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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실수 경험 2024년 7월, 미국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에서 열린 제18차 세계비교교육학회에서 ‘연구를 위한 생성 AI: 인터넷에서 연구 수행을 위한 일반 대형언어모델의 현 수준’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주 저자는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네이싼 옹(Nathan Ong) 박사이고, 나는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내가 담당한 분야는 ‘ChatGPT의 데이터 분석력 실험’이었다. 논문 최종 발표본을 제출하기 전에 옹 박사로부터 내가 담당한 분야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아울러 최근 ChatGPT 성능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으니, 과거의 답과 현재의 답을 비교하는 부분도 포함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의 요청에 따라 2023년 10월에 수행했던 실험에서 ChatGPT가 제시했던 답을 다시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제시된 답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는데 내가 간과했던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실수를 할 뻔했다. 내가 했던 실험에 사용한 자료는 ‘퀴즈앤’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전인출(가르치기 전에 보는 시험) 결과인 엑셀파일이다. 이 파일을 ChatGPT에 탑재하고, “첨부한 엑셀파일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답하기 어려워하는 문제들의 특성을 분석해 줘”라고 요청했다. ChatGPT가 제시한 분석을 보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나름대로 살펴보며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분석해서 제출했었다. 옹 박사의 요청으로 작년 자료를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ChatGPT가 정답이 ‘X’인 문항의 ‘X’ 개수를 오답 개수로 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문항의 오답률이 높다며 그 원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조금만 더 꼼꼼하게 살폈더라면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잡아내지 못했을까? 이러한 실수를 잡아낼 수 있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성 AI가 제시한 답변의 오류가능성 케비어와 그의 동료들(Kabir, Udo-Imeh, Kou, and Zhang, 2024)은 프로그래밍 요청에 대해 ChatGPT가 답변을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과 오류를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목적의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517개의 프로그래밍 질문에 대해 ChatGPT가 제공한 답변의 정확성·일관성·포괄성·간결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인공지능, 특히 ChatGPT를 활용하여 얻은 프로그래밍 요청에 대한 답변에는 52%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77%는 답변이 너무 장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ChatGPT 답변과 인간의 답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참가자들은 대체로 인간의 답변이 더 정확하고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ChatGPT 답변의 포괄성과 명확한 언어구조 때문에 ChatGPT 답변을 선호하는 사람의 비율이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대규모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ChatGPT의 답변이 인간의 답변과 어떻게 다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ChatGPT가 더 공식적이고 분석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덜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tGPT의 답변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용자가 즉각적인 피드백과 포괄적인 답변 때문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 AI가 제시하는 부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이 간과하는 이유 케비어와 동료들은 사용자가 ChatGPT의 답변을 평가할 때 잘못된 정보를 어느 정도나 간과하는지, 이유는 무엇인지도 조사했다.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간과한 비율은 39.34%에 이른다. 간과하는 이유로는 ChatGPT 답변의 포괄성, 잘 구성된 언어 사용 및 인간 같은 통찰력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ChatGPT가 제공하는 답변이 실제로 오류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그 답변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생성 AI가 제공하는 답변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유는 답변의 포괄성이다. ChatGPT의 답변은 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답변의 양과 범위에 압도된 결과, 사용자들은 정보의 정확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게 된다. 다음은 언어 구성의 탁월성이다. ChatGPT가 사용하는 언어는 구성력이 뛰어나고 명확하며, 때로는 교과서적인 스타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말로 답을 받아보면 번역투의 어색함이 있지만, 언어 구성의 탁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아울러 답변에는 인간적 통찰력까지 들어 있다. ChatGPT는 종종 인간적인 통찰력과 비슷하게 보이는 답변을 생성하여 기술적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배경의 이해도 또한 높은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들이 제시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외에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 뇌의 게으름이다. 우리 뇌는 대충 훑어보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믿고 싶어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게으름이지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뇌의 효율성 추구 특성이다. 특히 상대의 전문성에 압도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영문으로 된 논문을 생성 AI에 제공한 후, 요약 혹은 특정 부분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여 답을 얻었다면, 오류가 없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바른 사용법이다. 그러나 일별해 본 후에 그럴싸하면 별 의심 없이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면 굳이 생성 AI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그냥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볼 때 요약 기능은 오류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비롯한 고급 기능, 교수자들이 널리 쓰기 시작한 학생 보고서 평가 등의 경우에는 생성 AI가 제시한 답변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기계가 제시한 답변의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뇌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생성 AI를 활용하는 교수자들이 게으른 뇌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돕는 하나의 장치는 ‘언제, 어디서, 어떤 AI에게, 어떤 명령어를 활용해 어떠한 결과를 얻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자세히 밝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AI 오남용을 줄이고, 사용하더라도 더 조심하게 될 것이다. 생성 AI를 활용하는 교수자들에게 필요한 부차적 역량 위에서 제시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용자는 ChatGPT 답변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잠재적 오류를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 오류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은 채 기계가 제시한 답을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결정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답변의 정확성을 더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도구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결국은 사용자가 더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다. 향후 인터넷에는 생성 AI가 제시한 답변, 즉 오류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에도 걸러지지 않은 채 소개되는 글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생성 AI 등의 기계를 활용해 자료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기계가 제시한 결과물을 그대로 제시하기보다는 반드시 원본과 대조하여 오류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 탑재되어 있는 글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그 글이 참고하고 있다고 하는 원본을 확인하는 노력까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과 연구과정에 생성 AI를 활용하는 교수자가 점차 늘고 있다. 수업준비·자료제작·연구와 학생 평가 등에서 생성 AI를 사용하는 교사가 갖춰야 할 중요한 부차적 역량의 하나는 인내력과 집요한 검토 역량이다. 기계가 제시한 답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인내력을 가지고 집요하게 검토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특히 시험문제 출제나 학생부 작성 등에 생성 AI를 활용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생성 AI 활용자가 보이게 될 의존성·중독성의 통제 역량도 절실히 필요하다(박남기, 2024). 