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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만3세 유아부터 성소수자 옹호 교육, 교권침해 여지가 있는 성인권조사관 도입 등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인권계획)을 발표해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토론회까지 편파적으로 개최하자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이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임헌조·김수진)는 1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위 사진)을 열고 “만3세 아이에게 성소수자 교육, 성인권조사관 도입, 노동인권 강화 등 비교육적인 인권계획 발표에 학부모단체들이 강력한 반발하자 지난달26일 시교육청은 토론회를 급히 개최했다. 그 토론회마저 반대자를 모두 배제하고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구성했다”며 “인권을 외치는 시교육청이 반민주적 편파적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반대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시교육청의 인권계획안 토론회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인권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켰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참석 제한을 했다는 게 시교육청 측 해명이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발언 영상을 보내주면 토론회 당일 틀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토론회 당일에는 ‘성소수자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대는 “찬반양측의 주장을 모두 경청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인권계획안에‘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교육 강화’ 속의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동물성애자도 볼 것인지 등 개념정립 조차 난제인데,무작정 성소수자 학생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폭거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동성애자 인권교육에 있어 동성애 찬반부터 동성결혼까지 쟁점이 매우 다양한데,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연대는 이처럼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인권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하고,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조희연 시교육감은 면담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교육감 면담신청서를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에게 전달(아래 사진)했다. 연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무리한 인권계획안을 당장 철회 하라”면서 “조 교육감은 편향되고 입맛에 맞는 학부모, 시민단체와만 소통하지 말고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해야 한다. 학부모와의 면담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이 더 이상 특정 이념교육에 휘둘리지 않도록 협력하며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단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해 서울 경원중은 마을결합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식 찬반 설문을 진행했다. 서울교육청은 학부모 69.7%, 교원 80.6%가 찬성한 결과에 근거해 2021년 3월 1일부터 혁신학교로 지정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지정 취소에 이르렀다.” 특정노조·학부모단체 등이 주축이 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취소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폭력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내놓은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확연히 엇갈린다. 이들은 혁신학교 지정의 전제가 되는 학부모 동의율 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경원중이 가정통신문 교육과정 안내에서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혁신학교’로 변경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학부모들이 다수 있었다”며 “혁신학교로의 변경을 인식한 뒤 철회요구 서명을 한 학부모들이 800명에 육박한 사실을 보면 애초 설문조사 동의율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서교협과 시교육청의 주장과 달리 설문조사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어떤 온라인설명회 공지나 내용이 확인할 수 없으며, 투표마감을 2일 앞둔 9월 2일 학교 측이 갑자기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결시키는 등의 ‘꼼수’를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제삼자들의 의견 역시 엇갈리고 있지만, 대부분은 고발장을 낸 서울교육청보다 학부모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매 학기 마다 각기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지정을 둘러싸고 시교육청과 학교에 맞서는 상황에 비춰 이번 경원중 사례 역시 그와 유사한 일로 보는 것이다. 사실 이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 강원 등 타 지역에서도 ‘혁신학교 꼼수 지정’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두 진보교육감들이 수장인 지역이다. 이번 경원중 건에 대해 관내 교원들 사이에서 “예견된 사태”라는 말까지 나온다. 서울교육청이 수년 전 혁신학교 신청에 있어 ‘해당 학교 교원과 학부모 모두 동의율 과반을 넘겨야 가능’을 ‘교원 혹은 학부모 동의율 과반이면 가능’으로 문턱을 낮췄을 때부터 이런 일이 예상됐다는 설명이다. 이 때도 서울교총 등 교육계는 ‘반칙이나 다름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2019년에는 경기도의 모 혁신학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찬반투표의 투표용지를 교사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송치된 일이 벌어졌다. 특정노조 소속 교사를 교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일부 교사가 공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부형 무자격교장 공모학교에만 당해 재직교원의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했던 것을 악용했던 사례기도 했다. 이 사건 후 경기교총의 활동으로 무자격교장 공모학교 당해 재직교원의 지원 자격 부여를 삭제했다. 그럼에도 사전 내정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가장 정직해야할 교육계에서 반칙과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당국은 일상화된 반칙의 근원을 뿌리 뽑고 투명한 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희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은퇴 후 뭇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중 하나가 교사다.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정년, 만 60세 기준 평균 284만 원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20년 납입 시 연복리 3.74%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교직원공제회 저축까지 합치면, 넉넉하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퇴직하는 교사 다수도 정든 직장이자 가르침의 터전인 학교에서 ‘졸업’한다는 데 아쉬움과 상실감을 느낄지언정, 경제적 곤경을 문젯거리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탄탄대로일 것 같은 은퇴 생활에도 도사리는 위험이 여럿이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들조차 준비되지 않은 조기 퇴직으로 소득 공백기를 겪거나, 자녀의 교육비·결혼자금 부담에 휘청일 수 있다. 창업에 실패하거나 금융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위험의 면면을 자세히 살피면서 대응 방안을 미리 고민해보자. 위험①: 빠른 은퇴와 ‘소득 크레바스’ 크레바스(crevasse)란 빙하나 눈 골짜기에 형성된 깊은 균열을 말한다. 평생직장을 떠났지만, 아직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지는 못하는 소득 공백기를 ‘소득 크레바스’라 한다.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의 지출은 줄지 않았는데도 뾰족한 소득원이 없다 보니, 생계 압박을 심하게 받는 때가 바로 이 시기다. 예상보다 빠른 은퇴는 소득 크레바스를 심화한다. 