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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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8.29일 본청회의실에서 8월말 정년퇴직하는 교원 116명에 대한 정부 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이날 나근형 교육감은 정부포상은 동막초교 이복영교장등 26명에게 황조근정훈장을, 학익여고 백준기교장 등 28명에게 홍조근정훈장을, 부흥초 최창락교장 등 23명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신선초 이완기교장 등 13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을, 부곡초 권명길교감 등 13명에게 근정포장을 신월초 구자환 교감 등 4명에게 대통령 표창을, 서춘초 노혜순교감 등 6명에게 국무총리표창을, 신광초 민은경 교감 등 7명에게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표창을 전수하고 재임기간의 노고를 치하 격려했다.
강화교육청(교육장 진익천)은 29일 본청 강당에서 진익천 교육장을 비롯해 초청인사 및 대회 참가자, 가족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화시대에 꿈과 희망을 안고 미래를 펼쳐나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7 제23회 강화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학생들의 생각과 주장을 영어로 말해보는 기회를 통해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유발하고 내재적 동기를 갖도록 하기 위한 이날 영어말하기 대회에는 강화관내 초등학생 3-4학년부(13팀 26명)과 5-6학년부(18팀 36명), 중학생부(8팀 16명)등 모두 39팀 78명이 참여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각자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강화교육청은 미래의 주역이 될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에게 국제 공용어인 영어에 대한 학습 동기와 성취감을 갖게 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숙감을 갖게 하여 세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발휘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키워 나가고자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영어말하기 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등부의 경우는 듣기평가와 함께 실시함으로써 듣기능력과 말하기능력을 신장하고 대회를 통해 영어로 강화의 역사와 유적, 문화 등을 외국인에게 소개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 영어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최근 주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자녀교육만 아니면 농촌으로 이사하겠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농촌학교교육개발을 위하여 연구도 하고 글을 쓴 필자입장에서는 정말 부끄럽기도 할뿐더러 농촌학교교육개발이 그렇게 힘이 든 가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보았다. 마침 교육혁신위원회에서 2007년 8월 16일(목)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 농촌학교 교육관련 내용이 있어 분석을 하여 보고자 한다. 혁신위에서 농촌학교 교육개발을 포함하는 배경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특히 읍면 지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당한 격차가 있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06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의 지역 간 수학교과 성취수준 비율을 살펴보면 읍⋅면지역 중학생의 40% 정도가 보통학력 보다 떨어지는 기초학력과 기초미달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60% 가량되었다.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 학교의 교육력 향상과 우수학교의 육성이 필요하다. 혁신위는 지방 초‧중등교육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에 ‘지역복지 거점학교’ 육성하려 하고 농산어촌지역에 지역복지거점학교 선정하고 지원하려 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초‧중학교를 효율성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통․폐합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지역의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거점학교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 등 전문 인력과 원어민 교사 배치, 방과후학교 활성화, 주민대상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영세한 농촌 초중학교를 적정규모로 통폐합하지 않고 어떻게 거점 학교가 유지가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 거점 학교에 집중투자하고 인근 학교에 투자가 적어지면 자연스럽게 통폐합이 되리라 생각된다. 현재 농산어촌에는 부락마다 복지관이 설치되고 면소재지에도 복지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만큼 농촌의 초중학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인들이 가장 바라는 학력 향상에 올인하여야 하고 주민대상 프로그램은 지역의 평생학습센터 등에 맡겨야 하겠다. 또 농산어촌 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기숙사를 구비한 우수학교로 집중 육성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인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여 양질의 종합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원거리 거주 학생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거주 학생과 농촌 거주 학생의 통합 교육이 가능하며, 기숙학교 전환을 위해 필요한 건축비 및 운영비 지원을 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학교를 만든다고 도시지역에서 농촌학교로 전학갈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동안 20년 이상 농촌학교 교육개발을 하면서 실패한 이유의 하나는 너무 나 하드웨어에 투자한 것이다. 시설 등 하드웨어에 투자하기 보다는 농촌의 우수고교를 만들려는 학교분위기(social climate)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하겠다. 셋째,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전면 지원하려 하고 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방과 후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정부 및 지자체 재정투자를 바탕으로 전담인력 배치, 강사비 및 통학버스 지원하려 하고 있다. 농촌의 초중학교를 가보면 학생들이 항상 통학시간에 쫓기는 것을 본다. 학생 몇 십 명이 방과후 학교 활동을 하는 라 통학버스 지원이 가능할 까 의문이 든다. 넷째, 지역 간 교육격차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육격차지수의 개발 및 활용하려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고 관련 집단 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취학기회, 교육여건, 교육의 과정, 교육 결과 등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교육재정 배분을 비롯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시행 시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표에서 시도교육청 별로 지표는 농촌학교 교육차원에서는 의미가 없으며 면소재지 미만, 면소재지, 읍, 동으로 구분하여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혁신위에서 농촌학교 교육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농촌학부모들의 농촌학교교육에 대한 불만과 그에 따른 자녀를 어릴 때부터 도시로 유학시키는 것과 농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엄청난 교육비를 투자하는 현실에 비하면 그들의 피부에 크게 와 닿고 감동을 주는 데는 미흡하다는 느낌이 든다. 