교사는 자신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그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해야 할 책임까지 지고 있어서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 대상 설문·면담과 참여 관찰을 통해 교사 자신의 활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극복을 위해 필요한 역량, 학생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역량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된다면 교육자들에게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과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어가기 위해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교육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학교는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공간을 넘어, 지구의 건강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생태전환교육을 강조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생태전환교육은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시스템 전반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생태감수성을 키우고,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목표도 2050년에서 2040년으로 낮췄으며, 최근에는 이미 1.5℃ 기온 상승에 도달한 상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또한 해마다 홍수·폭염 등의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늘어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초등학교 환경교육은 생명존중과 생태감수성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손수건 사용, 물병 갖고 다니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주 1회 채식하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후행동들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환경교육은 어려운 용어나 과학적 원리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기후변화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탐색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과 주산지의 북상과 같은 국내 사례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민감성을 키워줄 수 있으며, 해외 사례는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문제임을 깨닫게 해준다. 다만 폭염이나 홍수 등의 기후변화 사례를 다룰 때는 초등학생들이 지나치게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우리의 행동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실천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환경교육은 독서·토론·인공지능·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육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자신의 교육철학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창의적인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찾아 경향성을 분석하고, 코딩을 통해 통계자료를 제작하여 토론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을 도와주는 로봇 코딩 수업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인공지능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도 미래 기술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학생들이 배우고 느낀 내용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천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이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가정·학교·마을은 삶의 터전이면서 세계 그 자체일 수 있다. 따라서 가정·학교·마을에서 실천 분위기와 문화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세 가지 수업사례 이제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세 가지 수업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첫 번째 수업사례 _ 마을 기후행동 전시회 프로젝트 수업 첫 번째 수업사례는 ‘마을 기후행동 전시회 프로젝트 수업’으로, 학생들이 배우고, 느끼고, 행하고, 나누고, 말하는 다섯 가지 생태전환교육 전략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뜻이 맞는 다른 학교 교사와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교사들은 수업자료를 공유하고, Zoom을 활용한 합동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다. 국어·과학·미술·사회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총 7차시의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했다. 먼저 학생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배우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자료조사와 토론을 통해 나누었다. 학생들은 각자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찾아보고, 이를 실천하는 사진과 소감을 패들렛에 공유하며 서로의 노력을 격려했다.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학생들은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구청에서 운영하는 마을도서관과 연계하여 기후행동 전시회를 기획했다. 두 학교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조사하고 실천해 본 기후행동을 주제로 미술작품을 만들었고, 이 작품들은 도서관 로비에 3주간 전시되었다. 도서관을 찾는 많은 사람이 학생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기후행동에 대한 토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더욱 널리 알리기로 했다. 구청 미디어홍보과와 교육지원청 유튜브 채널에 이 활동을 소개하며, 지역사회 전체에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학생들은 가족들과 주말이나 방과후에 도서관을 방문하여 자신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을 보며 큰 흥미와 즐거움, 그리고 보람을 느꼈다. 이 프로젝트의 전시 장소는 주민센터나 구청의 로비가 될 수도 있으며, 온라인 전시회로 패들렛에 작품을 올려 홍보할 수도 있다. 학교 간 협력이 어렵다면, 학년이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학교 내 여러 학급이 힘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처럼 생태전환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실천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실천의지를 다질 수 있다. ● 두 번째 수업사례 _ 물병 사용을 제안하는 ‘용기내 챌린지’ 일일 카페 운영 두 번째로 소개할 수업사례는 학생들에게 물병 사용을 제안하는 캠페인을 일일 카페 운영으로 실천해 본 수업이다. 이 수업에서는 먼저 학생들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용기내 챌린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적절한 다회용기 사용, 기후행동으로 물병을 가지고 다니기’로 정했다. 첫 번째 활동으로 학생들은 다회용기를 가지고 마을 카페를 방문해 ‘용기내 챌린지’를 실천해 보았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메뉴는 미리 두 가지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다양한 음료를 주문하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에서는 규정에 맞게 학생 간식비를 활용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용기내 챌린지’를 어떻게 경험시키고 홍보할지 논의했다. 그 결과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반이 직접 일일 카페를 열기로 결정했다. 먼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설문조사하고 이를 그래프로 만들어 상위 3순위의 음료를 구입했다.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전교에 알리고, 교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일일 카페 당일에는 다회용기를 가져온 학생들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기후행동 실천의지를 담은 한 문장 쓰기나 짧은 인터뷰 등을 함께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의 평가 결과, 3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이 즐겁게 참여했다는 점, 더운 여름에 음료를 나누어주며 자연스럽게 기후행동 실천과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더 나아가 2학기에는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일일 카페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 세 번째 수업사례 _ 학교 분리배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세 번째로 소개할 수업사례는 학생들이 분리배출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이다. 이 수업에서는 먼저 분리배출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배웠다. 학생들은 쓰레기를 어떻게 나누어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같은 법과 제도에 대해서도 탐색했다. 먼저 학생들은 학교 분리배출장을 찾아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우리 학교는 플라스틱을 한 곳에 모두 버리고 있어 투명 페트병을 따로 모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은 교장선생님께 분리배출장의 정비를 요청하는 글을 써서 전달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교직원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투명 페트병을 따로 버리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했다.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따로 모은 투명 페트병이 분리배출장에서 다시 일반 플라스틱과 합쳐지거나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투명 페트병이 다시 투명 페트병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 발생 없이 자원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틀 투 보틀’에 대해서도 학습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따로 버린 투명 페트병이 제대로 자원순환될 수 있는 곳에 전달되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제로웨이스트 대표를 수업에 초대했다. 학생들의 제안으로 주기적으로 업체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이 따로 모은 투명 페트병을 수거해 가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자원순환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학교 내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했다. 학생들은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수업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은 각각 마을 기후행동 전시회 프로젝트, 물병 쓰기 캠페인을 통한 일일 카페 운영, 그리고 학교 분리배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다. 이 작은 아이디어들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선생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제언 마지막으로 학교 환경교육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교육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 둘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자원과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캠페인을 조직할 수 있다. 이때 지역연계수업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프로젝트를 기획한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와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 환경교육은 다양한 교과와 연계되어야 한다. 