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원의 대표적인 단체들은 회원들의 발전적인 의견을 제때에 제대로 수요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되묻고 싶다. 얼마전 언론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전국에 40만이상 교원 중에서 교원단체에 미 가입자가 43%이고, 가입자 비율이 교총과 전교조가 39:18로 나타났다. 그동안 각 교원단체들은 나름대로 회원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각종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등 차별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 가입자의 대부분은 각 교원단체들이 하는 일과 그동안의 업적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가입할 리가 없다. 그렇다고 관리자들이 그들에게 각 단체들이 하는 일을 일일이 설명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있어 망설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본인은 몇 개월 전 우연히 모단체 임직원과 전화통화 기회가 되어 회원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교원단체가 하는 일과 업적을 비회원이 알 수 있도록 신문을 보내라고 했더니, 예산문제 운운하며 어렵다는 말투였다. 이 문제는 모든 교원단체의 공통된 애로사항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단체가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회원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간부나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비회원에게 가입을 권하기는 어려우므로 비회원 스스로 단체들이 하는 일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제공해 준다면 그들 스스로 교원단체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생각만 있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다. 가령 기존 회원에게 배부되는 신문을 1/2로 줄인다든지, 특별예산을 마련하는 방법과 단체에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보수에서 일정액을 확보하고 부족한 예산을 회원들이 각종행사를 줄이거나 특별회비를 납부하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회생과 봉사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임직원이 될 자격도 없고 회원이 될 자격도 없다고 본다. 또 본인은 2007년 6월11일 한국교육신문과 2008년 1월3일 한교닷컴을 통해 ‘고령화사회 문제 정년연장이 해법‘, ’교원단체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나’라는 제목 하에 잃어버린 교원정년 3년을 되찾고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해 교원단체의 분발을 강조했을 때 전국에 있는 많은 교원들이 공감했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까지 교원단체의 대응전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궁금하기만 하다. 위와 같이 회원확보 방법과 정년환원과 같이 해당단체의 존립과 교원들의의 신상과 함께 국가적인 중대한 인구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최소한 기사를 제보한 본인에게는 한마디의 변명이 있어야 될 줄 안다. 아무든 교원을 대표하는 단체답게 회원들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소리를 귀담아 듣고, 교육정책 수립을 하겠다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있을 때 그 교원단체들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향후 설립될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재학생의 30%로 확대된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 투자촉진 등의 목적으로 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학교를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송도, 부산 진해, 광양, 황해, 새만금 군산, 대구 경북 등 전국 6개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송도 국제학교가 내년 9월 처음으로 개교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에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개교 후 5년까지는 재학생의 30%, 이후에는 10%로 감축하도록 돼 있으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30%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령안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현재 재학생의 2%로 제한돼 있는 내국인 입학비율을 타 지역의 외국인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바꾸도록 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현재 서울에 21곳, 경기ㆍ인천 7곳 등 전국에 총 47개 학교가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아직 설립된 곳이 없다. 교과부는 향후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바꿔 경제자유구역 외 다른 지역의 외국인학교에 대해 내국인 입학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입학자격도 '5년 이상 해외 거주'에서 '3년 이상 해외 거주'로 완화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 완화된 기준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12월까지 입법절차가 완료된 뒤 곧바로 시행된다.
- 서산시보건소와 함께 하는 비만탈출 프로그램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지난 9월8일부터 서산시보건소와 연계하여 12월까지 매주 월, 수, 금요일 아침 8시 10분부터 9시까지 50명(4~6학년 학생 중 선발)의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줄넘기를 활용한 비만학생 관리 프로그램인 『튼튼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생활양식이 편리해짐에 따라 비만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으로 서산시보건소에서는 단위학교와 연계하여 음악줄넘기를 통한 튼튼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튼튼 건강교실은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행동수정요법을 기초로 하여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병행한 통합적 프로그램으로 12주에 걸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아침 8시 10분부터 체육관에서 보건소에서 나온 강사선생님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늘씬이에 도전하고 있는 50명의 아동들은 “줄넘기가 지루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음악과 함께 선생님께 여러 가지 동작을 배우다보니 재미있고 바뀌는 동작마다 새롭다”며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 한달이 미처 지나지 않았지만 식생활 모습 등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화제이다 음악줄넘기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서림초 조교장은 “아동기의 비만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비만 아이들은 자신감 결여 등 모든 일에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어 학교 생활 등에도 많은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아이들의 자신감 회복 등을 위해 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교육프로그램과 줄넘기 강사 등을 지원해준 서산시보건소 관계자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체육 및 보건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잇단 청탁, 특혜 투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회 업무보고에서 교과위 의원들은 공제회의 불합리한 투자 방식, 부실한 자체 사정시스템을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8일 회의에서 한나라당 임해규(경기 부천원미갑) 의원은 “영남제분에 이어 공제회가 잇따라 경제성 없는 주식을 사들여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과정에서 로비가 없었느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한 뒤 “도대체 공제회 자체의 사정기능은 어떻게 돼 있느냐”며 따졌다. 