농촌주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도시로 나가거나 자녀를 유학시키지 않고, 도시민들이 자녀교육 걱정하지 않고 농촌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날은 정말 언제 오려는가 답답하기만 하다. 교육혁신위에서는 이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학교의 학구내에는 수도사라는 비구니들의 도량이 있다. 그 사찰에서는 부모 없는 여자아이들을 맡아서 기르고 있다. 장성해서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부터 젖먹이 아이까지 8명 정도의 아이들이 여스님들의 보살핌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 2학년 교실에도 그 곳 수도사의 여자아이들 둘이 공부하고 있다. 여스님들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지극 정성을 다하시는지 아이들이 시설에서 다니는 티가 하나도 나지 않을 정도로 구김이 없고 예쁘고 착하고 공부도 잘 한다. 그 중 한 아이가 수빈이인데 수빈이는 같이 학교에 다니는 예은이보다 집 나이로는 한살이 더 많다고 한다. 어제 교실에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지난 7월 초에 전학을 온 소영이의 책가방이 없어졌다. 우리반 아이들은 여자애들 4명, 남자 애들 11명 모두 15명인데 소영이를 빼고는 모두가 유치원부터 같이 다닌 아이들이다. 우리학교는 전학을 가는 경우는 있어도 전학을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 소영이가 7월 새 친구가 된 것이었다. 소영이는 다른 친구들보다 가정환경이 좋다. 양친부모가 모두 계시는 관계로 공부도 곧 잘하고 무척 싹싹하여 전학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급우들간에도 신망이 두터운 아이였다. 그런데 소영이가 점심을 먹고 집에 갈려고 책가방을 찾아보니 교실에 있던 책가방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이다. 반 아이들이 모두 나서 화장실, 운동장 등을 뒤졌지만 가방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리반의 재간둥이 재영이가 교실의 TV받침대 뒤에서 가방을 찾아냈다. 그렇게 어제는 언제나 변화가 별로 없는 조용한 시골학교에서 책가방 소동이 한차례 있었다. 오늘 아침 조회시간에 2학년 코흘리개들 앞에서 엄포를 놓았다. 2학년 아이들이지만 학교를 지키는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 기억이 있다. 또 각 교실마다에는 화재 경보기가 있다. 조그만한 원모양의 하얀색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각 교실마다 천장에 2개씩이 붙어있다. “애들아 저 것보이지. 저 것이 새콤회사의 카메라거든. 새콤회사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우리반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단다.” “모두 눈좀 감아볼래” “셋을 셀때까지 누가 소영이 가방을 감추었는지 손을 들기 바란다” “하나, 둘…”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수빈이가 손을 든 것이다. 나름대로는 무척 영악한 아이인데. 애는 애인 모양이다. ‘그나 저나 왜 그랬을까?’
일본 교육당국이 30년만에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을 1,2년의 경우 연간 75 단위시간(1단위시간 45분), 3-6년생은 35단위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30일 개최된 문부과학상의 자문기관인 중등교육심의회 초등학교 부회에 제출했다. 초등학교 전체의 총 수업시간으로는 약 5%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문부과학성의 검토 원안이 시행될 경우 지난 1977년 학습지도요령 개정 이후 지속돼온 수업시간 삭감 추세가 30년만에 바뀌게 된다. 문부과학성은 기초 지식과 기능을 확실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어, 사회, 산수, 이과 등의 수업 시간수를 늘리는 한편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저학년의 체육시간도 늘릴 방침이다. 중등교육심의회는 수업시간을 늘릴 경우 어린이들의 내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학습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문부과학성의 이 같은 원안을 토대로 심의를 계속해 연도내로 학습지도 요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처음 도입되는 만큼 잡음이 있기 마련이지만 교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제도 ‘보완’보다 ‘폐기’가 쉬워 보인다. 교직단체간, 교원․학부모간, 후보간 담합, 불공정 심사위 구성, 편파적 심사과정과 금품수수 의혹까지…. 내홍을 겪으며 선출된 공모교장 38명은 학교혁신보다는 스스로 공신력을 회복하고 교단 갈등을 봉합하는데 임기를 써야 할 듯하다. 12개 초중고 조사에서만도 불공정 백태가 쏟아졌다. ▲교원 배격한 학교선정 일방 지정에 ‘보은’ ‘대가’성 지정 학부모엔 공모제 ‘찬양’ 안내서만 교원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한 교육청의 일방 지정과 ‘보은’ ‘대가’ 지정까지 난무했다. 교육감의 예비지정 공문에 학운위는 거수기 역할만 했고, 법적기구도 아닌 학부모 총회 또는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로 공모제 시범학교 신청여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길은 원천 봉쇄됐다. 가정통신을 통해 찬반조사를 한 다수의 학교(교총 조사 12개 교중 8개 학교)는 편파적인 안내문으로 찬성을 유도했다. ‘교장공모제가 실시되면 학교혁신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촉진되고 학부모, 학운위 의사가 반영돼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 외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단 한 문장도 적시되지 않았다. 어렵게 학부모 총회를 학교들도 같은 내용의 교육청 안내문 설명에 그쳤다. 학부모 총회가 대표성을 잃은 경우도 많았다. 학부모 1030명 중 72명만이 참석한 채 모두 위임장으로 대체한 G초가 대표적 케이스다. C초는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준 특정 교원단체 출신 ㄱ교사가 이 학교에 응모하도록 지정한 ‘보은’ 행정이라 할 만하다. ㄱ교사는 아내가 근무 중인 시골학교 C초를 지정했고, 교육청 모 과장은 ㄱ 후보를 밀어달라고 전화까지 했다. F고는 기 신청한 농어촌복지우선학교에 지정되기 위해 공모제를 신청해 지정됐다. 일종의 ‘대가’성 지정이다. 교육청의 일방적 지정에 잡음도 많았다. B중은 2007년 3월 부임한 교장이 6개월 만에 타 학교로 전근을 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M중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전제로 지정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1, 2차 심사를 강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학교는 3차 학운위 심의를 거부했고 논란 끝에 공모제 학교 지정이 철회되는 해프닝을 빚었다. ▲편파적인 심사위 구성 심사위원 자녀가 특정후보 제자 “학부모가 뽑자” 전문가 영입 외면 이미 예견됐던 심사위원의 전문성 문제와 담합 등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표적인 예인 C초는 학부모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특정 후보가 담임을 맡은 자녀의 부모로 드러나 불공정 시비가 일었다. 학부모 심사위원들이 1, 2차 심사 시 모두 해당 후보에 만점을 주면서 급기야 탈락 후보가 교육청에 이의제기까지 했다. 그러나 해당 후보와 학연 관계인 교육청 인사가 이의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상태다. 심사위의 전문성 부재와 학연․지연․혈연 등에 의한 담합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청 주관 심사유형은 교원 30%, 전문가 20%, 학부모․지역주민 50% 비율로 구성되는 반면, A․C초는 비전문가인 학부모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는 데 집착했다. 다수의 학교가 교수나 교육기관장, 장학관, 전직 교장 등 전문가를 영입한 것과 달리 A초, C초는 다수를 점한 학부모 학운위원과 특정 교직단체 교원위원이 담합, 표결로 외부 인사 영입을 묵살해 버렸다.