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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구지심(首丘之心)’이라 했던가? 교직에서의 남은 기간이 2년여를 남기고 보니 예전보다 더욱 고향을 향한 마음은 아쉬움에 가슴이 막막해진다. 필자는 고향 대전을 떠나 인천에서의 교직 타향살이가 35년이 훌쩍 넘었다. 1979년 명문 대전고를 58회로 졸업하고 국립사범대를 거쳐 청운의 꿈을 안고 교사가 되었다. 당시 고교 동문들은 5대 도시 고교평준화의 틈새를 파고들어 전통의 명문고로서 위상을 확고히 세웠다. 필자는 고교 3년간의 생활을 통해 공부의 속성을 잘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느 분야든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며 이 사회의 동량(棟梁)으로 살아가는 동문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필자 또한 이 나라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교육계에서 어떻게 사도(師道)를 실천할지를 숙고해 왔다. 누구에게나 빛과 그늘의 양면성이 있듯이 필자는 사교적이고 역동적이기보다는 과묵하게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며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기질 탓에 교육자로서의 한정된 역할과 책임에만 집착해왔다. 그래서인지 안타깝게도 익숙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비교적 오랜 기간 고립되어 살아왔다. 뜻있는 동료 교사들은 불혹의 나이를 경계로 자신의 진로를 재설계하고 보다 큰 뜻에 열정을 바쳐 제2의 인생의 출발을 맞이했다. 그들은 이제 안정된 위치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최근까지도 교실에서 학생들과의 시간에 기나긴 여정을 함께 했다. 그때는 그것만이 군자삼락(君子三樂)의 하나인 양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다.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는 말이 저절로 다가왔다. 저만치 앞서 자신의 전문성을 쌓아가던 동료 교사들은 소위 교육 전문직(장학사, 연구사)의 길로 접어들어 맘껏 자신의 역량을 빛내고 있었다. 문제는 그들이 어느 시점부터 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연민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비교의 시선을 의식하자 불행의 시작이 도래했다. 필자는 그 순간부터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대인 기피증이란 악재를 만났다. 그래서인지 한때 인연이 깊은 동료들은 필자가 전공(영어교육)을 살려 미국으로 진출했거나 아니면 명퇴를 한 것으로 착각을 했다. 그만큼 대중 속의 고독을 즐기며 침잠의 상태로 근 10년을 살았다. ‘아프고 나면 성숙해진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관리자로서의 뒤늦은 입문과 교육에의 의지와 열정을 되살리면서 그동안 젊어서 고향 대전에서 교직에 봉직하지 못한 것이 내내 깊은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현업의 장소가 제2의 고향이랄까, 어디에서든지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행복한 생활을 통해 성장하는 교육환경, 어느 누구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심화학습으로, 다른 분야에 관심 있는 아이는 합당한 재능을 키워 사회와 국가, 세계로 나아가는 인재와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에 교육철학을 담고자 하였다. 필자는 4년 차 고교 교감으로서 세 가지 교육철학- 상호존중, 학생 성장, 전문성 향상-을 기치로 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교감으로서의 과업을 실행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솔선수범하면서 관계지향적인 아날로그식 교직원 문화,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키우는 디지털 방식의 교육, 전문가로서 교사 역량을 더욱 발현하도록 지원하는 미래지향의 관리자가 되고자 한다. 꿈에도 기리던 필자의 고향에서 봉직하는 마음으로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밭(大田) 출신의 넉넉한 자부심을 발휘하여 남은 교직에서의 삶을 더욱 가치 있는 삶으로 존재의 의미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제 다시 ‘교사의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1년을 보냈다면 2021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맞이한다. 코로나19 대응력이 강화되고 백신접종이 이뤄지면 학교는 조금씩 정상을 찾아갈 터이다. 교육도 본궤도 진입을 서두르게 된다. 지난 1년 혼돈을 거듭했던 교육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면한 과제다. 뭐니 뭐니 해도 놓쳐버린 학력 즉, 학습결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벌어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력을 이른 시간 내 정상 궤도로 끌어 올려놓아야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교사들 손에 달렸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 위기 1년을 지나면서 교육계에 던져진 과제, ‘학습결손을 어떻게 이른 시일 내 극복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학습결손의 실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과 함께 현장교사의 생생한 체험담,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법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또 학습격차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시사점을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김선 충남대 교수는 학습결손 해법으로 쌍방향수업의 핵심인 효과적 피드백 방안을 제시한다. 이상민 경희대 교수는 일찌감치 코로나 학력결손 진단에 나선 미국과 영국의 대응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준다. 고성근 인천 단봉초교사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학습부진 해소 방안을, 이대식 경인교대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글을 실었다. 지난 1년은 학교는 혼란의 소용돌이를 겪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생산적인 1년을 기대해 본다. 2020년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 다 힘들었다.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그리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나름의 이유와 상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더 암울한 것은 올해도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을 무렵만 해도 이렇게 길어질 줄 예상치 못해서 교육당국이나 학교들도 2~3주 정도의 단기 계획만 대강 세워놓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이른바 ‘땜빵식’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의 혼란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한 당연한 결과로 학업결손과 학습격차가 따라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면 해외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서머 슬라이드와 미국의 코로나 대응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터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보다 몇 달 먼저 개학한 미국이 학교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3월에 개학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상황을 관심 있게 찾아서 정리해 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정부기관과 대학에서 순식간에 많은 정보와 가이드를 쏟아냈기 때문에 꽤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안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것과 학업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학업에서는 미국 역시 학업결손과 학습격차에 관심을 쏟고, 많은 보고서와 의견을 내놓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손실된 학업분량을 계산하는 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특히 눈에 띄었다. 미국학교는 여름방학이 대체로 3개월 이상으로 긴 편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긴 여름방학을 지내고 가을학기에 돌아오면, 여름방학 전에 배운 부분을 일정량 소실한 채 돌아오게 된다(우리나라처럼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것을 ‘서머 슬라이드(summer slide 또는 slump)’라고 부르는데, 이 서머 슬라이드에서 생기는 학업결손을 주요 과목별로 계산하는 모델이 있다는 것이다. 즉, 영어는 가을학기에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 퇴보한 상태이고 수학은 어느 정도인지를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모델인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급한 대로 이 모델을 바탕으로 COVID slide를 계산하고 있었다. 즉, 3개월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때 ‘X 정도’의 학업결손이 발생한다면 6개월이나 12개월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과목별로 계산해 보는 모델로,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학업손실을 미리 예측하고 손실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코로나 학력 퇴보 분석 돋보인 영국 이 기사를 본 것이 2020년 4월경이었고, 순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누군가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까? 장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0년이 끝날 무렵 또 엄청난 양의 통계와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각국에서는 COVID slide를 계산해서 학교별·과목별로 몇 개월 뒤로 후퇴했는지를 알려주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개월 학교를 닫았는데 그 결과 중학교 쓰기(writing)가 22개월 퇴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국은 작년 말에 맥킨지를 고용하여 전국 학교의 수업현황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진단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형식의 수업(교실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동시에 제공하는 수업형태로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에 따라 교실수업과 비대면수업 중에 선택한다)이 가장 일반적이었다(학급을 1/2 또는 1/3로 나누어 따로 등교하는 방법도 간혹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학년별 리스크 분석에서 초등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가장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어린아이들은 비대면수업으로 인해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기 때문이다. 많은 교육학자가 코로나로 인해 생긴 학업결손이 평생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 생긴 학업결손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 어느 정도 손실이 난지 알아야 손실을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메울지를 알 수 있다. 당장 교육과정을 손볼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교육과정을 따라잡기 위해서 일선에서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노력을 투입할 것인지 알아야 하겠다. 기존 방식 답습으론 학력격차 극복 힘들어 그러나 현재의 공교육 체제로는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잡기 위해서는 결국 예전보다 학습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 과목별로 꽉 짜인 현재의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다. 코로나 이후에는 최상위권과 하위권만 남는다는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학습격차도 해결하기 더 어렵게 되었다. 정말로 잃어버린 1년을(2년이 될지도 모른다) 메우고자 하면 한시적으로 체제를 바꾸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교사들에게 그 모든 짐을 지울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대체교사나 외부 교육기관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자면 비용도 계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대면수업이 한두 학기 더 시행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좀 더 다변화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EBS뿐만 아니라 뜻이 있는 교사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전국에 수업 잘하는 교사들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그런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수업동영상을 찍어서 여러 학교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 모든 교사가 같은 일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코로나로 인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늘었다. 학생들이 가정환경 때문에 비대면수업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사회성 발달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학습동기도 저하되고,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다. 역설적이게도 비대면수업이기 때문에 교사가 예전보다 오히려 학업 외적인 문제까지 더 신경 써야 하게 되었다. 이미 OECD·UNESCO·여러 선진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동안 관리가 필요한 정서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도 이러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분석을 시작하고 대응방안을 세우기 시작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가 나타나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학년별·과목별·지역별·가정환경별로 여러 변수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이 주먹구구식이 아닌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학교현장에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해야 학업결손을 그나마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현장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자의 노력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거시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할 때이다.
들어가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워졌고 현재까지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재택근무가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호에 이어 감사 사례 두 번째, 복무 분야에 대한 최근의 감사 지적사례를 알아보고,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자세를 돌아보며, 교육전문직으로서의 복무에 대한 책무성을 통감해보는 기회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분야 주안점 가. 복무 분야의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외부강의 출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요청 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학(교)의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수·국외여행 「교원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운영 지침」,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을 할 때는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내부결재를 득한 후, NEIS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공무외 국외 자율연수)’로 신청 및 학교장 승인받아 공무외 국외 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사후 결과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1에 따라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출장처리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장처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교원단체 주체 체육행사에 교원이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는 체육행사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원 본연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이므로 출장처리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나. 가족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가족수당 부양가족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적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그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되어있고, 그 가족이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을 경우에는 취학·요양, 주거의 형편,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해당될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포함한다.[PART VIEW]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1개월 이상) 파견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시간외 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해야 하고,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복무 감사사례와 처분결과 사례 1 관내 OO학교 교사 A는 가정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정해진 출근시간인 아침 8시 30분 이후인 8시 40분, 9시 정각 등에 출근한 횟수가 2018학년도에 19회에 달함.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제2항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과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전 승인을 못 받은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 처분 결과: 징계 요구 사례 2 관내 ★★학교 교사 B는 근무시간 중인 수업이 없는 시간에 교무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 관련 행위 및 프로스포츠 경기 중계시청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1항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징계 요구 사례 3 관내 ♣♣학교 교사 C는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국내 다단계 판매업체인 D사의 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변 지인들을 D사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3년간 영리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 처분 결과: 징계 요구 사례 4 관내 OO중학교 교사 E는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업무관리시스템상의 공무외 국외여행 내부결재만을 득한 채 NEIS상의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공무외 국외여행을 다녀옴. ● 관련 근거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휴가실시의 원칙 -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학교의 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 근무상황부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 및 절차 등은 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 처분 결과: 주의 사례 5 관내 OO고등학교 교사 F는 순회교사로 겸임발령을 받아 인근 ★★고등학교에 출장을 나간 후 14:00에 수업이 종료되어 ★★고등학교를 나온 후 OO고등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연간 13회에 걸쳐 바로 귀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 처분 결과: 경고 사례 6 관내 OO초등학교에서는 2019학년도 여름방학 중 소속교사들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신청하면서 그 사유로 ‘가족여행’, ‘고향방문’ 등 부적정한 사유를 기재하였음에도 학교장이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인하였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 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 처분 결과: 주의 사례 7 관내 OO중학교 교사 G는 영어문법 관련 개인 유튜브 방송채널의 구독자가 1,200명을 넘었고, 연간 재생시간이 5,000시간을 초과하여 겸직 허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겸직허가없이 개인 유튜브 방송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2019 세종시교육청 교원 유튜브 활동 지침」 -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기준 :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은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의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함 - 유튜브 활동 겸직 신고 및 허가 기준 :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에 도달하면 겸직 허가 필요 ● 처분 결과: 경고 사례 8 관내 OO유치원 교사 H는 201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검진 사유로 평일인 2019.10.8. 공가를 상신하여 승인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으나 실제 건강검진은 토요일인 2019.10.12. 실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 처분 결과: 주의 사례 9 서울 OO고등학교 교사 I는 교과수업시간에 시작종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2~6분씩 2회에 걸쳐서, 또 한 번은 36분 늦게 교실에 입실하였음.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3항 -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 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98두 16613 판결). “정시에 이루어져야 할 학생들에 대한 출결상황 확인이 3차례나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나, 36분이 넘도록 수업을 받지 못한 것이 통상 용인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 처분 결과: 견책 마치며 공무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됩니다.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에 처한 요즈음, 공무원 복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복무 감사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히 법규나 관련 근거를 숙지하고 높은 수준의 복무 책무성을 가져 어려운 시기를 함께 슬기롭게 이겨내고 모범적인 공무 수행을 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계약제교원의 개념 계약제교원이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교원’을 말한다.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등을 총칭한다. 계약제교원은 임용 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로 구분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교원이 휴직이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예산범위에서 임용된다. 한편 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는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계약제교원은 정규교원의 결원,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고,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해소·수준별 수업·재량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소규모학교의 상치과목 해소에 기여한다. 또한 교원인력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교원 충원 등 교원수급의 탄력성 도모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과 강사는 각급 학교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제교원의 운영 계약제교원의 종류별 운영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임용기간이 가장 긴 기간제교원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제32조에 의거할 때,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되 임시직 공무원 신분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고,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교원 기간제를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이 신분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 시·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증 규칙에 준하되 기간제교원 신분과 임용기간을 표시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제교원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교육공무원법」이다. 1953년에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전부 개정한 1963년 법률에 ‘제15조(임시교사의 임용)’가 설치되면서 기간제교원 임용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때 ‘임시교사’는 교육공무원 임용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된 교사이고, 정규교사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나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규정은 적용받지 않았다. 그리고 임시교사는 1965년 일부 개정 법률에서 ‘임시교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1981년 전부 개정되면서 ‘제32조’로 이동되었다. 제32조는 ‘임시교원을 임용하는 사유’, ‘역할의 한계’가 규정되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관련 조항의 ‘적용 예외’가 재정비되었다. 이때 ‘임시교원’은 현행의 기간제교원과 유사하다. 즉, 교원이 휴직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임용되고,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는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되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1997년 기간제교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 1996년 12월에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32조의 명칭이 ‘기간제교원’으로 바뀌고 동조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범위가 명시되었으며 임용 사유에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때’가 추가되었다.[PART VIEW] 한편 초·중등교원 정년 단축 등의 정책 변화와 함께 1999년에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의 임용 사유가 추가되었고, 이 사유로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예외적으로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 임용이 가능했다. 이것은 정부가 국가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교원 정년을 62세로 단축하고, 명예퇴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야기된 교원 인력 수급 불균형문제 해소나 교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의 요구 증대에 따른 불가피한 반응의 결과로 이해된다. 사실 1998년 8월과 1999년 2월 명예퇴직 교원 수가 급증했고, 1999년 8월에는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정년 단축에 의한 퇴직 교원 수도 급증하여 초등학교가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에 직면했다. 당시 초등학교 교원은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하여 교원후보자의 잉여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학급 담당교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 교원들의 지식과 경험은 충분히 가치로운 교원후보자의 자원이 되었던 것이다. 정리해보면 기간제교원의 개념은 1997년 제도가 도입되기 전 1963년 「교육공무원법」의 ‘임시교사’ 임용규정에서 출발하여 1965년 개정 법률부터 ‘임시교원’으로, 1996년 개정 법률에서 ‘기간제교원’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은 임용 사유, 기간제교원의 신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포함하며, 개정을 통해 그 임용사유가 추가되고 적용 배제 조항이 확장·재정비되어 왔다. 1) 기간제교원 ① 임용 사유 정규교원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할 때,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할 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채용한다. 특히 휴직·파견·미배치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결원 보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일제로 임용하며,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담당교원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 시간제근무로 임용한다. 단 보건교사·사서교사·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 등의 단기휴직자(1개월 미만) 대체 강사는 전일제근무시 고액의 강사비가 소요됨을 고려하여 연속하여 1주일 이상인 경우에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 방법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교장이 채용한다. 임용 상한연령은 62세까지이다. 