국어·과학·사회·예술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이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은 범교과교육의 한 주제로서 다양한 교과와 연계하여 교육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공동체의 요구와 의지가 있다면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환경교육을 위한 활동이나 교과를 개발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넷째,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단발성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실천을 격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꾸준히 환경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직접 교사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해보고자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하나씩 학생들과 함께 문화의 전환에 도전해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알맞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체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자신감과 책임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수업의 방향과 학생들의 탐구가 유의미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글이 많은 선생님에게 영감을 주고, 더욱 풍부하고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자양분이 되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을 옛날에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두 글자인데….” “학자요.”, “대감이요.”, “선비요.”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대답한다. “맞아요. 선비라고 했어요. 오늘 어린이 여러분을 보니까 자세도 반듯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마치 예전의 선비를 보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선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실천했는지 알아볼까요?” 구전동화로 전하는 지행합일 교육 지난 11월, 서울한산초등학교. 오늘은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하 수련원)의 선비체험교실이 열리는 날. 선비정신 체험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진 ‘어린이 선비’라는 선비정신 교재를 중심으로 지혜공부·정심공부·실습체험으로 진행된다. 이날 2학년 2반 교실에선 서울 강서양천교육장을 지낸 심금순 전 교장이 지도위원으로 나서 어린 학생들에게 선비정신을 주제로 수업을 한다. 심 지도위원이 가장 강조한 대목은 ‘배움의 실천’. 열심히 학문을 익히고, 무술을 연마하며, 예술을 사랑했던 선비들의 생활상과 그들이 엄격하게 지켰던 예절들을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비들이 존경받았던 것은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라며, 구전동화를 곁들여 학생들에게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의미를 심어줬다. 수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자유분방하던 교실분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반듯해져 갔다. 수업이 끝날 무렵, “어쩜 이렇게 의젓할 수가 있죠. 어린이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이제 진짜 선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가지, 예전 선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친구에겐 욕도 안 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20여 명의 학생들 입에서 “네~~”라는 합창이 터져 나왔다. 배려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는 정심투호 비슷한 시각, 2학년 1반 교실.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을 지낸 류덕엽 전 서울양진초등학교 교장의 지도 아래 학생들의 투호놀이가 한창이다. 류 전 교장은 정년퇴임 이후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지도위원 교육을 받고, 작년부터 일선학교에서 선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비교육과 투호놀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겠지만, 조선시대 선비들이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하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 퇴계 이황 선생도 제자들에게 소위 정심투호라고 불리는 투호놀이를 권유했을 정도다. 그러고 보니 학생들이 화살 쥐는 방법부터 자세까지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다. 마구잡이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서서 호흡을 가다듬은 뒤, 화살의 가운데 부분을 쥐고 통 안으로 명중시키는 것이다. 류 전 교장은 여기서 한가지 규칙을 학생들에게 제시했다. 투호를 하는 동안 방해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조용히 지켜보게 했다. 단순한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이를 통해 배려하는 마음을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다. 실제 류 전 교장은 정심투호 수업을 하는 동안 배려심을 가장 많이 강조했다. “파리 올림픽에서 신유빈 선수가 최고의 선수로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메달 색깔보다 바로 상대 선수에 대한 배려심 때문이에요.” 칠판 모니터에 신 선수의 얼굴이 나오자, 학생들 눈이 번쩍 뜨였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문제 잘 풀어 100점 맞는 사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배려심·정직함·인내심이에요.”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예시를 들어서일까. 류 전 교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쏙쏙 들어박히는 듯했다. 선비체험교실은 예의범절을 가르치는데도 소홀하지 않는다. ‘바르게 인사하는 어린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절하는 법, 평절하는 법 등을 가르친다. 전직 교장 출신 정명숙 지도위원은 “처음엔 어색해하지만 금방 우리 전통 인사법에 흥미를 느끼고 잘 따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학생들에게 절을 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 남자 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아빠가 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체험을 통해 여자의 큰절(숙배)하는 법을 익힌 학생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가르쳐 주겠다고 말할 때 보람을 느낀다”라고 했다. 서울교육을 선도하는 한산초등학교 선비체험교실 수업이 진행된 이후 달라진 학생들의 모습에 만족해하는 학교들이 많다. 앞서 진행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평소 말썽만 부리던 아이들이 체험교육 이후 확 달라진 모습에 담임교사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주변 교장들로부터 교육효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다는 한산초 라민호 교장은 “예절교육 등 다양한 체험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집중해서 배우는 즐거운 인성교육시간이 됐다”며 만족해 했다. 그는 특히 “요즘 학생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가능하면 매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0년 설립된 한산초는 개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지역연계 중점학교 등으로 지정되면서 서울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교원·학부모·지역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고, 각종 교육사업 추진에 적극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또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의 관심과 미래교육을 위한 교원역량이 뛰어나다. 지역청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지원단, AI 에듀테크 선도교원, 교실혁명 선도교원 운영에서처럼 전문성 계발에 힘쓰는 교사들이 많다는 사실은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흔히들 ‘적자생존’이라고 하면 다윈의 진화론을 떠올리게 된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은 번창하고, 그렇지 못한 생물은 도태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원리는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되어 주기도 한다. 교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사회는 학교와 교사에게 그 필요를 증명하라 요구한다. 이에 점차 보육과 교육의 경계가 흐릿해지며, 학부모는 다양한 요구가 담긴 민원을 학교로 쏟아낸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학교와 교사는 어떻게 생존을 모색해야 할까. 교원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이런 거창한 ‘적자생존’ 이야기는 아니다. ‘적어야(기록해야) 생존한다’라는 교원들의 농담에 관한 내용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선배교원들은 후배들에게 ‘방어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기록하는 것’임을 말해주곤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작성한 기록들이 실제 민원 대응과정에서, 수사·재판과 같은 법적인 절차에서 얼마나 신뢰성 있는 증거로 취급될 수 있을지,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자. 반복적으로 작성한 문서는 증거 가치가 높다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취조실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답변하는 장면을 떠올린다. 이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문조서는 재판에 제출되는데, 이렇게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조서조차 함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거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비로소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12조). 특정한 문서가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중 하나가 ‘상업장부·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이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이러한 문서들은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성되며, 기재할 내용이 생겼을 경우 즉시 작성되기 때문에 허위 내용이 적힐 여지가 거의 없기에 증거로서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인정해 준다. 이는 학교업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입력해야 한다. 학생의 생활과 지도방법, 특이사항 등을 그때그때 작성하고, 그 내용들이 보존된다면 이는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공문서로 작성된 때에는 증거 가치가 높다 공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되며,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려고 한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처벌된다(「형법」 제225조 내지 제227조). 물론 사문서를 위조하는 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공문서위조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 이러한 차이를 둔 것은 공문서가 공무원에 의해 공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만큼 사람들에게 높은 신뢰를 주는 문서이고, 그러한 신뢰를 깨는 행동에 대해서는 엄벌하여야 한다는 이유일 것이다. 