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인 L중은 3차 학운위 최종심사에서 ㄱ․ㄴ교사가 경합하는 가운데 ㄷ교사가 어부지리로 선출됐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ㄱ․ㄴ교사가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가운데 심사위원도 둘로 갈라져 상대 후보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탓이다. ㄱ교사는 지역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지지를 호소했고, ㄴ교사는 대학 동기인 지역 국회의원이 당선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지연․학연으로 얼룩진 심사였다. 심지어 교육청 심사위의 전문성도 무너졌다. N중 응모자 중 교육청은 ㄱ교사를 1순위자로 내려 보냈으나 뒤늦게 초등 학교경영계획서를 베껴 낸 사실을 알고 결정을 번복했다. ▲로비로 얼룩진 심사과정 자택 면담 요구…금품수수 의혹 몇시간 심사로 ‘로또’ 교장 탄생 C초는 비공개로 돼 있는 심사위원의 신상과 연락처까지 사전 유출되면서 후보자들이 집으로 찾아다니는 등 파문을 일으켰다. 심사위원 중에는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5명의 후보자에게 2차 면접 심사 전에 자택에서 개별 면담을 요구해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당시 응모자였던 ㄹ씨는 “괘씸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심사위원 집을 모두 찾아가 인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응모자는 금품을 건넸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H중을 비롯해 모든 교육청 단위 심사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였다. 교육청은 당해 심사위를 구성해 1, 2차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2, 3명을 해당 학교에 통보하는 식이었는데 이 때 이름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학교는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나 자료에 전혀 접하지 못한 채, 당일 몇 시간 심사로 훌륭하고 실력 있는 교장감을 뽑아야 했다. 심사에 참여했던 D초 교감은 “공모 교장은 소위 ‘로또 교장’이라 할 만하다”고 개탄했다. G초 교감도 “심층 면접 시 말 자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초등교 반장선거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H중은 후보자 전원에게 낙제점을 줘 공모제 학교 지정이 철회됐다. O중은 학부모, 교원위원 간 지지 후보가 갈리면서 특정 후보 밀어주기, 점수 조작 의혹이 일었다. 학부모 위원 5명이 지지한 ㄱ교사보다 교원 위원 3명이 지지한 ㄴ장학관의 점수가 높게 나오자 “교사들이 점수를 조작했다”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O중은 공모제 학교 지정이 철회됐다. 교직단체의 내 사람 심기도 우려대로 나타났다. I고는 1, 2차 심사결과 교장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자 특정 교직단체가 이를 문제 삼는 기사를 조성했고, A초도 특정 교직단체, 그리고 같은 성향의 교육위원이 학교와 학운위에 전화로 압박 활동을 폈다. 이 학교 교감은 “후보자 남편이 학운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교사가 교장이 돼야 공모제의 취지에 맞다는 논리를 내세우는가 하면 ‘교감이 운영을 조작한다’는 협박도 가했다”고 말했다. ▲학교들 고개 ‘절래절래’ 공모교장도 자격증은 꼭 필요해 “후배가 교장 돼…보따리 싸야지” 교총의 방문 실태조사에 면담자들은 “처음엔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진행과정에서 이게 아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보따리를 싸겠다는 교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B중 교장은 “평소 학운위를 열어보면 권한과 책임도 모를 만큼 전문성이 부족한데 단 몇 시간 만에 교장을 심사해 뽑겠다니 어불성설”이라며 “법적 책임도 없고 임기도 1년인 학운위원이 선정하는 것 자체가 공모교장에 대한 공신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중 교무부장은 “그러니 말 잘하고 서류 잘 꾸미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꼬집었다. C초 교장은 “이번 공모과정에서 학연, 지연, 소속단체의 조직적 로비와 압력, 편가르기 등이 작용하는 등 사실상 정치선거와 다를 바 없었다”고 개탄했다. 특정 단체 교사, 후배 교사의 교장 임용으로 교직사회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A초 교감은 “후배가 교장으로 온다니 교감뿐 아니라 교사들도 타 학교 내신을 낼 조짐”이라고 밝혔다. 특정 단체 교사가 교장이 된 B중 교장도 “환갑을 바라보는 교감 선생님께서 타 학교 내신을 냈다”고 안타까와했다. 교원들은 결국 공모교장도 자격증은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F고 교무부장 “공모교장이 학교혁신과 리더십 구현의 조건이 된다지만 그건 자격증을 가진 교장이 선출됐을 때의 얘기”라며 “15년 경력만으로는 전문성과 학교경영 능력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I고 교감도 “교장, 교감 등 학교경영 경험이 없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은 학교 경영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상당 기간 시행착오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교원간 융합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1차 공모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된 데 대해 B중 교장과 E고 교감은 “1차 공모제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9월에 2차 공모제를 확대 실시하거나 법제화를 서두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G초 교감도 “공모제 확대보다는 기존 승진규정을 엄격한 검증시스템으로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교 혁신을 빌미로 41개 학교에 일방 도입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가 편파, 담합, 점수조작, 협박성 집단 압력,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와 잡음으로 얼룩지면서 교육 갈등만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28일 내부형 공모제(교직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응모 가능, 학운위가 교장선발) 시범학교 중 12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편파적 학교 지정부터 불공정 심사과정까지 광범위한 비리가 포착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제도 자체가 ‘무자격’으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밝힌 공모 과정의 불공정 백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학교 지정에서부터 교육청은 교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했다. ‘공모제를 하면 학교가 혁신됩니다’라는 공모제 ‘찬양’ 안내문만 첨부한 찬반조사서는 학부모들의 객관적 판단을 원천봉쇄했다. G초는 학부모 1030명 중 72명만 의사 결정에 참여, 대표성을 잃은 케이스다. 심사과정에서 C초는 학부모 심사위원 5명 중 4명의 자녀가 특정 후보자의 제자로 밝혀져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고 후보자들에게 자택면담까지 요구해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O중은 학부모, 교원위원 간 지지 후보가 갈리면서 점수 조작 파문까지 일어 결국 학교 지정이 철회됐고, N중은 교육청이 1순위자로 지명한 ㄱ교사를 뽑았지만 뒤늦게 초등 학교경영계획서를 베껴 낸 사실이 알려져 결정이 번복되는 등 심사 전문성도 한계를 드러냈다. 교직단체의 내 사람 심기도 극성을 부렸다. I고는 1, 2차 심사결과 교장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자 특정 교직단체가 이를 문제 삼는 기사를 조성했고, A초도 특정 교직단체가 ‘교감이 운영을 조작한다’는 압력을 가해 갈등을 빚었다. 