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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완(63)씨.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LD코오롱 아파트 104동과 105동 경비를 맡고 있다. 그가 이제 6년간 정들었던 이 아파트를 떠난다. 경비원 63세, 정년퇴직인 것이다. 대부분의 경비가 그렇지만 그는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오는 주민을 발견하면 뛰어 나간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때로는 아파트 출입구까지 짐을 옮겨준다. 아파트 화단엔 잡초가 자랄 틈이 없다. 부지런한 그가 수시로 뽑아내기 때문이다. 주민으로선 고맙기 그지 없는 것이다. 그는 2002년 7월 31일 이 아파트 경비로 취업하여 101동에서 2년, 107동 1년, 106동 6개월 104동과 105동에서 2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 그가 이룩한 성과는 해당 동에서 도둑을 한 번도 맞은 일이 없다는 것이다. 딱 한 번 2층에서 도둑을 감지하고 튕겨낸 적이 있다고 한다. 그는 경비 방법이 특이하다. 저녁 시간 경비실에서 불꺼진 아파트를 호수를 확인하고 있다가 방문객이 아파트에 들어가 거실에 불이 켜지면 인터폰을 한다. 경비 목소리를 아는 주민들은 인사를 주고 받으며 '아무 일' 없음을 확인한다. 도둑은 바로 여기에 걸려 드는 것이다. 그는 고등학생에게 경어를 사용한다. 그의 생각은 이렇다. 104동과 105동 158세대 주민 모두가 사장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그들을 모시는 종업원이라는 것이다. 그는 교육도 생각한다. 초중고 학생들 이름을 기억하려 애쓰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래야 그들과 대화가 된다고 믿고 있다. 중학생들이 아파트내에서 공공연히 흡연을 하면 조용히 다가간다. 그리고 말을 건넨다. "담배 있으면 한 대만 줄래?" "담배 피워보니까 건강에 좋지 않더라!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보기에도 안 좋으니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피우는 것이 좋겠다." 고 점잖게 타이른다. 경비원으로서 가장 힘들 때를 묻자, "저는 자발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 할 때 힘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저를 믿어주지 않을 때, 신뢰가 깨질 때 가장 힘듭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윗분이 직위로써 누르려 할 때는 정말 힘듭니다." 경비원으로서의 보람은 "주민들이 버스나 백화점이나 거리에서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넬 때"라고 한다. 또 "흡연하던 중학생이 담배를 끊었다고 부모와 함께 고맙다고 인사를 할 때"라고 한다. 건의 사항으로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경비를 천한 직업으로 보고 있다"며 "업무일지를 기록하는데 맞춤법이 틀리기도 하지만 한자(漢字)나 건의사항을 기록하면 건방지다고 보는 권위주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아파트 주민에게는 "부족한 것 많고 덕도 부족한 저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주고 받는 것이 고맙고 가정에 건강과 사랑과 행복한 웃음이 넘치길 바란다"고 끝인사를 한다. 그는 7월 31일 퇴직한 후 한 달간 학원을 다니면서 '컴퓨터 도안'을 배운다고 한다. 그리고 유럽 여행을 하면서 생활의 활력을 재충전하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다시 읽는 부의 미래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은, 63쪽에 등장하는 '선두와 느림보'라는 대목이다. 변화를 추구하며 발전하는 각각의 주체들을 고속도로에서 시속100마일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한 것이 매우 흥미롭다. 1등은 시속100마일- 기업과 사업체, 2등은 시속 90마일 - NGO 시민단체,3등은 시속 60마일 - 미국의 가족, 4등은 시속 30마일 - 노동조합,5등은 시속 25마일 - 정부관료조직, 규제기관, 6등은 시속10마일 -학교, 7등은 시속 5마일 -UN, IMF. WTO, 8등은 시속3마일 - 정치조직,9등은 시속 1마일 - 법, 법은 살아있으되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고 진단한 그의 표현이 매우인상적이었다. 속도가 느린 주체일수록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안일하다는 뜻이니 생각할수록 의미심장하다. 특히 학교 조직에 주는 점수에 관심이 컸다. 10마일로 기어가는 교육체계가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겠냐고 일갈하는 대목에서는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눈만 뜨면 정치 이야기와 법에 관한 화두가 판을 치는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대목도 눈에 들어왔다.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곳이 정치 집단이며 느림보 중에서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것이 법'이니 가장 빠른 기업의 발목을 잡고 각종 규제로 진저리를 치게 하는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미래 쇼크, 제3의 물결, 권력 이동에 이어 부의 미래를 내놓은 앨빈 토플러는 금세기 최고의 미래학의 석학으로 군림한다. 지난 2006년 가을, 책이 출간되자마자 사놓고 656쪽에 이르는 책의 부피에 눌려 일독을 하면서 속도가 붙지 않아 무척 힘들게 읽으면서도 따끔한 죽비소리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한 책이다. 이제 다시 여름방학을 맞아 복습삼아 읽으니 미래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는 듯하다. 토플러는 제4물결을 위한 준비로 이 책을 내놓기 위해 12년 동안 준비했다고 한다.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지식의 폭발을 넘어 혁명의 시대, 제4물결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선두에 서서 갈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할 책무가 내 어깨에 있다며 시속 10마일로 달리고 있는 내 정신을 죽비로 후려치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부’의 의미는 보이는 부(돈)와 보이지 않는 부(지식,정보등)를 지칭한다. 적어도 선생인 나는 세상의 지식을 내 지혜의 원천으로 쓸 수 있는 안목을 갖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바다에 우리 아이들을 싣고 다니는 선장이기 때문이다. 미래학자의 안경을 통해서, 미래에 희망을 바라며 책이라는 간접 체험으로 전 세계의 동향과 흐름을 큰 틀에서 보여주는 부의 미래는 곧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양인 것이다. 이 책은 미래를 내다볼 망원경을 가지고 그 언덕에 올라서 정상에 서려고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순히 교육 문제에만 집착하는 정도로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는 정보와 기술, 정신력을 길러 줄 수 없음을 절감하게 한 책이다. 이제 세상은 빠르게 통합되어 가고 있으며 지식의 수명도 현저하게 짧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들어 학교 교육의 느린 걸음을 질타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학교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5부 지식에 대한 신뢰]의 장에서 '지식은 미래의 석유다. 석유는 쓸수록 줄어들지만, 지식은 더 많이 쓸수록 더 많이 창조된다. '라는 대목이 인상깊었다. 나의 미래의 석유는 얼마나 존재할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어느 시점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급변하는 시대에 세상의 흐름을 예견하지는 못하더라도 따라갈 준비는 되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의 석유인 지식을 어떻게 산 지식으로 체화시킬 것인가를 이 여름방학 내내 고민할 화두를 던진 것이다. 