실제 법에서도 공문서의 신뢰성을 존중하는 규정이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학교 역시 다수의 공문서가 작성되는 기관이고, 나이스라는 도구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교원 개인이 작성해서 보관하는 문서는 작성된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추후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신뢰성이 온전하지 않다. 그러나 공문서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이에 대해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둔다면 작성일이 명확하고, 수정할 수도 없는 내용이 되며, 학교의 기록물로서 보존된다. 따라서 그만큼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관련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3.4.26. 선고 2012가단66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교원의 기록은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작성되거나 혹은 공문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활용되었을지 살펴보자. 관련된 판례를 각색하여 준비해 보았다. 피해학생 V, 가해학생 A와 B는 중학생이다. 본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A와 B는 점차 V에게 빵을 사 오라고 하는 등의 심부름을 시키는 등 권력적인 관계로 변질되었고, V를 때리는 등의 행동들을 하였다. 이에 V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되었다. 피해학생 V는 가해학생 A·B의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였고, 학교와 교육청에게는 A·B의 가해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A·B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여러 학생이 소수의 학생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비해서 학교가 보다 적극적인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에서 학교의 사전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가 적당하였는지를 검토했다. 학교의 조치에 대한 적절성 증거로 V에 대한 담임교사의 상담일지가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특히 판결문은 그 상담일지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두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에서는 담임교사의 상담일지를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가 이전부터 충실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 역시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학생과 교사에 대한 교육을 다수 진행했던 점, 교내외 순찰 및 감시활동을 하였던 점, 캠페인활동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검토되었다. 또 해당 사건에 관해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관련 자료들도 제출되었다. 이러한 학교의 다양한 사전적·사후적 활동들은 공문 형식으로 보존되던 자료로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하였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던 사례이다. 상담일지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앞서 설명한 담임교사 상담일지의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작성된 날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학기 초부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꾸준히 작성되었다. 또 문제상황만 작성된 것이 아니라 교사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담고 있으며, 간혹 그에 대한 교사의 감정이나 평가를 작성하기도 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작성할 내용의 분량도 요점만 확인되면 충분하므로 길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을 것이다. 해당 사례에서는 교사가 수기로 작성한 상담일지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편의에 따라 태블릿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해도 무관하다. 다만 전자적 방식은 작성과 보존이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수정이나 변조의 가능성도 높다는 특징은 있다. 가장 공식적인 방법을 추천하자면 나이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를 위한 ‘행동특성 누가기록’ 부분에 저장하는 방법이 좋아 보인다. 특별한 민원이 있다면 내부결재를 남겨 두는 것을 고려해 보자 특별한 문제행동을 보인 학생이 아니어서 학기 초부터 꾸준히 기록해 둔 내용이 없는 학생인데, 나중에야 상담과정에서 부적응이나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듣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부적응은 가정적인 이유를 포함하여 매우 복합적인 면이 있고, 교사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특히 이런 일들은 한번은 어떻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반복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고, 그때에는 학생지도를 방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심각한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급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문제를 인지하게 된 경위(부모님의 연락, 학생에 대한 관찰 결과 등), 문제의 내용(학교부적응, 교우관계 갈등 등), 해결을 위한 방법(갈등관계인 학생과 부모님과의 상담, 부적응 학생에 대한 추가상담 계획, 외부기관 연계 등)과 같은 내용들을 간략하게라도 정리하여 기안문을 만들고,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학교에 보고하고, 내부결재를 받아둔다. 이렇게 한다면 학생지도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공문서 형식으로 남게 되고, 해당 어려움을 학교 내부에서 공유했으며, 관리자에게 보고하였다는 부분까지 확인되므로 향후 민원 등에 대한 대응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교감·원감을 대상으로 한 중요직무급수당이 내년 3월부터 신설,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과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으로 발송했다. 중요직무급 제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요도·난이도·협업 정도 등이 높은 직무를 선정해 직무 수행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교육부가 마련한 운영계획에 따라 대상자는 ▲교실혁명, 학교폭력, 교권 확립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의 학교 내 실무 관리 및 총괄(보좌) 직무 ▲장학 및 생활지도, 학생 관리, 학부모 상담, 각종 교무 관리 등의 원활한 추진과 대내외 협업, 갈등 관리가 필요한 직무 ▲대표적 기피 업무인 교내외 민원 대응 총괄(보좌) 직무 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각급 학교의 ‘교감’ 직무 선정을 우선 고려한다. 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지급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년간이다. 교총 관계자는 “직위 수당이 아닌 직무 수당이기에 교감의 담당 직무를 기반으로 현장에 안내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 기간을 1년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직무급 수당 자체가 관련법 상 분기 또는 1년 단위로 운영하게 돼 있어 최대치인 1년이 설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보수 업무 지침에 의해 중요직무는 주기적으로 선정토록 돼 있으며, 매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공·사립 및 학교급 불문이며, 학교에 교감이 없으면 교감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를 추천한다. 지급 규모는 직제상 총 정원의 5% 범위(1만8178명) 이내다. 전체 교감 수가 1만5000여 명(2024년 교육통계)인 것을 감안하면 모든 교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직무에 대한 최종 확정은 이달 중 시·도별 추천을 받아 내년 1월에 결정된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의 각종 수당 인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교감·원감 중요직무급 수당(직책수행경비) 신설도 2016년부터 교육부와의 교섭·협의 과제로 삼아 줄기차게 요구했다. 특히 최근 교감으로 승진한 경우 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총 노력이 결실을 맺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신설 수당 기간이 설정된 것을 해소하고, 금액 역시 인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면서 주요 사립대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가운데 관련 법 제정과 한시적 특별회계 운영 시한 연장을 통한 세입 안정화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과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2010년 47만 명이던 출생아 수가 2023년 23만 명으로 급감함에 따라 학생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립대의 경우 재정 적자 대학이 2012년 27개교(8%)에서 2023년 56개교(17%)로 늘었다”며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요 사립대 10곳 중 8곳이 적자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사립대의 교육여건 개선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대학일수록 가용 재원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실제로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학생들로부터 ‘왜 대학교 실험실이 고등학교 때보다 못하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사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제는 2040년 대학입학자원이 2024년 43만 명 규모에서 2040년 26만 명 수준으로 4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사립대 재정위기는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 김 교수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학생 수 증가로 일부 보전되고 있지만 장기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과 대학 구조개선과 연계한 재정지원 전략을 담은 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 재정진단 결과를 발표하며 “전체 280개 대학 중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해 미래 예상 운영손실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하는 대학이 94개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장기존속능력을 나타내는 예상운영손실 보전수준을 고려할 때 24개교는 손실 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미 5개교는 2개월 이상 교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대학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자산 활용 처분부터 퇴로 방안까지 자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제화를 통한 수행기관의 역할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대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큰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며 “사립대의 실질적인 구조개선을 위한 경영위기대학의 재정진단, 체계적인 폐교절차 마련, 학생과 교직원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은 10월 대학이 구조개선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처분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구조개선법)을 발의했다.
