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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해 많은 교원들이 잘못가고 있는 교원승진규정 개정과 교장선출보직제(당시)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교원승진규정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적용하기에 이르렀고,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공모제’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꾸고 이번 9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확대시행 및 공모교장의 신분 강화를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교장공모제’를 입법예고까지 하고 말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여도 시범 운영을 통해 그 공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살펴서 계속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최근 교육부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으로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 비추어 25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국교총의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뭉그적거리고 있는 것 같다. 여러 차례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교섭과제로 합의된 내용임에도 그 시행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을 뿐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수직과 학교 경영조직이 혼재된 현행 일원적 교원자격 체제로 인해 교직사회에 만연된 과열 승진 경쟁을 해소하고 교단 교사를 우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이에 한국교총에서는 이를 해마다 교섭과제로 선정한 바 있고 마침내 2007년도 9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합의에 이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작년 11월과 올 2월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수석교사제’의 시범운영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9월이 다가도록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외 수석교사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지난 5월에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시범실시 모형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윤종건 전 한국교총회장이 합의 서명한 내용이 한낱 휴지조각으로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학교 현장의 교원들은 무력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법에 의거 강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두고두고 약이 오를 일이다. 수석교사제 시행 합의를 이끌어 내고 활짝 웃으며 함께 사진을 찍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희미한 기억’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수석교사제’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교육 발전의 동반자인 한국교총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측 교섭위원들의 공허한 울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어찌 보면 최근 교육부 태도는 은근히 한국교총이 또 하나의 ‘교원노동조합’으로 거듭 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논리와 상식, 그리고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하여 제안을 하면 그것이 아무리 타당해도 강제적 이행장치가 없기 때문에 무시해 버리기 일쑤고, 강한 투쟁성과 강제 이행성을 바탕으로 한 특정 단체와의 교섭 내용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다른 정책은 숨 가쁘게 몰아붙이면서 무려 25년 동안 논의되어온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왜 딴청을 부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수석교사제는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방안으로 교원들에게 수혜의 폭이 크지만, 최근 논의되는 교장공모제는 수혜의 폭이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학교현장의 정치장화를 초래하고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불러들이는 꼴이 되어 교육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수석교사제는 그 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또한 이의 시행에 대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없는 제도이다. ‘수석교사제’의 본래의 취지에 맞춘다면 상당한 정도의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는 있다. 아마 정부에서는 이런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서 뭉그적거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비해 교장공모제는 그런 재정적 부담이 없으면서도 전시효과를 노릴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시적 효과만 노리는 이미지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학교현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육행정가의 탁월한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극히 제한적이다. 