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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육위원회는 5월 31일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학폭 예방법은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피해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변호사를 지원하게 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내용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폭조치사항을 가해 학생 졸업 후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은 이사장 등 임면에 관한 사안을 기타 공공기관 성격에 맞게끔 정비하자는 게 골자다.
부산교대가 부산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 사업에 공동 신청했다. 지난달 31일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부산교대와 부산대가 공동으로 신청서를 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7일 부산교대 최종 의결기구인 교수회의는 부산대와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 대학 사업의 공동 신청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부산교대 교수회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한 대학평의원회 결과를 추인하는 찬반투표를 진행했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대상 인원 75명 중 총장과 연구교수 등 7명을 제외한 68명(투표율 90.67%)이 투표에 참여, 찬성은 41명(60.29%)이었다. 지난달 15일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는 학부생 대표 2명을 제외한 교수와 교직원, 대학원생 등 구성원 11명이 모두 글로컬 사업 참여에 찬성했다. 재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부산교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글로컬대학 사업 참여를 반대하며 지난달 24~25일 휴업을 하기도 했다. 당시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반대에도 대학 측이 일방적으로 부산대와 글로컬대학 사업에 공동 지원하기로 한 것에 항의하는 뜻으로 휴업하기로 했다”며 “학생 98%가 아무런 내용 없이 통보받은 글로컬대학 사업 공동 지원 찬반 투표로 시작되는 절차를 거부했지만, 대학 측은 투표와 대학평의원회까지 강행했다”고 밝혔다. 10개교 지정에 108곳 신청… 경쟁률 10대1 넘어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신청마감집계에 따르면비수도권 대학 166개교 가운데 108곳이 94건의 신청서를 냈다. 전체 지방대의 65.1%가 도전한 셈이다. 108개교 가운데 81개교가 단독 신청이었고, 27개교는 공동 신청이다. 국립대 31개교 중 25개교(80.6%), 공립대 6개교 중 1개교(16.7%), 사립 일반대 66개교 중 64개교(97%), 사립전문대 63개교 중 18개교(28.6%)가 각각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6개교(14건), 대구 6개교(4건), 광주 8개교(8건), 대전 9개교(7건), 울산 1개교(1건), 세종 2개교(2건), 강원 6개교(5건), 충북 8개교(6건), 충남 15개교(14건), 전북 9개교(6건), 전남 6개교(6건), 경북 14개교(13건), 경남 7개교(7건), 제주 1개교(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통폐합, 국제적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지정되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2026년까지 총 30개교를 지정하며, 올해에는 10개교를 선정한다. 교육부는 조만간 각 대학이 제출한 5쪽 이내의 혁신기획서를 바탕으로 15개교 내외를 예비로 지정할 예정이다. 예비 지정된 대학들은 이후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혁신기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9월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평가를 거쳐 10월 본지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국가수준의 전문기관 설치가 추진된다. 또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교사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당정은 이날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진입에 따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생의 학습 활동을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교실에 첨단 기술(High-Tech)을 활용해 수준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이고, 교사는 단순 지식전달자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 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정서적 역량 함양을 촉진하는 인간적 감성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영어, 수학, 정보 과목 등 적용 과목 교사를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이해‧활용, 수업 혁신 등 연수를 실시해 원활한 현장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한관용적 정책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치유·회복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보급, 교육·연수, 치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6월말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 규칙 등 후속 입법 과정에도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대광초중(교장 조예현)은5월 25일경기 포천교육도서관과 연계하여 이규찬 웹툰 작가와 함께하는 ‘교실 속 북-토크’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자연스럽게 독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웹툰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진로 탐색으로 이어져 건전한 직업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 ‘길 위의 인문학’ 만화웹툰 분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규찬 작가는 “웹툰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행복함을 느끼며 자신이 바라는 진로를 찾고 계획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인생에는 계획이, 웹툰에는 기획이, 진로에는 기회가 꼭 필요하다”라고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학생들은 "작가님이 너무 유쾌하고 재밌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말하며, 웹툰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만화를 그리고 캐릭터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시 작가님의 강연을 듣고 싶다"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조예현 교장은 “교실 속 북-토크 행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웹툰의 세계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직업탐색 과정을 통하여 독서의 영역을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광초중은2020년 3월에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합쳐져서 개교한 초･중 통합운영학교이다. 