하지만 2학기에 한하여 1·2차까지 공개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며 계약 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이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은 1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한 학교에서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새로운 임용 사유 발생시 동일교 4년 임용자를 다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교와 계약할 수 있도록 자체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간제교원 계약 시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당사자와 직접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문서로써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임용기관의 장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기간제교원 채용 시 장애인 기간제교원의 채용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③ 임용 절차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때 먼저 채용방식·채용인원·채용기준·심사방법·채용지원서 관리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3일 이상 채용 공고를 한다. 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채용 시 채용 공고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를 대상으로 단위학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한 후 수업실연 및 면접 등을 통해 직무수행능력과 인성심사를 실시한다. 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채용 시 수업실연은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단위학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채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격 여부,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신체상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포함) 등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채용 대상자를 결정하여 통지한 다음 계약 및 임용, NEIS 인사발령, 발령대장 정리를 한다. ④ 신분 각급 학교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때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또한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될 수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 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에 모두 산입되지만 계약기간 내에는 승급의 제한을 받는다. ⑤ 복무 및 처우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되, 구체적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 휴가 연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를 준용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무상 병가는 임용권자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정도를 판단하여 허가하되, 그 기간 중에도 보수를 지급한다. 일반병가는 임용권자가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한 단기간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용하지만 치료기간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로 장기간일 경우는 해임한다. 특별휴가는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학교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규정, 정치활동 금지 규정 등을 적용한다. ㉯ 보수 등 처우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퇴직 교원인 경우는 최고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다만 퇴직교원 중 20년 미만 교육경력자나 교직 무경력자는 모두 호봉 제한이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중에는 호봉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 당시의 호봉으로 고정하되 재계약 시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아울러 기간제교원이 담임일 경우 혹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체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 기간이 중간에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 기간만 산정한다. 단, 근무기간 단절 없이 동일교에서 3년 이상 임용 계약 시는 3년 초과 기간도 포함된다. 특히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⑥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전에 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 휴직·파견·휴가 등의 사유 소멸로 해당 교원이 조기 복직하거나 복귀하게 된 때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나 채용 전 성관련 비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 과정에서 성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 기타 채용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강사 ① 임용 사유 강사는 1개월 미만의 결원 보충, 정원 외 일시적 보충,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교원자격증 유무 불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임용한다. 단, 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클럽강사·수준별수업강사 등은 해당 사업부서 강사 채용 업무지침에 따른다. ② 임용 방법 강사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교장이 채용한다. 임용 상한 연령은 62세까지지만 2학기에 한하여 1·2차까지 공개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임용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채용하되 통상 학기 단위로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참고로 강사 임용 시 정상적인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하므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③ 신분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일시적으로 담당한다. ④ 복무 및 처우 전일제 강사의 경우 정규교원과 같이 전일 근무를 한다.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그리고 강사의 경력은 교육경력 산정 시 제외하되 호봉승급을 위한 경력으로는 일부 인정한다. 전일제강사는 근무기간의 10할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고, 시간제강사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경력기간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주당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근무기간의 3할을 인정한다. 아울러 보수는 실제 강의한 시간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계약내용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 3) 산학겸임 교사 ① 임용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용한다. 주로 산학겸임 교사는 특성화학교나 대안학교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 있는 현장체험 중심의 일부 과목만을 담당하여 지도한다. ② 임용 방법 임용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사회단체 등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를 학교장이 임명한다. 임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③ 복무 및 처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당직근무도 하지 않으나 특성화고교에 정규교사 대신 배치한 전일 근무자는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준한다. 보수는 학교 또는 산업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 4) 명예교사 ① 임용 사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한다. 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지도·생활지도·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원을 보조한다. ② 임용 방법 임용자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하며 학교장이 임용한다. 임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시 계속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복무 및 처우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독립적으로 수업을 담당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다. 산학겸임 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당직근무도 하지 않는다. 아울러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제교원 임용 시 조치 사항 1) 계약제교원 유형별 조회 내용 구분 2) 신원조사는 계약제교원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3) 결격사유조회 관련 근거 -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4항(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유아교육법」 제27조(강사 등),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 오래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사회과 전공 잘못 선택한 것 아냐? 국어과 나온 친구들은 ‘독서토론 논술교육’ 하지, 수학과 과학과 나온 친구들은 ‘스팀교육’ 하지, 예체능과목도 ‘예술교육’으로 실력발휘 하잖아? 실과는 ‘메이커교육’에 ‘소프트웨어교육’, 영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도덕과는 ‘인성교육’을 하는데 사회과는 뭐냐.” “하하하. 그런가?” 모두 웃었다. 농담으로 웃자고 하는 말이었다. 돌아서서 다시 생각해보았다. ‘정말 그런가?’ # 사회과 공부 오래전,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첫 시간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목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읽으며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다. 질문 1번, 사회수업방법에 대한 질문에 ‘① 선생님의 설명’에 표시를 한 학생이 꽤 많았다. 토론·체험·역할놀이와 같이 학생이 참여하는 재미있는 활동을 놓아두고 왜 ‘선생님의 설명’을 골랐을까,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자료인 것은 맞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수동적인 학습방법을 많이 선택하였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질문 2번, 사회수업자료에 대한 답으로는 ‘④ 교과서·문제집’을 선택한 학생이 상당수 있었다. 이제 막 3학년이 된 학생들이라 사회과목을 배운 적도 없는데 문제집 풀이를 사회공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 액션! 직접 해보는 거야 사회과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다시 떠올랐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회과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이는 사회과가 학생들의 삶과 연결되어 암기가 아닌 학습경험을 통해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중요한 과목임을 뜻한다. 사회과에서 길러야 할 핵심역량으로는 창의적사고력, 비판적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정보활용능력 등 다섯 가지이다. 사회과의 핵심역량을 기르며 사회과 성격에 맞는 수업을 어떻게 펼칠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며 교과서를 넘겨보던 중 4학년 1학기 3단원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에 마음이 꽂혔다. 주민 참여 부분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액션을 함으로써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PART VIEW] # 주민 참여 수업, 이렇게 해보자 ● 단원명 _ 4학년 1학기 사회 3단원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 이 단원은 지역 문제에 관심을 두고 민주적인 방안을 탐색하며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둠으로써 지역의 실제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민주시민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이전 학습단원인 ‘지역의 위치와 특성’,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에서는 삶과 연결된 가상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 단원에서는 직접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1. 단원의 개관 파악하기 지역 주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을 이해하고 지역 문제와 해결방안을 탐구함으로써 지역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기르는 데 주안점이 있다. ● 주제 1.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의미,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 등을 이해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을 조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주제 2.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지역 문제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2. 단원의 목표 자세히 들여다보기 ● 지식 ① 공공기관의 의미·종류·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④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알고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 기능 ①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을 선택해 견학할 수 있다. ②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다. ③ 우리 지역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 가치·태도 ①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에게 주는 도움을 알고 공공기관에 관심을 가진다. ②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3. 단원의 성취기준 확인하기 [4사03-05]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조사하고,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주는 도움을 탐색한다. [4사03-06]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4. 사회과 핵심역량 관련성 생각해보기 5. 지도서를 보며 성취기준 자세히 살펴보기 6. 지도서를 보며 수업 구성하기 7. 수업 펼치기 이 수업은 실제로 2019년에 매우 흥미롭게 진행이 되었다. 학생 참여 선택활동으로 관심 있는 문제에 따라 세 개의 모둠을 구성하였다. 태블릿을 사용하여 위두랑 클래스에 들어가 공공기관에 대한 형성평가, 의견 올리기, 좋아요와 댓글을 통한 의사결정 등을 흥미롭게 할 수 있었다. 시청과 구청에 제안서를 쓰고 답변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의 표정에는 새로운 학습경험에 대해 놀라움이 가득했다. 8. 원격수업으로도 가능할까? 100% 집콕 상황을 가정할 경우,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매체를 통한 간접학습은 가능하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안내하며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은 참여와 협력이 가능한 원격수업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분석하며, 자료와 생각을 공유하는 정보활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래의 예시는 비교적 많이 쓰이는 원격수업도구를 사용하여 구성해 본 것이다. # 사회과는 뭐냐 ‘사회과는 뭐냐’, 이것은 의문문이 아니었다. 세간에 중요성이 대두되지 않아 홀대받는 느낌이랄까, 아쉬움이 잔뜩 묻어나왔었다. 우리의 삶에는 뉴스가 끊이질 않는다. 늘 새로운 뉴스가 등장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지리 등의 영역들은 사회과가 되든 범교과가 되든 우리 생활 그 자체이다. 개인이나 집단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생활의 장(場) 속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다. 때로는 갈등과 긴장, 대립으로 날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화해와 균형으로 평화를 유지하기도 한다. 긴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은 발전을 이루었다. 기술의 변화뿐 아니라 제도와 가치 체계 또한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인권·불평등·복지·교육·다문화 등 뉴스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은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문제 해결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적인 방법과 올바른 가치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과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다른 교과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 독서·토론·논술, 스팀(STEAM), 문예체 교육 등을 모두 담고 있는 큰 그릇, 하루 24시간 삶을 통해 실천이 되고 있는 것, 너무도 방대하여 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사회과가 아닐까.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를 학습한 후에 학생들의 창의적사고력·비판적사고력·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의사소통 및 협업능력·정보활용능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는지는 안타깝게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얼굴 근육의 활짝 펴짐, 반짝이던 눈빛과 고개 끄덕임, 아하! 하던 목소리를 통해 배움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는 있다. 사회과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심어놓은 이 역량 씨앗들은 지금은 작은 경험이 되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 보다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해본다.
들어가며 2021년 1월 20일,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하였다. 한미관계와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4~8년 동안 이어질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대선공약(Joe’s vision)과 민주당 정강(Democratic policy Platform)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전후의 언론보도 등에서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선공약 가운데 교육분야 공약은 ① 교원 및 학생 지원, ② 보육 및 교육인력 강화, ③ 안전한 학교 재개방, ④ 고등학교 이후 학생 지원, ⑤ 학생 및 청년층 등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당 정강은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은 ‘교육의 기회보장 및 접근성 강화’로 요약된다.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가. 배경 미국은 주(州) 정부가 교육재정의 약 92%(2017년 기준)를 부담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재원은 지역주민의 재산세를 통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학군 간의 교육재정 격차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미국 내 백인 학군과 유색인종이 다수인 학군 간의 교육재정 격차는 연간 약 230억 달러(원화 약 25조 1,600억 원)이고,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군과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군 간에도 교육재정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통신망·전자기기 부족 등 디지털 교육격차가 지적되었다. 이에따라 유색인종 학생, 장애학생,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영어학습자, 농촌지역 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해 교육불평등이 심화됐다. 나. 주요 내용 (1) 취약계층 출신 교사 경력 교육부 장관 지명으로 추진체계 정비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에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미구엘 카르도나(Miguel A. Cardona)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였고, 카르도나 지명자가 교육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라틴계 교사 출신이자 코네티컷주 교육감(Connecticut Commissioner of Education)으로 재직한 교육전문가이다. 그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으며 저소득층 경제 배경 속에서 유년시절 언어(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르도나 지명자는 교육분야에서 인종 및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코네티컷주 교육격차 해소 대책위원회(Connecticut Legislative Achievement Gap Task Force)를 이끌며 교육기회 및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백인학생과 유색인종 학생 간의 학업성취도 격차 해소, 영어학습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학생(특수교육 대상학생, 영어학습자, 통신망·전자기기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질 높은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과의 병행학습(hybrid learning, 하이브리드 학습)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심화 등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백악관 주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증거기반정책을 수립하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는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이 학교 및 가정에서 교육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망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 I(Title I) 기금’을 3배 늘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예산은 학교의 교사에게 경쟁력 있는 급여 지급과 고급 교육과정 제공, 3~4세 대상 유아교육 제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구(local educational agency, 한국의 교육청에 해당함)가 학교구성원 다양화를 위한 계획과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1990년 제정)은 연방정부가 특수교육 예산의 40%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연방정부의 특수교육 예산 지원은 약 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학교 재개방 가. 배경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등교수업 재개에 대한 논쟁을 진행해왔고,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안전한 학교 재개방을 위한 지원을 공약하였다. 2020년 7월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등교수업 재개를 강하게 요구했고, 그 이후 등교수업 재개 여부와 시기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전개되었다. 2020년 11월 9일 기준으로 미국 학생의 63%가 최소 주 1회 이상 등교수업을 제공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고, 이 학교 재학생의 대부분은 안전상 이유로 집에서 원격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등교수업 재개 논쟁에 대해 안전한 학교 재개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학교 재개방 목적을 “질 높은 대면수업 제공”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생 수 감축 등을 내걸었다.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지명자 역시 지역 여건 상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등교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르도나 지명자는 2020년 당시 코네티컷주 교육감으로서 교육구에 안전한 학교 지침서(guide)를 제공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수업을 실시하도록 권장 했었다. 나. 주요 내용 (1)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연방의 예산 지원 지난 2020년 12월 3일에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안전하게 등교수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① 학교 방역, ② 환기시설 개선, ③ 학급당 학생 수 감축, ④ 더 많은 교사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1,000억 달러(원화 약 11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주정부가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연방정부가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난 2020년 12월 8일에 델라웨어 주 웰밍턴 행사에서는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등교수업을 지속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등교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등교수업 재개를 위해 의회의 재정 지원 승인, 각 주 및 도시별 강력한 방역 지침 수립,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학교 재개방을 위한 방역 강화 및 국가 수준의 대응 지침 마련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공립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데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추가 예산은 학생용 실험실 및 장비 등이 갖춰진 혁신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학교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공약집에서 ‘학교가 개인보호 장비 및 방역제품을 확보하고 환기시설·교실 공간·학급 규모·교통수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2020∼2022년까지 주정부의 예산 적자가 5,550억 달러(원화 약 607조 8천억 원)에 달할 수 있고, 만약 주정부의 교육예산이 5% 감소될 경우 약 28,000명의 교직원이 감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은 주정부가 교직원 감축 없이 학교 방역 예산을 확보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 시절, 안전한 학교 개방을 위해 ‘명확하고, 일관되며, 효과적인(clear, consistent, effective) 코로나19 대응 국가수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차원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기타 연방 기관들을 통해 주별·지역별로 학교 재개 가능 여부와 안전하게 재개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준 설정을 약속했다. 바이든 신행정부 교육정책의 의미와 시사점 가. 학교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교육거버넌스 및 예산 체계 구축 필요 미국은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을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신행정부는 이민자 가정의 저소득층 경제 배경에서 자라고 현장 교사 출신으로 교육감을 역임한 카르도나를 연방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하여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에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해소의 필요성은 국정과제 및 교육부 업무계획에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재난이 발생할 때 어려운 계층이 더욱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바이든 신행정부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학습 기기 지원 등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지역 학교예산 지원 확대, 장애인 학생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방정부가 지역·학교·학생의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지원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에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학습기기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취약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 교육예산 및 추경 편성·배분·집행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안전한 학교 재개방 및 수업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충원 등 실용적인 정책 마련 필요 바이든 신행정부는 ‘질 높은 대면수업 제공’을 위해 ‘안전한 학교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는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확충을 제시하였고, 이는 감염병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대면수업의 질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 공립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1명이고, 중학교는 27명으로, OECD 평균(초: 21명, 중: 23명)에 비해 중학교가 4명 많다. 한국의 경우에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을 중심으로 대면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많은 상황에서 교사의 업무량은 크게 늘었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초등학교 2명, 중학교 4명 감축)을 강구하여 안전한 학교와 질높은 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명확하고, 일관되며,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국가수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상황에서 학교 재개 여부 및 방법은 주별·지역별로 결정할 수 있게 하되 연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감염병 상황에서는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하겠다.
