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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중학교 학생배정 방법을 둘러싼교육청과 학부모들의소송싸움이 일단락됐다. 용인서천초등학교 학부모530명은 지난 2005년 10월 수원교육청의 공고 제109호 '2006학년도 경기도수원교육청 중입배정계획 주요변경 내용'중 “용인서천초등학교는 2007학년도까지 4중학군 2구역내 배정, 방법은 2구역내 중학교에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별도로 균등배정”에 대해 이의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원교육청은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작년 11월 본안에서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중입배정계획 변경내용 공고를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수원교육청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는올해 2월"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는서천초 학부모 87명은 다시 대법원에상고를 했다.지난달말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수원교육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중학교 배정 소송은2년여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교육부가 1년 반 동안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전교조 출신 김 모 교사(47)를 교육부 연구관으로 두 단계 특별 승진 임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이 지난달 26일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교육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업무를 인수할 다른 교육부 연구관이 청와대로 출근하고 있어 신원조회가 끝나는 월말쯤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교조 조직국장 출신인 김 모 교사는 2004년 6월부터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2006년 2월부터는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청와대 행정관이 3~5급인 점을 감안하면 연구관으로 별도전형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김 모 교사는 청와대 직제 정원에 의한 행정관이 아닌 ‘파견 교사’ 신분인 것으로 드러나, 교사를 교장급인 연구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상위 직급으로만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연구관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교사를 연구관으로 두 단계나 특별 승진시킨 사례는 전무하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불법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연구사로의 전직은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하인 교원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한 자를 별도전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혁신위원회나 청와대는 교육부 소속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사로 임용하더라도 규정 위반이다. 교육부 한 전문직은 “연구사 공채 경쟁률이 수십대 1인 상황에서 연구사도 거치지 않고 연구관으로 바로 임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다른 전문직은 “청와대에서 찍어 누르면 교육부로선 어쩔 수 없겠지만,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앞장서 규정을 위반한다면 정권 말 기강해이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1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김 교사는 2005년 8월 충북교육청에 복귀했다가 11월 다시 재 파견돼 그 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2007년도 국회에서 개정 교원자격법이입법화되어, 2009년도부터 10년째 교원자격 갱신제가 실시되는 것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실시해 갈 것인가, 구체적인 안 만들기는 지금부터이지만 갱신 강습의 일익을 담당하는 국립 대학은 재정난이나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어, 「전부 대응할 수 없다」라는 비명의 소리가 들린다. 현재 일본 초,중고교의 현직 교원은 약 110만 명이다. 갱신 강습은 매년 약 10만 여명이 수강하게 되고, 교원양성과정이 설치된 대학·단기대학 855개 학교 중, 문부과학성이 인정한 대학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게 된다. 만일 855개 학교 모두 강습을 할 수 있다면, 1개 대학교 평균 130명의 수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연중 언제든지 수강 가능」이라고 한 문부과학성의 인정 요건을 모든 대학·단기대학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 몇 백 명의 수강자를 떠맡는 대학도 나올 것 같다. 특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사립대학이 적은 지방의 국립대이다.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재정난으로 필요 최저 인원으로 경영하고 있어, 갱신 강습의 수용에 난색을 내보이는 대학도 많다. 후쿠오카교육대학의 오오고토학장은 「우리는 지방 교육 단과대학이라는 3중고 가운데 간신히 경영을 하고 있다. 강습을 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무라고 생각하나 통상의 강의만으로도 힘든 상태이며 연수를 담당할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한다. 교수가 부족한데다가 교원양성 계열의 대학은 대폭 감해진 재무성의 운영비 교부금의 배분으로 국립대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호쿠리쿠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장은 「만일 교부금이 1할 삭감되면 먼저 교육학부가 리스트의 대상이다. 갱신 강습은 무리이다」라고 탄식한다. 문부성은 「대학에서 갱신강습을 하는 것은 그 나름으로 지역이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다」라면서 대학의「수입」이 되도록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나 국가가 어디까지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수도권의 국립대학장은「수입으로 하려는 생각이면 가능할지도 모르나 국립대학이라는 성격상 그것이 허락될지 의문이다. 먼저 인원 증가 등 환경 정비도 생각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나눠먹기’는 본래 좋은 뜻이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이웃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동짓날에는 팥죽을 나누어 먹고, 설날에는 불우한 이웃과 가래떡을 나눠먹고. 누구는 말한다. 우리 미풍양속의 실상은 떡을 나누어먹은 것이 아니라 덕(德)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 가난했던 유년시절의 추억 하나. 누룽지 간식이 고작이었다. 이것도 아무나 못 먹고 부잣집 아이들이 먹었다. 동네에 누룽지를 들고 나온 아이가 그렇게 부러웠다. 그것도 쌀밥 누룽지.그의 누룽지와 입만 쳐다본다. 침을 꿀꺽 삼켜가면서. 고소한 냄새에 먹고 싶어 창자는 요동을 친다. 차마 ‘한 입만’ 달라는 말은 못한다. 처분만 바랄 뿐이다. 드디어 아이는 덕을 베푼다. 자기가 먹던 누룽지의 일부분을 떼어 준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아이는 나눠먹은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의해 변질된 ‘나눠먹기’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나눠먹기’의 의미가 변질되었다. 편가르기로 재미를 본 일부 세력은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눈다. 