이어 “교육부로서도 사실상 이사장 임명 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 50여만 회원 교사께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종서 이사장은 “우선 윤리의식은 임직원들이 새로 다짐하고 있고 시스템도 이사장을 비롯, 개인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도록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재차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박보환(경기 화성을) 의원은 지난해 1월 공제회가 폐기물관리업체인 부산자원에 550억원을 특혜 투자한 혐의로 4일 압수수색을 당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부산자원은 2006년에도 부당대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당시 여권 관계자 및 모 부처 장관의 친동생이 근무해 유착설이 끊이지 않았던 기업”이라며 “수익성이 있는 펀드에 정상적으로 투자했더라도 장기간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신중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담당자들 말이 어떤 외압도 없었고, 오직 사업성만 보고 투자했다고 들었다”고 답변했지만 공제회는 당초 부산자원이 약속한 약정이자 13%를 받지 못하고,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서 이사장은 “현재 부산자원은 사실상 부도상태로 계획된 이자를 못 받고 있다”며 “하지만 부산자원의 땅을 담보로 잡고 연대 보증을 섰던 스위스 건설 땅도 가압류해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영아(서울 송파갑) 의원이 “부산자원 투자와 관련한 회의나 의사결정과정이 적법하게 있었느냐”고 압박했고, 이 이사장은 “펀드에 들어가는 간접 투자여서 운영위 등 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타와 달리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투자를 하다보면 최초 예상이 어긋날 수도 있지만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법 투자인가 리스크테이킹을 충분히 했는가”라며 “이 경우는 리스크테이킹은 된 것 같다”고 손을 들어줬다. 나아가 “오히려 검찰이 성급하게 불법성이 없는 공제회를 압수수색하고, 세간에 회자돼서 투자금 회수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주식시장 불황에 따른 공제회의 투자 손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보환 의원은 “2007년 2523억원의 수익을 올렸던 주식(직접투자)이 7월말 현재 445억원의 손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안정적 수익 제고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공제회는 채권 등에서 1697억원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에서 657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해 유가증권에서 총 104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쳤다. 2007년 6983억원, 2006년 4606억원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적이다. 이 이사장은 “주식과 연계된 채권형 상품을 늘려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제회는 17일 임해규 의원실을 찾아 내부 사정시스템을 보고했다.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 경영․증권금융․개발사업 3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 부서 외 부서장도 참여하는 유가증권관련제위원회를 둬 자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회원의 운영위원회 참여확대나 대의원회의 감사 선출 등 핵심 방안이 빠져 있어 공제회 운영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위한 사정기능 강화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임 의원 측은 “자문위 등은 강제력이 없어 이사장 등의 독단을 견제할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며 “이 문제는 공제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인간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목적적 행위다. 인간의 행위는 머리와 관련된 인지적 영역, 가슴과 관련된 정의적 영역 그리고 신체 활동과 관련된 심동적 영역으로 구분한다. 교육내용은 이 세 영역과 관련되어 있으며 세부 교육내용이 제시되고 목표가 설정되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구와 교재가 개발되고 학교 시설이 현대화 되며 이를 위하여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위하여 교사는 물론 학부모 그리고 교육행정가는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잘 가르치고 많이 배웠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은 교육에서 필요불가결한 작업으로 이를 교육평가라 한다. 타일러가 정의한 고전적 의미의 교육평가는 교육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라 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활동과 범위가 넓어지면서 현대적 정의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이 가치, 질, 양, 정도, 장점 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판단하는 주관적 행위라 한다. 고전적 정의든 현대적 정의든 정의가 다소 다르더라도 교육평가의 근본 목적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데 있으며, 즉 교수·학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학습내용 중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특성은 검사라는 간접적 도구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수행평가에 의하여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수행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나 평가자의 주관성 때문에 그래도 편리한 지필검사에 의존한다. 검사의 기능은 크게 교수적 기능, 상담적 기능, 행정적 기능으로 나눈다. 교수적 기능이란 검사의 예고 자체가 학습을 유도하며, 시험을 통하여 알지 못했던 내용을 알게 하고, 학생이 지니고 있는 잘못된 문제 해결 전략을 수정하며 나아가 잘 못된 인지구조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상담적 기능이란 학생에 대한 상담은 모든 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검사결과가 학생의 학업능력뿐 아니라 심리적 상태 그리고 개인 신상이나 가정환경의 변화 등을 예측할 수 있어 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적 기능이란 책무성 부여로서 상대적 서열에 의한 학교 평가, 나아가서 교사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과 책임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검사의 세 가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교수적인 기능임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책무성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으며 상담적 기능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학생 개인을 존중하는 평가보다는 상대비교나 절대 기준에 의한 평가에 의존함으로서 