이 책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사는 방법을 어렴풋이나마 붙잡을 수 있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울하고 부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인 진단으로 인류의 미래를 예견하고 지식노동자로 살아갈 신발 끈을 단단히 매고 준비하기를 종용하는 석학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두 번 세 번 복습하듯 읽고 되새김이 필요한 책을 짧은 글로 올리니 저자에게 무척 죄송함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지금 미래의 부를 향하여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속도측정기가 필요할 때마다 토플러의 목소리를 즐겨 찾기에 추가하고자 한다. 여름방학 첫날, 미래학자의 안경으로 전 세계를 조망해 본 설렘으로 독후감을 완성하며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아 우리 아이들에게 내준 독후감 숙제를 검사할 때, 내 것도 함께 보여줄 생각을 하니 참 행복하다. 솔선수범만큼 강한 동기부여는 없으니 말이다.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병조사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http://healthy1318.cdc.go.kr/) 분과자문위원회는 제2차(200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우리나라 중1-고3(만 13-18세) 청소년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매년 9월에 수행한다. 설문지는 흡연, 음주, 비만 및 체중조절, 신체활동, 식습관, 손상예방, 약물, 성행태, 정신보건, 구강보건, 개인위생, 건강 형평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문항은 영역별 분과자문위원회를 통한 검토와 일부 항목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조사는 조사수행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은 표본학교 조사지원 담당교사(보건교사 또는 보건담당교사 등)가 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업시간 1시간을 할애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는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로 실시된다.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표본학급 학생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조사 홈페이지(http://healthy 1318.cdc.go.kr)에 접속한 후 인증번호(질병관리본부에서 배부)를 이용하여 설문에 응답한다. 조사 응답률은 90.9%(71,404/78,593명)이었으며, 영역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흡연 흡연 경험률은 중1 남학생 16.9%, 여학생 11.7%이었으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상승하여 고3이 되면 남학생의 46.2%, 여학생의 31.4%가 흡연경험이 있었다. 흡연 경험 시작 연령은 12.5세였으며, 흡연 경험자 중 10.7%가 중학교 입학 전에 첫 흡연을 경험하고 있어 흡연예방 교육이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현행 법률상으로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청소년보호법 제17조) 72.0%의 청소년이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흡연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비해 학교에서의 흡연예방 교육은 50% 이하에 머무르고 있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흡연율은 상승하는데 반해 흡연예방 교육은 감소하고 있어 이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주로 흡연하는 장소는 놀이터, 공터, 공원 등의 실외 공공장소, PC방, 집 순으로 나타나 금연구역 확대, PC방 등의 업주에 대한 교육과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주 음주 경험률은 59.7%이고, 특히 남녀간의 차이가 없어서 학생들 사이에 음주가 상당히 보편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음주 경험 시작 연령은 13.1세이었으며, 음주 경험자 중 18.4%가 중학교 입학 전에 첫 음주를 경험하고 있어 어릴 때부터 음주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술을 구입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으며, 음주장소도 집이나 술집인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의 술집 등에 대한 출입 단속 강화 및 가정과 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교에서의 음주예방 교육은 흡연예방 교육에 비해 훨씬 더 적게 제공되고 있었다. 3) 비만 및 체중조절 중·고등학생 비만율은 9.2% 수준이었으며, 전체 대상자 중 30.6%가 체중 감소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의사처방 없이 임의로 살 빼는 약 복용, 설사약 또는 이뇨제 복용, 식사 후 구토, 원푸드다이어트 등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체중감소를 시도하는 경우가 12.4%나 되어 체중감소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4) 신체활동 일주일 동안 20분 이상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3일 이상 실천한 경우가 전체적으로 31.9%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고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의 1/3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동안 30분 이상 중등도 신체활동을 5일 이상 실천한 학생은 10.7%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여학생의 실천율이 남학생 실천율에 비해 1/3가량 낮았다. 5) 식습관 아침식사 결식률은 26.7%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졌다. 또한 과일, 채소, 우유의 섭취율은 10%-30%에 지나지 않는 반면,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과자 등의 섭취율은 60%-80%에 이르러 식습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6) 손상예방 자동차 탑승시 안전벨트 착용률은 51.4% 정도였으며, 자전거 탑승시 헬멧 착용률은 3.5%, 인라인 스케이트 및 롤러블레이드 탑승시 보호구 착용은 10.2%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안전사고로 인한 손상은 사망과 불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7) 약물 흡입제의 경우 전체적으로 2.3%의 학생이 사용 경험이 있었고, 특히 살 빼는 약이나 잠 안 오는 약, 수면제 복용 등의 사용 경험도 상당하여 한 가지 이상의 비의료적 약물 사용 경험이 전체적으로 6.2%에 달하였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는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가 서구화되고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청소년 약물 사용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8) 성행태 남학생의 몽정 시작 연령은 13.1세, 여학생의 월경 시작 연령은 12.5세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중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는 5.1%이었고, 첫 성경험은 