심사에 참여했던 D초 교감은 “전문성도 부족하고 책무성도 없는 학운위가 사전 정보도 없이 단시간에 교장을 뽑는다는 건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나아가 공모교장의 공신력을 스스로 잃게 만드는 것”이라며 “공모 교장은 ‘로또 교장’이라 할 만하다”고 개탄했다. 교총은 “성실히 근무하며 부단히 연수, 연구에 노력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열정과 사기를 꺾어버리는 무자격 공모제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돌연변이’일 뿐”이라면서 향후 ‘폐기’ 활동에 힘을 싣기로 했다. 교총은 “1차 공모교장의 임기만료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대 여부나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공모제법을 졸속 처리하거나 교육부가 2차 시범학교 도입에 나서지 못하도록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대정부․대언론․대정치권 홍보와 항의방문에 나서는 한편 국정감사에 이슈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적인 집회를 개최하고,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어 대선후보에게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기를 촉구하고 공약 반영활동도 펴기로 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외계층 학생을 특별전형 대상에 적용하는 ‘계층균등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 대학경쟁력대책소위원회(위원장 이군현)에서 교육부는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5대 과제를 제시하며 “2008년도에 1조원의 고등교육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교육부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은 11.1%에 불과하며, 고등교육비 지원 중 학생지원 비중이 3.4%에 그쳐 OECD 평균 16.5%에 비해 1/5 수준 밖에 안 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재정의 증가나 국가 예산 상황에 따라 재정규모가 좌우되지 않도록 고등교육재정지원을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학적립금(5조 7000억원)의 유가증권 등 제2금융권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지역균형선발과 별도로 사회적 소외계층이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계층균등할당제 도입도 제안됐다. 교육부는 현행 정원 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4%), 전문계고(5%),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전형을 통합(11%)해 그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도 포함해 선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관련, 교육부는 연구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지원을 집중하고 이공계 인력 연구비 지원도 현재보다 배 이상 늘려 2012년까지 세계 200위권내 국내대학을 현재 3곳에서 12곳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대학 이공계 연구자 4만 명의 10% 수준까지 기초연구지원을 받도록 1000억 원의 연구비를 추가 지원해 가기로 했다. 국립대 외국인교수 정원을 현재 22명에서 2011년까지 120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외국인 교수 초청비용을 포함해 지원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교기업(대학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50개 학교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위 위원들은 교육부 보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서울대 같은 연구중심대학과 한동대 같은 교육중심대학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대학평가시스템은 개선해야 한다”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지원방식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대학재정도 법정 비율을 정해 확실히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게 안된다면 교육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은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초중등 예산뿐 아니라 유아․고등교육 예산을 통합시키고, 내국세 분 교부율을 상향 조정한 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원들의 지적 등을 수렴해 다음 회의 때 최종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교총은 30일 “정부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제 9월 시범 실시가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대로 9월 도입을 촉구하는 항의 공문을 김신일 부총리에 보냈다. 공문에서 교총은 “수석교사제는 교수직과 학교 경영직이 혼재된 현행 일원적 교원 자격 체제로 인해 교직사회에 만연된 교감, 교장으로의 과열 승진 경쟁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의 핵심인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해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교육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제도 도입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업무 보고 후,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 9월 시범 실시를 발표했다. 하지만 교장공모제는 시범 실시 학교 지정, 교장 후보 선발 및 연수까지 마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수석교사제는 추진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내외 수석교사제 사례에 대한 1차 연구는 5월 마쳤지만, 시범 실시 모형을 개발하지 못했다.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규모, 배치 기준, 시범학교 수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수석교사제 모형이 개발되더라도 시범학교 선정, 수석교사 선발, 연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시범학교 2학기 출범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1차 사례연구에서 보고서는 “사반세기 이상 논란을 지속하여 온 수석교사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제도”라며 “정책당국은 이 새로운 제도가 교직사회에 일대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김동원 ▲과학산업교육정책과장 송인빈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장 민병관 ▲특수교육정책과장 장병연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학력 위조 사태와 관련,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29일 법무부,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학술진흥재단, 대교협, 전문대협,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학위를 속이는 것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사법당국과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학술진흥재단의 외국박사신고제도, 대학교육협의회 학력 조회 서비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위 논문 데이터 제공 업무 등은 서로 연계협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2007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을 부산과 일산, 대구에서 잇따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체험전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전달 및 교육적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9월 