그리고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협박(?)한다. 좌파 성향의 교과서는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기업의 목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나아가 ‘가진 자’를 죄악시하여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먹는 것을 당당한 것인 양 가르치고 있다. 지난 달 26일, 청와대에서 나온 ‘기회균등할당전형’. 명칭은 그럴 듯하다. ‘못 사는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니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달콤한가? 이 제도의 목적이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교육이 사회계층 이동의 실질적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라니 얼핏 보면 좋은 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연 2조원이라는 예산과 이 제도로 입학한 학생과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간의 학력 차에 따른 부적응, 수도권 유명대학으로의 지원자 쏠림 등의 문제가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도지방대학의 고사(枯死)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탁상정책이었음을뒤늦게 인정하고 있다. ‘가난은 국가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이 있다. 개인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할 때 빛이 보이는 것이지 국가가 나선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또는 조세제도로, 국가재정으로 구제하려는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코드정책은 바로 억지로 '빼앗아먹기' 정부의 특목고 깔아뭉개기와 고교 등급제 불가(不可)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있는 자’가 더 이상 잘 나가는 것은 눈꼴사나워 볼 수 없다는 것은 아닌지? 현실적으로 특목고가 우수하고 고교별 엄연한 등급이 존재하고 있는데 억지로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햇빛 가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너만 먹냐, 나도 먹자‘의 심보가 아닌지?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는 무자격교장공모제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의 하나라고 본다. 30년이 넘어 산전수전 겪으며 애써취득한 교장자격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교육폭거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 까짓 교장 자리가 무어 그리 대단한 자리라고 너희들만 차지하냐? 돌아가면서 해 먹자!”의 논리가 정부 정책에 먹혀들어간 것이라고 본다. 교육의 현장에 교육을 배제한 정치 이데올로기가가 끼어든 것이다. 5월 스승의 날, 표창도 씁쓸하기만 하다. 정부 포장에서부터 대통령, 교육부총리 표창이 나눠먹기라면 국민들은 믿을까? 물론 공적이 뚜렷하여 표창을 받았다면 박수칠 일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에 인원을 할당하고 시도는 지역교육청에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다.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표창 상신은 어떠한가? 교육에 공적을 쌓아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교사들은 교육부총리 표창 하나 정도는 이미 갖고 있다. 이미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나눠먹기식으로 추천을 하다보니 장관표창 대상자가 점점 저경력자로 낮아지고 있다. 특별한 공적이 없어도 추천대상자가 되는 형편이다. 스승의날 표창도 '나눠먹기'로 전락한 현실 더 가관인 것은 장관 표창이 이러다보니 교육감, 교육장 표창 대상자는 5년 이내나 신규교사까지 차례가 간다는 것이다. 이들도 교육에 열정을 바쳐 헌신하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다면야 사기 진작면에서 도움이 되므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학급운영, 생활지도가 엉망(?)이고 가르치는 것조차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교사가 표창 대상자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상(賞)의 희소 가치가 없어진지 오래고 학교에서 표창장 전수에 박수치기가 꺼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미풍양속 ‘나눠먹기’의 변질이 안타깝다. ‘나눠먹기’는 ‘가진 자’가 먼저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거나 ‘없는 자’가 억지로 빼앗아서는 아니된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하고 그들이 덕을 베풀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용이 태어날 조건이 우선인데 심사숙고 하지 않은 교육 포퓰리즘이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교육부에 ‘교육’ ‘교육철학’ ‘교육소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바라기형 장관과교육관료만이 있을 뿐이다. 진짜 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용이 태어날 조건을 갖추는 것이 우선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개천에서도 용이 나와야 한다’고 총장들을 모아 놓고 한 수 가르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다. 잘못된 ‘나눠먹기‘를 좋아하는 그들. 혹시 말도 아니되는 '개천 균형발전(?)‘ 내지는 ’비룡(飛龍) 균등할당‘의 허상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다. 용은 커다란 강이나 호수 또는 대양(大洋)에서 나와야 한다.도랑은 도랑이고 개천은 개천일 뿐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이사탕발림으로내놓는 '나눠먹기'의 기만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환상 내지는 착각에서 깨어나 있어야 한다.'나눠먹기'의 실상과 허상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수업기술 나눠 갖기 토요 워크샵이 2007년 7월 7일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광덕초등학교(교장 오경석)에서 열렸습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연수는 유․초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수업개선연구회가 주관하였고 도내의 각급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고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수회는 수업연구대회와 관련한 강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토론교육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사선생님들께서는 형식적인 강의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실수업 개선방향과, 평가방법, 학생지도 방법을 현장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선생님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강의하였으며 또한 민족사관 고등학교 교장 이돈희 선생님의 토론교육을 전달하여 새로운 수업기술에 대한 관심과 교실에서의 활용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토요일 오후시간이었으나 도내의 많은 학교에서 유치원‧초등교사가 참여하여 현장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볼 수 있었으며 교육에 대한 새로운 혁신과 비젼을 엿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일본도쿄도 키요세시의 시 소비 생활 센터에서는 지난23일, 장애아와 사회 복지 법인「키요세 새 잎회」의 스탭이 카레 만들기를 하고 있었다. 장애자의 그룹 홈이나 실업자 구제 정책 시설을 운영하는「새 잎회」가, 월 2회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는「놀이회」이다. 