경기 신장초(교장 최진성)는 11월 8~29일까지4주 동안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남시 나룰도서관과 연계한 '독서 인성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고, 자기주도적인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학생들의 문해력 부족, 사회성 결여, 학교 폭력, 스마트폰 의존성, 소통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인성 교육은 올바른 인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율적인 독서 선택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다양한 독서 경험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켰다. 특히, 독서 후 진행된 토론과 활동은 학생들의 상호 소통 능력을 강화하여 협력적이고 열린 사고를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인성 교육과 연계된 독서를 통해 학생들은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적 책임감을 내면화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게 됐다. 신장초는 앞으로도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독서 인성 교육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출제하고, 대학생이 지도교수와 팀을 이뤄 해결하는 경진대회가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 등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관계자, 산업계, 정부 부처(교육부, 산업부)가 인재양성 협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7월 발표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 상황도 공유한다. 특히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열리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경진대회’와 관련된 내용이 집중 논의 대상이다. 이 대회는 산업계가 제시하는 현장 기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은 물론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24개 대학에서 135팀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11~12일 예선을 거쳐 26~27일 본선을 진행한 뒤 시상 예정이다.대상과 최우수상에게국외연수 기회와 상금 등이 주어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내대학 소속 교수진이 직접 문제 출제에 참여했다.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요구되는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뛰어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업계 골칫거리 중 하나인 ‘웨이퍼(얇은 원형 판 모양의 반도체 재료)’ 가장자리 수율 높이기와 같은 과제를 내면 특성화대학 학생 및 지도교수가 팀을 이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대학의 현장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산업계 전문가 교원 임용 활성화, 임용 기준(전문 분야, 경력 등)에 맞는 산업 현장 전문가와 대학 간 연결(매칭) 지원 등 협업 방안에 대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의견을 나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재를 영역·수준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 분석을 위한 ‘첨단산업(반도체) 인재양성 디비(DB, 데이터베이스)’ 추진 경과와 현황도 점검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우리나라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교육계와 산업계 간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은 필수적”이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기반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최종 합격본 실물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었다.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 콘텐츠, 진단문항, 보정형 콘텐츠로 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설명과 함께 교원의업무 경감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DT 초‧중‧고 영어 교과 7개 발행사 중 2개 업체를 선정해 시연회를 개최했다. 개발사는 초 4학년, 중 1학년 대상 AIDT를 각각 시연했다. 웹 전시본을 활용해 교사용과 학생용 화면을 동시에 보여주며, 주요 기능을 토대로 참여형 수업 및 학생 맞춤교육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교사와 학생의 각 화면에 학습시간, 반복학습 정도, 콘텐츠 사용 패턴, 학습진도, 형성평가 결과 등 학습데이터가 제공되는 사실도 확인됐다. 우선 학생에게 다양한 시청각·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개념 학습을 할 수 있고, 형성평가 후 맞춤형 콘텐츠 추천으로 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개발사 측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학생 개인별 문항 정답률 예측, 문항 유형별 문제해결시간, 학습 투입 시간 등을 종합하게 되면 개별 학습 수준 측정 후 개별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영어 교과에서는 학생의 말하기, 쓰기 능력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구성됐다. 학생이 제시된 문장을 말하면 AI가 억양 등을 판단해 결과를 알려준다. 글쓰기의 경우 교사가 학생의 작성 과정 모두를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다. 특히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형성평가가 주어지면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추천, 수준별 문항이 제공된다. 챗봇 형태의 AI 튜터가 정해진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 궁금증도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들은 교원의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교원이 문항 만들고 인쇄물로 제작해 나눠준 후 수거해 채점, 분석까지 해야 하는데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은 평가 관련 업무 시간을 줄여 ‘하이터치’를 많이 할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수업 준비 과정에서도 업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DT에 내장된 자료는 물론 교원 보유 자료, 타 교과서 내용까지 첨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사 측은 “요즘 교원들은 교과서 외에 많은 자료를 찾아 수업에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뢰도 높은 자료를 다수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못된 자료에 따른 오류 방지등 상황에 따라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틱은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적이고, 비율동적인 동작이나 음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틱장애는 4가지 범주(‘뚜렛장애’, ‘만성운동 또는 만성 음성 틱장애’, ‘잠정적 틱장애’, ‘달리 명시된 또는 명시되지 않는 틱장애’) 중 하나로 진단되는데, 이는 운동 틱 또는 음성 틱의 존재여부, 틱 증상의 기간, 증상이 나타난 연령에 근거해 구분된다. 틱은 전형적으로 18세 이전, 대체로 4세~6세 사이에 시작된다. 10세~12세 사이에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청소년기에 이르러 약해지는 특징을 보이지만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고, 시간에 따라 증상의 양상은 변할 수 있다.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틱이 나타나기 전에 전조 충동(긴장이나 간지러움과 같은 느낌을 보고하거나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식의 모호한 설명을 하기도 함)을 느끼고 틱이 나타난 후에는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특정 방식으로 틱을 해야 한다거나 ‘이만 하면 됐다’는 느낌이 생길 때까지 증상을 반복해야 할 것 같은 욕구를 느끼기도 한다. 틱은 단순 틱이나 복합 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단순 운동 틱은 짧은 시간 지속되고, 눈 깜빡임, 어깨 움츠리기, 팔다리 뻗기 같은 증상들이 있으며, 단순 음성 틱은 헛기침하기, 킁킁거리기, 꿀꿀거리기 같은 증상들이 있다. 반면 복합 운동 틱은 긴 시간 지속되며, 머리 돌리기와 어깨 움츠리기 같은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외설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처럼 목적이 있는 행동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유사하게 복합 음성 틱은 소리나 단어를 반복하거나 마지막에 들은 단어나 구를 반복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단어나 욕설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틱은 차분한 상태이거나 어떤 활동에 집중할 때는 호전되지만 불안이나 흥분상태 혹은 탈진에 의해서는 악화된다. 시험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신나는 일을 할 때 틱이 악화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소리를 관찰하고 비슷한 행동이나 소리를 모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따라한다는 오해를 받아 관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특히 교사나 부모 등의 권위있는 대상들을 대할 때 이 같은 행동을 보여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갑작스럽고, 반복적인 동작이나 음성 사회적 용납 범위 넘어 오해 사기도 틱장애는 기질적,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틱에 대한 가족 및 교사들의 이해와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이 필요하다. 틱은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선행사건과 발생한 후에 뒤따르는 결과가 존재한다. 선행사건은 불안이나 흥분, 분노 등 아동의 내적인 요인과 특정 상황이나 특정 과목의 수업, 특정 사람과의 접촉, 혹은 게임이나 TV 시청 등 외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틱이 나타난 후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들로는 또래나 가족들의 비난이나 놀림, 관심이나 지지, 혹은 숙제나 집안일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틱에 선행하는 사건들과 후속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들은 모두 틱의 악화 및 완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과 이해는 틱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어떤 학생은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 눈 깜빡임의 운동 틱과 ‘킁킁’ 소리를 내는 음성 틱이 심해지고, 어떤 학생은 부모와 이야기하거나 식사를 할 때 은어나 욕설을 하는 음성 틱과 숟가락을 든 손을 흔드는 운동 틱이 심해진다. 