 초등단계에서 중등단계로 이행되면서 중등교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중등교원 봉급교부금마저 폐지되어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과대규모학교와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교원 수를 대폭 증원하게 되자 인건비 증가율이 교육재정 증가율을 앞지르는 경우가 많았고, 교원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기하급수적인 교원인건비의 상승을 가져왔다. 이러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교육재정이 늘어나도 불과 2, 3년이 지나면 인건비가 교육재정 증가분을 흡수해버림으로써 다시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2005년에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이유로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교부금마저 보통교부금에 통합됨으로써 인건비 분리 교부제도는 완전 폐지되었다. 봉급교부금의 폐지는 인건비에 의한 운영비와 시설비 잠식을 방지하는 장치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교원 수가 줄어들거나, 교원 보수 증가가 둔화되는 경우에는 교육재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교원 수 증원요인이 남아 있고, 교원 보수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육재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 은 지방교육재정 세입 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1년 교육재정 확충으로 인건비 비율이 51%였으나, 매년 인건비 비율이 늘어나 2006년에는 65.1%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타의에 의해 학교신설을 계속해야 하는 교육재정 구조에 원인이 있다. 인구이동에 따른 택지 및 재개발 지역 등에는 학교신설이 필요함에도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용지비용을 교묘하게 부담하지 않아 왔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89조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2000내지 3000세대)로 설치하고 중학교 및 고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리하여 주택을 공모하거나, 용지는 확보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용지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정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용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하여 토목공사비가 용지매입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학교신설을 교육청이 떠맡아 개발사업자가 옮겨 다님에 따라 여기 저기 따라 다니며 학교를 짓고, 비용을 부담해왔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문제도 있지만, 비용을 발생시킨 자에게 정당한 비용부담 요구를 하지 못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비의 절반 이상이 학교신설비로 지출됨으로써 운영비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교신설의 대부분은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택지 및 재개발사업 추진, 즉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2005년부터 BTL 사업을 통해 학교신설을 추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학교신설비가 줄어들고 있으나, 신설학교에 대한 임대료와 운영비 수요가 늘어날 경우 몇 년 지나지 않아 BTL 사업에 따른 학교신설비 부담 완화 효과도 사라질 것이다. 셋째, 불안정한 교육세의 세원구조에 원인이 있다. 1982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교육세는 징수시한 연장과 세원 및 세율 확충 등을 통해 교육환경개선과 교원처우개선에 기여해왔다. 1991년부터 영구세로 전환되었고, 2001년부터 국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구분 징수되고 있으나, 세원의 불안정으로 매년 수입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특별소비세액, 교통·환경·에너지세액, 주세액에 일정비율 부가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 레저세액,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에 일정 비율 부가되고 있다. 교육세는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해왔으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7조9000억 원을 정점으로 매년 2000억 원 이상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교육세가 수입액이 줄어드는 것은 세원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레저세 등에 연동되어 있는데다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라 세수가 영향을 받는 주세, 담배소비세 등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세제의 손질이 불가피하여 교육세 수입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2009년부터 레저세 부가분 교육세율이 60%에서 40%로 환원될 경우에도 수입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사립학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다는 데 구조적 원인이 있다.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필요한 재원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결국 사학지원금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교부금 재원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사학지원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재정결함보조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1996년부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시설비가 지원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그 규모가 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사립학교 건물이 노후화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나 학교법인은 건물을 개축할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교사개축 수요가 증가할 경우 사학지원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학지원비의 증가할수록 공립학교 지원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인건비의 일부(교직원 인건비 반액 또는 의무교원인건비 전액 등)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가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식이로든 인건비가 별도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인건비에 의한 운영비와 시설비 잠식은 막기 어려울 것이다. 