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현재 고3 학생들이 중3이던 1998년 정부는 2002학년도 이후 새 대입제도를 발표했다. 그리고 어느새 시행 첫 해가 됐다. 언뜻 획기적 대안으로 보였던 방안이었지만 학력 저하와 성적 부풀리기, 수능시험 난이도 조정 실패, 논술 및 자기소개서 과외 성행, 쏟아지는 경시대회와 상장 등 고질적인 입시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이후를 겨냥해 수능시험을 Ⅰ·Ⅱ로 분리하고 시험 횟수도 늘리며 반영 방법은 대학에 일임한다고 했다. 그밖에도 2004학년도 이후에는 학기 당 이수 과목을 6,7개로 축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며 교원은 2만3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번의 개선 계획은 직접적으로 7차 교육과정의 성공 여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적용되는 고교 7차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시행에 따른 준비가 미흡해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여건에 따라 실천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지만 현장은 그게 아니다. 교육적으로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제도를 놓고 그것을 전제로 입시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런 일이다. 고교의 7차 교육과정에서 3년간 이수해야 할 총 이수 단위가 216단위로 6차 때의 204∼214단위보다 오히려 많다. 그런데 완성 연도인 2004학년도 이후 학기 당 이수과목을 6, 7개 과목으로 줄인다는 것은 7차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바꾼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 교육정책을 보면 우리 나라의 일그러진 건축문화를 보는 듯하다. 2005학년도 이후의 대학입시라는 건물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는 고교에서 학생 선택중심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학벌주의의 타파다.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가 마련된다 해도 지금과 같이 명문대학을 나오는 것이 사회에서 곧 성공을 보장받는다는 식의 풍토에서는 무의미한 처방이기 때문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맞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냉정히 따져 봐야 한다. 대학입시에 관해서 만큼은 전 국민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풍토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의 `교육여건 개선추진계획'의 성공 여부도 대학입시제도에 달려 있다. 금년 말까지의 확정안은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벌주의 타파'라는 우리 교육계의 두 가지 숙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입안되기를 기대해 본다.
평소 공격적인 학생의 적절한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담은 녹화테이프를 반복해 시청시킨 결과, 공격적인 행동이 현저히 줄고 또래간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졌다. `학생의 일상 생활을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해 일정기간 시청하게 하는 관찰학습은 학생 스스로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하고 바람직한 행위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한일근 교사(강릉오성학교)의 `자기관찰학습이 정신지체 공격성 학생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자기관찰학습'의 효과를 검증한 논문이다. 평소 공격적인 초등부 6학년인 한 정신지체 학생에게 본인의 적절한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녹화·편집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줌으로써 공격적인 행동을 줄이고 또래간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높이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그는 "자기관찰학습은 최고의 행위모델이 바로 `자신'이라는 데 근거한다"며 설명했다. 한 교사의 자기관찰학습 실험은 크게 5단계다. 비디오 시청 前 평상시의 행동을 관찰하는 `기초선 단계' → 1차 비디오 시청을 하는 `처치Ⅰ 단계' → 비디오 시청 후 1차 행동변화를 살피는 `철회Ⅰ(반전) 단계' → 재차 비디오 시청을 하는 `처치Ⅱ 단계' → 2차 시청을 마치고 행동변화를 기록하는 `철회Ⅱ(사후 측정) 단계'가 그것. 실험에 앞서 한 교사는 `공격성 행동 관찰기록표'와 `의사소통상호작용 관찰기록표'를 작성했다. 5단계별 행동변화를 면밀히 체크하기 위해서다. 공격성 관찰표는 공격성 행동을 신체적(때리기 밀기 당기기 등)·언어적(욕하기, 약올리기, 소리지르기 등)·간접적(장난감 던지기, 노려보기 등) 행동 등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5개씩의 하위항목으로 구성했다. 또 의사소통 관찰표는 보여주기, 주기, 제시하기, 물건 요구하기, 언어적 표현, 정서적 표현, 놀이에 참여 유도, 놀이에 참여시도, 저항하기 등 9가지 행동범주로 분류했다. `기초선 단계'는 한 교사가 대상 학생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공격적 행동의 빈도나 의사소통상호작용의 수준을 기록하는 시기다. 4일 동안 한 교사의 치료교육시간(1회 40분)을 도우미 교사가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녹화하면, 한 교사가 40분을 다시 40개의 시간 구역으로 나눈 후, 매 1분 단위로 대상 학생의 공격성 행동과 9개 범주의 의사소통 행위 여부를 체크, 40개 구역 중 몇 개 구역에서 그런 행동이 나타났는지를 관찰표에 기록한 것이다. 또 녹화된 내용을 편집해 각각 10분 분량의 `적절한 행동 테이프', `부적절한 행동 테이프'를 만들었다. `처치Ⅰ 단계'에서는 그렇게 제작한 두 가지 비디오 테이프를 방과 후 시간에 놀이치료실에서 보여준다. 먼저 10일 동안 적절한 행동 테이프를 매일 1회씩 보여주고, 이후 12일 동안 부적절한 행동 테이프를 매일 1회씩 보여주는 식이다. 이 기간에도 학생의 치료교육시간 모습을 녹화·분석해 공격성 행동, 의사소통상호작용 횟수를 기록했다. 비디오 시청이 끝나고 첫 행동변화를 측정하는 기간이 `철회Ⅰ 단계'. 비디오 시청 없이 5일간의 치료교육시간만을 녹화한 후, 역시 1분 단위로 분석해 학생이 보인 공격성 행동과 의사소통 발생 횟수를 꼼꼼히 기록했다. `처치Ⅱ 단계'에서는 `처치Ⅰ 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두 가지 비디오 테이프를 각각 10일, 12일 동안 보여주면서 행동을 체크했다. 또 마지막 과정인 `철회Ⅱ 단계' 역시 `철회Ⅰ 단계'와 똑같은 방식으로 6일간의 치료교육시간을 녹화해 공격성 행동과 의사소통 발생 횟수를 기록했다. 이 같은 5단계의 자기관찰학습 결과, 대상학생의 공격성 행동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한 교사가 `공격성 행동 관찰기록표'와 `의사소통상호작용 관찰기록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선 단계에서 공격성 행동의 발생률은 78.5%에 달했다. 40개 구역 중 32개 구역에서 공격성 행동이 발견된 셈이다. 그러나 철회Ⅰ 단계에서는 57.2%의 발생률을 보였으며 사후측정 단계에서는 21.5%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의 유형별로는 언어적 공격행동이 기초선에서는 47%가 발생했으나 철회Ⅱ 단계에서는 15.8%로 줄었고, 신체적 공격행동도 21.5%의 발생률이 사후측정 결과 5.8%로 크게 줄었다. 이와 달리 보여주기, 놀이에 참여하기, 놀이에 참여시키기 등 바람직한 의사소통 상호작용은 크게 활발해졌다. 기초선 단계에서 9개 범주의 의사소통 행위는 평균 10.75%의 발생률을 나타냈지만 사후측정에서는 27.2%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기초선 단계의 보여주기(11.5%), 주기(12%), 놀이 참여 유도하기(5.8%), 놀이 참여 시도하기(0.8%) 행위가 사후측정에서는 각각 43%, 28.5%, 23.7%, 13.7%로 증가하는 등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가져왔다. 한 교사는 "자기관찰학습은 정신지체 학생의 공격성을 순화시키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크다"면서 "특히 장애아 보다는 판단력이 앞서는 일반 학생들에게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혁명으로 대부분 폐지됐던 중국의 기숙제 유치원이 시장경제 도입 후 늘어난 여성의 사회진출에 부응해 날로 성행하고 있다. 교육개발(한국교육개발원 刊) 9·10월 호에 따르면 북경사범대학 부속유치원의 경우 갈수록 기숙 지원자가 늘어 현재 전 학급의 30% 정도가 기숙반이며, 분교에서는 50% 이상의 기숙반을 운영하는 상태다. 