두 경우 모두 틱이 나타난 뒤에는 가족들이 틱을 멈추기를 요구하고, ‘도대체 그런 것도 하나 참지 못하냐’, ‘그만 좀 해라, 정신없어서 밥을 못 먹겠다’고 비난했으며, 친구들은 ‘장애인’이라고 놀리거나, 틱을 흉내 내며 비웃는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이러한 사회적 반응에 대해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하고, 수치심과 자학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래나 가족들의 이 같은 반응은 틱을 완화하고 조절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초기 아동기 시작, 청소년기까지 지속 불안이나 흥분, 스트레스 상황에서 악화 틱장애 치료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인지행동치료법은 틱의 전조감각을 스스로 인지하는 자각훈련, 틱 충동이 일어나거나 틱이 시작된 직후에 사회적으로 덜 눈에 띄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좀 더 이완된 다른 행동을 하도록 훈련하는 경쟁반응 훈련, 그리고 틱 조절훈련 과정을 도울 지지자 및 조력자를 선택해 함께 하는 사회적 지지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이러한 절차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더 안전한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한다. 틱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들을 교사로서, 또래로서, 부모로서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간단한 지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실에서 교사는 학생이 틱이 있음을 인지하고, 틱은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틱으로 인해 또래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수업을 방해해 힘들어 한다면 눈에 덜 띄는 자리에 학생을 배치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틱을 악화시키는 교과목이나 과제 등을 파악하고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단계별로 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있다. 가정에서 틱이 나타날 경우에는 10~20분 정도의 짧은 휴식을 주고 다시 원래 하던 일을 하도록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다. 식사 시간 동안 틱이 발생해 가족들의 편안한 식사가 방해될 수 있다면, 식사 시작 전에 틱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10~20분 간의 이완 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식사를 하는 동안 틱이 발생한다면 잠시 식사를 멈춘 뒤 이완하고 다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 틱으로 음식을 흘려 가족의 식사를 방해한다면 개인 쟁반을 준비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게임을 하는 동안 틱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 경우에는 학생이 사용하는 게임의 종류와 속성, 게임 중 틱이 발생하는 상황을 관찰해 그 같은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을 제한하고 다른 종류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달리는 차 안에서 발로 카 시트를 차거나 창문을 치는 등 틱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면 덜 위험한 자리에 앉도록 하고 틱이 덜 발생하는 시간대에 이동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전조 또는 증상발현 시 잠시 휴식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과 격려로 도와야 공공장소에서 틱이 나타난다면 그 상황이 학생에게 필요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불필요하고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낯선 이들과의 사회적 접촉이 많은 상황에 자녀를 자주 노출시켰다. 그 상황에서 자녀는 틱이 악화됐는데 나이에 비해 불필요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험이라 판단해 중단하도록 안내해 틱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 틱으로 인해 사회적 주의를 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다. 가장 흔한 경우로 틱에 대해 놀리거나 왜 그러는지 이상하게 여겨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당황하고 더 긴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대비해 자신의 틱에 대해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틱을 한 후에 파생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친구들이 틱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으로 틱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는 행동이 있다면 잠깐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미리 정해두고 틱의 전조증상을 느낄 때에도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무언가 활동을 하던 중에 틱이 나타난다면, 그 활동을 회피하지 않고 잠시 동안 쉰 뒤에 다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더 이상 틱을 두고 비난하거나 멈추게 하기 위해 다투는 것을 멈추고, 학생이 스스로 틱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일 때, 충분한 격려와 지지를 주는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연례화되고 있다. 지난달 21~22일 대구지역 학비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학교 돌봄·급식 등이 차질을 빚은 데 이어 6일엔 전국학비연대가 1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학교 현장은 이러한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 지난해에도 대전지역 학비노조 급식 조리원의 장기 파업으로 초등학생들이 두 달 가까이 시판도시락을 먹는 일이 발생했다.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은 식단의 위생 상태 보장과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중요한 급식이 차질을 빚는다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학교 복귀 반대 청원서와 전근 동의 서명서를 교육청에 전달하고 국민청원에 나섰을까. 미래 시대를 책임지는 학교가 언제까지 파업 대란에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물론 학비노조원들도 힘든 업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에 부정적인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바로 학생을 볼모로 하기 때문이다. 굳이 학기 중에 파업을 강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파업의 당위성도 찾기 힘들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장은 반드시 일정 규모로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에 모두가 피해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 미룰 수 없어 필수유지업무는 통상 교통, 수도, 전기 등의 공급 사업이 해당되며, 이게 시행되면 파업에 돌입할지라도 일부 인원은 정상 근무에 임해야 한다. 여기에 학교를 포함한다면 노동자의 파업권도 보장하면서 교원의 수업권을 확보하고 학생 건강,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학교 구성원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현장 교원들도 같은 학교 구성원의 파업에 부정적이다.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86.5%가 파업에 반대했다. ‘학사일정 파행,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학교는 지식을 전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을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는 파업의 여파를 오롯이 감내해왔다. 파업 기간에 학교는 단축수업·재량휴업·수업파행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야만 했다. 여기에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도 직접 맞닥뜨렸다. 학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 개정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만 전가되는 일방적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교육 회복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 즉각 시행에 나서야 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요구해 온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원 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위기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28일 논평을 내고 “심리적·정서적 문제와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주배경, 학습결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관리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교육계 요구가 높았던 보호자 동의 없는 긴급 지원 조항은 빠져 아쉽다”고 평가했다. 위기학생 본인은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 진단과 치료, 회복 등 적극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 반드시 개정,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정서행동 위기학생 관심군 학생 7만6663명 중 21%인 1만6288명은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84%(1만3607명)는 ‘학생 자신과 학부모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중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거부 시 진단, 상담, 치료, 회복 시기를 놓쳐 문제행동이 강화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며 “아동학대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의 원인이 보호자에게 있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사실상 방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긴급지원 필요시 학부모 동의 없이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본회의에서는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교총은 3월 2024년 교권 핵심과제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제안한 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데 이어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에 교원청원서(6만1479명) 전달, 2025년 법시행 대비 예산 및 인력 확보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한국교총이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두 법안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인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교총은 25일 입장을 내고 “현재 학교는 학생의 교사 폭행, 또 학생 간 다툼 등 위협 행동에 대해 제지할 법적 권한이 매우 약하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긴급한 경우의 물리적 제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 제공,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을 하고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부처별·사업별로 