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2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원 1인당 연수비 지원금액이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직무연수 경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2016년 국정감사에서 단위학교 연수비가 교원역량강화를 위해 집행되도록 교원 1인당 25만 원 수준으로 지원 노력할 것을 시정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비 지원금이 시‧도별로 천차만별인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 교원들은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공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원의 전문성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 환경에 대응하고 진정한 수업혁신을 이루고자 한다면 교원들이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수업혁신,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의 필요성이 시‧도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도 교원연수 경비 지원금액을 1인당 최소 25만 원 이상으로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소속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 따른 교원 연수비 차별 지원으로 교원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의무연수 또한 개선돼야 한다. 교원에게 부과되는 의무연수는 매년 20여 가지에 달하고, 조례나 자체규정으로 의무연수를 추가하는 시‧도교육청도 있다. 의무연수에만 연간 50시간 이상 소요돼 정작 듣고 싶은 연수를 듣지 못하는 교원들이 많다. 불필요한 의무연수는 일몰제, 교육외적 의무연수 총량제 및 묶음과정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한다. 교원 1인당 연수비 25만 원 이상 지원, 불필요한 의무연수 축소는 교원에게 자발적, 전문적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 예고로 학교는 또다시 ‘전기료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교총도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학교 전기료 부담 완화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전기료 문제는 최근에 대두된 것이 아니다. 2005년 당시 교총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어려움은 학교가 오롯이 떠안고 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실제로 2016년 교총의 요구에 따라 전기공급약관 교육용 특례가 개정돼 학교현장의 고충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용 전력량 요금단가를 농사용 수준에 맞추자는 교총의 제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력 계약종별 판매현황을 보면 교육용 전력 판매단가가 kWh당 111.53원인데 반해 농사용은 56.89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교육용 전력이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불과해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국가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현재 학교는 냉난방 시설뿐만 아니라 태블릿, 무선 AP, 전자칠판 등 정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시책에 맞춘 다양한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늘어나 전력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가 전기료 걱정 없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지원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지난달 25일, 대한민국은 ‘누리호 발사 3호’라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했다. 한국형 첫 독자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의 성공은 우주기술 독립과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도 너무 흥분되는 순간이었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음에 한없이 기뻤다. 누리호의 성공은 우주에 관한 관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 또 우주개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우주 인재 양성과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문득 월드컵 경기가 떠올랐다. 대한민국 경기가 열릴 때면 그 전날부터 우리나라 곳곳에서 붉은 물결로 전 국민이 열광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왜 누리호 발사 성공은 월드컵 경기만큼 흥분의 도가니에 빠뜨리지 못할까?'하는 의문이 생겼다. 어른이 만든 목표에 좌절하기도 교사로서도 요즘 아이들은 우주과학자에 대한 열망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 실제로 얼마 전 언론에는 ‘의대 열풍’ 내용이 보도됐다. 물론 ‘의사’를 원해서 꿈꾸는 아이들도 많겠지만, 아이들의 미래가 어른주도의 계획에 의해 준비되는 것이 안타까웠다. 초등 교사로 근무하면서, 2021년도에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국민 참여자문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일반 국민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나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통해 이공계열의 관심을 두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등을 수집하고 반영하고자 했던 취지로 활동했다. 당시 회의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공계 분야의 중요성과 과학 분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었다. 그리고 과학자의 꿈을 꾸었던 한 아이가 수업 시간 “선생님, 우리나라 과학자는 잘 못 먹고 살아야 한대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는 안타까운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함께 참여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이공계 연구원들도 경제적 여건의 처우 개선을 호소했던 기억이 있다. 최근에도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석사 연구원들의 연봉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과학 분야 연구원들의 열악함이 재차 확인되기도 했다. 왜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을까? 그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과학도가 중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게 하는 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과학 꿈 키우도록 용기 줘야 얼마 전 카이스트에서 한 졸업생의 감동 연설을 봤다. 그는 중학교 때 한 드라마에서 괴짜 교수의 말에 감동하여 카이스트에 입학했지만, 중도에 과학도를 포기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의사의 길을 선택했다. 그 이후 첫 환자를 암이라는 현대 의학의 한계에 부딪혀 하늘나라로 보냈고, 이 과학도는 ‘현대 의학의 한계는 과학기술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소신을 되찾고자 다시 돌아와 19년 만에 졸업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 그때 받은 감동이 미래의 꿈나무들에게도 많이 전달돼서 과학자가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분명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용기를 못 내는 미래의 꿈나무들이 많을 것이다.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의 성공이, 의사로서 성공하여 잘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이뤄지길 바란다.
국회 마지막 1년의 교육위원회를 이끌 위원장 선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육위 보임과 위원장 선출이 무난해보였지만 당내 문제와 엮이면서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 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 6곳의 위원장 교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전·현직 지도부와 장관 출신 의원들은 이번 배정에서 제외하는 유력하게 검토있다. 이에 따라 내정됐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이번 선출기준에 동의하며 상임위원장직을 고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6곳의 상임위원장 중 교육위원장으로 내정된 바 있다. 하지만 전·현직 지도부나 장관 출신 등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이 ‘자리 독점’, ‘기득권의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본회의 직전에서 확정이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우선 재선 의원 중 연장자가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의 행정안전위원장 선임을 놓고 이른바 친명, 비명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정 최고위원본인도 버티기에 들어가 새로운 기준대로 상임위원장이 선출될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돼 있는만큼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합의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여당에서 행안위원장을 맡았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과방위원장에 선출된바 있다. 교육위 내 민주당 재선 의원은 김영호 의원이 유일하지만 타 상임위의 재선의원을 사보임해 위원장을 맡길 수도 있다. 현재 민주당 내 재선 의원 중 주요 당직과 장관직을 맡지 않은 의원 중 나이 순으로는 소병훈(1954년생), 이상헌(1954년생), 김철민(1957년생), 박재호(1959년생), 서삼석(1959년생), 김교흥(1960년생), 김정호(1960년생) 등이 있다.
일선 학교의 교원 정원을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각급 학교의 교원 정원을 두는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는 교원 정원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명시 돼 있지 않아 매번 (중·장기) 교원의 정원이 발표될 때면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교원 정원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청에서 교원을 배치할 때는 학급 수를 기준을 해 운용상의 차이가 있다"고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되, 고교학점제 도입, 맞춤형 학습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농산어촌이나 신도시 지역의 과소. 과밀학급 문제 등을 포함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이미 정해진 교원의 정원을 국회에 단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시책들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 의원은 “교원 정원의 산정기준과 실제 교원의 배치기준이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이 제대로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의 정원은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을 위한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대학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될 수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9개 대학 거점 국립대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이들 대학의 올해 1~4월 전기·가스요금은 총 290억70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9억1000만 원에 비해 71억6000만원(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은 이 중 전기요금은 57억2000만 원(37.3%), 가스요금은 14억3000만 원(21.9%) 늘었다. 전기요금 증가율이 높은 대학은 충남대(41.8%), 충북대(41.0%), 경북대(38.4%) 순이었고, 가스요금은 경북대(39.5%), 충북대(37.3%), 강원대 춘천캠퍼스(28.0%)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대학들은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실내 평균 온도를 제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 에너지 절약 점검반을 운영 등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은 타격이 크다는 게 대학들의 목소리다. 