또 상해시 복지원에서 설립한 전문 기숙제 유치원인 中國福祉幼稚園은 시설과 교사 수준이 높아 입학경쟁률이 10대 1에 달한다. 이처럼 기숙제 유치원이 성행하는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이 유치원 종료 시간보다 늦어 아예 아이를 기숙사에 맡기고 주말이나 주중에 한두 번 데려오는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숙반은 보통 학급당 30명의 유아가 생활하며 교사 2명, 보육원 1명, 야간 보육원 1명, 조교사 1명이 돌보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기숙반의 특징은 연령에 따라 아이를 나누지 않고 가정의 형제구조를 감안해 성별이나 연령 비율에 따라 골고루 섞어 반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또 취침시간 이외에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언제든지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게 하고 하루 세끼 음식을 부모들과 정하려고 노력한다. 하루 일과는 △ 7시 기상 △ 종일반과 같은 일정 △ 7시 저녁 식사 △ 8시까지 놀이시간 △8시 30분 취침이 일반적이지만, 북경사대 부속유치원처럼 `하루 3시간 이상 실외활동'을 보장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중국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은 올 6월 기숙제 유치원에 적용할 엄격한 시설기준을 담은 각종 규정을 반포하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초등 여 교장·교감·전문직 모임인 한국초등교육여자행정협의회(회장 양징자·서울성자초교장)는 17∼18일 충남 논산 육해공군본부에서 '21세기 초등교육 발전을 위해 여성 지도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제32회 하계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1180명의 회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21세기 '여성의 세기'를 맞아 여성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회원들이 구심점이 돼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 국가와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 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회장 김조영·서울잠실고교장)도 16∼17일 대진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제22차 워크숍에서 "우리 교육이 직면한 위기와 갈등에 대해 교육자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자괴감을 통감한다"며 "무너진 교단을 복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500여명의 교장들은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초등여장행정협의회 결의문 요지. ▲우리는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상황적이며 민주적인 리더십을 보다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여 교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선다 ▲우리는 학교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을 기대하며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잘못된 과거사를 축소·은폐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규탄하며 왜곡 교과서의 수정을 촉구한다 ▲우리는 사이버 세계를 개척할 수 있는 정보활용 능력과 네티켓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데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교원단체와 협약시 학교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할 것을 요구한다. 다음은 일반계고교장회 결의문 요지. ▲우리는 7월20일 발표된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이 기필코 실현에 옮겨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 편성함에 따라 대폭적인 교원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원의 정년이 원상 회복되길 요구한다 ▲우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직단체와 협약시 학부모와 학교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보직교사와 담임교사가 지위와 업무에 상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의 대폭인상을 요망한다 ▲우리는 각종 납부금의 지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피크타임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전기요금제도를 조속히 시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교육과정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대입전형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단위학교 중심의 책임경영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의 반역사적 획책을 규탄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교육활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전북교련(회장 유정복)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은 13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1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행·재정 지원 확대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안건은 또 ▲전주시 인근 폐교학교 임대 ▲교원단체회비 및 간행물대금 각급 학교별 일괄송금 협조 ▲소규모학교 교감, 보직교사 증원 배치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관리직·전문직 수당인상 등이다. 전북교련은 이외에 ▲인사예고제 실시 ▲성과급 전 교원에 조속 지급 ▲특수분야 연수기관 자율직무연수 연수경비 증액 지원 ▲7차 교육과정 수정·보완 ▲전 학교에 양호교사 배치 ▲2001년도 동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교원 연가보상비 지급 ▲전주시 인구밀집지역 고교 설립 등 8개항을 교육청에 건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유 회장외에 김우상 임실오수초교감, 이부민 군산명화학교장, 김봉식 순창팔덕초교감, 윤여웅 임실관촌초교사, 이옥희 덕진초병설유치원교사, 홍윤기 임실성수중교사, 이상일 우석중교사, 김정철 고창고교감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문 교육감과 정동선 초등교육과장, 주동식 중등교육과장, 정효원 학교운영지원과장, 임건일 행정과장, 최만권 재무과장, 김현준 교원단체담당연구관이 참석했다.
▲청조근정훈장 = 정덕기 (충남대 교수) 이상윤(동아대 교수) 심상필(홍익대 교수) 홍일식(고려대 교수) 김병수(연세대 교수) 이태근(목포대 교수) ▲황조근정훈장 = 조철근(강원 춘천교육청 교육장) 황 용국( 〃 삼척 서부초 교장) 박재선( 〃 삼척 오저초 교장) 심낙영( 〃 삼척 진주 초 교장) 박영준( 〃 태백 상장초 교장) 안정남( 〃 홍천 서석초 교장) 정순섭( 〃 홍천 명덕초 교장) 최근두( 〃 평창 평창초 교장) 박상구 ( 〃 철원 오덕초 교장) 박원균( 〃 강릉 주문초 교장) 안병해( 〃 강릉 영동초 교장) 이보훈(경기 화성 장안초 교장) 현영종( 〃 화성 월문초 교장) 이수열( 〃 가평 청평초 교장) 심진용( 〃 군포 광정초 교장) 김준남( 〃 군포 의왕부곡초 교장) 한봉호( 〃 안양 인덕원초 교사) 윤태홍( 〃 김포 금파초 교장) 한만희( 〃 성남 성남제1초 교장) 안효상( 〃 수원 효성초 교장) 이재련( 〃 수원 원 천초 교장) 황춘환( 〃 안산 삼일초 교장) 장만수( 〃 율곡교육연수원 원장) 황준용( 〃 용인 풍덕초 교장) 이영환( 〃 성남 창곡여중 교장) 채영 묵( 〃 성남 백현중 교장) 이기숙( 〃 계남고 교장) 윤성모( 〃 파주종고 교장) 박석채( 〃 율곡고 교장) 황규천( 〃 안성 명륜여중 교장) 권석인(경남 창원 용남초 교장) 구용호( 〃 창원 웅남초 교장) 권영석( 〃 창원 용지초 교장) 이진숙( 〃 마산 용마초 교장) 김재수( 〃 마산 월영초 교장) 류재렬( 〃 마산 진동초 교장) 정용기( 〃 진주 봉원초 교장) 이상세( 〃 진주 남강초 교장) 장재순( 〃 진해 경화초 교장) 황성규( 〃 사천 사천초 교장) 박경희( 〃 김해 임호초 교장) 정원길( 〃 거제 장목초 교장) 표병수( 〃 양산 영천초 교장) 이홍진 ( 〃 고성 하일초 교장) 김규석( 〃 고성 하이초 교장) 박채병( 〃 남해 고현초 교장) 권진현( 〃 함양교육청 교육장) 김갑렬( 〃 창원 신월중 교장) 장환규( 〃 양산 양산중 교장) 이의호( 〃 통영교육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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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호( 