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겨울방학을 맞아 교원 역량 계발을 위한 다양한 교원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수석교사 자격연수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연수생 규모로 활기가 넘치는 데다 학교급별 맞춤형 연수로 수석교사 역량 배양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2~27일 한국교원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연수에는 지난해 전국에서 선발된 예비 유·초·중등 수석교사 77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2022 교육과정 ▲수석교사 리더십 ▲수업 설계와 교내 장학 설계 ▲수석교사 직무와 이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교육과정 수업 평가 실습 ▲생활지도 및 진로교육 등으로 구성된 90시간의 연수를 마치게 되면 수석교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 연수를 기획한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최태호 교육연구사는 “수석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을 코칭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은 교실 수업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며 “교실 수업 개선과 공교육 질 제고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번 연수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수에 참가하고 있는 교사들은 대면 강의 연수, 비대면 콘텐츠형 연수, 연수원 집합연수, 현장 체험형 연수 등 다양하게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과 교수, 연구원, 수석교사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 연수진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지연 경기 수영초 교사는 “새로운 진로를 앞두고 조금을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연수에 참가했는데 수석교사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에 대해 꼼꼼하게 배울 수 있어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명이 참가하고 있는 유아교육 수석교사 연수를 위해 ▲유치원 교사 교육과정 ▲유치원 수업혁신 과정평가 이론과 실제 ▲유치원 교육과정 수업평가 사례 분석 등을 별도로 개설해 1:1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은 이번 연수가 갖는 의미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김종선 경기 한얼초병설유치원 교사는 “다른 지역 유아 수석교사와의 교류를 기대하고 왔는데 혼자 연수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실망감과 부담감이 컸지만 동료 교사와 선배 수석교사와의 만남과 컨설팅을 통해 연수가 진행될수록 잘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덕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장은 “코로나19로 최근 몇 년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연수가 다시 집합연수로 바뀌어 뜻깊은 연수가 되고 있다”며 “연수의 내실이나 수석교사 간의 연대감을 높여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로서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초석이 잘 다져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성범죄자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이 전 세계인들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산림(숲) 역할에 대한 주목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림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교육의 법적 근거는 미비하고 성폭력 범죄자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하 의원은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의 ‘산림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유아·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산림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자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가 숲을 체험하고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매년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정하자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겼다. 하 의원은 “산림교육은 산림교육전문가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탐방·학습시킴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산림교육의 활성화와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산림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랜만에찾아온쉬는시간이에요!책상에서공부하다가잠시내려와기지개를켜고바닥에누웠습니다.스트레칭하려고엎드려보니갑자기방바닥무늬가눈에보입니다.나선형무늬같기도하고직선무늬같기도하고한참을보고있으니무늬들사이에규칙성이보이고각무늬가끝나는점들을연결하니별자리가보입니다.너무나도신기한나머지방문을열고엄마에게소리칩니다. “엄마!내방바닥에별자리가있어!” 사실방바닥에는별자리가없고무늬를한참동안관찰한결과마치무늬가특정한규칙을가지고있는것처럼느껴졌던것뿐이에요.이처럼서로연관성이없는다양한형태들을살펴보면서일정한패턴을확인하고여기에의미를부여하려는심리현상을‘파레이돌리아’라고합니다.‘나란히,함께’라는뜻의그리스어‘para’와‘형태,이미지’라는뜻의그리스어‘eidolon’에서기원하였어요.그리스단어로는‘잘못된생각에의한이미지의패턴,형식’을의미합니다. 수학여행을가면선생님이바위를가리키면서코끼리암석이라고하거나과학시간에달표면에관하여이야기를나누면서토끼모양이연상된다는이야기를들어본적이있을거예요.이런것들이모두파레이돌리아의한예시라고볼수있습니다.암석도,달표면도그저무질서한무늬와질감으로이루어져있을뿐인데,이것을바라보는사람이주관적으로해석하여코끼리또는토끼가보인다고말하는것이지요.친구들과운동장에서놀다가갑자기하늘을보며구름의모양이예수님을닮았다고말하면서신기해하는것이나,음악을거꾸로들어보면특정한메시지가들린다고무서워하는것모두파레이돌리아의예시라고볼수있겠습니다. 천문학자칼세이건은파레이돌리아현상을진화론적으로설명하기도했습니다.“유아는눈으로볼수있게되면곧바로얼굴을인식하게된다.오늘날거의모든유아는부모의얼굴을구별하고귀여운미소를지을수있다”라며인간은날때부터얼굴을확인하려는경향이있다고가정했어요.한편파레이돌리아는개인의심리적인요인도작용합니다.같은물건을보더라도어떤사람에게는의미없이그냥지나치게되는물체가,무서운영화를보고나온사람에겐무서운귀신형상으로다가올수도있어요. 문제 1)다음중파레이돌리아에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서로연관성이없는다양한형태들을살펴보면서일정한패턴을확인하고여기에의미를부여하려는심리현상이다. ②그리스어에서기원한단어이다. ③문화적영역에서만발견되는심리현상으로,일상생활에서는발견되지않는다. 문제 2)이글의주제로적절한것은무엇인가요? ①파레이돌리아의의미와예시 ②파레의돌리아의긍정적효과 ③파레이돌리아의부정적효과 문제 3)이글을읽은후의감상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파레이돌리아는개인의감정에상관없이모든사람에게똑같이적용될수있어. ②우주탐사선이화성의사이도니아평원을찍은사진에서사람의얼굴이보인다는뉴스가있었는데,이것도파레이돌리아라고볼수있겠구나. ③파레이돌리아는특정한현상에서일정한패턴을찾아익숙한이미지나형식을찾아내려는인간의욕구와관련이있겠구나. 정답 : 1)③ 2)① 3)①
