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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새 학기, 새 교실! 처음으로 마주하는 학생들과 눈빛을 주고받자. 설렘과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의 눈빛 속으로 들어가자.” 새로운 밀레니엄시대 아침을 맞아 온 세계가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둘째 마당의 문이 열렸다. 경인년, 백호가 포효하는 새해 새 학기를 맞았다. 해마다 맞는 신학기지만 올해는 설렘과 두려움이 남다르다. 정든 학생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자마자 신학기는 열린다. 신교육과정과 새 학년, 인사이동과 함께 새로운 학생들을 맞을 준비로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한편, 올해는 우리 교육현장에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련된 교원평가의 전면적인 시행과 학교자율화 정책,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지자체 장을 비롯하여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를 치러야 하기에 벌써부터 우리 교단은 술렁이며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다. 교육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걱정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또한 지나친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우려와 염려도 만만치 않다. 항상 희망과 기대, 염려와 걱정은 역사의 한 바구니에 담겨있기에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말자. 희망과 기대를 키우는 긍정의 힘을 신뢰하자. 긍정의 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동트는 새벽빛을 마련하고 키우는 창조적 에너지다. 우리 사회는 전후 빈곤과 폐허를 딛고 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가 격찬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세계를 이끄는 주요 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도약과 발전의 창조적 에너지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교육의 힘이다.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밑거름이 되었고, 부모님들이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자식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정성을 쏟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교육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마땅히 변해야 한다. 치열한 국제 경쟁시대에 살아남고 선도하기 위해 스스로 환골탈태하며 진화해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미래가 없다. 하지만 공존과 상생, 행복과 평화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참된 인 인간교육의 목적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민주교육은 개인적인 생태환경에 구속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존엄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스스로의 잠재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 교사들은 교육에 있어서 머리며 몸통이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항상 깊은 애정과 원망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자. 원망과 비난, 질타도 경청하며 냉철한 성찰과 반성을 게을리 하지 말자. 교육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비교육적인 갑론을박을 하더라도 품위를 지키며 인내해야 한다. 또한 우리에게 부여된 무한 책임과 벅찬 책무를 운명처럼 사랑하자. 고통스럽고 시달린다는 피해의식을 버리고 온몸으로 즐기자. 우리가 정성껏 거름 주고 가꿀 수 있는 잠재 인재들이 우리 손 안에 있고, 그들은 장차 우리 사회와 국가의 동량이 된다는 믿음과 확신이 바로 교직의 존재 이유이다. 새 학기, 새 교실, 처음으로 마주하는 학생들과 서로 눈빛을 주고받자. 첫 만남의 설렘과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의 눈빛 속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믿음을 심어주자. 믿음이 생기면 마음의 문은 열리고, 교육적 소통과 교류의 에너지가 작동하며 진정한 교육적 교감의 장이 펼쳐진다. 이러한 성공적인 출발은 쉽지 않다. 하루 이틀 특별히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초임교사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힘들어 좌충우돌했지만, 오로지 교직에 대한 열정만은 대단했다고 우리 스스로 자랑한다. 바로 열정이다. 열정은 이것저것 셈하지 않고 올인하는 도전정신이다. 그래서 열정은 창조적인 에너지다. 열정은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헌신이며 절대적 봉사의 또 다른 이름이다. 바로 열정으로 채워진 교직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랑과 헌신,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솟구치는 열정, 그 열정의 심지에 다시 불을 지펴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한다. 교직은 열정을 아낌없이 태워 아이들을 살찌우고, 거듭 태울 수 있는 지성과 감성, 꿈과 희망의 섶단을 마련하는데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란 방명(芳名)을 얻을 수 있다.
올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입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부정추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비교적 생활형편이 좋은 중산층 자녀가 교장추천서를 받아 자율고에 입학한 사례도 드러났다.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학교는 자율고 5곳, 중학교 5곳에 달해 이들 학교가 조직적으로 결탁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학부모 사이에서는 시교육청의 '묵인'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24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이가 올해 서울지역 모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교장추천서를 통해 합격했다"며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고서야 우리 아이가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 성적이 자율고 진학에는 약간 부족한 상태여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먼저 연락을 해 미달한 자율고에 한 번 지원해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라고 들은 뒤 소유 주택도 있어 "우리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도 해당 중학교에서는 "꼭 와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것이다. A씨는 