〃 강 남 굴화초 교장) 유정륜( 〃 강남 울산남부초 교장) 김채생( 〃 강남 여천초 교장) 송치호( 〃 강북 호계초 교장) 유옥연(인천 동부 인천연화초 교사) 김동규( 〃 북부 인천당하초 교장) 이인행( 〃 강화 길상초 교장) 최 훈(전남 목포 목포대연초 교장) 박무웅( 〃 목포 목 포연동초 교감) 박종갑( 〃 여천 화태초 교장) 김문현( 〃 여수 여수동초 교사) 양용승( 〃 순천 외서초 교장) 황치환( 〃 순천 승주 초 교장) 최영철( 〃 나주 봉황초 교장) 박용순( 〃 광양 광양중마초 교장) 김종진( 〃 담양 무정초 교장) 유환익( 〃 구례 원촌초 교장) 정종옥 ( 〃 고흥 대서초 교장) 정장래( 〃 보성 복내초 교감) 심재익( 〃 화순 아산초 교장) 김국현( 〃 화순 춘양초 교장) 손영식( 〃 장흥 관산 남초 교장) 김용안(전남 강진 군동초 교감) 김준묵( 〃 목포소림학교 교감) 박선근( 〃 함평 엄다초 교장) 주문환( 〃 영광 백수 초 교장) 김영희( 〃 영광 불갑초 교장) 이갑수( 〃 장성 진원초 교장) 김지수( 〃 고흥 고흥여중 교장) 박인석( 〃 구림공업고 교 장) 조규생( 〃 순천고등 교장) 안 정( 〃 순천여중 교장) 김석희( 〃 순천삼산중 교감) 조정량( 〃 여수공고 교장) 장기수( 〃 여수여중 교감) 문동근( 〃 장성교육청 교육장) 장진필(계명문화대 교수) 최성희(한림정보산업대 교수) 이상빈(장안대 교수) 진영석(경남정보대 교 수) 이관섭(배화여대 교수) 이종태(인하공업전문대 교수) 우호환( 〃 교수) 조용란( 〃 교수) 김영성(전북 군산 군산중앙중 교장) 허일욱( 〃 전 주 전주여상 교장) 김용환( 〃 양지중 교장) 문채성( 〃 문정초 교장) 강인안( 〃 기린초 교장) 오영조( 〃 덕일초 교장) 정환용( 〃 삼천남초 교장) 최종주( 〃 북초 교장) 권혁천( 〃 신성초 교장) 오병우( 〃 양지초 교장) 류근우( 〃 서천초 교장) 강일웅( 〃 송원 초 교장) 신현복( 〃 전일초 교장) 김성애( 〃 덕진초 교장) 전인배(전북 군산 옥구초 교장) 김호선( 〃 중앙초 교장) 김시권( 〃 신풍초 교장) 한기학( 〃 교육장) 신갑승( 〃 전주교육대학군산부속초교장) 임진영( 〃 익산 낭산초 교장) 이상규 ( 〃 익산 성당초 교장) 임선호( 〃 익산 산왕궁초 교장) 황용택( 〃 이리계문초 교장) 채규정( 〃 이리동북초 교장) 한민호( 〃 정읍 영산초 교장) 정종련( 〃 정읍 소성초 교장) 임항순( 〃 완주 이서 초 교장) 홍진식( 〃 순창 복흥초 교장) 한윤수(서울 남부 도신초 교 사) 윤문자( 〃 북부 상천초 교장) 김영선( 〃 북부 신창초 교장) 강인복( 〃 서울대 사범대 부설초 교장) 장세은( 〃 강동 거여초 교장) 김 상중( 〃 강동 대명초 교장) 최기종( 〃 강동 오금초 교장) 이중규( 〃 강동 오륜초 교장) 노동선( 〃 강서 신강초 교장) 김지묵( 〃 강남 서래초 교장) 정태규( 〃 강남 서이초 교장) 이규준( 〃 강남 영희초 교장) 이성렬( 〃 성동 용답초 교장) 정재호( 〃 성북 번동초 교장) 정선훈( 〃 성북 우이초 교장) 박지호( 〃 성북 돈암초 교감) 김기영( 〃 성북 송천초 교감) 김성래( 〃 동작 삼성초 교장) 김영원( 〃 서부 충암초 교장) 이종근( 〃 중부 용강중 교사) 이정권( 〃 성동 동마중 교사) 황승현( 〃 성동 교육장) 왕혁수( 〃 강동 천호중 교장) 양병문( 〃 강동 한산중 교장) 김영희( 〃 동부 봉화중 교장) 김성모( 〃 서부 성사중 교장) 김진성( 〃 교육청 구정 고 교장) 장문기( 〃 남부 대림여중 교장) 신태춘( 〃 남부 문래중 교장) 김상수(제주 제주시 동초 교장) 현영보( 〃 제주시 북초 교 장) 양창효( 〃 서귀포 창천초 교장) 김용주( 〃 서귀포 성읍초 교장) 양기휴( 〃 서귀포 동홍초 교장) 송대원( 〃 서귀포 중문초 교장) 이 동석( 〃 서귀포 서귀서초 교장 양상진( 〃 북제주 귀덕초 교장) 이창화( 〃 북제주 종달초 교장) 좌운국( 〃 북제주 신엄중 교장) 이근충 (충남 공주 공주금학초 교장) 고제흥( 〃 공주 공주봉황초 교장) 이상원( 〃 보령 대남초 교장) 홍훈표( 〃 아산 용화초 교장) 이옥준( 〃 서산 고북초 교장) 남우직( 〃 논산 논산중앙초 교장) 박선배( 〃 논산 연무중앙초 교장) 김낙회( 〃 연기 연세초 교장) 김영희( 〃 부여 궁 남초 교장) 성천모( 〃 부여 구룡초 교장) 이을재( 〃 서천 한산초 교장) 양창희( 〃 태안 남면초 교장) 차재돈( 〃 당진 천의 초 교장) 김정기( 〃 당진 서정초 교장) 박광서( 〃 당진 순성초 교사) 반인충( 〃 교육청 충남교육연수원 원장) 권순자( 〃 공주 공주여중 교장) 김홍진( 〃 금산 제원중 교장) 김정곤( 〃 서천 서림여중 교장) 이주원(충북 교육청 장학관) 양만석( 〃 충주 충주성남초 교장) 박종홍( 〃 보은 동광초 교장) 이종수( 〃 영동 황간초 교장) 진상우( 〃 영동 매곡초 교장) 윤원주( 〃 교육청 충원고 교장) 이정만( 〃 교육청 진천상고 교장) ▲홍조근정훈장 = 심인섭(강원 춘천 소양 중 교장) 임양근( 〃 강릉 강릉여중 교장) 김연주( 〃 원주 북원여중 교 장) 심영섭(경기 여주 능서초 교장) 장영배( 〃 여주 북내초 교장) 최영자( 〃 고양 강선초 교장) 정정환 ( 〃 광주 선동초 교장) 이완녕( 〃 안양 범계중 교장) 정춘국( 〃 고양 일산중 교장) 김진강( 〃 과천고 교장) 최성락( 〃 백마고 교장) 리조훈( 〃 송탄고 교장) 문병용(경남 사천 축동초 교장) 권정숙( 〃 하동 옥종중 교장) 이지곤( 〃 마산 내서중 교장) 박성부( 〃 마산 합포중 교장) 안석환( 〃 사천 서포중 교장) 차일효( 〃 진해 진해여중 교장) 정연수( 〃 진해 동진중 교장) 김삼홍( 〃 진해 동진중 교감) 허경열( 〃 밀양 무안중 교감) 공원석( 〃 합천 합천중 교장) 김정권( 〃 진해고 교장) 박은욱( 〃 단성고 교 장) 이범순( 〃 함양제일고 교장) 박정웅(경북 포항 포항대흥초 교장) 김태환( 〃 경주 유림초 교감) 김동연( 〃 안동고 교장) 김규병( 〃 영천공고 교장) 정준기( 〃 영동고 교장) 여기창(경북 장학관) 박영철( 〃 김천중앙고 교장) 윤 한( 〃 오상고 교사) 김석기( 〃 강구상 고 교장) 최봉현( 〃 포항 대도중 교장) 이종옥( 〃 영주 소수중 교장) 안한근( 〃 상주 공검중 교장) 허진열( 〃 영주부석고 교장) 이혜자 (광주 서부 광주효광중 교장) 오희열( 〃 서부 상무중 교장) 이정헌( 〃 서부 월곡중 교장) 김성기( 〃 동부 지원중 교장) 김문곤 ( 〃 동부 지원중 교감) 김기원( 〃 동부 각화중 교장) 류이열( 〃 동부 용봉중 교사) 백희동( 〃 동부 금남중 교장) 박형국( 〃 광주기 계공고 교감) 김옥빈( 〃 광주시학생교육원 원장) 윤영소(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장삼도(대구 동부 대구동덕초 교장) 이수문( 〃 남부 대곡중 교장) 백춘이( 〃 동부 덕화여중 교장) 이종기(대전 동부 동대전중 교장) 황해선(동의대 교수) 최재종(경원대 교 수) 김원중(포항공대 교수) 김동철(순천대 교수) 정병수(성균관대 교 수) 이용훈(한국해양대 교수) 현문길(동아대 교수) 오진곤(전북대 교수) 김명호(덕성여대 교수) 변대현(홍익대 교수) 전명현(홍익대 교수) 김상욱(경북대 교수) 손병기(경북대 교수) 변영수(고려대 교수) 김돈균(부 산대 교수) 김종훈(연세대 교수) 이종성(연세대 교수) 유공조(경희 대 교수) 박경호(강원대 교수) 이병기(강원대 교수) 김수원(계명대 교 수) 이상옥(서울대 교수) 박형석(서울대 교수) 안원영(서울대 교수) 정무진(부산교육청 장학관) 안영환(부산 남부 용호중 교장) 이상원( 〃 남부 동항중 교장) 고후진( 〃 동래 금사중 교장) 김성찬( 〃 경남고 교장) 남호상( 〃 북부 대천리중 교장) 양화자( 〃 서부 천마초 교장) 이일 영( 〃 해운대 운송초 교장) 김종우(울산 강남 울산서여중 교감) 윤동원( 〃 울산여고 교장) 강대호( 〃 강북 태화초 교 장) 정용주(인천 청학공고 교장) 최선옥( 〃 남부 인천주안초 교장) 신팔우(전남교육청 전남교육과학연구원 원장) 김중배(전남 구례 구례중 교 장) 정대진( 〃 고흥 금산중 교장) 신영상( 〃 고흥 고흥도화중 교 장) 김안열( 〃 신안 안좌중 교장) 최일영( 〃 여천 여천중 교장) 이긍현( 〃 완도 노화중 넙도분교장 교감) 홍소희( 〃 장성 장성여중 교장) 임수택( 〃 장성 장성신흥중 교장) 김주성( 〃 해남 해남옥천중 교 장) 양춘복( 〃 해남 영명중 교장) 조현우( 〃 여수화양고 교 감) 이상익( 〃 순천효천고 교장) 정종선(동양공업전문대학 교수) 한명우 (우송공업대학 교수) 강락원(영남이공대학 교수) 최두열(동강대학 교수) 진보남(전북 이리상고 교장) 김욱환( 〃 완주 상관중 교장) 이영근( 〃 전주농림고 교장) 원공연( 〃 순창 구림중 교장) 윤지원( 〃 김제 용지중 교장) 김재순( 〃 임실 삼계중 교장) 송환즙( 〃 진안제일고 교장) 최영희( 〃 전주 기린중 교장) 곽기순( 〃 부안 하서중 교감) 박종의( 〃 전북교육연수원 원장) 정광수(서울 서부 서울연신초 교 장) 정동균( 〃 강서 서울염창초 교장) 한재탁( 〃 명성여고 교사) 최광일( 〃 인창고 교장) 김영우( 〃 예일여자실업고 교장) 신세재( 〃 홍 익대사범대학부속여고 교장) 서인수( 〃 서부 충암중 교감) 박태범( 〃 강남 서문여중 교장) 정영걸( 〃 강동 방이중 교사) 김택 종( 〃 서부 중암중 교장) 김병수( 〃 서부 덕산중 교장) 홍순직( 〃 북부 상계제일중 교장) 정한진( 〃 북부 창일중 교장) 정영기( 〃 북부 신 상중 교장) 박준교( 〃 여의도여고 교장) 이범수( 〃 강서 양천중 교장) 임병서( 〃 신목고 교감) 이노연( 〃 관악고 교장) 김남송( 〃 서울체육고 교장) 정영권( 〃 서초고 교장) 임장규( 〃 한성과학고 교장) 김철원( 〃 면목고 교사) 노재봉( 〃 자양고 교장) 김우탁( 〃 남부 여의도중 교장) 안종찬( 〃 남부 가산중 교장) 고상홍(제주 대기고 교사) 오창군( 〃 제주여고 교장) 양후림( 〃 오현고 교장) 이재구(충남 서천 마동초 교장) 윤상렬( 〃 홍성 구항초 교장) 이구열( 〃 홍성 홍성여중 교장) 한일교( 〃 천안 천안여중 교장) 방효준( 〃 서산 대산중 교장) 고병길( 〃 금산 금산여중 교장) 김윤중( 〃 연기 연동중 교장) 남긍우( 〃 공주고 교장) 이도현( 〃 강경상업정보고 교장) 임종세( 〃 합덕농공업고 교장) 유춘식(충북 영동 영동구룡초 교장) 유병호( 〃 청주 청주여중 교장) 최진식( 〃 충주 노은중 교감) 정문길( 〃 옥천상고 교장) 오근주( 〃 충북고 교장) ▲녹 조근정훈장 = 지희천(강원 춘천 남춘천중 