5일부터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13일부터 16일까지는 일산 킨텍스에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소개, 에너지 인터넷 게임존,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차량 등을 전시하는 에너지정책관을 비롯해 광산배수를 정화하는 자연정화시설모형을 살펴보고 mireco열차를 타고 갱도체험여행을 할 수 있는 광해방지관, 원유 정제과정과 원리를 알아보고 국제 유시장과 유가, 주요 유종을 살펴보는 석유관 등 다양한 전시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이외에도 천연가스 이용기술을 소개한 가스관, 전기원리와 놀이를 제공하는 전력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원자력 발전의 원리를 살펴보는 원자력관, 대체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를 소개한 신재생에너지 절약관, 주요광물들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한 광물자원관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홈페이지(www.energyshow.co.kr)에 접속하면 온라인 부대행사에도 응모할 수 있으며 관람 현장에서도 각종 부대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 전시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등록 신청을 하면 출입증을 교부받아 바로 입장할 수 있다. 문의=02-850-3590~1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에 대한 교원들의 궁금증이 커져가지만, 차등 폭에 대한 정부와 교원단체들 간의 입장 차가 줄어들지 않아 추석 때도 지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말 정부는 교원 4단체와 올 성과금 지급 방법을 둘러싸고 협의회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교원단체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만 확인했다. 당시 정부는 올해 차등 폭을 20%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그 폭을 매년 5%씩 상향조정하는 1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A-C 등급 간에는 최대 42만 9000원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 2안은 올해 차등 폭을 30% 지급하고 이후 지급 기준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성과금 차등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담당 업무 ▲전문성 개발 등 4가지 영역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협의회 이후 교총은 ▲차등 폭은 지난해 수준(20%)을 유지하고 ▲즉시 지급하며 ▲성과금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차등 지급 확대 방침에 대해 ‘수령 거부’ 또는 ‘전액 반납 투쟁’을, 자유교조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100% 차등 지급’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논의해 지급방안이 마련되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지급 시기를 점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 9월과 함께 기초 학습부진아가 1명도 없는 학교 만들기 - 지난 8월27일 개학한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에서는 방학동안 너무도 달라진 친구들이 있어 화제이다. 1학기 동안 학습 집중도나 수업태도 등이 나빠 친구들과 선생님의 걱정을 듣던 학교 자체 진단 학습부진친구들이 여름방학동안 학교에서 마련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여 알찬 여름방학을 보낸 후에 개학과 함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요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 및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충남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인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부석초등학교는 방학중에도 여름캠프라는 이름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을 계속하여 왔었는데 특히 기초학습부진아 및 바쁜 부모들을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진 보육교실이 그 교육적 효과가 개학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부석초의 보육교실은 8명의 아이들이 아침 열시부터 오후 3시까지 냉방시설이 완비되어진 도서실에서 이영희보육교실선생님의 지도하에 학생들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맞춤식학습을 진행하였는데 학교에서 점심과 함께 선생님이 준비한 자연식 간식(옥수수, 감자, 떡 등)을 먹으면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근이완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2학년 이영석군은 “방학동안 집에만 있으면 심심할텐데 학교에서 공부도하고 점심도 먹고, 맛있는 간식도 먹으면서 올 여름방학을 지내 여러 가지로 기억에 남는다”면서 활짝 웃었다. 채규웅교장은 “공교육기관의 중요책무인 에듀캐어(Educare)기능의 충실화를 기하여 학습부진아를 구제하고 2학기에는 기초학습부진아가 1명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방학동안 애써주신 방과후학교 운영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평생교육특구로 지정된 경남 김해시가 지난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수업을 시작한데 이어 읍.면 지역 중학교에도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다. 30일 김해시에 따르면 올해 16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모두 43명의 원어민 교사를 선발했으며 이중 4명의 교사를 2학기가 시작되는 내달부터 진영읍과 진례, 대동, 한림, 생림, 장유면 등 읍.면지역 8개 중학교에 배치키로 했다. 시는 중학교에 근무할 원어민 교사 채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해외취업사이트를 통해 지원하거나 해외 자매결연도시 등에서 추천받은 16명의 교사 후보 중 8명을 선발했으며 이중 4명에게 중학교 영어수업을 맡길 방침이다. 이들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대부분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우수교사들로서 교사 1명당 중학교 2곳씩을 담당하며 주당 25시간의 영어수업을 소화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선발된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생활 관련 강의', 한국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한 강의'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김해지역 주요 시설물과 문화유적지 견학 등으로 이뤄진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읍.면지역 중학교에도 원어민 교사가 배치됨으로써 학교 영어교육이 심화되고 무분별한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동지역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 배치를 끝내고 2009년부터는 고등학교에도 확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 전 문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큰 위기이자 도전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여 2006년 1월 26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출범시킨 이래, 우선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아울러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공동의제로 채택하였다. 