김영곤 국립국제교육원장(사진)은 교육부 관료로서는 보기 드문 국제통이다.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인 ASEM 파견근무를 시작으로 OECD 본부 근무를 거쳐 교육부에서 국제협력관을 지냈다. 부드러우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일 처리는 오랜 시간 다져온 외교적 감각의 산물이다. 지난 2019년 5월 취임한 김 원장은 지난해 한국어능력시험의 법적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GKS 활성화 등 고등교육 국제화에 기여한 것을 가장 의미 있는 일로 기억했다. 올해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인터넷 기반 평가체제(IBT)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늘리는 한편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코로나가 사라져 교육분야 국제교류가 예전처럼 활기를 찾아 ‘교육 한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는 김 원장. 인터뷰는 지난 2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립국제교육원 원장실에서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올해로 국립국제교육원 출범 60주년을 맞습니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1962년 출범 초창기만 해도 재외국민교육이 주 업무였죠.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이후 정부가 국제교류협력에 치중하면서 글로벌인재양성 중심기관으로 탈바꿈했고, 줄곧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정부초청장학사업인 GKS(Global Korea Scholarship)는 작년에만 1,300명을 초청, 누적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섰고 유학생 유치 역시 지난해 1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유학생 유치는 학생 1명당 1,576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교육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중심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TOPIK의 경우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터넷 기반 시험(IBT)을 구축, 응시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TOPIK은 전 세계 80개국에서 해마다 37만 명 이상이 참가할 만큼 열기가 뜨겁습니다. 조만간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IBT 체제가 완성되는 2023년에는 100만 명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유학박람회는 온·오프라인 투트랙으로 유연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또 ODA 사업 활성화에도 주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면모를 일신할 생각입니다.” 코로나로 상황이 쉽지 않은데 해외 유학생 유치는 어떻게 늘려나갈 생각인지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교육수출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함께 글로벌 인재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미국·캐나다·영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서포터즈를 통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 현지 대사관 및 한국교육원의 협조를 얻어 국가별 맞춤형 유학박람회를 개최하고 국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방대학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강점 분야인 IT 등 기초산업분야를 집중 홍보하는 전문대 특화 박람회도 새롭게 운영합니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들은 국제교육원에 기대가 클 거 같습니다. “우리 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방대 선발트랙을 개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방대학에 진학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학생 이공계 배정 인원이 2018년 100명에서 2020년에는 240명으로 늘었고요. 특히 공관전형 지원자의 지방대 지원을 의무화, 지방대학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내대학 지원 시 1~3지망 중 1개 지망은 반드시 비수도권 대학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학부 선발부터 적용되는 데 강원대를 비롯 36개 지방대학이 참여하고 있죠.” 그동안 교원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던 교원 해외파견은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교원 해외파견은 수학·과학·ICT·한국어 교사들을 개발도상국에 보내 기초교육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21개국에 538명을 파견했고요.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 영향과 현지 국가들 사정으로 인원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 2018년 131명이던 것이 올해 79명으로 줄었으니 감소세를 보인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사업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2월 중 말레이시아와 키르기스스탄에 수학·과학 및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교원 15명을 파견합니다.” 교사들이 개도국 등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계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인데 아쉽습니다. “시·도교육청과 좀 더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협조도 부탁했고요. 현직교원은 물론 예비교원부터 퇴직교원까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CPIK) 및 원어미영어보조교사(EPIK)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되는지요. 무엇보다 코로나19 예방이 신경 쓰입니다만. “CPIK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중국 측과 협의를 거쳐 전국 10개 교육청에 96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백신접종과 함께 입국 후 14일간 임시시설에 격리됩니다. 2월에 입국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역시 임시 생활시설에 위탁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게 됩니다. EPIK 인원은 올해 5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들의 질적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 원에서도 철저한 질 관리를 통해 우수한 원어민보조교사들을 배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어보조교사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이수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건 의무조항이죠. 또 TESOL과 같은 검증과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선발하는데 대부분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들이죠.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개인적 일탈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적극 관리하고 있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국제교육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사회·경제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 및 교육기회 제공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기초교육향상 지원 등 국제 장학 프로그램(GKS)과 교원해외파견 사업과 같은 교육 ODA 사업을 통해 공공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격차 해소방안의 하나로 실시되는 ‘찾아가는 국제이해교육’도 제주영어교육센터 등과 연계해 전국단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GKS동문들의 활동 또한 활발합니다. 얼마전엔 우간다 동문회가 헌혈 활동에 참여했고 몽골 동문회는 코로나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죠.” 지난 2년여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개인적으로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된 한국어능력시험을 들고 싶습니다. 1997년 한국어능력시험이 최초 시행된 이래 23년 만에 근거 법률이 마련된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 2년여간 재임하면서 정부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것과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책임운영기관 최초로 산업자원부 장관상인 ‘서비스품질우수상’을 수상한 것, 그리고 사회적 책임경영품질원 주최 ‘사회적책임 사회공헌부문 대상’ 등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 직원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 학기를 맞는 교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계속되는 변화로 혼란에도 불구, 교육현장을 묵묵히 지켰던 선생님들이야말로 이 시대, 진정한 영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척 힘들고 바쁜 새 학기가 되겠지만 학교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한·중, 한·일 학생교류사업과 교원 해외파견사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처음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다. 교장선생님이 점심시간 급식지도를 하고,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학생지도를 전담한다는 이야기였다. 게다가 교과수업은 물론 동아리반 지도까지 한다. 교사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 중 하나인 ‘당번근무’도 대신 맡았다. 학교알리미를 통해 드러난 지표도 눈을 의심케 한다. 지난해 학교폭력신고 건수가 제로(0)이다. 선도위위원회도 열린 적 없다. 고교 입시를 앞두고는 전국의 유명 사립고 10여 곳이 학교를 찾아 신입생 설명회를 연다. 서민 밀집지역이어서 녹록하지 않은 학교로 알려졌는데 드러난 결과는 딴판이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중학교 김현태 교장. 지난해 공모교장으로 부임한 그는 교사들이 수업과 상담 등 생활지도에만 전념하는 여건 조성을 약속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신림중은 지역 명문학교로 급부상, 세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선생님들은 수업에만 전념하세요” 김 교장은 수업하는 교장으로 유명하다.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좀 더 나은 수업을 위해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수업을 자청했다. 또 아직은 교단에서 아이들과 눈 맞추고 호흡할 자신이 있었다. 그는 일주일에 4~6시간 수업을 맡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사가 수업할 수 없을 때면 보강은 김 교장이 맡는다. “교장은 지시하고 행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수업도 직접 해내야 하죠. 그래야 교사들이 교육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수업만큼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했다. 실제 김 교장은 서울동작관악 수업지원단 단장을 맡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는다. 수업만이 아니다.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한다. 자유학년제 주제인 창의과학반·과학실험반을 맡아 원격수업으로 진행한다. 유튜브 제작에도 능해 그가 만든 다양한 수업자료와 동아리활동 자료는 학생들 사이에 인기 만점이다. 교무실 분위기 역시 남다르다. 우선 수업과 상담 등을 제외한 웬만한 업무는 교장과 교감이 맡아서 한다. 선생님들은 다른 일 신경쓰지 말고 좋은 수업만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다. 그는 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자 방역 담당을 자청했다. 교문에서 발열체크는 물론 손씻기까지 일일이 지도하고 자가검진도 매일 확인했다. 점심시간이면 급식지도를, 수업과 수업사이 쉬는 시간엔 복도 생활지도가 그의 몫이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 김 교장의 노력 덕에 학생들이 달라졌다. 학교폭력이 사라졌다. 선도위원회에 올라온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생활지도가 잡히자 김 교장은 학력신장으로 눈을 돌렸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들 간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전반적으로 학력이 떨어지는 조짐이 보였다. 고심 끝에 인근 서울대 사대 김희백 학장을 찾아갔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용기를 내 서울대생을 멘토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대 측은 흔쾌히 동의했다. 중학교 교장이 서울대를 찾아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은 김 교장이 처음이란다. 이후 멘토링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맞춤형 교육이 실시됐다. 서울대생 1명이 신림중 학생 1~3명을 개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입 설명회에 전국단위 자사고 몰려 멘토링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됐다. 겨울방학 땐 윈터 스쿨을 개설, 서울대생 10명이 신림중 학생 56명을 단과반 형식으로 가르쳤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어·수학교과에 집중했다. 단순한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 수준별 반편성을 통해 수월성교육까지 이뤄졌다. 윈터스쿨에 참여한 김다현 씨(서울대 국어교육 3)는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학생들의 열정에 가르치러 왔다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올해 새 학기를 맞아 서울대와 신림중 멘토링 2.0 스쿨을 개설, 원격으로 질문과 상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보다 발전된 모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엔 신림중 개교이래 처음있는 일이 발생, 주위를 놀라게 했다. 고입 전형을 앞두고 김 교장은 또 한 번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 진로에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국 유명 고등학교 관계자들을 학교로 불러 진학설명회를 연 것이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자율고 등이 몰려와 학생들과 1대1 상담을 가졌다. 신림중 개교 이래 이처럼 많은 고등학교가 찾아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김 교장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직접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2021학년도 고등학교 선택 전략'이란 특강을 열었다. 직장인 부모들을 고려, 오후 6시 반에 시작한 특강은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조차 자리를 뜨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던 학부모들에게 진학설명회와 김 교장의 특강은 큰 도움이 됐다. 3학년 담임을 맡았던 정소영 교사는 “고등학교 진학은 물론 대입 전략까지 장기적 안목으로 통찰력 있게 맥을 짚어주는 바람에 학부모들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학부모 최정순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무척 어려웠는데 학교측이 마련한 입학설명회는 다양한 학교들이 참석해 비교 분석까지 가능했다”며 고마워했다. 예상 밖 호응에 학교 측도 놀랐다. 김 교장은 올해는 5~6월경 진학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1학기에 미리 진로를 정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서울 협력교사제 꼭 성공하고 싶어” 신림중은 반듯하고 공부만 잘하는 학교가 아니다. 축구 하면 또 신림중이다. 지난 1983년 창단한 신림중 축구부는 전국대회 제패는 물론 수많은 국가대표와 프로선수를 배출한 명문이다. 단순한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축구와 관련된 생리학·심리학 분야까지 연구하고 지도한다. 어린 나이에 혹사당하는 일이 없도록 과학적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과 신체가 건강한 선수로 육성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공부하는 운동선수 기치에 맞게 학업에 충실한다. 축구부 교실에 학습독서실을 만들어 운동을 마치면 언제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 실제 신림중 축구부 학생들은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 김 교장은 “당장 눈에 띄는 선수보다 앞날을 내다보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것이 신림중 축구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올해 김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협력교사 프로그램이 기대를 걸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수학교과에 꼭 필요한 협력교사를 임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란 듯이 성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학생이 1대1 매칭이 돼 함께 책을 읽는 독서교육활동도 올해 그가 이루고 싶은 소망의 하나다. “교사가 본분에 충실한 교육, 그것이 교육의 왕도”라고 김 교장은 말했다.