교육부가 올해부터 추진할 교육개혁 4대 분야, 10대 핵심정책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4대 개혁분야(학생맞춤, 가정맞춤, 지역맞춤, 산업·사회맞춤)를 발표했다. 학생을 시작으로 가정, 지역, 사회등 점진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짜겠다는 것이다. 4대 개혁분야를 토대로 마련한 10대 핵심정책은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추진 ▲교실 수업 획기적 전환, 학교 자율성 확대 등 학교 교육력 제고 ▲교사 수업 전념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늘봄학교 도입 4개 내외 시·도교육청 시범운영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5개 내외 지자체와 라이즈(RISE) 시범 추진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국가차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 본격 운영 ▲교육감 선거제 변경 등 교육개혁 입법 등이다. 특히 교사 수업 전념 지원을 위해 교육현장, 교원단체들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행정 업무경감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안을 8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이루겠다”며 “올해는 10대 핵심정책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내년부터 전국 확산 및 현장 안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 하에 꼼꼼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국정의 1순위, 그 가운데서도 교육부의 제1순위 추진 업무 내용은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이 올해 목표로 잡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생활지도권 법제화 완성,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모욕 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 폐지에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의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에 대비한 정규교사 확충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늘봄학교 추진 관련 학교 및 교원 업무부담 제로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러닝메이트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교총은 “지난 4차례의 교육감 선거를 거치면서 현행 직선제는 과도한 조직‧비용 부담으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출마를 사실상 차단했다. 오히려 정치 선거, 비리 선거, 진영 대결의 장으로 얼룩지는 민낯을 보여줬다”면서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선거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지금부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일방적 강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행정예고를 통해 추진단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밝혔다.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을 일주일도 안 되는 3일까지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유보통합은 출발점 교육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추진단의 설치‧운영은 교원단체, 학회, 학부모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연말‧연시 연휴를 끼고 예고기간을 설치한 것은 유보통합추진위와 추진단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보통합을 실질적‧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유보통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유아교육‧보육 격차 해소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자격체계 정비, 처우 개선 등이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교육부 장관) 1명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 복지부 1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기획재정부 2차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한다. 이외 유아교육, 보육 기관 연합체, 교직원 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학부모 대표 등을 위촉한다. 