사명감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현장교사의 투철한 교육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절대로 학교 현장이 살아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수석교사제는 시행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수석교사제는 그 동안 승진제도가 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사의 개인적 성향을 바탕으로 한 선택적 자기 성장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모든 교사를 승진대열에 합류시켜 에너지를 소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소질과 패턴에 맞는 분야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교사 개인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도 의미가 있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갖고 사명을 다하는 교사에게는 수석교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야 하고, 리더십과 비전, 전략을 갖춘 교원에게는 승진하게 하여 학교교육력 신장에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교원들이 연구와 학생지도를 열심히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 강사, 전임교수, 부교수, 교수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처럼 학교 교사도 선임교사, 수석교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은 어찌 보면 교원사기 진작 측면에서도 교육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해야 일이다. 물론 여기에는 제도만 그럴듯하게 만드는 데 그쳐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여 매번 시행 약속을 하고서도 뭉그적거리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발표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도 돈을 들이지 않는 일종의 이미지성 정책만을 남발하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근 교육부는 단위학교의 교장을 정치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교장공모제 추진’에 골몰하고 있을 뿐 교단교사의 지위향상 및 성장 프로그램에는 아예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학생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대표를 학운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체벌과 두발․복장․소지품 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국회 교육위는 17일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반대 측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찬성 측은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췄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법안 내용=법안은 현행 학칙과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 조직과 기능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명문화 해 법률기구화 함으로써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학칙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개정 할 때는 학교장이 총학생회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고, 납부금 징수․사용에 대해서는 심의․의결권을 부여했다. 법안은 또 학생인권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우선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 즉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위해 등교시키는 행위, 즉 0교시도 금지했다. 아울러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했으며 소지품, 가방, 일기장 등 사생활 침해 행위도 금지했다. 한편 초중고교 관계없이 학생대표도 학운위 위원으로서 참여하게 했다. ▲찬반 분분 이날 공청회에서 이명균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은 “학생의 피교육자, 미성년자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학운위원 자격보다는 학생회를 통한 학교장과 학운위에의 의견진술권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영국, 일본도 학생을 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두발, 복장은 학운위와 학생 등이 협의해 학칙으로 운영할 문제로 이를 법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건 무리”라며 “소지품 검사 금지도 사생활 보호 의미 있지만 유해물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지도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최병갑 구로중 교장은 “체벌이 회초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벌을 세우는 등 광범위한 의미가 있는데 이를 법에서 금지하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훈육과 강제성을 띤 통제가 다 제한될 수 있다”며 “교사들은 아이들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전상룡 동덕여고 교장은 “존중받는 학생이 반항하는 것을 본적이 없고 통제와 억압에서 반항이 생긴다”며 “체벌과 두발복장 제한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건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학생이 포함된다고 학운위 결정이 크게 잘못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천희완 전교조 참교육실장도 “매 맞는 거, 머리 잘려 나가는 것은 본질적인 인권 침해”라며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법률에 못박아야 확실히 금지될 수 있다”며 법제화를 요구했다. 또 “학생이 학운위에 참여해 결정해야 그 결과에 대해 잘 따른다”며 학운위원 참여에 찬성했다.
이르면 2012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교과에 보건과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학교 보건강화를 위해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보건과목의 내용, 수업시간 수 등 세부적 내용은 교육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위의 계획대로 개정안이 10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1963년 체육과목에 흡수되면서 폐지된 보건과목이 40여년만에 부활하게 된다. 