정년은 만 62세지만, 2019년 기준 퇴직 교사의 평균연령은 만 54~55세였다. 2021년 이전 퇴직자의 경우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므로, 2019년 퇴직 교원은 약 5년 정도의 소득 크레바스 시기를 겪는다고 볼 수 있다. 2033년 이후에는 연금 개시 나이가 만 65세로 늦춰지기 때문에, 정년에 퇴직하더라도 3년을 더 기다려야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2020년 기준 은퇴 가구의 월평균 최소 생활비는 205만 원이었다. 이를 5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무려 1억 2300만 원이나 된다. 소득 크레바스 위험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수단 중 하나는 조속한 ‘재취업’이다. 그러나 경기침체나 개인적 문제로 재취업이 어렵다면 지금껏 모아온 재산을 어떻게 나눠서 사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위험②: 늦춰지는 경제활동과 부양위험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2018년 기혼 여성(15~49세) 과반수(59.2%)는 대학까지 보내면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렇지만 형편이 되는 한 자녀를 돕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다. 자녀가 있는 부모의 20.7%는 성년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가계경제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40·50대가 예상하는 은퇴 후 자녀 교육비는 평균 6989만 원이었고 자녀 결혼비는 1억 194만 원으로 추정됐다. 2020년 기준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은 총 1억 5332만 원인데, 이중 신혼집 마련 비용만 1억 800만 원이었다. 아무리 기백만 원씩 연금을 받아도 1억 원에 육박하는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은 은퇴 후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이후로 악화한 경제전망과 고용 여건은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출발을 늦추고 부모의 부양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 중·장년층 부모와 동거하는 만 19세 이상 자녀의 46.8%는 미취업 상태다. 30세 이상 자녀 중에서는 33.8%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를 부양하는 60대 부모들은 매월 75.4만 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이는 60대 가장 가구의 소득 332만 원에서 22.7%에 해당한다. ☞어떤 부모들은 어디까지 자녀를 부양할 것인지 선을 긋지만, 어떤 부모는 경제력이 없는 자녀를 속절없이 껴안기도 한다. 자녀 부양 계획에 맞춰 필요한 돈을 계산한 뒤, 저축과 투자를 통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위험③: 은퇴자 골칫거리, 병원비·간병비 건강 문제는 은퇴자들에게 늘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 문제는 물론, 코로나19처럼 전례 없는 전염병까지 출몰하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다. 의료비 그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고령자는 거동이 어려워지며 간병비까지 지출하게 되므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기 십상이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는 104만 6000원이다. 매월 간병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만 65~69세일 경우 1.6%에 불과하지만, 만 85세 이상일 경우 18.6%로 껑충 뛰어오른다. 2020년 시세 기준 간병인 고용 비용은 일당 9만 원인데, 항암, 치매, 재활 등 특수한 요건이 붙으면 1~2만 원가량 할증된다. 질병별 비용을 따지면 필요한 의료비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치매의 연간 총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합쳐 약 2억 원으로 조사됐다. 노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으로는 ‘노년 백내장’, ‘추간판장애’(척추질환), ‘무릎관절증’이 1, 2, 3위로 꼽혔다. 치료비는 각각 142만 원, 153만 원, 608만 원에 달했다. ☞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대표적 금융상품은 ‘보험’이다. 이미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만기와 보장내용이 은퇴 기간을 포괄할 만큼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 위험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④: 투자가 빚더미로, 창업위험 중산층이 노후에 ‘실버 파산’을 겪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업 실패’다. 우리는 퇴직금으로 상가건물에 투자하려다가 실패한 교사나, 교사 아내의 유족연금 일시금으로 사업을 벌이다 파산한 남편의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성공 창업의 길이 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음식업 20%, 소매업 19%, 서비스업 14%였다. 창업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폐업을 경험하는 꼴이다. 폐업이유 1순위는 ‘상권 쇠퇴 또는 경쟁 과다’였다. 사업자금을 대출까지 받은 경우, 돈을 날리는 것은 물론 빚더미 위에 앉아 노년 파산을 경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는 55세에 2억 5000만 원을 모아 은퇴할 경우, 88세에 은퇴자금이 고갈되지만, 60세에 7000만 원(보유 자산 5500만 원+대출 1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63세에 폐업한다면 예상 은퇴자금 고갈 시기는 83세로 5년 빨라진다고 추정한다. ☞ 창업에도 경험과 인맥이 중요하다. 전문성이 없는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을 시도할 때는 남들의 두 배 이상의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창업 컨설팅과 교육은 창업전략을 세우는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위험⑤: 금융사기 위험 ‘교사의 퇴직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퇴직으로 돈은 많지만 오랜 시간 교편을 잡느라 세상 물정에 어두운 만큼,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과장이다. 그러나 이를 가볍게 웃어넘겨서는 곤란하다. 노인이 아닌 만 25~64세의 사람들조차 25.6%가 금융사기에 노출됐으며, 그중 13.6%(전체 응답자의 3.5%)는 실제 사기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금융사기는 피해를 회복하기 힘들고 반복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세세한 유형을 모두 알아두기는 쉽지 않으므로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익히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고수익 투자 권유를 받거나 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을 때 거절부터 하는 것이다. 어떤 강권이나 협박을 받더라도 천천히 사실관계를 따져본 후 결정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다.
교육부가 등교 확대를 골자로 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교총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에 교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등교 확대와 매일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 중 하나는 조기 백신 접종"이라면서 "교원이 우선 접종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밝힌 코로나19 접종 계획에 따르면, 교원은 3분기, 7월 이후에나 접종할 수 있다. 하지만 신학기부터 등교가 확대되면 초등 저학년과 고3 등 일부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게 된다. 교총은 "정부가 의료진, 요양병원·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삼은 것은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하며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이라며 "등교 확대로 매일 수백 명의 학생을 접하게 될 교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은 조기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가 낸 성명도 언급했다. 당시 헨리에타 포어 총재는 취약 계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 세계 교사들이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 조기 확보와 함께 안전성 검증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가 올해는 개학 연기 없이 탄력적인 학사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등교 확대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법정 기준수업일수를 준수해 운영한다. 수능도 연기 없이 11월 18일 시행한다. 특히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사실상 매일 등교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특수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앞서 업무계획에서 발표한대로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는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도 배포한다. 