교총은 추진단장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맡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유보통합 실행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령, 정책을 만들고 양성‧자격체계 정비까지 수행할 추진단장은 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교육부 공무원이 추진단장을 맡아 교육격차 해소와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일관되게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육부로 부처를 통합한 의의를 찾고, 유아학교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부 과·팀장급 ▲교육부부이사관 예혜란 ▲인재양성정책과장 강정자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 박준성 ▲지역인재정책과장 윤소영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 하유경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지원근무 부이사관 장미란 ▲교원정책과장 최보영 ▲교원양성연수과 지원근무 부이사관 조재익 ▲교육복지정책과장 이상돈 ▲교육부부이사관 정윤경 ▲교육시설과장 정영린 ▲교육부부이사관 이소영 ▲대학운영지원과장 김홍순 ▲유아교육정책과장 이용학 ▲교육자치협력과장 최수진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지원근무 서기관 안웅환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송선진 ▲교육부서기관 엄진섭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이상범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구영실 ▲대학재정과장 김진형 ▲교원양성연수과장 원용연 ▲사회정책조사분석팀장 김효신 ▲사회정책의제담당관 나은종 ▲전문대학법인지원팀장 김동안 ▲사학감사담당관 홍수영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박성하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박창원 ▲교육국제화담당관 유희승 ▲평생학습지원과장 권삼수 ▲교육부서기관 노진영 ▲인재선발제도과장 김혜림 ▲인재양성지원과장 정상은 ▲교육안전정책과장 최화식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이상우 ▲교육부서기관 어효진 ▲예산담당관 권지영 ▲동북아교육대책팀장 김주영 ▲교육부서기관 이지현 ▲지방교육재정과장 채홍준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나현주 ▲유보통합추진준비팀장 지혜진 ▲학술연구정책과장 고영훈 ▲교육데이터담당관 이지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이혜진 ▲혁신행정담당관 김새봄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최윤정 ▲청년장학지원과장 안상훈 ▲재외교육지원담당관 안수미 ▲학생건강정책과장 정희권 ▲교육시설안전팀장 김관영 ▲정보보호팀장 김도영 ▲교육정보시스템운영팀장 유성석 ▲교육부장학관 박수경 ▲학교생활문화과장 강전훈 ▲학교교수학습혁신과장 유상범 ▲교육콘텐츠정책과장 이진우 ▲특수교육정책과장 김선미 ▲장애학생평생교육팀장 민미홍 ▲국립대학병원지원팀장 김수정 ▲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융합교육지원팀장 마소정 ▲교육과정지원팀장 김한승 ◆실·국장급 ▲교육부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일수 ▲책임교육정책실장 오승걸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최성부 ▲경상남도 부교육감 박성수 ▲전라북도 부교육감 박주용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장우삼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김환식 ▲경상북도 부교육감 김태형 ◆국장급 ▲글로벌교육기획관 박지영 ▲교육부일반직 고위공무원 최은희 ▲교육부일반직 고위공무원 신문규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김태훈 ▲대학규제혁신국장 이해숙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박성민 ▲인재정책기획관 이윤홍 ▲지역인재정책관 구연희 ▲교육부일반직 고위공무원 최성유 ▲책임교육정책관 장홍재
75개 조 120개 항. 비본질적 교육행정업무 폐지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등을 포함한 새 정부와 한국교총간 첫 교섭 과제 숫자다. 지난달 23일 정성국 교총회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법정 교섭 테이블에서 마주했다. 10년 만에 교육수장으로 돌아온 이 장관은 틈만 나면 ‘수업 혁명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 회장은 ‘10년 전과 지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방과후, 돌봄 등 비본질적 교육행정업무의 과감한 폐지와 땅에 추락한 교권부터 바로 세워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응수했다. 양측 모두 교사 역량을 높여 수업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나, 그 해결책은 달라 보인다. 이 장관과 정 회장의 인식에서 보듯 이번 교섭 역시 정부의 관료적 시각과 교육현장의 요구가 팽팽히 맞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실 맺어 ‘수업 혁명’ 출발점 삼아야 교육 현장은 수업보다 많은 비본질적 행정업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곪아가고 있다. 지난 10년간 교육행정직원은 30%나 늘었으나, 교원들이 맡아야 할 행정업무는 되레 더 늘었다. 미세먼지와 정수기 관리, 계약직원 채용, 강사비 계산, 우유대급 납부 등 하루에 수업 준비보다 행정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가 잦다. 돌봄과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과 관계없는 업무들은 계속해 학교로 파고들고 있다. 수업 중인 여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로 장난하는 사건으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또다시 드러났지만 이는 방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당한 교육적 훈육과 지시에도 자신들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와 분풀이로 툭하면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고 있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 스스로 모욕을 느껴도 더 큰 봉변을 당할까 애써 모른척하는 게 지금의 슬픈 교육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열정을 갖고 교육과 생활지도에 나서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진단이 잘못된 것이다. 최근 교총의 요구를 담은 소위 ‘생활지도법’이 마련됐으나, 그 실효적 담보를 위한 학생부 기록 등은 야당의 반대로 보류됐다. 교원평가 역시 익명에 숨어 성희롱, 모욕적 표현 등 교사들의 인격권마저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폐지가 시급하다. 이 밖에도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국가 차원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 개선 △차등성과급제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및 정규교원 증원 △물가상승에 비례한 교원 보수 인상과 보직·담임 수당 현실화 △교원단체 전임자 배치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이 교섭 테이블에 올랐다. 