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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고졸검정고시반 수강생들이 평생학습센터에 모여 합격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중3 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어머니 병구완하느라고 그만 고입 원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격하다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친 김에 대학까지 가야죠!" 8월 29일 그동안 주경야독했던 고졸검정고시반 수강생들의 얼굴에 기쁨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지난 8월 1일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던 6명의 학생 전원이 합격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날 합격한 수강생들은 올 3월부터 매주 월∼금요일 오후 7시부터∼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우리 서령고 선생님들로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검정고시 강의를 들어왔다. 대부분 40∼50대 나이인 이들에게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국사, 지리, 기술·가정, 기술·과학 등 12개 학습 과목은 큰 부담이 됐지만 더위와 싸워가며 야심한 시각까지 이어진 향학열만큼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지난 8월 1일 충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진 제2회 전국고등학교졸업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해 당당히 합격증을 받았다. 수강생 대부분은 가정형편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비록 남들보다 늦게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했지만 이날 합격 소식은 수강생 각자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배움에 대한 한을 풀고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두고, 목표로는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교육의 충실'을 요구하고 있다.그런데 근래에 우리사회는 정보화 사회에 돌입하면서 각종매체의 활용과 사교육 열풍으로 인해 초등학교 상당수 학생들이 기초․기본교육이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교과별로 추구하는 최대의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저학년부터 바르게 책 읽는 자세와 읽는 방법, 남에 말을 바르게 듣는 자세, 수업시간에 손을 드는 방법, 발표하는 방법, 바른 학습대화 방법, 바르게 글씨 쓰는 방법, 바르게 생각하는 방법, 바르게 응답하는 요령, 바른 복습과 예습방법이 부족하므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초․기본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바르게 책 읽는 자세 지도가 필요하다. 앉아서 책을 세워서 읽을 때 등을 펴고 바르게 앉으며 양팔을 책상 위에 가볍게 놓고 책과 눈은 30㎝정도 되게 하고 책 밑 부분에서 1/3정도 되는 곳을 60°쯤 눕혀서 잡는 습관을 갖게 해 준다. 책장은 오른손 엄지와 검지사이에 읽는 부분을 끼우고, 오른손 엄지로 밀어 넘긴다. 또 앉아서 책을 놓고 읽을 때는 가슴이 책상에 닿지 않게 하고 머리를 약간 숙여 책, 눈, 가슴이 정삼각형이 되게 하며, 왼손은 책의 왼쪽 아래 부분을 누르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책의 오른쪽 아래에 놓고 책장은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오무리면서 넘긴다. 끝으로 서서 읽을 때는 듣는 사람이 많은 쪽을 향하여 바르게 서서 책의 밑 부분에서 1/3정도 되는 곳을 약간 눕혀 잡으며 양팔을 자연스럽게 펴고 책의 윗 부분이 눈보다 15도 아래 오게 한다. 둘째, 바르게 책 읽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글을 낭독할 때는 똑똑한 발음으로 읽고 글의 짜임에 따라 바르게 띄고, 묶어서 읽으며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게 읽는다.특히 반점과 온점을 지키며 듣는 사람이 잘 알아 듣도록 말하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읽도록 한다.묵독을 할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 눈동자만 움직여 읽고 머리, 입술, 혀를 움직이지 말고 글의 내용과 줄거리를 생각하며 읽는다.아울러 속독을 할 때는 눈동자만 움직여서 읽되 눈을 크게 넓게 떠서 책의 한쪽이 눈에 들어오게 한다. 세째, 남에 말을 바르게 듣는 자세 지도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자세로써 바르게 앉아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들으며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과 비교하면서 중요한 내용, 의문점, 불확실한 점, 문제점을 기록하거나 표시하면서 듣는다.자기의 의견을 말 할 때에는 남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며 말하는 도중 예의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아울러 학년별로 듣기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지도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1학년은 말의 내용에 주의하며 조용히 듣고, 2학년은 요점을 파악하며 침착하게 듣게하며, 3학년은 차례를 생각하며 예절바르게 듣게 하고, 4학년은 화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차이를 생각하며 협조적으로 듣는 습관을 갖게 한다. 5학년은 제시된 근거가 타당한지 생각하며 듣게 하고, 최고학년인 6학년은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자기의 의견을 반성하며 듣게 한다. 넷째, 수업시간에 손을 드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손을 드는 자세로써 눈은 선생님과 마주 보고 왼팔을 L자 모양으로 굽히고 손끝이 귀의 높이가 되게 올리며 '예,예' , '저요, 저요' 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특히 다른 학생이 발표할 때는 일단 손을 내리고 조용히 듣게 한다. 다음은 바람직한 손가락신호로써 발표 할 때는 다섯 손가락 펴고 찬성 할 때는 두 손가락 펴기(v자), 다른 생각일 때는 주먹 쥐기로 하고, 보충, 수정할 때는 한 손가락(검지)으로, 질문이 있을 때는 네 손가락을 펴도록 한다. 다섯째, 발표하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지명을 받았을 때는 '네'하고 짧게 대답한 후 발표하고 걸상에서 일어나 자연스런 자세로 옆으로 나와 선다. 손은 책상을 짚지 않고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듣는 학생이 많은 쪽을 향한다.