지침에 따라 최종 출결 확인 기간은 기존의 7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 학생 수행 동영상 평가를 할 수 있는 교과군은 확대하기로 했다.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 일반교실 등 25만 2000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스마트기기 대여·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하고 교원을 위한 미래교육센터는 올해 28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대상 사업과 범교과 학습주제 등은 축소·조정할 방침이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등교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교육청‧지자체가 직접 충분하고 안정적인 방역 인력과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을 위한 충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오롯이 대면, 비대면 수업과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역‧원격수업 지원인력 등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과 지자체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확보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화장실, 복도, 급식실, 쉬는 시간 등은 자칫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그만큼 방역 지원인력을 충분히 배치해 촘촘히 관리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운영비 내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방역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격수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현장 테스팅을 통해 안정적인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새로운 플랫폼, 학사 운영 방안이 새로운 행정 업무 부담만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원격 수업 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도시락 지원이나 급식 꾸러미 활용 등 별도 방안을, 테크매니저 배치에 대해서도 교육청별로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교육시설에도 피해가 총374건이나 접수됐다. 내일도 한파가 예고되는 가운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신속한 복구를 제공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1월 초 북극발한파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급작스레 -1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최강한파가 찾아오자, 전국 교육시설에서도 피해가총 374건(1월 26일 기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례적으로 부산·경남 지방에 한파 피해가 컸는데 총 95건의 한파 피해를 접수, 전체 한파 피해 중 2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중 동파 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됐는데, 교사동,부속건물 급수관·오배수관·냉·난방시설 등의 누수와배관 훼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요시설인 소방시설 동파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방펌프, 소화배관 등이 훼손돼 건물 피해 및 누수로 인한 건물 마감재(천정재, 바닥재 등) 훼손 등의 복합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관리 및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원에서는 동파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관리 책임자들에게 초동 대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와 원상복구비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전원은 또 전국 교육시설의 한파 피해 내역과 유형을 접수·집계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전국 6개 지부별로 긴급대응반을 파견해 현장 조사와 함께 피해 예방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원에서는 한파로 인한 난방 전열기 등의 사용이 증가, 겨울철 화재 발생 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학교 시설 관리 책임자들에게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 및 점검 등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은 “올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설해, 한파 등의 피해가 증가했다. 교육시설 한파의 경우 주로 건물 외벽에 매설돼있는 배관과 필로티 구조의 상부 배관 등이 한파에 취약해 동파되는 사례가 많다”며 “안전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된 교육자료를 통해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원은 전국에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이었던 지난 1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한파 대비 안전관리 요령’과 재난안전 교육 동영상 등을 첨부해 안내를 진행했으며, 본원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교육시설 담당자들이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그래픽 참조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온재로 배관을 감싸거나 열선을 설치하는 등 △배관 및 밸브 보온조치에 유의하고, △출입구 창호 등을 통해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밀조치를 해야한다. 또한, △화장실의 경우 라지에이터로 보온을 유지하고, △배수관 등이 설치된 곳에 퇴수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방학 등과 같이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돗물을 약한 수압으로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스스로 ‘초보 교장’이라고 소개했다. 보통 퇴임을 앞두고 교직 생활을 돌아보면서 책을 펴내는데, 그는 교장이 된 지 15개월 만에 교직 생활과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다. 교사로 첫발을 내딛고 장학사와 교감을 거쳐 교장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학부모들과 나누고 싶은 교육 이야기를 누구보다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풀어낸다. 최근 ‘나는 초보 교장입니다’를 펴낸 한선희 경기 원동초 교장 이야기다. ‘교직의 꽃’이라고 부르는 교장의 자리에 오르자, 주변에서는 질문이 쏟아졌다. ‘어떻게 교장이 됐어요?’ ‘학교에서는 교장이 최고라던데, 교사들이 쩔쩔매죠?’ ‘엄마가 교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궁금증을 한 번에 풀어주고 이해도 돕고 싶었다. 한 교장은 “자신의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학교도 당시에 머물러있다고 생각하는 걸 느꼈다”면서 책 한 권에 ‘교직 한살이’를 생생하게 담아낸 이유를 설명했다. 대개 옛날 학교의 교장이라고 하면, 훈화를 길게 하고 권위적이고 경직된 모습을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다. 학교 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고 있고, 교사 세대 간 가치관도 큰 차이를 보인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 교장은 “교장이 되고서 교장의 역할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교장에 대한 흔한 편견은 수업을 안 하니까 편할 것 같다는 거예요. 교장 말 한마디에 교사들이 쩔쩔매지 않느냐면서요. 지금은 학교 문화가 많이 변했어요. 교장들도 달라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학교 운영 결정권자의 책무성은 막중하고, 다양한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어요.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요. 실제로 선배들이 느끼는 만족도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죠.” ‘좋은 교장’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그는 발령을 받고 우선, 친절한 교장이 되고 싶었다고 말한다. 환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고, 누구든 다가올 수 있도록 말이다. 상대에 대한 호감이 생겨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교감 시절, 동료들과 나눴던 좋은 교장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줬다. 그들은 한결같이 ‘따뜻한 리더십’을 꼽았다고. 교사들을 믿어주는 교장, 의견을 들어주는 교장, 감정 기복이 없는 교장,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장을 좋은 교장이라고 생각했다. 