당초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측은 '보건교과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학교보건법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보건교과 설치' 내용은 빠지고 대신 고시를 통해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에 보건과목을 추가하는 쪽으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관련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통으로 배우는 필수교과에 보건교과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교육부는 학습부담 가중, 유사교과 분야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초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라 고교 2~3학년생은 2012년부터 선택과목으로 '보건'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초ㆍ중학생은 관련교과나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보건교육 강화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은 "현재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는 7천명 수준"이라며 "보건교사 증원 문제는 대통합민주신당 김교흥 의원이 제출한 보건교사 확대배치 관련법을 11월에 심의하면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영어교사심화연수 문화체험학습 실시 - 인천교육연수원에서는 지난 9.3일부터 2008년 2월까지 예정으로 관내 초.중등 영어담당교사 96명(초등 48명 중등48명)을 대상으로 전문 영어교사로서의 거듭나기를 위한 연수가 열리고 있다. 또 9.18일에는 영어연수를 받고 있는 교사와 원어민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체험학습시간으로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빛의 화가 모네’전시회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영어교사들은 인천교육연수원 소속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과 함께 ‘수련’을 비롯한 모네의 유명한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문화체험은 물론 학급별 서울 인사동 및 청계천 일대 문화탐방 시간을 가짐으로서 우리 문화를 외국인교사들에게 소개하는 문화사절의 역할도 경험하도록 했다. 한편 영어교사심화연수는 6개월간 840시간동안 진행되는 장기특별연수과정으로 영어교사들은 2008년 2월까지 자신들의 영어능력의 향상은 물론 영어수업능력의 혁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대학 수시 학기로 각 고등학교별로 대학 원서를 작성하는데 여간 고뇌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학생이 대학 지원을 심지어는 10곳을 넘기는가 하면 붙고 보자는 식으로 자신의 실력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대학도 소위 배짱으로 밀어붙이는 사례를 흔히 보게 된다. 이런 결과는 궁극적으로 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부 정책을 비난하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의 모 대학은 수시 학기의 전형료 수입금이 35억을 넘기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원 횟수 지정은 선택의 자유 제한일까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시장의 질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집배된다고 했다. 수요와 공급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꺼려했다. 이런 경제의 원리를 대학의 수시 학기와 정시 학기에 적용해 보자, 무작위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대학 지원 현상을 자제하고 전국에 걸쳐 고른 지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 횟수를 줄이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 삼수생에 대한 제한을 했듯이,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대학 지원 현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학에 지원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학 지원이 마치 어린 아이들의 숨바꼭질 같아서는 안 된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많이 모이지 않아 미달이라도 되면 요행이 합격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하는 형식을 과감하게 불식시키는 대입 전형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대학 입시가 마치 소풍 가서 보물 찾기라도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보물이 보이지 않으면 보일 때까지 찾아보는 것처럼, 입시생도 여러 장의 원서를 무작위로 작성하여 각 대학에 원서를 접수시키는 현상은 사교육비 낭비를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닌 지 생각해 볼 일이다. 한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10장의 원서를 대학에 접수시키는 경우 70만원에 가까운 돈이 소비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의 여지를 갖게 한다. 진정 이 학생이 각 대학에 그 만큼의 원서를 써야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바른 진학 지도라면 바른 생각을 가진 학생이라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대학브랜드 일선 고교에 공개돼야 “붙고 보자, 묻지마”라는 대입시 전형의 파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도권에 대학의 간판만 세워도 몰려온다는 사고의 틀이 그대로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의 추세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기를 꺼려하는 것은 대학의 선구적 역할 부족 때문일까? 아니면 정보 부족 탓일까? 교육부는 지방 대학 육성책으로 재정 지원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대학 평가를 통해 재정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좀 더 강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을 “교수신문”을 통해서 각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공개하여 학생들에게 대학에 대하여 알 권리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