개인차와 집단 간의 차에만 관심을 두어 왔지 어떻게 하면 개인차를 극복하고 집단 간의 교육격차를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가를 통하여 잘하고 있는 학생들은 더욱 잘하게 하고, 부족한 학생들의 원인을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서 교육격차를 감소시킴은 물론 기초학력 이하인 학생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 미국의 NCLB의 영향을 받아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학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서 학생의 학업능력평가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검사를 실시하고 난 후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검사의 세 가지 기능 중 교수적 기능보다는 행정적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책무성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가 공개될 때 지역 간, 계층 간 학력 격차가 밝혀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않은 집단이 갖는 심리적 부담과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교육적 부작용을 걱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약 지역과 계층 간의 교육격차가 밝혀진다면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일어날 것이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할 학교와 선생님들의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일어날 것이다. 나아가 학부모들의 경제적 여유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는 사회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논쟁이나 상대적 비교를 떠나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 중에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가르친 선생님이나 배운 학생들 그리고 학부형들은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그 원인을 찾아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 중 어느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법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 검사의 주요 기능인 교수적 기능을 강조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수·학습 전략을 발전시키며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우수교사 지원, 학교 특성화,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변화과정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측정하여 정책의 효과도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분석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은 정치적 산물이지 평가에 근거한 교육을 발전시키려는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 교육평가의 개념과 방법이 하루가 멀다고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50년대의 상대비교평가관에 젖어 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행정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에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한 논쟁보다는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신장시켜 국가 경쟁력을 고양시킬 수 있을까하는 보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교수적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적극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를 공개함에 있어 상대적 서열만 발표하지 말고, 교과별 교육목표와 그에 따른 준거,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도 수준을 제시하며 해당 학교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책도 제시하던가 아니면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교육평가의 기본 철학이나 노력 없이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만 공개한다면 많은 교육적 문제점만 노정시킬 뿐 아니라 교육평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착화 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 내신이나 수능 성적은 물론 비교과 영역에서도 계량화된 수치로 한 줄을 세워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는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인간의 잠재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미세한 계수(計數)가 과연 합리적인 기준일지 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교육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이다. 지나치게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맞지 않고 인격형성에도 장애가 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몇몇 대학들이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것은 소위 ‘입학사정관(査定官)제’의 도입이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라고 한다. 서울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운영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미국 동부 코넬대의 도리스 데이비스 입학처장과 연구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입학사정관제’의 모형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본인의 몸에 맞지 않으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문화는 미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특히 명문대학) 부모의 열망이 각별하다. 대학입시의 성공 여부가 부모의 업적으로 치부되고,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입시에 관한 국민적 정서가 달라져야 한다. 소수점을 가지고 합부(合否)를 따지는 판에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는 학부모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사정관들은 교과 성적 이외에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력은 물론 특기·리더십·봉사심·공동체 의식 등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려면 누가 봐도 합목적적이고 진정성이 내포된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미국에서 입학사정의 기준으로 SAT(대학수능시험)의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제도의 교육적 효용성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둘째는 성적 위주로 인재를 판단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물론 학생이라면 교육과정에 의한 학업 성취도가 좋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적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방식이든 성적의 우열을 가리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나이는 한 인간으로서 성숙이 완성되는 단계는 아니다. 얼마든지 자기계발의 여지가 남아 있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다. 