모 회사 중견간부로, 시가로 최저 5억원 이상의 자택과 중형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어 절대 저소득층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당 중학교 측은 A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쓰도록 했고, 이에 A씨는 당시 3억원 가량의 주택담보대출과 한쪽 팔이 불편한 부분, 그리고 노모가 있는 부분 등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원서를 접수하러 간 자율고에도 '이 정도면 자격이 되겠느냐'고 수차례 문의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괜찮다"고 답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4번 항목에는 '기타 가정이 어려운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고 돼 있는데, A씨는 중학교와 해당 자율고의 답변에 자신의 처지가 그런 조건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A씨 아내는 "지난 토요일 중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오라고 해 갑자기 '추천서 철회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했다"며 "우리를 속여놓고서 어떻게 사인을 강요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자율고가 그렇게 큰 매력이 없는데 굳이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 들어갈 이유도 없다"며 "언론에서 부정입학, 편법입학이라는 말이 보도돼 민감한 시기의 아이에게 악영향이 가지 않을지 너무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무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부정한 부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원 자격이 안되는 학생들에게 교장추천서를 써주거나 접수한 중학교와 자율고는 각각 최소 5곳 이상인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중학교 역시 지원 자격을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자율고와 중학교가 일반학생을 편법으로 입학시키는 데 결탁했을 가능성이 크다. 모 자율고는 신입생을 추가모집하려고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제 마케팅'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부모는 "시교육청도 이미 자율고들이 정원 미달 사태로 정원을 채우려고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일일이 알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특색있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초·중·고교 100곳을 '영어교육 리더학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학교 가운데 충남 소망초등학교는 영어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각 층의 자투리 공간에 영어매점, 영어 전광판을 설치하고 교실 5개를 '영어체험 교실'로 만들었다. 3~6학년은 매주 2시간씩 수준별 영어수업을 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10분을 영어방송 시간으로 정해 학생들이 영어를 접하는 기회를 늘리고 있다. 대구 화동초등학교는 원어민 교사를 3명 확보해 전 학년에서 원어민 영어수업을 진행중이다. 사이버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해 수준별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안팎에는 잉글리시 존, 팀티칭 영어실 등 영어체험 공간을 확대했다. 인천 간재울중학교는 '잉글리시 카페'를 만들어 점심시간에 원어민 교사와 영어회화를 하게 하고 매 학년 초에 영어속담을 선정해 하루 6~8번씩 반복 청취하게 하는 등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렸다. 모든 영어수업은 수준별 수업을 원칙으로 해 원어민과 영어교사가 함께 수업을 하게 함으로써 듣기, 말하기 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강원 홍천여자고교는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를 교사로 활용해 우수사례로 꼽혔다. 다문화 가정 학부모가 학교 매점을 운영하게 하고 매점에서는 영어만 쓰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수 있도록 하고, 과학교사 출신인 필리핀 원어민을 강사로 투입해 과학 강의와 실험도 영어로 진행하게 했다. 교과부는 이들 100개 학교에 장관 표창장과 지원금을 주고 우수사례가 다른 학교에도 소개될 수 있도록 자료집을 만들어 교과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탑재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시국선언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던 전교조 경남지부 전임 간부들에 대해 전임 연장을 불허하거나 인사에서 제외시켜 전교조 경남지부가 발발하고 있다. 24일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2월말로 전임이 끝나는 황금주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 부지부장이 신청한 전임 연장을 불허했다. 이어 지난주 교원정기 인사에서 전임이 만료된 안호형 참교육실장은 전보에 필요한 점수가 되는데도 희망 근무지인 창원 대신 전임전에 근무하던 함양 서상초등학교에 유임시켰다. 황 수석 부지부장은 지난해 6~7월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안 참교육실장은 지난해 7월 교사공무원시국선언 탄압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이 전교조 전임간부들을 현장에 복귀시키고 전보인사를 내지 않은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전교조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임용권자인 도교육감은 전임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전임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눈치를 봐서 전임 연장을 불허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참교육실장은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에 대한 소청을 제기해 놓고 있어 일단 원 근무지에 복직을 명하고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전보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낮 창원 경남도교육청 후문에서 집회를 갖고 노조전임 연장불허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24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최근 이 단체 소속 교사가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하면서 소속 교사 100여명이 전교조를 탈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의 의혹 제기에 전교조가 공조한 것으로 의심돼 소속 교사들이 전교조 탈퇴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 의원이 의혹의 근거로 댄 글이 게시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누구나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이다. 