식당 옆에 나란히 위치한 기악실. 각종 음식냄새와 습기가 고스란히 교실로 들어온다. '언어는 사람의 소리이지만, 음악은 신의 소리'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음악은 우리의 정서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현실은 음악을 비롯한 예체능 과목들을등한시하는 편이다. 바로 국영수 위주의 치열한 입시 풍토 때문이다. 리포터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서령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찍이 예체능 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체육과 음악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 예로 2002년에는 여러 악조건을 무릅쓰고 카누부를 창단하였고, 같은 해 본교의 관악부가 강원도에서 실시된 전국관악경연대회에 출전하여 금상을 수상하는 등 혁혁한 전적을 거둔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바로예산 부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본교의 관악실 같은 경우, 음악실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바로 학교식당 옆에 위치하고 있어 음식 냄새가 그대로 스며들 뿐만 아니라, 습기로 인해 고가의 악기들에 녹이 슬어가는 형편이다. 또한 방음장치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마음 놓고 연습할 여건도 못된다. 설상가상으로 학교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야외 연습도 할 수 없다. 악기소리를 소음으로 인식한 주민들이민원을 제기하는 탓이다. 음악실을 비롯한 예체능 교실은 다른 교과교실 보다 오히려 훨씬 더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며져야 한다. 그래야 수업을 밀도 있고 감동적으로 할 수 있다. 오디오 시스템은 물론 변변한 텔레비전 한 대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양질의 수업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예체능 수업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다가올 21세기는 분명 창의력과 더불어 개인의 재능이 성공의 열쇠로 작용할 것이란 것이 리포터의 판단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1인 1기를 권장하는 측면에서도 예체능교과의 내실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음악시간에 낡은 피아노 하나 달랑 놓고 노래만 가르치는 수업으로는 다양화된 학생들의 욕구에 결코 부응할 수 없다. 때문에 하루빨리 예체능 교과에 대한 정부의행․재정적 지원을 늘려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속에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이상을 맘껏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전국 여교장단이 무자격교장(공모)제 법제화 저지를 위해 한국교총, 교장협 등과 공조하기로 했다. 전국 여성 교장, 교감, 전문직으로 구성된 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는 1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교육 현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총이 교권침해 대응, 정년연장 협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무자격자의 교장진출을 막는 것”이라며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대선 후보캠프에서 공약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교총이 노력 중이니 여교장들께서 많이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정순 회장(서울 연신초 교장)은 “학교 행정·경영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해야 아이들을 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는데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미 여성행정협의회는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교장협)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교총, 교장협 등과 힘을 합쳐 법제화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여성행정협의회는 집회참가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면담, 전화 및 Fax를 통한 반대 입장 개진 등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교총 20만 회원 확보 현장 지원, 하계연수 평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내년 열릴 초등여교장회 연수와 2009년 한국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 하계연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초등여교장회 연수와 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 하계연수는 경남과 경북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거의 대부분이 사서교사가 없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엔 초등학교 216개, 중학교 119개, 고교 105개 등 총 440개 학교가 있으나 이 가운데 사서교사를 확보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5.7%인 25개 학교(초교 8개, 중학교 11개, 고교 6개)에 불과하다. 이는 각급 학교에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관련 법이나 규정이 마련 돼 있는 않은 데다 각 시.도에 사서교사의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정상 이유로 교사를 충분히 채용,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서교사를 자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지역내 47개 사립학교(초교 5개, 중학교 11개, 고교 31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채용을 외면, 단 한명의 사서교사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서교사가 없는 대부분의 학교는 일반 교사에게 도서관 운영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서 선별.구입, 도서실 운영, 독서 교육, 독서 동아리 운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학부모 단체는 "사서교사가 없는 도서관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욱이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인성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독서교육을 소홀히 하는 교육당국이 실망스럽다"면서 사서교사 배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사서교사를 배정하지 않으면 일선 시교육청에선 이를 확보할 다른 길이 없다"면서 "그렇지만 학교의 도서관 운영이나 책 구입 등은 시교육청의 '도서관 도우미단'이 지원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2007년 4년제 사립대 연간 등록금은 평균 689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6.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6.6%는 2002년 6.9%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최고 상승률로 기록됐다. 2년제 사립전문대의 경우 연간 등록금이 평균 524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7.1% 올라 최근 6년간 최고 상승폭을 보였다. 최 의원은 2000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 2~3% 가량인 점에 비춰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2~3배로 높다고 지적했다. 4년제 사립대 연간 등록금(대학 평균)은 대구예술대가 815만원, 을지의과대 811만원, 추계예술대 810만원, 이화여대 791만원 등으로 비교적 높았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은 남서울대가 865만원, 인문사회계열은 을지대가 720만원, 의학계열은 고려대가 1천75만원, 예체능계열은 연세대가 967만원, 공학계열은 고려대가 915만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의학계열은 9개 대학 연간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 전문대의 경우 서울예술대학이 757만원이고 자연계열은 백석문화대학이 705만원, 인문사회계열은 가톨릭 상지대학이 698만원, 간호보건계열은 울산과학대학이 635만원, 예체능계열은 서울예술대학이 757만원, 공학계열은 백석문화대학이 700만원으로 비교적 많았다.