기존의 정형화된 제도만으로는 학생의 잠재적인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빙산의 위용은 바닷물 속에 묻혀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셋째는 대학 입시와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문제이다. 이는 고교에서 공부하는 교과목이 대학입시에서 계열별, 학과별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 입장에서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이나 영역만을 지정하면 고교에서 균형 잡힌 학습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선택형 교육과정, 독서, 논술, 토론 등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불가능하고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최근 대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부족해 별도 과외를 받아야 강의를 들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는 고교에서 점수만을 위한 편중 학습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런 문제점은 고교와 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전형이 일반화되면 대학입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우리의 대입제도는 3년을 주기로 수십 차례 변모되어 왔다. 하지만 총점 위주의 석차 순에 의한 사정방식은 개선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입학사정관제는 다양한 인성과 함께 교과 성적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역적, 문화적인 실조(失調)로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는 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대학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성적도 우수하지만 꿈과 의지를 지닌 청소년들이 대학에 많이 진학하도록 이 제도의 정착을 기대해 본다.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건국대 석좌교수)은 최근 전병식 서울전곡초 교장(사진 우)과 함께 우리 교육의 현실과 과제를 담은 ‘한국교육의 리모델링’을 출간했다.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은 9일 충남 연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미래형 선진학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성열 교육과정평가원장은 26일 서울가든호텔 무궁화홀에서 개원 10주년 기념 ‘21세기 학교교육 선진화 방안 모색’ 국제학술세미나를 연다.
개교 6년차 서울 봉천동 봉현초가 ‘열심히 잘 가르치는 학교’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어느학교 한 곳 이라도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 곳이 없겠지만 봉현초 학생이나 학부모는 지역 최고의 초등학교로 손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2003년 개교한 봉현초는 학교 시설이나 인프라 면에서 아직 불비한 점이 많고, 특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나 영재교육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에 충실해 선생님들이 열성적으로 가르친다는 것 하나 만큼은 인정받고 있다. 이같은 신뢰는 ‘교육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교사의 마음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교육철학을 가진 이종옥 교장은 지난 해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주간학습예고제’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와의 소통의 길을 트고, 학습예고를 통해 학생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수업참여도를 높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사의 준비와 실력향상이 중요하다고 느낀 이 교장은 교사들에게 연 60시간 연수 이수를 의무화 했고, 방학이 끝나면 15시간 이상 연수했다는 증명을 요구했다. 또 원활한 ‘수업공개’가 이뤄지도록 ‘시범수업팀’을 꾸려 바람직한 수업모델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시범수업팀’은 사전협의와 토론을 통해 수업방식을 만들고 이를 교사들 앞에서 먼저 시연해 보임으로써 제시된 수업모델에 대한 보완해 ‘수업의 완성품’을 공개하도록 만들었다.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이 학부모의 만족으로 이어 졌다. 올 해 ‘건강하고 실력있으며 예의바른 세계 시민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 봉현초는 종합학예 발표회를 전 학생이 참가하는 학급학예발표회와 특별활동발표회로 나눠 학생들이 1년 동안 한 가지 장기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기가 있는 학생을 지원하면서 한 명의 학생도 참여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현재 이 교장 부임 2년차를 맞으면서 새로운 교육철학의 접목은 하나 둘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2월 서울교육청 영재교육원 입학시험에서 15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서울시내 전체 575개 초등학교 중 7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사이버독서논술대회, 영어퀴즈골든벨 등에서 신생학교 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종옥 교장은 “부임 초 교장의 교육철학과 실천방안에 대해 교사들이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는 말’로 반기고 있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시간을 내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기초에 튼튼한 교육을 목표로 교사와 하나 돼 매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성폭력이 6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성폭력은 모두 67건으로 2006년 47건에 비해 42.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지난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2건), 충남(9건), 인천(6건), 서울(4건)의 순이었다. 광주와 대전, 제주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초.중.고교별로는 초등학교가 지난해 4건, 중학교가 30건, 고등학교가 33건이었다. 특히 중학교는 2006년(14건)에 비해 114.0%나 급증, 성폭력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폭력 유형별로는 교사가 학생을 성폭력한 경우가 지난해 4건으로 2006년 9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으나 학생간 성폭력은 지난해 63건으로 2006년 38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로 늘었다. 또 지난해 집단 성폭력은 35건으로 개인간 성폭력(28건)보다 많았다. 아울러 초.중.고교 중 92.1%의 학교가 성교육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85.6%가 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 시간은 연평균 6.8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최근 5년간 전체 성폭력 신고는 32.3% 증가했으나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성폭력 신고는 80.2%나 늘었다. 