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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 자료에는 현재 교육현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학생이 줄었는데 왜 더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숫자로 말해준다. 지난 10여 년간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축소됐지만 교사의 업무는 줄어들기는커녕 훨씬 더 복잡하고 무거워졌다. 학생 수 추이를 보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2014년 631만 명에서 2024년 509만 명으로 120만 명 이상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은 10년 전 141만9000여 명에서 2024년 121만300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학생 수만 놓고 보면 교사의 부담도 비례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체감은 정반대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 구성의 변화다. 학생 수는 줄어도 문제행동주의력 결핍(ADHD)·고위기 학생 비율은 거꾸로 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ADHD 진단을 받은 청소년은 2020년 4만여 명에서 2024년 10만821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도 교사들이 ‘학급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2006년 9389명에서 2024년 약 18만 명으로 확대됐다.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은 2012년 1.3%에서 2024년 3.8% 수준으로 증가했다. 언어·문화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급격히 늘었지만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나 정규 교과 외 지원 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교사가 상담·적응지도·기초학력 지원을 모두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어려움은 퇴직 증가라는 숫자로 확인된다.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아닌 퇴직 교원 수는 2022년 7099명, 2023년 7855명, 2024년 798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초등 명예퇴직자는 2024년에 3119명으로 처음으로 3000명을 넘었다. 학생 연령이 어리다보니 그만큼 초등교육이 심리·기초학력·민원 대응 등 복합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심각한 변화는 교직 기피 현상이다. 교원양성기관의 중도탈락률이 증가하고, 임용시험 경쟁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부 시·도의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은 2대1 이하까지 낮아졌다. 교원양성기관 단계에서도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육대학 중도탈락률은 꾸준히 상승했다. 일부 대학은 중도탈락률이 10%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중도탈락은 주로 1·2학년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범대도 비슷하다. 최근 3년간 사범대 중도탈락자가 증가했으며, 졸업 후 교직에 진입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교사 수급도 구조적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 수는 줄지만 정작 학교는 더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ADHD 학생,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학교폭력 대응 등 학급의 난이도와 특성이 과거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정업무도 여전히 줄지 않는다. 학교폭력 조사 및 문서 작성, 각종 공문 대응, 교육청·지자체 사업 수행, 보고체계, 프로그램 관리 등이 교사에게 쏟아진다. ‘행정업무만 따로 모아도 하루가 끝난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교원 감축이 아니라 교실의 실제 난이도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정책"이라며 "교사 1명의 역할이 수업·상담·돌봄·기초학력·다문화·위기학생 지원·행정까지 무한 확장된 현실에서는 학생 수 중심 교원정책으로는 교육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전문대교협 중회의실에서 전문대학 RISE 실무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9명의 권역별 RISE사업단장 등과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및 RISE 센터장으로 구성됐다. 전문대교협 회원대학의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의견 청취·취합 및 개선 요청 등을 교육부·연구재단과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2차 회의는 일본 RISE사업 특강(가나자와공대 사례), 지역별 실무위원 라이즈 사업 현황 관련 의견 논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가나자와공대의 마쓰이 연구지원 추진 부장의 일본판 라이즈인 COC(Center Of Community) 사례 특강 발표가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병규 위원장은 “향후 전문대학 RISE센터에서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각 지역별 전문대학 RISE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쟁점 사항과 문제점 등을 고민하고 회원대학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등은 상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젭(ZEP)은 교육계에 널리 알려진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혜성처럼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처음에는 회의나 행사, 홍보를 위한 온택트 공간으로 여겨졌지만, 점차 교육 기능을 강화해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그 중심에 ‘젭 퀴즈’가 있다. 국내에서만 매월 교사 4만 명 등 70만~80만 명이 이용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이용자가 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해외 반응이 더 뜨겁다. 김상엽(사진) 젭 대표는 그 비결로 쉽고 재미있다는 점을 꼽았다. “기존 젭 서비스는 가상공간에 초점이 맞춰져 수업에 활용하기에는 번거로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작 과정을 간소화하고 수업 내용을 게임하듯 재미있게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젭 퀴즈는 자료 제작과 활용이 쉽다. 간단한 클릭 몇 번이면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유료 계정에 가입하면 업로드한 교안에서 AI가 문제도 자동으로 뽑아준다. 그것도 어렵다면 자료실에 올라온 약 23만 개의 자료 중 하나를 가져다 바로 쓰거나 변형해 활용하면 된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개방 맵도 있다. 유튜브처럼 플랫폼 내의 창작과 공유가 활발해 사용자가 늘수록 양질의 교육자료도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학생을 참여시키는 과정도 간단하다. 일일이 개별 아이디를 부여할 필요 없이 맵 우측 상단의 공유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QR코드와 입장 코드, 링크를 교실 환경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 수업 측면에서 최고의 장점은 재미다.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2D 그래픽 게임 세계에 동시에 접속해 정답률과 시간을 다투는 구조여서 학생들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처음에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 뷰 형태의 맵이 대부분이었지만, 횡 스크롤을 결합한 다양한 맵이 매주 출시되고 있어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자신의 아바타를 다양한 모양과 색상으로 꾸미는 소소한 재미도 있다. 무료 회원만 가입해도 370만 개 이상의 퀴즈 라이브러리 등 수업에 필요한 기본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유료 계정을 쓰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베이직 플랜(월 2만 원)은 AI 문제 추가 기능과 전용 맵, 비공개 퀴즈 만들기 기능을, 프로 플랜(월 5만 원)은 다국어 번역, 유사 문제 생성 등 향상된 AI와 퀴즈 이어 풀기, 워크시트 저장, LMS 기능 등을 제공한다. 한편, 학교별 전용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젭 스쿨’도 저변을 넓히고 있다.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장소를 온라인에 구현해 학생들의 체험을 돕는 서비스다. 전문 개발자가 교사와 협업해 제작한 다채로운 공간과 입체적 스토리를 제공하는 점이 젭 퀴즈와의 차별점이다. 김 대표는 “젭 퀴즈가 유튜브라면, 젭 스쿨은 넷플릭스처럼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독도 방탈출, 호국보훈 어드벤처 등 계기교육 자료와 교과 연계 자료 약 300종을 지도안과 함께 제공한다. 김 대표는 “국내 최초로 구글 포 에듀케이션과 빌드 파트너십을 체결해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다”며 “편의성 개선을 위해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이 매년 반복하고 있다. 