우리는 어린이헌장,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CRC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베풂과 복지를 넘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을 거듭 확인한다. 오늘날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은 아토피 피부염, 비만,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아동 학대, 아동 성폭력, 학교 폭력 또한 사회적 근심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이 위험에 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전인적 성장에 꼭 필요하며, 나아가 이들이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 건강, 그리고 추진체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2007. 8. 31.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제1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사회 여건 만들기 1-1 아동․청소년은 안전한 보행 환경을 보장받고, 교통사고로부터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주 출입문 중심에서 학교주변 주요 통학로 등으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도로(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③ 정부는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미신고 차량의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정부는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의 착용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대여 사업을 확대하며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⑤-1. 참여단체는 주요 통학로의 교통안전 지도 등 실정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캠페인을 실시한다. ⑤-2.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 권장 캠페인 및 대물림 등 「공동 활용 운동」을 전개한다. 1-2 아동․청소년은 즐겁고 안전한 놀이 환경 및 활동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청소년 시설의 안전 설비 보완과 노후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 제품을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확대․관리하고,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용 수입 제품이 통관 과정에서 안전성검사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정부는 교통, 화재, 물놀이 등 아동․청소년의 상황별 안전예방 교육이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이 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④-1. 교원단체․시민사회단체는 아동․청소년 시설 및 어린이 용품의 안전 점검․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④-2. 참여단체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 등 실정에 맞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1-3 아동․청소년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 금지․제한 조치를 강화․확대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용품의 유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지침서를 개발․보급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함유에 따른 취급상 주의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제품표시방법」을 개선한다. ③ 정부는 놀이터, 수영장 등 어린이 야외생활 공간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일상생활 공간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1-4 아동․청소년은 학대로부터 보호되고, 가정과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 자라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② 정부는 학대당한 아동에 대한 응급격리보호기간(현행 3일 미만)을 합리적 수준으로 연장한다. ③ 정부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가족보존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키는 「교육강제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친권제한 또는 상실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④ 정부는 학대받은 아동의 정신적 치유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문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정부는 아동학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동방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련된 기관․단체를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⑥ 참여단체는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⑥-1. 교원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을 인식하게 하고 신고율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⑥-2. 종교계를 비롯한 참여단체는 실종어린이 찾기 일환으로 자체 발행물에 실종어린이 찾기 광고 게재와 미신고 시설보호 아동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5 아동․청소년은 성폭력 등 성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 대책을 강화하고, 범죄자의 처벌이 적정화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제」 도입을 추진한다. ③ 정부와 참여단체는 언론의 선정적 프로그램이 성범죄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공감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제작을 자제하도록 촉구한다. ④ 참여단체는 음란성 산업 및 음란 퇴폐물,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1-6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증원․배치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경찰, 전문 기관 등을 연계하여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역별로 시범 실시 중인 「배움터 지킴이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운영한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활동을 전개한다. 제2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 여건 만들기 2-1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실태 조사,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질병 예방과 교육 등 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영양, 체력, 질환 등 건강관련 국가통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2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영․유아 단계에서의 건강 및 보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모유 수유 증진과 영․유아 단계에서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와 참여단체는 직장 내 모유 수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한다. 