목소리는 모든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똑똑하고 정확하게 발표하며, 메모장이나 학습장을 보며 발표할 때는 왼손으로 가슴 높이에 들고 보면서 발표한다. 또 앞에 나가서 발표할 때는 칠판의 중간에서 ㏐정도 앞에 서며, 기록장은 왼 손에 지휘봉은 오른손에 들고 제시된 자료의 오른쪽에 서서 발표한다. 말의 고저, 장단, 리듬감을 살려 호소력 있게 말하며, 필요한 경우 몸짓을 자연스럽게 한다.바르게 발표하는 요령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발표하되 결론을 먼저 말하고 보기나 증거 등을 제시한다. 또 잇는 말을 적절히 사용하고 군소리(에, 응, 어 등)을 넣지 않으며 전체가 들을 수 있는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발표하며 표준어를 사용하고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발표한다. 여섯째, 바른 학습대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학습시 기본자세로써 가능하면 경어를 사용하고 상대방의견을 존중하며 경우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분단원 끼리 말하기를 할 때는 같은 생각 일 때는 ○○와 같은 생각입니다. 단정의견일 때는 그것은 ○입니다 라고 하고, 반대의견일 때는 나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다.또 보충의견일 때는 ○○의 의견에 ○○을 더 보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수정의견일 때는 ○○점을 ○○하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 사회를 맡았을 때 말하는 방법으로는 같은 생각일 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발표를 권장할 때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또 의문이 날 때는 질문 없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며, 수정하려고 할 때는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된다. 아울러 의견을 조정할 때는 두 의견을 다시 살펴봅시다 라고 하고, 확인하려고 할 때는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하도록 한다. 일곱째, 글씨를 바르게 쓰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먼저 연필을 바르게 잡게 하기 위해서는 연필심에서 3～4㎝정도 위쪽을 쥔다. 그리고 새끼 손 가락을 종이 위에 가볍게 대고 엄지와 검지, 장지로 쥐며, 학습장의 면과 연필의 각도는 약 50～60도가 되게 한다. 다음은 바르게 글씨 쓰는 자세를 갖게하기 위해서는 다리는 무릎 보다 약간 앞으로 내딛고, 양팔을 벌려 허리를 펴고 앉는다.왼손으로 학습장을 가볍게 누르되 왼팔꿈치가 책상 위에 닿지 않게 하며, 오른손을 책상 위에 가볍게 놓고, 새끼 손 가락과 손의 옆면을 학습장 위에 대고 쓴다. 눈과 학습장과의 거리는 약30㎝정도 되게 하고 글씨는 국어 교과서의 크기로 쓰되 필순과 띄어쓰기 등에 유의하여 바르고 정확하게 쓰도록 한다. 여덟째, 바르게 생각하는 방법 지도가 필요하다. 지적 호기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문이나 문제의 해답을 탐색하게 하고, 사건의 원인과 설명을 구하기 위해 왜, 언제, 누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기 하도록 권장한다. 또 의사 결정에서 결론을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감정에서 감정적 주관적 요소를 배격하고 경험적 증거나 타당한 논리를 근거제시로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고개방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념들이 진실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편견이나 선입감에 의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기하고,융통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개인의 신념이나 탐구 방법을 변경하도록 하며,지적 정직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론에서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또 인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탐색하도록 하며,타인의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이 틀릴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옳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아홉째, 바르게 응답하는 요령 지도가 필요하다. 의견을 말할 때는 자기의견과 주장을 분명히 구분하여 조리 있게 발표한다. 어떤 문제가 제시 되었을 때 나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대해서는 생각이 ○○이므로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에 찬성할 때는 찬성하는 내용과 이유를 분명하게 발표한다. 나는 ○○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하기 때문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 반대하는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A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은데, B에 대해서는 ○○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까닭은 ○○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보충이나 수정할 때는 내용과 이유 밝혀야 하는데 A뿐 아니라 B도 있습니다. ○○의 생각은 A이지만 B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 까닭은 ○○하기 때문입니다. 열번째, 바른 복습과 예습하는 생활습관 지도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수칙으로서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갖게 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습의 결과와 함께 해결 과정을 중요함을 인식시킨다.여러 가지 학습방법이 있다하더라도 자기 학습 방법을 더욱 몸에 익히는 방법을 이용하게 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꾸준히 계속하게 한다. 끝으로 자율적인 복습을 잘 하게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공부한 학습목표와 학습문제를 먼저 확인하게 하고, 교과서와 학습장을 서로 비교하고 종합하면서 익히고 해결하게 하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습문제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익는 습관을 갖는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를 만들어 해결하여 보게 한다.