봉급교부금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과거의 불완전한 봉급교부금제도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해오던 학교신설비용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02년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학교신설 비용부담과 관련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학교신설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세 개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하고 교육세 결손분은 내국세 일정률로 보전하는 방안, 국세 교육세 세원을 보다 안정적인 세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지방교육세를 시·도세 수입액의 일정률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립학교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사립학교에 대한 BTL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정결함보조를 위한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사학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재정 구조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 먼저 공론화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고,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역사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시기가 교육재정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기회였음을 말해준다.
일본 초등학교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수업은 「도덕. 윤리」라는 결과가 나왔다. 통신 교육회사 뉴캔이 300명에게 설문을 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대조적으로, 지난 번 조사에서 2위였던 「주식 투자」는 크게 후퇴하였다. 이는 작년부터 학생들의 따돌림 문제가 심학해지고 경제 문제로 내부자 거래로 문제가 된 라이브도어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것 같다. 이 설문조사는 작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서, 20대부터 60대의 남녀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했다. 「보통 수업 이외에 초등학교에서 어떤 수업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도덕, 윤리」(따돌림 문제 등)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67명으로 가장 많아 22%를 차지하였다. 「따돌림이 많다」,「범죄의 저 연령현상」「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를 드는 사람이 눈에 띠었다. 그리고, 2위는 「외국어 교육」이 10%였다. 이는「장래 생활의 장에서 필요하다, 살아있는 영어에 접하는 것이 좋다」 등이 주된 이유이었다. 3위는 「상식이 없는 어린이가 많다」,「가정의 교육력이 약해져 있다」등의 이유로 「매너, 일반상식」이 6%로 뒤를 이었다. 재작년 11월의 설문조사에서는「봉사활동」(14%)에 이어서 2위에 「주식투자」(12%)가 들어있었다. 라이브도어의 호리에 사장과 무라카미 금융 대표(직함은 양쪽 다 당시) 등의 혐의로 체포, 기소되어서인지 이번에는 「주식투자」를 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한편,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할이 「필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유로는 「빠른 시기부터 배우는 것이 좋다」,「국제화시대에 영어는 필요하다」를 이유로 드는 사람이 많았다. 또 한편, 「필요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지적한 이유로는「먼저 일본어부터」「국어를 확실하게」가 눈에 띠었다. 이처럼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학교에서 해결하여 주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와 큰 차이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교장 자격증 없어도 교직 경력 15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지역 초등 교감 300여 명은 5일 오후 금화초등학교 강당에서 무자격 교장 공모제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 했다. 서울초등교감자율장학회(회장·노영호 당현초 교감)의 총회 및 연수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서, 교감들은 “교장 자격증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가 발행하는 자격증 제도와 공신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격증 없어도 공모를 통하기기만 하면 학교 운영의 새로운 리더십이 구현되고 학교가 혁신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교원들의 전문성을 근거 없이 폄하하는 것”이라며 “공모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감들은 또 “무자격 교장 공모제 시범 실시의 문제점을 국회, 정당, 언론,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전국 단위의 교감 조직을 구성해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380여 명의 전국 시군구 교총회장 및 사무국장들도 8일 천안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연수회를 갖고 ‘교육전문성을 파괴하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을 강력히 규탄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변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것은,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교원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교직사회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교육 쿠데타적 음모”라고 규탄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도입한다면서, 교원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한 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법적 기구도 아닌 학부모 총회의 결정만으로 교장공모제를 강행하는 것은 비민주성의 극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모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판별 기준도 없이 3개월 만에 실험 교장을 급조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아마추어적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 하겠다”며 “교단의 정치장화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현 정권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교총은 12일 12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윤종건 회장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교장협의회, 중등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15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미래학교가 요구하는 교장의 역할’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진단할 계획이다.