정부와 참여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건강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참여단체는 모유 수유 분위기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실정에 맞는 홍보․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2-3 아동․청소년은 질병의 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무상으로 시행되도록 재원 마련에 노력한다. 정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과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 부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2-4 아동․청소년이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등 실태 조사와 연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다발성 질환인 아토피, 천식 등의 질환자에 대한 조사․상담․예방․관리 강화 등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종합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③ 정부는 실내 공기 질 정화․관리 등을 통해 학교․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5 아동․청소년의 비만 관리와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체력 증진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학교가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비만 관리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교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② 정부는 체육시간 운영을 내실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방과 후 「건강 체력교실」운영을 활성화한다. ③ 정부는 시범 실시 중인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고교까지 확대한다. ④ 정부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협약을 통해 학교 및 지역 공공 체육시설을 상호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교원단체 등은 학생 건강을 지키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공동체 건강 캠페인」을 추진한다. 2-6 아동․청소년은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받고, 위해한 식품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각급 학교의 급식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모니터링을 강화한다. ② 정부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여 친환경 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③ 정부는 학교 주변의 불량․위해식품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④ 정부는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과다 섭취 시 해로울 수 있는 영양 성분이 일정 기준 이상 들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과다 섭취 방지를 위한 「표시제도」를 마련한다. ⑤ 정부는 당, 나트륨, 지방이 과다 함유된 어린이 기호식품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을 홍보하고, 어린이들에게 관련 환경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참여단체는 실정에 맞는 어린이 위해식품 감시․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2-7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체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게임 이용 시간, 이용 시간대 등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② 정부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업계에 대해 보호자 요청 시 어린이의 게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③ 정부는 게임 중독(과몰입)자에 대한 상담, 치료를 담당할 전문클리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④ 정부와 참여단체는 게임 관련 업계가 과도한 게임이용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 자율 규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게임 중독(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전개한다. -1. 참여단체는 각 단체의 실정에 맞는 건전한 인터넷 및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2. 교원단체 등은 학생의 학교 교실 내 게임기, 휴대전화(휴대단말기) 등의 반입을 금지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2-8 청소년의 자살 방지를 위한 예방․상담․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청소년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검진(screening test 등)을 확대 실시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및 전담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교육․상담 체계를 활성화한다. ③ 정부는 인터넷 자살사이트의 조기 발견, 폐쇄 등을 통해 정신건강 유해 환경 차단을 강화한다. ④ 종교계 등은 자살을 방지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정에 맞는 상담․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2-9 아동․청소년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와 종교계․교원단체 등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생명존중, 전통문화 체험, 폭력예방 등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음주․흡연을 하지 않고 성(性)에 대해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연령별 교육을 실시한다. ③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ADHD) 등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④ 정부는 청소년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거나 이로 인한 인공 임신중절을 하는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성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아동과 청소년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체제 만들기 3-1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의 추진체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산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두도록 한다. ② 정부는 현재 2개 부처로 중복․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 행정체계를 한층 연계․효율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③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지표, 안전지표, 건강지표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3-2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미래 인적자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가 우선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와 참여단체는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하여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에 확대 투자되도록 한다. ③ 정부와 참여단체는 재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3-3 국무조정실과 연석회의 지원단은 본 협약의 세부 추진계획과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를 연석회의에 