도서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학습공유(Learning Commons)이다. 학급공유 개념은 이미 1900년대 정보공유(Information Commons)의 개념에서 발전되어 학습자가 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수업활동이 수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념으로 확대되었다(EDUCASE 2011:1). 이에 대한 선진국의 생각은 [그림 1]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외국어·영어·수학 등 인문계열 교과부터 과학·디자인·미술·음악 등 실습 중심의 교과들도 모두 중앙의 도서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교과는 도서관으로 통한다 [그림 1]의 공간 배치를 학습공유 개념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수학교과를 가정해 보자. 수학교실이 도서관 인근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은 도서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들은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다음의 두 가지를 접하게 될 것이다. 첫째, 수학수업을 위한 공간만이 아닌 디자인수업·음악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위해 조성해 놓은 공간들과 접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수업방식을 도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된다. 둘째, 만약 방문한 도서관에 다른 그룹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서로 융합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마련되어진다. 즉, [그림 1]의 공간배치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해당 학교가 다양한 수업활동의 도입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은 어디까지나 학교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환경을 조성해 주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명언이 있다. “도서관에 대한 생각은 교육에 대한 학교의 생각을 이해하는 척도다.” (Harold Howe, former US Commissioner of Education, 1967)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도서관을 연상해 보면 [그림 1]과 같은 형태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구조라 판단된다. 또한 아무리 최근에 조성된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재료마감·색상 등 건축적인 측면의 변화는 있지만, 전통적인 도서관 형태를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 개념들을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공간의 융통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림 2]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Kuben 고등학교 도서관 모습이다. 건물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가장 특징적인 것은 도서관 출입이 자유롭도록 벽이나 출입문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습공유공간으로의 재구조화를 실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Access) 확보라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개념이다(British Columbia Teacher-Librians’ Association 2017:7).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학습공유공간은 학습자의 다양한 수업형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의 융통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림 3]은 노르웨이의 Valle Hovin 고등학교 도서관 사례로,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가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서가 이동의 편의성을 돕도록 서가에 바퀴를 설치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은 학습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다. 21세기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협업 및 개별학습이다. 도서관 내부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개별학습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Alison(2016:12)의 연구에 의하면 사서·건축가·컨설턴트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공간 1순위는 협업공간(82%), 2순위가 개별학습공간(73%)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는 호주에 위치한 Nothern Chritian School로 왼쪽에 독립된 협업 학습공간과 개별학습공간이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례 필자는 학교공간 재구조화와 고교학점제 공간 구성 등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교육과정혁신에 있어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그림 5]는 연구결과물로 제시했던 도서관 재구조화 모형이다. 서가공간과 학습공간으로 구분하되, 수업공간은 서적관리를 위해 가변형 공간으로 구성하고, 학습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접근성이 높도록 개방형으로 디자인하였다. 또한 학습공간은 협업 및 개별학습이 가능한 구조이다. 우리나라 학교 중에서 중소도시 이상에 위치한 과밀학교나 교육과정이 경직된 고등학교 등은 학교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큰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은 노력과 예산으로 큰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을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수업활용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학습공유형(Learning Commons) 도서관’의 우수사례가 다양하고 많이 발굴되어 미래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한상엽 경남 김해분성고·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이상적인 교육과정은 무엇일까? 작년 일반고 2학년 부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했다. 학생에게 성장의 기폭제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찾기 시작했다. ‘선택’이 주요 주제니, 학생의 선택 과목에 따라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이상적인 아이디어이지만 현실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녹여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에 머뭇거렸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사의 헌신과 사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학생의 선택과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교육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담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일이관지(一以貫之)’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일이관지는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의 진리를 일컫는다. 공자가 말한 일이관지를 그의 제자 증자는 ‘충(忠)’과 ‘서(恕)’라고 기막히게 풀이했다. 교육과정 운영 방안으로 선택 과목의 첫 번째 수행평가를 스스로 선정한 주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2학년 1학기에 과목Ⅰ그룹인 한국지리, 경제, 화학Ⅰ, 생명과학Ⅰ을 듣고 과목Ⅱ인 문학, 영어Ⅰ을 듣는다면 수행평가 계획에 ‘일이관지 수행평가 요소’를 적정수준으로 반영했다. 과목Ⅰ에서는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해 과목 융합형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과목Ⅱ에서는 학생이 주제에 대한 심화 자료를 찾기 위한 수행평가를 했다. 또 매주 1시간씩 배당된 창체융합 시간을 활용했다. 탐구과목에서 자신의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목별 수행평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원리에 따라 학생의 활동을 기록했다.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기록 사례로 아래 내용을 살펴보자. ■경제=교과 간 융합적 주제 탐구식 교육과정의 하나로 실시한 일이관지 프로젝트에서 ‘통일을 전제로 한 미래의 한국 경제 성장’을 주제로 축소된 군 병력을 생산 가능 인구로 활용. ■한국지리=일이관지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과 우리나라와 북한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으로 생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문학=책 탐구 발표 수행평가(일이관지)에서 배웠던 인플레이션에 관심이 생겨 인플레이션(하노 백 외)을 찾아 읽고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를 인식. ■영어=일이관지 프로젝트를 통해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Unific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에 대해 조사해 영어 리플릿을 만들어 봄. 이번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선정한 주제를 각 과목의 교육과정 요소와 관련지어 조사 및 탐구하는 활동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탐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학습 의욕과 동기 또한 고취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이상(理想)적인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이상(異常)하게 보이기도 한다. 학생들은 아주 바쁘다. 쉼 없이 가열하게 분주한 학생의 고달픈 인생을 보라. 과잉 학습과 초과 활동은 학생 수면의 질을 저하하고, 온전한 배움과 학습이 지속하지 못하게 한다. 뇌신경과학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학습된 내용이 정리되고 학습 여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쉼에 무관심하고 학생의 회복에 무지했다. 학생의 ‘선택’ 중심이라는 것이 단지 ‘채우고 더하는 교육과정’으로 점철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 1인이 감당할 수 없다. 동료 교사 간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이 구성돼야 하고 앞서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잡혀야 할 것이다. 우리 교육과정은 10명이 넘는 선생님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결코 운영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협력을 현실화하는 것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러다 보면, 소수의 교사로 행정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한 운영으로 그치고 만다. 협력의 체계와 문화가 꼭 혁신학교와 같은 특별해 보이는 공간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채움보다 비움의 가치에 주목하고, 교사들의 진정한 동료애가 뒷받침된다면, 역량과 성취뿐만 아니라 학생의 삶과 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녹아 있는 교육과정이 안착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995년 어느 봄날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의 담임선생님과 진학상담을 하였다. 담임선생님이“인환아 너는 대학진학을 무슨 과로 하고 싶으니?” “저는 사회복지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왜 사회복지 쪽을 고민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겠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문과 쪽에서 국어나 영어 쪽도 좋을 것 같고, 운동도 잘하고 하니 경찰행정이나 기타 다른 과들도 많은데 사회복지 쪽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니?”라고 물으셨다. 나는 “비록 저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능력도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저보다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 사회복지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웃으시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이 그러하다면 내가 너에게 알맞은 과를 소개해 줄게 그것은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내가 3년간 인환이를 봐온 봐를 종합해보면 매사에 능동적인 생각과 행동을 추구해온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긍정에너지를 장애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실천함으로써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선 더욱 값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애” “선생님이 내일 관련 자료를 보여줄 테니 잘 생각해봐”라고 말씀하셨다. 다음날… 선생님께서 건네주신 특수교육에 관련한 자료를 받은 나는 순간 머릿속에 “바로 이거야!”라고 하는 외침과 함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곧바로 부모님께 이러한 나의 결정을 말씀드리고 나의 결정을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렸다. 오랜 설득 끝에 나의 결정대로 특수교육을 전공하게 되었고 그 후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현재의 태연학교에 발령을 받아 그토록 원했던 특수교사로서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대학 4년 동안 배웠던 이론과 틈틈이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얻은 실습의 경험을 토대로 특수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대학 시절 배웠던 특수교육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적용을 통한 긍정적 결과 도출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저 학생들의 장애 정도에 따른 너무나 다양한 상황 발생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이것이 과연 특수교육의 현실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며 언제쯤이면 내가 하고자 했던 특수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어느 정도 학생들의 다양한 행동 변화에 대해 적응할 무렵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다양한 행동의 원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학교 오기 전 가정에서의 변인에 따른 감정의 변화 등 다양한 행동들에 대한 원인 들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교실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특수교사의 길이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막막함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자립 문제였다. 대학 시절 특수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자립’이라고 수백, 수천 번 말하고 쓰고 했던 단어였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 먼 꿈같은 이야기였던 것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 졸업 후 맞이하는 환경이 모두 달랐으며 특히 졸업식 날 하염없이 눈물만을 흘리는 부모님들을 볼 때면 과연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나?’라는 자괴감마저 들었다. 학교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몸으로 마음으로 가르치고 생활하면서 익혔던 것들이 사회에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다시 집으로, 혹은 복지관 등의 시설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나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였으며 한편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용솟음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내린 끝에 특수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다음날 선배님(부장 교사)들을 찾아가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에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고 함께 고민해서 더 나은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냐고 여쭈어보았다. 돌아온 대답은“과연 그런 생각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괜히 그런 일 만들면 욕만 들어먹는 나”,“김샘 네가 안 해도 나라에서 다 해준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정말 힘이 빠지는 대답만 돌아왔다. 해보지도 않고 결과를 예상하고 현실에 안주하여 시간만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모습에서 커다란 실망을 하였다. 나는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약간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좀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함께 뜻을 같이할 동료 교사들을 모아서 2018년 ‘중증지적장애인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회적협동조합 ‘찬솔’(속이 알찬 소나무)이라고 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2018년 첫해 발달장애인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찬솔’은 대표이사 및 모든 임원들은 일체의 보수 없이 모든 수익금은 전액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로만 사용한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우수사회적기업으로도 여러 번 선정되기도 하였다. 발달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겪고 있는 특수교사들이 힘을 합쳐 사업체를 운영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을 다시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곳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듬해 2019년에 추가로 2명의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2020년 현재 총 7명의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찬솔의 가족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제조업 한 분야로 시작한 사업 영역이 지금은 물티슈와 점보롤 화장지, 친환경 농산물, 카페테리아 사업 등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퇴근길에 인근 식당에 들러 찬솔이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주말에 공장에 나와 제품을 만들고 직접 배송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거래처가 하나씩 늘어가고 사업 영역이 하나, 둘 늘어감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늘어가는 것을 볼 때 그동안의 어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특히 함께 일하는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물리적 성장이 아닌 정신적 성장을 보여줄 때의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매일매일 크게 다가온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취업 및 직업실습을 하지 못해 어려워할 때 찬솔은 추가채용은 물론 직업실습을 제공하고 지원함으로서 많은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직업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어제도 출장길에 얼마 전 개관한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內의 찬솔에서 운영하고 있는‘소소한 카페’에 들려 열심히 일을 하는 발달장애 바리스타에게 격려도 하고 주먹 하이파이브도 하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월급은 고사하고 출장비도 안 나오는 사업을 왜 합니까?”라고… 나의 대답은“아이들과 함께 할 때 너무나 행복하기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오히려 저에게 측정할 수 없는 연봉과 보너스를 주고 있기에 이일을 지속할 겁니다.”라고… 수년째 방학을 반납하고 달려온 시간을 잠시나마 되돌아보면 아직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욱 남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교사가 아닌 옆에서 함께 발맞추어 한걸음, 한 걸음 내디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든다. 작년부터 찬솔이 알려지면서 태연학교에 있는 찬솔을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 특수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타지역 학부모님들도 오셔서 찬솔의 모델을 보시고 응원해주시고 있다. 다음 주에 방문할 양산의 특수학교 관계자분들과 학부모님들에게도 찬솔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고 더욱더 많은 곳에서 제2, 3, 4의 찬솔이 만들어져서 모든 발달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행복한 웃음만이 가득한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달릴 것이다. ------------------------------------------------------------------------------------------------------------------------------------- 2021 교단수기 공모 - 금상 수상 소감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 더욱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졸업후 겪을 현실의 힘겨움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힘겨움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주기 위해 뛰어다녔던 이야기를 풀어놓았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은 제 개인의 상이 아니라 찬솔사회적협동조합을 함께 설립하고 지금까지 운영함에 있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박춘남 선생님, 신삼근 선생님, 신수경 선생님, 김환규 선생님 그리고 찬솔의 운영에 지대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다효 전 이사장님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또한 찬솔을 설립하고 운영할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복지법인 태연학원 이동성 상임이사님과 직원분들, 누구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시는 태연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맑은 눈과 부모님들의 뜨거운 마음을 가슴속이 깊이 간직하고 한번이라도 더 웃을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여 웃음소리가 가득한 학교와 사회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기가 시작됐다. 신학기를 맞이할 때마다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설렘과 함께 두려움도 느낀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새 반 친구들은 어떨지, 담임선생님은 어떤 분일지…. 궁금증과 걱정이 공존한다. 친한 친구와 반이 달라져서 우울해하는 아이도 있고 소심해서 신학기마다 친구 사귀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다. 설렘과 걱정이 공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일까?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 드는 학교라는 곳에 다녀야 하니 낯선 학교가 두렵기도 할 것이다. ‘우리 아이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산만해서 잠시도 가만히 있기 힘든데 어쩌나?’, ‘낯을 많이 가리고 예민한데 어쩌나?’ 하고 근심할 것이다. 우선 학교에서 아이가 적응하도록 돕는 일이 시급하다. 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업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요즘 초등 신입생 아이들 대부분이 한글을 모두 뗀 상태로 온다는데, 우리 아이는 받침 있는 글자는 아직 서툰데 어쩌나?’,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영어 수업도 한다는데, 영어를 따로 가르쳐야 하나?’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느라 바쁘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공부에 대한 걱정이 크다. ‘학년이 바뀌니 공부를 못 따라가면 어쩌나?’, ‘중학교에 올라와서 어려워진 중학교 교과를 잘 공부해 낼 수 있을까?’, ‘중2부터는 수학이 어려워진다는데 수학을 더 준비해야 할까?’ 생각이 많을 것이다. 고교생 자녀들이 맞는 신학기는 어떨까? 고교생들에게는 입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클 것이다. ‘어려운 고교 교과목 학습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힘들고 치열한 고교 내신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수시와 정시 중 어디에 집중할까?’ 등 고민에는 끝이 없다. 각급 학교 선생님들은 신학기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을까? 선생님들 사이에서 3월 한 달 동안 학급경영을 잘하면 1년 농사가 수월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도 긴장과 다짐 속에서 신학기를 맞이한다. ‘우리 반에는 어떤 아이들이 올까?’, ‘학급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면 더 효과적일까?’ 학급운영과 수업에 대해 새로운 구상을 할 것이다. 일 년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 신학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신학기에는 이렇게 학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긴장과 설렘을 느끼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 시기다. 신학기는 아이들이 같은 반 친구들을 사귀고 심기일전해서 새 학년 새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이기에, 아이의 일 년이 결정되는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때다. 교육의 장에서 교사도, 학생도 모두 긴장하며 맞이하는 신학기. 신학기는 또한 새로 시작하는 마음과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희망을 품고 있는 역동적인 시기이기도 하다. 신학기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만하길 바란다.