특히 대학들은 혹서기가 다가올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정부가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안의원은 “전국 대학에 전기·가스요금 비상이 걸리면서 대학의 재정여건과 교육여건이 더 악화하고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부터 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해 전기·가스요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담임‧보직 교사의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월 10만원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8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 처우개선 긴급 촉구서’를 전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보직 교사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그 누구보다 헌신, 희생하는 담임‧보직 교사에 대해 더 이상 최소한의 보상조차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월 7만원인 보직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보직교사 기피로 교장이 고경력 교사들에게 읍소하는 일이 일상이 됐고, 순번 정해 맡기, 심지어 추첨으로 정하거나 기간제 교사에게 계약 조건으로 맡기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지난 20년간 단 2만원 인상된 담임수당(현재 월 13만원)도 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담임교사는 수업 외에도 생활지도 및 상담, 학적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봉사 활동, 조‧종례, 각종 행사 지도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교권 추락, 아동학대 신고, 학폭 소송, 악성 민원까지 감당하게 되면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감자료에 따르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6년 9.1%, 2017년 10.0%, 2018년 10.3%, 2019년 11.4%, 2020년 12.5%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담임 기피를 해소할 특단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재 월 40만원인 교장(원장) 직급보조비를 월 50만원으로 인상할 것도 주문했다. 교총은 “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 적용에 따른 형사처벌 부담을 감내하는 한편, 돌봄과 방과후학교 등 각종 복지성 업무 관리, 운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수십종의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간 갈등 중재와 방학 중 근무 등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올해 보수 동결까지 이뤄져 사기 저하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긴급 촉구서 전달에 이어 12일 오전 10시에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차세대 디지털교과서 제작을 추진한다. 서책 형태의 디지털교과서를 넘어 AI를 포함한 디지털교과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기에 위험 부담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논평했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사회·역사·과학·기술·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학생 데이터 기반의 맞춤 학습콘텐츠를 제공,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장애교원을 위한 화면해설과 자막,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서책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심사에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는 6개월간 안정성, 신뢰성, 적합성을 검토한 후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과목 교사 연수, 맞춤형 교수·학습방법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사용자 의견수렴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현장의 요구를 수렴한 뒤 설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우선 발행사 및 에듀테크 기업은 개발 시 유해콘텐츠 차단 등 윤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디지털 소양 교육, 정보 평가, 정보통신윤리, 과몰입 예방 등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학생은 학습 수준·속도에 맞는 배움으로 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부모는 학습정보를 바탕으로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며 "교사는 학생의 인간적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 교실은 학생 참여 중심의 맞춤교육이 이뤄지는 학습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 같은 새로운 도전은 속도보다 방향성과 현장 적합성, 무엇보다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AI디지털 교과서는 교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 개개인을 피드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가 더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교사의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은 늘고, 수업과 학생상담 등 실제 교육활동을 하는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정 기획과 재구성에 관한 자율성 또한 저하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KEDI BRIEF 2023년 11호 ‘교사의 직무수행은 지난 10년간 변화했는가?’에 따르면 교사의 직무수행 영역별 세부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 중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은 2013년 주당 5.73시간에서 2022년 7.23시간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행정업무시간 증가는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교사가 실제 수업에 사용한 시간은 주당 18.72시간에서 16.47시간으로 줄었으며, 학생상담이 4.07시간에서 3.63시간으로, 수업계획 및 준비가 7.58시간에서 7.17시간으로 각각 감소했다. 연구진은 교사가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된 가운데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수업 및 평가,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상담과 같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변화가 요구되는 직무수행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과정 기획·재구성의 자율성에 대한 2018년과 2022년 교사들의 인식을 점수화한 결과 낮은 연차와 높은 연차 등 모든 연차에서 자율성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가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수업내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설계하기 어려워진다면 직무수행 전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학생 배움 중심 수업·평가를 위한 활동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전문성 개발을 하고 있지만 학교 중심 활동보다는 개인 중심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사의 직무수행 변화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 요약한 것으로 세 개 시점에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2013년과 2018년은 약 2,900명, 2022년은 1,260명)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최미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I교육기획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 발표'에 앞서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똑똑수학탐험대를 시연하고 있다. 고범석 EBS 창의융합교육부 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 발표'에 앞서 AI 영어말하기 시스템 및 AI 펭톡을시연하고 있다. 이지영 EBS 에듀테크부 대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한1:1 맞춤 학습 지원 서비스 '단추'를 시연 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이를 보호하려는 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교원지위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의 부작용과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경우 교육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교원지위특별법의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내용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해당 조사·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가 정당하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경우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밝히고 학칙에 따라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된다면 학교 현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곧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태규 간사(국민의힘)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단순히 교권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정치권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심사와 의결을 통해 실제적인 법적 보호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학 문제 솔루션 ‘매쓰플랫’이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www.hangyo.com)를 통해 신청하면 30일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체험 신청자에게는 커피 쿠폰(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기프티콘)도 제공한다. 매쓰플랫은 학교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 맞춤형·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지원하는 서비스다. 50만 개에 이르는 문제은행과 시중 교과서·교재 문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학습 빅데이트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분석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교재 및 학습지 제작 ▲오답 관리 ▲분석 리포트 등을 서비스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사가 원하는 문제를 1분 안에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단원별·유형별로 문제를 구성할 수 있고, 난이도 조절, 내용 수정도 가능하다.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신청하면 최대 77% 할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매쓰플랫(010-2282-1930, 010-3944-1930)으로 하면 된다.