한 교장은 “교장의 길을 걸으면서 교사들이 가진 편견은 그들이 경험하고 느낀 교장 중심의 학교 시스템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오는 꽉 막힌 소통에 대한 부정적 기억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고,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단점을 지적받으면 주눅 들기 마련이에요. 관계도 나빠지고요.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을 따뜻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감 능력이 중요하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했지만, 부침도 있었다. 세대가 다른 교사들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문제,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업무 조정 문제 등이 그랬다. 그럴 땐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소통했다. 학교의 역할과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우리 학교만의 기준’을 만들어나갔다. 가령, 상위기관에서 온 공문은 같은 직속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교무실 소속인 초등교육지원과에서 온 공문은 교무실에서, 경영지원과에서 온 공문은 행정실에서 처리한 후 결과를 제출하는 식이다. 업무조정이 안 되는 공문은 담당자들이 떠넘기기보다 교감과 행정실장 등이 주도해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한 교장은 “기준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결국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이견을 좁혀나갔다”면서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장 상(像)을 정립하기까지 교사 시절 경험한 시행착오가 약이 됐다고도 고백했다. 열정 하나만 믿고 좋은 성과를 거두는 데 매몰돼 아이들을 통제하고 간섭했었다면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한 교사, 아이들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데 골몰한 주객이 전도한 교사의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 그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좁은 식견, 나만의 틀과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며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시작했고, 나를 바꿔나갔다”고 전했다. “학교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까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친구도 교장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걸 냈느냐고 물었어요. 학교와 교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교사보다 옆집 언니의 말을 더 신뢰한다고 하잖아요. 안타까웠습니다. 학교와 교사를 신뢰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학교, 교사, 학부모가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보자, 이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더 열심히 하겠다,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기꺼이 책 속 사례가 돼준 우리 학교 교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상대방이 미우면 떡을 아예 안 주거나, 주더라도 하나라도 덜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도대체 왜 이런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속담이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는 것일까? 그런데 부모가 되면서, 사춘기 자녀가 한창 미운 짓을 하고 속을 썩이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 속담의 참뜻을 비로소 깨달았다. 부모가 되고 속담 참뜻 깨달아 돌이켜 보면, 사춘기 자녀의 행동에 일일이 간섭하고 훈계했던 융통성 없는 부모였기에, 그리고 교육자로서 자녀의 가정교육만큼은 반듯하게 시켜야겠다고 다짐했던 엄마였기에, 사사건건 아이와 갈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미운 짓 하는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아이의 행동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포용했더라면 자식과의 갈등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뒤늦게 후회한 적도 많았다. 사춘기 자녀의 달라진 행동이나 충동적 행동 등을 너그럽게 수용해 주자고 해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까지 무조건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다. 자율과 허용의 범위를 넓혀 주되, 아이가 명백하게 잘못했을 때는 강단 있게 야단쳐야 한다. 이때도 아이 자체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이 아니라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훈계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인 '그러니까'가 아니라 대단히 특별한 관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니까 부모도 자식에게 잘 대해 주는 것은 지극히 계산적인 관계이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며 각별한 관계이다. 자식이 속을 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니까 자식을 아껴주고 사랑해 줘야 하는 것이다. 신뢰 바탕으로 긍정적 수용해야 자녀가 속을 썩일수록 아이에게 더욱 다정하게 대해 주고 아이를 감동하게 하자.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시지?' 하고 아이는 의아해할 것이다. '내가 엄마 말도 안 듣고 이번에도 말썽을 부렸는데 엄마가 화도 안 내고 잔소리도 안 하네. 내가 좀 너무했나?' 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미안함마저 느낄 것이다. 아이를 일단 믿어주고 긍정적으로 수용하자. 우리 아이들은 모두 심성이 착하기 때문에 부모의 인내와 기다림에 결국 응답해 줄 것이다.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면서 인내하고 기다려 주는 일.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다. 우리 부모들이 도덕군자나 성인의 경지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러한 실천이 어찌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려워도 우리는 해야 한다.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이다.
최근 수학여행 기간에 일어난 돌발 사고에 대해 법원이 평소 학생 관리 및 주의, 감독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교사에게도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건이 교육계에서 논란거리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 2017년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이 수학여행을 떠났고, 몰래 가져온 화살을 친구에게 고의로 쐈는데 왼쪽 눈에 맞아 실명했다. 법원 재판부는 초등학교 수학여행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고라고 판단, 담임교사가 주의, 지도, 감독의 의무를 소홀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결 이유를 밝혔다. 돌발 사고에 교사 책임 물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학교와 교사에게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까지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알다시피 교사와 학생이 같이 생활하는 수업 시간, 청소 시간, 쉬는 시간에 사고가 나면 대부분 담임교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다.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의무이자 본분이다. 하지만 교외 활동 중 자정이 넘은 취침 시간에 교사가 학생에게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함부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다.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없게 법을 만들어놓고 법원에서는 과도한 법 적용으로 지도나 감독 소홀을 문제 삼아 모든 책임을 교사와 학교에 지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앞에 설치한 횡단보도 앞에서도 교통지도를 하는 도중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도 과연 교통지도를 소홀히 한 교사의 책임이 될까? 담임교사의 의무와 책임을 크게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앞으로도 학교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한다면 교육 현장에서는 현장 체험학습, 수련 활동, 수학여행 등 교외 활동이 대폭 줄어들거나 위축될 수도 있다. 