14.2세로 나타나 초등학생 때부터의 적극적인 성교육 시행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9) 정신보건 46.5%의 학생들이 평소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성적, 진로, 부모와의 갈등, 외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해 본 학생은 23.4% 정도였고, 실제 5.5% 정도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 청소년 정신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였다. 10) 구강보건 청소년기에 연간 구강질환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은 70.7%로 상당히 높은 반면 실제로 예방을 포함한 구강진료를 경험한 비율은 59.2%에 불과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강질환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의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31.8%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칫솔질 하지 않는 이유로는 치약과 칫솔을 소지하기 귀찮아서, 시간 부족, 친구들이 하지 않아서, 시설부족 순으로 나타났는데, 치약과 칫솔 보관함 구비, 수도시설 설치 등 학교 환경을 개선한다면 칫솔질 실천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1) 개인위생 손씻기 실천율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데 위생교육 경험률도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감소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위생교육 실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첫째, 청소년의 건가에 대하여 더 많은 신경을 쓰자. 이러한 건강행태와 성인기 질환의 위험요인은 이미 청소년기 이전에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잘못된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보건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등 건강위험 행태는 중학교 입학 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건강행태가 악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건강행태의 교정을 위해 어릴 때부터 보건교육을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안전망 구축 등의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쉽게 술이나 담배를 살수 있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협조가 안되기 때문인 것 같다. 넷째, 학생들의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청소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살을 빼도록 지도가 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학생들이 체계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체육시간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학교에서 체육시간을 통해 실제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15.7%나 되고 있어 체육시간을 통해 신체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식습관에서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과자 등의 섭취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구내매점에서 이들 품목을 팔게하지 못하여 일정 정도 성과가 있지만 여전히 그 비율이 높으므로 이들을 떨어뜨릴 방법이 필요하다. 일곱째, 초등학교에서부터 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첫 성경험은 14.2세로 나타나 초등학생 때부터의 적극적인 성교육 시행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정신수양건강과 생명소중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아홉째, 학교에서 식사후 양치질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 식사후 교사들은 열심히 양치질 하지만 학생들은 하지 않고 있는 편이다. 우리 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청소년 시절 부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담당자의 관심을 더욱 필요로 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교육감 선거를 하루 앞둔 29일 "이번 선거는 우리 자녀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첫 시민 직접 선거인 만큼 바쁜 일이 있더라도 꼭 투표해 달라"고 당부하며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선관위가 소개한 투표시 주의사항과 투표방법.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가져가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본인 도장은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돼 있다.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도 기표소 안에 인주가 없나.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도 기표소에는 인주가 필요 없는 '만년기표봉'이 사용된다. 미리 찍어보지 말고 바로 후보자에 기표하면 된다.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우선 '본인확인 하는 곳'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서 투표용지를 받는다→'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찍는다→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기표소를 나간다. --투표진행 중 주의사항은. ▲기표소에서 나올 때 투표용지를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다. 특히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역시 무효가 된다. --또 어떤 경우 무효가 되나.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도장으로 기표한 경우, 무인(손도장)으로 기표한 경우, 볼펜 등으로 투표용지에 낙서한 경우, 2명 이상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간 구분선 중간에 기표해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에 의한 '2009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시행안'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임용시험 시행안은 기존 2차 시험 체계에서 3차 시험 체계로 대폭 바뀌고 특히 2, 3차 시험 비중이 매우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1차 시험은 교육학(30점), 교육과정(70점)으로 5지 선다 선택형이며, 2차 시험은 교육과정(80점), 교직(20점)으로 나눠 논술형 시험, 3차 시험은 영어를 포함해 심층 면접과 수업실연으로 각각 진행된다. 또 합격자는 1차 시험에서 2배수, 2차에서 1.5배수, 3차에서 모집인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시험 성적과 가산점을 포함해 성적순으로 뽑게 된다. 