말하는중 끼어들기. 교실 기물 파손. 선생님께 대한 무시와 멸시. 친구들에게욕설 내뱉기. 서로 밀치고, 발로 차고, 심지어 땅바닥에서 구르기.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 학교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는 농담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하늘에맹세코우리 학교 교실의 현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고 있다. 내 학우들의 행동을 보면, 독자는 내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이나 4학년이라고추측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막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의 2학년으로 올라간다. 중학교를 재학했던 3년 동안, 이런 종류의 혼란과 카오스는 45분간의 수업시간 동안셀 수없을 만큼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코로나 19(COVID-19) 대유행이발생했을 때대한민국 교육부가 고안한 온라인 개학 및 수업에 대해 우호적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배운 경험을 통해 교실에서 교사들을 더 잘 지원하는 방법을 이해한다면, 나와 같은 학생들이 교실로돌아왔을 때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내용을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가? 내가 설명해 보겠다. 나는 원래 3월 2일에 새롭게 입학하는 고등학교의 교실에서 개학을 맞이해야 했었다. 그러나코로나 19로인해 대한민국 교육부가 3차례에 걸쳐 개학을 연기한 후, 나는 4월 16일부터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다음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교 생활을 온라인으로 보냈다. 그런데 나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정규 대면 수업을 들을 때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쉽게 학습 내용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과 그들을 제어할 수 없어 보이는 교사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공부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거나자제할 수 없는 일부 학생들은 귀중한 수업 시간을 빼앗아, 종종 그들의 학우들이 수업 시간에시험이나 평가에 대비하는 것을 막았다. 나는나자신이 수업시간에 결코 잘 익히지 못한 주제와 개념을 포함하는 평가를 치른 적이 많았다. 왜냐하면 우리 반은 수업을 방해하는 일부의 학생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진도를 목표까지 진행하지 못했거나, 수업에 충분히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중학교 교사 직업을 선망하지 않는다. 26명의 10대 청소년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학교 3년 동안, 나는 아주 소수의 선생님들만 모든 학생에 대해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고,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며, 그들의 존경을 받는 등 수업 시간에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나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속에서 특이하게도 "협력적 학습"에 중점을 둔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매 수업 시간이면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반을 3-5명으로 구성된 각각의 조로 나누어 완성해야 할 학습 과제를 할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 방식은 결국 수업시간에 진심으로 배우고싶어 하고학습 과제를 완료하기를 원하는 극히 일부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고, 옆 친구와 장난만 치면서 정작 선생님이 부여한 학습 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대다수의 학생을 조별 활동에 기여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위치로 강요했다. 온라인 수업은 내가나자신의 공부를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나는 국어, 수학, 영어 등 더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필요로 하는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집중할수 있었고, 나는 이미 선생님이 수도 없이 반복한 "조용히해라"라는말 틈에더 이상앉아있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여전히 다른 친구들과 협력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이는희한하게도온라인 수업을 하면서더 효과적이었다. 나는 한 수학 개념과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풀이 방식을 제공해 주는 친구들을 Zoom (온라인 화상통화플랫폼)에서만나고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전할 의지를 제공해 주면서 더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나는 또한 선생님들이 교실에서현장 강의로가르치는 수업보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는 녹음된 수업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중학교생활 동안수학 과목과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 선생님은 수업시간의 최소 1/4를 떠들어 대는 학생들을 제어하고 질서를 유지하느라 좋은 강의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여력이 없었다. 종종, 내가 종례 후에 그 선생님을만나서 질문을 할 시간을 계획하면, 그 선생님의 교무실에는 수업 시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훈육을 받는 일이 허다했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나의 질문을신경 쓸겨를이없었다. 온라인수업은수업시간에낭비되는모든시간을전부제거해준다.나는필요할때마다선생님이업로드한강의 영상을 멈추고,시작하고,심지어는다시되감을수도있다.이러한수업방식은내가배워야하는학습내용을제삼자부터의도움없이나스스로학교수업만으로도배울수있게 하였다.만약내가이해가되지않는것이있다면구글클래스룸(GoogleClassroom)에개별질문을올려,선생님의답변을보면된다.온라인수업기간동안은다행히도선생님이생활지도를할학생이없기때문에초고속으로답변이달린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 교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가 훨씬 더 잘 배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통해 배울 내용을 학습하지 못하므로학원이나과외등더나은학습조건을제시하는사교육시장으로눈을돌리고있는것이다.몇 달전에우리학교는Zoom에서실시간화상수업을실험하기시작했다.안타깝게도,교실에서학생들을관리하려고애쓰는선생님들은온라인에서똑같은어려움을겪고 있다. 그렇다고해서온라인수업이장점만가지고있는것은아닌데,자기관리가뛰어나지못한학생들사이에서그문제점은극대화된다.온라인수업의가장큰문제점은학생들의일탈행위와 부정수강이다.화상수업이아닌경우EBS온라인클래스에올라온강의를켜두고자거나,게임을하거나,인터넷커뮤니티에서노는문제점이우리학교사이에서자주노출되었다.또한출석체크만하고딴짓을한후인터넷에서"적당한자료"를찾아그대로복사/붙여 넣기로과제제출을하여출석을인정받고있다. 그러나아이러니하게도이러한문제점은학생전반에걸쳐나타나는현상이아니었고,내가위에서언급한"수업을방해하는일부의학생"에게만적용되는사항이었다.그도그럴것이온라인수업은자율성을학생들에게부여하지만,이는 결국책임감도동시에학생들에게요구하기때문이다.자기관리가철저하고배울의지가있는학생들은온라인수업이라는새롭게주어지는환경내에서도가장효과적인학습방법을찾았다.나와같은일부의학생들은심지어온라인수업이대면수업보다더효과적이라고느끼기도하였다. 온라인 수업이요구하는책임감만학생들이성실히수행한다면,온라인수업의자율성이학습효과를더극대화시켜주기때문이다. 그러면우리는결국온라인수업이라는대한민국역사상최초로시행된교육방식에서어떤교훈을얻어포스트-코로나(Post-Corona)시대의교실로가져갈수 있을까?내가몇 가지제안사항이있다.첫째,교실에서 교사들은학생들이온라인수업을통해얻은책임감을이행하는능력과이에따른자율성을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반으로학습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둘째,교사들은학생들에게1대 1로궁금한사항을신속하게해결할수있게하는소통창구(구글클래스룸에있는질문기능등)를일관되게제공해야한다.셋째,수업시간에학생들이열정적으로참여하고강의를진심으로들을수있는환경을만들기위해서교실의분위기와학생들의행동 양식을관리할수있도록교사들에게필요한교육을제공해야한다. 이제안중처음두가지사안은이미온라인수업중에시작되었고,일부학생들에게큰성공을거두었다.나는이것들이우리가학교로돌아왔을 때계속되기를바라며,학교들이이기회를활용하여모든학생들의학습경험을향상시키기기를바란다.
유네스코(UNESCO, 2020)에 따르면, 전 세계 91.3%의 학생들이 학교가 운영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교육격차와 불평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격차와 불평등에는 물리적·환경적 조건도 포함되지만, 온라인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격차, 가정격차에 따른 온라인학습에 있어서의 격차, 문화의 격차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앞으로 배울 수 있는 힘(능력)의 격차 즉, 학력(學力)의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같은 패턴이 이어진다면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지금 당장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격차에 대비한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 공교육이 중심을 잡아 나갈 것을 주문한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라는 강요된 변화 속에서 초래되는 격차와 불평등 문제, 그에 대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가온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며, 교육에서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특히 그 안에서 교육의 핵심 의제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실현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본다. 공교육기관인 학교는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평등한 배움’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교사의 가르침과 생활지도, 책걸상과 학교의 공용시설은 학생들의 가정배경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며, 이를 통해 공교육은 지식의 전수뿐 아니라 사회화와 민주적 시민성 함양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기회·교육과정·교육결과가 양과 질에서 체계적인 차이를 보인다면, 이러한 차이 즉, 교육격차의 존재는 그 사회의 교육적 자원배분을 불평등하게 만든다. 일자리 창출 정체가 가져온 사교육 열풍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한국의 교육격차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첫째는 학업성취도와 대입 등 교육성과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면서 대입 사교육 경쟁이 격화된 것과 특목고를 정점으로 한 학교 간 격차, 지역 간 격차의 심화 등에 기인한다. 둘째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등 공교육의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 이행도가 다소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태는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서 평균점수 외에 교육형평성 지표에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던 한국에서 기초학력(2수준) 이하 학생 비율과 역경극복학생(부모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지표가 자국 학생 중 하위 25%에 속했지만, 성적은 전체 평가국 학생 중 상위 25%를 기록한 학생) 비율이 하락한 데서도 확인된다(김희삼, 2020a). 이런 가운데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개학과 원격수업의 전국적 실시는 당시 방역 모범국이자 인터넷 강국에 속했던 우리나라가 공교육 중단 사태를 막아낸 성과로 볼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e학습터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온라인클래스 등 원격수업의 공공 플랫폼을 급속히 확충하고, 온라인강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학기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학기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공 플랫폼은 교과별 핵심 콘텐츠 정도를 제공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어, 비대면수업의 양과 질은 개별 학교와 개별 교사의 장비, 역량과 노력에 따라 차이가 났다(김희삼, 2020b). 자유학기제가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비대면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평등한 공교육의 기본조건인 등교와 교실수업 및 단체활동이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는 커지게 된다. 일례로 일본에서 학생들에게 여유를 주는 ‘유도리’ 교육이 2002년에 본격 도입되면서 토요일 수업이 없어지고 수업일수가 줄자 계층 간 교육격차가 커졌다. 수업일수 감소 이후 9학년의 학습시간과 10학년 학생의 읽기성적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이다(Kawaguchi, 2016). 한국에서도 중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위해 교과수업을 단축하고 시험을 없앤 자유학기제 시행 과정에서 해당 학기 중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이 확대되어 계층 간 교육투자의 격차가 커진 것이 발견되었다. 중산층 이하 가구의 학생은 교과 공부가 느슨해진 데 반해, 고소득 가구의 학생은 특목고, 결국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한 선행학습 사교육이 늘어났다는 것이다(박윤수, 2018). 둘째, 비대면 온라인수업이 갖는 특성에 의해 교육격차가 생길 수 있다. 우선 온라인수업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적 인프라 즉, PC나 태블릿 장비·(무선)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도 있다. 또한 자녀의 온라인수업 참여 태도와 가정 내 학습을 관리하고 지도할 부모의 존재 여부와 여력도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성취동기가 강하고 공부습관이 잡혀있으며 맞춤형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상위권 학생은 온라인학기 중 통학 및 수업시간의 절약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은 주지하듯이, 성적이 높을수록 고액 사교육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학교에서 동료들을 보면서 학습의욕을 느끼고, 학교 수업에 의지하여 학습을 해오던 중위권 학생은 온라인학기 동안 타격을 받기 쉽다(이왕구, 2020). 교실에서 교사의 통제와 지도를 받으며 자리를 지켰던 하위권 학생은 교사의 대면 관리가 사라진 온라인수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집에서 게임이나 수면 등에 빠져 생활리듬조차 잃기 십상이다. 그나마 담당 교사에 의한 실시간 온라인수업이 학생들의 수업참여와 주의집중을 끌어내기 쉽다고 하지만, 이 역시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실시간 온라인수업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고 교사에게 이를 독려하는 학교가 아닐 경우, EBS 온라인클래스에 올라온 동영상강의나 과제물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던 것이다.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의 확대 여부와 그 양상은 현 시점에서도 정황적 증거는 존재하며, 지금도 계속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2020년 6월 수능 모의평가 결과, 상위권 비율이 늘어난 반면 중위권이 줄어들면서 하위권 비율도 늘어나 양극화 조짐을 보인 것도 비대면 교육의 영향으로 짐작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사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원격교육 실시에 따라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10명 중 8명꼴이었다.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어과목은 전반적 학력저하가 발견되었고, 수학은 중위권 이하의 학력저하와 상위권 향상의 양극화 조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교육격차에 대해 남긴 흔적은 비대면 교육상황이 종결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력과 그 장기적인 영향이 드러난 후에 정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업성취도가 측정되거나 그 자료가 공개되지 않지만, 환경이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생애 초기 즉, 유아 및 초등단계에 코로나19가 미친 효과는 아마도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등에서의 대면활동과 상호작용이 아이들의 사회적 역량과 인격 형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생애에서 그 과정이 생략된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기적인 효과는 학문적으로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무거운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비대면 교육 장점 살리는 방안 찾아야 그렇다면 비대면 교육격차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현재진행형인만큼 즉각적 대응방안과 중기적 과제로 나누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언급하자면 첫째, 비대면 온라인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격차는 그것이 가정의 환경이든 학교의 환경이든 조속한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둘째, 이미 2020년 두 개 학기 동안 누적된 비대면 교육격차의 완화를 위한 보정교육을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유급이나 낙제 없이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학력 결손이 있어도 다음 학년, 다음 학교급으로 밀려 올라가게 되어있기에 더욱 문제가 클 수 있다. 현직 교사가 배가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되, 교원자격증을 가진 보조교사 활용, 대학생 멘토 모집 등 단기적 인력 충원도 시급히 필요하다. 학생들의 호응과 집중도가 높은 실시간수업의 비중을 늘리면서, 온라인 방과후학교와 방학 중 온라인교실 등 학습 보완 기회도 늘려야 한다. 다음으로 중기적 과제를 제시해보면 첫째, 비대면 교육의 장점을 살려 교육격차를 도리어 완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영상 녹화강의의 경우 반복학습이 용이하여 일회성 교실수업으로는 이해나 기억이 어려운 학생에게 좋은 학습자료가 될 수 있으며, 복습을 통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한 필요조건은 학생 본인의 학습동기이기에, 이를 위한 부모의 관심과 교사의 피드백이 뒷받침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수업의 경우, 화상회의 플랫폼과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소통도구(채팅·실시간 설문조사·스탬프 찍기·소회의실 기능 등)를 활용하면, 보다 많은 학생들의 질문·의견 발표 및 토론 참여를 유도하여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비대면 공교육에 인공지능기반의 적응학습을 도입하여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나선형의 반복상향식 교과과정을 가진 도구과목의 경우, 기초가 부족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던 학생에게 인공지능기반의 학습프로그램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는 개인 교수자가 되어줄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동지원을 통해 개발하거나 공적으로 구매하여 학교와 교육 수요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EBS의 인공지능기반 영어 말하기 프로그램인 AI 펭톡의 개발 및 보급(예정) 사례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대면 교육이 그 자체로 교육격차를 확대시키는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 과거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던 통신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그리고 세계 유수대학의 강의를 어느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든 오픈코스웨어 등은 오히려 계층 간,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갑자기 단행된 비대면 수업이 교실수업의 불완전한 대체재에 머무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교육격차가 심화될 위험이 있다. 