보고한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31일 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성실 이행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12개 정부 부처와 교육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여성계 등 34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지난 2월부터 7개월 동안 48차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사회협약문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 건강 그리고 추진체제 등 3개 분야 17개항의 실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낮추기 위해 스쿨존을 학교 주 출입문 중심에서 학교주변 주요 통학로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의 미착용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가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비만 관리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교 평가 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실시 중인 ‘학생 건강체력 평가제’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고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학교․보육시설의 실내 공기 질 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 등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교원단체는 ▲아동․청소년 시설및 용품 안전 모니터링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학교폭력 예방 ▲비만 예방 등 건강캠페인 ▲교실내 게임기․휴대폰 반입 금지 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교총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 위원으로 이원희 회장, 실무협의 위원으로 백복순 정책본부장이 참여해 왔다.
태블릿 PC로 수업 중인 천안 입장초 학생들.충남 천안 입장초등학교(교장 허은)는 최근 ‘학습동반자(Partner in Learning) 컨소시엄’이 주관하는 미래학교 연구프로그램 참여학교로 선정됐다. 이 학교 손옥균 교감은 “올해 교육부 U-러닝 연구학교로 지정돼 태블릿 PC 이용 등 다양한 수업모형을 연구해왔다”면서 이번 연구프로그램 선정으로 미래학교 모형 개발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학습동반자(Partner in Learning)’는 마이크로소프트社와 유네스코, 교육정보화를 위한 국제사회(ISTE) 등 NGO들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격차해소 프로그램으로,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104개 국가들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은 입장초를 비롯해 서울 송전초, 부산 안진초, 대전 옥계초, 경기 백사초, 경기 용인 성지고, 강원 평창중, 대전 대덕중 등 총 8개 학교다. 지난 7월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U-러닝이나 디지털 교과서 활용 등 미래형 학교모델에 관심이 많은 학교들의 지원이 두드러졌다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교육협력투자담당 박범주 부장은 “21세기형 미래교육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저변이 잘 확보돼 있는 편이지만 현장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학교CEO인 교장 선생님들의 의식변화나 ICT의 보다 효과적인 수업활용방안 안내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각급 학교의 교장·교감, 전문직 등 미래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학교관리자 리더십 연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관리자급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각각에 알맞은 교육이 제공된다. 교사들은 동료장학 연수와 ICT활용 교수-학습 연수를, 학생들은 정보소양교육을 받게 되며 해외 학교 탐방, 해외 학교 및 해외 교사 교류 기회도 주어진다. 현재 대전 대덕중학교는 호주 학교와 원격 공동수업을 준비 중인 상태다. 박 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순수하게 교육에 초점을 맞춰 학교가 미래교육에 맞게 변화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2009년 6월까지 1차 기간을 운영한 뒤 연장이나 확대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장정에 들어갔다. 각 정당은 올해도 ‘민생국회’를 내세우지만 10월초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12월 19일 대통령선거 등 메가톤급 현안들로 철저한 국정 감시와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참여정부 5년의 성적을 평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할 책무가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6개월도 못 남은 임기 동안 사고(?)치지 않도록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예산심의를 통해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기국회에 당부하고 싶다. 우선,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의 법제화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교육부가 밀어붙인 공모 교장들이 9월 1일자로 시범적용에 들어갔지만, 공모과정에서 금품수수, 연줄 동원,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심사행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교육부는 문제투성이인 줄 알면서도 9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요량이다. 이를 국회가 졸속처리 한다면 직무유기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제 등 기존의 평가를 두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하여 2중, 3중의 평가가 뒤죽박죽이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운영 중인 506개 선도학교 실험 결과를 금년 말에 분석하고, 드러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완한 후에 입법해도 늦지 않다.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국감자료 요구도 자제해야 한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불만이 학교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럭으로 실어 날라야 할 만큼 수십 가지 자료를 몇 년 치씩 요구하는 의원이 과연 훑어보기나 하는 지 의심스럽다. 아이들 가르칠 시간을 침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홍보용 자료요구 관행을 이번 국회부터 과감히 떨쳐버리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8월말로 정년퇴임 등을 하는 교원 4509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이광진 충남대 전 총장 등 8명에게는 청조근정훈장, 김재복 경인교대 전 총장 등 794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 이광형 교육부 장학관 등 894명에게는 홍조근정훈장, 최병렬 익산고 교장 등 880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 강수재 제주서초 교감 등 771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이 각각 수여됐다. 또 강민경 경남고 교사 등 414명에게는 근정포장, 한행자 인하공전 교수 등 230명에게는 대통령표창, 신명옥 대전서중 교사 등 231명에게는 국무총리표창, 이명순 부산 내성초 교사 등 287명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이 각각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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