개교와 함께 '미래학교 초중 통합운영 연계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되었다. 올해 4년차로 개인 성장형 맞춤 교육실현을 위한 ‘대광-나이스-나인-베테랑 교육과정’ 개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소규모 학교 초중통합교육과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경기 하남 망월초(학교장 안희숙)는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기, 흥미, 꿈을 가진 학생이 부서를 자발적으로 만들고 선택하여 활동하는 진로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아리 부서 조직은 학생들이 직접 동아리 지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 후 선정된 동아리는 홍보 자료를 제작 후 홍보를 해 회원 모집을 하도록 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였다. 5학년 12개 부서, 6학년 11개 부서로 구성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문화예술, 체육활동, 학술연구 분야 등 다양한 부서가 조직됐다. 동아리마다 해당 학년 교사가 지도교사를 담당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적절히 조력하도록 하였다. 두 학기에 걸쳐 총 16시간을 운영하며 마지막 주간에는 진로축제 주간을 운영해 그간 활동한 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해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했다. 5학년은 만들기부, 영상편집부, 랩(rap)부, 미술부, 페이스페인팅부, 큐브부, 댄스부, 마술부, 게임부, 만화더빙부, 이모티콘부, 미니어처부가 조직되었다. 6학년은 탁구부, 영상제작부, DIY부, 바느질부, 피구부, 줄넘기부, 영화감상부, 만들기부, 댄스부, 요리부, 교실체육부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영상편집부의 활동을 살펴보면 영상 주제를 선정하고 촬영하며, 편집툴을 익혀 사용하고 썸네일을 제작한 후 유튜브 shorts에 탑재하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며 진로축제 기간에는 그간 제작한 영상을 공유할 예정이다. 요리부의 활동을 살펴보면 스모어 쿠키, 샌드위치, 빙수, 빼빼로, 바나나 우유, 젤리 사이다를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한 후 진로 축제 기간에는 요리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큐브 동아리에 소속된 5학년 학생은 “5학년 전체에서 큐브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이니 생각보다 많아서 놀라웠다. 흥미가 같은 친구들끼리 모이니 정말 신난다. 큐브 공식을 공유하고 어려워하는 친구에겐 가르쳐주니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친구들이 모여 함께 시간을 측정하고 경쟁하는 활동도 흥미롭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의 꿈은 대부분 ‘직장’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 막연히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여력이 부족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미래를 상상하며 느껴지는 짜릿함을 만끽할 여유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것이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매 순간 자신의 흥미와 재능에 따라 작은 것부터 선택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진로와 적성을 찾아가는 경험을 쌓은 망월초 학생들이 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꿈을 꾸며 계속해서 도전하고, 결국 이루게 되는 의미있는 존재로 자라나길 바란다.
경기 삼가초(교장 강미경)는 올해 다양한 미래진로체험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4월 마지막 주를 진로체험주간으로 정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찾아오는 화석박물관 체험을 시작으로 파타시에, 의상디자이너, 조향사, 도예가, 토피어리, 로봇 공학자 등의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하여 평소 학교 교육으로 하기 어려운 다채로운 미래 직업 세계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삼가초는 코딩교육 등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본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연천 대광초중(교장 조예현)은5월 31일 소통과 공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초중 통합 다모임 및 리더십캠프를 진행하였다. ‘대광초중 통합 학생자치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로 구성된 학생 자치 조직이다. 이번 다모임은 매월 통합 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활동들에 대하여 자치회에 소속되지 않은 초등1~3학년 동생들에게 그 의미와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 학생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준비하였다. 3월부터 5월까지 월별로 추진해왔던 학생자치회 활동들의 운영을 맡았던 부서 학생들이 발표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은 자치회 활동을 잘 모르는 초등 저학년 동생들도 이번 다모임을 통해 선배들이 준비하고 운영했던 활동들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교육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를 통해 학교교육활동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가질 수 있었다. 전교생이 모인 다모임 활동 이후 통합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함께 준비한 다양한 단체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 겸손, 배려, 경청의 능력을 함양하는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였다. 조예현 교장은 “민주적 의사소통은 허용적인 분위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에서 시작되는데 대광초중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다모임을 통해 학교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가고 이를 정착시켜 가는 역량이 매우 뛰어나기에 우리 교육의 미래는 밝다”라며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달하였다. 대광초중학교는 2020년 3월에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합쳐져서 개교한 초·중 통합 운영학교이다. 