학생 건강 위협 등 우려를 법으로 해소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2030 청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급식 파업의 직접적 피해자인 학부모와 학생 대표도 참여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20~21일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다음 달 4~5일에도 릴레이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파업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학교 급식 중단 사태를 막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총은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조리 공정 거부 등 급식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교총은 기자회견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대표 발의한 학교파업피해방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입법 촉구 요구서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급식·보건·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50% 범위 내)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파업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가 연대 발언자로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학생 대표로 나선 충남 강경상고 김하진 학생은 “매년 파업 소식이 들릴 때면 ‘이번에는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하는 걱정부터 앞선다”며 “특히 저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건강과 성장 그 자체”라고 호소했다. 김 양은 “노동자의 권리와 학생의 건강은 서로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것이지만, 왜 그 투쟁의 방식이 우리의 영양을 담보로 한 부실 급식이어야 하느냐”며 “학생들이 어른들의 갈등 속에 끼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 대표인 오재원 충남 공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왜 어른들의 협상 테이블에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이 올라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충남지역도 12월 4일 급식파업으로 일부 학교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파업으로 관리자와 선생님들이 빵과 우유를 사러 뛰어다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차가운 빵으로 점심을 해결하게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역 학부모 역시 “먹는 것을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학생들을 볼모 삼아 파업을 진행하고 대체 인력조차 못 쓰게 막는 현행 시스템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학비노조 총파업 돌입 관련 한국교총 기자회견 주요발언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학교 ‘필수 공공재’ 강조 “한순간도 멈춰선 안 돼”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 “교사가 수업 대신 배식대… 학교 보호 장치 부재 심각” 이날 한국교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에 입을 모았다. 학교가 멈추면 아이들의 성장도 멈추는 만큼 학교를 필수 공공재로 여겨 법적 보호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최전선인 학교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 회장은 “학교 수업은 아이들에게 ‘숨’이자 ‘불빛’과 같다. 숨을 멈추면 살 수 없고, 빛이 없으면 길을 잃듯 학교가 멈추면 아이들의 성장도 멈춘다”며 “학교는 전기와 수도처럼 한순간도 멈춰선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어떠한 명분도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병원 응급실이 멈추지 않고 지하철이 서지 않듯, 학교 내 급식과 보건 등 학생 안전과 건강관련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이미 지역에서 겪고 있는학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학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대전은 학비노조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급식 파행이 고통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다”며 “불과 2년 전 50일 넘는 장기 파업으로 학생들이 한 달 넘게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올해는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미역 없는 미역국’이 배식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수업 준비 대신 배식대에 서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학습권 침해와 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부재와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낳은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런 상황에 강 회장은 “급식이 멈추면 아이들의 배움도 멈춘다”면서 “지금이 바로 아이들을 파업의 불안으로부터 구해낼 골든타임이다.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은 학교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교육 안전법’이자 ‘민생 보호법’”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에 즉각적인 법 개정을 주문하면서는 “교원노조와 양대 노총 또한 조직적 구조나 진영 논리를 떠나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킨다는 대의 앞에서 법안 통과에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제주 신광초(교장 허정인)에서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해 신광초 교원 10여 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교원 보수·연금·승진 등 처우 개선, 악성 민원·책임 구조 개선 등 교육 활동 보호 방안,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또 교육복지사 확충, 정서·행동 문제 학생 및 특수·경계선 학생 지원 체계 강화, 급식·돌봄 파업 시 대체인력 지원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강 회장은 간담회에서 “현장 선생님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교총이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하며 “선생님들께서도 교총에 더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경기 용인 둔전제일초(교장 정은희)는 10~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2025학년도 교육과정 수행 발표회를 각 학급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1년간 학교에서 운영된 학급별 특색 교육과정 및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성장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꿈 발표, 그림 작품 소개, 악기 연주, 민속춤 무용 공연, 주제 통합 프로젝트 결과 발표 등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발표를 준비하여 학급 친구들과 학부모에게 선보였다. 발표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졌다”며,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재미있게 배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협동적 문제해결을 통해 성장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우리 학교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어울리는 교육활동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 신장초(교장 최진성)는 10월 29일부터 시작된 2025 도서관방문주간 동안 '환경책 읽고 환경 챌린지'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환경 감수성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교생이 폐 플라스틱 자원을 기부하고, 환경 관련 도서를 읽으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자원 순환, 생태,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여러 보드게임을 즐기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주제로 한 환경 그림책 원화 전시를 관람했다. 또한, 학생들은 패들렛 게시판에 환경 실천 생활 습관을 올리는 대회에 참여하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행사를 마감하며 12일에는 우수 반에 대한 시상식이 열려, 학생들의 노력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부된 폐 플라스틱은 사회적 기업 '에코야 얼스'에 전달되어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보상으로 받은 마일리지로 다시 ‘기후취약계층에게 겨울 선물 나눔’에 기부도 하였다. 신장초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최진성 교장은 "아이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끝났다. 수능을 두고 이런 이야기도 한다. 고3이 주연하고 전국민이 조연하는 초특급 울트라 스펙타클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말이다. 특히 듣기평가를 보는 시간에는 비행기의 이·착륙도 멈추는 것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자동차의 경적소리 울리는 것도 자제하도록 한다. 문제는 시험 이후다. 학생들의 누적된 스트레스와 긴장이 풀어지면서 학교생활과 생활지도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교사는 교내외 학생 생활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교내외 생활지도 계획 수립 매년 수능이 끝나면 학교 밖에서 각종 사안이 발생하기도 한다. 