이 의원은 우리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전교조 탈퇴 운동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고 연말정산을 받고 있는 수천, 수만명의 교사 모두를 불법행위자로 몰고 있다. 이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확대하고 합법화해야 한다는 민노당의 정치적 소신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이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니 후원금을 낸 교사들의 연락처를 남겨 달라'는 내용의 글을 근거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대책의 하나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문서로 접수된 각종 공문을 종이로 인쇄해 출력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자문서로 접수된 공문을 종이로 출력해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이른바 선람(先覽)은 2004년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폐지됐으며 학교관리자들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선람 관행과 더불어 선람 공문을 보관하는 편철(編綴)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문서가 접수되면 교장·교감이 선람한 다음 업무담당자에게 넘겼다면 앞으로는 문서수발 담당자가 접수된 문서를 곧바로 업무담당자에게 넘긴다. 불필요한 종이문서가 줄어들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처리돼 교원 업무경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학교당 연간 약 150만원, 도 전체 31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예상했다. 도교육청은 "관리자의 경우 종이문서로 보지 않으면 업무처리를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고 교사의 경우 지시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전자문서 접수만 가능하지만 결재까지 가능하도록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한달간 교원업무경감 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 외부발송 공문서 생산량이 200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처음으로 2.9% 감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목표인 공문서 생산량 20% 감축에는 미치지 못했고 업무경감과제 추진 만족도(기준 100%) 역시 38.3%에 그쳤다. 도교육청은 정확한 실태분석과 현실적인 대책을 위해 교육청 및 학교 교원 200명으로 비공개 모니터링단을 꾸려 조사했으며 이들을 통해 3~11월 네 차례 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공문서를 2008년의 절반 수준, 교원 만족도를 8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교원업무 경감 종합대책'을 지난해 11월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 일각에서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조총련계 고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교육정책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아사히신문이 비판했다. 이 신문은 24일 조간 사설에서 "고교무상화는 모든 고교생이 안심하고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하자는 정책으로 지난달 각의에서 결정된 법안은 국공립 및 사립고 외에 고교과정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외국계학교)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브라질인 학교, 화교학교, 조총련계 학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사설은 "외국 국적의 자녀를 포함해 학습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교육정책의 기본으로, 조총련계 학교를 제외하는 것은 이런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조총련계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 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을 들어 조총련계 학교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에게 요청했다. 사설은 이에 대해 "정부가 북한에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필요할 경우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총련 자녀의 교육 문제를 동일하게 취급해도 좋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사설은 "과거 조총련이 북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엄격한 사상교육을 했던 시기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교육내용도 크게 바뀌어 대부분의 학교가 한국어로 수업하지만 국사 과목 외에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이어 "나가이 공안위원장과 가와바타 문부상이 직접 조총련계 학교를 시찰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도 대학을 목표로 하거나, 스포츠에 땀을 쏟거나, 장래를 걱정하거나 한다"면서 "일본 학교와 다를 것이 없는 젊은이들임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부산 강서구의 한 폐교에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부산 해양레포츠스쿨(가칭)'이 조성된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2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 해양레포츠스쿨 조성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유속이 완만한 서낙동강에 인접한 부산 강서구 봉림동 옛 해포분교(2004년 폐교) 부지 9천823㎡에 내년까지 15억원을 들여 수상 레포츠 장비보관소와 탈의실, 샤워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후 운영성과를 분석한 뒤 숙박 및 급식 시설과 캠프장, 야외 공연장 등을 조성하고, 하루 300여명이 해양 레포츠를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25일 수서동 세종고등학교에서 지역 내 16개 인문계 고교와 함께 제작한 입학사정관제 안내사이트 '강남에듀드림(www.gnedudream.hs.kr)'의 출범식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강남에듀드림은 지난해 강남구의 학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세종고 등 지역 내 16개 전체 인문계 고교가 동참해 만든 관·학 합작품으로 교장들이 자문위원을 맡는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 전문기자단이 직접 취재한 기사나 동영상, 입시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학부모의 모니터링도 적극 반영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언론사의 입시기사는 물론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해설 동영상, 전문교사가 만든 심층면접 및 토론학습 동영상과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구술 능력 코너 등도 개설된다. 