음악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는아주 밀접하다. 이 둘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 음악이 없다면 우리 생활은 얼마나 삭막할까? 우린 아침부터 밤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음악과 함께 한다. 기상과 동시에 음악을 듣는다. 하루 시작이다. 일하면서도 음악을 듣는 사람이 많다. 음악이 생활화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저녁 7시,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시민농장 뮤직블러썸’이 탑동시민농장 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주요 출연진은 수원시립합창단원. 일요일 시민농장에서 농작물을 가꾸던 도시농부와 서수원시민 300여 명이 음악을 들으며 하루 피로를 완전히 씻었다. 힐링 공연 80분이 후딱 지나갔다. 서수원에 살고 있는 필자, 탑동시민농장에 곧잘 들린다. 작년엔 토종작물 교육을 받아 채종에 성공했고 올해는 여기서 30시간 양봉교육을 받고 있다. 얼마 전에는 밀랍에 담긴 꿀을 시식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다. 이곳 경관지역에서 지난 4월 핑크색 꽃잔디와 노란색 수선화, 하얀 꽃사과꽃의 장관을 보았다. 얼마 전에는 붉은 꽃양귀비 물결을 보았다. 조금 있으면 연꽃이 방문객의 시선을 잡을 것이다. 저녁을 일찍 챙겨먹고 버스킹 장소로 향했다. 여러 곳에 산재한 주차장은 만차에 가깝다. 잔디광장으로 가니 관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무대 앞 중앙에는 주최 측에서 준비한 돗자리가 깔려 있다. 관객석 가장자리엔야외용 의자가 놓여 있다. 무대와 출연진 대기 천막도 보인다. 무대와 관객을 잇는 것은 공중에 늘어선 오징어잡이용 전등. 손님맞이가 끝난 것이다. 오늘 버스킹 반주는 4명으로 구성된 DSM 밴드가 맡았다. 진행은 합창단의 하지영 팀장. 하 팀장은 목소리와 진행 수준이 전문 MC 같다. 오프닝 연주에 이어 중창과 독창으로 귀에 익은 ‘수고했어 오늘도’ ‘I Believe’ ‘인연’이 나온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거나 손을 흔들며 음악 속으로 빠져 든다. 익숙한 멜로디의 팝송도 나온다.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인데 감미롭기만 하다. 진행자가 '라이온 킹'에 나왔던 음악이라고 알려준다. 4중창의 ‘Stand by me’에 이어 KBS 열린음악회 출연 경력이 있는 색소폰 김정렬 연주자의 색소폰 독주가 두 곡 있었다. ‘낭만에 대하여(최백호)’는 신중년의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 밤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었다. 여성 3중창 ‘신호등’, 혼성 6중창 ‘이 밤이 지나면’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은 많은 박수를 받았다. 앵콜곡에 이어졌다. ‘슈퍼스타’ ‘여행을 떠나요’ ‘붉은 노을’에 이르러서는 누가 관객이고누가 출연자인지 모를 정도였다. 열심히 호응한 관객에게는 주최 측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도 전달되었다. 출연진은 관객의 호응도에 따라서 열창의 정도가 달라지게 마련인 것이다. 프로그램 안내서를 보니 ‘연주자의 사정에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오늘 실제 연주된 곡을 세어 보니 무려 18곡이다. 오늘 참석한 관객들은 초여름밤 하늘을 바라보며 잔디 위에서 펼쳐지는 가요와 팝 등 귀에 익은 노래를 맘껏 즐겼다. 따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맘껏 따라 했다. 흥이 넘치는 관객은 춤을 추기도 했다. 멋지고 아름다운 밤이었다. 필자는 수원시립합창단과 인연이 있다. 동대표 회장 시절인 2012년 5월 24일 합창단을 초청하여 가족행복 음악회를 일월초에서 가졌다.100여 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행복감에 젖었다. 사실 서수원 시민들의 불만 중 하나는 문화적 혜택이 소외되고 있다는 다. 서수원의 자연환경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지만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는 적었기 때문이다. 오늘 그 불만이 조금은 해소되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과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힐링 요소임에 틀림 없다.
학교 외곽부터 시작되어 복도까지.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설치된 CCTV는 너무나도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학생들을 외부의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영역,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까지 활용되고, 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2023년 4월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이라는 계획하에 교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신속 감지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CCTV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목표가 들어있다. CCTV에 의한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 학교 내 CCTV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렇게 설치된 CCTV의 관리 책임이 개별학교에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미 CCTV는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벌어졌을 때 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먼저 찾는 자료가 되었고, 경찰도 마찬가지다. 학교는 잘잘못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학생과 학부모 측에게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제공하여 다툼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싶겠지만, 촬영된 영상이 한쪽에게만 유리한 것이어서 마치 공개가 일방의 편을 드는 것 같아 꺼려지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또 CCTV 공개로 불리하게 된 쪽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CCTV가 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자동으로 영상이 촬영된다는 점에서 학교가 촬영된 영상을 보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이 없지만, 이렇게 촬영된 CCTV 영상을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가능한 범위와 제공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한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폭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학생 측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요청하였을 때와 관련한 법령과 업무처리 요령을 준비해 봤다. CCTV 영상 공개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들 학교에서 CCTV로 촬영된 영상과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곤란해하는 이유는 관련된 법령과 지침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부터 시작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고, 이러한 법률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교육부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마련해 둔 개인정보 보호지침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등 다수의 규정이 난립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부분큰 틀에서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디테일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학교가 혼란스러운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CTV는 ‘영상정보처리기’로 불리며, 설치와 운영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예컨대 임의로 비추는 부분을 조정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촬영된 영상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한편 촬영된 CCTV 영상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는 영상물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은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를 별도로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개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CCTV에 촬영된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가? 학교폭력 상황이 담긴 CCTV에는 공개를 요청하는 학생 측 외에도 상대방 학생이 촬영되어 있고, 옆에서 구경하거나 지나가는 다른 학생들은 물론 교원 등의 모습이 담긴다. 공개를 요청하는 학생 측에게 본인의 영상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모습도 촬영되어 있으니 그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사립학교 포함)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한 조건하에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규정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이러한 제3자 제공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정보주체(영상에 촬영된 사람)의 동의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주변에 있던 다수의 사람이 찍히고, 이들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조차 없거나, 일일이 이들의 동의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동의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근거가 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사실확인과 상담이 필요하며, 이는 법에 근거한 학교의 소관 업무이다. 또한 각급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목적은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의 안전사고나 학교폭력예방 등의 이유이고, 이를 위해 영상이 수집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조합하면 CCTV 영상에 공개를 요청하는 학생 측 외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된 자들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더욱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정보공개법」제3조). 또보유한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촬영된 자들의 동의 없는 공개가 충분히 가능하다. CCTV 영상의 공개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간혹 CCTV 영상을 관련 학생 측에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CCTV 영상은 객관적인 사실을 담은 영상이지만,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인지라 보는 사람의 주관이 강력하게 개입된다. 영상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사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각자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 역시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하거나, 상황을 모르고 지나가던 교원의 모습을 보고 학교폭력을 방임한다며 트집을 잡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학교는 CCTV 영상을 비공개할 수도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을 비밀로 정하고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호).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CCTV 영상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한편 CCTV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더라도, 공개 방법이 영상파일 사본을 교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파일의 사본이 제공된다면 학생이나 보호자를 통해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크고, 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학교폭력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하는 측에게 사본 파일을 교부하기 보다는 일시와 장소를 정해 해당 영상을 함께 확인하며 열람하는 방식을 권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모자이크해서 제공해야 할까? 학교가 CCTV 영상을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을 때, 관련 학생 측에서 다른 사람들을 모자이크하여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한다. 학교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할까? 먼저 「정보공개법」은 공개 대상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으면 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므로(「정보공개법」 제14조),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요청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녹화된 영상이 자동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편집기술을 가진 자가 수동으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원본 자료를 편집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생성’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분리’와 다르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5729 판결 참조). 