교육부는 이번 교섭 과제에 대해 성실한 자세와 의지로 촘촘하고 실효적인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부장관이 강조하는 수업혁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교심’ 구성으로 이행력 담보 기대 교육부와 교총의 교섭이 시작된 지 30년 만에 교원지위법령에 명시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가 구성된다. 과거의 그 어떤 교섭보다 교섭 절차나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은 교섭의 중재기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의에 입각해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자 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되레 이행력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 주된 원인이 된 것 또한 사실이다.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중교심을구성한 것은 전문직 교원단체 교섭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것이자, 정당한 법령의 발효가 아닐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교섭에 거는 기대가 큰 또 하나의 이유다.
우리는늘배우며살아갑니다.학교에가서수학공식을외우기도하고,자전거타는방법을익혀균형을잡고앞으로나아가기도하죠.이모든지식의습득과정을통틀어학습이라고합니다.그럼,학습한내용은우리몸의어디에기록되는걸까요? 이에대한답을하기전에,뇌에대해한번살펴봅시다.우리의뇌는신경세포(뉴런)로구성되어있습니다.신경세포들은여기저기가지를뻗어마치거미줄처럼이어져있습니다.뇌속에존재하는수많은신경세포사이의연결들은우리가학습할때변화하게된답니다.특정신경세포집단이연결을더세게강화하기도하고,연결을더약화하기도하며학습내용을기록하는것이죠.나아가새로운연결이만들어지거나,있던연결이끊기기도해요.이렇게신경세포의연결이변화할수있는능력을‘신경가소성’이라고한답니다.신경가소성이있어서,우리뇌는변화할수있고,따라서우리는학습을할수있습니다. 그런데이신경가소성이늘높게유지되지는않습니다.인간의뇌는보통어린시절신경가소성이높아요.따라서어린아이들의뇌는쉽게잘변화합니다.신경가소성이높아어떤것이든스펀지처럼잘흡수하여배울수있습니다.그러나점점나이가들면서신경가소성은떨어지게됩니다.어른은어린이와비교하면뇌가잘변화하지않아요.어린시절신경가소성이높게유지되는시기를‘결정적시기’라고합니다.결정적시기에는뇌가쉽게변화하기때문에,이때영어와같은다른나라의언어를익히는것이쉽습니다.언어의결정적시기는사람마다조금씩다르지만,일반적으로2세부터사춘기전까지라고합니다. 그렇다면결정적시기가지난이후에는공부를아무리열심히해도영어를잘학습할수없는것일까요?결정적시기에는많은것을학습할수있도록신경가소성이극대화된시기인것은분명합니다.그러나결정적시기가끝났다고신경가소성이완전히사라지는것은아니랍니다.결정적시기가끝났더라도신경가소성이남아뇌가변화할수있으므로충분한반복학습과연습을진행한다면,원하는만큼영어실력을올릴수있을거예요. 문제 1)이글을읽고알수있는사실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우리뇌에는신경세포들이여기저기가지를뻗어거미줄처럼연결되어있다. ②신경세포들의연결이변화하면서학습을할수있다. ③신경가소성은어린시절부터점점발달하여성인기에가장높게측정된다. 문제 2)이글을읽은후의감상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학습한것을잘흡수하고언어를쉽게배울수있는시기가따로있구나. ②결정적시기가끝나면신경가소성도완전히사라지는구나. ③충분한반복학습을통하여언어실력을높일수있어. 문제 3)다음중‘신경가소성’이높은예시로적절하지않은것을고르세요. ①어린시절일본으로이민을갔던주영이는초등학생인데도일본어가엄청능숙해. ②3살짜리우리조카는옆에서형이공부하는것만보고도알파벳을외우더라! ③유아들은본능적으로높은곳과낮은곳을구분할수있어. 정답 : 1)③ 2)② 3)③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 및 교원평가제 폐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정성국한국교총 회장 취임 후, 그리고 윤석열 정부 대상으로 처음이다. 이날 정 회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양측에서 각각 10여 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교총은 지난 10월 25일 교육부에 총 75개조 120개항의 과제를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양측 협의를 거쳐 최종 테이블에 교총이 제안한그대로 올랐다. 이번 단체교섭의 주요 과제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및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차등성과급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및 정규교원 증원 △물가상승 비례한 교원 보수 인상 및 제 수당 현실화 등이다. 정 회장은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 지원에 대해 이 부총리와 사전교감을 가진 부분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의지로 화답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부총리께서는 교육부 정책이 ‘수업 변화’에 맞춰져야 하고 좋은 수업을 만드는 교사를 전폭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바로 이번 교섭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에 대해 과감히 폐지‧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교사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수업 혁신도 공교육 강화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등 온갖 사회복지적 정책의 유입으로 교사가 교육 외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권 확립,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19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과 담임교사 수당 인상 등 교원 처우 개선,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차별적인 교원연구비의 상향 균등 지급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교총 제안에 교육부 역시 수업 혁신을 위한 공동 노력 차원에서 교섭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교총과의 교섭은 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이었다”면서 “이번 교섭·협의 과정에서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교육혁신, 그리고 교원들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향후 교섭소위 및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다.