교장) 이원학( 〃 원덕고 교감) 최은희( 〃 강릉 관동중 교장) 정영배( 〃 양구 양구초 교장) 박병찬(경기 안산 성포중 교장) 정재강( 〃 화성 성호중 교감) 최병의( 〃 안성 공도중 교장) 경정현( 〃 부천고 교장) 김진영( 〃 화정고 교 장) 이인섭( 〃 성안고 교장) 김성순( 〃 김포 금파중 교감) 김문경( 〃 창현고 교장) 김후림( 〃 전곡종합고 교장) 김희원(경남 창원 봉림 중 교장) 박진식( 〃 창원 창원남중 교장) 윤진홍( 〃 마산용마고 교장) 이정 석( 〃 통영고 교장) 이상민(경북 경주 현곡초 교감) 홍신화( 〃 영천 화산중 교장) 유제이(광주 서부 광주중 교장) 임병호( 〃 동부 조선대여중 교장) 박효윤( 〃 동부 광주동신여중 교장) 박병련 ( 〃 광주전산고 교장) 임종숙( 〃 광주여고 교장) 최정백(전남대사범대학 부설중 교장) 고우식(광주 광주수피아여고 교감) 박병현( 〃 조선대여고 교장) 박은일(대구 서부 북대구초 교사) 김휘규( 〃 경북여고 교감) 김찬식( 〃 대구공고 교장) 박상혁(대전 동부 신탄진중 교장) 김건중( 〃 서부 교육장) 임현호( 〃 동부 대전용운중 교감) 김석호(동의대 교수) 설정식(경남대 교수) 오희정(순천대 교수) 박성균(동아대 교 수) 이희권(전북대 교수) 조규린(전북대 교수) 노현철(인천대 교수) 김태근(홍 익대 교수) 김기순(숭실대 교수) 이 순(동국대 교수) 박준용(부산대 교수) 주진우(부산대 교수) 최석철(부산대 교수) 홍성민(경상대 교수) 나인 용(연세대 교수) 남기심(연세대 교수) 유계준(연세대 교수) 이기영(연세대 교수) 박희용(한양대 교수) 김왕기(전남대 교수) 황 일(건국 대 교수) 김기용(울산대 교수) 김학성(충북대 교수) 이종각(충북대 교수) 이우철(강원대 교수) 이영우(서울대 교수) 김길수(부산 양정고 교 장) 윤 동( 〃 건국고 교장) 이희학( 〃 서부 부산여중 교장) 이상렬( 〃 서부 사하중 교장) 김태룡( 〃 북부 덕포여중 교장) 천제호( 〃 광명고 교감) 심대식(울산 울산공고 교장) 지종한( 〃 대송고 교장) 이성일( 〃 북부 계산중 교감) 김충종( 〃 백령종합고 교장) 양돈수( 〃 강화 삼성초 교장) 고병환(전남 강진 강진여중 교감) 임대춘( 〃 공산고 교장) 이종천( 〃 영광 영광묘량중 교장) 김동익( 〃 목포 목포항도여중 교장) 김순영( 〃 벌교상고 교사) 반춘기 ( 〃 영암 영암서호중 교장) 이형희( 〃 완도 고금중 교장) 전상조( 〃 완도 완도보길중 교장) 이동균( 〃 지명종합고 교장) 채봉기( 〃 화순 화순북면중 교장) 윤군호(전북 군산 군산동중 교사) 최상기( 〃 완 주 삼례중 교장) 문용언( 〃 김제 금성여중 교감) 김연술( 〃 부안 삼남중 교장) 임동주( 〃 전주해성고 교사) 박용주( 〃 전주 전주조 촌초 교장) 유재길( 〃 김제 김제중앙초 교사) 김응태(서울 동부 서울휘경초 교사) 정형진( 〃 북부 서울초당초 교장) 탁준호( 〃 대 광고 교장) 이호완( 〃 홍익대사범대학부속고 교장) 송기채( 〃 영락고 교장) 고광영( 〃 혜성여고 교사) 김영만( 〃 염광여자정보교육고 교 장) 윤상준( 〃 명덕고 교장) 김성회( 〃 강동 천일중 교사) 이영주 ( 〃 강동 풍성중 교장) 정석호( 〃 동부 원묵중 교장) 황홍주( 〃 구정고 교 사) 이순영( 〃 서부 신수중 교장) 김병국( 〃 북부 중계중 교장) 권경오( 〃 남부 여의도중 교감) 채희봉( 〃 중화고 교사) 윤 형호( 〃 강남 신사중 교장) 윤석진( 〃 성동고 교사) 유영분( 〃 무학여고 교장) 강승희(제주 서귀포온평초 교장) 현종호(제주교육청 탐라 교육원 교육연구관) 한만희(충남 웅천고 교장) 이익희( 〃 대천여고 교장) 최선묵( 〃 홍성 광천중 교장) 임승한( 〃 아산 신창중 교감) 신규종 ( 〃 아산 음봉중 교사) 윤은규( 〃 서산 서산부춘중 교장) 이학현( 〃 부여 석성중 교장) 김길준( 〃 논산공고 교장) 윤광호(충 북 제천 봉양초 교장) 양만봉( 〃 보은 삼승초 교장) 김선명(서울 강서 장학사) ▲옥조근정훈장 = 최규완(강원 춘천여고 교장) 이영석( 〃 철원고 교장) 신인묵( 〃 정선 사북중 교감) 송신흠(경기 의정 부 고산초 교감) 김효식( 〃 안성 양성초 교장) 한호수( 〃 화성 수기 초 교장) 조광호( 〃 군포 수리초 교장) 홍영의( 〃 평택 복창초 교장) 양도석( 〃 성남 돌마초 교장) 박만수( 〃 광명 광문초 교감) 최종대 ( 〃 의정부 의정부여중 교감) 이정향( 〃 안양 관양여중 교장) 서영선( 〃 안양 호계중 교감) 유광종( 〃 파주 어유중 교장) 안창국 ( 〃 부명고 교장) 강신의( 〃 부천정보산업고 교장) 이충범( 〃 평택여자종합고 교장) 강학영( 〃 김포고 교장) 안상호( 〃 성 호고 교감) 김윤수( 〃 양평 개군중 교장) 조병관( 〃 송산종합고 교 사) 한명희( 〃 수원 영덕중 교장) 홍용석( 〃 수원 율전중 교장) 정곤호(경남 거제 오량초 교사) 이정식( 〃 거제 장평초 교감) 정학규( 〃 하동 하동중앙중 교장) 이기신( 〃 양산 물금동아중 교장) 김종일( 〃 김해 김해중앙여중 교감) 손영애( 〃 사천 삼천포여중 교 장) 이종한( 〃 진주기계공고 교장) 강인석(경북 김천 김천서부초 교장) 류동을( 〃 예천 예천여중 교장) 노두원( 〃 산북정보고 교장) 권수환( 〃 군위 우보중 교장) 고애현( 〃 순심여고 교장) 박태만(대구 동부 신명여 중 교사) 하영식(경기대 교수) 조세용(건국대 교수) 김철수(부경대 교수) 이회근(부경대 교수) 안형준(명지대 교수) 한영철(명지대 교 수) 한건모(동아대 교수) 이호일(전북대 교수) 이병훈(전북대 교수) 김영상(홍익대 교수) 조성훈(가톨릭대 교수) 이영구(신라대 교수) 이강조 (경북대 교수) 최승재(단국대 교수) 황용호(동국대 교수) 유영익(연세대 교수) 윤재근(한양대 교수) 손동원(목포대 교수) 김형석(경 희대 교수) 민성홍(한국외대 교수) 김광요(한국외대 교수) 박원탁(한국외대 교수) 손광은(전남대 교수) 김인겸(건국대 교수) 김 윤곤(영남대 교수) 윤 욱(영남대 교수) 강신우(충북대 교수) 한성순(충북대 교수) 맹택영(청주대 교수) 임금자(동덕여대 교수) 안병직 (서울대 교수) 이장호(서울대 교수) 민병수(서울대 교수) 이인규(서울대 교수) 윤세철(서울대 교수) 양원식(서울대 교수) 윤수한(서울대 교 수) 곽판수(부산 금성고 교사) 윤완석( 〃 경남공고 교감) 이만우(울산 학성고 교감) 정해산(인천 남부 화도진중 교사) 김태순( 〃 남부 인 천남중 교사) 조동환( 〃 동부 구월중 교장) 이종섭( 〃 동부 연수중 교사) 양덕배( 〃 동부 교육장) 조재목( 〃 북부 신현여중 교장) 이근호( 〃 북부 인천불로초 교장) 박상준(전남 해남 송지초 교장) 김순옥( 〃 영광 영광대마중 교장) 최상채( 〃 벌교상고 교 사) 김인식( 〃 보성 보성여중 교장) 김기준( 〃 여천 여천중 교감) 민종록 ( 〃 영암 구림중 교장) 설태섭( 〃 진도 석교중 교장) 정덕현( 〃 해남 북평 중 교장) 민종태(동의공업대학 교수) 송향섭(철도청 한국철도대학 교수) 남현근(광주보건대학 교수) 옥명철(명지전문대학 교수) 정인선(조선 이공대학 교수) 김기상(장안대학 교수) 오건세(한국방송통신대 교 수) 권대석(진주전문대학 교수) 이홍렬(전북 진안 주천중 교장) 이순표( 〃 순 창고 교사) 오춘식( 〃 전주 전주효정중 교감) 권임숙(서울 서부 서울서교초 교사) 조용복( 〃 예일여자실업고 교사) 김상숙( 〃 동국대사범 대학부속고 교장) 정항시( 〃 상문고 교장) 김대현( 〃 성북 고려대사범대학부속중 교장) 조규용( 〃 중부 오산중 교감) 송주흥( 〃 중 부 장충중 교장) 이명림( 〃 서부 예일초 교장) 양형석( 〃 서부 한성중 교장) 추교정( 〃 강동 강일중 교장) 박원진( 〃 강동 아주중 교 사) 조병택( 〃 강동 오주중 교장) 강인수( 〃 북부 북서울중 교장) 정현성( 〃 남부 영림중 교감) 전봉진( 〃 성북 삼선중 교장) 이연수( 〃 성동기계공고 교감) 유천근( 〃 구일고 교장) 원용선( 〃 청담고 교사) 이수영( 〃 신림고 교사) 문태길(제주 제주시교육청 제 주중앙여중 교장) 김윤창( 〃 제주대사범대학부설중 교장) 이군철( 〃 서귀포 대정중 교장) 김규언( 〃 서귀포 안덕중 교장) 김두홍( 〃 북제주 세화중 교장) 김홍림( 〃 오현고 교사) 장경윤(충남 서산 음암중 교장) 천중상( 〃 논산 기민중 교장) 백남운( 〃 서천 서천중 교장) 조정순 ( 〃 복자여고 교사)
일반직 교육공무원 10명 가운데 4명이 승진인사와 관련, 인사 담당자에게 금품을 주고받으며 인사는 능력보다 인사권자와의 친소 관계나 청탁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지난해 8월 일반직 교육공무원과 교사·학부모 등 212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일반직 교육공무원 357명은 '승진인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금품수수가 이뤄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9.3%가 1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11.8%가 50만∼100만원, 11.3%가 30만∼50만원 미만이라고 대답하는 등 42.6%가 30만원 이상의 금품이 오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식사 값 정도'라는 응답은 32.2%였으며 '거의 없다'는 25.2%였다. 전보인사에서는 24.8%, 보직인사에서는 24.3%가 30만원 이상이 오간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특히 전보인사시 인사권자와 친소관계(29.7%)나 청탁(17.3%)이 본인의 능력이나 희망(22.5%)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대답했다. 