비대면 교육의 한계와 가능성에 모든 교원과 학생이 눈을 뜨게 된 현실을 교육격차 완화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학습결손부터 보충하는 노력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미국 SF 작가 윌리엄 깁슨은 2003년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는 말을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K자형의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격차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게 한다. 그런데 비대면 교육은 교육격차 확대와 함께 이를 완화할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어떤 쪽을 널리 퍼뜨려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들어가며 3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감사는 학교현장을 긴장하게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곤 합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야근을 해서 수많은 증빙자료를 출력하고 분야별로 분류하여 감사장에 세팅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하려고 교사가 되었지, 이런 행정적인 서류처리하려고 교사가 되었나’하는 푸념을 동료교사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승진을 준비하거나 앞둔 교사들은 바짝 긴장하면서 경고 이상을 처분받지 않으려고 감사기간 동안 마음 졸이며 감사를 받곤 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교육부 감사가 있어 교육전문직을 긴장시키곤 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감사에서 더 많이 지적을 받는 ‘웃픈 일’이 발생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학교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 대비 주안점이나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대비해야 할 감사 주의점 등을 사례를 통해 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개념 및 교무학사 분야 주안점 가. 감사의 법적 개념은 무엇인가요? 감사(監査)란 ‘감사대상이 되는 조직 또는 조직구성원의 업무나 행위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증거자료에 입각해서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는 ‘감독(監督)하고 검사(檢査)’한다는 뜻으로서,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의미한다(「헌법」제97조). 나. 학업성적 관리 분야의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수행평가 ‘학업성적 관리규정’과 ‘학업성적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수행평가는 교과협의회에서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교과담당교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계획과 평가 후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채점 등 평가결과를 전산처리할 경우, 교과담당교사는 전산처리결과의 이상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ART VIEW] 2) 지필평가 평가문제는 타당도·신뢰도·객관도·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내용 등을 포함한 이원목적분류표, 평가기준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동일 교과담당교사 간 협의회를 통한 공동출제로 학급 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모든 출제의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동점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 ▲평가문항 수 증대 ▲문항 당 배점 다양화에 유의하며, 특히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하여야 하고, 난이도(상 20％, 중 50％, 하 30％) 배점에 차등을 두며(역배점 지양), 그에 부합하는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된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되는 중요자료이므로 신뢰성·객관성·정확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하고 동일하게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특기사항은 흥미·적성·심리검사 결과, 담임교사·상담교사·교과담당교사의 상담 및 권고한 내용 등 기타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학년말에 담임교사가 입력하여야 한다. 당해 학년도 이전의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하여야 한다. 2)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감사 사례와 처분 결과 사례1 관내 OO초등학교는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가 1명도 포함되지 않은 채 내부 교원들만으로 구성하여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함. ●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소속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2 관내 OO고등학교에서는 장학생 추천 시 특정 학생을 단수 추천하였고, 장학생 선정위원회의 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근거 : 교육청 장학생 선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장학생 선발 시 반드시 복수로 추천하고, 장학생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중수혜 방지를 위해 장학생 명부를 지속적으로 작성·보관해야 함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3 OO초 교감 D는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해 서류전형과 면접에 대한 어떤 절차 및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단 1회의 공고를 시행한 후, 정년 초과자만 지원했다는 이유로 정년초과자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함. ● 관련 근거 :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Ⅱ. 운영방향 계약제교사는 해당 학교급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되 상한 연령은 62세까지이며, 최소 3일 이상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만 임용권자의 판단으로 학운위 심의를 거친 후 연령 초과자를 임용할 수는 있다. ● 처분 결과 : 경고 사례4 관내 OO초등학교는 휴식, 해외어학연수 등을 사유로 결석한 학생 98명에 대하여 미인정 결석이 아닌 기타 결석으로 처리하고, 그 사유를 전혀 입력하지 아니한 상태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마감 처리하였음. ● 관련 근거 : 2019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상황 중 기타 결석은 다음과 같다. ① 부모 봉양·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납금 미납에 의한 결석일 경우 ③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결석의 경우 그 사유를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란 특기사항에 1일이라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 경고 사례5 관내 OO고등학교는 2019학년도 1학기 A과목, B과목 수행평가에서 교과 관련 불특정도서를 읽고(가정에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A4 3장 분량의 독서감상문을 제출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 2019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수행평가는 과제형(숙제형)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과제형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시 사유, 구체적 운영방법, 성적처리방법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 경고 사례6 관내 OO고등학교 A과목 담당교사 C는 2019학년도 1학기에 자신이 지도한 2학년 학생 121명 중 84명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특정 입력 문구를 만들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기재하였음. ● 관련 근거 : 2019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과학습 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의 수업참여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적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함. ● 처분 결과 : 경고 사례7 관내 OO고등학교는 2019학년도 2학기 C과목, D과목의 수행평가계획을 변경하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내부결재만으로 변경 처리하였고, 평가시행 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시 공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근거 : 2019 ○○시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9조 제10항 확정된 평가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평가 시행 전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과 학부모에게 변경된 사항을 평가 실시 전에 다시 공지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 경고 사례8 관내 OO유치원은 해당 유치원 규칙에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한 경우 수료 및 졸업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유아 47명을 수료 및 졸업으로 인정하고 학적처리하였음. ●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9 관내 OO고등학교는 학교폭력으로 제1·2·3호 처분을 받은 B 학생의 조치사항기록을 학생이 졸업한 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음. ●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제 1·2·3·7호 처분 : 졸업과 동시 삭제 제 4·5·6·8호 처분 : 졸업 2년 후 또는 심의 후 졸업과 동시 삭제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10 OO초 교감 A는 2019년 10월 12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병가로 담임의 직을 면한 교사 B의 인사기록을 나이스 인사기록시스템에 기재하지 않아 담임수당을 B가 지급받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담임수당을 지급한다. ※ 각 학교 교(원)감은 담임 등 보직 관리를 담당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11 관내 OO고등학교에서는 2020학년도에 ○○과목의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개별 학생들의 연구보고서 제목을 포함하여 기재함. ● 관련 근거 : 2020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정규 교육과정 수업 중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수학과제 탐구·사회문제 탐구 등은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 제목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할 수 있음.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12 관내 OO중학교는 테니스부 3학년 ○○○학생이 국어·수학 교과목에서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선수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음. ● 관련 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기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13 관내 OO중학교는 2018학년도에 ‘○○영어 능력 인증제’라는 인증시험제도를 시행한 후 학생들의 인증시험성적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 영어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 관련 근거 : 2018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2010학년도 이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 등은 기재할 수 없음. ● 처분 결과 : 주의 마치며 몇 년 전 광고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라는 의미겠지요. 열심히 일했더니 감사 때 여러 지적을 받거나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겠지요. 교육전문직으로서 감사 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히 법규나 관련 근거를 숙지하여 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처분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01 살기가 너무 어렵던 시절이 멀리 있지는 않았다. 내 어릴 적에는 춘궁기에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마을에 더러더러 있었다. 거지들이 집마다 찾아와 밥 한술을 달라고 깡통을 내밀던 장면도 흔하게 있었다. 소꿉놀이하면 으레 밥 구걸하러 오는 거지 장면이 있었다. 일상에서 늘 겪는 결핍과 가난의 생태이었으므로 아이들 소꿉놀이도 그런 현실을 반영했다.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 시절은 국가의 계몽이 과도하던 시절이기도 했다. 국가가 하향의 (Top-down) 방식으로 국민을 계몽하고자 하는 나라, 그래서 구호가 넘쳐나는 나라, 이는 대개 근대에서 볼 수 있었던 나라의 모습이다. 계몽은 가난과 무지에서 그 세를 떨친다. 그런 나라일수록 민주주의는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없고, 민주주의가 피지 못하는 근저에는 백성의 궁핍과 가난이 일상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가난 구제를 팽개쳐 두고 민주주의를 피운 나라는 없다. 그런 시절이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았다. 계몽의 범람은 흉패 달기에서 나타났다. 그 무렵 학교에 다닐 때는, 무언가를 적은 헝겊 표장을 수시로 가슴에 달고 다니게 했다. 마치 어버이날에 부모님 가슴에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는 패를 달아드리는 것과 같이, 학생들은 무언가를 가슴에 차고 다녀야 했다. 패에는 대개 ‘불조심 강조 기간’, ‘산림녹화 강조 기간’, ‘충효의 달’, ‘근면 자조 협동’, ‘잊지 말자 6·25’ 등 국가가 강조하는 계몽 구호를 적었다. 인구 증가율이 4%를 넘어서, 나라는 궁핍한데, 장차 먹고 살 일이 국가적 걱정이었을 때는, 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패를 착용하기도 했다. 대개는 집에 있는 무명천을 오려서 그 위에 붓으로 써서 가슴에 달았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달고 다니던 패가 있었다. 그것은 ‘내핍생활을 하자’라는 구호가 적힌 패였다. 여러 해에 걸쳐서 수시로 가슴에 부착하였지만, 이 구호가 얼른 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내핍(耐乏)’이라는 말이 어려웠던 탓이다. ‘내(耐)’는 참는다, 견딘다는 뜻의 한자이다. ‘핍(乏)’은 부족하다, 가난하다, 고달프다 등의 뜻을 지닌 한자이다. 결핍과 고달픔을 참으라는 뜻 아닌가. 결핍밖에는 없는 세상인데, 그 결핍을 무엇으로 메꾼단 말인가. 국가가 백성들 가슴에 패를 달게 하면서까지 내핍을 강조하지 않아도, 내핍하지 않을 수 없었다. 뾰족한 수가 없는데,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는가. 나라가 온통 굶는 사태에 처한 북한이 일찍이 ‘고난의 행군’이니, ‘우리식 사회주의’니 하는 구호에 기대었던 분위기와 흡사했다고나 할까. 학교 선생님은 이 ‘내핍’을 글자로 풀어 설명해 주기보다는 그냥 ‘물자를 아껴서 쓰자’라는 뜻으로 풀이해 주셨다. 어린 마음에도 아껴 쓸 물자가 있어야 아껴 쓰지,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다. 글자 뜻대로 ‘가난을 참자’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체념의 분위기만 도드라질 수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물론 ‘내핍’에는 ‘극복과 의지’를 강조하는 의지가 안으로 숨어 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라는 의욕을 전제로 할 때, ‘내핍’은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결핍을 참자’, 잘 사는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은 내핍하자. 이렇게 강조했던 것 같다. 02 가난과 결핍을 백성 모두가 겪었던 세월이 있어서, 그래서 ‘결핍(궁핍)’이 문화적 유전자가 된 것일까. 사는 것에 대한 평가기준도 ‘가난과 결핍’ 위주로 인식하였다. 잘 사는 집은 곧 ‘부잣집’이고, 못 사는 집은 곧 ‘가난한 집’으로, 생각하는 통념이 지배한다. 부자일지라도 그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자기 삶을 잘 살아서 마음의 행복과 자존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물음은 언제나 간단치 않다. 이것처럼 철학적인 물음이 또 어디에 있을까. 뭐가 잘 못 산다는 건데? 진지하게 물으면, 누구도 답하기 어렵다. 그것은 인생의 본질과 가치를 묻는, 매우 깊숙하고도 무한대로 큰 물음이기 때문이다. 결핍을 영어로는 ‘want’라 한다. want는 ‘원하다’라는 뜻 아닌가. 무엇을 원하는가. 결핍된 것 즉, 지금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원한다. 그것을 채우려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want(원하다)’라는 동사이다. want라는 동사를 명사로 쓰면 ‘결핍’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결핍은 해소되지 않는다, 왜? 우리 마음 안에서 원하는 것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결핍도 사라지는 법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즉시,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다른 결핍들이 득달같이 달려든다. 이걸 우리는 ‘욕망(want)’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결핍’과 ‘욕망’은 같은 말이다. 매우 가까이 있는 유의어이다. 그 지독한 가난을 벗어난다고 해서 결핍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결핍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난다. 처음에는 물자의 부족만 결핍으로 쳤는데, 나중에는 권력의 결핍, 명예의 결핍, 건강의 결핍 등도 모두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냥 내가 아예 없어서 그걸 갖고자 욕망을 가진다면, 그럴 수 있다. 자동차가 있음에도 옆 사람이 가진 더 좋은 자동차를 못 가지면, 더 견딜 수 없는 결핍감에 빠진다. 이를 두고 자본이 부추기는 왜곡된 욕망이라고 했던가. 현대인들은 자신의 결핍을 곧 자기의 약점으로 여긴다.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결핍함에도 결핍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 한다. 이렇게 될수록 욕망은 더욱 맹목적으로 팽창한다. 마음 안으로는 불행감이 들어와 마음을 점거한다. 결핍한 가운데도 (인생의 내면을) 잘 가꾸며 사는 경지란 알 수도 없고, 찾아가지도 못한다. 03 결핍은 몹쓸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인생의 총체로 보면 결핍이 우리를 보이지 않게 돕는다는 것을, 인류의 묵시적 지혜들이 보여준다. 명나라 초의 이름난 선승인 묘협(妙叶)이 지었다는 보왕삼매론(寶王三昧論)도 그런 암시를 준다. 이는 단순히 청렴결백을 윤리 규범으로 강조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르다. 몇 개의 예를 들어본다.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 형통함이 온전한 것이라면 곤란함은 결핍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결핍에도 복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또 말한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건강함이 온전한 것이라면 병이 있는 것은 결핍이다. 그 결핍이 탐욕으로부터 나를 지키게 한다니, 결핍의 미덕을 보게 한다. 또 이렇게도 말한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저절로 교만해진다.” 남이 나를 순종하면, 내 지도력(leadership)이 온전한 것인데, 남이 나를 잘 따라오지 않는 것은 내 지도력의 결핍이다. 그런데 그 결핍이 나의 교만을 막아 준다지 않는가. 