경기 빛가람유치원(원장 이귀열)은 만 5세 유아들이 초등학교 취학 후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15~16일 이틀에 걸쳐 시흥가온초와 진말초 1학년 학생과 비대면 만남으로 유·초 이음교육을 실시했다. 빛가람유치원 만5세 유아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 혼자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 준비물, 학급당 학생 수 등 궁금한 점을 질문목록으로 만들어 전달하고 1학년 형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초등학교 1학년 형님들이 "1학년에 와서 잘 할 수 있을 거야","학교에서 또 만나자"라고 후배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만 5세 동생들은 "스스로 하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학교에 많은 책이 있다니 책을 많이 읽고 싶어졌어요", "형이 말한 것처럼 공부를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어요"등 소감을 이야기했다. 또한 빛가람유치원은 초등학교 취학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 만들기'라는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강사 김은진 수석교사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살펴보며 초등학교 입학 전·후 도와줘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며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국교총 등 세 단체는10~12월 진행한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 서명’을완료하고14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청원과제는 그동안 수없이 외쳐왔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지원이다. 2004년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꾀할 목적으로 전 유아 교육계가 교총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유아교육법 제정을 이뤄낸 바 있다. 제정 당시부터 유치원이 학교임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나, 유치원이라는 명칭 자체는 바뀌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제화 시급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용어가 생겨나지만 때로는 그 용어가 현실을 규정 내지는 제한하기도 한다. 현재 국가교육체제 안에 들어온, 공교육제도 밖 교육기관(학원이나 과거의 유치원과 같은)을 지칭하던 용어를 계속 동일하게 쓰는 것은 현실적 변화와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발전상을 저해할 우려까지 있다. 더군다나 그 어원이 일제 치하의 잔재로서 모두가 청산을 염원하는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지난 10년이 지나도록 바꾸지 않는 것은이상할 지경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도 유치원이라는 명칭에서의 ‘유치(幼稚)’는 나이가 어린 것은 물론 수준이 낮거나 미숙함을 이르고 있으며 ‘유치하다’는 형용사는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유보통합이라는 국정과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제정비 작업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의무의 첫걸음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실내 밀집도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등교수업이 가능했지만 과밀학급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는 단순히 우리나라를 넘어선 전 세계적인 현상이자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며 다수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하기도 했다. 유아교육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학급당 유아 수 감축에 힘써야 한다. 안전한 교실이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맞춤형 교육이 중요한 유아 특성상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타 학교급보다 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학생 수 감축으로 첫걸음 떼야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균형 지원은 교육예산의 문제라기보다 일부 정치인의 포퓰리즘적 정책에 따라 최근 대두된 문제다.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경우 월 15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일부 시‧도는 사립유치원에 20여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사립을 불문하고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학급당 원아 수 감축, 통학차량 확대, 단설유치원 신설과 같은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개선 등 개선과제가 산적해 있는 공립유치원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포퓰리즘적 예산지원 방식이 아닌 출발선 교육의 질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한 재원의 우선적 투자가 필요하다.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확립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출발이다.”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 등 3단체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유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균형 지원방안 마련이다. 교총 등은 “1995년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것처럼 유아학교 변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명칭이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3단체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가 주장해온 유치원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입법과제”라고 설명했다.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을 위해서도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별 맞춤 학습 등이 중요한 유아들의 학습 발달 도모 및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서다. 