즉 모자이크를 통한 공개에 응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학교에서 정보공개 청구자의 요청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개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 CCTV 영상을 제공하는 절차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잘 숙지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학교폭력으로 인해 흥분된 상태의 학생과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제공해달라며 학교로 찾아왔을 때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먼저 학교폭력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의 존재 여부 확인, 자녀 외에 다른 사람들이 촬영된 부분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고, 이를 통해 공개·비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한 후, 행정실에 비치된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이때 정보공개 청구서의 ‘청구내용’ 부분에는 요청하는 CCTV의 설치장소, 확인하고 싶은 시간이나 상황, 요청하는 사유 등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공개 방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열람·시청 부분을 선택하도록 권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면 학교는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판단 결과 공개로 결정한다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면 된다. 만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지한다. 경찰이 제공을 요청한다면? 근래에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외에도 학교폭력을 경찰에 신고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 학교로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기도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렇게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수사기관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199조), 학교에서 경찰에 CCTV 영상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역시 촬영된 자들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럴 때는 경찰에 공문을 통해 제출 요청을 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제공하는 편이 적절하다.
생성 AI 챗GPT의 등장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분야도 올 상반기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학교 교육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교육계에서는 챗GPT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건 AI의 진화와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순 없다는 것이다. 챗GPT의 지혜로운 활용이 관건인 셈이다. 본지는 챗GPT로 상징되는 AI 활용교육이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교육현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3회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싣는다. 글 싣는 차례는 1. 챗GPT 등장과 교육의 변화 2. 챗GPT가 바꿀 교수학습 과정 3. 챗GPT 시대의 교사와 학생 순이다. 편집자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챗GPT 시대, 현장교사에게 묻다’ 교육포럼에 다녀왔다. 최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챗GPT를 교육현장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는 교육자들의 모임인데, 그 열기가 뜨거웠다. 당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챗GPT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교원이 88.9%, 실제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70.1%로 나타나 초·중·고 교사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1. 챗GPT의 학습량은 인터넷 정보 챗GPT는 인공지능 모델인데, 용어 그대로 채팅할 수 있는 언어모델이다. 챗GPT 돌풍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전문가의 도구라고 여겨졌던 인공지능 모델을 누구나 쉽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챗GPT 용어를 살펴보면 어떤 목적으로 개발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챗GPT는 무언가를 생성(Generative)하는 인공지능 모델인데, 채팅을 목적으로 말(글)을 생성한다. 말을 생성할 때 사전에 학습된(Pre-trained) 정보와 지식을 사용하는데,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를 학습했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사람이 사용하는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2의 글을 모두 학습했고, 전문가들이 써 놓은 인터넷의 글들을 대부분 학습했다고 한다. 또한 트랜스포머(Transfomer)라는 단어 사이의 연관성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말을 만들어 준다. 이전에도 자연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많았지만, 성능이 좋지 못했다. 트랜스포머 기법은 단어 관계를 파악해서 맥락이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에 가까운 말을 생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챗GPT를 다른 말로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엄청난 양의 텍스트를 학습했기 때문이다. 챗GPT가 만들어 내는 말의 수준은 체감적으로 판단할 때 각 분야의 준전문가 수준이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박사과정 학생 정도의 답변을 주는 것 같다. 필자가 모르는 분야에서는 챗GPT의 답변이 전문가 수준에 근접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챗GPT도 단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이다. 챗GPT의 목적 자체가 사람처럼 말을 생성하기 때문에 말의 사실성을 검증하지 않는다. 즉 거짓말도 그럴싸하게 해준다는 얘기다. 얼마 전 발표된 유네스코 보고서3에서도 진실이 중요한 문제에서는 신중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내용의 사실성이 중요한 경우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챗GPT 답변은 2021년도까지의 데이터만 학습했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한 질문에는 엉뚱한 답을 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검색엔진인 Bing에서는 질문 수준을 사용자가 설정하도록 옵션을 제공한다. 대화 스타일에서 ‘보다 창의적인, 보다 정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답변의 근거가 되는 출처도 제공한다. 구글에서 개발한 Bard는 다른 초안을 제시해 주고, 출처도 표기해 준다. 이렇듯 챗GPT의 단점을 보완하는 도구는 계속 개발될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본다면 챗GPT의 경우 무료버전과 유료버전의 답변에 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여 정보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유료버전은 4.0버전을 사용하지만 무료버전은 3.5버전만 사용 가능하다. 또한 답변 속도도 유료버전이 훨씬 빠르다. 이런 양상은 빈부의 격차에 의해 정보의 격차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빈부 격차가 정보 격차로 이어질 수도 챗GPT를 초·중·고 교육현장에 도입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용연령에 대한 점이다. OpenAI에서는 챗GPT의 사용연령을 13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의 허가를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4. 원칙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사용이 불가하며, 중학생 이상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챗GPT를 초·중·고 교육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해(Understand) → 결정(Decide) → 모니터(Monitor)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먼저 현재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챗GPT가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챗GPT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목적에 맞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행결과 검증과 공평한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고등교육에서의 챗GPT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지만, 초·중·고 교육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OpenAI에서 제시한 교육자를 위한 가이드 문서5에서는 수업설계, 교수·학습자료 개발, 퀴즈 및 과제출제, 학생들의 결과물 평가 등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수업계획 및 기타 활동을 위한 초안 작성 및 브레인스토밍 •퀴즈문제 또는 기타 연습문제 설계에 대한 지원 •맞춤형 튜터링 도구 실험하기 •다양한 선호도에 맞게 자료 사용자 지정(언어 단순화, 다양한 읽기 수준에 맞게 조정, 다양한 관심사에 맞는 맞춤형 활동 만들기) •글쓰기 부분에 대한 문법적 또는 구조적 피드백 제공 •글쓰기 및 코딩과 같은 영역의 기술 향상 활동(코드 디버깅, 글 수정, 설명 요청)에 사용 •AI가 생성한 텍스트 비평 좀 더 근본적으로 챗GPT를 초·중·고 교육에 도입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초·중·고 교육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방향을 보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초·중·고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알려주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과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챗GPT가 이런 초·중·고 교육의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도입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먼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과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힘을 길러줄 수 있는가이다.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배움의 불씨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교사의 몫이었다. 또한 학생들의 성취도와 성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교사가 하는 일이었다. OpenAI의 교육자를 위한 가이드에서는 학생들의 에세이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는 일도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최근 칸 아카데미(Khan Academy)에서는 챗GPT를 적용한 온라인 튜터 칸미고(Khanmigo)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6. 칸미고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보조교사 역할을 한다. 이제 지식을 전달해 주고 학생들을 격려하거나 다음 단계를 추천해 주는 일은 챗GPT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유네스코 보고서에서는 이런 역할을 Collaboration coach, Personal tutor, Study buddy로 설명하면서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자기 소질과 적성을 찾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필자의 경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자녀들의 신상과 흥미·취미·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정보를 알려주고, 어떤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지 질문해 보라고 하였다. 학부모들은 일반적인 진로상담 수준의 답변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진로지도분야의 데이터를 훈련시키면 아이들에게 적합한 진로상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특정분야의 데이터를 훈련시켜서 그 분야에 특화된 답변을 하게 만드는 것을 파인튜닝(fine tuning)이라고 한다. 최근 파인튜닝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의료’분야이다.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생성 AI 해커톤에서도 의료분야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발한 팀이 우승했다7. 이런 추세면 교육분야에서도 파인튜닝한 서비스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의 데이터와 정보를 입력받아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주고 원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까지 조언해 준다면 두 번째 목적도 달성하게 될지도 모른다. 챗GPT는 현대 교육시스템과 교육방식, 교육자의 역할 등 전방위에서 질문을 던진다. 