이 날 참가자는 14명이었으며, 대부분은 키요세시나 주변의 특수학교의 중학부나 고등부에 다니고 있다. 이에 대해 스탭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13명이다. "눈을 두루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스탭 확보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토요일 활동의 책임자, 타케노 씨(34)가 설명한다. 장애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참가자는 부드러운 분위기 가운데 앞치마를 두른 모습으로 자신이 있는 작업을 해내고 있었다. 놀이회는 1992년 9월부터, 월 1회의 학교 5일제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출발했다. 주요 활동은 공원이나 동물원에 가기도 하면서, 체육관에서 놀기도 한다. 「아이가 커지면, 가정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은 큰 일이다. 가족에 대신해 사회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라고 타케노씨가 이야기 한다. 큰 고민은 이 일을 함께 할 일손이 부족한 것이다.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비 조사가 필요하다. 참가자가 혼란하지 않게, 휠체어로 통과할 수 있는 시설인지 어떤지 알아보거나, 화장실의 위치 등도 체크한다. 그러므로 스탭들의 휴일이 없어지기도 한다. 운영 경비의 염출 면에서도 큰 일이다. 시로부터의 금년도 보조금은 연간 230만엔이다. 2년전에 비교해 약 30만엔 정도가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그 만큼의 금액은, 바자회 등에서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도 타케노씨는「키요세시는 장애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분들이지만, 장애아 지원을 뒤로 미루는 자치단체도 있다」라는 것이다. 일본의 거리에는 우리 나라보다는 장애인들의 활동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이는 그만큼 장애인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들이 이렇데 활동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행정력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 봉사자들의 활동이 있기때문이다. 이처럼 장애인이 살아가는데는 일반 사회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장이 마련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만약,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문제] 아래 사진은 ○○중학교 교정이다. 이 학교 교정에 바위가 있는 까닭은?(복수 정답 허용) ① 학교에서 나온 바위를 처치할 수 없어서 ② 조경 차원에서 조화를 주려고 ③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려고 ④ 잔디(화단, 나무)를 보호하려고 ⑤ 바위가 주는 교훈을 알게 하려고 사람에 따라 정답이 다르게 나올 것이다.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한 정답은? . . . . . . . ② ③ ④ 학교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 그 존재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운동장의 돌맹이, 필요할까? 필요없다면 치워야 한다. 화단에 놓인 조경석. 조경의 의미로도 족하지만 휴식 공간으로, 또 나무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1석 3조가 된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은 그것을 손수 실천하고 있다. 김 교장이 부임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학교의 변화된 곳이 수 십 군데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이 눈에 보인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서로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교사, 교감, 교장, 학부모, 학생 모두 변해야 하지만... 그래도 교육변화의 커다란 획을 그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아무래도 교장이라고 본다. ① 교장이 변해야 교육이 산다. ② 교감이 변해야 교육이 산다. ③ 교사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 ④ 학부모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 ⑤ 학생이 변해야 교육이 산다. 어느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가? 모두 정답이지만 리포터는 ①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대학들어갈때도 입시제도가 이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요즈음에는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모르겠어. 워낙에 자주 바뀌니까 뭐가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제도 자체를 이해못해서 대학에 못가는 경우도 생길수 있을 것 같아.' 고3 자녀를 둔 어느 선생님의 이야기이다. 자녀가 고3이면 어느정도 입시에 관한 내용을 꿰차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워낙에 자주 바뀌다보니 모두 따라잡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그런데 내신문제 말이예요. 대학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떠들던데, 그말이 틀린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생들 선발에 교육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는 것은 맞지만 대학들 주장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선발해서 훌륭하게 육성하는 것이 할일인데, 선발과정부터 무조건 우수한 학생들만 자기네 대학으로 데려가겠다는 발상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수한 학생선발에 매달리다보니 내신실질반영비율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옆에있던 다른 선생님의 이야기이다. '그래요. 이런사태가 무조건 교육부의 잘못으로만 몰아붙일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학에서 우수학생을 선발만 했지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때까지 우수했던 학생을 대학에서 망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대학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때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이라도 그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대학아닙니까? 무조건 좋은 학생들 뽑아서 편하게 교육하려는 것은 대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선생님의 이야기이다. 내신실질반영비율 문제로 인해 혼란스러운 것은 일선고등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이다. 당장 몇개월 앞으로 다가온 2008학년도 입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문제가 커진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예견된 문제임에도 소홀히 생각했던 교육부나 이제서야 문제를 제기한 대학도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다. 제도적인 문제는 빨리 정착되어 그에 맞게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자꾸 부각시킨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도처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이제는 어느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는 생각이다. 일단 양보된 부분은 대학에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다른 요구를 하여 이 문제를 끌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들도 어느정도 물러서야 한다. 