의무·책임 범위 분명히 해야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충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전조치를 취했지만 예견할 수 없는 상황과 돌발상황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지우게 돼 무한책임론이 요구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갈등과 혼란만이 남을 뿐이며 결과적으로는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들의 사기를 무너뜨릴 뿐이다. 학교 현장이 더는 교육활동을 하는 데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결과 더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미약한 처벌에 그쳤다. 그사이 참혹한 스토킹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도 크게 확산하는 추세다. 해마다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 즉 스토킹 처벌 건수는 2016년 390건, 2017년 333건, 2018년 43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교육 현장의 피해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3년 짝사랑한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문제는 학교폭력의 한 양상으로 학생 간의 은밀한 스토킹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스토킹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10.6%를 차지했다. 더구나 학교폭력 양상 중 SNS를 이용한 스토킹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SNS 특성상 언제든 가해 행위가 가능하다고,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는 점에서 피해 학생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사전 개입도 불가능하기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사례에서 드러난 가해 학생과 학부모의 스토킹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더 큰 충격을 준다. 학생은 ‘장난삼아 좀 해봤을 뿐이다’, 학부모는 ‘사춘기 시절 그 정도 행동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등 문제의 심각성과 죄의식이 크게 결여돼 있다.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소시오패스’ 같은 성향까지 보인다. 이런 현상은 학생이 인격 장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성에 대한 ‘집착’을 그저 ‘호감’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격언을 우리 사회는 끝까지 구애해 내 사람으로 만들라는 뜻으로 오용한다. 상대방에 대한 좋아함의 표현이나 행동이 공격적이고 과격해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용인하는 것이다. 사회적 인식 변화도 절실해 기성세대가 학창 시절 가질 수 있는 연애 감정과 성장통 정도로 가벼이 여기며 방관해 온 사이 10대들의 스토킹 폭력과 인격 살인은 크게 증가했다. 학생 시절 장난삼아, 죄의식 없이 행한 한두 번의 스토킹이 성인이 되어서는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참혹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학생 시절 스토킹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과 피해 학생이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끔찍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악하고 목소리 높여 강력히 처벌하라고 외치지만, 정착 우리 교육과정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전무 한 상태다. 더욱이 학교폭력 양상으로 자리 잡은 스토킹 사례를 볼 때,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학생들이 중범죄자로 낙인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학교에서 스토킹 예방 교육이 절실한 이유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우려로 반대활동에 나섰다.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을 하더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 3세의 아이에게까지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한다는 사실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작된 거부운동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육진경 서울상도중 교사 등 7명은 지난달 19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심각한 교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일부 교사들이 에이즈의 주요 원인을 남성 동성애로 진단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해 가르쳤음에도 시교육청에서 조사가 들어왔다. 추후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따라 성인권 시민 조사관까지 도입된다면 이 같은 교권침해는 더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육 교사는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2016~2020)’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이고, 여러 전문의들의 연구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이러한 보건적 사실을 전달하는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청 조사를 받았다.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명목으로 ‘성인권 시민 조사관’을 두도록 돼 있는데, 교사 억압 사례 및 교권침해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 발병의 상관관계가 청소년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청소년 에이즈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이에 대한 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뒤 윤여복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만 3세의 유아에게까지 성평등 교육을 펼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거부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공교육 기관에서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을 거스르고 ‘성평등’이란 용어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공교육 강화 차원의 정책으로 만든 것도 모순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보건 전문가들이 학생의 동성애와 관련된 질병 치료 및 예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데, 되레 이를 정상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학생의 안전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성인권 및 성평등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을 뿐 특정 이념 및 성 정체성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교육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성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 권유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선거 관련 문자 4번뿐’이라던 교사가 사실은 십수 년에 걸쳐 정치편향 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한 중학교 한문 교사로 재직 중인 백 모 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광주지법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에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백 교사 본인과 전교조 광주지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은 ‘졸업생에게 선거 관련 문자 4건을 보냈을 뿐’이라며 형이 가혹하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백 교사는 십수 년에 걸쳐 정치편향 수업을 해왔다. 2007년 한 지방지의 기사에 따르면 백 교사는 당시 미군 장갑차 사고로 사망한 여중생 사건을 들어 ‘천인공노’라는 한자성어를 맞추는 시험문제를 냈다. 미군들이 고의로 학생들을 죽였다는 관점이다. 또 시험 직전에 ‘건곤일척’이라는 한자성어를 설명하며 ‘반통일 부패세력 한나라당’이라는 예시를 들었다. 그는 이후에도 휴대폰을 받을 때 ‘반민족 반통일 반민중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백OO입니다’라는 멘트를 했다. 2003년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하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자살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었을 때도 그는 앞장서 지인들에게 기부를 권할 뿐 아니라 수업 시간에 이를 사례로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기부 참여를 권유한 바 있다. 백 교사의 선거 동원 문자를 제보한 학생에 따르면 그는 최근까지도 이런 정치편향 수업을 해왔다. 