옛날 불교 수행자들에게 한 말씀이니 현대에서는 지키기 힘들다고 할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결핍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종의 힘을 가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예수의 사도이었던 바울은 자신의 결핍(약함)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달리 방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고린도후서 11장) 내 결핍은 신이 주신 은혜라는 믿음이 돋보인다. 그 경지가 부러울 뿐이다. 인터넷에서 나도는 플라톤의 행복론(원래의 출전은 찾지를 못했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조금 더 와 닿는다. ‘행복론’이라 했지만 나는 이것이야말로 ‘결핍론’이라 부름이 마땅하다고 본다. 첫째는 기대하는 의식주 생활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에 만족하라고 한다. 둘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를 권한다. 셋째는 세상이 다 알아주는 명예를 구하지 말고, 그저 내 아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면 된다는 것이다. 넷째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으로 만족하라는 것이고, 끝으로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말솜씨’면 된다는 것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적절한 결핍을 추구할 것을 강조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 행복론이 널리 퍼지는 것은 ‘결핍에 미덕이 있음’을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뜻이리라. 자본과 욕망 만능의 시대인 것 같아도, 세상이 다 그렇게만 돌아가지는 않는다. 결핍의 미덕을 알겠다. 미덕이 되는 결핍이 있음도 알겠다.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매, 우리에게 결핍한 것 가운데, 이런 ‘미덕이 되는 결핍’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핍의 결핍’을 화두로 내어놓는다. 언뜻 들으면 극심한 결핍을 강조한 표현 같기도 하고, 결핍을 부정하는 말 같기도 하다. 결핍이 결핍하니(없으니) 풍성함을 나타내는 수사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저런 의미의 혼돈을 다 겪고서, 진정한 ‘결핍의 결핍’에 우리 마음의 눈이 가닿았으면 좋겠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어로 운영되는 ‘IB 월드스쿨(IB인증학교)’이 탄생했다. 경북대 사범대 부설초(이하 사대부초)와 부설중(이하 사대부중)이 IB(International Baccalaureat, 국제공통대학입학자격시험) 후보학교운영약 18개월 만에 IB본부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다. 시교육청과 학교는 IB 월드스쿨 탄생 기념을 위해 1일 사대부초·중에서 현판식 등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강은희 교육감, 전경원 시의회 교육위원장, 박종석 경북대 사범대학장,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공식 인증일은 사대부초가 지난달 21일, 사대부중이 지난달 22일이었다. 이로써 두 학교는 전 세계 161개국 5464교(올해 1월 기준) IB학교 중 최초로 한국어로 운영하는 IB 월드스쿨이 됐다. IB본부는 후보학교들에 대해 원격, 방문 등을통해 자신들이 세운 기준을 토대로 꼼꼼하게평가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국공립학교의 IB 월드스쿨 인증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IB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의의를 둘 수 있다는 평이다. 그동안 IB 프로그램은 한국어 과정이 없어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등 등록금이 비싼 소수의 학교에서만 운영되는 귀족학교용 프로그램으로 인식돼왔다. 영어권 국가에서 시작된IB 프로그램은언어적 한계로비영어권 국가의 일반학교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영어권 지역의일반학교가자국어화 노력을 기울이면서까지 운영하는일은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다. 두 학교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IB 월드스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학교 모두 도입 전부터 시교육청의 교실수업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이 학교들은그 일환으로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창의융합적 학생 중심 수업·평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들 외에도 사대부고, 대구외고, 포산고가 올해 3월내로 인증학교 신청서를 제출해 상반기에 IB 월드스쿨 인증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고2∼3학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IBDP(고교 프로그램)의 원활한 이수를 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영어활용능력, 글쓰기 활동, 논문 활용법 등의 IB형 프로그램을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IBDP프로그램을 이수한 고교생들의 대입 지원을 위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대입연계지원단 운영, 대학별·학과별 맞춤형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대학과의 교류활동도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사대부초‧사대부중은 국제학교,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초·중학교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IB 월드스쿨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사들의 협력이 학교 문화로 자리 잡는 부분은 IB 교육의 장점이다. 이제 최초의 인증학교 이후 학교 시스템으로 더욱 체계화 되며 일선 학교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년 한국의 지방교육자치가 30년을 맞는다. 지방교육자치는 1991년을 기점으로 실질적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원칙으로 하여, 교육자치구 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확대하고 주민이 선정한 자체의 전문적 기관에 의해 해당 사무를 집행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제도’라 할 수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맞아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바람직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자치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은 교육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막강한 권력으로 ‘교육소통령’으로 불리우는 교육감들이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알아본다. 특히 갈수록 권한이 막강해지는 교육감의 영향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지방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련, 교육지원청 문제도 짚어본다. 시·도교육청의 조직적 방대함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지금,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보다 통제 기능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교육현장의 시각을 담았다. 교육자치는 결국 학교자치로 귀결된다.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 운영이 교육자치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학교자치는 조직·인사·재정 자치권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지방교육자치법 등에서규정되는 법정용어도 아니라는 점에서 완전한 자치일 수 없으며, 불완전한 개념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자치 30년, 학교자치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끝으로 한국교육자치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지난 30년 교육자치를 관통한 철학은 무엇이었는지, 그 철학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교육자치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성은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퇴직한 교육부 A한테 들은 얘기부터 소개한다. “‘경축 ○○○ 부교육감 부임’. 교육청 정문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겸연쩍었는데 청사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 끝까지 화환이 즐비했어요. 지역 직능단체·건설사·음식점 주인·문방구 주인…. 깜짝 놀랐죠. 몇 달 뒤엔 더 놀랐어요. 서울로 출장을 가려는 데 과장이 ‘여비에 쓰라고’ 봉투를 내밀었어요. 내용물을 보니….”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리기 전인 15년 전쯤의 일화다. 당시 남녘의 한 교육청에 발령받았던 A는 “부교육감이 그 정도였는데 교육감은 어땠겠느냐”고 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장면이었다. 그런 교육계의 폐습은 이젠 말끔히 사라졌을 거라 믿는다. 사회 분위기와 민도(民度)가 달라졌고, 교육청의 행정도 맑아졌으니 말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의 오케스트라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교육감이다. 교육감은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 전국의 교육감을 모두 주민 직선으로 뽑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미국은 13개 주(州)만 직선이고, 대부분은 주지사가 의회 동의로, 혹은 주 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 영국은 지방의회 교육위원회가, 일본은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그런 만큼 우리의 교육감 직선제는 자랑스러워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아야 한다. 과연 그럴까. 교육자치의 상징인 교육감은 열정과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고 있을까.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 경자년(更子年)을 보내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이하는 우리 교육계는 교육감 문제를 찬찬히 짚어봐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생태계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국의 교육감들이 어떤 철학과 열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명 교육감이 연간 예산 60조 원 쥐락펴락 교육감은 어떤 자리인가. 우선 권한이 막강하다. 권한의 힘은 돈과 인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한 해 60조 원이 넘는다. 2021년 정부예산이 555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60조 원은 엄청난 규모다. 중앙 정부와 해당 광역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내려준다. 내국세의 20.46%가 교육예산 재원이다.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순간에도 세금이 교육청 주머니로 들어간다. 출고가격이 2,000원인 맥주와 4,500원인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각각 436원과 443원이 교육감이 쓸 수 있는 돈이 된다. 애연가와 애주가들이 건강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이들 교육에 힘을 보탠다니, 얼마나 고마운 ‘서포터’인가. 교육청별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이 15조~16조 원, 서울시교육청이 10조 원 안팎이다. 교육감의 인사권은 대통령 못잖다. 교육청 직원을 필두로 공립학교 교장과 교원의 승진과 전보 권한을 가진다. 17명의 교육감이 행사하는 인사권은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을 합쳐 대략 37만 명에 이른다. 대통령이 직접 인사할 수 있는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 규모는 7,000명 남짓이다. 앞서 A의 일화를 괜히 소개한 게 아니다. 인허가권과 학습조정권은 어떤가.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설립과 학군조정권은 기본이다. 학생 등교와 재택수업, 평가방식은 물론 공기청정기 설치, 교복과 두발, 휴대폰 허용 여부까지 관여한다. 그러니 장관을 지낸 인사들까지 4년 임기가 보장된 교육감직에 도전하는 게 아닐까. 교육감을 ‘교육 소(小)통령’이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이처럼 권한이 막강한 교육감이 어떤 교육행정을 펴느냐에 따라 학교는 달라진다. ‘느슨한 학교와 공부하는 학교, 게으른 교사와 부지런한 교사’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교육감이 부모 마음으로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려면 모든 학생을 제 자식처럼 생각하며 균형 잡힌 ‘양 날개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선거 바람에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는 정치투쟁의 장이 되면서 우리 교육은 양 날개를 잃은 느낌이다. 교육 본질보다는 교육감의 성향과 이념에 따라 교육이 오락가락하고, 인사가 왜곡되고, 학생 실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다시 직선제를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다. 하지만 과열·혼탁·고비용·이념 대립·깜깜이 투표 등 직선제의 부작용을 들여다보고, 개선을 모색하는 ‘중간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만 보더라도 직선제로 당선됐던 공정택·곽노현·문용린·조희연 등 네 명의 전·현직 교육감이 모두 이런저런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이 광역단체장보다 많이 들어 ‘선거 낭인’이 양산되고, 유권자의 관심도가 지방의회 의원만도 못하고, 진영의 늪에 갇혀 교육이 춤을 추는 부작용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행정의 이념화 문제가 심각하다. 2010년 첫 동시선거 때는 보수와 진보가 10대 6, 2014년 선거 때는 4대 13, 2018년에 선거 때는 3대 14이다. 우리 헌법 31조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명시돼 있지만,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로 선출함으로써 교육균형의 추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런 결과 또한 유권자의 선택이니 감내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의 합리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제 자식만 자식인 ‘내로남불’ … 나쁜 교육감 이와 같은 직선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아이들만 바라보는 행정을 펼친다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그러나 실상은 실망스럽다. 또 다른 일화다. “다 아시잖아요. 교환교수로 해외에 나가면 아이들이 영어 하나는 떼고 온다는 걸. 국·영·수의 3분의 1은 먹고 들어가니 조기유학 보내는 거고요. 저는 두 번 나갔어요. 굳이 디펜스하자면 애들이 외국 경험을 하다 보니 영어를 잘해 외고를 보냈을 뿐입니다. 이젠 그런 학교 필요 없습니다.” 학회 세미나에 참가했다가 교수 출신 교육감의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남의 자식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살며 자식 공부시켰던 사람이 남의 자식이 가고 싶다는 자사고와 외고 폐지가 필요하다며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제 자식과 남의 자식을 구분하는 교육감이 어디 한둘인가. 제 자식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에 보내놓고선 ‘고교 서열화’, ‘귀족학교’, ‘학벌사회’를 비난하는 겉과 속이 다른 교육감들 말이다. 사실 자식을 좋은 환경의 좋은 학교에 보내려는 부모 마음은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다. 공교육 살리기를 주창하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그랬다. 두 딸을 연간 학비만 4만 달러가 넘는 워싱턴의 사립명문 ‘시드웰 프렌즈 스쿨’에 보냈다. 유치원부터 고교 과정까지 갖춘 귀족학교다. 오바마는 솔직했다. 숨기지 않았다. 그게 부모 마음이다. 리더는 진솔해야 한다. 교육감은 더더욱 그래야 한다. 가면 쓴 교육감이 제일 나쁘다. 학생 실력 떨어뜨리는 平鈍化 … 이상한 교육감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학생과 학부모들은 ‘제발 우리 학교를 살려 달라’고 하는데 ‘나쁜 학교’라며 살생의 칼을 휘두르니 말이다. 학생들 성적은 또 어떤가. 세계 최상위였던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는 계속 뒷걸음질하고, 국내 학업평가 성적도 떨어지고 있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늘어나고, 교육 디바이드(education divide)가 심화하고 있다. 다 같이 실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다 같이 하향 평준화하는 평둔화(平鈍化) 교육에 집착한다. 왜 그런지는 진보교육계 인사들이 쓴 유령에게 말 걸기라는 책의 한 대목을 보면 이해가 된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귀신에게 쫓기다 겨우 탈출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아이는 ‘이제 살았다’라고 안심하며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넌 내가 아직도 엄마로 보이니?”라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얼굴이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교육에 치인 아이들의 심리를 함축한 표현이다. 참, 감성적이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교육을 한쪽 눈으로만 본 것이다. 교육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다. 절대성과 상대성이다. 잘 가르쳐 학생 실력이 좋아지는 건 절대성이다. 이상적 목표다. 상대성은 학생 간 차이다. 실력이 올라가도 차이는 생긴다. 1등이 있고 100등이 있다. 경쟁의 본질이다. 교육을 두 눈으로 봐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한쪽 눈을 감고 경쟁의 유령만 쫓아내겠다는 확증편향에 빠진 듯하다. 참, 이상한 교육감들이다. 제 자식이 아니어서 그런가. ‘미셸 리’ 같은 욕 먹는 개혁가 … 좋은 교육감 표(標)를 의식한 교육감의 ‘표퓰리즘’ 정책은 경계대상 1호다. 수월성 교육을 없애거나, 교사들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평가를 하지 않거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과 점심을 나눠주는 식으로 인기만 추구해선 안 된다. 좋은 교육감은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 교육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미셸 리 전 워싱턴DC 교육감이 그 예다. 한국계인 그는 대표적인 공교육 실패지역인 워싱턴DC 교육감에 2007년 임명됐다. 재임 3년 동안 무능 교사를 퇴출하고, 정치적 이유로 결정됐던 정책을 철저히 학생중심으로 뜯어고쳤다. 문제 덩어리 23개 학교를 폐쇄하고 250명이 넘는 교사와 128개 학교 교장 3분의 1을 해임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초등학생은 읽기에서 8%, 수학에서 11%의 학업성취도 향상이 이뤄졌고, 중학생은 과목별로 성적이 9%나 향상됐다. 전국 최하위를 맴돌던 워싱턴DC의 공교육 수준이 치솟았다. 당연히 교원노조의 저항은 격렬했다. 평생 먹을 욕을 3년간 다 먹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교육감 한 명이 미국 심장부의 교육역사를 바꿔 놨다’고 평가했다. ‘타임’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했다. 물론 미셸 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독재 마녀’라는 비난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감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보여줬다. 우리는 왜 그런 교육감이 나오지 않나. 차분히 숙고해야 할 시간이다. 교육자치 30년이 되는 2021년 신축년은 대한민국 교육에 정말 중요한 해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래교육을 향한 단단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2022년 치러질 대선·지방선거·교육감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이어서 후보자들의 하마평도 무성할 것이다. 오로지 학생만 생각하는, 양 날개의 균형을 갖춘, 마음이 명징한 교육감 후보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좋은 교육감·이상한 교육감·나쁜 교육감. 이 세 가지 유형에 그 답이 있다.