학업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기분에 일탈행동을 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번화가나 골목을 선생님들이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각종 사안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아이들의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생활방식을 점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3의 경우 2월 말까지는 학생 신분임을 잊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 졸업식을 12월이나 1월 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2월 말까지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돼 처리될 수도 있다. 수능 이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때에도 학칙(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졸업식 이후도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안 발생 및 경과보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 지원 수험생들은 오랜 기간 학업과 성적에 관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시험을 잘 본 학생은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다. 반면 준비한 것보다 잘 치르지 못한 학생은 또 다른 걱정을 하기도 한다.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허탈감을 느끼거나 심리적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쉼과 회복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11월 중 성적 처리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집중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도 한다. 학습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다. 진로와 진학에 맞추어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생 스스로 생활방식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 수면, 식사, 운동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진행할지 점검해 보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 수능 이후 기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진로 탐색과 진학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를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선생님, 친구, 보호자에게 감사 편지를 쓰거나 졸업 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도 있다. 또,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 방향성을 상실한 학생에게 진로와 진학의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의 고민을 들어보면 사람들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서로의 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 시기에 불안정한 심리를 갖는 학생도 많이 있다. 정서 관리를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얼마 전 서울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세 사람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일명 ‘AI 깐부 회동’이라 불린 이 회동에 엔비디아의 젠슨황 CEO,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작은 치킨집 테이블에 함께 앉은 것입니다. 젠슨황 CEO는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에 26만 개의 GPU를 공급해 AI 팩토리를 짓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름은 단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습니다. 가뜩이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던 반도체주에 APEC 기간 이어진 젠슨황 CEO의 한국 방문, AI 깐부 회동, 엔비디아의 GPU 공급 약속이 이어지며 주가는 더욱 높게 날아갔습니다. 9월부터 현재까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배 이상 오르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7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반도체주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뉴스가 쏟아졌지만 이것만으로 이렇게 강력한 주가 상승의 이유가 모두 설명되진 않을 것입니다. 결국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실적에서 주가 상승의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는 현재, 2026년 이 두 회사가 벌어들일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연간 50조 원이 넘습니다. 2025년 예상치 40조 원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에 비해서도 25% 이상 향상된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글로벌 IB, 씨티그룹은 8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까지 기대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2026년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영업이익을 55조 원부터 80조 원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 최종 예상치가 37조 원 정도니 50% 이상, 심지어 100% 이상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2026년 합산 영업이익만 해도 적게는 105조 원에서 많게는 160조 원까지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낙관적 영업이익 전망 경계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의 경우 2026년은 10년에 한 번 오는 메모리 반도체의 해가 될 것이라며, 하이퍼스케일러(아마존, 구글 등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폭발적인 HBM·서버 메모리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분기마다 두 자릿수로 오를 수 있다는 낙관적인 그림까지 그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 전망이 좋다’는 말만으로는 왠지 불안함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1년 삼성전자에 대한 장미빛 미래만을 보고 투자했다 9만 원대에 갇혀 마음 고생을 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점에 들어간 투자자들은 최근 겨우 이익으로 전환되어 그나마 오랜 기간의 마음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흔히 반도체 주식은 전형적인 시클리컬(경기 민감) 산업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지만, 수요가 꺾이면 재고 조정과 가격 폭락으로 실적이 급감하는, 전형적인 업황 사이클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재밌는 투자 전략이 바로, ‘고 PER에 사서 저 PER에 판다’입니다. 즉, 기업의 이익이 바닥일 때 사서 이익이 제일 좋을 때 파는 전략입니다. 이 투자 전략에 따르면 우리는 2021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투자 전략대로 현 시점에서도 우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아야 할지 모릅니다. 11월 13일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608조 원입니다. 내년 영업이익을 60조 원으로 전망한다면 내년도 PER 전망은 ‘608조 원/60조 원=10’이 됩니다. 영업이익을 80조 원으로 전망한다면 PER은 7.5 정도가 됩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현재 시가총액은 약 445조 원입니다. 내년 영업이익을 50조 원으로 전망한다면 내년도 PER 전망은 8.9, 80조 원으로 전망한다면 5.5가 됩니다. 반도체 투자 사이클 분석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반도체를 시클리컬 기업, 경기 민감주로 본다면, 2021년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반도체주를 보유 중인 투자자라면 매도를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설사 남은 2025년 동안 조금 더 오르더라도 2026년 장미빛 이익 전망이 과거가 되는 2026년이 된다면, 2027년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경기가 식으면서 영업이익도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이 아닌 다른 큰 그림을 봐야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근거가 바로 젠슨황 CEO가 그리고 있는 ‘AI 팩토리’의 큰 그림과, AI 투자 슈퍼 사이클의 서사입니다. APEC CEO 서밋에서 젠슨황은 삼성·SK·현대·네이버와 함께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AI 팩토리는 “전기를 집어넣으면 인공지능을 뽑아내는 새로운 형태의 공장”으로 쉽게 말해 전통적인 제조 공장에 AI라는 옷을 입혀 극적인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똑똑한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팩토리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3조~4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서사 속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더 이상 스마트폰 교체 수요, 데이터 센터 투자에 따라 울고 웃는 부품이 아니라, AI 팩토리의 생산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AI 핵심 반도체 중 하나인 HBM을 포함한 D램 및 낸드 생산 물량이 사실상 완판한 상태라고 밝히며,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 ‘슈퍼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더욱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겹쳐 보면, 반도체 주가 상승은 단순히 한두 해의 실적 회복이 아니라 ‘AI 시대의 인프라에 올라타는 장기 구조적 성장주’로의 재평가 과정처럼 보입니다. 