무조건 교육부의 책임만으로 돌리기보다는 자신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훌륭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학재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재로 육성할 것인가에도 연구를 해야 한다. 입학성적보다 대학재학중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학생들도 많다. 이들을 훌륭하게 육성하는 것은 훌륭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보다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의 근본 원인은 학생부에서 그동안 교과성적이외에는 볼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두루뭉실 기재하여 학생부가 신뢰도가 낮은 것이기 때문 일 것이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장 교사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도움을 주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2종(초, 중·고등학교용)을 개발해 각급학교·교육청·대학 등에 보급하였다. 개발된 길라잡이는 지난 2004년 10월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시·도교육청 및 대학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한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훈령 719호, 2007.2.28)을 근거로, 처리요령부터 자료의 정비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전 영역의 훈령내용을 해설, 기재요령, 기재예시 순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길라잡이에 제시된 기재요령 및 예시는 대입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기록방법에 대한 대학실무자의 의견 수렴(2007년 3월, 88개 대학 129명)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영역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비교과영역을 가능한 한 계량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대입전형 과정에서 심층면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된 예시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학교생활 전 영역을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입력하되, 특히 비교과영역의 기록은 계량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경우 횟수로 기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훈령 719호에서 신설된 고등학교 독서활동은 교과지도교사·담임교사, 과목별 등 다양한 기재 예시를 제공하였으며, 학생이 감명 깊게 읽은 주요 도서명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독서활동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는 2007년 7월부터 현장에 보급되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입력을 위한 유용한 도움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중에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5개 영역(자치, 적응, 행사, 계발, 봉사활동)으로 분리 기술하던 특별활동 기재방식을 변경하여, 유사 영역인 자치활동, 적응활동, 행사활동의 3개 영역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특별활동 중 자치․적응․행사활동 의 예를 들어보면월 1회 ‘진로의 날’ 행사를 통하여 진로 선택에 대한 안내를 받고 각종 서적이나 참고 문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직업 탐색 및 적성에 맞는 직업 탐색군 조사 등의 활동을 하였다. 둘째,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방과후학교 활동상황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방과후학교 활동상황을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진로지도상황에 입력하여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 정보 제공 및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및 진로지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진로지도상황을 기록한 예를보면음악적 감각이 있고 교내 관현악반 연주자로 활동하며 능력을 연마하기 위해 관련 분야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피아노)을 수강하는 등 진로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히고 있다. 셋째, 진로지도상황으로 특기 또는 흥미, 진로 희망(학생, 학부모), 특기 사항을 기록한다. 어느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예를 들면특기 또는 흥미는 외국영화감상이며, 학생의 진로희망은 국제공무원, 학부모의 진로희망도 국제공무원이며, 특기사항으로는 외교관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학업성취도도 높아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외국어 습득과 외국문화 이해를 위해 관련 서적을 읽도록 지도한다는 것이다. 넷째, 창의적 재량활동상황으로 학년별, 활동영역 또는 주제, 이수시간, 특기사항을 기록한다. 예를 들어 진로교육을 17시간을 이수하였는데 자아이해를 위한 활동과 다양한 직업세계 체험(2007.04.21,○○직업박람회 참가)을 통해 구체적인 자신의 진로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다섯째,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으로 즉 자격증과 인증의 구분,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 연월일, 발급 기관 등을 기록한다. 예를 들어 자격증의 경우 워드프로세서 3급(07-I2-031206)을 2007.5.30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취득하고, 인터넷정보관리사 2급(IIS-32-001858)을 2007.7.15에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부터 취득하였다. 또한 인증의 예로 정보소양인증분야에서 컴퓨터반 34시간이수한 것을 2007.5.20 ○○고등학교에서 부터인증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진로와 관련하여는 특별활동, 창재활동, 방과후활동, 자격증, 인증 등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잘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특기와 흥미에 대하여전문적인 검사나 기준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기록하게 하여 문제가 있다고 본다.진로와 관련하여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의 진로 할동 상황을 계속 지켜보와야 할 정도로 교사들의 일거리가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를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교사와 대학당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는데 한국교육신문에서도 기사화가 안될 정도로 교육계에서는 관심이 적은 것 같아 안타깝다. 더구나 2007년부터 신설되는 독서관련 사항에서 신화의 세계에 관심이 많아 독서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한 달에 두 권 정도 관련 서적을 꾸준히 읽고 있으며,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독서활동 시간에 발표함. '그리스·로마신화(이윤기)', '정재서교수의 이야기 동양신화(정재서)',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조현설)', '살아있는 우리 신화(신동흔)' 등을 읽고 서양신화와 동양신화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아울러 우리 신화가 한국인의 의식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였다는 식의 기록을 교사들이 담당하여야 하는데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또 체육활동에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1600미터 달리기에 능숙하다는 식이어야 하고 입상과 관련하여서도 그 대회의 참가대상, 순위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야 하고 창의적 재량활동도 기간, 회수,교내, 교외 등을 기록하여야 할 정도로 당장 교사들의 일이 많아지리라 생각된다.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들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할수록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교사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