분절된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학생 개별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위기 학생과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에 현저한 위협이 있는 긴급한 경우에 보호자 동의 없이 맞춤형 통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에만 교권침해 5,050건, 학교폭력 6만1400여 건이 발생했고, 7만6663명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중 21%(1만 6288명)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유아·청소년의 ADHD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배(2019년 54,347명→2023년 111,587명)로 증가하는 등 교실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이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이러한 교육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교실에서 교사 홀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감당하게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지난 9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포함한 교권보호 입법 및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리고 교원 6만 1,479명의 서명지를 담은 청원서를 지난 11일 대통령실과 국회,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을 2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료 및 시상식과 함께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 및 인터뷰, 우수 아이디어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산학협력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문제해결력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창의기술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학교와 기업과의 산학연계를 강화 차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34개 기업에서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방안을 직접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현장 과제를 해결한 아이디어 15건은 기업으로 기술이전·활용될 예정이며, 학생은 기술이전료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직업계고 학생들 중 총 1269개 팀이 신청해 이 중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선발된 60개 팀에게는 6개월 동안 소양교육, 전문가 자문(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온라인 지식재산 및 전담 변리기관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권리 범위 검토 등의 교육은 물론 최종 아이디어 개선과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기회 등이 제공됐다. 그 결과 60개 팀의 아이디어가 모두 특허로 출원되고, 총 50개 팀의 우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2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3팀, 특허청장상 3팀 등 시상 예정이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에 ▲‘한 손 와이어 스트리퍼’를 발명한 박신현·박지훈·임현진 팀(부산기계공업고) ▲‘이송과 효율을 극대화한 슬러지 처리기’를 발명한 박건훈·박서원·최현욱 팀(수원하이텍고)이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에는 ▲문서연·박시우·한채민 팀(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정도훈·임형준 팀(부산기계공업고) ▲김대승·이주경·최진규 팀(수원하이텍고)에게 돌아갔다. 특허청장상은 ▲김근우·강승리·김강현 팀(경북기계공업고) ▲김민재·최승종·조은서 팀(수원하이텍고) ▲엄태준·마루·김지훈 팀(거제공업고)에게 돌아갔다.
교원 10명 중 9명은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의 파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에도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15~19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2117명이 참여한 ‘학교 대상 파업 및 학교필수공익사업장 관련 교원인식조사’ 결과를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비연대의 파업에 대해 교원의 86.5%가 ‘반대’(매우 반대 65.0%, 반대 21.5%)했다. ‘찬성’ 응답은 8.7%에 그쳤다. 파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움’(53.6%)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건강‧안전 위협’(44.2%)을 꼽았다. 실제로 파업 때문에 ‘학사일정 파행,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도 95.5%에 달했다. 교원들은 보건‧급식‧돌봄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학교 내 활동(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92.3%가 ‘찬성’(매우 찬성 79.5%, 찬성 12.8%)했다. 필수공익사업 찬성 이유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77.7%)을 가장 많이 답했다.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현재 철도, 수도, 전기 등 해당)으로 지정하면 파업 시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투입할 수 있어 파업 대란을 예방할 수 있다. 지난달 21~22일 대구 학비연대의 파업으로 학교 돌봄‧급식 등이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전국학비연대도 오는 12월 6일 1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중이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연 1회 이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갈수록 학비노조,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규모가 커지고 연례화되고 있다”며 “언제까지 파업대란에 학교와 교사가 동네북, 학생은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 속수무책 파업대란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 수도, 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학생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보건, 급식, 돌봄사업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파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자의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권도 보호돼야 하는 만큼 학교 활동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 활동이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돼도 파업 기간 참여자의 절반 이내의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인 만큼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파업 대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총은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다. 국회 앞 1인 시위, 기자회견,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환노위 대상 입법 촉구 의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여야는 물론 교원노조들도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학습권 보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발의됐다.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 활동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학교의 보건·급식·돌봄활동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한 국가의 정신을 문명과 비문명으로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교육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현장이불신의 회오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교육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초·중등 교직의 장래를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젊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시대가 되었다. 경제적 측면의 문제도 있겠지만 교육 수행 능력인 교사권력을 빼앗긴 원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런가 하면 한 때 가장 선호한 직업 1위를 차지했던 초등학교의 젊은 교장 선생님도 힘들어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정년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사퇴를 하겠다는 하소연도 들려 온다. 경제도 힘들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거짓이 횡행하고 사기 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짜가 판치는 시대가 아닌가? 진짜 실력자는 한국 밖으로 나가고 한국 경제도신뢰하기 어렵다고 외국인 투자자의 돈도 한국을 떠난다니 한숨이 나온다. 정치 사황의 혼돈 속에서 이로 인한고통이 설상가상으로 겹쳐지면 더욱 힘들어 질 것 같다. 일반인이라면 용서가 되지만 교사의 조그만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는 시대다. 한마디로 각박한 시대가 되었다. 강성의 학부모는 학생 지도상 교육적인 활동조차도 교사를 폭력으로 몰아 법정으로 끌고 간다. 법을 안 배운 사람이 아니라 꽤나 배운 사람들이 앞장서니교사는 죽을 맛이다. 이처럼 교사가 가르치는 에너지가 소진되면 누가 이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맡아 할 것인가. 교사가 천대받는다면 비문명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산다. 소설가 박경리 선생은 한국전쟁 이후의 혼돈스런 사회를 '불신시대'라 명명했다. 선생의 소설 '불신시대'는 가짜 권위와 배금주의가 결탁하여 빚은 인명 경시, 인간성 상실의 참담한 댕대 현실을 잘 그리고 있다. 이 시대를 필자가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거짓은 아닐 것 같아 공감이 간다. 해방 후 한국사회는 이른바 근대화, 서구화, 문명화라는 깃발을 따라 서양에 뜬 북극성을 행복의 푯대로 삼고 달려왔다. 많은 사람이 미국교육을 받고 와서 자신도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이들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등교육의 틀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인간의 생각을 제어하는 국어교육보다는 영어교육에만 빠진 것도 지적할 수 있다. 또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한국 대학의 교수가 직접 가르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 자신들은 이론적으로만 가르치고 실천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론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보다이론에 머물고 만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대학 진학만을 위한 수능문제에 골몰하는 교육만으로는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엄청난불확실성의 시대로 가고 있다. 창의성 시대의 생존, 혁신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군가 할 일 없으면 책을 읽겠다 쉽게 말하지만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간단하고 편리한 문자를 읽어내는 작업이 아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인고의 시간, 깊은 사색(思索)이 필요하다. 