개교와 함께 미래학교 초중 통합운영 연계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었다. 올해 4년차로 개인 성장형 맞춤 교육실현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의 초중 통합교육과정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국교총과 디스커버리 네이처스케이프 동탄점(대표 이강우)은 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총회원은 본인 포함 4인까지 60% 할인된 2만 원으로 네이처스케이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이번 6월 한 달간 교총회원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디스커버리 네이처스케이프는 체험‧엔터테인먼트‧어드벤처가 결합된 국내 최초 인도어 네이처파크로 자연을 매개체로 사막, 숲, 빙하, 협곡, 화산 등 지구의 자연을 재현한 공간에서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다. 김영춘 교총 현장지원국장은 “협약을 통해 연중 할인뿐만 아니라 5월 스승의 달에는 특별이벤트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총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업무제휴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교원 연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교육청마다 천차만별인 교원 자율연수비 연간 지원액 기준을 ‘최소 25만 원 이상’으로 하고 점차 확대할 것과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부과된 의무연수를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자율연수비 시‧도별 격차 해소 요구서’를 1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연수 지원액 한도는 서울 15만 원, 대구 26만 원, 충북 30만 원, 충남‧전남‧경북 25만 원으로 들쭉날쭉한 데다 경기도는 아예 금액기준이 없다. 올해 초 교육부는 교원 연수 선진화방안에 따라 직무연수 경비 지원을 1인당 25만 원 수준으로 권고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교총은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교원들의 수업혁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의 필요성, 중요성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특정 지역, 특정 학교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교원 연수비 격차 문제야말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오로지 승인받은 연수기관의 직무연수에만 지원하지 말고, 충북교육청 사례처럼 직무 관련 도서 구입, 자격 취득, 학비 등 지원 범위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연수와 관련한 교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연수 지원금에 대한 금액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단위학교에서 1인당 연수비를 너무 적게 편성하거나, 총액으로 편성해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교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교원에서 의무적으로 부과된 연수만 20~23가지에 달하고, 이수에만 연간 50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교총이 실시한 ‘교원 의무연수 인식조사’에 따르면 74% 이상의 교원이 의무연수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과도하고 형식적인 의무연수는 일몰제, 총량제 및 묶음과정 확대를 통해 과감히 축소‧폐지해야 한다”며 “교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끊임없이 연찬하고 역량 신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등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 용인시 관내 초등 교원들이 31일 성복초(교장김태석)에서 열린 '2023 아동학대·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연수'에서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의 강의를듣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이31일 경기 용인 성복초(교장김태석)에서'2023 아동학대·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이란 주제로 용인시 관내 초등 교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기상청이 올 여름 더위가 평년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른바 ‘찜통교실’ 방지를 위해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농사용 전기료는 교육용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교총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학교 전기료 부담 완화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통해 교총은 “현재 학교 현장은 연이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냉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여름을 앞두고 찜통교실을 면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가 밝힌‘1분기 전국 유·초·중·고 전기·가스요금 집계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전국 유·초·중·고교의 전기·가스요금은 전년도 동 기간 대비 32.7%(517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생이 밀집된 교실에서 냉난방이 쾌적하게 작동하지 못할 경우 학습 능률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건강마저 해칠 수 있다”며 “학생과 교원의 학습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용 전력은 전체 전기사용량의 1.7%에 불과해 교육용 전기료 인하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현재 학교는 정부의 디지털 교육 강화시책에 맞춰 태블릿, 무선공유기(AP), 전자칠판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늘어 전력 사용도 늘 수밖에 없다”며 “학교가 전기료 근심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 복지”라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된 학교들은 벽면·창호 등이 냉난방에 효율적이지 않아 에너지 절약만 학교에 강조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노후학교, 노후교실,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업 중 학생들과 안마를 주고받은 교사에게 아동학대 결정을 내린 전북 남원시 아동학대전담팀에 대해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이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 분개한다”면서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아동학대전담팀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사례의 