전국 주요 법과대학의 교수들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 운데 '로스쿨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정부가 로스쿨 도입 일정과 설치 대학 수 결정 등을 탄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 로스쿨 설치 대학ㆍ총 정원 확대 ▲ 변호사 합격자 수 확대 ▲ 로스쿨에 로펌(법무법인) 설립 허가 등 다양한 의견과 함께 로스쿨법 졸속 처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기수(고려대) 회장은 토론회를 마친 뒤 "교육부가 시행령 제정과 법학교육위원회의 발족을 9월까지 완료한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법 통과가 예상보다 늦은 것을 감안하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 급박한 감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입학 정원 역시 몇 명이라고 명시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야 하며 로스쿨 개원 방식은 신청한 대학이 인가 기준을 넘어서면 모두 설립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학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로스쿨에서 법학교육을 마친 사람은 모두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로스쿨 문제에 대해 법대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한국법학교수회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연세대 박상기 교수는 "설립 진입 장벽이 높으면 로스쿨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총 정원이 3천명 이상은 되어야 하고 대학별 정원도 150명 이상이 되는 게 옳으며 이를 각 대학이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졸업생의 변호사 합격률 역시 높아야 한다"며 "사법개혁위원회가 교수대 학생 비율을 1:15로 제시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영산대 김병대 교수는 "총 정원 4천명에 변호사 합격자 수는 3천명이 적절하다"며 "법학교수회가 입학정원 확대를 위해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인가 기준으로만 설립 여부를 가리면 로스쿨은 수도권 대학이 독식하게 될 것인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로스쿨 할당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의대가 대학병원을 만드는 것처럼 로스쿨에 로펌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대 정병석 교수는 "실무교육 강화와 교육비 절감을 위해 현직 검사와 판사가 로스쿨에 파견되고 로스쿨 교수가 법조에 파견돼 실무를 익혀 법조 일원화에 기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모임에 참가한 교수들 중 일부는 "정치권이 법 통과에만 몰두해 법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인천대 백원기 교수는 "기형적으로 탄생된 로스쿨을 대학 교수가 찬성하고 이에 맞춰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고 건국대 한상희 교수도 "로스쿨법이 졸속으로 통과됐다. 의견수렴 기간이 짧아 세부 내용도 졸속으로 추진될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 고교생 가운데 민법상 성인 연령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도내 8개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고교생의 소비생활 관련 법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법상 성년을 '만20세'라고 제대로 답한 사람은 전체의 3.7%에 그쳤다. '만19세'라고 답한 사람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만18세'가 44.6%로 뒤를 이었고 '만21세'라고 답한 사람(0.2%)도 있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60.4%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맞게 답했으나 나머지는 틀린 답을 대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결혼을 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만이 '성년으로 인정돼 유효하다'라고 제대로 알고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10년'(0.6%), '성인이 된 날부터 3년'(0.8%)이라고 제대로 응답한 경우는 1%도 되지 않았다.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인터넷거래 등 특수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4%에 그쳤다. 센터 관계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각종 악덕상술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학생들은 소비생활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규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교육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미성년 소비자의 상담건수는 2003년 106건에서 2004년 192건, 2005년 210건, 2006년 36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7일 올해 대학입시의 내신 실질반영률 변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입전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대입전형을 변경하려 할 경우 해당 대학입시가 시행되는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2년 6개월 전에 새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공표토록 하고, 각 대학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각자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 공표일 1년 후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 의원은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대입전형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고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입 전형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입시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일본 사회가 우리와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각 분야에서 동아리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중부 아이치현내의 교원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한 연구 그룹으로 NPO 법인「건강한 학교를 지원해 만드는 회」(본부·나고야시) 이사 오오니시씨(51)는, 「교사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 내외에서 공부하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유료 강습회나 세미나에 발길을 옮기는 교사들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동 NPO에서는 이번 달 25일, 도쿄·시나가와의 이벤트 홀「도쿄 컨퍼런스 센터」에서, 「IT활용에 의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테마로 포럼을 연다. 