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1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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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초3·5·6년, 중1·3년, 고1·2년으로 확대한다. 종전 초6, 중3, 고2에서 4개 학년이 추가된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년 2~4월 시행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원래 신규 도입 계획에는 초5·고1 정도였으나 ‘초3·중1 책임교육학년’ 조기 도입으로 총 7개 학년 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향후 평가 대상을 더 확대해 초3부터 고2까지 전 학년의 학력 진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학업성취도 학년 확대 움직임은 지난 2017년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 비율이 3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초·중학교 단계에서 정확한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게 된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 평가를 치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올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놓고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 바 있다. 초3과 중1은 각각 교과 학습과 중등 교육이 시작되는 학년으로 자칫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다.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 초3·중1의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전체 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몇 년간 학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초3·중1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고 이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개별 학교는 학급 단위로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내년 1월 9일부터 평가 시행일의 2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년별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다. 초3은 읽기·쓰기·셈하기를 반영해 문해력과 수리력 2개 교과 진단 검사를, 중1의 경우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 진단 검사를 제공한다. 학교와 학급별로 평가 시행일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교과 검사 도구는 4종으로 제작한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초3은 발달 수준과 정보 기기 활용 경험 차이 등을 고려해 지필평가로도 응시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교과별 성취수준(4~1수준)과 학업성취 정보를 담아 학생, 학교(급)에 제공되며 학교는 진단 결과를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2일 전주시 아름다운컨벤션웨딩에서 전북교총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전념 여건 조성 촉구를 위한 교육자대회’를 열었다.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 전념 여건 조성 및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교육자들의 의지를 알리고 지역 사회 및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대회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 교권4법의 후속 조치,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8개 요구사항과 학교 구성원의 화합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짐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교총 우수조직 활동가, 우수 분회 등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 교총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기종 회장은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물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과 교단 안정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사진 왼쪽)은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교육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 교원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문 공헌대상을 받았다. 조 회장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 및 운영위원, 한국교총 부회장, 전국 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부산교총 회장, 부산사립교장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알지오매스키즈(AlgeoMath Kids)’를 15일 처음공개하고 내년 3월 13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식 운영은 ‘세계 수학의 날’(매년 3월 14일)에 맞춰 시작할 예정이다. 알지오매스키즈는 지난 2017년 중·고교생용으로 개발된 ‘알지오매스’의 초등학생용 버전이다. 알지오매스 공개 이후 초등 교육과정까지 확대해달라는 학교 현장의견을 수렴한 교육부와 창의재단은 ‘알지오매스키즈’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알지오매스는 대수(Algebra), 기하(Geometry), 수학(Mathematics)의 앞 글자를 따온 것이다. 이름대로대수 및 기하 등 수학 학습용 디지털 공학 도구로 활용되면서중·고교생생의 학습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93만 명이 사용했다. 알지오매스키즈는 초등 교육과정을 고려한 작도 기능, 수학 교구의 실제 조작 방식을 직관적으로 구현했다. 3차원 평면에서 쌓기나무를 쌓고 이를 움직이면서 관찰할 수 있는 점, 정다면체 전개도를 펼치거나 접으면서 탐구해 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다양한 교구와 공학 도구 등을 활용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거나 채울 수 있다. 교육부와 창의재단은 교사들에게 사용 안내서 보급 및 사용 설명회를 오는 18일 개최해 현장 교사들이 알지오매스키즈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서와, 알지오매스키즈는 처음이지’ 행사를 통해 전국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에게 시범운영을 알리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최적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홍보 행사 일정은 알지오매스키즈 홈페이지(https://www.algeomath.kr/kid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알지오매스키즈는 지능정보화 사회를 살아갈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재미있게 배우고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혀 미래 인재로 커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평생교육의 정책 방향은 시민교육보다 직업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 미래 국가교육과 평생학습의 과제’를 주제로 제4차 미래 국가교육 대토론회를 12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평생학습사회 도래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과제, 국가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정구현 ‘제이캠퍼스’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평생교육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특정 시기 학습의 몰입도가 너무 높다”며 “보통 평생교육을 떠올리면 성인 문해력 교육, 문화·교양교육 등 시민교육 정도로 인식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국가 경제 및 복지를 떠받치는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우선시 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빨리 직업교육 차원에서의 평생학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시기 학습 몰입도 문제는 경제개발기구(OECD) 자료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서는 하위권이다. 특히 40대 중반 이후부터 문해력, 수리력이 OECD 평균보다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날 공개됐다. 최근 들어 기업에서 직원에 대한 직업교육 투자를 줄이는 상황이라 국가적 정책 전환은 시급하다는 것이 정 원장의 견해다. 