제보자는 “천안함 침몰을 미국의 음모라고, 맥아더 장군은 ‘전쟁에 미친 놈’이라고도 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국군이 위협적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대응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권 때 돌아가신 백남기 씨도 경찰이 일부러 그랬다는 식으로 말했다” 등의 증언을했다. 그는 2019년에도 광주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다 우연히 옛 제자를 만나 “민주시민이라면 (조국수호집회) 참석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집회 참석을 권했다. 선거에 개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백 교사는 2017년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지역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포럼광주’ 출범식 토크쇼에도 진행자로 나서 문 대통령의 대선 행보를 도왔다. 당시 행사장에는 '미워도 다시 한번, 반가워요, 문재인, 광주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등의 문구가 붙어 있었고,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파란모자를 썼다.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의 광주시장 경선을 지지하는 성격의 모임인 ‘광주전남상생포럼’의 사회를 맡았다. 2018년 3월 3일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 사회를 맡았다. 조 의원은 당시 광주 북구청장 출마 예정자였다. 2018년 3월 11일에는 NL계열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예비후보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할 때 사회를 봤다. 현직 교사가 교육감 후보의 선거를 노골적으로 도운 것이다. 그의 노골적인 정치 성향은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드러났다. 2003년발표한 그의 창작극 ‘북견우 남직녀’는 “미국놈들의 북한 압살 책동”, “미국놈들 전쟁 협박”, “나는 남에 가서 미국놈들 몰아낼 터이니 양키고홈 퍽킹 유에스에이 이 소리 나거든 난 줄 아오” 등 전형적인 NL 운동권의 반미친북적 정서가 표현됐다. 그가 2012년 민주노총 주최의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년’ 등으로 표현하며 학생들에게 이들에 대한 욕설까지 시킨 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은 유명하다. 같은 해 MBC 파업 콘서트에서도 지정남 씨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미국경제 살린다고 미친소 타면서 설치제 미쳤군 미쳤어” 등의 발언을 했다. 2019년 7월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평화홀씨마당’에서는 북한과의 북방한계선인 NLL을 폐지하자는 내용으로 개사한 심청가를 불렀다. 12월 16일에는 “윤석열 시벌로마”, “자한당 놈들아 삼육, 십팔”, “개떡검들아 삼육, 십팔” 등을 어린이들에게 외치게 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등교수업 확대, 교육격차 완화, 미래교육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이런 교육부의 계획을 ‘이율배반’으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26일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방역‧학습‧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역물품을 비축하고 24시간 대응상황반을 가동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거리 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별·학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기로 했다. 특히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생이 우선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제기된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해 학급 증설 또는 협력 수업 등의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가 방문, 돌봄서비스 확대 등 정서·돌봄 영역도 살필 예정이다. 원격수업과 관련해서는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에 화상수업 서비스를 전면 개통하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반기 내 25만 2000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원들이 손쉽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공간, 스마트교실 등을 갖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확산하고,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형 수능을 위한 논의와 2022년 교육과정 개정도 준비한다. 교육과정 개정은 인곤지능과 환경생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 발전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본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존에 제시했던 방안에 머물고, 기간제 교사 한시 배치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정원을 줄이려다 기간제 교원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격차 해소, 온라인수업 내실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육격차 해소 대책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 서열화로 폄훼하며 거부하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학습진단‧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에만 초점을 둔 정책이 아니라 학력 신장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돌봄교실 확대와 관련해서는 “돌봄의 대부분을 여전히 학교, 교사에 떠넘기는 구조는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충분한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 마련과 함께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스마트기기 관리‧활용, 원격수업 운영 등을 전담하는 ‘테크매니저’ 시범배치 추진과 관련해 “공무직 양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학교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부 교육청이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지원 없이 학교운영비로 충당하게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별도의 방역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의 무분별한 시·도 이양은 국가의 교육책무 약화와 교단 정치화, 교원 지방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교육 이양을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 받는다. 교육부는 26일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돼촘촘한 위생·안전관리와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4863개의국·공립 유치원과 1979개의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전체 사립유치원의 55.5%)은 학교급식법 대상이 된다. 또한,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되며 200명 미만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여건을고려하여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에 대해 신변 보호 강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인이 사건’ 이후 국회는교원들에게 아동학대 신고 책임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에 따른 보복 등 보호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조치라는 평이다. 최근 시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아동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우 학교장이나 원장 명의로 하고 신고는 학교나 유치원 전화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학교장(원장) 명의 또는 학교 전화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타인에게 누설 금지 △아동학대(의심)자가 학교로 신고자 문의 시 학교 명의로 신고됐다고 안내하고, 신고자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신고자 신변 위협 시 신변 안전 조치를 관할 경찰서장에 신청 가능한 점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이 교육 활동 침해당하는 사안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조치 가능한 점 등을 안내했다. 국회는 지난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을 의결해 아동학대 범죄 미신고 교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시킨 바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원들이 학부모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보호책 없이 책임만 높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원들이 학부모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보호책 없이 책임만 높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어린 나이에 숨진 입양아동 정인이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묵살한 경찰의 잘못이 더 컸음에도 교원에게 불똥이 튀었다는 하소연도 나오는 상황이다.