잇따르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오는 2011년까지 경기도내에 300개에 가까운 학교를 새로 설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도 교육청이 수조원에 달하는 설립부지 매입예산 마련 방법을 좀처럼 찾지 못해 부심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들의 학교설립 비용 부담의 법제화 등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신설학교 설립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5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등 도내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대규모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모두 299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지매입비용만으로 3조4천4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예산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기도가 절반을,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받아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기관간 다소 입장차이는 있지만 지난 1996년이후 지금까지 경기도로부터 9천200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도 지자체로부터 학교용지매입비를 받는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학교용지매입비를 5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용지공급계약을 맺어오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주체들이 최근들어 학교용지매입비의 일시불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도 교육청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학교용지매입비의 절반을 부담해온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부터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설립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라"라며 관련 예산을 삭감, 교육청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신설학교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협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설립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등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경기도에도 미지급 전입금의 조속한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접근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측에도 학교설립비용의 전액부담 등을 요구하며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역시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 교육청은 올해 택지개발지구내 24개 학교(2009년 3월 개교예정) 설립을 위해 도에 2천184억원을 요청했으나 도는 이보다 614억원이 적은 1천570억원만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도가 올해 1천570억원만 지급한다면 이는 그동안 상환하지 못한 기존 신설학교들의 학교용지매입비를 갚는데도 부족한 금액이기때문에 24개 신설예정 학교의 설립공사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2009년 3월 개교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도가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앞으로 도가 택지지구내 아파트사업 승인에 동의를 요구해 올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이며 만약 도교육청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을 할 경우 분양공고에 '이 단지에는 학교가 없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도의 미지급금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들이 나몰라라 하면 앞으로 도내에서 신설학교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도의 미전입금이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 경우 기존 신설학교의 용지매입비 채무도 해결하지 못해 결국 도 교육재정이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말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편법운영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 시정조치한데 이어 올해 일부 외고에서 자연계 과목 집중편성 등 편법운영 사례가 또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2007년 전국 29개 외고 운영실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지역 외고 7곳이 이공계나 의대 진학을 위한 자연계 과목 집중이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외고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자연계 과목 집중편성, 자연계 진학반 운영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실태조사 이후 올해부터 상설 장학지도를 통해 특목고의 편법운영 사례를 수시로 감독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3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으며 이번에 적발된 외고들은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별 이동수업 방식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자연계 과목을 편성,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지역 4곳, 경기지역 4곳 등 8개 외고는 방과후 학교 형태로 역시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유학반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7개 외고는 영어과목 수행평가에 토플 성적을 반영한다거나 국민공통 교육과정 시간에 선택과목을 교육하는 등 교육과정을 편법으로 운영했다. 외고 졸업생들의 공학ㆍ자연ㆍ의학계 진학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개 외고 졸업생들의 최근 3년간 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학ㆍ자연ㆍ의학계열 진학률은 2005년 19.1%에서 2006년 22.8%, 올해 23.0%로 높아지고 있다. 학교 부적응, 내신부담 등으로 전학 또는 자퇴하고 있는 학생도 2005년 2.8%(548명)에서 지난해 3.4%(75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퇴한 아들의 재입학을 요구하던 학부모가 교장에게 폭행을 가해 실신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 한국교총(회장 이원희)과 서울교총(회장 안양옥)의 ‘교권 119팀’이 긴급 출동했다. ◇사건 개요=지난달 31일 오전 9시 50분 경 서울 K고 자퇴생 정 모 군(2학년)의 아버지(현 강북구의회 의원)가 교장실로 전화를 걸어 “야, 이 ××야 니가 교장이면 복학을 시켜야지 왜 말을 안 들어. 내가 정치하는 사람인데 너희들을 다 죽일 수 있어”라며 약 5분간 욕설을 퍼부었다. 한 시간 후 정 군의 엄마와 정 군 아버지의 친구인 강북구의회 의원 김 모 씨가 교장실로 찾아와 교감이 동석한 가운데 면담이 시작됐다. 정 군의 엄마는 “우리 아들의 장래를 책임지라”며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김 모 씨가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정 군의 아버지가 교장실에 기습적으로 난입, 다짜고짜 “교장이 어떤 ××야”하고 고함을 치며 교장에게 달려가 턱을 가격한 다음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발로 복부를 걷어찼다. 교감이 112에 신고하려 하자 정 군 엄마가 달려들어 제지했다. 이에 교감이 교무실로 달려가 교사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112 및 119에 신고했다. 