시험 일정은 오는 10월 2일 공고하며 1차 시험은 11월 2일, 2차 시험은 11월 30일, 3차 시험은 내년 1월께 각각 실시, 1월 3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2009학년도부터 대학원 정원조정 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원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각 대학원 및 협동과정의 정원을 조정할 때 교원ㆍ교사ㆍ교지ㆍ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4대 요건 가운데 교원 확보율만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4대 요건 확보율을 모두 갖춰야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들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워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대학들의 요구가 많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러한 대학들의 요구를 수용해 하반기에 대학 설립ㆍ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올해 신규 대학재정 지원사업인 'WCU'(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에 대해서는 학과신설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학과를 신설할 때도 교원ㆍ교사ㆍ교지ㆍ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되 WCU 사업에 따라 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원확보율만 유지하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경기도는 29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학원, 가정 역할을 함께하는 방과후 '24시 다기능학교' 2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두 600명(30개 반)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다기능학교는 오는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도에 따르면 10개 시.군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밀집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선정된 다기능학교는 ▲수원 고색초.파장초 ▲성남 신흥초.도촌초 ▲고양 모당초.안곡초 ▲부천 상미초.부천초.고강초 ▲광명 광명초 ▲안산 호원초.상록초 ▲남양주 오남초.용신초 ▲의정부 동암초 ▲시흥 송운초.연성초.계수초 ▲동두천 생연초.보산초 등에 설치됐다. 다기능학교는 학교에 따라 1∼3개 반으로 이뤄지고 반마다 20명의 초등학생이 학교 정규수업 직후부터 밤 9시까지 생활한다. 학생들은 학교별로 특별 채용된 보육강사, 특기적성.교과보충수업 외부 강사 등과 함께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하며 식사도 함께 하게 된다. 다기능학교 이용료는 일부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를 제외하고 무료이며 이용 학생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홀 부모 가정 자녀 등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도는 각 다기능학교에 우선 내년 2월까지 1곳당 6천600여만원씩 모두 20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별도 강사 채용비용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다기능학교가 끝나는 밤 9시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돌봐 줄 가족이 없는 어린이들의 경우 다기능학교 인근 '어린이쉼터'에서 계속 보살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다기능학교 설치 시.군마다 1곳씩 운영되는 어린이쉼터는 어린이집 또는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지정됐으며 1일 이용료가 어린이 1명당 1만원(저소득층은 3천원)이다. 쉼터에서 머문 어린이는 다음날 아침 쉼터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해 등교하게 된다. 도는 다기능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내년 하반기 또는 2010년부터 학교 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로스쿨 설치 대학들이 향후 로스쿨 개원 이후에도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초 로스쿨 예비인가 당시 논란이 됐던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의 존치 여부 문제에 대해 최근까지 계속 검토한 결과 특수대학원을 존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에는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은 관련 학부와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을 신설하는 대학 역시 관련 학부와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당초 교과부의 방침이었고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은 이미 관련 학부(법학과)는 폐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의 경우 폐지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대학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로스쿨은 고등교육법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과는 상관이 없고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은 법조인 재교육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대학들의 주장이었다. 현재 25개 예비인가 대학들 가운데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운영 중인 학교는 7곳이며 이들은 주로 법무 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특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비인가 대학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건의 공문이 꾸준히 들어왔다"며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충분히 검토한 결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대·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중·고등학교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교육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를 비롯한 국회의원 14명은 최근 과밀 중·고교 분리.이전 때 예외적으로 그린벨트로 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일반 도시지역에서 그린벨트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학생수용 요인 발생에 따른 학교 신설만 허용하고 있다. 남양주 퇴계원고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그린벨트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퇴계원고교는 현재 퇴계원중학교와 함께 학교 부지(1만3천26㎡)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중학교 32학급 1천95명(학급당 34명), 고교 27학급 1천33명(학급당 38명) 등 모두 59학급이 과대.과밀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는 퇴계원중.고교 가운데 고등학교를 인근 그린벨트(1만3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그린벨트는 도시확산방지와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해 관리되고 있는 만큼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수 없다"며 불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市)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 학생들이 비좁은 학교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그린벨트로 학교 이전이 가능해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상.