또 신규임용 절벽을 해소하고, 학급당 유아 수 적정화를 위해 유치원 교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유아 수’ 기준으로 변경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급당 유아 수가 많아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실내 교육활동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증가’가 가장 높게 나온 바 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불균형한 지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중앙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과 별개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해 사립유치원 특활비를 상향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공립유치원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특활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과 전북의 경우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각 19%, 38%에 그치고 있다. 교총 등은 “유아교육 무상화 및 질 제고를 위한 국‧공‧사립유치원 균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공유치원 시설 개선, 단설유치원 확대, 도서벽지 지역 병설유치원간 통폐합 체제 확립 및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3단체는 청원서 전달에 앞서 전국 유치원 교원 및 예비교사를 대상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10월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6558명이 참가했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6일 전라북도의회 앞에서 ‘공‧사립유치원 차별 예산 철회’ 요구 집회를 갖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무상지원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의 차별예산 반대’, ‘사립유치원 편파 지원 반대’ 피켓을 들고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원은 공립유치원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종 회장은 “전북도의회가 지난 10월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유아에게 19만1000원을 더 지원하려 한다”며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환경 현실 파악 및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의 투명성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전북교총을 비롯해 공립유치원 학부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협의회, 유아교육행정협의회,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 7개 단체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부가 기관의 성격을 규제 부처에서 정책・지원 부처로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시대와 지역에 맞는 인재 양성, 국가교육책임 강화, 디지털교육 전환, 대학 규제 개선 등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운영 주체는 여전히 교육부와 학교가 맡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의 불만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6일 “교육기관 관리 부처에서 인재양성 플랫폼(platform) 부처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편제는 3실·14국(관)·50과로 이전과 같지만 고등교육정책실이 폐지되고 ‘인재정책실’로,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된다. ‘디지털교육기획관’, ‘대학규제개혁국’,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은 신설된다. 국제협력관의 명칭은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변경된다. 대학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을 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이 12년 만에 사라지는 것과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에듀테크 강화’ 관련 부서의탄생이 눈에 띈다. 기존의 유·초·중등·특수교육 업무를 이어받은 ‘책임교육정책실’은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국을 두게 됐다.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해 여전히 교육부가 관장하며 학교가 책임지는 현 체제를 고착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게 하고, 돌봄‧방과후학교의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해서는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장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전문직 보임 확대 내용이 빠진 것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원 관련 부서장조차 전문직이 임명되지 않고, 책임교육정책실장도 복수직급으로 언제든 일반직이 맡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교총은 “교육부 직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직 보임 확대”라면서 “조직을 이합집산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사를 보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스스로 밝힌 바처럼 규제‧관리 부처가 아닌 정책‧지원 부처로 체질 전환을 하려면 현장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 보임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다양한관계를맺으며살아갑니다.친구들과놀고싸우며우정이라는관계를쌓고,선생님에게배우고혼나기도하면서사제관계를맺기도합니다.우리는이러한여러가지관계를어떻게맺게되는것일까요?그리고관계맺는것을어디서배워온것일까요?우리의관계맺기가과거의첫관계,즉부모와의관계맺기에서부터시작된다는이론이있습니다.바로‘대상관계이론(objectrelationstheory)’인데요,한번살펴볼까요? 우리가어릴때부모님과관계를맺으면서여러판단을하고인식하게됩니다.