01 4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이다. 약수동에 있는 초임지 장충여자중학교에서 근무하던 나는 20대 중반의 풋풋한 청년 교사이었다. ‘청년 교사’란 말은 ‘교사의 젊음’에서 순수와 열정을 바라는 기대가 담긴 말이다. 그런 덕성을 향하도록, 듣기 좋게 부각한 표현이다. 말과 실제가 똑같지는 않다. 나를 두고서만 보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경험 미숙한 총각 선생이란 설명이 나의 실제에 더 맞았을 것이다. 신학기로 분주한 3월 중순, 최옥려 교장선생께서 나를 교장실로 부르셨다. 사정은 이러했다. 시내 인문계 K고등학교에 갑자기 국어교사 결원이 생겼다. 정규 인사이동은 이미 다 끝났고, 새 학기 학사일정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다른 고등학교에서 K고등학교로 올 수 있는 선생님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형편이 급하여, 적절한 사람을 중학교 교사 중에서 추천받고자 하는데, 그 추천 요청이 우리 최 교장 선생님에게 온 것이다. 최 교장 선생님은 나를 추천했노라고 하며, 공식 인사발령이 나는 대로 고등학교로 옮겨 갈 준비를 하라고 하신다. 배려해 주신 것이 틀림없는데, 무어라고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 그냥 우물쭈물했던 것 같다. 마음과는 달리 반듯한 감사의 인사말이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교장선생님은 다시 나를 불러, 전출 인사명령이 났음을 알려 주신다. 고등학교로 가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할 줄 믿는다면서, 가능하면 대학원 공부도 하여서, 자기계발에 힘쓰라고 하신다. 당시에 젊은 교사들에게 대학원 진학을 권장하는 교장은 거의 없었다. 교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교장선생님이 다시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신다. “K고등학교에 공식 출근하기 전에, 박 선생을 선택하여 전출 제청을 해 주신 K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세요. 그게 다 사람 사는 인사 예의(禮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마치고 돌아서서 다시 교장실 문을 나서는데, 교장선생님은 또 나를 부른다. “찾아뵐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동네 정육점에 들러서 쇠고기 두 근만 사서 가세요. 박 선생 왠지 그런 거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공연한 노파심을 냅니다.” 최 교장선생님은 회갑을 앞둔 여자분이셨다. 학교경영이 반듯하고 학생들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한신 분이었다. 자상함이랄 수도 있지만, 내 미숙함과 다듬어지지 못한 촌스러운 태도를 은연중에 걱정하신 것이었다. 실제로 최 교장선생님의 그 쇠고기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어떠했을까. 아마도 빈손으로 갔거나, 최 교장선생님이 말한 ‘인사 예의’에 값하는 것을 제대로 챙겨서 갔을 것 같지 않다. 그 나이에는 그런 인사가 왠지 낯설었다. 시대가 궁핍했던 탓일까. 뭘 사서 들고 인사를 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최 교장선생님의 노파심은 ‘공연한 노파심’이 아니었다. 삶의 전체성 속에서 ‘인사의 반듯함’을 생활교양으로 감득하지 못한, 나의 미숙을 헤아려 보신 거였다. 나는 ‘인사를 차린다는 것’이 외워서 알게 되는 지식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지혜에 속하는 것이다. 그때 내가 행한 인사가 반듯한 예의가 되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 나는 인사에 대한 나의 판단 역량이랄까 감수성이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나는 나의 인사성 전반에 대해서 약간 눈을 뜨게 되었다. 이 일이 머리 속에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면, 나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학습을 한 것이리라. 02 글자 뜻 그대로만 보면, ‘인사’는 ‘사람 인(人)’자와 ‘일 사(事)’자로 되어 있으니, ‘사람의 일’이란 뜻이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에 그런 ‘인사(人事)’의 뜻이 잘 나타난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니,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인사’인 것이다. 이 ‘인사’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꺼이 아는 체하며, ‘안녕’하고 말을 건네는, 바로 그 일상의 ‘인사(人事)’와 같은 글자로 표기된다니, 생각해 보면 의미가 깊고 또 깊다. 우리가 항용 나누는 인사, 바로 이 인사야말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고, 살아가는 데에 중심을 이룬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니 그 뜻이 어찌 깊지 아니한가. 몸으로 표현하는 인사도 많다. 나는 혼인 예식에서 신랑 신부 맞절처럼 아름답고 소중해 보이는 인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주례를 볼 때 맞절 순서에서 나는 이렇게 덧붙인다. “상대의 존재와 인격을 향하여 최고의 존경을 담아 맞절을 해 주세요. 상호공경의 최경례(最敬禮)입니다. 살면서, 해마다 결혼기념일에 부부가 꼭 한번 맞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인사는 글로도 전해지고, 선물이 인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인사는 인사치레가 된다. 상대가 인사치레인 줄 알아차리면, 그 인사는 하지 않음만 못할 수도 있다. 인사는 어렵다. 사전에 나타난 ‘인사’의 뜻은 넓고 다채롭다. 안부를 묻거나 공경하여 예를 표하는 것을 인사라고 한다. ‘어른께 인사를 여쭙는다’가 바로 그런 인사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성명을 통하는 것은 가장 생생한 인사 광경이다. 이걸 못하면 사회성 없는 사람이 된다. 인사를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로 보는 것은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이다. 이런 인사와는 결이 다른 인사도 있다. 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일도 ‘인사’라고 한다. 인사관리니, 인사발령이니, 인사문제니 할 때, ‘인사’란 다른 의미를 보인다. 인사성이 좋은 사람이 인사발령에서 이득을 본다면, 그 ‘인사’와 이 ‘인사’ 사이에 서로 통하는 데가 있기 때문일까. 사람을 대할 때의 인사나, 조직에서의 인사 관리나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사가 만사이다’라는 말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공평하게 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강조하는 말이다. 인사에 해당하는 영어를 찾으면 다양한 어휘들이 우리 말 ‘인사’에 대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말로 하는 인사는 ‘Hello’, 몸으로 구부리는 인사는 ‘bow’이다. 안부를 묻는 인사는 Greetings이고, 경례의 의식이 담긴 인사는 Salute이다. 인사관리의 인사는 Personal이라고도 하고, Human Business라고도 한다. 공적차원의 인사는 정중함을 중요하게 여긴다. ‘a visit of courtesy’를 ‘인사차 방문’으로 번역하는 데서 그런 흔적이 보인다. 번거로워 보이는 인사에는 정중함의 코드가 숨어 있다. 그것은 문화이다. 여기에 이르려면 인사는 인생사 전반에 관여하고, 끼어들지 않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인사는 어렵지 않을 수가 없다. 03 흥선대원군의 권세가 대단하던 시절이었단다. 대원군이 있는 운현궁에 시골 선비가 찾아와, 사정을 호소하고, 일자리를 부탁하려고 했다. 마당을 돌아가다가 갑자기 대원군과 마주쳤다. 대원군이 행색 초라한 시골 선비를 수상히 여겨 호통을 쳤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느냐?” 엉겁결에 대원군을 맞닥뜨린 시골 선비는 놀라 정신이 아득해져서, 땅에 엎드려 고개를 처박고 연거푸 두 번이나 절을 했다. 대원군이 다시 호통을 친다. “네 이놈! 네가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느냐? 어찌 산 사람에게 두 번 절을 하는고? 나를 이리 능멸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시골 양반은 기가 찼다. 부탁을 꺼내기도 전에, 벌로 매를 맞아 죽게 생겼다. 그 경황없는 와중에도 그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올린다. “대감님,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소생 두 번 절을 올렸으나, 앞에 올린 절은 대감님을 처음 뵙는 인사로 올린 절이고요, 뒤에 올린 절은 물러간다는 하직 인사로 올린 절입니다. 굽어 살피시옵소서.” 대원군은 그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을까. 말장난한다고 벌을 내렸을까. 임기응변의 재주를 인정하여 벼슬자리를 주었을까. 어느 쪽도 답이 될 수 있으리라. 인사로 맞닥트리는 삶의 장면들은 늘 역동적이고, 그 역동에 맞추어 인사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새해 인사들이 넘쳐난다. 대량 복제된 인사 메시지들이 말로, SNS로, 선물로 발송되고 수신될 것이다. 인사야말로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일, 그래서, 인사(人事)이지 않았던가. 새해에는 복제된 상투적 메시지에 휩쓸리지 말고, 나의 메시지로 인사할 일이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하얀 소를 뜻하는 ‘신축년’을 맞이한 것이다. 소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의식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논과 밭을 갈며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이미지를 가진 대표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소띠는 기본 성품 자체가 어질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자신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산다고 한다. 이렇게 새해엔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의 기억을 뒤로 한 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로부터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여유 있게 그리고 건강한 삶으로 각자의 길에 희망의 새 빛이 밝게 비추길 소망한다. 돌이켜보면 2020년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길을 가야만 했다. 그래서인지 새해 벽두에 미국의 민중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L. Frost, 1874~1963)가 쓴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의 시구가 문득 떠오른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해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렇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평화와 안정을 잃고 우리가 선택한 길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새로운 길은 과거의 익숙한 길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것이 상상 이상의 시행착오를 일으켰다. 하지만 버티고 인내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앞으로도 온갖 험로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왜냐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하는 국내·외 위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함께 파란만장한 파도를 넘어왔다. 구한 말 쇄국정책으로부터 국가의 문을 개방하였으나 강대한 이웃 국가들의 이권 쟁탈전에 속수무책으로 안방을 내주고 급기야 나라를 잃는 치욕의 삶을 살았다. 그 속에서도 선각자들은 교육에 헌신하여 무지한 국민들을 일깨웠다. 해방 후 분단된 조국엔 동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운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로부터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속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조롱 섞인 설움을 삼켜야 했다. 그러나 피난처에서도 천막을 지어 배움은 계속되었고, 국민소득 60불의 세계 최고 빈곤국에서 이젠 경제 10위권을 오르내리는 강국이 되었다. 일찍이 이와 같은 기적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렸고, 여기엔 교육의 역할이 1등 공신이었다. 짧은 부흥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화·민주화·정보화·디지털화를 이루어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선보이는 최첨단기술을 보유한 막강한 국가가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교육의 새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 영어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고 했다. 우리는 소처럼 우직하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국민성을 바탕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높은 교육열로 국가백년대계를 이끌었다. 오죽하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교육을 보라”며 우리의 교육과 교사의 수준을 한껏 부러워했을까. 스스로의 노력과 하늘의 도움에 힘입어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역사를 새롭게 썼다. 이런 이면엔 늦은 밤까지 전등불을 환하게 밝힌 대한민국 학교의 전경이 서방 선진국에 특집 기사로 소개돼 그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로운 기적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엔 인권유린이란 서구의 부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배운 우리의 교육이 아니던가. 그러나 화려한 영광의 이면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것은 전 세계가 21세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빅 데이터·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AR 기술·VR 기술 등으로 특징되는 4차 산업혁명의 헤게모니 쟁탈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아직도 과거에 익숙한 산업화의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는 그중에서도 변화를 꺼리는 보수의 선두에 서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교육의 새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이는 국가적 생사가 걸린 과업이자 의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응답하라, 2021 교육 첫째, 정부의 확고한 교육철학의 정립이다. 정부는 그동안 어렵게 정착되어 온 수시전형에 모반을 꾀했다. 교육의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한순간에 공든탑을 무너뜨렸다. 정시에 서울과 수도권 대학은 수능을 30% 이상 반영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이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행을 앞두고 전혀 이율배반적이다. 한마디로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치행위가 상위 10%를 위한 경쟁교육으로 나머지 90%를 압도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철학 없는 개인의 삶이 없듯이 하물며 국가의 교육철학은 말해 무엇하랴. 둘째, 학교의 공간혁신사업의 전면 확대다. 현재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이는 군대식 막사나 공장과 같은 일제식 학교건물을 21세기 아이들의 창의적 배움터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이들이 눈뜨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 재미있고 성장하는 배움이 충만한 학교가 되려면 지금의 교도소와 같은 학교 시설과 시스템은 완전 혁신을 해야 한다. 다행히 2020년 정부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셋째, 교사의 본연의 역할과 교육권의 보장이다. 오늘날 교사는 고달프기 짝이 없다. 교육부·교육청·지자체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공문은 수업보다는 보고서 작성에 매달리는 시간이 압도적이다. 교실엔 20명 이하의 학생으로 편성하여 교사가 개인별 맞춤형 수업과 생활지도에 보다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성과는 교사가 학생과 함께 하는 시간에 정비례한다. 지금의 상황은 많은 학생이 하루 종일 한 번도 담임교사로부터 이름을 불리지 못하고 하교한다. 교사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과감하게 교육과 행정업무를 분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교원평가를 보다 실질적으로 실시하여 교원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교육불평등 해소다. 학생은 적어도 배움의 의지가 교육환경의 미비로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컴퓨터 환경을 구축하지 못해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평생교육시대의 기반이 되는 대중무료공개강좌(K-MOOC)를 비롯하여 각종 국내외 유명대학의 인터넷 기반 공개강좌에 접근하지 못해 배움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비극이다. 적어도 교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청년고용의 확대다. 현재의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각종 스펙으로 실력을 갖춘 세대는 유사 이래 없다. 사교육비는 이미 2019년 21조 5,000억 원을 넘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대학에 가지 않고도 취업하여 일정량의 노동으로 행복하게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고졸자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도 연계된다.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대학교육비가 비싼 나라다. 유럽처럼 무료로 대학교육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고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서 원만하게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대다수 특성화 고교의 졸업생 60%가 대학에 진학하는 오늘날의 교육정책은 악순환만을 반복할 뿐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시급한 혁신을 통해 교육을 지금의 비정상에서 선진 교육문화로 나아가, 생각하는 역량을 기르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신축년에는 보다 창의적인 교육으로 온 국민이 신뢰하고 희망이 함께 하는 큰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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