하) 하기 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이 모교를 찾아 후배들에게 과외 지도를 하고 있다. 우리 서령고에서는 2008학년도 '대학생귀향멘토링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1학년을 대상으로 20명 4학급(학급당 5명)을 편성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중에 과외수업을 실시한다. 강사는 본교 졸업생들로 구성되었으며 네 명의 강사가 20명의 학생을 1일 3시간씩 총 30시간의 학업을 도와주게 된다. 대학생 귀향 멘토링제는 방학을 이용하여 농산 어촌 및 도시 교육소외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업 향상 프로젝트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었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출마를 포기한 유력인사들 사이에서는 벌써 2010년의 선거준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돌고 있다. 특히 이번에 당선되는 교육감이 2010년도에도 계속해서 서울시교육청에 깃발을 올리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동안 눈에띠는 성과를 올려야 하지만 시간적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청사진까지 가지고 있는 출마 예상자들도 있다고 한다. 물론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을 보면 100% 와전된 이야기는 아닌듯 싶다.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진영이나 진보진영, 어느쪽이 당선되더라도 짧은 시간동안 성과를 내기위해 무리한 정책을 펼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도리어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어 2010년 선거에서는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틈을 타고 내년쯤에는 어느쪽으로든 자신의 색깔을 알리느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진보진영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민선교육감으로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의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잘만 준비한다면 2010년의 선거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보수진영역시 이번 선거에서 패할 경우 2010년의 선거에서는 쉽게 당선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의 선거를 2010년 선거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각 후보가 총 출동했지만 출마하지 않은 후보들의 경우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출마하지 못한 후보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신의 색깔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보수나 중도보수, 진보또는 중도진보를 표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출마하지 않은 후보들은 지금까지는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성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기에 2010년의 선거가 자칫하면 기존의 정치판과 흡사해질 우려가 있다. 벌써부터 향우회 등을 찾아 다니며 2010년 출마를 공식화 하는 인사도 있고, 지역모임을 주선하여 만드는 인사도 있다고 한다. 모든 것이 돌고있는 소문이긴 하지만 개연성은 충분하다. 1년 6개월의 짧은 기간의 교육감을 위해서 6명이나 출마한 것을 보면 불과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0년 선거에 사활을 걸고 나설 후보가 한둘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가 난립하면 할 수록 당선자의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걱정이 앞선다.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생각이다. 서울 뿐 아니라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교육감 선거가 자꾸 정치판과 유사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민선교육감이기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발생한다. 결국 어려워지는 것은 학교와 학생들 뿐이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학교현실을 정확히 꿰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일이 있어도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서울교육의 모습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각종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을 집행하며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우선 현 교육감인 공정택 후보의 경우 재임에 성공한다면 평준화 보완정책으로 추진해온 학교선택권을 2010학년도부터 적용해 고교 진학과 배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은 중학생이 고교 진학시 거주지 학군에 있는 학교에 추첨으로 배정되지만 현 중2 학생이 고교에 진학할 때는 서울 전역의 고등학교 가운데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지금처럼 집 근처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한다면 멀리 떨어진 학교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경쟁자가 많으면 추첨해야 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순으로 고교 서열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공 후보가 당선되면 다음 임기가 1년10개월로 짧은 만큼 많은 변화를 추구할 수는 없겠지만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등도 지금보다는 일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 후보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확대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는 그의 학력신장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결국 학생들간 치열한 경쟁을 야기해 사교육을 부추기게 될 지 아니면 학생 간 경쟁이 '상향 평준화'를 이룰 지는 지켜봐야 한다. 각종 교육정책에서 공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주경복 후보의 경우 당선될 경우 이번 선거를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강조해온 만큼 기존 체제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주 후보는 학교선택권에 반대하고 있어 당선될 경우 백지화가 예상된다. 그 대신 기존의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하향 평준화'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의 경우 '귀족학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확대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 대신 이런 각종 교육정책을 통한 사교육 근절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학교 자율성보다는 교육기회 평등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이 뒤따를 전망이다. 