대상관계이론은어린시절우리마음속에저장된인식과판단이모든관계맺기에서반복되어나타난다는이론입니다.예를들어보면어릴때부모님으로부터너무나도많은사랑을받으며긍정적으로성장한사람은나중에친구들에게도많은사랑을줄수있습니다.반면학대를받은사람이라면자신도모르게친구들을괴롭히고가혹하게대할수있다는거죠. 결국아이를기르는부모와아이의관계가대인관계에많은영향을줄수있다는겁니다.따라서양육자와자녀의관계,즉생애최초의관계에집중해볼필요가있습니다.신생아는태어나서자기손가락과어머니의젖꼭지를잘구별하지못합니다.그만큼자신과엄마를하나라고인식하는거죠.이와같은과정에서엄마가아기의옷을가지러간다거나잠깐화장실에가는등어쩔수없이잠시아기와떨어지는과정을통해아기는분리를경험하게됩니다.이러한만남과분리의반복을통해아이는양육자에대한어떠한상(이미지)을가지게됩니다.이이미지가아이의마음속에자리잡게되고,이것이추후관계맺기에영향을미치게됩니다. 이렇게양육자는아이의마음속에새겨진내적대상이되는데요.양육자에대한아이의판단과인식,평가와상상이마음속에깊게새겨지게됩니다.이렇게부모에대한내적대상이마음속에잘심어지면아이는잠시부모님과떨어져도잘지낼수있고엄마가아닌다른사람과도관계를잘맺을수있는거예요.따라서양육자가아이에게주는신뢰와사랑,공감이건강한관계를맺는데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습니다. 문제 1)대상관계이론에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무엇인가요? ①생애최초의관계맺기가대인관계에영향을미친다. ②신생아는어머니와자신을하나라고생각하며잘구분하지못한다. ③생애최초의관계맺기가친구와의관계에만영향을미친다. 문제 2)이글의주제로적절한것은무엇인가요? ①대상관계이론의의미 ②대상관계이론에대한비판적인입장 ③대상관계이론이발달하게된사회적배경 문제 3)이글을읽고나눌수있는감상으로적절하지않은것을고르세요. ①유아기시절부모님과아기의관계는이후대인관계에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무척중요하겠구나 ②신생아는엄마를자신과하나라고생각했다가점차구분하기시작하면서엄마에대한이미지를마음속에확립해나가는구나 ③아이마음속에새겨졌던부모님의이미지는점점흐려지게될거야. 정답 : 1)③ 2)① 3)③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과 간식은 공공급식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 부처와 급·간식을 적용받는 법령이 달라 지자체별 재원과 지원방식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에 육아정책연구소가 30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지원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 구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원장 및 영양사와 영양교사 575명을 대상으로 관련 개선 요구를 파악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모두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요구’가 뒤를 이었다. 구 팀장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추진과제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급·간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안정화다. 조리인력 운영을 체계화하고 영양교사 배치를 안정화하는 한편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급·간식 지원단가 현실화를 제안했다.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영유아 급·간식 환경 개선기준 마련 △점검 및 평가 기준 일원화도 제시했다. 급식 시설과 설비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도점검, 평가제 등에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 팀장은 “최근 교육공무직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빵과 우유로 급식을 해결하는 등 공백 발생 여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며 서울권 5개 대학과 유치원 영양교사 인력풀 MOU를 체결한 서울시교육청 사례처럼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한 경기도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구 팀장은 “급식비에 인건비를 포함하면 조리사 경력에 따라 인건비 비중이 너무 커지면서 식품비 비중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급식단가에서 인건비를 분리했더니 식품비 비중이 확보돼 식단 구성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2021 개정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기준에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이면 영양교사 배치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전 이미 영양사가 있는 곳은 영양교사 배치로 인정된다”며 “영양교사가 영양교육과 급식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양교사와 조리사가 배치돼 있어도 방학 중에는 급식 운영 규정이 없어 위탁 급·간식으로 운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자체 급식이 가능한 곳은 영양교사 대신 방학 중 기간제 교사 채용이 가능하게 하거나 조리원의 방학 중 근무 희망을 받아 365일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근본적인 개선책은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운영 시 급·간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한국교총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지원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하지만, 교원 증원을 통한 법정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매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7000~8000명씩 증가하는데 법정 정원 배치율은 83%에 불과해 장해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등으로 차별 없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및 개별 맞춤형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등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400개 이상 확충하고,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학교’도 지속 확대한다. 또 기존 학교 중심의 전공과를 대학 또는 지역사회 연계 기반으로 확대해 진로‧취업 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교총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교육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특수교사 법정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를 50% 범위 이내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해 해당 학교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이 늘어날 것을 반영하면 더 많은 특수교사가 필요하다. 