장학관·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 인사에서도 33.1%가 30만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는다고 응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에서 "학연·지연에 의한 정실인사, 논공행상 혹은 보복성 인사, 승진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인사권 남용 및 전횡사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러한 부정과 부조리는 제도상 미비보다 인사권자의 운영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실적위주의 인사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인사운영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실현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역대 유아교육정책은 정권 최고책임자의 정치적 이념 또는 영부인의 관심도에 따라 좌우됐으며 유아교육행정조직 역시 무원칙적으로 폐지, 통합, 독립을 반복하면서 안정성과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단국대 대학원에서 '한국유아교육정책 변천과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장길호 전 서울강남교육장은 논문에서 "제5공화국 들어 영부인의 관심으로 유아교육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으며 이 시기 취원율이 54.8%로 그 전(17.3%)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 때 교육부에 유아교육담당관제,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계가 만들어지는 등 행정지원체제가 확립됐으나 작은 정부를 표방한 문민정부에서는 조직이 축소되면서 취원율도 45%로 떨어지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43%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주요 선진국의 취원율은 독일 81.2%, 일본 92.2%, 프랑스·영국·미국 100% 등으로 거의 모든 유아들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으며 유아교육재정 역시 1.6%에서 11.6%까지로 1%인 우리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교육과정과 교원교육도 체계적이며 엄격하다. 논문은 유아교육 발전방안으로 ▲정책의 일관성 ▲독립 부서 유지 ▲국·공립단독유치원 확충 ▲교육과정 검증 ▲담당교사의 재교육 등을 제시했다. 한편 장 전 교육장은 2학기부터 단국대 대학원에서 '학교·학급 경영론'을 강의한다. 문의=(02)514-5986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논의된 후 교육부에 건의된 현안 사안들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 외에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 지역내 학교용지 시설결정의 업무처리 완화=학교 용지 확보의 어려움이 큰 대도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초·중등학교를 설치해야 하는데 시설결정권자인 건설교통부의 심의 결정절차를 거치기 위한 소요 기일이 너무 길다. 따라서 학교시설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초등교사 충원대책마련=교대 졸업생이 대부분 대도시를 선호해 지방의 신규 임용교사 수급이 어렵다.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조정되는 2003년에 초등교원 충원이 불가능하므로 교대에 초등교원양성소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전문직 정원 증원=7차 교육과정 도입, 교육여건 개선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 ▲소규모학교 교육정보화 보직교사제 도입=보직교사 임명이 학교 규모별로 인원이 제한돼 있어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육정보부장을 임용할 수 없다. 소규모학교에도 교육정보부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고교 교원증원=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소요 교원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립학교 과원교사를 해소하기 위한 탄력적 교원수급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행정·기술 지원인력 증원=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기술지원 인력의 한시적 증원 및 학교 신·증설에 따른 시·도교육청 공무원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교실증축 적정 예산지원=철근콘크리트 교실 신축 단가가 교육부 지원예산 8000만원으로는 어렵다. 최소한 실당 9500만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또 학급 신·증설에 따른 보통교실 개조비 등 부대경비도 확보되어야 한다. ▲학교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인하=학교의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체계가 영업용보다도 높은 일반난방용으로 책정돼 교육개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저렴한 산업용으로 변경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제교류 관련 학생 편입학규정 개정=부모가 공적 임무로 해외에 파견된 경우 2년 미만의 해외 수학후 귀국시에도 해외귀국자 자녀 특례입학 기간을 조정하고 해외 교환학습 기간 역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하도록 관계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교육전문직 징계 감경기준 조정=장학사·연구사의 징계 감경대상 공적을 `총리표창 이상'에서 `장관표창 이상'으로 징계양정규칙을 개정하자.
교육에 오래 종사한 사람일수록 교육정책을 불신한다. 그 이유는 실현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제시된 정책들이 용두사미 격으로 흐지부지되기 일쑤이며 관리들의 잦은 자리바꿈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자들의 불신은 국민의정부 들어 증폭되고 고착화되다시피 했다. 지난 7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연히 실현돼야 할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고 대통령도 실현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교육계와 사회 일반의 반응은 `장밋빛 계획'이라며 시큰둥하다. 바로 올해 지난해 발표된 교원증원 계획이 1년도 안돼 공수표로 끝난 데다 또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이어 발표된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가지 수만 많지 수석교사제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사기 진작은커녕 정부 정책에 대해 이젠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은 정서도 작용한 듯 하다. 교원들은 무엇보다 국민의 정부 출현 이후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인한 초등교원 부족사태와 사기 저하, 잘못 정의된 수요자중심 교육으로 야기된 교실 붕괴, 실업교육 무정책, 내실과 기준 없는 대학원 증설,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고 큰소리 쳤어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대학입시 정책 등 산재한 잘못들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은 일견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으나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정부 계획대로 학생 수 35명 이하의 초·중등학교 교실을 만들려면 2만 3600명의 교사가 당장 있어야 하는데 현재도 초등의 경우 법정 정원에서 1만여 명 이상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과연 무리 없이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억지로 머리 수를 맞추기 위해 파트타임 교사제를 본격 도입하거나 과거에 실패한 초등교원양성소 설치를 추진하고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단기 연수를 거쳐 초등학교에 배치한 땜질충원 전례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교직의 전문성을 경시하는 실로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양적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일지 몰라도 질적으로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각 분야가 초일류와 고도 전문화를 지향하는 시대에 같은 산업기사 자격증이라고 해서 전기기사를 단기간 연수해 토목기사로 양성하고 전문의 면허증 소지자라 해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단기간 연수해 내과 전문의로 하고 상벌전문 변호사를 단기 연수 후 국제법 변호사로 활동하도록 하는 식의 정책을 내놓으니 한심하고 안타깝다. 정부는 교직개방이니 파트타임 교사니 하는 편법 동원을 결단코 지양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대 편입학생 증원 등을 통해 초등교사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정도를 밟아야 한다. 