김 의원은 "학교 성교육이 집단 성폭력 등 특수성을 간과하고 예산도 제대로 수반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학교 평가시 성폭력 대처 정도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대처가 미흡할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두고 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학습권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학교 또는 교육청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저해했을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와 유사한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3년 연속 국가청렴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 해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 등을 내놓고 올해 초에도 ‘2008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의욕을 보였으나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초강수를 제시했다는 것이 교육청 안팎의 분석이다. 교육청의 부패종합대책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김수현 교사는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교사는 부패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교사의 자유로운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말했다. 또 이성현 교사도 “감사권 남발을 제한할 제도가 없다면 결국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없는 제도 도입은 반대”라고 밝혔다. 교총도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위배하는 경우라면 각종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처벌이나 시정이 가능하다”며 “지금도 교과부나 청와대, 국가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상부기관에서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른 감사제도 도입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수현 학부모는 “학교에서 부패행위에 대해 외부에서 감시하는 눈이 필요하다”며 “제도도입이 결국 교원의 부정행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감사청구제 2005년 교육부에서 도입을 추진했다가 공청회 등에서 반대 여론을 확인하고 법제화를 철회한 바 있고, 지난 5월에도 교과부가 ‘클린 365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도 이 내용을 포함하려다 감사권 남발에 따른 학습권 훼손 우려 때문에 사실상 유보한 바 있는 제도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재탕을 했거나, 아니면 교과부의 행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사, 학부모의 여론 추이를 보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무릅쓰면서까지 강행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총가입 회원 수는 6월 현재 18만 4567명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교총회원 수가 초·중·고 교원 15만 7736명(4월말 기준)이라는 일부 보도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원과 대학 교수, 전문직, 관리직, 휴직교원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교총은 “한국교총은 초·중등 교원단체가 아니라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 교원, 전문직, 대학 교수와 총장 등이 가입된 통합전문직단체”라며 “앞으로 교총 회원과 관련된 발표 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별 교총 회원 수는 유·초등 교원이 8만 90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등 교원이 7만 7487명, 총장을 포함한 대학교수가 8422명,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직과 관리직이 5244명, 휴직자 등 기타가 4410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일부 보도가 전교조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초·중·고 교원만 대상으로 집계한 것은 이해하지만 교총이 초·중·고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 올 상반기에만 9000명 이상이 신규 가입해 정년 및 명예퇴직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가 다소 증가했다. 지난 해 말 17만 7232명이었던 회원 수는 5월 18만 명을 돌파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말 즈음 19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과부 자료에 따른 전교조 조합원 수는 2003년 4월 9만 3860명을 정점으로 상승세가 꺽여 2006년 4월 8만4849명, 2007년 4월 8만204명 등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 8만 명 선도 붕괴돼 4월 기준 7만459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수강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서울대에 의뢰해 학원 수강료의 적정 가격을 계산해 주는 '학원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개발해 조만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학원 수강료 산출 시스템은 학원이 강사료, 학원 운영비, 세무 관련 자료, 재무제표상의 각종 세부사항 등을 입력하면 수강료가 적정한지를 산출해주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연결하면 학부모가 학원 수강료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11월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르면 12월부터 관련 시스템을 서울시내 전체 학원에 적용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지역을 학원이 밀집한 강남ㆍ강서ㆍ북부교육청 등 3곳으로 제한할지 아니면 11개 지역교육청 모두에서 실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전국 모든 학원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양기훈 사무관은 "이번 시스템을 적용하면 학원의 강좌에 따라 수강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며 "고액 수강료 학원의 경우 철저히 단속해 학원 폐쇄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원 수강료는 지역교육청의 수강료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수강료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책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다.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터넷은 보편화되었다. 인터넷이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매력적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이 10대 청소년들을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다.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고 자기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지식을 풍부하게 얻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자기들의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고 있다. 인터넷의 통하여 삶의 지혜를 배워가고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젊은이들을 만나고 있다. 정말 좋은 세상이다. 인터넷이 삶을 풍부하게 해 준다. 인터넷이 삶을 윤택하게 해 준다. 인터넷이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21세기 문화를 창조해 나간다. 인터넷을 통하여 풍요로움을 맛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즐거움을 찾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하루를 열어가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하루를 마감하기도 한다. 그만큼 인터넷은 우리의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사모하고 있다. 인터넷을 찾고 있다. 인터넷을 갈망하고 있다. 