경찰관 6명이 출동해 “이 ××들 내가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폭언을 해대는 정 군 아버지 연행하고, 교장은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진행 상황=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교장은 학교 관계자 등과 협의해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원 측은 “교장 선생님이 3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당분간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의 ‘교권 119팀’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교권침해로 규정, 가해자의 엄벌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신정기 교총 교권국장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패륜적 범죄행위가 교육현장에서 발생했다”며 “교총은 가해자 항의 방문, 고소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총 성명=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사건은 인권을 유린한 범죄행위로 사법당국은 가해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일로 교육적 소신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교원들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교원 전체의 명예와 교권이 실추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고교생 80명을 대상으로 재정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들의 나라살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정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기획예산처를 방문, 국가재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세청과 한국은행에서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그리고 참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 우리나라 학교 경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들이 나타나 있었다. 청소년 52% ‘관련교육 부족’ 먼저 고등학생들은 ‘국가재정에 대한 지식·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는가’란 질문에 학교수업이 48.2%로 가장 높았으며, 언론매체가 37.3%, 서적이 8.4%, 부모님, 친구가 4.8%, 무응답이 2.4%로 나타났다. 또 ‘학교수업에서 국가재정에 대해 충분히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서는 매우 그렇다 3.8%, 어느 정도 그렇다 22.5%, 보통 18.8%, 부족한 편 41.3%, 매우 부족 11.3%, 무응답 2.5%로 응답했다. 매우 그렇다와 어느 정도 그렇다를 합하여 26.1%, 부족한 편이다와 매우 부족을 합하여 52.6%로 나타나 부족한 편이다. ‘재정관련 언론 보도내용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잘 이해한다 20%, 잘 이해하지 못한다 65%, 이해하기 어렵다 12.5%, 무응답 2.5%로 각각 나타났다. 또 ‘재정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설문에는 체험 학습기회 확대가 47.5%, 관련 도서 발간 20%, 교과과정에 반영 31.2%, 기타 2.5%, 무응답 2.5%로 각각 나타났다. 학교교육에서 경제교육이 중요하게 다뤄져야함에도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학교에서 경제교육은 불충분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교교육이 도구과목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제교육의 순위가 밀리기 때문인 것 같다. 또 청소년들은 경제교과를 어렵다고 생각해 경제현상, 환율, 국제수지 등 경제관련 핵심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예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교육이 너무 이론중심이라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론중심이 아닌 쉽고 현실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체험식 경제교육교수법을 개발, 중·고교 교사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 청소년들에게 쉽고도 재미있는 경제교과서를 개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학교교육 이외에도 학생들이 항상 접하는 TV, 일간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경제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경제교육 신문을 활용하면 실물경제 공부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또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 온라인으로 배우는 경제사이트(예:에듀넷의 사이버 가정학습에 경제교육)를 더욱 많이 개발해 활용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통해 경제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 프로그램 활성화해야 그리고 학생들에 반응이 좋은 체험학습을 더욱 많이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이나 기획예산처 등에서 경제캠프를 운영하는데 그 인원이 많지 않고 농촌 지역 등에서는 체험학습을 하려 해도 마땅한 체험기관이나 강사진이 없다.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강의와 현장 체험 중심의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또한 사이버로 체험활동을 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는 경제인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교육이 강조돼야 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가듯, 세살 경제관념 여든까지가기 때문이다.
“선생님! 저 82년도에 목계초등학교에서 선생님께 그림을 배운 고석원입니다.” 낯선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니 번호만큼이나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25년이란 세월이 흘러서인지 얼른 이름과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 선생님을 찾으려고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스승찾기를 통해 학교를 알아내고 학교에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다고 설명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니 그림을 그리고 있다했다. 어린 시절 그림그리기에 소질이 있다고 내가 칭찬 해준 것이 동기부여가 되어 미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술대전에서 대상까지 수상하였다기에 너무 자랑스러워 축하한다고 또 한 번 격려를 해 주었다. 웹싸이트에서 제 이름을 치면 나온다고하여 인사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다.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열고 제자이름을 치니 제26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봄 전시부문 대한민국미술대상을 수상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미협은 ‘대상수상작이 역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보편 진리를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기법으로 밀도 높게 형상화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자는 현재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라 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특선 3회, 입선 2회의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는 기사가 이어졌다. 훌륭한 화가인 제자를 찾은 기쁨에 바로 전화를 걸었다. 아까는 은행에서 전화를 받아 잘몰랐는데 사진과 그림을 보고 감탄을 하였다고 했더니 진작 찾아뵙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겸손해 했다. 진작 알았더라면 시상식 때 축하를 해주었을 것을 아쉬운 마음이 흘렀다. 늦게라도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더욱 정진해 학위도 받고 대학 강단에서 한국 미술계의 거목이 되라고 당부했다. 이제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반열에 올라선 제자가 한없이 자랑스럽고 나에게까지 기쁜 소식을 전해준 제자의 앞날에 더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 선생이 된 보람을 맛 본 기분 좋은 오후다.
부산교총은 3일 부산교총회관에서 이원희 한국교총회장, 김진성 부산교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연구소를 개소식을 가졌다. 3월 부산교총 회장 선거 시 김 회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교육연구소의 출범으로 현장교원 중심의 교육정책개발과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초대 연구소장에는 윤병종 안민초 교장이 임명됐으며 송기찬 철마초 교장이 부소장을 맡는다. 이밖에도 초·중등 교원 전문위원 13명과 자문위원 2명이 활동하게 된다. 한편 김진성 부산교총 회장은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희사했다.