강ㆍ남북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주 후보가 전교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전교조가 반대하는 교원평가제를 곧바로 시행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주 후보는 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어서 가장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인규 후보는 중도 성향을 보이며 '제3의 길'을 강조해온 만큼 공정택 후보에 비해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겠지만 주경복 후보보다는 더딘 변화가 예상된다. 이 후보는 '반이명박-반전교조' 기치를 내건 만큼 정부의 교육정책과 거리를 두면서 동시에 전교조에 변화를 촉구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우수교원ㆍ예산균등 배분, 사이버교실 운영, 고급 교육정보 제공, 특목고 지역균형선발제 도입 등을 통해 강ㆍ남북 교육 격차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주 후보와 비슷하게 교육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예상할 수 있다. 김성동 후보는 교육에 경영을 접목시켜 '신 서울교육시대'를 열어간다는 방침인 만큼 당선되면 학교의 자율화를 꾀하는 한편 선진교육의 프로젝트를 우리 교육에 접목시키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열린 교육을 구축한다는 게 김 후보의 구상이다. 박장옥 후보는 '부적격 교사 5% 퇴출'을 핵심 공약을 내건 만큼 교직사회의 '제살깎기'에 대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의 호응을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가 초기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또 3자녀부터 학비를 전액 지원키로 해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만 후보는 교장들에 'CEO형 교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학교장의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ㆍ지자체ㆍ재단 출연으로 '도시형 기숙사 학교'를 적극 유치하는 데 노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에 기숙학교가 많아질 수 있다.
30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시선관위는 “투표 하루 전인 29일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과 공동으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선협과 시선관위는 “선거일이 평일이고 휴가철이어서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막판 총력 홍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선관위와 공선협은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기표하는 손 모양 부채를 나눠줄 예정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28~29일 명동일대에서 투표참여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캠페인을 통해 “이번 교육감 선거가 2007년 교육법이 개정된 이래 치러지는 첫 주민직선제로, 시민들이 앞으로의 교육방향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틀 간 거리에서 후보들의 주요정책 선호도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선거 참여 홍보 물품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선관위는 그동안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하고 출근하기’, ‘1시간 지연 출근운동’ 등을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협조 요청했으며 27일에는 잠실선착장에 투표를 독려하는 비행선을 띄워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선거에 출마한 간 후보 캠프에서는 이번 선거의 당락을 결정지을 요인 중 하나를 투표율로 꼽고 있는 가운데 20%가 넘을 경우 보수진영 공정택 후보가, 15~20%미만일 경우 진보진영 주경복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경수(安慶洙)인천대학교 신임총장 임명자는 "국립대 법인화를 위해 대학 내부 구성원의 합의된 법(안)을 만들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립대인 경인교대와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29일 제5대 인천대총장으로 취임할 안 총장 임명자는 이날 오전 안상수 인천시장으로부터 인천대 총장 임용장을 받은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립대 법인화를 위해 대학부지 및 기숙사, 대학운영비 문제 등의 해결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겠다"며 "경인교대와의 통합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으며 '선(先)법인화, 후(後)통합'과 '선통합, 후법인화' 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총장 임명자는 이어 "인천전문대와 통합되면 입학정원이 현재보다 1천여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인천대 이전지역인 송도국제도시는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에 정원 증원이 가능해 취임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보수성향 후보들에 대한 단일화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상 단일화는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28일 오후 광화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경쟁력을 무시하고 특정 교원단체의 불법선거운동 지지를 받는 주경복 후보에 맞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학사모는 "바른 교육관을 가진 교육감 후보라야 차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보수단체들은 '반(反)전교조'를 전면에 내세워 공정택, 김성동, 박장옥, 이영만 후보 등 보수 성향 후보들에게 주경복 후보에 맞서기 위한 단일화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보수성향 후보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공정택 후보는 자신을 중심으로한 단일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단일화 요구에 대해 '이념 대결을 위한 정치 논리'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성동 후보 측은 "인물론으로 끝까지 간다"는 입장이며 박장옥 후보도 "(이념에 따른 후보 단일화에 대해) 그런 것은 정치인이나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영만 후보는 성명을 내고 "보수계의 대표 운운하며 선거대책위원회를 이용해 사퇴를 종용하는 후보가 있다"며 "지난 10년간 전교조에 끌려 다닌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진보ㆍ중보 성향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이인규 후보 측은 "이념에 따른 단일화는 타당성도 없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딱 잘라 말했다. 