정부가 무너져 내린 공교육을 빠른 시일 내 다시 일으켜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진정 확고하다면 교육실정(失政)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정책 사안들에 대한 시정 노력과 함께 수요자 중심교육의 정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요즘은 수요자 운운이 경제 용어라며 교육계에서 거부감을 보이자 학습자 중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또한 전적으로 합당한 용어인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의 진정한 수요자는 학습자 개개인이라기보다 국가사회 전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사회야 말로 장래에 필요한 인력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또 이를 위해 국민들은 세금을 통해 막대한 돈을 교육에 기꺼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들의 개성과 흥미 그리고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을 부정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장래의 발전모델을 세우고 그 발전모델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끝으로 문민정부에서 작성된 교육개혁이라도 이제 와서 시행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정부의 정책이다. 십여 년 전부터 강조된 `수요자 중심 교육' 이념이 문민정부 이래의 교육개혁 방향이었다며 전가하기 보다 보다 적절한 이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의 3주체가 모두 존중되는 `학교 중심 교육'이라는 이념을 새로 설정하고 그 실천 과제로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무력화시킨 정책들을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흔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평가할 때 "이 사이트는 죽었네. 이 사이트는 살아있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홈페이지가 살고, 죽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우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제공되는 메뉴인 이 달의 학교 행사 최신 소식이 입학식 안내라면 그 홈페이지를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학교 홈페이지라면 주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해당 학교의 교사가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정보를 올리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의견을 나누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학교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모든 역할이 어쩌면 한, 두 명의 교사에게 달려있는 현 실정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정보의 갱신, 상호 작용 요소가 풍부하게 제공되는 메뉴 개설 및 관리가 손쉬운 일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학교 홈페이지가 지니는 교육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냥 방치하거나 시간날 때 한 번씩 들어가서 관리하는 공간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학교 홈페이지가 갖는 교육적 의미는 한마디로, 모든 사이버 공간의 역할을 담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그만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의 양이나 교류의 범위는 작을 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보호받고 아이들이 나름대로의 규칙과 예의를 지키면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미 사이버공간의 무한성에 노출될 만큼 노출돼 있다. 몸은 학교의 교실과 가정의 방에 있을 지 모르지만 그들은 보호 장치 하나 없는 또 하나의 공간 속에 내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교육 현장이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까지 확장됐음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또 하나의 교육 현장이 바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교사들은 게시판을 통한 아이들의 비교육적인 행태가 고민이라고 설명한다. 욕설과 비방, 그리고 유해 정보의 탑재 등이다. 그렇다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수는 없다. 그들이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은 처음 초등학교 1학년들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보 지킴이 발족, 디지털 학급 신문 경연대회 개최, 설문 조사방 개설 등 적극적인 학교 홈페이지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 홈페이지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설계 지침이나 기준 같은 것은 없다. 다만 학교 홈페이지에 담겨지는 정보가 학교장 인사말, 학교 연혁뿐 아니라 학생들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학습 결과물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또한 주간 뉴스, 이 달의 학교 행사 등 학생과 학부모들과의 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기적인 정보 게시 메뉴와 아이들이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학급 게시판, 또는 모둠 게시판, 채팅방 등을 제공해 주면 어떨까? 그리고 교사의 수업이나 아이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해 주는 자료실이 제공된다면 학교 홈페이지가 적어도 우리 학교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간으로 손색이 없을 듯하다. 또 한가지 학교 홈페이지는 1, 2명의 교사에 의해 정보가 탑재되고 관리돼서는 안된다. 정보의 탑재는 되도록 많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정보의 교류는 학생들 스스로 학교홈페이지 '지킴이', '지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한 이양(?)이 돼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학교 홈페이지를 살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일상적으로 살아가게 될 또 다른 공간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홈페이지가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간 후 지방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 교사는 사이버 학습실도 만들고 다양한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받은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전화를 받고 나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하나는 운영 성공의 여부는 많은 부분 교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전화를 걸어 온 그 학교는 아이러니하게도 각 시도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추천된 학교중의 하나였다. 외형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들의 활용을 더 중요시하고 왜 그런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교사가 함께 움직이지 않고는 성과를 거둘 수 없지 않을까. 홈페이지가 교육현장과 별개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곳이라는 인식이 절실해 보인다. 또 대부분 아이들을 위한 생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했다. 공부를 위한 메뉴외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올리고 얘기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었다. 어른의 사고로 이런 이런 것이 도움이 되겠지 하며 운영해서는 활용이 안된다는 것이다. 학교 홈페이지는 또 하나의 교실이고 운동장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웃고 떠드는 즐거운 학교를 기대해 본다.