현대 교육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역할을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 학교·졸업장·교사와 같은 제도가 정말 필요한지 묻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 주체성(Student agency)을 길러주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 교육목표라고 한다면 챗GPT가 아닌 인간 교사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유네스코 미래교육 보고서8에서는 전 세계 교육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무엇을 계속 해야 하는가? 무엇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새롭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세가지다. 이 질문을 빌어 챗GPT의 활용에 대해 답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무엇을 계속 해야 하는가? 아이들을 사랑과 존중의 태도로 대하고, 챗GPT가 주지 못하는 배움의 불씨를 일으키는 일, 수업설계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위임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일 2. 우리는 무엇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챗GPT를 사용하더라도 데이터로만 아이들을 평가하지 않는 일, 챗GPT를 맹신하여 교육 전반에 종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 3. 새롭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AI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일, 교사들도 주변의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일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교육에서 교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생성 AI 챗GPT의 등장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분야도 올 상반기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학교 교육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교육계에서는 챗GPT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건 AI의 진화와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순 없다는 것이다. 챗GPT의 지혜로운 활용이 관건인 셈이다. 본지는 챗GPT로 상징되는 AI 활용교육이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교육현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3회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싣는다. 글 싣는 차례는 1. 챗GPT 등장과 교육의 변화 2. 챗GPT가 바꿀 교수학습 과정 3. 챗GPT 시대의 교사와 학생 순이다. 편집자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챗GPT 시대, 현장교사에게 묻다’ 교육포럼에 다녀왔다. 최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챗GPT를 교육현장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는 교육자들의 모임인데, 그 열기가 뜨거웠다. 당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챗GPT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교원이 88.9%, 실제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70.1%로 나타나 초·중·고 교사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챗GPT의 학습량은 인터넷 정보 챗GPT는 인공지능 모델인데, 용어 그대로 채팅할 수 있는 언어모델이다. 챗GPT 돌풍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전문가의 도구라고 여겨졌던 인공지능 모델을 누구나 쉽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챗GPT 용어를 살펴보면 어떤 목적으로 개발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챗GPT는 무언가를 생성(Generative)하는 인공지능 모델인데, 채팅을 목적으로 말(글)을 생성한다. 말을 생성할 때 사전에 학습된(Pre-trained) 정보와 지식을 사용하는데,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를 학습했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사람이 사용하는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의 글을 모두 학습했고, 전문가들이 써 놓은 인터넷의 글들을 대부분 학습했다고 한다. 또한 트랜스포머(Transfomer)라는 단어 사이의 연관성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말을 만들어 준다. 이전에도 자연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많았지만, 성능이 좋지 못했다. 트랜스포머 기법은 단어 관계를 파악해서 맥락이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에 가까운 말을 생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챗GPT를 다른 말로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엄청난 양의 텍스트를 학습했기 때문이다. 챗GPT가 만들어 내는 말의 수준은 체감적으로 판단할 때 각 분야의 준전문가 수준이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박사과정 학생 정도의 답변을 주는 것 같다. 필자가 모르는 분야에서는 챗GPT의 답변이 전문가 수준에 근접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챗GPT도 단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이다. 챗GPT의 목적 자체가 사람처럼 말을 생성하기 때문에 말의 사실성을 검증하지 않는다. 즉, 거짓말도 그럴싸하게 해준다는 얘기다. 얼마 전 발표된 유네스코 보고서에서도 진실이 중요한 문제에서는 신중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내용의 사실성이 중요한 경우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챗GPT 답변은 2021년도까지의 데이터만 학습했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한 질문에는 엉뚱한 답을 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검색엔진인 Bing에서는 질문 수준을 사용자가 설정하도록 옵션을 제공한다. 대화 스타일에서 ‘보다 창의적인, 보다 정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답변의 근거가 되는 출처도 제공한다. 구글에서 개발한 Bard는 다른 초안을 제시해 주고, 출처도 표기해 준다. 이렇듯 챗GPT의 단점을 보완하는 도구는 계속 개발될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본다면 챗GPT의 경우 무료버전과 유료버전의 답변에 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여 정보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유료버전은 4.0버전을 사용하지만 무료버전은 3.5버전만 사용 가능하다. 또한 답변 속도도 유료버전이 훨씬 빠르다. 이런 양상은 빈부의 격차에 의해 정보의 격차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빈부 격차가 정보 격차로 이어질 수도 챗GPT를 초·중·고 교육현장에 도입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용연령에 대한 점이다. OpenAI에서는 챗GPT의 사용연령을 13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의 허가를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사용이 불가하며, 중학생 이상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챗GPT를 초·중·고 교육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해(Understand) → 결정(Decide) → 모니터(Monitor)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먼저 현재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챗GPT가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챗GPT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목적에 맞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행결과 검증과 공평한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고등교육에서의 챗GPT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지만, 초·중·고 교육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OpenAI에서 제시한 교육자를 위한 가이드 문서에서는 수업설계, 교수·학습자료 개발, 퀴즈 및 과제출제, 학생들의 결과물 평가 등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수업계획 및 기타 활동을 위한 초안 작성 및 브레인스토밍 •퀴즈문제 또는 기타 연습문제 설계에 대한 지원 •맞춤형 튜터링 도구 실험하기 •다양한 선호도에 맞게 자료 사용자 지정(언어 단순화, 다양한 읽기 수준에 맞게 조정, 다양한 관심사에 맞는 맞춤형 활동 만들기) •글쓰기 부분에 대한 문법적 또는 구조적 피드백 제공 •글쓰기 및 코딩과 같은 영역의 기술 향상 활동(코드 디버깅, 글 수정, 설명 요청)에 사용 •AI가 생성한 텍스트 비평 좀 더 근본적으로 챗GPT를 초·중·고 교육에 도입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초·중·고 교육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방향을 보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초·중·고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알려주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과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챗GPT가 이런 초·중·고 교육의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도입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먼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과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힘을 길러줄 수 있는가이다.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배움의 불씨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교사의 몫이었다. 또한 학생들의 성취도와 성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교사가 하는 일이었다. OpenAI의 교육자를 위한 가이드에서는 학생들의 에세이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는 일도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최근 칸 아카데미(Khan Academy)에서는 챗GPT를 적용한 온라인 튜터 칸미고(Khanmigo)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칸미고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보조교사 역할을 한다. 이제 지식을 전달해 주고 학생들을 격려하거나 다음 단계를 추천해 주는 일은 챗GPT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유네스코 보고서에서는 이런 역할을 Collaboration coach, Personal tutor, Study buddy로 설명하면서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자기 소질과 적성을 찾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필자의 경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자녀들의 신상과 흥미·취미·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정보를 알려주고, 어떤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지 질문해 보라고 하였다. 학부모들은 일반적인 진로상담 수준의 답변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진로지도분야의 데이터를 훈련시키면 아이들에게 적합한 진로상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특정분야의 데이터를 훈련시켜서 그 분야에 특화된 답변을 하게 만드는 것을 파인튜닝(fine tuning)이라고 한다. 최근 파인튜닝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의료’분야이다.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생성 AI 해커톤에서도 의료분야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발한 팀이 우승했다. 이런 추세면 교육분야에서도 파인튜닝한 서비스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의 데이터와 정보를 입력받아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주고 원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까지 조언해 준다면 두 번째 목적도 달성하게 될지도 모른다. 챗GPT는 현대 교육시스템과 교육방식, 교육자의 역할 등 전방위에서 질문을 던진다. 