중·고교의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과의 석차 및 원점수와 평균점수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성적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예체능 교과의 특성상 객관적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평가방법을 개선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과목교사 등은 “예체능 교과를 사실상 내신에서 제외하려는 조치로 교육과정을 왜곡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열린 ‘중등학교 체육·예술교과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에 따른 공개 토론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안 따르면 중·고교의 예체능 교과 평가방식은 3단계 절대평가에 서술식 기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중학교의 경우 현재 학생부에 전교 석차와 수·우·미·양·가 5등급(절대평가)으로 기재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석차를 제외하고 우수·보통·미흡의 3등급(절대평가)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교는 원점수와 과목평균(표준편차)이 학생부에서 제외되고 등급은 현재 9등급 상대평가에서 중학교와 똑같은 3단계 절대평가로 바뀌게 된다. 서술식 기재는 중·고교 모두 현재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에서 교과 성적, 노력정도, 절대적 성취수준, 개선정도, 학습태도 등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국교육개발원 정택희 교육통계·평가연구본부장은 “예체능 교과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이 석차와 등급에 얽매이지 않고 학습 자체를 중시하도록 하며 예체능 교육의 내실화를 제고할 수 있는 학생부 기록 방식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한 예체능 교사와 관련 학과 교수들의 반발은 거세다. 토론회에서 체육·음악·미술 교육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박만용 사무국장은 “교육당국의 방침은 예체능 과목을 고사시키고 국·영·수 위주의 입시 교육을 대놓고 조장하겠다는 뜻”이라며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수 한국교원대 음악교육과 교수는 "중등교육에서 평가의 부정은 교과의 부정을 뜻하며 내신 제외는 교과의 붕괴를 초래한다"며 "학생들이 예체능을 휴식과 오락의 교과로 인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류태호 교수(체육교육학)도 “입시에서의 중요도에 따라 학생의 수업 참여도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예체능 교과의 평가방식 전환은 교과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교육단체 등과의 정책협의회를 거쳐 이번주중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산하 각종 위원회 가운데 매년 예산만 과다 편성된 채 업무 실적은 저조한 '무늬만 위원회'에 대해 예산 삭감과 통ㆍ폐합 등을 통한 정비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을 통해 각 부서에 앞으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차기년도 예산 편성시 30% 안팎을 감액하고 과감하게 통ㆍ폐합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4~2006년) 17개 담당부서가 운영하는 위원회 53곳 중 41곳의 예산 편성ㆍ집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편성 예산을 그대로 집행한 위원회는 학교폭력추방협의회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등 9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32개 위원회는 업무실적 저조로 편성 예산의 일부 또는 상당액을 그대로 남겼고 이중에는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등 수년간 매년 예산만 편성된 채 단 한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다. 서울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해 단 2차례 회의를 열었고 편성 예산의 68%(2천120만원)가 남았으며 교직복무심의위원회도 예산(713만원)의 절반이 남았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한차례의 회의 없이 예산은 매년 편성됐다. 이는 매번 새로운 자체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을 때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일부 위원회는 이름만 있는 유령 위원회나 다름없는데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없었다니 예산만 낭비한 비효율적 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지침'를 각 부서에 시달해 개최 실적와 예산 집행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차기년도 예산 편성시 30% 안팎을 감액하고 과감하게 통ㆍ폐합하도록 권고했다.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통합하면 업무 전체의 흐름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심의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더욱 알차게 외부위원과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 전문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2년전 실무중심 위주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부교육감이 위원장인 10개 위원회를 실ㆍ국장 중심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여전히 53개 위원회 중 24곳의 위원장을 부교육감이 맡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춰 위원회 정비의 실효성은 미지수다. 김상묵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의 산하 위원회는 한번 만들면 없애는 것이 더욱 어렵다"며 "담당 공무원은 굳이 비난을 감수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교의 급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부산일보의 보도가 있었다. 이를두고 논란이 많다. 학교측과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에 전문가들은 감염의 우려를 들어 급식을 중단하고 위생점검을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학교의 급식업체에서는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는 수확하기 한 달 전부터 농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어느 측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급식에서 벌레가 나온 것은 명백한 급식업체의 잘못이다. 