아이치현 코마키시립오카나카 학교 등의 현장실천 보고나,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서의 IT활용은 이렇게 된다」를 테마로 한 패널 토론이 있다. 제1회 포럼은 2002년에 나고야시에서 열렸다. 코마키, 카스가이시 등 동현내의 중학교의 학교 운영이나 수업으로의 IT활용 사례를 소개했지만, 전국으로부터의 참가자가 많았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도쿄에서 개최하고 있다. 작년도 전국으로부터 초,중학교 교원들 약 400명이 참가했다.오오니시씨는「본격적인 IT활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요구하는 선생님 등, 전국의 선생님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건강한 교수력을 익히고자 하는 의욕적인 참가자가 눈에 띈다. 수도권 외, 오키나와, 큐슈, 토호쿠로부터도 교통비를 자기 부담으로 참가하는 교사들도 많아, 오히려 주최측이 격려받는 생각입니다」라고 말한다. 동 NPO에서는 02년도부터, 저명한 연구자나 실천자를 불러「교사력 향상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지만, 매회마다 성황을 이루고 있다. 금년도도 연간 7회의 세미나를 개최해, 교재·수업 연구로 알려진 아리타 카즈마사·겐 아이치교육대교수, 국어의 수업 명인으로서 알려진 노구치요시히로시· 전 홋카이도 교육대학 교수, 토론 트래이너이기도 한 카미죠 하루오씨 등을 강사에 부르고 있다.연회비 8000엔, 1회만의 참가는 3000엔이지만, 매회 100여명 정도가 참가한다. 베테랑 교원 외, 최근에는 신진 교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교육 컨설턴트로, 학교 현장으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기회도 많은 오오니시씨는, 「평소에 교사 개개인의 공부는 물론 중요하지만, 메뉴얼 대로는 가지 않은 것이 교육의 세계의 어려움이다」라고도 말한다. 오오니시씨가 교사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점으로서 강조하는 것은, 학교 전체로의 팀웤이다.「개개의 교사에게는 서로 이익과, 서투름이 있다. 교사력, 수업력이 성장하고 있는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학년, 학교 전체로 수업을 생각해 서로 보이면서, 자극을 보증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을 위해서도 관리직이 잘 생각해 손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는 지적이다.
지난 7월 6일 아침 양희은과 강석우가 진행하는 MBC 라디오의 ‘여성시대’에서 들은 내용이다. 청취자가 제보한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오늘 방송된 내용은 가정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들로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옆집 아이가 자기 집 옥상에서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향해 오줌 줄기를 뿜어낸 이야기다. 이 개구쟁이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자동차에 오줌 세례를 하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자 더욱 신나게 장난을 치고 있었다. 이를 본 청취자가 정색을 하고 호통을 치자 아이는 그만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였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놀란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했다고 한다. “ 아니,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아이를 기죽이고 그래요?” 두 번째 이야기는 냉면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네댓 살 정도의 남자 아이와 함께 온 엄마가 냉면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엄마에게 ‘쉬-’가 마렵다고 엄마를 에게 살짝 신호를 보낸다. 엄마는 아이의 이러한 위급함(?)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듯 ‘응, 알았어.’ 라고만 대꾸할 뿐 계속해서 냉면을 먹고 있었다. 그러자 더욱 급해진 아이는 큰소리로 엄마를 다그친다. 그러자 엄마는 서둘러 냉면 먹기를 마친 다음 자신이 먹었던 냉면 그릇을 내밀어 거기에다 오줌을 싸게 한다. 이를 지켜본 청취자가 하도 기가 막혀서 엄마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아니, 여러 사람이 먹는 냉면 그릇에다 오줌을 싸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 엄마는 아주 당당하게 “이따가 씻어 놓고 가면 되잖아요?”라고 대꾸한다. 정말 그 그릇만 씻어 놓고 가면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실제로는 그릇을 씻어 놓고 가기는커녕 슬그머니 도망치듯 빠져 나갔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하던 한 엄마가 여자 화장실에의 세면대에다가 오줌을 싸게 했다는 이야기다. 황당한 세 토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엄마들이 모두 다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나라 가정교육의 현주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음식점이나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이리저리 뛰고 달리는 아이들을 대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많다.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이나 짜증스러움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엄마 아빠들이 많이 있는 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여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할 것인지 걱정이다. 멀리 내다 볼 것 없이 이런 아이들이 당장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을 얼마나 잘 들을지 걱정이다. 옛날에는 ‘밥상머리교육’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작동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시대와 맞물려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촌과 고모, 형이나 언니로부터 이어지는 가정의 교육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왕자나 공주로 키워지고 있다. 그들에게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은연중에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집안의 권력자가 되어 버렸고, 매사에 투정을 부리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가정교육의 부재는 학부모의 자녀중심적 사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신의 자녀가 귀찮아하거나 조금이라도 싫증내는 일이라면 학교생활에서 마땅히 익혀야 할 공동체적 삶의 질서에 대해서 도 강한 불만을 나타낸다. 요즈음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한결같이 남의 아이에게는 엄격함을 요구하고,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외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해와 용서가 없고, 우선 사법적, 민사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지켜 본 아이들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든다. 