현대 교육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역할을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 학교·졸업장·교사와 같은 제도가 정말 필요한지 묻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 주체성(Student agency)을 길러주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 교육목표라고 한다면 챗GPT가 아닌 인간 교사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유네스코 미래교육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교육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무엇을 계속 해야 하는가? 무엇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새롭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세가지다. 이 질문을 빌어 챗GPT의 활용에 대해 답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무엇을 계속 해야 하는가? 아이들을 사랑과 존중의 태도로 대하고, 챗GPT가 주지 못하는 배움의 불씨를 일으키는 일, 수업설계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위임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일 2. 우리는 무엇을 그만두어야 하는가? 챗GPT를 사용하더라도 데이터로만 아이들을 평가하지 않는 일, 챗GPT를 맹신하여 교육 전반에 종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 3. 새롭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AI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일, 교사들도 주변의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일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교육에서 교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욕망의 뇌과학 (폴 J. 잭 지음, 이영래 번역, 포레스트북스 펴냄, 320쪽, 1만8,500원)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하면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이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 행동하기로 설득된 상태를 ‘몰입’이라 한다. 저자는 몰입 시 혈액 내 신경화학물질 변화를 20년간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정보를 오래 기억에 남기는 법, 조직 전체의 능률을 끌어올리는 법, 타인을 설득하는 법 등을 안내한다. 알파의 시대 (마크 매크린들·애슐리 펠·지샘 버커필드 지음, 허선영 번역, 더퀘스트 펴냄, 368쪽, 1만9,800원) 아직 미완성인 알파세대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시도한다. ‘엄마’라는 단어보다 ‘알렉사’를 먼저 말하는 이들에게 현대 사회의 기술이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삶을 단계별로 조망한다. 알파세대를 자녀나 학생·소비자·구성원으로 접하는 기성세대의 인터뷰도 함께 담아 균형감을 유지하고자 했다. 알파세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일까? 교과서는 사교육보다 강하다 (배혜림 지음, 카시오페아 펴냄, 320쪽, 1만8,000원) 현직 교사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중·고 공부전략을 제시한다. 저자는 21년간 학생들을 지켜본 결과 ‘교과서 한 권을 정확히 이해하는 힘’이 중요함을 깨달았다며, 최상위권 성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차이가 ‘교과서 공부’에 있다고 강조한다.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 하는지 제대로 파악해 ‘교과력’을 갖추도록 안내한다. 유전자 오디세이 (에블린 에예르 지음, 김희경 번역, 사람in 펴냄, 308쪽, 2만 원) 기술발전으로 살아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먼 선조들의 DNA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아주 오랜 기록이 누적된 우리 몸속 DNA는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이며, 99.9%의 유전자가 일치함을 보여준다. 우리 조상들은 어떤 이유로 고향을 떠나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갔을까? DNA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류의 이주사를 재구성한다. 10대를 위한 관계 수업 (사이토 다카시 지음, 송지현 번역, 또다른우주 펴냄, 172쪽, 1만4,000원) 청소년기는 본격적으로 사회성을 키우는 시기다. 이 책에서는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힘’, ‘마음이 맞는 친구를 사귀는 힘’,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잘 지내는 힘’을 균형있게 키워나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어른이 되기 전 서로 미숙해서 충돌할 때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용기를 불어넣는다. 한 권으로 끝내는 메타버스 수업 (정철환 지음, 믹스커피 펴냄, 352쪽, 1만7,000원) 메타버스 세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시대다. 누군가는 메타버스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따라가기도 급급할 것이다. 이 책은 메타, 디센트럴랜드, 에픽 게임즈 등 실제 기업들의 사례와 포켓몬 GO, 젤다의 전설, 레디 플레이어 원, 마이너리티 리포트 등 다양한 게임과 영화를 예로 들어 메타버스를 쉽게 설명한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빅터 D.O. 산토스 지음, 안나 포를라티 그림, 김서정 번역, 한빛에듀 펴냄, 48쪽, 1만5,000원)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여러 요소 중 ‘언어’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인칭 화자가 페이지마다 수수께끼처럼 풀어놓는 언어의 발자취를 통해 모든 언어와 문화가 다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강렬한 삽화가 어우러져 깊이 있는 생각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유네스코가 선포한 ‘세계 토착어 10년’(2022~2032년) 선정작이기도 하다. 모범생이 되는 일곱 가지 방법 (오드레이 푸시에 지음, 박선주 번역, 책과콩나무 펴냄, 72쪽, 1만5,000원) 주인공 콜레트와 모는 모범생이 되기 위한 규칙을 목록으로 정리하고는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 모범생은커녕 쫓겨나지나 않을지 걱정되지만, 가기 싫어하던 학교를 가장 즐거워하는 아이로 변해가는 모습은 진지한 생각으로 이끈다. 훌륭한 어린가 아니더라도 재밌게 학교 다니는 것 만으로 아이들이 제몫을 충분히 해 내는게 아닐까 하고 말이다.
코로나19가 학생들에게 학력저하 문제만을 초래했다고? 기초체력 저하도 시급하다! 3년 동안 자의가 아닌 강제로 외부활동을 못하게 된 아이들은 어느덧 ‘집콕’ 생활에 익숙해졌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여가시간은 게임과 유튜브 시청으로 보내는 것이 일상. 운동장에서 뛰며 친구들과 부딪히고 땀 흘렸던 기억은 잊은 지 오래다. 이에 교육당국에서도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일깨우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전교생이 참여하는 ‘0교시 운동시간’을 운영한다. 학교 운동장에서 줄넘기는 기본이고, 축구·농구·탁구·티볼 등 다양한 운동을 한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뛰어노는 아이들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다. 이른바 ‘아침 체인지’로 불리는 운동시간은 참여학교 신청이 쇄도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적용된 등교시간 자율화에 맞춰 ‘등굣길 아침운동’을 활성화했다. 각 학교에서 스포츠 동아리를 운영하거나 건강체력교실, 학급·학년별 아침운동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018년 이후 중단된 ‘경기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도 부활해 전국대회와 연계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는 2023년 여름. 아이들의 몸속 깊숙이 숨어버린 운동 세포들을 깨워줘야 할 때다. 최근 스포츠를 소재로 개봉한 한국 영화 3편을 소개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도 있어 메시지가 전하는 울림이 더욱 묵직하다. 꼴찌 부산중앙고의 반전 실화 다룬 리바운드 ‘신이 내린 꿀팔자, 윤종신이 임보(임시보호)하고 김은희가 입양한 남자,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장항준 감독이 기억의 밤(2017) 이후 6년 만에 본업인 영화감독으로 복귀해 리바운드를 들고 돌아왔다. 리바운드는 2012년 대한농구협회장기 전국 중·고교농구대회에서 단 6명의 선수로 출전한 부산중앙고 농구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농구 명문 부산중앙고에 부임한 공익근무요원 신임 코치 강양현(임재홍)이 부임한다. 목표는 전국고교농구대회 출전. 해체 위기에 놓인 부산중앙고의 첫 경기 상대는 고교농구 최강자 용산고. 팀워크가 무너진 부산중앙고의 몰수패라는 치욕적인 결과에 학교는 농구부 해체를 논의한다. 하지만 고교농구 MVP 출신 강양현 코치는 영광스러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다시 선수들을 모은다. 주목받던 천재 선수였지만 슬럼프에 빠진 가드 기범(이신영), 부상으로 꿈을 접은 올라운더 스몰 포워드 규혁(정진운), 점프력만 좋은 축구선수 출신의 괴력 센터 순규(김택), 길거리 농구만 해온 파워 포워드 강호(정건주), 농구 경력 7년 차지만 만년 벤치 식스맨 재윤(김민), 농구 열정만 만렙인 자칭 마이클 조던 진욱(안치호)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최약체 팀의 신임 코치와 6명의 선수가 펼치는 불가능한 도전. 과연 ‘리바운드’라는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리바운드의 여러 장점 중 단연 돋보이는 부분은 실제 경기를 방불케 하는 농구 경기 장면들이다. 캐스팅 과정을 몇 주 동안 진행하면서 수백 명의 배우를 봐왔던 장항준 감독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농구 실력’으로 정했다. 부산중앙고 6명의 선수를 포함해 대부분의 배우가 농구는 기본적으로 잘하는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거기에 실화의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 모델이 되는 선수와의 싱크로율을 중요하게 봤다. 어떤 배우는 실제 선수의 체중에 맞추기 위해 10kg을 증량했고, 캐스팅된 배우들은 실제 선수와 만나면서 부산사투리와 농구 경기시 습관들을 세세하게 체크했다. 관객이 알아채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장 감독을 포함해 리바운드 배우와 스태프들이 이 영화를 대하는 자세의 문제였다. 더불어 농구 경기 규칙을 잘 모르는 관객들도 즐길 수 있도록 현 아나운서와 해설위원으로 구성된 중계진의 현장감 넘치는 멘트를 더했다. 현역 선수가 영화를 봐도 ‘아, 이 플레이 정말 좋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구슬땀을 흘리며 만든 리바운드. 그래서일까. 한국 농구 역대 최장신 센터이자 NBA 경력을 자랑하는 하승진 전 농구선수는 리바운드를 보고 나서 “미쳤다.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농구 경기가 정말 ‘리얼’하다”라는 극찬을 남기기도 했다. 사실 이들이 전국고교농구대회에서 8일 동안 일궈낸 이야기는 ‘기적’으로 불리며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되었다. 실화라는 점에서 더 ‘피를 끓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한 장항준 감독은, 기획단계부터 개봉까지 무려 11년이란 시간을 인내하면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한국 농구 영화의 길을 개척해 냈다. 한때 선수였지만 꿈을 접은 스물다섯 청년 코치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변방의 여섯 소년의 이야기에서, 불가능하다는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감동이 느껴지는 영화. ‘홈리스풋볼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한국대표팀 실화 다룬 드림 “집은 없고요, 꿈은 있습니다!” 선수생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은 ‘소울리스’ 축구 선수 홍대(박서준)는 계획도 의지도 없던 ‘홈리스 풋볼 월드컵’ 감독으로 재능기부에 나선다. 여기에 ‘열정리스’ 현실파 PD 소민(아이유)이 다큐 제작으로 합류한다. 운동이라고는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노숙인들이 택견인지 축구인지 헷갈리는 실력으로 환장할 팀워크를 보여준다. 포기할 틈도 없이 월드컵 출전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드림은 소울리스 감독, 열정리스 PD, 오합지졸 홈리스 국대팀이 불가능한 꿈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2010년 홈리스 풋볼 월드컵에 한국팀이 처음 출전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이병헌 감독은 노숙인의 자립을 돕는 잡지 빅이슈의 도움으로 수많은 노숙인을 실제로 만나 사연을 취재했다. 가정불화, IMF로 인한 실직, 사업 실패…. 이를 바탕으로 영화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냈다. 단, 홈리스 풋볼 월드컵 경기 내용은 100% 실제 내용을 그대로 썼다. 이병헌 감독은 사실 데뷔작인 스물(2015)보다 드림 시나리오를 먼저 썼다. 하지만 ‘노숙인이 축구를 한다고? 집을 못 구하는 것도 재미없는데 축구를 해?’라는 편견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마땅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제작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다른 영화를 먼저 찍게 된 것. 이 감독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나 감동적이고 꼭 필요한, 전해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에 10년간 시나리오를 묵혀두면서도 계속해서 도전했다. 