지금 시장이 써 내려가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AI 버블 논쟁이 한참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가 오픈AI와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으로 오픈AI는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사들이는 식의 순환 거래 구조가 여러 곳에서 관찰되면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실제 수요인지, 아니면 AI에 대한 과열 투자이면서 동시에 돌려막기는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젠슨황의 ‘수조 달러 AI 인프라’ 구상이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러한 천문학적인 투자가 실제 기업들의 의미있는 AI 서비스 수익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새로운 슈퍼 사이클로 진입했다는 주장을 맹신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 연구로 성공 투자 실현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최태원 SK회장이 인터뷰와 강연에서 ‘AI는 미·소 냉전식 군비 경쟁과 비슷하다’고 한 비유가 흥미롭습니다. AI 경쟁을 ‘버블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 뒤쳐지면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생존 경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을 과거 냉전시대 미·소 군비 경쟁에 빗대며, AI·반도체 인프라 투자는 생산성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안 하면 지는 게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AI·반도체 투자는 ‘지나치게 뜨거운 버블’일지언정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군비 경쟁이자 생존 경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미소 두 나라가 실제 전쟁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군비 경쟁을 통해 개발하고 생산한 무기가 결과적으로 버블이었고, 무용지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I와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한국 경제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생존과 기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말처럼 생산성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뒤쳐지면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경쟁이라면, 우리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현명하게, 더 효율적으로 돈을 써야 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9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학생들을 위한 축제인 ‘유니위크(Uni-Week)’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기업과 대학원이 참여하는 직무설명회, 취업역량 전문가의 일대일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지도, 특성화대학원 학생이 진학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 공간(부스) 등이 마련된다. ‘인공지능(AI)의 시대-도전과 응원’을 주제로 한빛미디어 박태웅 의장의 강연과 등 첨단분야 학생들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도 진행된다. KBS ‘인재전쟁’ 연출진의 강연, 이공계 분야 전문가(유튜버)와 미래 사회 관련 토론, 독서·영화토론회, 교양 프로그램과 가상 현실(VR) 체험, 면접 사진 촬영 등도 마련된다. 또한 이번 축제에서는 7월부터 시작된 ‘반도체·이차전지 특성화대학 대상 경진대회(STOB리그, ScienceTechnology Oriented Brain’s League)’의 결선과 시상식이 진행된다. 2024년 반도체 분야로 시작된 이 대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제기한 현장 문제의 해법을 학생이 제안하는 식으로 열린다. 올해는 이차전지 분야로 대회를 확대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문제 출제 및 심사에 참여했다.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등이 주어진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늘봄학교 강사 평가위원회에서 실무 담당자를 배제하도록 한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19일 ‘늘봄학교 강사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구서’를 교육부에 보내고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가장 중요한 전문 인력을 제외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과 절차적 비효율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내부위원 선정 시 계약 주체인 학교장과 행정실장만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이 이를 확대 적용해 늘봄지원실장, 늘봄행정실무사 등 전문 실무자를 내부위원에서 배제하는 지침을 내려 현장에서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늘봄 프로그램을 가장 이해하고 실제 운영을 맡아온 인력을 배제하면, 업무와 무관한 교사가 평가위원을 맡는 구조가 되며 이는 정책 취지와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교사 차출이 필연적으로 수업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제기했다. 늘봄 강사 지원자 상당수가 오전 면접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교사가 평가위원으로 지정될 경우 수업시간 중 면접 참석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교총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이 흔들리고 학생 수업권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지침이 교육부가 약속한 ‘교원 업무 배제’ 원칙과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또 “특성화 강사나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에서도 해당 분야를 이해한 담당자가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실무 이해도가 가장 높은 늘봄 전담 인력을 배제한 현행 지침은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교육청이 ‘간사 역할’을 이유로 실무자를 모두 평가위원에서 배제한 데 대해서도 “늘봄지원실은 2~3명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간사 1명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인력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며 전원 배제는 불합리하다고 했다. 교총은 대안으로 ▲내부위원에서 교원 원천 배제 ▲늘봄지원실장·돌봄전담사 등 전문 전담인력이 위원회의 중심이 되도록 구성 ▲학교 간 교차 외부위원 위촉 체계를 마련해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제시했다. 특히 늘봄학교 전담운영체제 완성을 앞둔 시점에서 실무자를 다시 배제하고 교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정책 신뢰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를 위해 써야 할 시간을 면접·행정 지원으로 빼앗기는 현실은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늘봄학교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평가위원회 구성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혼선을 정리하고 전담 인력 중심의 체계가 확립되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앞으로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원 업무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교사 자율성 약화가 취약해진 구조적 요인과 연결되면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운영체제 구축과 학교·학부모 간 소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교육학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L타워에서 교육정책 포럼을 겸한 학술포럼을 공동개최하고 교권 침해의 원인과 교사 수업 자율성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한 권희경·김혜자·이쌍철·이동엽·김혜진 연구팀은 “초등교사 교권 침해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은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학교 조직문화, 학부모의 공적 권위 인식, 교사-학부모 간 소통의 질, 교사의 업무환경 등 구조적 요소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부모의 공정 민감성과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뚜렷해 학부모 교육과 소통 체계 개선, 교사 업무경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진 대구교대 교수는 IB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초등교사의 수업 자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성과 중심 교육과 행정·평가 업무가 누적되면서 교사의 전문적 판단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B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교 비전과 교육목표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PLC)를 통해 수업을 공동 탐구하는 구조가 마련돼 자율성이 자연스럽게 확보되고 있다”며 “개념기반 탐구수업은 교사를 ‘학습 경험 설계자’로 재정립하는 효과가 있어 전문성과 교권의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고 소개됐다. 