학생이 온라인에서 입시상담을 요청하면 진학 전문 컨설팅 교사가 학생과 직접 만나 상담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남에듀드림은 이들 고교의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되며 해당 고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와 지역 내 16개 고교의 합작으로 만든 강남에듀드림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공교육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예일대의 다음 학년도 학부생 등록금이 또다시 올라 연 5만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토머스 컨로이 예일대 대변인은 23일 전자우편으로 배포한 성명에서 2010~2011학년도 학부생 수업료와 기숙사비가 이번 학년도 보다 4.8% 올라 4만 9800달러(약 5762만원)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책값과 개인 비용 등으로 3100달러가 더 든다고 치면 학부생 한 명이 다음 학년도에 부담하는 비용은 5만 2900달러(약 6120만원)에 달할 것으로 학교 측은 추산했다. 예일대는 앞서 2008~2009학년도에 2.2%, 2009~2010학년도에도 3.3% 등록금을 인상했다. 리처드 레빈 총장은 기부금이 증가하던 시기에는 등록금 인상률을 낮췄으나 예일대가 보유한 기금이 지난해 6월30일 기준 163억달러로 1년 전 229억달러보다 줄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은 다음 학년도 학생 재정지원금 지출을 10% 이상 늘려 장학금 평균액이 3만 5천달러를 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에는 프린스턴대학이 학부생 등록금 3.3% 인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호주 연방정부가 각급 학교 재학생들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학업성적 등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학생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호주 교육부는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사이트 '마이스쿨(www.myschool.edu.au)'을 통해 전국 1만여개 각급학교의 성적, 교사 수 등 학교별 현황을 공개한 데 이어 개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등을 즉각 파악할 수 있는 학생이력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4일 전했다. 호주 정부는 초등학교와 중·고교 재학생 전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한 뒤 이 고유번호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학생의 수학, 영어, 역사 등 주요 과목의 학업성취도와 각종 학사관련 정보를 입력해 둔다는 계획이다. 고유번호는 해당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가더라도 계속 유지되며 해당 학생이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에 한해 적용된다. 교육부는 "학생이력제를 통해 개별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교육부는 오는 5월 전국의 3, 5, 7, 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읽기, 쓰기 및 수리능력 일제고사(NAPLAN) 이전에 학생이력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이력제 도입을 놓고 사생활 침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학생이력제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만일 도입한다고 해도 학생이력은 오로지 부모들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3자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호주 교육부는 학교별 현황공개 사이트인 마이스쿨에 대학입학 현황, 사립학교 후원금 모금 현황 등 새로운 자료를 포함시키고 NAPLAN 적용 대상을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호주교육노조(AEU)는 정부가 마이스쿨 사이트를 즉각 폐쇄하지 않을 경우 NAPLAN을 거부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태국에서 미국 수학능력시험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지를 빼낸 혐의(업무방해)로 SAT학원 강사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24일 태국 방콕에서 SAT에 응시한 뒤 문제지를 입수해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시험을 보는 미국 고교생 김모(19)군과 이모(19)군에게 문제지를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AT는 미국 교육평가원(ETS) 주관으로 전 세계에서 같은 날 실시하지만, 시차 때문에 태국 방콕에서는 미국 코네티컷주보다 12시간 먼저 치러진다. 김씨는 방콕 현지 시각으로 1월24일 오후 3시께 문제지를 입수해 오후 5시30분께 미국으로 보냈고, 김군 등은 코네티컷주 시각으로 1월24일 오전 5시30분께 문제지를 확인한 뒤 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로부터 SAT 시험지를 미리 받아 고득점을 올린 김군과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문제지 유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조사했으나 김군의 아버지는 학원비 외 어떤 대가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SAT 스타강사인 손모(39·일명 제프리 손)씨가 미국에서 2007년 1월 시험이 시작되기 약 3시간 30분 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해당 시험의 정답을 미리 올린 사실을 파악하고 손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외국에서 시험을 본 김씨를 통해 2007년 1월 시험이 2005년 12월 시험과 같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뒤 시험시작 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정답을 올리고 수강생에게 답을 확인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손씨는 SAT 문제 유출과 관련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나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관련 법규 강화로 보상금 지급과 기술조치 등이 요구되면서 자칫 교육정보화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CT를 활용한 학교 수업이 늘어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이용도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각종 저작물 이용이 필수. 