그 벌레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태는 돌이킬수 없게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급식에서 벌레가 나오는 경우는 흔하게 접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물론 교사들이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생들을 통해 알려지게 된다. 그때마다 해당학교에서는 급식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급식업체는 당연히 그러겠노라고 답한다. 급식에서 벌레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머리카락등의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교사들이라면 아마도 이런 경험을 직접 했거나 학생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경험이 1-2회는 있을 것이다. 그리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벌레나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는 업체에 재발방지를 요청한다. 업체도 이에 응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같은 일이 발생하게된다. 업체 측에서는 조리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배식과정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명을 하기도 하지만 벌레문제는 학생들이 급식을 함에 있어서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문제를 모든 위탁급식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업체의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이번 부산의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당배식을 하는 경우 배식과정에서 벌레나 이물질이 들어갔다면 당연히 식당의 위생을 철저히 하기 위한 대책에 세워져야 한다. 식당의 위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식과정에서 벌레나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1개월전부터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벌레가 생긴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실제로 농산물의 경우 그보다 더 긴 기간부터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관례이다. 물론 악덕 업자들의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1개월 이전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1개월 전부터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가 생긴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채소류등을 1개월전까지 농약을 사용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급식은 한두명이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 몇백에서 천명단위를 넘어가는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급식을 통해서 식사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라도 위생에 문제될 수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문제가 없었으니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모든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일선학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경인교대 경기지역1,500여 동문이 모교에 모여 운동경기를 통해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였다. 경인교대 경기지역 동문 체육대회(대회장 김선오)가 2007년 6월 9일(토) 09:00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열렸다. 경기도내 25개 시군지회와 중등지회, 도교육청지회에서 참가, 남자는 OB 배구, YB배구, 여자는 발야구 경기를 펼쳤다. 이번 체육대회 결과 입장상 : 1위 파주, 2위 용인, 3위 안성 화성 배구 OB : 1위 수원, 2위 화성, 3위 양평 평택 배구 YB: 1위 파주, 2위 고양, 3위 안성 수원 발야구 : 1위 파주, 2위 안산, 3위 이천 김포 종함 순위 :우승 파주, 준우승 수원, 공동 3위 안산 고양
우리 학교 교육목표는 '기초와 기본이 제대로 되고 큰 꿈과 큰 비전을 품은 탁월한 인간 육성'이다. 이렇게 교육목표를 정한 이유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학력향상의 밑바탕인 기초교육과 좋은 사람의 밑바탕인 기본교육을 잘 시켜 '실력'과 '사람됨'의 두 날개를 달고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꿈을 가지도록, 각계각층에서 탁월한 인간 즉 유능한 인간, 성실한 인간, 건강한 인간, 위대한 인간, 훌륭한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꿈을 가지라고는 하지만 큰 꿈을 가지라든가 탁월한 사람이 되라고는 강조를 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탁월한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탁월한 사람은 누구든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큰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500~700개의 다른 기술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그들이 가진 능력을 잘 찾아내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몫이다. 우리 선생님들이 한없는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에게 큰 꿈과 큰 비전을 갖도록 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꿈을 가지게 하기는커녕 그들의 능력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학생들이 가지고자 하는 순수한 작은 꿈마저 선생님의 잣대로 쓸데없는 꿈이라고 뭉개 버리고 난도질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큰 꿈을 가지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았으면 한다. 생각이 작으면 꿈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 작은 사람으로 만족하면 더 작은 사람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큰 꿈과 큰 비전을 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대로 되게 돼 있다. 