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소식

10년 교원자격 갱신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

일본에서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2007년도 국회에서 개정 교원자격법이 입법화되어, 2009년도부터 10년째 교원자격 갱신제가 실시되는 것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실시해 갈 것인가, 구체적인 안 만들기는 지금부터이지만 갱신 강습의 일익을 담당하는 국립 대학은 재정난이나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어, 「전부 대응할 수 없다」라는 비명의 소리가 들린다.

현재 일본 초,중고교의 현직 교원은 약 110만 명이다. 갱신 강습은 매년 약 10만 여명이 수강하게 되고, 교원양성과정이 설치된 대학·단기대학 855개 학교 중, 문부과학성이 인정한 대학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게 된다. 만일 855개 학교 모두 강습을 할 수 있다면, 1개 대학교 평균 130명의 수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연중 언제든지 수강 가능」이라고 한 문부과학성의 인정 요건을 모든 대학·단기대학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 몇 백 명의 수강자를 떠맡는 대학도 나올 것 같다.

특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사립대학이 적은 지방의 국립대이다.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재정난으로 필요 최저 인원으로 경영하고 있어, 갱신 강습의 수용에 난색을 내보이는 대학도 많다. 후쿠오카교육대학의 오오고토학장은 「우리는 지방 교육 단과대학이라는 3중고 가운데 간신히 경영을 하고 있다. 강습을 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무라고 생각하나 통상의 강의만으로도 힘든 상태이며 연수를 담당할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한다.

교수가 부족한데다가 교원양성 계열의 대학은 대폭 감해진 재무성의 운영비 교부금의 배분으로 국립대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호쿠리쿠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장은 「만일 교부금이 1할 삭감되면 먼저 교육학부가 리스트의 대상이다. 갱신 강습은 무리이다」라고 탄식한다.

문부성은 「대학에서 갱신강습을 하는 것은 그 나름으로 지역이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다」라면서 대학의「수입」이 되도록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나 국가가 어디까지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수도권의 국립대학장은「수입으로 하려는 생각이면 가능할지도 모르나 국립대학이라는 성격상 그것이 허락될지 의문이다. 먼저 인원 증가 등 환경 정비도 생각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