경기도내 한 특성화고교가 10여종의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다 지난달 적발돼 해당 제품 제작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에 따르면 도내 A특성화고교는 학생들의 실기수업 등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지난달 14일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학교가 적발당한 불법 소프트웨어는 학생들의 실기수업에 꼭 필요한 동영상 및 사진편집 프로그램 등 14개 제품으로 이 학교는 이 제품들을 62개의 컴퓨터에 모두 232건을 설치,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이 학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9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측은 "적발된 불법 소프트웨어 가운데 일부 제품은 사용기한이 완료됐고 일부 제품은 학생들이 임의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온 것들"이라며 "문제가 된 제품들을 조만간 정품으로 모두 구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이미 예산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학생들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홍보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실기수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업체로부터 위임받아 고소장을 제출한 B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기업체와 달리 이 학교의 경우 영리목적이 아닌 교육목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해 온 점과 조만간 학교측이 정품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의 건축물도 중국산이라니?올해 개교한경기도내 초·중·고교가 중국산 석재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확산되고 있다.지상보도에 의하면 47개 초·중·고교 중 7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7곳 모두 대부분 중국산 석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석재가 중국산이라는 것과그것이국내산으로둔갑한 데 있다.석재 관련 업종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돌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우사모)가점검한 학교는 교문과 외부 벽체, 바닥 마감석, 계단석 등에 시공된 화강석이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국산 석재는 규격화되지 않은 자투리 부분에 극히 일부만 사용됐다는 것이다. 중국산 석재로 시공한 학교들은 도교육청과해당 지역교육청이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BTL)방식으로 책임감리원을 두고 건립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우사모 관계자는 "책임감리원까지 두고 있는 학교공사 현장이 이런 상태라면 다른 곳은 살펴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싸구려 중국산 석재가 학교 신축공사에서조차 국내산으로 둔갑해 슬그머니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관급공사 현장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국산 석재 시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 감리원을 비롯해 시행, 시공, 감리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국내산석재와 중국산석재의 단가 차이만큼 환수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석재는 강도가 약하고 퇴색이 잘 되며 국내산보다 가격이 2-3배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의류, 가전제품, 공산품 등 이제 중국산 아닌 것이 없을 정도인데 이제 교육의 현장까지 중국산이 침투한 것이다.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석재가학생들의 안전까지위협하는 학교 현장이 되었다. 시공업자도 중국산임을 시인했다고 하는데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교육청의 현장 확인 행정이 아쉽기만 하다.
40여년을 전후한 평생을 2세 교육에 바친 교원이 교직을 떠날 때 지금보다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퇴임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학교에 따라서는 뜻 깊은 퇴임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퇴임식 없이 교직을 마감하는 경우가 더 많다. 평생을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스승이 교직을 떠나는 뒷모습이 자라는 학생들에게 쓸쓸하고 초라해 보이게 하는 것은 일면 국가에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는 교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문제요, 한 나라의 국운과도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퇴임하는 교원에게 학생, 학부모, 제자들이 모여서 성스러운 퇴임의식을 갖고 정들었던 학교 교문을 나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슴 뿌듯한 보람을 안고 교문을 나서는 선생님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가슴속에는 이 다음에 커서 보수가 많은 대기업의 사원이 되기보다 2세 교육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싹트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가난했던 시절 우리가 젊은 청년교사시절에도 퇴임식을 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평생을 교직에 몸담고도 퇴임식도 없이 같이 근무하는 교직원과 송별회정도로 의식을 갖고 교직을 떠나게 해서야 되겠는가?