현행 법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시·도교육청)은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 허락없이 사용(복제·배포·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5조) 그렇지만 학교는 학교대로, 시·도교육청과 기타기관들은 그들대로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선 초·중·고의 경우 학교수업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법령은 복제방지 조치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복제 방지를 위해서는 암호화 조치를 통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운영하는 방법이 유일한데 호환성, 사용 불편, 관리의 부담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연히 모든 학교에 DRM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용혼란과 학교 운영상의 많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복제방지 조치를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조치를 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교사는 학교 수업목적을 위해 교육기관 이외의 블로그나 카페 사용을 자제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초·중·고를 제외한 교육기관은 당장 보상금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도 일선학교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시·도의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경우 앞으로 수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시 저작물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시·도교육청이 연도별 보상금 지급방안을 수립해야 하지만 보상금 지급 기준이 아직 고시되지 않아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에는 교육대학을 비롯한 일반대학, 사이버대학도 포함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들 기관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79.4%에 달했다. 일반대학의 어문저작물 이용규모를 감안해 보상금을 추정했을 때 30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박치동장학사는 “보상금 지급문제는 개별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부와 16개 시·도가 함께 협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사용하려면 사전 허락을 통해 비싼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 만큼 보상금 기준이 빨리 마련돼야 교육활동을 위한 자료 제작 등 저작물 사용에 대한 계획과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산 부담으로 인한 사이버가정학습 등 온라인 콘텐츠 개발 부담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표적 이러닝 사업. 그러나 이러닝 콘텐츠는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 많은 저작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합리적인 보상금 기준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개발업체의 예산 부담으로 이어져 교육정보화 사업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거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아버가정학습을 학교수업 지원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 상호 협조도 절실한 현실이다. 일선학교는 시험 문제에 대한 저작권 관리도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저작권법은 학교시험 목적으로 타인의 시험문항 복제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문항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홈페이지 등 공개된 온라인 환경에서 학교의 기출 시험문제 DB 모두를 여과없이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 합법적인 시험문제 DB 서비스를 위해서는 복제된 문항과 인용 이상으로 저작물을 게재한 문항은 아예 탑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밖에 디지털교과서도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차별화된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보상금 기준 고시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무상 책임전문원은 “저작물 권리자들이 교육관련 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상금 기준을 책정할 경우 e-러닝은 상업적 측변에서 존립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전반적인 e-러닝 분야의 위축을 부를 수 있는 만큼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옥재 부산 대연정보고 교사는 최근 한국관광교육연구회 제7대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임기는 2012년 2월 28일까지다.
양희태 대전보건대 교수는 최근 한국대학 식품영양관련교수협의회에서 제21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학창시절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수학여행. 하지만 선생님들에게는 장소 결정부터 프로그램 마련, 학생 관리 등 할 것 많은 또 하나의 업무가 된다. 이럴 땐 가려는 수학여행 장소를 학생들과 먼저 다녀왔던 다른 선생님의 조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지자체와 여행업계 등과 공동으로 발굴한 47개 추천 수학여행코스를 현직 선생님들이 체험토록 하고 여행후기를 책 ‘선생님 우리들의 선생님’(사진)으로 엮었다.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권역에 초·중등으로 2개 수준별로 나눠, 총 47개의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일반 여행안내자료와는 달리 학생들과의 단체여행 안내인만큼 참고할 만하다. 자세한 내용은 관광공사 홈페이지(www.visitkorea.or.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수도권과 강원권 = 서울과 인천 강화도, 경기 파주, 강원도 춘천 등을 중심으로 10개 코스가 마련돼 있다. 여기에는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 남산골한옥마을, 코엑스 아쿠아리움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을 둘러보는 일정이 포함돼 있다. 인천 강화의 고인돌과 옥토끼 우주센터, 경기 파주의 제3땅굴, 헤이리 문화예술마을 등 역사와 문화의 현장도 찾는다. 과거 수학여행의 대명사였던 설악산 국립공원 외에도 강원도의 새로운 명물로 꼽히는 대관령 양떼목장, 정선 아우라지, 이효석문화관 등도 담고 있다. 이 중 초등학생을 위한 ‘몸으로 느끼는 수학여행’ 코스는 ▲1일차 : 애니메이션박물관-소양강댐-청평사 ▲2일차 : 강원도립화목원-춘천막국수박물관-민물고기전시관-남이섬 ▲3일차 : 인형극장-구곡폭포로 일정이 짜여있다. 이 코스를 따라간 박성수 인천 합일초 교사는 ‘수력발전과 댐에 대해 미리 설명해 아이들이 소양감댐을 지나치지 않게 한다’거나 ‘청평사로 가는 뱃삯이 단체여행에 어려우니 육로 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는 등의 학생단체관람을 위한 조언을 남겼다. ■ 충청권 = 드라마 촬영지였던 ‘서동요 테마파프’, ‘온달관광지’와 무령왕릉, 정림사지, 백제역사문화관 등 백제역사를 찾아나서는 일정이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엑스포 공원, 한산모시관 등 우리의 과학과 기술을 살펴보는 여행지 등도 포함해 총 10개의 코스가 마련돼 있다. 