결국 이 감독의 뚝심은 아이유라는 톱스타 캐스팅으로 이어지며 한층 더 사이즈를 키운 영화로 탄생하게 되었다. 극한직업(2019)으로 천만 감독에 등극했던 이병헌 감독 특유의 ‘말맛’은 드림에서도 여전하다. 영화 초반부에 대충대충 팀을 지도하려는 홍대와 어떻게든 감동과 눈물을 쥐어짜 내려는 소민이 맞붙으며 벌이는 ‘티키타카’ 장면은 그중에서도 백미다. 10대에 가수로 데뷔해 가요계의 큰 기둥으로 자리 잡은 후 연기자로 영역을 확장 중인 아이유는 이 장면에 대해 “감독님이 세세하게 디렉팅을 해주셨어요.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고 있으면 좋겠다고”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여기에 이병헌 사단으로 불리는 조연 배우들의 맛깔나는 연기, 홈리스 풋볼 월드컵을 통해 한 번 더 일어서려는 의지를 다지는 모습들은 기어코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감독은 리바운드 등 다른 스포츠 영화와의 차별점에 대해 “스포츠는 승리가 목표잖아요. 왜, 어떻게 승리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보여주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영화들이 많은데요. 드림은 조금 뒤처진 곳에서 가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승리, 1승, 한 골보다는 우리도 경기장 안에 있다, 그리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느낌인 거죠. 노숙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려고 했기에 여기에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드림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낙오하더라도 경기장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직 경기를 뛰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잖아요. 배우들도 경기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감독이 전하는 메시지다. “네 인생이 달렸어. 10초 안에” 스프린터 어린 시절 TV에서 보던 올림픽 경기 중 단연 인기종목은 ‘100m 달리기’였다. ‘인간 탄환’, ‘마의 9초 벽’,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등등의 수식어로 언론에도 자주 보도가 되었다. 누가 우승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경기를 보던 내내 조마조마했던 마음만은 여전히 기억난다. 아마도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에서 단 10초 만에 모든 결과가 결정된다는 점이 어린 나이에도 크게 느껴졌기 때문일까. 단거리 육상에 인생을 빗대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있다. 바로 스프린터(최승연 감독)가 주인공이다. 제47회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영화제 당시 예매 오픈 5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영화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얽혀 있다. 한때 한국 신기록을 두 번이나 갈아치웠지만, 지금은 소속도 없이 홀로 훈련을 이어가며 전성기를 지나 선수로서 내리막길에 접어든 30대 현수(박성일).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약물에 손을 대는 위험한 선택을 하는 20대 정호(송덕호), 육상부 해체 위기에 놓인 10대 유망주 준서(임지호)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영화에서 챕터별로 나뉘어 퍼즐처럼 진행되다가 영화 말미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진다. 스프린터는 앞서 소개한 두 영화와는 결이 다르다.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에 갑자기 등장한 갈림길로 고민하는 세 선수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과 닮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데뷔작 수색역(2016)에서 아무도 편들어 주지 않는 청춘들의 아픔을 섬세한 연출로 풀어내 평단의 찬사를 받은 최승연 감독은 스프린터에서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작은 규모의 영화지만 스포츠라는 장르적인 재미가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부담 없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할 이야기들이 많은, 그런 영화가 되면 좋겠다”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스프린터의 백미는 다름 아닌 대사다. “육상해서 뭐 하니?”, “나도 전국 1등도 해 보고, 금메달도 따보고, 국가대표도 되어 봤어. 그런데 다 우울하게 끝나”, “아, 내가 예전에 여기 다 씹어먹었는데”, “네 인생이 달렸어, 10초 안에”, “내가 유망주 소리도 들어봤지만 결국 정규직 자리 하나 하려고 이러고 산다고, 끝에는 다 울면서 끝난다고”, “저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 볼게요….” 최 감독은 “대단한 고민을 하고 쓴 대사가 아닌데, 이 대사들에 관객들이 많이 이입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썼는데, 아마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영화 후반부에 “넌 최선을 다했어”,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잘한 거야”라는 대사들에서 관객들은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고 감동을 느끼게 된다. 영화 스프린터 속 세 명의 선수에게 시간이 흐르며 나이가 들고, 기록은 점점 나빠지고, 잘 달리는 후배들은 계속 생겨난다. 노력은 시간을 배신하지 않는데, 영화에서 이들의 노력은 보상받지 못한다.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 어쩌면 구조적인 문제인 것은 아닐까? 최 감독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의 마지막 말이다.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자연스러운 일 같아요. 영화에서 달리기로 표현했지만요, 달리기에서는 몸이 중요하니 남보다 잘 달리고 더 어린 친구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영화에서는 현수·정호·지호가 각자의 자리에서 했던 선택과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른 거고요. 손흥민도 박지성도 언제까지 경기장 안을 누빌 수 없는 거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의 머리도 언젠가는 굳어가겠죠.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서론 미국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젊은 성인에 비해 마약 및 처방약 등을 처음 접했을 때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성장기 10대들의 뇌는 성인과 비교했을 때 중독의 영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훨씬 더 치명적이고 중독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즉 어린 나이에 실험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할수록 훗날 마약류 중독 가능성은 더 커진다. 또한 청소년은 마약류 남용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직접적인 손상을 입으며, 다른 범죄를 촉진하고 그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문제와 관련된 정신·신체적 건강상태는 표 1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최근 경찰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에 의뢰하는 10대 청소년의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5월 현재 20여 명이 중독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대표적 사례들을 보면 ▲마약류 이외의 문제로 소년원에 갔다가 마약류 구입방법을 배워 사용한 사례, ▲불법 도박사이트에 넘쳐나는 불법 마약광고를 보고 마약을 접한 사례, ▲마약류 문제로 퇴학·전학 조치되었고 전학 간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마약류 문제를 전파한 사례, ▲해외 친척집에서 성장하다가 귀국했지만, 한국에서 그 나라의 젊은이와 계속 접촉하면서 마약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 ▲초등학교 때 조기유학해서 다양한 마약류 문제를 일으킨 사례,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중고사이트에 다이어트약을 구한다고 올려서 적발된 사례, ▲가출한 딸이 가출팸에 들어가면서 마약류를 접한 사례, ▲학생이 불법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지만 상담사가 이를 공론화하기 어려워한 사례 등 매우 다양하다. 청소년 마약접촉 경로 불법 마약류를 접하는 첫 요인은 호기심이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성숙해 가는 시기로, 정체성에 대한 혼란, 감정적 어려움, 반항과 방황 그리고 비행이나 마약류 문제에 빠질 수 있다. 대검찰청은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이 급증하는 이유로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돼 호기심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마약 판매자들은 합법적인 물질임을 가장하거나,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거나, ‘기분이 좋아진다’, ‘돈이 되는 사업이다’는 광고로 청소년들을 꾀며 마약을 권장한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청소년들은 어둠의 경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다고 보인다. 첫째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체적 우울감·불안감 등이 커지면서 마약 취약층이 늘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언택트 환경 속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마약 관련 영상에 접할 수 있게 되는 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 증가하는 청소년 누아르 콘텐츠(다소 어두운 분위기를 가진 범죄 혹은 스릴러 영화)도 청소년 마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청소년 마약류 실태 가. 남용하는 마약류 청소년들이 남용하는 마약류에는 불법 마약류부터 의료용 마약류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로는 ADHD 치료제와 살 빼는 약(나비약), 졸피뎀 등 수면제류, 펜타닐등 마약성 진통제까지 폭넓다.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지만, 처방받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받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대상이 된다. 불법 마약류로는 케타민·엑스터시·대마(액상대마)·필로폰·합성대마 등 다양하고, 새로운 불법 마약류들이 인터넷 공간에 넘쳐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물질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이런 물질에는 호기심도 갖지 않고 접근하지도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나. 청소년 마약 복용 실태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이 평생 동안 기분 변화나 환각 등의 경험, 과도한 살 빼기 등을 목적으로 환각흡입물질을 비롯해 각성제·필로폰·마약·신경안정제 등을 섭취한 비율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0.7%를 나타냈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0.4%에서 0.6% 사이를 보였으며, 2020년의 경우 0.8%였다. 이를 토대로 2022년도 중·고등학생 266만 명 중 약 2만 1천 명의 학생들이 마약류 등 약물남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9세 이하 청소년들은 481명으로 비율은 2.6%였다. 2017년 119명에 비해 5년 사이에 4배 증가하였다. 또한 젊은 층의 마약류사범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더 심각해지고 있다. 박성수 세명대 교수가 추정한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 암수율 28.57배를적용하면, 1만 6천여 명의 10대들이 불법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외의 대처방법 및 예방효과 미국에서는 정부가 마약류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부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효과가 입증된 이런 예방프로그램을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8. 최근에는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 남용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남용되는 마약성 진통제의 색상 및 모양까지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다른 물질들과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교는 마약류 중독 응급치료제인 날록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직원을 교육시키고 있다. 