결정 과정과 이유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적 위주 아동학대 판단 결정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학습권과 교육력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전북 모 초등학교에서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스케이트보드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가 학생들과 쉬는 시간에 서로 안마를 주고받은 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협의없음’ 결론을 냈지만, 남원시 아동학대전담팀이 이 사안을 ‘아동학대’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기종 회장은 “교총이 그동안 줄기차게 교권회복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체벌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해당 교사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소송비 및 경찰서 변호사 동행비 등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초‧중‧고 학생 교육에 투입될 예산을 잠식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을 더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은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멀쩡하게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수조 원의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교육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한다는 법안은 가뜩이나 열악한 유‧초‧중‧고 교육환경을 외면하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일부 과장된 주장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재정이 남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202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급 중 21명 이상 과밀학급이 74.8%에 달하고,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원을 덜 배치해 상치‧순회교사와 복식학급이 여전하다. 교원 증원 외면으로 인해 기간제교사가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는 5명 중 1명인 것이 현실이다. 또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 넘은 노후 건물이고, 아직도 석면이 있는 학교가 5400여 곳이나 된다. 교총은 “도시, 농산어촌 특성에 따른 과감한 교원 확충과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정부는 오히려 올해 교과교사 정원을 3000여 명 줄였고,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도 8만 8000여 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작 가장 필요한 학급 증설, 교원 확충, 예산 증액은 더 늘리지 못하게 틀어막으면서 예산이 남아돈다고 운운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역대 최고의 사교육비 기록 앞에서 유‧초‧중등 교육 투자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감축하는 방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교육재정 확충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은 실종된 채, 보육 치중과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이라는 비판이 높다”며 “여기에 이런 법 개정안까지 나오면서 보육 중심 유보통합을 뒷받침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중심 유보통합이라는 대전제를 공고히 수립하고, 현장 의견에 입각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회계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며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지급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법안대로면 결국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부터 삭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유‧초‧중‧고 교육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립교육특수원은 30일 특수교육 학생들의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와 디지털 시민 역량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상상체험 버스 프로그램’ 발대식을 제주성산고등학교에서 개최했다. ‘찾아가는 상상 체험버스’는 버스와 트럭의 구조를 변경해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댄스로봇, 홀로그램, 가상현실 모션 플랫폼을 이용한 어트랙션, 확장현실(XR) 등 첨단기기를 탑재한 이동형 체험공간으로 2021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상상 체험버스로 떠나는 디지털 모험 여행’을 주제로 11월까지 운영되는 올해 프로그램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122개교를 대상으로 진행 된다. 참여 학생들은 도전, 보상, 피드백, 미션 등 게임 요소를 적용한 100(초등)~120분(고등) 분량의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여 학생 간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폭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 학폭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고 학폭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폭법 적용을 배제하고, 학폭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3년)의 교육경력 요구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한 만큼 학폭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면서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학폭은 엄벌주의가 아닌 건강한 갈등 해결 교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폭 조치 사항을 로스쿨 입시에 반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학생선발’에는 학사학위 성적, 적성시험 결과,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학폭 등에 대한 감점 규정이 없다. 