또한 정 원장은 직업교육 외에도 디지털 문해력 교육, 동영상 플랫폼용 콘텐츠 확대 등을 평생학습 시대의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곽삼근 이화여대 명예교수(국교위 직업·평생특별위 위원)는 ‘장벽 허물기’를 강조했다. 곽 교수는 “유네스코의 평생학습을 새로운 인권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토대로 학교와 대학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적 관점 수용이 불가피하다”며 “고등교육 재구조화와 혁신으로 미래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유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은 미래 평생학습의 과제로 ▲대학진학형 학습곡선에서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의 변화 ▲평생학습의 장애요인 해결 ▲학습자 중심과 통합의 관점에서의 재설계 ▲학습·일자리·생활 등이 결합 등을 제안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이제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적 차원의 미래 평생학습 체제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김재철(가운데)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3 원격교육연수원 정책협의회 행사에서 원격교육연수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접수 마감 시까지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전화·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제공한다. 대입상담은 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대교협 상담교사단을 통해 지원한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를 통해 4년제 대학의 입시정보와 대학별 성적산출 서비스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진로진학 담당 교사를 위한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구축해 고교 내에서도 체계적인 대입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확대(2023년 27억 원 → 2024년 45억 원)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상담교사단 인원 확충,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 상담사례 공유 등 상담교사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각각 고발 및 수사 의뢰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유료 입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음에도 관할 시·도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원서접수 대행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제보를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받는다. 교육부는 정시모집 기간 편·불법 학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 특히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최근 학원 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며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정영훈
경북 의성군 비안초(교장 이임남)가 교육부 공모전을 통해 2023학년도 ‘농어촌 참 좋은 학교’로 선정되었다. ‘농어촌 참 좋은 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시작된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선정하는 공모전으로 매년 전국의 농어촌 초·중·고등학교 중 15개 내외 학교를 선정한다. 올해는 비안초를 포함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14개교가 선정되었고, 경북교육청에서는 비안초 외에도 청송 파천초, 상주 화북초가 선정되었다. 비안초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주인공, 비안(BIA-N)초’라는 주제로 공모를 신청하였다.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폐교 위기의 학교를 6학급 적정 규모 학교로 성장시킨 스토리가 녹여져 있어 교육 가족 간의 관계 문제가 심각한 최근 학교 현장에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어 보인다.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특색있는 교육과정 및 학생 활동 중심 수업, 다양한 방과후 교육 활동, 교육 가족 간의 따뜻한 관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비안초등학교만의 장점이 드러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당 내용에 대한 영상자료는 유튜브(https://m.youtube.com/watch?v=IQHU00K-kg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안초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작은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해 ‘작지만 강한 학교’를 육성하였고, 이번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선정 외에도 경상북도교육청이 매년 도내 초·중학교 중 5개 학교만을 선정하는 ‘꿈 키움 작은 학교’ 또한 2023학년도에 인증을 받았다. 의성군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대부분 학교의 학생 수가 줄고 있어 문제가 되는 반면, 비안초는 폐교 위기 이후로 최근 6년 이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 몇 년간은 꾸준히 더 증가할 예정이다. 불과 6~7년 전 폐교 위기를 겪었음에도 현재 전교생이 43명(병설유치원 원아 포함)이고, 내년에는 전교생이 50명에 가까워질 예정이다.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 열정적인 학부모,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이루어 함께여서 더 따뜻한 학교를 만들어온 노력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9일경기 수원상촌초(교장 전영자)에서는 2024년 교육계획 수립에 있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교육 가족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학기말 각 학교에서는 올해의 교육과정과 활동들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내년도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회를 겸한 대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상촌초에서는 의미 있는 대토론회가 실시되었다. 토론회에서는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 체험학습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는데,학부모 상담 주간의 운영,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1일형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에 대해 교육 가족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들을 나누고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학부모 상담 주간의 운영에 대해서는 상담의 내실화와 실제적인 상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이전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있어서 일부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다. 전영자 상촌초교장은 “2023년 교권이 회복하는 원년의 해로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교육 가족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가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교육은 한 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하나가 되어 소통하며 협력해야만 교육의 본질인 바른 사람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상촌초의 대토론회는 이런 교육가족이 하나되어 교육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생각의 토대 위에 교육 가족이 하나가 되는 2024년 상촌초등학교 교육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최근 들어 학교 현장에서는 법령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민원에 대처하고, 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교원 또한 국가직 공무원이기에 이에 직무와 관련된 법령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된 법령 이해해야 필자는 현재 일반대학원에서 법학과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을 전공 중이다. 처음에는 교육행정을 먼저 공부했으나, 행정에는 다양한 법령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고 법학도 함께 공부하게 됐다. 