유엔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마약퇴치 주제를 ‘듣기를 먼저 하자-아동과 청소년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시키는 첫걸음(Listen First-Listening to children and youth is the first step to help them grow healthy and safe)’으로 정하여 캠페인을 전개했다. UN의 2018년도 세계마약퇴치의 날 자료에 따르면, ‘아동이 어린 나이에 약물을 사용하면 할수록 훗날 약물에 의존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따뜻한 보살핌으로 청소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것이 청소년에게 기술과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을 행복과 원상회복력을 갖도록 과학에 근거한 예방을 지원해야 한다. 가족에게 양육 기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사회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21살에 처방 의약품의 비의료적 사용사례를 2/3 예방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원상회복력을 갖춘 아동과 지지적인 환경은 긍정적인 가족·학교·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예방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0배를 절약하게 된다. 즉 사회적 비용과 건강관리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의 경우, 학교 기반 효과적인 약물예방프로그램에 1달러 투자하면 18달러를 절약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예방에 1달러를 쓰면 미래의 건강과 사회적 및 범죄 비용에서 적어도 10달러는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 가족·학교·지역사회에 작동하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예방전략은 소외되고 가난한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인기로 성장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UN이 개발한 국제약물예방표준에 따르면, 긍정적인 성과를 낸 개입 및 정책은 ▲개인기술 및 사회기술 향상, ▲일련의 구조화된 세션으로 제공, ▲숙련된 교사나 진행자에 의해 제공, ▲세션은 주로 상호작용,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약물에 대한 접근 및 활용 가능성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처벌보다는 상담·치료 및 기타 건강 케어 그리고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고교학점제 논의와 맞물려 고등학교의 성취평가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미 2019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과목은 석차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과목별 성취도(A~E)와 함께 원점수·과목평균 및 성취수준별 학생비율로 학생성적을 산출하고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완전 도입되는 2025년 고1부터는 전면 개정된 교육과정 적용과 더불어 일반선택과목 또한 성취평가제로 전환되고,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범위가 전과목으로 확대되는 등 중등학교의 평가체제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교육부, 2018). 중등교원이나 학생·학부모 등 당사자가 아니라면 낯설 수 있는 ‘성취평가제’라는 용어는 2011년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서 정책적으로 도입된 평가용어로, 소위 상대평가로 알려진 서열에 의한 상대등급 산출방식과 대비되는 평가방식이다. 교육과정에 기초한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에 따라 90% 이상의 성취율을 달성할 경우 A, 80% 이상이면 B 등의 5단계 성취등급으로 학생들을 평가한다. 성취기준의 90% 혹은 80% 이상 달성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가중합산한 각 교과의 기말점수를 기준으로 각 등급에 해당하는 분할점수(예: 90점 이상 A)를 달성할 경우 해당 등급을 부여한다. 다른 학생의 점수와 관계없이 자신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는 소위 ‘절대평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단위학교별로 분할점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80점 이상에 A를 부여할 수도, 90점 이상에 A를 부여할 수도 있다. 성취평가제가 학생들 간 무한경쟁을 탈피하여 적성과 소질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운영하는데 적합한 평가방식이라는 주장은 바로 이 ‘절대평가’의 특성에 기인한다. 적어도 학교 내에서 학생들은 다른 학생과 경쟁할 필요도, 과목선택에 따른 상대등급 획득의 유불리를 고민할 필요도 없으므로 보다 유연한 교육과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학에서 준거참조평가로 불리는 이 절대평가 방식은 규준참조평가라 불리는 상대평가 방식에 비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많은 장점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성취평가제를 통해 준거참조평가(절대평가)의 본질적 장점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그리고 학생의 발달을 돕고 역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선발과 배치에 활용한다는 평가의 두 가지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고교학점제의 본격 도입이 목전에 이른 지금, 학교와 우리 사회는 성취평가제의 도입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특정 점수 이상이면 모든 학생이 같은 등급이라는 형식적 요소에 매몰되지 말고, 준거참조평가로서의 성취평가제 본질에 충실한 평가가 구현되어야 한다.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성취평가제는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의 확인 및 (필요한 경우) 재구성→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분석을 통한 평가요소 선정→ 평가요소를 반영한 평가도구 제작→ 분할점수 설정 등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성취평가 결과 B등급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교가 정해놓은 분할점수 기준(예컨대 80점 이상 90점 미만)을 획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학생이 해당 교과에서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어떤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단적 정보까지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성취평가 결과의 활용방식 또한 이러한 진단적 정보의 활용을 통한 교수·학습 개선이 평가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준거참조평가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성취기준의 재구성, 단위학교별 평가요소 및 분할점수 설정 등과 같이 교사의 교육과정 및 평가 전문성을 보장하여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들은 손쉽게 높은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또 평가결과는 교사와 학교에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소위 성적 부풀리기 예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능력수준을 가진 학생은 어느 학교에서 평가를 받든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이 공정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소위 성적 부풀리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성취평가제로 인한 성적 부풀리기 모니터링 결과 ‘대체로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성취평가제가 고등학교에서 상대등급제와 병기되고, 대입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성취평가 결과에 이해당사자들이 아직은 민감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문제는 성적 부풀리기를 모니터링한다고는 하지만, 명확하게 성적 부풀리기를 한 것인지 아닌지,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하는 하나의 방법은 학교들이 공통으로 치른 시험결과와 각 학교의 성취평가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치르는 시험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 수능시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혹은 개인별 결과를 내신과 연계시켜야 하는데 이는 사회·정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적 부풀리기’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며, 모니터링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025년에 선택과목이 성취평가제로 전환되면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취등급의 학교 간 비교가능성, 즉 학교 내 절대평가인지 학교 간 비교가 가능한 성취기준을 사용한 평가인지에 대한 공개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앞서 동일한 능력수준에 대한 동일한 평가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모든 학교가 동일한 성취기준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학교들의 교육환경이나 재학생들의 학습여건 등이 다른 상황에서, 그리고 이를 고려한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학교 간 동일 성취기준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심지어 교육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노력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더욱 그러하다. 특히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생이 듣고 있는 일반선택과목, 더 나아가 공통과목에서의 성취평가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학교 간 성취기준 차이 및 이에 따른 성취수준별 비율 차이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국가교육과정에 규정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우리학교에서 A등급 받을 수 있는 학생은 5%도 채 되지 않을 텐데, 이 경우 아이들의 상실감과 열패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이 과연 교육적 처사인지’를 우려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충분히 이해되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A등급을 어느 학교에서든 상위 20% 정도의 학생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성취평가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완화된 학교 내 상대평가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의 상대등급은 학교 내에서의 상대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었으므로, 그 결과가 수능등급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성취평가제 등급은 국가교육과정에 규정된 성취수준에 기반한 것이므로,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의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에서의 학교 간 비교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학교의 상황과 학생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과정 없이 제도가 시행되고, 그 결과가 대학입시에 그대로 활용된다면 언젠가는 또다시 우리 사회가 공정성의 문제로 큰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입학사정관제 시행 초기에 발생한 문제들로 우리 사회가 겪은 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취평가제가 대학에서의 학생선발과 연결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대학은 고등학교를 믿고 A는 모두 똑같은 A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 블라인드 평가상황에서 학교가 어떤 내용을 어떤 수준으로 가르쳤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으며, 학과별로 권장하는 특정 과목을 듣지 않았을 경우 학교가 제공하지 않은 것인지, 제공했는데도 학생이 듣지 않은 것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더 나아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판단할 만한 입학사정관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 것인가? 본격 시행이 목전에 다가왔음에도 이러한 질문들에 아직 명확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은 ‘고등학교 내신=대학입학을 위한 평정자료’라는 관점에, 교사들은 ‘난이도 조절을 통해 각 등급의 비율을 적정히 유지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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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00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