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제자들이 주선해서 퇴임식을 해주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스승과 제자관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같이 근무하는 교직원이나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퇴임교원들이 퇴임의식 없이 조용히 학교를 떠나가고 있다. 승진하는 교원에게는 축전과 꽃다발 또는 화분으로 축하해 주지만 퇴임하는 교원에게는 이런 축하의식이 외면당하는 것을 보면 너무 대조가 되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다. 학교단위 퇴임의식이 어려우면 지역별로 퇴임식을 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값비싼 선물을 주려고 동료교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물질적인 것을 탈피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스승을 존경하는 교육적 치원에서 의미 있고 감동을 주는 퇴임식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식을 다시 찾는 것은 우리가 우리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교직생활의 보람과 실추되어가는 교권을 회복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정착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COEX 대서양홀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5개 기관과 공동 주관으로 '아름다운 동행,서울 이러닝'이란 주제로 제2회 이러닝 국제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u-Class부스에서 태블랫 모바일 PC(TMPC)를 이용해 수업을 시연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 관련 법률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교원 9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지난 8월23일~9월13일까지 교원평가 선도학교 506개교 소속 교원 1만4000명을 대상(유효샘플 4159명)으로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년간의 시범운영은 불충분하므로 9월 국회 법제화는 안된다’는 의견이 89.8%인 반면, ‘9월 국회에서 먼저 법제화 한 후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 문제없다’는 응답은 9.3%에 불과했다. 이는 교총이 지난 2006년 9월 교원평가 시범학교 67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 93.8%의 교원이 ‘시범운영기간의 충분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교원들의 교원평가 수용태도는 ‘선(先)제도 개선, 후(後)법제화’에서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교원평가에 대한 인식도 선도학교로 지정된 후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선도학교 지정 전과 참여 후 교원평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화됐다’는 응답이 13.3%, ‘변함없이 계속 부정적’은 46.4%로 ‘긍정적 인식’ 39.1%보다 높은 5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면 이와 관련 교총은 최근 통합신당, 한나라당 수뇌부들과 잇따라 가진 면담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에 대한 충분한 시범운영을 거쳐 차기 정부에서 그 결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보완한 후 법제화해도 늦지 않다”며 졸속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또 14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근평, 성과급평가에 능력개발평가까지 교원만 무슨 철인 3종 경기하듯 평가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며 “3가지를 단일화하거나 기존 근평을 개선하는 방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가입 국가 중 최고치로 교육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선진국 평균치를 휠씬 웃돌며,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은 선진국의 4배가 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8일, 36개 선진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개국)의 26개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열악한 교육 여건=이에 따르면 관리자 외 수업을 담당하는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5년 기준으로 ▲유치원 20.2명(OECD 평균 15.3명) ▲초등 28.0명(16.7명) ▲중학 20.8명(13.7명) ▲고교 16.0명(13.0)으로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같은 해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32.6명으로 룩셈부르크(15.8명), 이탈리아(18.3명), 포르투갈(18.5명)은 물론 OECD 국가 평균치 21.7명보다 10.9명 많아, 자료를 제출한 24개 국가 중 최고였다. 중학교의 급당 학생수 35.7명은 룩셈부르크(19.5명), 이탈리아(20.9명), 영국(22.1명)은 물론 OECD 국가 평균치(24.1명)보다 11.1명 많은 수치로, 자료 제출한 23개 국가 중에서 가장 심한 ‘콩나물 교실’이었다. 수업일수는 초, 중등 모두 220일로 (OECD 평균 초등 187일, 중학 186일)로 선진국보다 월등히 많았다. 하지만 초등(한국 810시간, OECD 803시간)을 제외한 중학교(한국 570, OECD 707시간)와 고교(한국 553, OECD 664) 교원의 연간 순 수업시간은 한국이 OECD 평균치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환식 통계정보팀장은 “수업일수에 비해 수업시간이 적게 산출된 근거에 대해 OECD와 별도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잡무가 많고, 노동 강도가 센 한국 교원의 근무 여건을 시간 수만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부담 교육비 낮아=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OECD 평균치(5.7%)보다 높았지만, 정부 부담은 적고 민간부담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부담 공교육비는 4.4%로 OECD 평균치(5.0%)에 비해 0.6% 낮은 반면, 수업료와 기성회비, 재단전입금 등 민간부담 공교육비(2.8%)는 선진국(0.7%)보다 네 배 높게 나왔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OECD 평균치보다 낮아, 미국달러 구매력 지수(PPP)로 환산한 경우 초등 4490달러(OECD 5832달러), 중등 6761달러(7276), 고등 7068달러(1만 1100)였다. 4년제 국공립 대학의 평균 수업료는 한국 3883달러(PPP)로 미국(5027), 일본(3920)에 이은 세 번째, 사립대학 수업료는 다섯 번째였다. ◇2006년 PISA 결과는 연말 발표=OECD는 