대학원 과정은 법학에 대해 아무런 기초도 없이 들어갈 수는 없는지라, 방송통신대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뒤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지원했다. 처음 법학 공부를 할 때는 로스쿨 입학에 대한 유혹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로스쿨은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라 관련 법령을 연구하고 발표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유혹을 떨칠 수 있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원들이 왜 법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거 같다. 첫째,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이기에 그에 맞는 법령을 이해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행정행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경우,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그 징계 처분이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억울함 없이 정당한 평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학생 교육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참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교육 관련 법령이 근거가 돼야 한다. 그렇기에 관련 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또한 가능하다. 교원 권리 찾기에 도움돼 무엇보다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교원들의 인권을 위해서다. 법은 잠자는 사람의 권리까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교원들은 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고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부 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법은 단순히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한 요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듯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교원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법에 대해 자세히 알면 알수록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되는 교원의 권리 찾기에도 큰 힘이 실릴 것이다. 많은 교원이 법령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연수를 통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학교의 존재 이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권 추구권,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통해 국민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나라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학생복지라는 미명 아래 학교는 복지기관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생긴 무수히 많은 행정업무가 학교를 힘들게 하고 있다. 행정업무에 치이는 학교 현장 정책실행계획서, 자체점검표 제출, 결과 보고 등의 공문 접수 없이 오로지 교수·학습을 위한 준비와 자료 제작,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에만 온전히 근무시간을 소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꿈꾸는 것이 교육공무원인 교사들의 잘못된 생각일까? 학교의 행정업무 부서조직은 크게 교무실과 행정지원실로 이뤄져 있다. 교무실은 대부분 교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직접적인 교육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활동 업무와 교육활동 지원업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잡무들을 수행한다. 행정실은 학교회계, 학교시설물 및 안전관리, 교직원 보수 및 교육공무직 인력 관리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을 예로 들면, 총 19개의 부서가 존재한다. 각 부서에서는 정책실현과 학교 지원을 위해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교에 수많은 공문을 시행한다. 결국 19개 부서에서 시행되는 공문이 학교에서는 겨우 2개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 내부기안문을 포함해 지난 1년 간 총 1만4728건이 접수 처리됐다. 디지털 환경에서 공문의 생산과 시행이 원활해지면서 각종 정책수행과 지원을 위한 수많은 공문이 학교로 내려오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학교 행정인력은 변함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다면서 또다시 효율화운영팀을 만들고, 교육활동보호통합민원팀을 구성하라고 학교에 주문한다. 교육 위한 환경 조성해야 학교의 정상화는 교육지원청에서 시행되는 공문 축소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통체증의 다양한 이유 중 한 가지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서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수업을 계획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사들이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공문서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자체 해결해야 한다. 적어도 이 일이 어렵다면 학교에 더 많은 교무행정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에 새롭게 생산되는 수많은 교육활동 지원업무들이 교원과 기존의 행정인력만으로 처리되는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 학교에서 교무실과 행정실 간 업무 떠넘기기 문제도 업무분장 효율화를 통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교육당국이 학교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실을 이해한다면, 실질적 교육활동 지원업무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교육부는 전직 경찰수사관 또는 전직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지 9개월 만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6일 교원 간담회를 개최한 지 두 달만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외부로 이관된다. 즉,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교직 사회의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다. 교총이 지난 11월 발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대통령이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이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92.1%가 찬성하기도 했다. 많은 교원은 기피 0순위인 학폭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적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지난해 총 6만2053건의 학폭 사안이 발생했다. 학폭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의 업무부담과 민원, 나아가 민·형사상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특히 학폭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학원, 놀이터, 여행지 등 학교 밖 사건까지도 수사권도 없는 교사가 처리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따라서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교원은 예방교육과 가·피해 학생 관계 회복, 가해 학생 선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려와 비판도 존재한다. 교육적 해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과 조사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다. 학폭은 무엇보다 상호 신뢰관계(rapport)가 중요한 데 교사와 전직 수사관 간 신뢰가 생기기 어렵고 교육적 해법 모색보다는 처벌 위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다. 현장의 높은 관심과 기대 충족해야 우려 불식토록 철저한 준비 필요해 또한 공무원도 아닌 위촉직 조사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학폭 사안이 6만 건이 넘는데 2700명으로 가능하냐는 우려도 있다. 충분히 지적할 만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내년 3월부터 제도가 시행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학폭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매뉴얼 개정이 시급하다. 