이 중 ‘아름다운 자연에서 자아찾기’ 코스에는 ▲1일차 : 도담상봉·석문-온달관광지-구인사-고수동굴 ▲2일차 : 청풍문화재단지-덕주사 마애석불-미륵리 석불입상-야간 캠프파이어 ▲3일차 : 서바이벌-법주사 템플스테이 ▲4일차 : 속리산 문장대가 포함돼 있다. 이재희 서울 경희중 교사는 도담상봉을 둘러보며 작은 규모에 실망할 수 있으니 미리 정도전 일화 등을 소개하고 스토리텔링활동을 제안했다. 또 이곳에 설치된 음악분수 노래방에 참여하려는 학생들로 집합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석문을 다녀온 학생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치있는 조언도 남겼다. 이 외에도 영남권에서는 수학여행지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경주를 비롯해 학생 단체관람장소로 각광받지 못했던 통영이나 부산, 영양, 울산 등이 포함된 여행코스 11곳이 구성돼 있다. 순창 전통고추장 마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나주영상테마파크, 새만금방조제 등이 일정에 포함된 호남권 10개 코스, 세계적인 자연유산을 갖춘 제주권의 6개 코스가 짜여 있다. 진수남 관광공사 국내관광진흥팀장은 “지역별 수학여행코스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통해 국내 테마형 수학여행이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최근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 비리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일선 학교장들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계 비리 TF를 구성해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안 마련, 청렴 컨설팅 등을 분야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오 위원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육청 비리에 대해 과감한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문제가 불거진 교육 분야는 물론 건설과 군납, 선거, 예산 남용, 인사, 인허가 등을 7대 비리 취약 분야로 꼽고 직원들에게 유형별 실태 조사와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돼가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교육비리가 조직적이며 제도화돼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일단 장학사와 장학관 등 교원 인사와 학교 급식 납품 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으며 이르면 4월 중으로 개선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교장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 장학사 선발 과정 제도 개선, 일선 교사들의 인사 경로 공정성·투명성 보장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청렴 컨설팅'을 의뢰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설문조사, 심층면접, 근원적 부패유발요인 발굴 등을 통해 반부패 역량을 종합 진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서울교육청의 부패 취약 분야 및 청렴도 하락 원인을 진단,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해 4월 합동 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대구시 교육청에 대해서도 청렴 컨설팅을 실시하고 6월께 정책협의회를 가진다. 이와는 별도로 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 집행 분야 및 공공근로 정부용역 등 정부일자리 지원사업 분야에 대한 부패실태 조사 TF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3일 '창호공사 비리'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서울 서부교육청 전 시설과장 오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시설과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9월 한 창호업체에서 학교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지난 19일부터 닷새 동안 검찰에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역교육청 전직 시설과장은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역교육청 시설과장 직위가 학교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다른 지역교육청의 시설과 직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창호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북부교육청 전 시설과장 구모씨와 강서교육청 전 시설과장 오모씨를 구속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에 교육 관련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건전하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창호(窓戶·창문 또는 출입문) 시공 업체들의 교육계 인사 매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최근에는 학교 시설공사 비리뿐 아니라 장학사 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 등 각종 교육계 부조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교육비리 외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등 납품 비리 ▲공사하도급 비리 ▲복지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 등 각계의 제도화된 관행적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부산대는 23일 교무회의를 열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논술고사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1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이 대학은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1488명,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62명,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170명, 저소득층 학생 전형에서 123명, 전문계고 출신자 전형에서 85명 등 총 1928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기로 했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4969명)의 38.8%에 해당한다. 부산대는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적용, 충실한 고교생활로 형성된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산대는 2010학년도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 일반선발에서 시행했던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서류 평가와 심층면접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는 대로 구체적인 전형 계획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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