교총은 올해 유‧초등 특수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61% 줄어든 349명, 중등 특수교사는 67% 감소한 194명만 뽑기로 한 것을 예로 들며, 정부의 보다 전격적인 법정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소극적인 특수교사 수급 정책은 기간제 교사 증가와 과밀학급 방치로 이어져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교권침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특수교사 증원을 통한 법정 정원 확보, 장애학생의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확충, 특수교육 교원의 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빛가람유치원(원장 이귀열)은 경기도교육청 지정 '방과후 놀이쉼터 유치원'을 운영하며 17일 '우리 아이 생태 감수성 UP!'을주제로 전문가코칭 학부모 놀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고대현 강사는 "오늘날 부모세대는 유아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유아를 보호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아가 자연에 대해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아이가 자연을 접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치원 정원에 핀 맥문동에서부터 산책로에 핀 구절초, 강아지풀, 토끼풀 등을 보며 자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연에서 놀이하다가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에 "가시가 있는 식물도 천천히 만지면 위험한 가시가 안 될 수 있어요. '엄마가 먼저 만져볼게'하며 아이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라고 답을 해주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코칭해주었다. 학부모들은 연수를 마치고, "눈높이와 시선을 달리하면 길에 핀 작은 풀이나 꽃들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부정적인 시·도교육감 등 현장 교원 설득, 관련 법 개정안 통과가 관건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급감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평생교육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내역 중 8조 원을 고등평생교육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머지를 교육세3조2000억 원에서 가져와 충당한다는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 지원 2배 확대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 약 1조 원씩 편성할 예정이다.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지원에도 3000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 쟁점은 교육세 3조2000억 원의 이관이다. 교육세 일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 금액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등교육 지원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부족했다”며 재정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학부모 등이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는 1만128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였다. OECD 평균인 1만7559달러의 64.3% 수준이다. 정부 부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더 낮다. 4323달러로 38개국 중 32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비율 역시 2019년 기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다. 반면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5200달러로 OECD 평균인 1만722달러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유·초·중등 예산이 대폭 늘어나 3.2조 원 정도를 이관해도 괜찮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 교부금은 2021년 53.2조 원에서 2022년 65.1조 원으로 22.4% 늘었다. 2023년 정부안에 따르면 2021년보다 18.8% 늘어나는 77.3조 원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부금이 매년 증가한다고 여기는 정부와 달리 이들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결과 향후 5년간 13조 원의 교부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 대학에 나누는 방식은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무엇보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근거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 역시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감,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간담회를 열고 시급한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정성국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정 회장은 “생활지도법은 교권 강화뿐만 아니라, 학생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법 통과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노조 ‘타임오프’ 적용에 따른 교원단체 역차별 해소,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생활지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러 교육현안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총과 함께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이 9일 김병욱 의원과의 간담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