주경복 후보 측은 "특정 교원노조에 맞서 단일화한다는 논리 자체가 유권자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보수진영의 단일화 움직임을 비난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가 1년10개월에 불과해 상당수 후보들이 2010년 6월 차기 교육감 선거를 노리고 '끝까지 완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과거 간선제 상황에서는 물밑접촉을 통한 후보들간 '밀어주기'가 성행했지만 이번 후보들은 안될 경우 다음 직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즘 신문을 보노라면 심심찮게 교육감선출에 관한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직선제 선출에 관계된 10개시도 교육감선거 중 이미 실시한 5곳을 제외한 충남, 전북, 서울, 대전, 경기도의 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미 실시한 교육감 선거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교육 4/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교육 수장을 뽑는 일에 필요이상 민감한 것 같다. 그런데 왜 대전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폐지, 정당 공천제, 광역단체장 런닝메이트제 등을 제기한 일부정치인과 도의회가 선거에 돈이 많이 든다고 이미 2006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을 고치자고 하는데 대해 도민과 함께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에 대상이 되고 있다. 삼척동자도 아는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한 만큼 수익성이 없으면 당연히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는 먼 훗날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갈 수 있을 만큼 경제가 큰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의 결과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을 위한 투자는 경제논리로 설명해서는 곤란한다. 그동안 경제논리로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은 김대중 정부시절 교원정원 단축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시켜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고려해서라도, 공교육 수장 선출을 경제논리에 접목시키려는 발상이 개탄스럽다. 지금 당장 교육감을 뽑는데 돈이 든다고 해서 뽑지 말자는 식은 그 지역에 교육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며, 만약에 교육이 잘못된다면 제기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도대체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무엇인지 도민들은 궁금하다.동법률 부칙 제5조에 의하면 2010년 6월30일까지 교육감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동법률 31조 권한대행자(부교육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 법에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고쳐서 교육감을 선출하지 말고 잔여기간을 부교육감 체제로 가는 법안을 제안했다. 쉽게 말하면 막대한 선거비용을 절약하자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 교육감을 정당공천제로 런닝메이트로 하자는 발상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 침해가 우려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며, 교육 투자가 왜곡되는 것은 물론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선한 중립지대인 교육현장을 정치판화 하자는 것이 대해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지수를 아직도 착각하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와 느낌은 나 혼자만의 착각이길 바란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도의회가 제안한 동법 개정안도 위와 유사한 것으로『지방자치에 관한 법률』부칙 5조 제1항의 교육감 잔여임기 중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6개월 미만으로 하는 방안 등의 개정안을 건의한바 있다.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법 개정안 모두 특정지역의 교육감 선거를 법을 개정해서라도 경제논리를 앞서워 선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법은 모든 지역이 형평성 있게 적용될 때 효율성 있는데 위와 같이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 개정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8개 타시도 교육감이 이미 현행 법률로 주민 직선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였거나 실시예정인 상황에서 2개 시도만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과 타당성 내지 법적 안정성이 결여된다고 보여진다.참고로 이 세상 모든 법치국가는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거부터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포장하여 국민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례가 많았다. 평소에 교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제안한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진정으로 교육에 관계된 모든 일에 걱정이 된다면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법률개정보다 좀더 미래지향적인 법률안을 제안해 주기 바란다. 다시 말해서 국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와 국회의원이 시의회보다 낮은 수준의 제안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그 실예로 수원시의회는 교육을 위해 근래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는가? 그들은 부족한 학교운영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학교에 공급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과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안을 통과시켜 부족한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실용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교육이 글로벌시대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강원도 내 초.중.고교 10개 중 9개교는 영어 전용교실이 없어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2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영어 전용교실을 갖춘 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365개교 중 26개교(7.1%)에 불과하고 중학교는 164개교 중 18개교(10.9%), 고교도 115개교 중 15개교(13%)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초.중.고교의 영어 전용교실이 전체 644개교 중 59개교(9.1%)에 그치는 등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있다. 또 영어 전용교실이 설치됐다 해도 원어민 교사와 화상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비롯해 영어 도서관이 설치되고 영어 만 사용해야하는 구역 등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시설이 미비해 2주에 1시간 정도 이용하는 등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사업비 76억원을 들여 영어 전용교실을 확충해 2학기부터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며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 중인 영어체험교실이 개설되면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28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는 잠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총력 유세에 나섰다. 