자신의 자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오로지 ‘감싸 안기’에 급급한 학부모들은 조금만 서운하면 학교 생활규정 하나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되면 학교의 교육력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 세대가 어렸을 적 체험했던 따끔한 ‘회초리 교육’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도 이런 사회적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옛날 가정의 ‘회초리 교육’은 가정의 시민교육이었고, 가정의 도덕교육이었다. 자녀에 대한 주관적 믿음도 물론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이해이다. 자녀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토대로 교육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가정은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다. 출발이 잘못되면 목표를 잃어버리기 쉽다. 모두 함께 교육의 출발점으로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교육부는 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규모와 관련, 로스쿨별 배정 정원을 줄여 설치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배포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총 입학정원의 규모를 적정 규모로 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별 배정정원을 줄이고 설치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경우 추후 총정원 증원이 더욱 용이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총 입학정원 수는 그동안 최소 1천200명에서 최대 4천명까지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가 있고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그 규모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천200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 교수단체, 시민단체 등은 3천명 이상을, 국회에서는 2천명 이상을 적정 선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법조인력은 정부에서 규모를 정해온 탓에 중립적이고 공신력있는 법조인력 수급 추계와 전망 자료가 부족하다"며 "법무부ㆍ법원행정처와 협의하고 대한변협ㆍ법학교수회ㆍ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차례 협의회를 개최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로스쿨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하고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교육부총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든 브라운 신임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가난한 집안 자녀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며 대학생 학비 지원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5일 밝혔다. 노동당수 취임 연설에서 "무상 교육 덕분에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명문 에든버러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고 말했던 브라운 총리는 저소득층 대학 교육 지원을 위해 4억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연 소득 2만5천파운드 이하 저소득층 가구 학생 5만명 이상이 연간 2천825파운드의 전액 학비 지원금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 정도면 영국 대학의 일년치 등록금 3천파운드를 거의 다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이다. 학비 지원금 수령 상한선을 중산층까지 끌어올려 소득 6만파운드 가구도 연 100파운드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2천825파운드 전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과거 전체 학생 중 29%에서 3분의 1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가구 소득별로 100파운드부터 2천825파운드까지 차등 지급되는 학비 지원금 수혜 대상은 전부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존 데넘 대학부 장관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이 계획에 따라 소액이라도 학비 지원금을 받는 학생은 현재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받는 학생들은 졸업 후 5년 후까지 대출금을 갚는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됐다. 데넘 장관은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의 재능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런 젊은이들에게 대학 교육은 현실적인 야심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과거 무상이었던 대학 등록금을 최고 3천파운드까지 끌어올린 토니 블레어 전 정부에 대한 반발을 달래기 위한 시도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분석했다. 블레어 전 정부의 3천파운드 대학 등록금 도입안은 2004년 당시 노동당 내 좌파 의원들의 심한 반발을 불러왔고, 2005년 선거에서 노동당이 대학촌에서 젊은 유권자 표를 대거 잃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브라운 총리는 "대학에 갈 경제력이 안되거나 졸업 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누구든지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한 채 물러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페루 공립학교 교사들은 정기적인 시험을 통해 교사들의 능력을 측정하겠다는 정부의 교육개혁 방침에 항의해 5일 하루 동안 파업했다. 지난 2월 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응시자의 거의 절반이 기본적인 수학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했으며, 또 3분의 1이 독해능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정부는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시험을 통해 능력이 부족한 교사는 퇴출시키겠다는 대책으로 내놓았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의회는 5일부터 능력시험에서 3번 불합격한 교사는 파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심의에 들어갔는 데 교사노조(Sutep)는 법안이 통과되면 당국이 "임의로" 교사들을 내쫓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은 교육인프라가 부족한데다 교사들 자질도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공공교육 분야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밝힌 교육감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이양하겠다는 방침을 환영한다. 리포터는 그동안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학교장에게 과감한 권한이양을 주장해왔다. 불필요한 사항까지 교육감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학교를 경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의 조치는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대폭부여하는 것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학교를 이끌어 경쟁력있는 인재를 육성하느냐가 관건이라 하겠다. 이번 조치의 근간은 교육감 혹은 지역 교육장에게 집중된 권한 중 인사권을 비롯해 이양ㆍ위임이 가능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해 학교가 더욱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양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결정하지는 못한듯 싶다. 