토론에서 이러한 분석은 구조적·정책적 관점에서 확장됐다. 곽덕주 서울대 교수는 “교권 약화는 평가 확대와 책무성 강화 등 지난 수십 년간 교육정책 변화가 누적되며 나타난 구조적 현상”이라며 “교권 문제를 개인 차원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교육체제 전반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영 숙명여대 교수도 “학부모 참여 확대가 교육적 이해 없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적 소통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경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사에게 집중된 행정 부담이 전문성 발휘와 신뢰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행정경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밖에도 종합토론에서는 교권 침해와 수업 자율성 약화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는 운영체제 부재와 학교·지역사회의 문화적 요인이 결합된 동일한 구조적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교권 보호 정책은 사건 중심의 대증적 접근을 넘어 학교 조직문화 개선, 학부모 인식 전환, 교육과정·운영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습·정서적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18일 전국 고교생 1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행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와 학생들의 불안을 상세히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60.5%의 학생이 미이수·보충지도 대상 학생을 ‘공부 못하는 학생’ 혹은 ‘문제학생’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학습과 성장에 도움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25.4%에 불과했으며, 부정적 응답은 53.1%로 과반을 넘었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미이수 제도가 학습 지원 장치로 기능하기보다 학생에게 낙인과 심리적 부담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미이수 점수로 인해 졸업이나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했으며, 일부는 “공부를 못해 미이수를 받는다면 차라리 검정고시로 전환하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 이동수업 체제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도 55.6%로 나타나,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목 선택 과정에서의 부담도 상당한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선택 시 가장 큰 요인으로 ‘진로’를 꼽은 학생이 70.7%였지만, ‘적성·흥미’(45.4%)와 ‘내신 유불리’(45.0%)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성적 부담으로 인해 선택과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았다. 일부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찬성률은 109.8%(2개 선택 기준)에 달했다. 이는 상대평가 구조가 학생의 진로·적성 탐색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응답자의70.1%는 과목 선택과 진로 결정을 위해 학원·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동수업 적응과 소수 과목 내신 경쟁으로 정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자퇴를 적극적으로 고민한 학생은 33.5%로 집계됐다. 이들은 서술형 응답에서 “진로가 확정되지 않으면 과목 선택과 생활기록부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다”, “이동수업 적응도 어렵고, 학생 수가 적은 과목은 내신 받기가 힘들다”, “미이수 점수 때문에 졸업이 불확실하다면 검정고시가 낫다”는 의견을 냈다. 학교 여건에 따른 격차 문제도 심각했다. 학교 규모에 따라 개설 가능한 과목 수가 달라지는 문제를 불공평하다고 느낀 학생은 80.9%에 달했다. 온라인 수업이나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 등 대체수업을 통해 부족한 과목을 보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32.6%만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담임교사의 교과를 수강하지 않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61.4%로 나타났다. 교총 등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전면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조기 적용 등 제도 보완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촉구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습 지원 효과는 낮은 반면, 낙인과 경쟁 부담은 크다. 학점제의 취지대로 학생 선택권과 성장을 보장하려면, 제도 설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설문은 첫 적용 학년인 고1 학생들의 경험을 담은 만큼,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급한 정책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6.25 전쟁 무렵 태어난 우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생필품 결핍 시대를 살았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공을 차고 싶었지만 축구공이 없어서 돼지를 잡고 난 후 방광에 바람을 넣고 고무줄로 묶어 차고 놀았다. 어른들은 미국 제품인 만년필을 좋아했고, 가정에서는 일본 제품인 코끼리 밥통을 선호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TV를 비롯한 가전 제품은 국산이 대부분이고 로봇 청소기는 중국산에게 국산이 밀려난 것 같다. 도로에는 전에 상상도 못 했던 중국산 버스가 달리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을 중국이 거의 대체해 가고 있다. 이러첨 중국의 파도가몰려 오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경쟁자는 결코 일본도 아니고 중국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이처럼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며, 지금도 그 와중에 있다.지난 달서울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글로벌 이코노미 아웃룩 2026' 세션에서 거시경제·투자 전문가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무역전쟁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제조업 노동력이 공급 절벽에 이르며 경기 활력을 저하시킬 것이란 우려도 내놓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향해서는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제 침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이미 체험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유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제조업의 중심지 미국 위스콘신주 제인스빌은 GM 자동차 공장 덕분에 먹고 사는 공업 도시였다. 2008년 GM 공장이 문을 닫으며 시련이 닥쳤다. 대출금을 갚지 못한 집들이 매물로 쏟아졌고 자살자가 속출했다.제인스빌 사람들은 이 불행의 원인을 미국 밖에서 찾았다. 독일·일본·한국·중국 같은 국외 제조업 강자들 탓이라고 했다. 이같은 분노에 정치인들이 올라타 트럼프는 대선 이슈로 삼았다. 그의 모토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이 제조업 부활이다. 이 목표를 위해 관세 장벽을 세우고 투자를 유치해 미국 땅에 미국인을 위한 일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조업 쇠락의 진짜 이유를 외면했다. 이런 상황을 잘 전해 주는 기록이 바로 밴스 부통령이 쓴 자서전‘힐빌리의 노래’에 남아 있다.책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밥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결근했고 툭하면 지각했다. 하루에 서너 번씩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비웠고 그때마다 30분 넘게 쉬다가 돌아왔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들은 중서부 산업지대가 쇠퇴하고 백인 노동 계층의 경제 축이 무너지는 현 상황을 우려한다. 내가 목격한 현실은 거시경제적 추세나 동향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다. 요즘엔 고된 일을 기피하는 젊은이가 너무 많다.’ 그들은 ‘노동을 재능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주당 30시간 미만 일하면서 자신이 게으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 내 다른 민족 집단보다 불평은 더 많으며’ ‘자기 인생에 얼마 있지도 않은 가치마저 산산이 부수는 마약쟁이’들이다." -미 밴스 부통령자서전‘힐빌리의 노래’에서 그가 지적한 것은미국인의 타락한 노동 윤리다. 