인터넷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인터넷 세상에서 인터넷을 멀리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우리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며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인터넷에서 특히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찾아야 할까? 무엇보다 인터넷에서 꿈을 갈망하고 꿈을 찾아야 한다. 꿈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 꿈이 있어야 희망이 있다. 꿈이 있어야 노력이 따르게 된다. 꿈이 있어야 공부에 몰두할 수 있다. 꿈이 있어야 의욕이 생기게 된다. 그러기에 꿈을 찾아야 한다. 비전을 찾아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큰 꿈을 찾아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꿈을 찾아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꿈을 찾아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 한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찾아야 할까? 인터넷에서 좋은 선생님을 갈망하고 좋은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동서고금의 좋은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탁월한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선생님,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선생님, 나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선생님, 나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선생님,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선생님, 나를 다듬어갈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좋은 친구를 갈망하고 찾아야 한다.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야 한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친구를 찾아야 한다. 어려울 때 고통을 함께 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찾아야 한다.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야 한다. 부담이 없는 친구를 찾아야 한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인터넷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례한 언어이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누군지 모른다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평소에 얼굴을 대하듯이 말을 해야 한다. 욕을 해서는 안 된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언어폭력을 삼가야 한다. 그래야 인터넷 문화가 아름답게 꽃필 수 있다. 또 인터넷에서 버려야 할 것은 나쁜 마음이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만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해만 끼치게 된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만나는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남에게 피해만 주게 된다. 만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기의 나쁜 마음에서 비롯되기에 인터넷을 통해 유익을 주고 남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게 해야 한다. 또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은 순식간의 쾌락을 얻고자 함이다. 순식간의 쾌락을 얻기 위해 오락에 빠져서도 안 된다. 순식간의 즐거움을 위해 많은 시간을 빼앗겨도 안 된다. 순식간의 쾌락을 위해 순수한 마음을 빼앗겨도 안 된다. 인터넷 문화의 바른 정착을 위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자라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진정 찾아야 할 것 찾고 진정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옳고 그른 것의 분별이 있도록 가르치고 바른 것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초.중.고교생 수가 지난 4년 사이 3배 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유학생은 지난 2006년 2만9천511명으로 2002년의 1만132명에 비해 3배 가량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유학생은 2002년 3464명에서 2006년 1만3814명으로 약 4배로, 중학교 유학생은 이 기간 3301명에서 9246명으로 3배 가까이로, 고등학교 유학생은 3367명에서 6451명으로 2배 가량으로 증가,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유학을 보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또 외국에서 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교 이상 유학생은 2007년 21만7천959명으로 2003년의 15만9천903명에 비해 36.6% 늘었다. 유학지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아시아지역이 10만5천7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등 북미가 7만1천878명, 유럽이 3만9천68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 유학중인 대학생 이상 외국인은 아시아 지역 출신이 4만1천62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북미 출신이 1천692명, 유럽 출신이 1천283명, 남미 출신이 240명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유학생이 3만1천8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 아시아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베트남 유학생은 2천242명, 미국 유학생은 1천173명이었다. 이처럼 초.중.고 유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유학수지 적자는 49억6천만달러에 달해 2006년 44억8천만달러, 2005년 33억6천만달러, 2004년 24억7천만달러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이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비롯해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10월 중 '좌편향' 지적을 받은 일부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의견을 마련, 내년 1학기부터 수정된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과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인데 그동안 너무 기술적으로만 생각해 왔다"며 "기존대로 학자들에게만 맡겨서 교과과정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개편 구상을 밝혔다. 