2003년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PISA)를 측정한 결과 한국 학생들이 문제해결력 1위, 읽기와 수학 2위, 과학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지난해와 같은 내용을 거듭 발표했다. 2006년도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교총 “후진적 교육여건 극복해야”=교총은 “공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나 학급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과다 등 열악한 우리 교육 환경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후진적 교육여건을 극복하는 데 전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또 “최근 교육부가 학생 수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변경해, 줄어드는 숫자에 대한 착시 현상이 일어 난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이 반영돼 실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천절인 10월 3일 충무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어울마당’을 연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놀이와 공연 등을 함께 체험하며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초·중등 합동으로 운영하며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학생, 학부모 중 신청을 받아 참가자를 선정한다. 놀이마당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지구사랑’ 큰 공굴리기 대회와 ‘세계일주’ 죽부인 릴레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바구니 터뜨리기 등이 펼쳐지며, 민속마당에서는 각국의 민속의상을 입어보고 즉석카메라로 사진 찍기, 외국 민속춤과 민속놀이 배우기 코너가 마련된다. 세계의 탈 만들기, 한국의 전통놀이 체험을 비롯해 서울교대 동아리의 댄스 지도도 예정돼 있으며 젓가락으로 콩 줍기, 팔씨름 대회 등도 열린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이재관 장학사는 “어울마당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함께 어울림으로써 서로의 우애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학교를 상대로 사실상 수돗물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급식, 실험실습, 체육활동 후 세면 등에 사용되는 ‘교육용수’가 ‘업무용’으로 분류되면서 가정용보다 2~3배나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 이 때문에 교수-학습활동에 쓰여야 할 학교운영비가 잠식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수도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지자체들은 “우리도 적자인데다 학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며 거부하는 상태다. ▲현황=현재 상․하수도료는 특별․광역시의 경우 특별․광역시장이, 도는 시장․군수가 ‘수도급수조례’ ‘하수도사용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요금체계가 제각각이다. 보통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구분돼 사용량에 따라 1~5단계 누진 요금이 적용돼 더 복잡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학교 상하수도료 부과기준을 ‘업무용’(일부는 일반용으로 구분)으로 설정해 가정용보다 2~3배나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은 거의 똑같다. 일반적으로 가구당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은 20톤 미만(지난해 서울은 17톤)이라 가장 싼 가정용 1단계 요금(톤당 320원~860원)을 적용받는 반면, 학교는 15학급만 돼도 월평균 300톤 이상을 써 가장 비싼 업무용 3~5단계 요금(톤당 680원~1900)을 적용받는다. 이런 기준으로 지자체별 수도료를 살펴보면 울산은 톤당 상수도 요금이 가정용은 560원인데 반해 학교는 1320원으로 2배 이상 비싸고, 광주는 가정용이 380원인데 일반용이 1080원이어서 3배나 된다. 제주도도 가정용이 톤당 400원인데 반해 업무용인 학교 수돗물은 1610원으로 4배 이상 비싸고 충북 청주시는 가정용이 410원인데 반해 일반용이 1900원으로 5배 가까이 비싸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매년 조례를 고쳐 수도료를 높이고 있어 학교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올 3월 조례를 개정한 광주는 업무용․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면서 학교 수돗물 요금이 자연스레 5% 이상 높아졌다. 이 때문에 효덕초(55학급)는 작년 5월 170만원이던 수도료가 올 5월에는 195만원으로 뛰었고, 어등초(44학급)도 195만원에서 223만원으로, 매곡초(41학급)도 144만원에서 159만원으로 부담이 커졌다. 경기도도 1774개 학교가 지난해 171억 8000여만원의 수도료를 내는 등 매년 5~10%이상 요금 부담이 늘고 있고, 충남지역 학교들은 평균 수돗물 요금이 학교운영비의 10%에 달해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상태다. 충남교육청의 관계자는 “36학급 인문고의 경우 연 수도료가 4500만원에서 6000만원이나 나와 학교운영비의 10%에 달한다”며 “결국 교재교구 구입이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예산이 잠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 인하요구=광주시교육청은 지난 7월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수도료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톤당 1080원인 요금을 업무용 1단계 요금인 490원으로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5년 경기 부천시가 최초로 누진세를 폐지해 일반용 1단계인 690원을 적용한 것처럼 어려운 학교재정을 감안해 달라”고 촉구했다. 군포의왕시교육청도 최근 해당 지자체에 조례개정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교육청은 “조례 40조 1항에 따르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학교는 개방돼 주민들도 사용하고 있고 가장 공익적인 교육활동에 물이 쓰이는 만큼 감면이 정당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회산을 통해 “관청, 군부대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볼 때 학교만 예외일수 없다” “향후 수도료 인상시 가정용 요금 현실화율을 감안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향적인 지자체들=대부분의 지자체가 학교수도료 감면에 소극적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비교된다. 2005년 일반용 1단계 요금으로 낮춘 부천시를 필두로 대전과 인천은 올 6월 조례를 개정해 각각 업무용 2단계 요금인 톤당 710원, 800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각각 880원, 970원을 적용했었다. 