교총을 비롯한 교원·교육단체들이 모여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한국교총, 좋은교사운동, 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단체는 21일‘교육부-교원단체 대표 간담회’를 가진 후‘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모든 학생의 안전과 성장 지원을 위한 교원단체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원격 수업 중심의 학교 운영도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방역, 학습격차 문제 해결 등 사회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교원들의 뜻을 모아 교원단체 공동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학교방역을 강화와안전한 교육과 돌봄 환경구축△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담활동강화△학습부진학생학습지원강화를 통한학습격차 해소△충실한 수업을위한온라인 학습 자료 공유, 소통 사례 공유 확산 등 네 가지를 다짐했다. 또한 교육당국과 정치권에 “온라인에서 진행되기 어려운 교육과정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학교의 방역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보강, 상시적인 거리두기를 위한 과밀학급 문제 해소, 거대 과밀학교와 같이 등교수업이 불가능했던 학생들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지역사회에는 “학교 장기 휴업에 따른 돌봄 공백의 해소, 취약계층 자녀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당부했다. 이날 선언문 발표에 앞서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방학 중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자료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줘서 감사하다”면서“이번 공동선언문에 방역, 돌봄, 학습 등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교육실천과 연대에 앞장서는 전국의 교사와 교원단체의 고민이 담겨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전했다.이어“현재와 미래의 고난을 극복하는 데 무엇보다도 교사와 교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교원단체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교사를 옹호하는 기자회견 도중학생단체 임원을 폭행한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은 21일“최인호군을 폭행한 빨간패딩이 잡혔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간 학수연 측은 최인호 대변인을 폭행하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도주한 가해자를 당시 복장인‘빨간 패딩’으로 지칭하며제보를 요청하는 전단을 배포하고광주 금남로 등에서가해자를찾는 서명운동을진행해 왔다. 학수연 측은 이를 통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도주경로를파악해 피해자 조사 시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CCTV 확인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해자의 신원 확인은 내주 예정된경찰 조사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23일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촛불교사 백금렬 지키기 기자회견’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는 백 교사의 형이 가혹하다며 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정치편향 행위에 대해 백 교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최 대변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얼굴을 밀쳐 땅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한 후 현장을 떠났다. 백 교사는 이에 앞선 지난달 18일졸업생 제자 4명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심에서 자격정지 1년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책은 ‘만약 이 세상에서 모두가 눈이 멀고 단 한 사람만이 보게 된다면’이라는 가상의 설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며, 제 눈이 보이는지 계속 확인하였습니다.^^ 눈을 잃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문화, 생존 방식... 작가 조제 사라마구는 이 글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소유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 남자가 신호를 기다리며 차 안에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눈이 멉니다. 눈이 멀게 되는 이상한 전염병은 급속도로 퍼져나가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한 도시 전체에 ‘백색 실명’이라는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지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소설에서 ‘실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산업 사회에서 생존 양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된 눈먼 자들, 이들을 향해 무차별하게 총격을 가하는 군인들, 비정한 정치인, 특히 총으로 무장한 집단이 저지르는 야만적 폭력은 도덕성이 붕괴된 인간의 끔찍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눈이 멀지 않은 ‘의사의 아내’가 보여주는 희생과 헌신은 인간의 선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며 사람들을 덜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그녀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고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할 수 있다고 ‘연대 의식’을 강조합니다. 혼란스러운 수용소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기에 진정한 인간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눈은 멀었지만 본다는 건가, 볼 수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의사의 아내는 일어나 창으로 갔다. 그녀는 쓰레기로 가득 찬 거리,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이어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하얗게 보였다. 내 차례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눈길을 얼른 아래로 돌렸다. 도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p. 463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소소하고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깨닫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 새봄에는 예쁜 꽃을 보러 친구들과 나들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조제 사라마구 지음, 정영목 옮김, 해냄, 2002(개정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개학의 영향으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 비중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사이버폭력 비율이 급증한 것은 비대면 수업의 그늘일 수 있다고지적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1일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4월 전수조사와 9월 표본조사로 시행해왔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한 번으로 축소해 9월에 한 번 시행했다. 17개 시·도교육감이 지난해 9월 14일에서 10월 23일까지초‧중‧고교(초4∼고2) 학생 약 357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과 인식을 물었고, 대상 학생 중82.6%인 295만 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0.9%로, 2019년 1차 조사대비 0.7%p 감소했다.학교급별로는 초‧중‧고교 각각1.8%, 0.5%, 0.2%였따. 2019년 1차 조사 대비 각각 1.8%p, 0.3%p, 0.2%p 감소했다 전체 목격응답률은 2.3%로, 2019년 1차 조사 대비 1.7%p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초‧중‧고교 각각 4%, 1.6%, 0.8%로2019년 1차 조사 대비 각각 3.9%p, 1.1%p, 0.6%p 감소했다.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 응답 건수도지난해와 비교해 모든 피해유형에서 감소했다.