교육부가 2학기부터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 등 계약직 `파트타임 교사제'를 도입해 이를 `7·20 교육여건 개선책'에서 제시된 2년내 2만 3600명 교원 증원계획과 연계해 추진하는가 하면 마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것인 양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한국교총은 13일 교육부에 `파트타임 교사제' 도입 기도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파트타임 교사제 도입과 관련 교육부와 협의조차 한 사실이 없으며 지난 3월 교육부가 이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파트타임 교사제 도입으로 지난 7월20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중 2003년까지 교원 2만 3600명을 증원하겠다는 약속이 결국 교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 식으로 충원하겠다는 의도였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교총은 "파트타임교사제 도입은 정규교원 1명 대신 파트타임 교사 2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려는 발상으로 결국 각종 생활지도와 교내 업무에 대한 정규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직의 안정을 해쳐 교육의 질적 저하를 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총은 또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계획을 남발해 국민에게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주고 교육계에 냉소만을 심어 온 정부가 이제는 갖은 방법을 동원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어 담기 위해 흙까지 퍼내는 졸속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파트타임 교사제 도입을 끝까지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일부 언론 보도가 상당부분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이근우 교원정책과장은 언론 보도 내용 중 `2학기부터 파트타임교사제를 도입'하고 `교원단체와 합의과정을 거쳤으며 향후 2년간 신규 채용키로 한 2만 3600명의 정규교사에 파트타임 교사를 포함'시켜 `1년단위의 기간제 교사 한 명을 계약제로 고용하는 대신 격일제나 반일제 교사 2명을 채용한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파트타임교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규교사 2만 3600명과는 별개이며 교직단체와의 협의에서 한국교총측은 참석도 하지 않았으며 교원노조 대표들 역시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파트타임 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을 위한 계약사항 등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정비해야 하므로 2학기 도입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총 교섭기획위, 하반기 안건 검토 교총은 10일 교섭기획위원회를 열어 전국 학교분회와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된 총 2500여 건의 교섭 안건 제안서를 분석하는 등 올 하반기 교섭과제 선정 작업을 벌였다. 회의에 앞서 교총 실무자는 "각급 학교분회와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이번 교섭안건 제안서는 우선 양적인 면에서 급별, 남녀별, 지역별, 설립별 교원들의 여망을 고루 담고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3일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정성이 담긴 것이 많았다"고 보고했다. 교섭 기획위원들은 제안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가운데 수시입학제, 경시대회, 추천제 등 현행 대입시제가 정상적 수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잡무를 양산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제의하기도 했다. 이날 교섭위원회에서는 명절휴가비 인상, 퇴직준비 휴직기간 6개월로 연장, 남녀불문 육아휴직 전기간 기본급 지급, 교무업무지원시스템 운영 개선과 교사의 교과서 주문·배부 업무 폐지 등 교원 업무 경감책 구체화, 학교의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 교육행정기관에 의한 학교평가 폐지, 법정 수업일수 186일로 축소 등 200여 안건을 교섭사항별로 분류해 축조 심의했다. 위원회에는 고학곤 부산동항초교사, 곽경화 인천연화중교사, 김시운 인천만성중교사, 우미라 과천외국어고교사, 이원희 경복고교사, 이일주 공주대교수 등이 참석했다.
"초등교사 부족 해결위해 교원정년 65세 환원하자" 한국교총은 시·도교육감들이 "현재의 초등교사 양성체제로는 2003년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학급당 35명 선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초등교사 양성소' 설치를 최근 교육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 22일 이를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초등교사 양성소 설치 발상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교원 부족사태가 초래된 근본 원인은 정부가 교원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했기 때문이므로 교원정년 환원 조치가 초등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원정년을 환원하고도 교사가 부족하면 초등교사 양성소와 같은 땜질식 교사 충원보다는 기존의 교대 정원 확대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원의 정년단축 논의가 시작된 1998년부터 정년단축 및 명예퇴직으로 초등교원만 2만 8000명이 퇴직했고 그 결과 현재 초등의 경우 교원 법정 정원이 1만 1798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시·도교육감들은 초등교사 양성소 설치를 건의하기에 앞서 교원정년 환원을 건의했어야 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3면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 제도 발표가 있자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의 현황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로 교육계는 찬반 양론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得보다 失이 많다는 생각이다. 첫째, 고교 입시제도 부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험적인 도입이라 하지만 몇몇 학교가 인가를 받은 후 건학 이념과 특성화된 교육에 열을 쏟지 않고 입시교육에 치중할 경우 신 명문고가 탄생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과열 진학경쟁이 초래될 것은 뻔하다. 지금 시행중인 특수 목적고인 외국어 고교나 과학고에 외국어나 과학 공부하려고 입학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몇이나 될까? 이른바 명문대학 입시를 위해 특수목적고에 입학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생존하고 학생들을 끌어 모으려면 앞의 특수목적고 이상으로 입시에 열을 올릴 것은 명약관화하다. 결국은 많은 학부모들이 명문대 입학을 위해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 입학을 위해 고액과외에 허덕일 것이며, 이는 과외 열풍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 둘째,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강남의 서민들이 거주하는 한 학교의 통계를 보면 한 아이가 평균 4개 이상의 학원에 월 평균 70만원 이상을 과외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 소시민의 수입에 비해 많은 것으로 학부모들의 고통을 자아내고 있다. 우리 아이만 뒤쳐질까봐 빚을 얻어서라도 과외를 시키는 것이 우리 나라 학부모의 일반적인 의식 때문에 겪어야할 고통이 불보듯 뻔하다. 셋째, 교육제도의 역사적 흐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목표와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현재 상황의 교육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입시 명문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 전국의 중·고등학교의 평준화가 위협을 받을 것이다. 교육제도를 보면 세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하나는 복선형으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 존재하는 학제로, 영국의 그래머(Grammer)스쿨이나 독일의 김나지움, 프랑스의 리셰 학교가 이에 속하며 귀족형과 서민형으로 분류된 학제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기회균등에 의거한 미국형의 단선형 학제를 들고 있다. 현재 세계의 흐름은 단선형으로 가고 있다. 우리 나라는 분류상 단선형에 속하지만, 한때 명문대를 가기 위해 명문고를 가야 하는 입시 시대가 있었다. 이는 신분상의 문제를 떠나 엄연히 귀족형 학교가 존재했었던 것이다. 사립고가 입시명문으로 부상하면 공립학교는 평준화를 깨뜨려야만 생존할 것이고 이는 다시 한번 전국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교육문제의 해결은 임기응변이 아닌 근원적인 치유책에서 찾아야 한다. 얼마 전에 모 정당의 교육정책토론회에 갔더니 오늘날 중·고등학교의 교육문제는 모두 평준화 때문에 발생되었으므로 입시제도를 부활하여야 한다고 목청을 돋우는 한 인사가 있었다. 학원 원장이었다. 모두가 자기 이득과 주장을 위해 아전인수격으로 이유를 둘러다 붙인다. 오늘날 학교가 황폐화 된 것은 교사를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모두 짓밟아 놓도록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한 교육정책에 있고, 교육과 입시과열 문제의 근원은 정치·경제·사회의 요직을 특정학연의 인맥들이 독식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 보다는 법인의 재정적 부정을 막고 국가재정 지원이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살피는 제도의 안전 장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2학기부터 반일·격일·시간제 등 계약직 `파트타임 교사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아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지덕체를 육영하고 사람됨을 가르치는 인간이다. 