미국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에서 미국 현지 공장에 파견 나간 관리자들은 물건을 만드느라 힘든 게 아니라 나태하고 무책임하며 툭하면 회사에 소송을 걸어 돈 뜯어낼 궁리나 하는 직원들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좋은 직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약물 남용과 범죄에 빠져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20세 이상 55세 미만 청·장년층이 120만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다. 힘 자랑은 한국 같은 나라가 당해내야 하기에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으니 비상한 각오로 이 시기를 견딜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의 현실이 반기업적인 풍토가 확산하고 일하지 않는 분위기가 득세하는 우리 노동 현장을 돌아보게도 한다. 우리의 노동 윤리는 태평양 너머에서 닥쳐온 큰 파도를 헤쳐나갈 만큼 강건하긴 한 걸까. 기업들이 열심히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도 매년 200억 달러를 갚아야 하는 운명을 짊어진 것이 앞으로 우리의 엄한 현실이다. 더구나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적자재정으로 국채를 발행, 한국에는 통화가 팽창하여 국내에서 달러 고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태풍이 일기 전에 그 전조가 반드시 나타난다. 경제 불확실성 지수와 시장 변동성은 이미 크게 높아져 있다. 그 증세가 지금 나타나 환율은 최근달러당 1470원에 육박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대책은 미미하다. 한편으로 고용 한파는 2030세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체 장기 실업자 수는 지난달 11만9000명으로 코로나19 여파가 남아 있던 2021년 10월(12만8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대학이나 직업훈련을 마치고 사회에 진입해야 할 20대 후반(25~29세)의 취업 상황이 심각하다. 최근 발표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대 후반 청년 중 실업자, 임시·일용직, 무급 가족 종사자, 비경제활동 인구(취업·실업 모두 아님)는 지난달 115만4907명으로 나타났다. 대학 재학·휴학자를 제외한 인구 292만1951명의 39.5%에 해당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할 20대 후반 10명 중 4명이 사실상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셈이다. 86세대의 세계관이 한국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있으며, 여기에 반대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십상이다. 이들은 한국 1인당 GDP가 100달러였을 때 태어났는데, 지난해 3만6000달러였다. 거칠게 말해 360배 성장을 경험한 세대다. 인구·경제·문화 모든 것이 성장하는 시대에 살았다. 그러니, 모든 것이 내리막인 2030세대의 공포나 상실감을 이해하지 못한다. 갈등의 갭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갈대밭을 바라보라. 강한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이 박힌 갈대는 결코 뽑히는 일이 없다. 정부는 정부대로 경제 주체들 모두가정신 바짝 차려야 산다. 위기의 최대 방지책은 시장과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정치, 경제 권력을 가진 자들과 국민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치권은정쟁부터 멈추고,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에 솔선수범하기를 바라는 것은 나만의 소원일까.
오늘날 우리 주변은 어디를 가든 온통 둘레길로 이어져 있다. 마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서양의 금언과 같이 우리가 사는 길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개는 지자체가 그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를 포함해 사방팔방으로 이어지는 길이 끊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이를 일명 ‘○○둘레길’ 이라 명칭하고 관리한다.타지역의 방문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선명한 이정표를 곳곳에 세워 길 안내를 하고 있다. 둘레길을 걸을 때마다 느끼는 점은 “진짜 배움은 길 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자연주의자인 루소가 한 말이다. 그의 말처럼, 진정한 교육은 자연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활용하듯이 최근 몇 년 사이, ‘둘레길 걷기’가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연을 따라 걷는 이 단순한 행위가 지식을 넘어서 사고력, 공동체성, 생태 감수성까지 자극하는 통합적 교육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2024년 이후, 여러 시·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둘레길 기반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야외 체험학습의 차원을 넘어, 지역성·생태·인문학을 아우르는 프로젝트형 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행을 이어가고 있는 둘레길 걷기를 통한 살아있는 배움과 바람직한 교육으로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연을 체험하며 배우는 생태교육의 살아있는 교실 2025년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50곳을 대상으로 ‘도심 속 생태 둘레길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산 둘레길, 우면산 숲길, 안양천 산책로 등 다양한 자연 공간에서 식물, 곤충, 기후변화 등을 관찰하며 배우는 이 수업은 아이들에게 생명의 감각을 일깨우고 배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성과가 공유되고 있다. 한 교사는 “교실에서 아무리 지구온난화를 설명해도 반응이 없던 아이들이, 둘레길에서 시든 나뭇잎과 말라가는 개울을 보면서는 스스로 질문하고 행동한다”고 전했다(서울시교육청 생태교육과, 2025). 이처럼 자연 속에서 배우는 교육은 감각적이며, 체험은 곧 인식으로 이어진다. 일찍이 실용주의 교육학자 존 듀이(John Dewy)는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교육은 삶 그 자체이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인문학적 걷기 둘레길은 단지 자연만을 품은 공간이 아니다. 그 길 위에는 마을의 역사, 사람들의 삶, 문학의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이를 활용한 ‘인문학 걷기 수업’은 지역 밀착형 교육의 좋은 사례다. 이를 활용해 많은 교육 관련 단체는 전국의 주요 코스를 대상으로 걷기와 인문학 강좌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여행과 배움이 조화를 이뤄 특별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전북 완주교육지원청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완주 삼례 둘레길 인문학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삼례 책마을, 봉동 옛 기차역, 비비정 전망대를 직접 걸으며 일제강점기 철도 개발과 지역 문학의 변천사를 조사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답사 수준을 넘어, 조별 발표와 다큐 영상 제작까지 연결되었다. 학생들은 “지역을 단순히 지나치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기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심신 통합형 교육 걷기는 마음을 여는 행위다. 스마트폰과 시험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둘레길 걷기는 회복과 전환의 시간이 될 수 있다.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교생 300명 이하의 농산어촌 중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쉼과 회복의 숲길 수업’을 운영 중이다. 매주 금요일, 교사와 학생이 함께 지역 숲길을 걸으며, 스트레스 완화, 정서 안정, 공동체 대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교육정책연구소가 2025년 1학기 이 프로그램 참여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수업 만족도와 심리 안정감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걷기 활동이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정서와 관계를 통합하는 교육적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라 할 것이다. 그뿐이랴. 인천시교육청은 몇 년 전부터 ‘읽걷쓰’ 정책을 통해 읽고 걷고 쓰는 교육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큰 울림을 낳고 있다. 공동체를 회복하고 시민성을 기르는 프로젝트형 학습 둘레길 걷기는 타인과 ‘함께’ 걸을 때 비로소 교육의 완성도를 가진다. 공동체적 경험과 책임 의식, 그리고 실천적 시민성이 그 길 위에서 자라나게 되기 때문이다. 2024년 부산교육청에 의하면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우리 동네 둘레길 만들기’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았다.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낡은 골목길, 쓰레기 방치 구역, 위험한 계단 등을 조사해 마을 지도를 제작하고, 구청과 협의해 새로운 걷기 코스를 제안했다. 학생들은 직접 벽화를 그리며 ‘작은 변화의 주체’가 되었고, 학부모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 공동체가 연결되는 성과를 냈다. 부산교육청은 이 프로젝트를 2025년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 둘레길은 길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실이다. 자연은 교과서이고, 걷는 몸은 연필이며, 함께 걷는 사람들은 교과서 속 등장인물보다 더 생생한 학습의 동반자라 할 수 있다. 