언어폭력(4.9건), 집단따돌림(3.8건), 사이버폭력(1.8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비중은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2019년 1차 조사와 비교해다른 피해 유형의 비중이 감소한 대신사이버폭력(3.4%p), 집단 따돌림(2.8%p)의 비중은 증가했다.집단따돌림은 초, 중, 고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언어폭력은 초등학교에서, 사이버폭력은 중학교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실장은 “2019년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응답률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의 비중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증가의 결과로 보인다”며“하지만 피해유형 중 사이버폭력 비율이 급증한 것은 비대면 수업의 그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원격수업 등 학생들의 생활공간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비대면 상황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사이버폭력과SNS를 통한 스토킹으로 분출될 우려가 있다”며“올해도 비대면 상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상의 폭력과 스토킹 등을 예방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일찌감치 현장 교사들은 비대면의 지속으로 신체적‧정서적 억눌림과 무력감에 부딪힌 학생들이 그 반작용으로 과민반응,폭언‧폭력 가해로 이어질까 우려해왔다”며“언택트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학교 교육과정 상 몇 시간 예방교육 등 형식적 수준에 머무를게 아니라 비대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매번 조사에서 피해유형1‧2위가 언어폭력,집단따돌림으로 나타나고 있고,저연령화 경향도 뚜렷하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의 지속 추진,가정교육 강화,사이버예방교육 프로그램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총은“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감소에 결코 안도하거나 안일한 대응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언택트 시대,달라진 학교폭력 실태와 그 원인에 대해 현장 교사,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학교는공간을 제공하고돌봄은 지자체가운영하는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을발표했다. 현장 교원들은 그간 요구한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로 전환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했지만, 돌봄 전담사들은 신분 불안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2018년 4월에 발표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 따라 3만 명 규모로 초등 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하는 사업이다. 학교돌봄터는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가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750실을 선정해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공간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 사업 시행 전부터 지자체에서 학교 교실을 활용해돌봄을 제공 중인 경우에는운영비만 지원한다. 학교 내 기존 초등 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해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다만,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경우에는돌봄전담사 신분은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이 협조하기로 했다. 올해사업 예산은 시설비 총 225억 원, 운영비 총 158억 원으로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1:2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며 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13시~17시)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에 따라 오전 7~9시 아침돌봄 또는 17~19시 저녁 돌봄 등으로 시간을 연장해제공할 수 있다. 운영은지자체의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들은정부24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작업도 서두를 예정이다. 교총은 이날 이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교총이 숙원과제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 전환’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기관인 학교에 돌봄이 전가되면서 교사는 본연의 역할이 아닌 돌봄 관리, 노무 관리, 민원 대응 등으로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교사는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지자체는 주민 수요를 반영해 돌봄을 책임질 때, 교육과 돌봄 모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간 돌봄시간 연장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돌봄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하고, 운영 주체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교육부와의 교섭, 대국회 입법활동, 현장 교원 서명운동 등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 구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전개, 12만 명의 서명을 끌어내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총은 특히 학교돌봄터 추진이 일부 ‘모델’에 그치지 않고,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에 단초가 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교돌봄터 추진계획에서 밝힌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을 보완, 안착시킨다면 일부 ‘모델’이 아니라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 “학교돌봄터 설치에 머무르지 말고 충분한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 마련과 함께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해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이미 국회에는 돌봄의 지자체 직영과 전담인력 고용 승계 등을 명시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을 보육‧복지 담당 부처로 일원화 하고, 지자체를 운영 주체로 하는 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돌봄전담사의 피해를 우려하며 파업까지 불사겠다는 등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돌봄터 사업 모델에 대한 우려 세 가지를 전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첫째,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교실로 전환시키는 부분까지 포함한 양적확대는, 온전한 신규 확대가 아닌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의 다른 형태로 볼 수밖에 없다”며“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 논란을 부추기고 교원단체들의 무분별한 요구를 자극할 것인바, 돌봄현장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둘째, 학교-지자체 협력 모델의 편향성이 문제”라면서“결국 양적 확대를 빌미로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을 벗어던지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셋째,돌봄의 운영과 종사자 처우에서 전혀 상향시키지 않는 모델만 제시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운영개선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직영이 아닌 위탁의 길을 열어둔 것도공적돌봄의 보루를 훼손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불이익과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오직 돌봄전담사들뿐”이라며“만에 하나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해 돌봄전담사에게 전보, 직종이동(직업이동) 등 불이익을 감당하라고 압박한다면 노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오직 돌봄전담사에게만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학교돌봄 모델에는 결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모델을 근거로 지자체 민간위탁 논란과 압박을 다시 부추기거나, 학교돌봄을 잠식하고 제도화를 꾀한다면 돌봄파업 등 작년보다 더 큰 거센 저항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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