기대가 크면 그만큼 크게 이루어진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하면서 큰 꿈도 가지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 꿈이 적게 이루어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대가 크면 기대치가 상승되어 이룰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큰 꿈을 가슴에 품고 그걸 향해 꾸준히 나아가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탁월한 인물이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다. '요리사'라면 세상사람 모두가 좋아하고 건강에 이로운 웰빙 요리를 할 줄 아는 일류 요리사, '미용사'라면 사람마다의 개성을 살려 아름다움과 쾌감을 더해주는 일류 미용사, '자동차 기술자'라면 고장 난 부분을 무엇이든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류 기술자, '의사'라면 고통과 좌절 속에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잘 고쳐줄 수 있는 유명한 의사, '과학자'라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이름난 과학자, '교사'라면 가장 인정받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교사가 바로 탁월한 인물인 것이다. 탁월한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자주 큰 꿈을 갖도록 독려해야 한다. 자주 결심하도록 해야 하고 자주 꿈을 적도록 해야 한다. 자주 꿈을 말하도록 해야 하고 자주 자기의 꿈이 큰지 작은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 부모님에게도 알려야 하고 선생님에게도 알려야 하며 친구에게도 알려야 한다. 그러면 그가 말한 꿈에 붙들려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고 꿈을 향해 전진하게 될 것이다. 푸른 잎이 무성한 6월을 맞이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큰 꿈과 큰 비전을 품도록 해봄은 어떨까? 큰 꿈을 소유한 준비된 인물로 자라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정보산업의 세계 1인자 빌 게이츠(William H. Gates)처럼, 투자기업의 세계 1인자 워런 버핏(Warren Buffett) 처럼 말이다.
뉴욕시가 성적이 우수한 공립학교 학생에게 인센티브로 현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성적 우수자에 대한 현금 지급이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하버드대학 경제학자 롤랜드 프라이어의 주장에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평가시험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금 인센티브 구상은 학생들에게 시험 응시에 따른 대가로 5달러를 지급하고 성적 우수자에게는 학년에 따라 25달러와 50달러를 포상금으로 준다는 것으로 지지자들은 현금지급이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즉각적으로 고취시킬 수 있고 빈곤 퇴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종별 학력격차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프라이어 교수는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부에 따른 대가가 너무 먼 장래에 지급된다는 사실이라면서 성적에 따라 바로바로 현금을 줌으로써 특히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금 인센티브 구상은 매사추세츠 첼시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도 시범실시되고 있다. 첼시 교육구는 개근학생에게 25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도 독서장려를 위해 책 한권을 읽을 때마다 2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육학자들은 자칫 학생들이 공부 자체에 흥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금의 유혹에 빠져 물질 지상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현금 인센티브 구상에 반대하고 있다. 교장연합회의 어니스트 로간 회장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성적이 아니라 학생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현금 인센티브 구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트라이베카 150 공립학교 교장인 매기 시에나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운동장 이용료를 2시간에 최대 3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운동장, 교실, 체육관, 수영장 등 학교시설의 이용료를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운동장 등 학교시설 이용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각급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이용료를 통일하는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각급 학교별로 교육부 부령(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에 근거해 학교장이 나름대로 교육규칙을 만들어 학교시설 이용에 따르는 유지ㆍ보수ㆍ관리 경비를 입맛대로 부과해왔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각급 학교의 시설 이용료 통일 조례에 따르면 운동장은 2시간까지 2만5천∼3만원, 2∼4시간은 3만5천∼5만원, 4∼8시간은 6만∼12만원으로 정했고 체육관ㆍ강당은 2시간까지 1만2천500∼3만원, 2∼4시간 3만5천∼5만원, 4∼8시간 6∼10만원을 부과한다. 일반교실은 2시간까지 5천∼1만원, 2∼4시간은 1만5천∼2만원, 4∼8시간은 2만5천∼3만원을 받으며 특별교실은 일반교실 이용료에 기자재 이용료를 별도로 추가하고 시청각실도 8시간 이용에 최고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테니스장과 골프연습장은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이용료를 고려해 부과하고 수영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금액을 부과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나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또는 100분의 30 수준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축구회 등 단체이용으로 다른 주민의 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허가를 받은 이후라도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이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학교시설 이용자에 대한 주의 의무 규정도 포함돼 학교시설물을 훼손하면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하더라도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학교시설 이용료를 정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처음으로 다른 시ㆍ도에서는 교육규칙으로 학교시설 이용료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ㆍ고등학교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과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에서 석차와 원점수가 제외되고 서술식 기재가 추가되는 등 평가방식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는 객관적 측정이나 서열화가 어려운 예체능 교과의 평가방법을 개선해 학습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지만 해당과목 교사들이 "사실상 내신을 제외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 의뢰해 마련한 '중등학교 체육ㆍ예술교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 개선안'에 따르면 예체능 교과 평가방식은 3단계 절대평가에 서술식 기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8일 열린 토론회에서 공개됐으며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학교의 경우 현재 학생부에 전교 석차와 수ㆍ우ㆍ미ㆍ양ㆍ가 5등급(절대평가)으로 기재하던 것이 앞으로는 석차를 제외하고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절대평가)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과별로 특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는 서술식 기재는 등급의 의미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과적성, 노력정도, 성취수준, 개선정도, 학습태도 등을 충실히 기술하는 방식으로 한층 강화된다. 