3일 교육부가 학생건강증진대책을 내놓으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건강증진 관련 법안들의 심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 대책이 ‘지침’에 그쳐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대책들을 뒷받침할 지원방안과 처벌 규정 등을 법에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3일 교육부는 학생 비만 예방 등을 위해 연말까지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를 단속․철거하고 2학기부터 식단의 열량과 영양량을 표시하는 ‘학교급식영양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2010년부터 학교건강환경평가제를 도입해 교실 내 공기질과 먹는 물, 소음, 석면, 미세먼지 등 학교의 환경 관리상태를 평가․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된 이 같은 대책이 단순히 단속․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추진과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물적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의 뒷받침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건강환경을 측정․평가하는데 적지 않은 전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더욱이 이를 개선하는데는 더 막대한 재정이 투여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대책에서 과자, 빵 등은 제외돼 있고, 나아가 학교 앞 부실 먹거리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학생건강캠페인을 추진해 온 교총은 4일 논평을 내고 “전국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교육과정에 건강증진 과제를 반영하는 것을 비롯해 행재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패스트푸드․탄산음료에 유해문구를 표기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 학교 안팎의 식생활 안전과 비만 관리는 물론 국가․지자체의 지원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안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건강증진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교육위에는 ‘학생 체력․비만관리법’이 각각 계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를 포함해 주변 200미터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교는 물론 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 탄산음료와 포화․트랜스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화투, 담배, 술병 및 특정 인체부위 형태인 정서저해 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와 게임기 등을 이용한 식품 판매도 금지하고, 아울러 패스트푸드의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며,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있는 지방․당․나트륨 등의 영양분 함유량을 빨강․노랑․녹색 신호등 색상으로 표시해 어린이가 잘 알아보도록 했다. 법안을 어길 경우에는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규정도 엄하다. 그러나 게임기 식품판매 업자들이 “영양분 함유량 표기는 제품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고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항의도 거세 논란이 예상된다. 백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은 가공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건강한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린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술이나 담배처럼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과다 섭취는 몸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제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이다. 인도 정부가 탄산음료 캔에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경고문 삽입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17대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으로 시작부터 파행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들 법안은 우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제로 올라야 하는 관문을 뚫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3일 탄산음료 교내 추방, 비만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을 골자로 발표한 ‘학생건강증진대책’과 관련해 “청소년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 계기가 되도록 교육부와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4일 환영 논평에서 “지난해 9월부터 패스트푸드․탄산음료 추방운동을 펴며 100개 선도학교 운영과 건강실태조사를 펴 온데 그치지 않고 올 하반기에도 2차 학생 건강실태조사와 계기수업을 실시하는 한편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 건강캠페인 우수사례 공모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동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건강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입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은 물론 확인․점검 시스템도 병행하고 교총이 청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교육과정에 건강증진 과제를 반영하고 보건․영양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하는 등 여건 조성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지난해 9월 패스트푸드․탄산음료에 유해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청원한바 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관련법이 계류, 심의를 기다리는 상태다.
영어과 담당 중등교원 중 985명이 발령교과목(최초 신규발령 교과목을 의미)이 영어가 아닌 제2외국어나 기타 과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교육기본통계조사에 의하면, 총 2만7539명의 영어과 담당 교원 중 3.6%에 해당하는 985명이 이른바 ‘상치교사다. 이 중 절반을 조금 넘는 520명은 발령교과목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제2외국어이며 나머지 465명은 교련, 상담, 교육학, 기술가정 등으로 조사됐다. 학교 급별 상치교사 비율은 2006년의 경우 일반계고가 2.5%로 가장 낮고, 전문계고가 9.0%로 제일 높다. 또 일반계고가 308명 상치교사 중 195명의 발령교과목이 제2외국어인 데 비해 전문계고 276명 중 발령교과목이 제2외국어인 경우는 6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212명은 기타 교과목이었다. 여기에 2004년 993명, 2005년 979명, 2006년 985명으로 상치교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보기도 어렵다.
방송통신고 학생들이 틈틈이 쌓은 다양한 재능과 숨은 실력을 겨루는 방송 고 학예경연대회가 8, 9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다. 27회를 맞은 이번 방송고 학예경연대회에는 500여명의 재학생들이 참가해 학력, 문예, 서예, 회화, 음악사진 컴퓨터 활용, 수강요지 영역의 총 13개 부문에서 학문과 예능실력을 겨루게 된다. 특히 올해는 본 경연 외에도 민요합장, 밸리 댄스, 각설이 타령 등 18개 팀이 참여하는 ‘방송고 팔도 장기자랑’ 프로그램과 뮤지컬, 사물놀이 등 방송고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연마한 실력을 선보이는 특별공연도 마련돼 눈길을 모은다. 방송고 학예경연대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하고 교육부, 16개 시·도교육청, 전국 방송고 교장협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사회생활 혹은 가정과 학업을 병행하는 방송고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 지원·육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부문별 최우수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 위치한 중앙초등학교(교장 윤규한)가 기존의 창고 및 낡은 교사(校舍), 담장을 허물고 학교 숲을 조성해 학생들의 야외학습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3일 학교 측에 따르면 중앙초는 지난 5월 청주시로부터 8800만원, 청주교육청으로부터 4600만 원 등 총 1억3400만원을 지원 받아 3개월에 걸쳐 학교 숲 조성공사를 마쳤다. 학교 숲에는 소나무․느티나무 등 교목류와 연산홍․청단풍 등 관목류, 옥잠화 등 초화류를 다양하게 식재하였으며 그 사이에 돌을 깐 보행로를 조성했다. 또 미니 공연장을 만들어 숲 속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동기구를 설치해 생활체육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측은 “창고와 옛 건물 등 낡고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을 허물고 숲을 조성함으로써 녹지공간을 갖춘 환경친화적 학교로 변신했다”며 “학교 숲은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토록 하는 교육적 기능 외에도 주민들의 학교 이용을 높이는 공익적 역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케네스 애로 교수는 윤활유 기능을 하는 신뢰 메커니즘이 있어야 사회의 질이 높아진다고 했다. 