지금의 교육은 과도한 경쟁, 수동적 수업, 파편화된 지식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은 결국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 유지의 출발점이 되는 ‘걷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둘레길을 걷는 학생들은 그 길에서 자연과 삶, 공동체와 자신을 동시에 배울 수 있다. 머리로만 배우는 교육이 아닌, 몸으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사유하는 교육, 이것이 바로 진짜 ‘길 위의 배움’이며, 21세기에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실용주의 교육을 위한 본질로의 회귀라 할 것이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또 체험학습을 가야 할지, 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가 나면 개정 학교안전법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13일, 국회에서 학교안전법이 개정됐다. 14일엔 속초체험학습 2심 재판 결과 인솔 교사는 선고유예(금고 6개월), 보조인솔교사는 무죄 판결이 있었다. 만감이 교차한다. 이제 냉정하게 분석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먼저 재판 결과를 보자. 지난 2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인솔 교사는 이번 판결로 교단 복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다행이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유죄판결이 걸린다. 유사한 사고 발생 시 교사에 대해 언제든 형사적 책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2년 사고 발생 후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선 것이 알려지면서 체험학습은 교직 사회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다. 기나긴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언젠가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따라 체험학습 기피와 축소 분위기가 확산됐다. 이번 2심 판결 결과만으로는 체험학습을 가야 한다거나 가자고 권유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13일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두려움을 씻을 수 있을까? 신·구법을 비교해보면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포괄성으로 교사 보호에 한계가 있다. 또 소송 제기 시 ‘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했다’는 입증 책임이 교사에게 있어 선언적 면책 조항이라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2심 결과만으론 혼란 막을 수 없어 개정법이 해결해줄지 의구심 남아 분명한 면책 요건과 기준 제시돼야 13일 통과된 개정안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 인력은 교육부가 제정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뀌었다. 예방 의무가 빠지고 교육부가 제정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면책해준다는 것이라 일단은 환영할 만하다. 교육부는 “불명확했던 면책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일선을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 개정 취지와 교육부의 말대로 예측 불가능한 체험학습 사고로부터 실질적으로 교사를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과연 이번 개정안으로 교사가 안심하고 체험학습장으로 향할 수 있을지는 의문과 걱정이 든다. 그 이유는 교육부의 안전사고 관리지침 때문이다. 이 지침의 목적은 학교 안팎의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 시 유형별 대응 절차가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사후 조치만 잘하면 실제 면책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학생 안전사고 관련 소송 대부분이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적 예방조치를 문제 삼아 제기되기 때문이다. 법은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개정법대로 사후 조치만 제대로 이행한다면 실질적으로 면책의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학교안전법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에 따른 예방 교육 등 여타 법령을 문제 삼아 또다시 법정에 서는 교사가 나오게 되면 체험학습은 진짜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분명한 면책 요건과 기준이 제시돼야 하며 교원의 동의 없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체험학습은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지금, 디지털 시민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디지털 시민성은 단순히 디지털 기기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뜻하지 않는다. 디지털 환경에서 책임감 있고 안전하며 윤리적인 태도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AI시대 더 중요해진 능력 디지털 시민성이 오늘날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우선 사이버 폭력이나 허위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침해, 저작권 위반 등 다양한 문제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최근 3개년 동안 사이버 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둘째,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를 분별하며, 타인과 더불어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낼 필요가 있어서다. 2024년 정보통신부 설문조사에서 국민 39%가 가짜뉴스를 접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 중 42%가 가짜뉴스를 판별하지 못한다. 민주시민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바르고 정확한 뉴스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 셋째, 책임감 있는 정보 생산자를 육성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지 않는다. 누구든 정보의 크리에이터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매우 강해졌다. 디지털 시민성은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 인권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첫째, 디지털 시민성 함양에 대한 교사의 공통된 비전 공유가 선행돼야 한다. 디지털 시민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교과에서 학생 상호간 협력적 소통과 성찰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 수업에서 에듀테크 활용의 방법론적 측면만 강조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학생이 어떠한 역량을 함양하게 되는지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줘야 한다. 둘째, AI가 기반이 된 사회에서 AI 자체가 아닌 사람에 기반을 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AI 자체를 자칫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AI는 가치중립적이다.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공동체 상생 위한 인식부터 디지털 시민성 교육은 디지털 시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와 더불어 상생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 시민은 온·오프라인 세계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타인 존중과 양심의 가치를 실천해 자신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을 자신의 역량 함양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이자 성숙한 디지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지난 7월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중학교 강당에 2학년 학생들이 자리를 잡았다.(사진)중·고 연계 진로진학 강연회 ‘고등어 날다’를 듣기 위해서다. 50여 분간 진행된 강연에서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강사의 말에 집중했다. 강연 중간 진행된 돌발 퀴즈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날 강연을 주최한 것은 경북 구미 경구고(교장 최종운) 교사들로 구성된 ‘경구진로진학연구회’. 강연명 ‘고등어 날다’는 ‘고등학교 선생님 어깨 위에서 진로의 날개를 펴다’의 줄임말이다. 연구회는 지난 2019년 시작했다. 당시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열기가 불었다. 학생부 기재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지방에 있는 중·고생들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했고, 그만큼 준비도 미흡했다. 특히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들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교사들이 모여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변화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지역 중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교과별 전문성과 더불어 교과간 융합을 추구하는 연구회는 현재 교과별 교사, 사서교사, 위클래스 전문 상담사 등 10명의 교사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강연회는 올해로 7년째를 맞이했다. 