학폭은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조사관의 권한과 책임, 방법을 정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와 절차가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 둘째, 예산과 인력의 확보다. 지역교육청별로 15명 내외를 선발, 배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제도 목적에 부합할만한 인원은 뽑는 것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학생 수 당 발생 건수에 따라 선발인원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관의 책임성과 전문성 담보다. 사안의 엄중성, 민원과 행정심판, 민·형사상 소송제기 가능성을 감안할 때 수사권을 가진 경찰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위촉직 민간조사관이 조사와 처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다할 수 있을지에 의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밝혔듯이 충분한 연수와 준비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조사관의 역할 미비로 민원이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면 제도는 안착하기 어렵다. 넷째, 학폭의 정의 축소, 조사관 제도의 효과성 검증을 거쳐 궁극적으로 학폭의 경찰 이관 등 학교폭력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장의 기대가 큰 만큼 교육 당국은 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오석환 신임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3대 교육개혁 실행에 역점을 둘 것을 내비쳤다. 오 차관은 “현 정부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을 3대 정책으로 정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제는 실행”이라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시대적인 과업인 교육개혁 완수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공직자가 되겠다”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현안 및 이전 활동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우선 전날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대해서는 “킬러문항을 내지 않고 수능의 변별력을 유지하는 시험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입증했다”며 “변별력을 갖춘 시험으로 킬러문항 없이 가능한 지금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시험도 준비할 수 있고 아이들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공교육 체계를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시기에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마땅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평가는 다를 수 있다. 평가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다. 앞으로 다양한 평가를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제게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서울시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8일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하에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을 한 불법 고액 학원을 집중 점검했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과 학원 교습비를 교육부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불법 고액 교습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와 학원 옥외가격표시를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노후 학교시설의 공간재구조화, 안전 위해 요인 제거, 학교시설성능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7일 발표했다. 40년 이상 경과돼 학생 학습권을 위협하는 노후 학교시설을 학교 단위로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5301억 원을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계속 추진해 전체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시설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요인 해소에도 향후 5년간 4조8063억 원이 투입된다.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2029년까지 확보하고 화재 시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 및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2027년까지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하고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도 2028년까지 완료한다. 학교시설의 기본적인 성능개선에도 총 9조48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학생과 주민에게 체육·문화시설을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 조성도 5년간 200개교 추진을 목적으로 총 1조8999억 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노후 건물의 부분 개선 또는 전반적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지수인 ‘학교시설성능지수’를 2024년 안에 마련한다. 또한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2024년부터 운영하는 등 중복 공사 등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업무 이관 추진과 관련한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행안부 측은 “이날 개정안 통과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제도가 각각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체계로 이원화된 상태다. 이 때문에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는 조성됐음에도 영유아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황에서 의견 조율에 한계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5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점인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유보통합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제410회 국회 본회의에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권은희 국민의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반영한 교육위윈회 대안이다. 이 법은 국립 사범대를 졸업했으나 시국사건과 관련해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특별채용된 교원(임용제외교원) 150여 명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임용제외교원들의 기본권 침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들 교원들은 임용 제외 기간 동안 호봉 및 연금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이를 해소하는 조치가 없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의해 확인된 교원을 임용제외교원으로 정의하고, 임용제외교원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을 임용제외기간으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가 임용제외교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조치로 임용제외교원의 피해 기간을 교원이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해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해 호봉 획정과 연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면 가·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폭법 개정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 및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학폭법 개정을 통해 학폭대책위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임용제외 교원 회복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 회복, 나아가 교직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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