신뢰를 사회적 자본으로 본 것이다. 오늘날 공교육으로 대변되는 학교교육이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주 매를 맞는 이유를 들여다 보면, 교육 당사자 간의 '틈새관리'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생각이 든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틈새, 학부모와의 틈새, 학교와 지역사회의 틈새가 벌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악화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아주 작은 틈새를 간과한 것이 화근이 되어 학교와 선생님이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사건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교육 정책이 그렇고, 선생님의 부주의한 한 마디가 인간 관계의 틈새를 넓혀서 상처를 주고 받는 사이로 악화되기도 한다. 물건의 명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손꼽히는 것이 원재료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공정 단계인 마무리 솜씨라고 생각한다. 장인 정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다. 자기 물건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100% 무결점 상품을 만들고 사후 서비스까지 완벽벽하게 보장 받게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이 명품이다. 겉 모습만 번지르르한 가짜는 금새 들통이 나게 되어 있다. 이제 교육계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어서 명품을 향한 질주가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들의 봉급을 주는 사람들은 정부가 아니라 학부모라는 '고객'임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의 미래'를 쓴 엘빈 토플러는 변화가 느린 곳으로 학교를 가리켰다. 학교를 혁신하는 일은 곧 '선생님을 교실로 보내는 일'이다. 철저한 사제동행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넘쳐나는 공문의 홍수로부터 교사의 수업권을 지킬 수 있을 때, 학생과 선생님 간의 틈새는 벌어지지 않는다. 6학급인 우리 학교는 선생님을 공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교무실이 더 바쁜 학교이다. 교감 선생님과 교무보조 직원이 근무 시간내내 바빠서 점심 시간 휴식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할만큼 공문서를 처리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그 목적은 바로 학급 담임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각종 공문을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육혁신의 목적지를교실수업'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겨우 2학기를 시작한지 3일째이지만 학교의 거의 모든 시스템이 방학의 느슨함으로부터 탈피했다. 행사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모임 시간 억제하기, 메신저를 활용한 정보 전달 시간 절약하기, 각종 정보의 공유 시스템으로 교직원 간의 틈새를 줄였기 때문이다. 왕초보 선생님이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원활한 정보 공유와 교무실의 완벽한 협조 체제로 시행착오를 줄여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1학기에 이미 인정을 받은 바 있다. 혁신사례 발표를 통해서 강진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부문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은 것이다. 관리자는 선생님들의 절대 시간 확보를 위해 늘 머리를 짜내어 도울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은 질 좋은 수업을 위하여 학생들과 거리를 좁히며 틈새를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 받은 것이다. 아침 독서 시간부터 방과후 학교 시간까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우리 학교의 혁신 주제인 '시간을 소중히 하자'로 귀결된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소중히 한 시간은 곧 학생들에게 투입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가장 무서운 고객이며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배려'의 대상이어야 함을 잊지 않기 위해 모두 노력하는 중이다. 학교 혁신은 거창한 구호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라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수준을 넘어 감동시키고야 말겠다는 실천의지가 중요하므로 만족과 감동의 틈새를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틈새관리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때이다.
김정한의 소설 “모래톱 이야기”를 읽어 가다 보면 부패정권에 대한 과감한 저항은 주인공 건우 할아버지 조상의 선비정신을 통해 나타난다. 선비 정신을 지켜온 건우 할아버지의 바른 정신은 결국 모래톱 마을을 송두리째 독식하려는 부패 관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진다. 폭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고 한, 김수영의 시 “폭포”에서도 바른 정신의 길은 부패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펼쳐진다. 부패 의식을 청산하고 혁신하는 길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바탕에는 주체성 있는 선비정신이 흘러야 한다. 바른 시민 의식은 교육이 바로 서는 데서 사회의식이 나타나고, 바른 행정 또한 바른 행정 모니터 요원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교정되어 가야 한다. 우리 시대의 선비는 교사 정신이다 교육이 과도기를 달려가고 있는 이 때 청산과 혁신은 이 시대의 영웅으로 돋보이는 단어들이다. 썩은 것을 과감하게 도려내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겉으로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도 시대정신을 걸러가고 싶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다. 선비의 혼령이 학교 곳곳에 안주하는 한 현대판 비리와 현대판 껍데기 교육의 허실을 바로잡는 데는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교사라면 선비정신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선비정신은 바른 소리를 통해 곧은 정신을 학생들에게 전수시키는 데 있다. 아무리 톡톡 튀는 학생들이라고는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정신은 바로 자신의 길을 바로 걸어 가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소유한 자에게서 나타난다. 선비정신을 소유한 교사가 할 수 있는 길은 바른 인성 교육의 터전을 잡아주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교사정신은 곧 선비정신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것도 교사의 바른 정신이 곧 바른 학생을 만들어 주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사육신만 이 나라의 선비의 대명사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죽음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신을 심어준 역할을 했다. 교사만이 이 시대에 선비정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부르짖고 싶어서 선비 정신을 되짚는 것은 아니다. 독립투사로 알려진 안중근 의사도, 시인으로 살다 간 조지훈도, 일제시대를 뼈아프게 살다간 윤동주, 이육사도, 그들은 이 시대의 사육신의 피의 정신을 이어 받은 소유자들이다. 거리를 거닐다 보면 길거리 주변에 솟아난 잡초들을 보면서 풀의 끈질긴 생명력에 감탄을 자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잡초에 끈끈한 선비의 끈질긴 집착력을 연상해 보는 것은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풀의 무질서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 풀의 질서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잡초들의 세상에는 잡초들만이 살아가는 질서가 있다. 잡초라고 하여 아무 곳에서나 자신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아니다. 잡초의 질서는 풀의 서열을 만들면서 살아간다. 한 곳에 잡초가 많이 솟아나기에 다른 곳 잡초는 죽어야 한다는 법칙도 없다. 그들은 서로 풀뿌리로 맺어 거대한 초원의 싱그러움을 창조해 내어 인간에게 마음의 풍요를 선사하기도 한다. 아침에 따끈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여유의 정감이 아침에 따끈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여유의 정감을 가지고 먼 산을 쳐다보면, 작열했던 여름의 열기도 서서히 가을의 석양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처럼, 들뜬 교실의 분위기도 아침에 출근하여 마시는 커피 향기같이 스며나올 수 있었으면. 강한 이미지를 풍겨 주는 선비정신이라는 말보다는 따끈한 한 잔의 커피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실을. 학업에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길. 없음에 고뇌의 정수리가 요동치기 때문이 아닐까?