현재 권한이양이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선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현실적인 이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학교장들의 권한발휘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이다. 즉 그동안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던 학교장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우를 보더라도 학교장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소신있는 교장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많은 교장들이 교육청의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은 조금이라도 지침에 어긋나면 교육청에서 필요이상으로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은 데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권한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지면 우선적으로 각급학교 교장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권한을 이양받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지의 문제는 이번의 서울시교육청의 권한이양추진 내용을 보면 권한이양인지 권한의 강화인지 구분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권한이 이양되면 당연히 권한이 강화되겠지만 필요이상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들면 연구, 시범학교공모의 경우 현행 50%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공모에 응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학교장의 권한으로 넘긴 것이다. 원래 이 50%이상의 찬성부분은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의 교섭합의에 의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당장에 완전히 해당조항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개선했어야 한다. 무조건 학교장이 결정해 놓을경우 구성원들의 갈등문제로 연구, 시범학교가 파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부분의 경우 일선학교장들이 반기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다. 이부분의 권한발휘가안될 가능성도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권한이양이 되면 당연히 권한도 함께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만 권한이양이 이루어지면 일선학교 교장들은 학교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보다는 권한의 이양에 따라 자연스럽게 권한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한이양에 따라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다면 또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권한이양과 권한강화의 상관관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이제는 학교장이 해야 할 일이다. 일선학교장들의 지혜로운 권한발휘를 기대해 본다.
일본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5월에 주식회사 경영의 초등학교로써 교육 특구의 인가를 얻은 사가미하라시(相模原市) 요코야마다이에 위치한 「LCA 인터내셔널 스쿨이 문을 열었다. LCA 초등학부는 2005년 4월에 개교한 대안학교이다. 특구 인가를 받아, 내년 4월부터 회사 경영 초등학교가 된다. 이는 공공 교육에도 큰 영향을 주고, 국제화 시대의 첨단을 가는 교육을 추구한다. 부지는 1,650제곱미터, 목조 2층 건물 교사는 모두 차용한 것으로, 교사도 운동장도 학교 교육법의 설치 기준에 미달되고, 무인가의 개인학원 대우이다. 재학한 어린이들의 보호자는 학교교육법의 취학 의무에 위반되지만, 그래도 LCA를 선택한 것이다. 특구 인가로 내년도부터 위반은 해소된다. 취학 의무 위반의 학교를 정부가 인가한 것은 획기적이어서 전국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다.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아베정권에서 국제화와 교육의 자유화의 흐름에서 의무교육 과정으로 향후에도 회사 경영의 학교가 늘어날 가능성을 예측한 대응이었다. 초등학부의 아동은 1∼5학년 88명이며, 내년 봄에 전 학년이 채워진다. 그 중 사가미하라시내 아이들은 약 4할 정도이다. 도쿄도 내나 요코하마, 가와사키, 아쓰기, 하타노 등 현내 각지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다. 교직원은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교사 10명을 포함하여 16명이다. 수업 진행은 3학년까지 국어 이외는 외국인 교사가 모두 영어로 수업한다. 휴식 시간의 커뮤니케이션도 모두 영어회화이다.「표현력을 가질 수 있게」하고, 국어의 수업은 문부과학성의 기준 보다 많으며, 4학년 이후의 산수와 사회의 수업은 3분의 2가 일본어로 진행된다. LCA는 「언어 문화 활동」을 의미하는 영어의 첫 문자이다. 야마구치 교장(54)은 요코하마대 졸업 후, 6년간 현내에서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그는「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세계를 무대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간 육성」으로 2000년에 유치부를 개설했다. 3∼6세의 원아는 현재 170명이다. 유치부에서 고교까지의 일관 교육을 목표로 하여 09년 4월에 중학교부 개설 준비에 노력하고 있다. 중학교부는 특구 인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학 후에는 다시 취학 의무 위반 상태가 된다. 초등학부의 수업료는 년 108만 엔 정도로 매우 비싸다. 회사 경영 초등학교는 인가되었지만, 이에 대하여 사가미하라시 교육위원회의 아메미야 교육장은「의무교육 단계에서 가정 경제력의 차이로 학습 기회에 혜택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 교육위원회는 학교 법인화를 조언했다. 법인화가 되면 중학교부의 취학 의무 위반은 해소된다. 국가나 현에서의 사립학교 조성금도 있어, 학교경영은 현재보다도 여유가 있게 된다. 야마구치 교장은 중학교부 개설을 목표로 2년 후의 법인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중학교부의 부지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 시내의 현립고등학교 통폐합으로 폐교가 된 시설의 이용을 구상하고, 향후 시교육위원회의 협력을 얻어서 현과 교섭할 생각이다. 이 구상으로서는 회사 경영 초등학교는 내년 4월부터 1년 간 한정으로 끝나게 된다. 야마구치 교장은 「LCA교육의 이념과 현장에서의 실천을 국가에서 인정한 위에서 회사 경영의 인가이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재를 육성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년을 앞둔 초등학교 교장이 모교에 발전기금과 도서를 기증했다. 7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말 정년 퇴임하는 광주 제석초등학교 김규홍(62) 교장은 최근 모교인 전남 신안군 암태초등학교에 기금 1천만 원과 소장도서 1천 권을 기증했다. 기증 도서에는 김 교장이 평소 읽어온 교육 관련 서적 외에도 학부모들을 위해 별도로 구입한 서적도 포함됐다. 지난 70년대 말부터 7년여 간 이 학교에서 교사로도 재직한 인연을 갖고 있는 김 교장은 고향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기 위해 기금과 도서 기증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김 교장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도서구입비로 활용하고 기증받은 책들은 도서관에 비치해 학생과 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교장은 "수십년 몸 담았던 교단에서 내려올 때가 다가오니 불우했던 시절 다녔던 초등학교 생각이 간절해져 기증을 결심했다"며 "고향 후배들의 독서여건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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