고등학교는 원점수ㆍ과목평균(표준편차)이 학생부에서 삭제되고 등급은 현재 9등급 상대평가에서 우수, 보통, 미흡 등 3단계 절대평가로 바뀌게 된다. 서술식 기재 역시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등급의 의미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 방식이 한층 강화된다. 이처럼 학생부 기록방식을 바꾸는 것은 그동안 예체능 과목에 대해 주관성이 강하고 학습결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 평가방법을 일반교과와 다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예체능 교과까지 석차를 매김으로 인해 학습부담을 늘리고 예체능 사교육까지 키운다는 비판도 종종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 지나친 경쟁과 서열화가 완화되고 ▲ 등급 부여에 교사의 자율성을 허용함으로써 평가권이 보장되며 ▲ 교사의 평가부담, 학생의 학습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를 담당한 정택희 교육통계ㆍ평가연구본부장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수단이 되는 기록방식이 아니라 예체능 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체능 교사와 관련학과 교수들은 "예체능 교과를 사실상 내신에서 제외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홍수 한국교원대 음악교육과 교수는 "'내신제외'라는 정해진 결과를 향해 짜맞춘 연구임이 분명하다. 중등교육에서 평가의 부정은 교과의 부정을 뜻하며 내신 제외는 교과의 붕괴를 초래한다. 학생들은 예체능을 휴식과 오락의 교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만용 체육음악미술교육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사무장(부천역곡중 미술교사)은 "왜 국영수 잘하는 학생은 보상받고 예체능 잘하는 학생은 차별받아야 하느냐"며 "개선안은 예체능 교과를 황폐화시키고 공교육을 입시과목 위주로 변질시키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예체능 성적을 내신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대학에서 정하는 것이며 현재 입시에 예체능을 반영하는 대학도 10여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개선안이 내신을 제외하는 조치라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 일간지에 '목욕물이 더럽다고 버리려다 아기도 함께 버리는 우를 범한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물론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요즈음의 교육정책의 추진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그동안의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확 바꾸려는 현 정부의 현실과 매우 흡사한 이야기이다. 더러운 물은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로인해 깨끗하게 목욕을 마친 아이도 함께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개정목적이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학교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승진규정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보편타당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특정층에게만 유리하도록 개정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모든 교원들이 노력하면 공통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쪽으로의 개정이 있었어야 한다. 그 부분을 버리고 개정을 했기에 목욕물만 버려야 하는데, 목욕물과 아이를 모두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염려가 앞장서는 것이다. 교장공모제도 마찬가지이다. 교장임용제도에 문제가 있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임용하겠다고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역시 누구나 교장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장임용제도를 바꾸는 방법을 도입한 것은더러운 목욕물만 버리기 위한 것이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교장공모제의 도입은 그 안에 있는 아이는 버리지 말아야 함에도 함께 버려질 우려가 있기에 염려스러운 것이다. 전교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교원노조법도 마찬가지이다. 참여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이 평등의 원리이다. 그런데 교원노조법에서만큼은 평등의 원리보다는 전교조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을 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노조에만 유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소수노조에는 불리하게 개정한다는 것은 평등의 원리를 내세우는 현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전교조에 유리하도록 하면 단체교섭은 잘 이루어질지 몰라도 나머지 노조에는 절대 불리하게 된다. 교섭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소수노조를 버린다면 결국은 목욕물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아이도 함께 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모든 정책이 모두에게 딱 들어맞을 수 없다는 것에는 어느정도 공감을 한다. 그러나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두에게 어느정도 납득할 수준이 되느냐의 문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표면적으로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면 분명 잘못된 정책인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더러워진 목욕물만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아이는 버리지 않는 것이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것이다. 잘해보자고 추진하는 정책때문에 피해가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는 버려지면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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