장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 예산이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특수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43%에 그치고 취업도 극히 일부업종에 제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간한 2007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2천169명)의 대학진학률은 43.2%(938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졸업생들(940명)의 대학진학률은 23.2%(218명)에 불과했다. 이는 2006년 일반계와 실업계를 포함한 우리나라 고교생의 평균 대학진학률(82.1%)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2월 졸업한 특수학교 학생들 가운데 대학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학생은 40.4%(497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졸업생들 중에서는 52.6%(380명)로 집계됐다. 업종별 취업자수는 특수학교 졸업생의 경우 안마업 등 116명, 포장ㆍ조립ㆍ운반 96명, 전자조립 58명, 제과제빵 24명, 서비스업 10명 등 불과 몇개 업종에 집중돼 있어 장애학생들의 진출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지난해 1조512억원에서 올해 1조1천452억원으로 940억원 증액됐고 특수학급 수도 지난해 5천204개에서 올해 5천753개로 늘어나는 등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올해 5천753개 특수학급 및 6천263개의 일반학급에 재학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모두 6만5천940명으로 지난해보다 3천402명 늘어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아동의 개별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하기 위해 특수교육 보조원을 매년 늘리고 있으며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 후 과정인 '전공과'를 설치하는 학교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호봉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서울시교위의장ㆍ사진)은 “지난 2월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15.3%)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이 반드시 ‘민주적 진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기존의 학운위원에 학부모ㆍ교직원ㆍ사립학교 재단이사 등 교육관계자를 확대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4일 제5대 교육위원회 출범 1년을 기념해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법이 시ㆍ도의회 선출→선거인단에 의한 선출→학운위원 전원에 의한 선출에서 오는 2010년 주민직선을 앞두고 있으나, 일반 주민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주민직선이 오히려 교육자치 본래의 모습을 훼손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털어놨다. 10%대의 투표율에서 직선의 참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운영되던 교위가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공포에 따라 ‘심의ㆍ의결기관’으로 출범한지 17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교위는 교육감ㆍ교육위원을 종전처럼 학운위원이 뽑아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간선제 회귀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선출방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시ㆍ도교위의 시ㆍ도의회 통합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이라는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과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셨는데. “시ㆍ도교위를 시ㆍ도의회의 상임위에 통합하려는 것은 헌법 제31조 4항에 위배되는 것이며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는 것입니다. 정당소속 시ㆍ도의원이 교육상임위에 참여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을뿐더러 교육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듣기 좋으라고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수차례 헌법개정에서도 꾸준히 존속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시ㆍ도의원은 예민한 교육문제를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조차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은 소신껏 자기 책임 하에 과감히 다룰 수 있습니다. 위헌판결을 이끌어내고 교위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인 교육감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기대에 못 미친것은 아닙니까? “5대 교위는 시작하자마자 교육자치 말살의 태풍을 맞았습니다. 집행기관인 교육감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지장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육자치 실현이 공교육 발전과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정도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집행부는 물론 기타 교육계와 함께 교육자치의 정착에 우선을 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교위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위가 심의ㆍ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소위 ‘자기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교육위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교육위원들은 끊임없는 연수를 통해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전문성을 함양하고, 여론수렴과 쟁점 선점 및 주도에 나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5대 교위는 지난 1년 동안 교육자치 개악저지 등 교육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계의 주장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했다고 자평합니다. 교육관련 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위의 독립형의결기구화ㆍ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계의 염원인 윗물맑기운동 선도, 일선학교의 자율성 증대 노력, 평준화에서 경쟁체제로의 연착륙, 공정하고 투명한 제반행정 구현을 위한 감시와 견제ㆍ대안제시에 충실할 것입니다.” -일선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희망이고 자산인 교육력 강화를 위해 늘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펼치는 교수ㆍ학습 활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믿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선생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강호봉 의장은… 서울사대 졸업, 성신여중ㆍ성심여고 교사, 창덕여중ㆍ언남고 교감, 잠신고ㆍ목동고 교장, 시교육청 장학사ㆍ장학관,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 교원정년원상회복비상대책위원장, 서울시교위의장 겸 전국시ㆍ도교위의장협의회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한나라당 교육위원이 전교조식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영남권 교육계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에도 교장공모제가 들어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분노한 교심을 달래고 집권을 바란다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를 그 