그는 또 "역사교과서도 역사학자의 전유물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대학강의를 하듯이 이런저런 학설을 병렬적으로 늘어 놓게 된다"며 "이 보다는 학생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소양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 원로그룹이나 중견 학자들로 구성된 가칭 '교과 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던 교과과정을 재검토하고 개편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가령 위원회는 국어, 영어, 수학 등 통상 주요 과목으로 분류되는 과목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신설 과목을 결정하는 등 교과과정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우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은 개별 과목을 담당하는 교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할 게 아니다"라며 "국가 선진화를 위해 교육과정 전반을 새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과서에 대해 원로그룹 등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교과 위원회는 당 실무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고된 바 있지만 교과서의 전면 개편 요구는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그러나 "지난 2005∼2007년까지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만 307건이 수정되는 등 끊임 없이 이념편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교과서가 지나치게 이념 편향됐고, 경제성장 등의 부분이 폄훼됐던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역사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했는데 경제 성장과정에서 문제점만 지나치게 부각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폄하하거나 축소했다"며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면을 부각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당의 생각과 의견은 금명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차제에 교과서 검정위원회의 위원 선정이나 검정기준도 재검토해 그간의 독립성이나 편향성 논란도 해소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교과서 포럼'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담을 갖고 2008년판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역사편향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주 중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문제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좌편향' 교과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나라당에서 중ㆍ고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비롯해 교과과정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져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10월 중 좌편향 지적을 받은 일부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의견을 마련, 내년 1학기부터 수정된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가 원로그룹이나 중견 학자들로 구성된 가칭 '교과 위원회'를 구성해 교과과정을 재검토하고 개편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도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계획에 대해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좌편향 교과서 문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만은 없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좌편향 논란은 이미 올 초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 현행 역사, 경제 교과서의 내용이 반시장적, 친노동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교과서 내용을 고쳐달라는 각계의 요구는 매년 있어 왔지만 올해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서 교과서 수정에 대한 보수단체의 입김이 한층 거세지고 표면 위로 부각됐다.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내용에 재벌, 기업 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좌파적 시각에서 현대사를 해석한 부분이 많아졌다는 게 보수단체들의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3월 현재 초중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 사회, 국사, 근현대사 등 4개 과목의 교과서 60종을 분석한 결과 왜곡, 오류 등 337건의 오류를 찾아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개선의견을 낸 바 있다.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교과서포럼'도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31개 항목, 56개 표현이 좌편향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을 요청했다. 민간단체뿐 아니라 각 부처의 교과서 수정 건의도 잇따르고 있다. 통일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통용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화해협력정책'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교과서 6종 58개 항목에 대한 수정, 보완 의견을 교과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이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개편을 언급한 것은 이처럼 각계의 수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보수단체나 각 부처에서 지적한 좌편향 내용들이 특정 출판사들이 펴낸 일부 교과서에 한한 것이긴 하지만 이참에 교과과정 전반을 살피고 그동안 학자들에게만 맡겼던 교육과정 내용에 대해 정부가 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교과부도 정권이 바뀜과 동시에 각계에서 교과서 수정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자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각계에서 지적한 내용이 '좌편향'이라고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 자세히 분석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국사편찬위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 어느 과목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해당 출판사에 의견을 통보할 계획이다. 수정된 내용은 내년 1학기 교과서부터 반영된다. 하지만 국정교과서가 아닌 이상 교과서 수정에 대한 최종 권한은 각 출판사, 교과서 집필자에게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대부분이 국정 교과서이지만 중.고교 교과서는 반대로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정 교과서로 돼 있다. 따라서 집필자의 해석에 따라 쓰여진 교과서 내용을 당 차원에서까지 나서 수정하라고 요구할 경우 자칫 '외압'으로 비칠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전통적인 교육관에 대한 변화는 아마도 1989년 이름도 생소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출현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당시만해도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일 따름이지 여타의 노동자들처럼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며 거리로 나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에 전교조의 출현은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같은 문화적 충격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엄혹했던 시절, 전교조가 보여준 참신한 교육관과 실천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보수적인 관습에 억눌려있던 교육 현장을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가치를 지닌 모습으로 바꿔놓았다. 특히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교육자의 권리 향상 등은 감히 꺼내놓고 말하기조차 어려웠던 시절이었기에 더욱 그 의미가 새로울 수밖에 없었다. 출범 당시 전교조의 가치와 이상은 교단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전교조는 교육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많지만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강경 투쟁도 마다하지 않는 등 여타의 강성노조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스스로 한계를 드러낸 측면도 있다. 