후보들은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지지자들의 세 결집을 점검하는 동시에 선거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표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각 후보는 특히 사람이 몰리는 지하철과 재래시장, 도심 패션몰 등을 누비며 자신의 교육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정택 후보는 주경복 후보와의 접전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시대에 맞는 학력신장 정책을 역설, 차별화를 시도함으로써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공 후보 측은 보수단체들도 이번 선거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수진영의 투표율 독려에도 힘쓰기로 했다. 공 후보는 아침 지하철에서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선거운동을 꾸준히 이어가 이날 아침도 교대역에 나가 지지를 호소했으며 오후에는 강남역과 총신대역을 찾을 계획이다. 주경복 후보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48시간 연속 총력 유세'를 공개 선언하고 새벽시간 남대문시장과 동대문 패션몰, 용답동 택시회사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주 후보는 최근 불거진 '통일전쟁 발언' 등에 대한 공 후보 측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막바지 선거운동 기간 '정부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유권자를 설득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주 후보 측 관계자는 "공정택 후보 측에서 문제 삼는 색깔론은 모두 허구여서 신경을 쓸 가치가 없다"며 "시민들도 신경쓰지 않는 일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규 후보는 27일 오전 0시부터 72시간 잠을 자지 않는 '불면(不眠) 유세'를 펴고 있다. 이 후보는 아직 부동층이 과반인 상황에서 마지막 노력 여하에 따라 선거 판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자신의 교육정책에 공감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을 집중적으로 만날 계획이다. 김성동 후보는 처음 선거에 나설 때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와 청와대 비서관, 교육부 고위 간부, 대학 총장 등을 역임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을 두루 섭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장옥 후보는 27년간 교직에 몸담아온 '학교 현장 지킴이' 이미지를 부각시켜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막판 선거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영만 후보도 지지자와 가까운 지인들을 먼저 챙기면서 세 결집을 강화는 동시에 '지하철 투어'를 통해 남은 선거기간 최대한 많은 유권자를 만난다는 막바지 선거전략을 펴고 있다.
내년부터 BK(두뇌한국)21 사업 성과가 부진한 사업단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성과부진 사업단 탈락제'가 도입되고 국제학술회의 인정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국고지원시 대학에서 일정액을 대응투자하게 돼 있는 규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BK21 사업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성과부진 사업단 탈락제 등을 포함한 2단계 BK21 사업 성과관리체제 개선 계획안을 28일 발표했다. 2단계 BK21 사업은 2006년 3월부터 2012년까지 7년 간 총 2조3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73개 대학, 총 567개 사업단이 참여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1999년 시작돼 2006년 2월까지 1조3천421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로 나뉘어 있는 BK21 사업 평가 시스템을 내년부터 연차평가로 일원화하고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은 탈락시키기로 했다. 사업단 탈락보다 한단계 덜 중한 조치인 사업비 삭감의 경우 지금까지는 분야별 사업단 가운데 최하위 1개 사업단에만 사업비 삭감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사업단의 규모에 따라 하위 1~3개 사업단의 사업비를 삭감키로 했다. 평가지표를 개선해 논문건수 등 양적지표의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질적지표 평가비중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으며 무작위 실적검증(spot check) 대상 또한 매년 5% 내외 사업단에서 10%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BK21 사업으로 실적이 인정되는 국제학술회의 기준을 강화해 '해외 저명학회가 주관한 4개국 이상(한국포함)의 학술대회로서 총 발표 논문이 50건 이상, 전체 발표자 중 외국인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제학술회의 인정 기준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내국인 위주의 '무늬만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원 대상은 논문 발표 및 토론을 위해 참석하는 경우로만 제한하기로 했으며 단기연수 지원 대상 또한 '국제학회 발표 및 국제 전시회 출품'에 한정된다. 전임교원만 BK21 사업단에 참여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개선해 비전임교원 중 전임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고지원금의 5% 이상을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대응 투자하도록 돼 있는 규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교과부는 다음달 11일 공청회를 열어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규정을 개정,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8일 "당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대학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어 려운 민생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문 제는 단순히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문제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물가가 2.5% 올랐는데 대학 등록금은 10% 정도 올라 학생과 학부모가 해결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며 "특히 사립대 예.체능계의 경우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학교를 못가게 되면 가난의 되물림이 계속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 다"면서 "대학생이 200만명이 되는데 이를 당이 외면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당 정책위의 대안 마련을 거듭 지시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권영진 의원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학정보 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 등을 명시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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