공약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결국 전교조식 교장선출보직제의 변형으로, 이렇게 하면 능력 있는, CEO형 교장을 뽑을 수 있다는 발상은 너무나 막연하고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1차 무자격 교장공모 과정을 실태조사한 결과 금품수수, 담합, 점수조작, 편파 심사위 구성 등등 교단이 정치판, 난장판으로 얼룩졌다”며 “한나라당이 직접 현장에 나가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운위가 심사하는 몇 시간 동안 좋은 인상을 주고, 몇몇 학운위원만 포섭하면 될 수 있는 교장이야말로 ‘로또교장’이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교장 자격체계를 좀 더 유연하게 하고 인력 풀을 넓히는가 하면 초빙제를 더 확대하는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다”며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승진제를 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교육계가 너무 닫혀 있어서 그 틈새를 열어보자는 공모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이 법안을 발의, 주도하고 있지만 개인 의견이나 소신이 아니라 당 입장에서 다시 교육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예비경선 주자였을 때의 공약이 반드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며 재논의를 거듭 시사했다. 교총은 10월 18일 이명박 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를 열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철회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차기 정부 논의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30% 미만으로 발표한 대학들에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4일 공개하자 해당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재 대상으로 꼽히는 고려대와 서강대 등 내신 실질반영률 30% 미만인 주요 사립대들은 일관성없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제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발표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교육부총리가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며 "30% 이상을 권고받고 최대한 노력해서 이만큼(17.96%)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 다시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한다면 정부가 말을 바꾼 게 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그럴거면 아예 처음 발표할 때부터 30%가 아니면 안된다고 했어야지 중간에 봐주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왜 또 그러는지 모르겠다. 내일이 되면 또 말이 바뀔지 모른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나 박 처장은 "학교의 공신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행ㆍ재정적 조치를 한다고 해서 바꿀 생각이 없으며 바꿔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인문계 23.5%, 자연계 28.6%를 각각 내신 실질반영률로 정한 이화여대 황규호 입학처장은 "내 기억으로는 꼭 30%를 해야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또 그러는지 모르겠다. 6,7월 한창 이 문제로 시끄러울 때 나온 이야기로 다 정리된 것이 아니냐.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도 "제재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번에 분명히 행재정적 제재와 연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다"며 "어떤 형식의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는지, 제재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제재 방침에 대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입장 표명을 꺼리는 대학도 많았다. 연세대 이재용 입학처장은 "교육부에서 전형 결과를 보고 이야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또 제재를 하지 말라고 할 근거도 없지 않은가. 지금은 한창 입시를 준비하는 중이니 일단 입시가 끝난 후 결과는 나중에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말하는 '행재정적 제재'의 정확한 내용이라는 게 아직 없지 않느냐. 어떤 제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한다는 식의 코멘트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 처장은 "지금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과 교육부가 서로 말 한마디씩 하면서 10배로 사태가 부풀려지는 악순환을 하고 싶지 않다"며 당분간 사태를 관망할 뜻을 비췄다. 성균관대 성기호 입학처장과 중앙대 장훈 입학처장도 나란히 "지금은 수시 전형 때문에 이 문제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 노코멘트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내년부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수가 크게 늘어나고, 장애아동 의무교육 과정이 현재 초, 중학교에서 유아, 고교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된다. 교육부는 4일 ‘2007년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를 통해 올해 5733개인 특수학급이 ▲2008년 608개 ▲2009년 557개 ▲2010년 447개 등 모두 1627개 늘어난다고 밝혔다. 올해 144곳인 특수학교는 ▲2008년 6곳 ▲2009년 3곳 ▲2010년 2곳 등 11곳이 신설돼 155개 교로 늘어난다.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내년 5월 26일 시행되면, 의무교육과정이 초, 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교로까지 확대된다. 현재 유아, 고교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 교육 대상이다. 교육부는 교원 수급, 교육시설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장애 유아의 무상교육 기회와 예산은 ▲올해 2375명(86억 4천만원)에서 ▲2008년 2721명(103억 8천만원) ▲2009년 2909명(116억 3천만원) ▲2010년 3097명(134억 원)으로 확대 된다. 올해 3988명(예산 467억 1천만 원)인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은 ▲2008년 4284명(551억 2천만원) ▲2009년 4557명(603억 2천만 원) ▲2010년 4892명(664억 9천만 원)으로 증가한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2008년 ▲유치원 4.0명(올해 4.1명) ▲초등학교 6.0명(6.4명) ▲중학교 6.0명(8.0명) ▲고교 7.0명(9.0명)으로 줄어들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이 개선된다. 2009년까지 특수학급이 설치된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이후에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도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현재 479개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2010년에는 3009개 교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모든 교원양성 과정에 교직필수 과목인 ‘특수아동의 이해’가 개설 되고,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연수도 강화된다. 아울러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182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특수교사, 치료교사)이 ▲올해 272명에서 ▲2008년 333명 ▲2009년 393명 ▲2010년 443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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