매년 3~5월 지역 중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구회 소속 교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고등학교 생활 특성, 교육과정 및 입시제도 변화 등의 내용을 안내한다. 초기엔 인근 중학교의 진로 동아리나 희망 학급대상10~20명 규모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구미시 전역에서 신청이 몰릴 만큼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중단되는 위기도 겪었지만, 올해만도 4개교 550명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특히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 강연회 실무를 맡고 있는 홍성곤 교사는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에는 내신 관리, 과목 선택 전략, 입시제도 변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수준 높은 질문이 많아졌다”고 귀띔했다. 연구회는 현재 중학생 대상 강연회뿐만 아니라 교내 학생을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를 개최하고,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청소년 앙트러프러너십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한다. 이를 동아리 활동, 경제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진로 탐색과 자기계발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는 교권 침해와 교사 번아웃에 대해 대응하고자 ‘교사가 행복해야 교실이 행복하다’는 슬로건 아래 교원 대상 심리 회복 프로그램 ‘心쉼해 : 마음쉼 해’를 새롭게 기획했다. 도서 읽기를 통한 문학 치료,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슈퍼비전, 도자기 물레체험 등을 통한 예술치료,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경험하는 ‘배워 봅시다’ 등이 세부 프로그램이다. 참여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더 많은 교사가 함께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운 교장은 “바쁜 학교생활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며 “공교육의 위기 우려와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는 시대에 우리 연구회가 단순한 교사 동아리 활동을 넘어 공교육의 빈틈을 메우고 그 가치를 확장해 나가는 교육 공동체로 자리 잡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춘천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고, 인솔 보조교사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강원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등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교총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인솔 교사가 1심의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면하고 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다행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은 50만 교원과 함께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보다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불안감이 교육 현장에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교사가 수 백쪽에 달하는 매뉴얼을 준수하고 살얼음판을 걷듯 최선을 다해 학생 안전에 유의해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해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이번 판결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현행 학교안전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면책 조항으로는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될 당시 교육부가 마련한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른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사후 조치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면책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보완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선고유예는 결국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기에 교육활동 위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됐다”며 “교사의 헌신이 형사처벌로 돌아오는 구조 속에선 교육이 지속될 수 없으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체험학습은 결코 강요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재범 교총교사권익위원장도 “현장 교사들은 ‘내일도 아이들과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으며,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환 교총2030청년위원장도 “결국은 ‘유죄’라는 두 글자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의 잘못이 된다면 이는 교육이 아니라 ‘위험 감수와 생존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은 물론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교원을 끝까지 지켜 낼 것이라며 소송비 지원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학생과 교원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입장과 요구를 통해 ▲교원의견이 반영된 학교안전법과 명확한 지침 마련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정업무 경감 및 소송 국가책임제 제도화 ▲교원의 동의없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체험학습 강요 금지를 촉구했다.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확산 속에서 교사는 단순한 기술 활용자가 아니라,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고 학습의 질을 조정하는 ‘협력적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교육개발원(KEDI) 제226차 교육정책포럼에서 강성국 선임연구위원과 이수환, 김택형 부연구위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구진은 “AI가 교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이 교육의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교사는 AI의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학습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재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의 역할을 ▲적극적 참여자 ▲비판적 평가자 ▲교육 기획자 ▲윤리적 책임자로 제시하고 “교사는 수업 설계와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로서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의 응답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학습자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비판적 동반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생성형 AI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연구진은 “AI의 환각(hallucination)이나 편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라며 “교사가 이러한 문제를 식별하고 학습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교사가 직접 검토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사는 AI가 제공하는 정보와 기능을 교육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AI 기술의 발전은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요구한다”며 “교사 역량이 단순한 도구 활용 능력을 넘어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AI를 통제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연구진은 “AI를 활용한 교육은 교사와 기술의 협력적 관계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교사가 AI의 응답을 검토하고 교육적 기준에 맞게 선별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술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교사 주도의 학습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AI와 인간의 협력적 관계(Human-Centered AI)가 구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적 과제와 관련해 연구진은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의 AI 교육 연구센터를 구축해 교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교사 연수와 양성 제도에 AI 활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실습형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사들이 AI를 교육의 협력자로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교사가 교육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주체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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