참된 사색이 없으면 삶 자체가 사색(死色)이 되기 때문이다. 독서는 시간이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 하는 것이다. 또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는 티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읽는 것도 아니다. 삶은 시간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각자의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린대로 열매가 맺힌다. 이런 씨앗은 선인들의 삶이 녹아있는 고전 속에 알알이 박혀 있다. 오랜 세월을 거쳐 널리 읽혀온 성서도 좋고 논어 등 생각만 있다면 수준에 맞는 책들이 우리 주변에는 가득하다. 이를 위해선 문해력이 필수이며, 그 열매는천지의 운행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똥개처럼 날뛰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사색(死索)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인간사회가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가 필요한 것은 높고 고고한 철학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재미를 느낀다면 행복한 것이다. 최근 서점가에는 한강 소설책 열풍이 불고 있다. 책을 샀다고 내 것이 아니며 책을 읽어야 훌륭한 책이 된다. 다 망가져도 우리 정신문화의 도산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열풍이 정신문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소망한다. 문제는 가정교육이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시간표로 만들어본 결과,아이들은 학교 정규 수업시간 후 부모의 퇴근 전까지 돌봄 교실과 학원을 전전하고 있다.오전9시부터 밤9시까지의 시간 중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이 아예 없는 경우마저 있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3학년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은 행복을 위해 필요한 가치로 가족보다‘물질적 가치’를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17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 비교 연구에서는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로15개국이‘가족’을1위로 꼽은 것과 달리 한국은 유일하게‘물질적 가치’를1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기본을 바로 세우는 가치관 교육에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부모님의 정서적 지지 없이 물질적 가치가우선 순위로바뀐 것은 위험 신호로 봐야 할 것 같다. 우리교육이 기본을 바로 세우는 교육을 회복하여야 한다. 교육의 기본은 어른들이 말이 아닌 본을 보이는 행동이다. 지도자, 어른이 책을 읽고 착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비뚤어질 확률이 낮다.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 행동하는 환경이 교육에 큰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다. 논어 학이편을 보면, 공자는 제자들에게 위엄을 갖춘 목소리로 "군자는 진중하지 아니하면 위엄스럽지 아니하고, 배우면 고집 피우지 아니 한다, 충성과 신의를 주로 하고, 자기보다 못한 이와 벗하지 아니하며, 잘못을 했으면 바로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모두가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제100회 총회를 열고 교원 정원 제도 개선 제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유보통합 3법 개정안과 관련한논의도 진행했다.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소멸, 기초학력 신장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변화 및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협의회 산하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교육감들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있는 영유아보육경비 이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관련 업무만 넘겨지게 되면 교육 현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과 상향평준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 재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025. 12. 31. 종료)를 확대 개편한 (가칭)특별법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지원 연장에 관한 ‘고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안 실행이 시·도교육청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호교육 관련 단체와 보건교사회, 교육부, 국회 등이 간호과 교원 양성을 위해 표시과목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직업계고 간호 표시과목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한 간호과 설치 직업계고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표시과목 부재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1993년 직업계고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을 시작한 이후 2024년 현재 61개교에서 6376명이 간호과 졸업생을 배출할 정도로 성장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표시과목이 없어 체계적인 교원 양성 및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과정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수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직업계고에서 간호과 교사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의 자격이 지금 국가에서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간호조무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자격을 신설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후 토론에서도 간호 표시과목 신설에 대체로 동의하는 의견들이 오갔다.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은 “보건·간호 표시 과목을 신설해서 특성화고 간호교육과 지금 간호수업을 하는 보건교사들의 수업을 법적으로 제대로 뒷받침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다”면서 “초·중·고 일반 학교에서는 ‘보건’, 중·고교에서는 ‘보건·간호’, 특성화고에서 ‘간호’를 가르치면 된다”고 제안했다. 정성국 의원은 “학교보건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최근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성, 흡연, 마약 예방교육 및 다양한 보건·간호 연관 개설 과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시대적 당위성과 요구에 따라 보건교사들의 양성과 연수, 그리고 자격체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간호 표시과목 신설을 위해적극적으로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강우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연구관은 “간호과목이 독자적인 하나의 전공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간호 표시 과목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특성화고 표시 과목 신설만큼은 꼭 뜻을 모아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을호 의원은 “꿈을 위해 노력하는 어린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간호 표시과목 신설에 모두가 공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간호 과목 신설에서 보여준 협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보건교사의 배치 확대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교총 대의원들이 교원 처우 개선 및 교권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21일 경기 수원 경기교총 회관에서 제123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중요 교육 현안에 대한 교총 입장과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직 이탈 방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보수 총액의 10% 이상 인상 및 제수당과 보결 수당 인상 ▲현장체험학습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유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원 증원 및 학교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상호 회장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권 추락과 열악한 처우 등 문제가 시급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지자체별 학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이를 위한 학부모 휴가 도입을 묶어 함께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교육법학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학부모 포럼 및 비교교육법 포럼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김준혁 의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부모 교육 및 참여의 중요성, 정부의 학부모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분석, 관련 조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 시행,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등의 규정 ▲지자체의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 지원 등 시책 마련 및 조례 제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학생의 보호자가 학부모교육 및 학교 참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유·무급) 도입 및 확대 등이다. 민법상 부모의 자녀 교양 권리·의무에 대한 실질적 지원, 지역의 자생적 민간 단체 등의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최근 학부모와 교사간 갈등과 불신으로 인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내 자녀의 보호자만이 아닌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교권을 존중하도록 법제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모든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해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김한나 총신대 교수 사회로 프랑스와 일본, 독일의 외국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각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근 들어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교육 파트너로 삼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학회는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교육법제 및 정책 개선 방향 등 내용을향후 국회,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등에 전달해 실제 입법 및 정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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