20% 정도 감면 효과가 난 셈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충남과 경남도다. 교육감, 교육장, 지자체장이 ‘교육사랑협의회’를 열며 합심한 충남은 이미 16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인하 작업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당진군은 8월부터 부과요금의 50%를 감액해 주고 있고, 아산시와 보령시도 50% 감액 조례를 입법예고하거나 발의한 상태다. 또 태안․금산․홍성․부여군은 업무용 1단계 요금으로 인하하는 조례를 역시 입법예고 중이다. 약 38%~45%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7개 시군의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약 5억 7천만원의 수도료가 절감된다”며 “올해 안에 4개 시군을 더 설득하고 내년에는 모든 시군이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총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교육비로 쓸 수 있게 된다. 경남 거창군도 5월 조례를 개정해 학교 부과요금의 50%를 감액해 주기로 했고, 합천군은 6월 조례를 개정해 업무용 1단계로 적용하고 있으며 진해시는 업무용 1단계 적용 내용으로 입법 예고 중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 큰 결과”라며 “타 시도, 타 시군의 조례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학교급식법 재개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국·공립고등학교장자율장학회(서울국공립교장회) 임시총회가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걸 회장(용산고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의 어려움이 많다”며 “위탁이 어렵다면 급식공사 설립 등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이에 공 교육감은 “본인도 교장을 해봐서 학교의 직영급식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시행령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위탁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현장의 어려움이 분명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 6월 개정된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위탁급식 학교들이 늦어도 2010년 1월까지는 직영체제로 전환하도록 돼 있으며, 국회에는 위탁급식을 학운위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6월 발의돼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 서울국공립교장회는 ▲2010년 학교선택권 확대 대비 학교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홍보 ▲수능 이후 교육과정 정상운영 ▲한국교육연감 구독협조 ▲교장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이나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면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의 학생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지역 교육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질 것이다.” 전북교총(회장 허기채)은 1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강원․전남․충남지역의 교원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전국의 총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정해 이를 시․도교육청별로 할당하고, 해당 시․도교육청이 배정된 정원에서 각 시․군 지역에 교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방침”이라며 “이는 전북을 비롯한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 수가 적다고 교사 수를 줄이면 복식수업, 전공 외 교과수업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되고 공교육의 부실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교육부의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에는 640개 공립 초․중등학교 가운데 학생 수 18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초등학교 424개교 중 262교(61.8%), 중학교 154개교 중 67교(43.5%), 고등학교 62개교 중 10교(16.1%) 등 모두 339개교(53%)에 이른다. 전북교총은 또 “교육부에서 요구한 2008학년도 교감 배치기준도 6학급 이상으로 적용할 경우 전북에서만 38개 학교에서 교감이 감축되게 된다”며 “이 같은 교원수급정책은 단순히 교원배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학교 폐교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규호 전북도교육감도 정부의 ‘학생 수 기준 교원정원 배정’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육감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단순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한다면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과 연대해 교육부에 엄중 항의하겠다”며 “해당 부서는 교육부 회의 때 이 같은 뜻이 관철토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국내 사립 전문대의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89.4%로 5년전인 2001년보다 7.2%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 전문대 전체가 법정 의무 부담해야 할 전입금은 총 468억원인데 비해 실제 납부한 금액은 96억원으로 2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법정 의무부담 전입금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전문대는 전체 대학법인의 88.5%로 나타났으며 44개 전문대는 법정 의무 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국고 보조금 비율은 2001년 7.6%에서 2006년 2.3%로 크게 낮아졌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4개 전문대가 59% 수준에 머물고 있고 10%에도 못미치는 대학이 29곳에 이르며 아예 기본재산이 없는 곳도 있다. 최 의원측은 "사립 전문대의 재정 상태가 나쁘고 국고 지원금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으로 대학 등록금 의존율을 4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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