특히 보수 단체와 언론들은 전교조가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익집단과 다름없다며 매섭게 공격했다. 게다가 실용노선을 표방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확실히 그 세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며 급기야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노선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교과부가 오는 12월부터 학교별 교원단체․노조 가입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인 가운데 뉴라이트를 비롯한 보수 단체들은 학부모의 알권리 강화로 학교 선택권이 넓어졌다고 환영했지만, 전교조는 학부모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전교조를 탄압하고,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몰론 전교조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노조 가입 공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간에 보여줬던 활동에 대하여 부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전교조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하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또 교육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확신한다면 오히려 노조 가입 여부에 대한 공개를 자청하는 것이 순리다. 일부에서는 이번 교원 노조 가입 공개 문제를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힘겨루기라는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자 신보 세력의 대표격인 전교조에 대하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노조 가입 공개 여부를 놓고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힘겨루기로 인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견해도 있다. 어떤 의견이 더 신뢰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든 투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내 앞에는 크고 높은 장막을 쳐 놓고 상대방에게만 장막을 거두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는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노조 가입 공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또 자신들의 견해를 당당하게 표출하는 것이 그간 쌓아온 교육적 성과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며칠 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에 제출한 ‘초·중·고 교원단체 및 노조가입’현황 자료가 공개되었다. 각 언론에서는 이 자료가 미치는 결과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 현황에 따르면 한국교총이 39.1%, 전교조가 18.2%이며 자유교조 0.1%, 한교조 0.1% 등 총 57.5%의 교원이 각 교원단체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반면에 전체 교원의 42.5%는 어떤 교원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의 분석 기사에 의하면 서울 지역의 가입 비율이 가장 낮고,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는 가입률이 국·공립학교의 1/4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보 공개가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 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교원 열 명 중 네 명은 각종의 교육현안에 대하여 어느 쪽으로든 의사 표현의 기회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특정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육현안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집단의사로 표출되지 못함으로써 교원정책 구현에 42.5%의 의견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무임승차하면서 교원단체들의 투쟁 결과로 얻어진 과실만 나누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 교원은 학력 수준이나 사회적 의식면에서 볼 때 보통사람 수준 이상에 드는 집단이다. 그런데도 자기 나름의 독특한 색깔이 없이 회색지대에 남아 있는 것은 개인으로 볼 때도 그렇고, 전체 교원으로 볼 때도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교육관련 다양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집단적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가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에 불과하며, 절대다수인 42.5%는 침묵하고 있다. 즉 교원평가, 연금문제, 정년환원 문제는 물론이고 이외의 교육복지에 관하여 42.5%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사를 결집시킬 창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 교원의 문제이고, 우리 교원의 복지에 관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투쟁을 하거나 의견 개진을 활발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 교원단체의 값진 투쟁의 결과를 함께 나누면서도 오불관언의 자세로 방관하고 있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40만 교원이 특정 단체에 집결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자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40만 교원이 어느 단체이든 참여하여 의사표현의 주체가 될 때 우리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입장이나 생각이 같은 문제는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입장 차가 현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최소한 공통점을 찾아 차츰 외연을 확대해 방식이 있지 않은가. 미국의 자동차 회사의 경영주 헨리 포드의“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있는 것은 전진이고, 협력하는 것은 성공이다.”라는 말이 새롭게 느껴진다. 40만 교원은 어느 쪽으로든 모여야 한다. 함께 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서로 다른 길이라도 모여야 한다.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협력할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헨리 포드의 명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지난 1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공무원 임금동결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개 단체가 주관한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임금을 올리면서 유독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입장이 같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42.5%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다. 함께 땀 흘리고, 같이 열매를 나누는 공동의 이익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우리 교원들이 힘을 합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있는 것은 전진이고, 협력하는 것은 성공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음미해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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