안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반윤리적·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로스쿨 입시 감점 자료로 활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법조인의 높은 직업 윤리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대한 학폭 징계기록이 생기부에서 보존기간이 넘어 삭제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폭 여부를 확인하고 감점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공계 대학생 10명 중 4명 정도는 자신의 전공 적응과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은 31일 현안 분석을 통해 발행하고 있는 ‘KRIVET Issue Brief’ 258호 ‘과학기술 잠재적 인재풀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경로 유형화 및 환경적 영향 탐색’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05)’, 직능연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 등의 패널 데이터를 통합(총 표본수 1만2513명)해 과학기술 분야의 잠재적 인재들의 경로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4년제 대학에 진입한 학생들의 38.8%는 ‘부적응’ 유형으로 분류됐다. ‘부적응’ 유형은 성취, 적성, 진로탐색, 대학·전공 적응 및 만족감이 전반적으로 낮은 집단이다. 전공 성취 수준도 높고 진로 탐색도 활발하지만, 전공과 적성 일치 여부나 대학·전공 적응 및 만족도와 관련해 비교적 낮은 ‘진로탐색’ 유형도 3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교 졸업 후 6년 이내 이공계 대학원 진학 비율은 ‘고성취-적응’ 유형(17.5%), ‘진로탐색’ 유형(10%)인데 반해 ‘부적응’ 유형은 3%에 그쳤다. ‘부적응’ 유형에 속했지만 아버지의 직업이 관련 분야 연구개발직이면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한 고교 재학 시 과학기술 진학 또는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절반은 고교 졸업 후 성취·동기가 저하됐고,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수현 직능연 부연구위원은 “4차산업 혁명 등으로 과학기술분야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지만 저출산 등으로 향후 신규 과학기술 인력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일반 중등교육 과정에서 양질의 과학기술 분야 심화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 이후에도 적응 및 세부 분야로의 진로 지원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남촌초(교장 함진희)는 용인의 생태학습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새학기부터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이론과 체험실습을 병행한 학교텃밭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여 상추, 감자, 가지, 방울 토마토 등을 심고, 직접 만든 친환경 영양제와 방제액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자연을 가까이서 느끼며 생태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야생화 모종과 꽃나무로 자연 친화적인 학교 정원을 조성하였다. 지난 1일에는 가정의 달 맞이 마을교육 그린 체험활동으로 카네이션을 이용하여 센터피스를 꾸며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직접 만든 카네이션 덕분에 가족들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며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17일에는 전교생 모두 한택식물원을 방문하여 봄에 피는 다양한 야생화를 관찰하고 멸종위기식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아이들에게 자연을 벗 삼아 놀고 배우며 추억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택식물원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어린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를 실제로 보니까 신기했고, 식물원에 있는 다양한 꽃들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으며, 2학년 학생은 "멸종위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으며, 친구들과 함께 가서 재미있었다”라며소감을 전했다. 함진희 교장은 "본교의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지역과 학교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이루어낸 살아 있는 교육활동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학생들이 우리 주변의 자연을 오감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도 남촌초에서는 공기정화 식물 만들기, 계절 꽃다발 만들기와 천연재료를 이용한 벌레 퇴치제 만들기, 한국민속촌 현장체험학습 등의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6월 1일부터 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 따라 각급 학교의 일상회복 및 방역부담 최소화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등교 전 운영하던 ‘자가진단 앱’도 6월 1일부터 중단한다. 학생은 발열, 기침 등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하면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에서 검사하고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처럼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현황을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나이스 개편을 완료해 학교에 안내한다. 코로나 확진 학생의 교내 시험은 이전처럼 학교별로 마련되는 분리고사실에서 지필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고교의 경우 내신성적은 대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분리고사실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면 현재처럼 기존 성적에 준하는 인정점수가 부여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되는 것 또한 동일하게 운영된다. 방역물품 구비는 교육청이 감염병 위기 단계·상황을 고려해 최소 기준 수량만 비치하면 되고, 방역 인력도 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해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가 29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고인은 오랜 기간 패혈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구경모 씨와 사이에 1남 1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이며 발인은 31일 오전 8시 30분이다. 1947년 만주에서 태어난 문 전 장관은 서울대 교육학과와 대학원을 거쳐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교육심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2012년 8월 서울대 교수에서 정년 퇴임한 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으면서 그해 12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 재선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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