즉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어긋난 교원정책으로 말미암아 공교육을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교원부족사태가 발생하자 명퇴 교원을 다시 채용하고,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 예산마저 낭비하고 있다. 또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이유로 음악, 미술만 가르쳐 온 교사에게 단기간의 부전공 연수를 통해 영어, 국어, 수학을 가르치게 하는 등 땜질식 충원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또 다시 교육의 질 관리와 전문성을 도외시한 파트타임 교사를 도입한다고 하니, 정부가 교원을 무슨 `보따리 장사'나 물건 생산공장의 직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교육을 폄하 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파트타임 교사제를 도입하면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에서 음악, 미술, 가정 등 특수분야에서 비전공과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현상은 완화될 것이다. 또 교육행정 측면에서도 1명의 예산으로 2명을 쓸 수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은 물론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파트타임 교사가 늘면 정규 교원의 각종 생활지도와 교내 업무 부담이 가중돼 수업에 전념한 시간을 빼앗기게 될 것이며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일시적으로 수업만 하고 떠나버리는 파트타임 교사로 인해 학습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충지도, 인성 및 생활지도 등에 공백이 생길 것이며 학교 내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는지 해답을 찾을 길이 없다. 결국 지난 7월 20일, 2만3600명의 교원을 증원한다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통령까지 실천의지를 밝힌 것이 포장만 그럴싸한 알맹이 없는 허구로 여겨진다. 정규교원 1명 대신 파트타임 교사 2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값싼 노동력으로 교직을 대체하려는 발상이 교육여건개선 추진방안이라니 말이다. 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위 학교당 교원수 산정방식을 고치겠다는 발상은 현재 중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86%에 불과하고 초등은 학급담임조차 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트타임 교사를 편법으로 증원해 학급당 학생수를 계획된 숫자로 짜맞추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교사제의 즉각적인 도입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제도라면 충분한 연구와 치밀한 준비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정규교사가 소정의 자격을 갖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간교육의 도장이지 졸지에 물건을 생산하는 상품공장이 아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방안은 땜질식 충원이 아니라 정규교원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역사왜곡 비판자료 펴낸 두 학교 도봉정보산업고 `역사의 진실' 침략만행·왜곡내용 사진과 함께 수록 서울미술고 `역사는 살아있다' 정신대 등 표현한 학생들의 컬러만화 고교 교사와 학생들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비판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교재를 잇따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도봉정보산업고(교장 민은기) 교사와 디자인반 학생들은 3개월의 준비 끝에 `역사의 진실'(부제: 왜(倭)는 왜(WHY) 역사를 왜곡하는가)을 펴내고 전교생에게 나눠줬다. 128쪽 분량으로 제작된 이 책은 11명의 교사들이 30여 권의 참고 서적과 논문, 민족문제연구소(www.banmin.or.kr) 등 5곳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직접 작성한 일본의 침략만행과 왜곡 교과서의 내용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제1장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의 진상'에서는 부소샤교과서를 중심으로 정신대, 임나일본부설, 강제합병에 관한 그들의 왜곡 내용과 식민사관을, 제2장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현장'에서는 식민지 시대 일본의 토지약탈, 국어 말살, 문화재 침탈의 진상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3장 `우리 민족의 과제'에서는 6대 친일파의 행적과 친일파 청산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군의 조선인 학살 장면 등 내용 중간마다 곁들여진 20여 장의 기록 사진과 교사, 학생이 직접 그린 30여 컷의 삽화, 그리고 정신대 할머니, 일본군 장교, 강제 징용병의 증언들이 교재의 생생한 사실감을 더했다. 한편 제4장 `만화로 보는 일본침략사'는 민 교장의 글을 바탕으로 2명의 교사와 6명의 디자인반 학생들이 임나일본부, 임진왜란, 정한론, 국어말살, 군대위안부 등이 내용을 재미있는 만화형식으로 꾸며졌다. 양윤정(2학년) 양은 "늦게까지 작업을 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일본의 왜곡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친구들이 함께 보게 돼 기쁘다"며 뿌듯해했다. 도봉정보산업고는 각 장마다 제시된 학습과제를 풀어보게 하고 독후감을 받는 한편, 오는 9월 축제 때 퀴즈경연대회를 열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희 교감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쏟은 정성만큼 내용도 충실하다"며 "한일간의 역사를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발전적인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미술고 2학년 만화반 학생들은 역사 왜곡을 반대하는 만화를 그려 책으로 엮어냈다. 서가애(18), 방혜선(18), 방미연(18)양이 그 주인공.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사회과 김보희 교사의 글을 바탕으로 밑그림을 그린 뒤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색칠을 마무리해 `역사는 살아있다'(부제: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수정하라)는 32쪽 분량의 전면컬러 만화책을 펴냈다. 1편 `정신대 할머니들의 분노', 2편 `일본교과서 문제와 그 결과', 3편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다리'로 구성된 만화책은 정신대 할머니들이 사죄, 배상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대를 부인하는 왜곡교과서를 발간한 일본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또 2, 3편에서는 왜곡 역사교육을 받은 일본학생이 한·중 학생들에 의해 다시 올바른 역사를 알게된 뒤 역사바로잡기 운동에 나선다는 내용과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차분히 그려냈다. 김정수 교장은 "3000부를 발간해 이미 전교생 700명에게 배포했고 방학 동안 낙성대 전철역에 만화책을 전시해 일반인이 보도록 했다"며 "나머지 책들은 초등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경남교육청이 23일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초등 교장을 중임한 원로교사가 평교사로 복귀에 화제가 되고 있다. 창원내동 공춘식, 사천 문선 류종대, 고성 상리 박충목, 김해 동광 김창기, 김해 합성 이승도, 양산 웅상초등학교 오외환 교장 등 6명이 주인공이다. 정년을 2∼5년 남긴 이들 교장은 명예퇴직 대신 평교사로 남아 학교장의 자문 및 교사들의 수업장학, 상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내달 1일부터 교단에 서게 되는 이들은 "풍부한 경험을 노하우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교장, 교사의 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행 초등교육법은 4년 임기의 교장은 1차례 중임할 수 있으며 이후는 평교사(원로교사)로 돌아가거나 명예퇴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대체로 명예퇴직이 관례였다.
독-학운위가 실시여부 매년 결정 프-`5일제 계약 학교'에 재정지원 중-준비 없는 전면도입에 부작용 학교 주5일제의 시범운영을 앞둔 우리 나라와는 달리 선진 각국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주5일제 수업이 진행돼 왔다. ▲프랑스=주5일제라는 개념보다는 단위학교의 `학습시간조직'의 개념으로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입 역사도 오래돼서 1880년대 이후부터 이미 카톨릭의 영향으로 목요일(후에 수요일로 변경)을 휴업일로 하는 5일제 수업이 진행됐다. 현재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해 수요 휴업의 학교 주5일제와 토요 휴업의 주5일제가 병존하는데 토요 수업을 수요일로 옮기는 토요 휴무제가 일반적이다. 한편 1994년부터는 주4일제 논의가 급부상해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월·화·목·금 수업을 하고 방학을 12일 줄이는 형태다. 그러나 주4일제는 `교육적'으로 단점이 많다는 의견이 강해 유보적인 상태다. 학교 밖 교육시설이 잘 갖춰지고 5일제 학교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프랑스는 특히, 청소년과 스포츠부처가 단위 학교의 학교시간조직 실험운영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일선 학교가 연간 의무교육시수를 지키며 주5일제를 운영하되 오후 활동은 문화, 예술, 스포트, 호기심 깨치기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짜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청소년과 스포츠부처가 심사해 다양한 학교 운영에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계약을 맺는 형태다. 1998년에는 전국의 학교와 5000건의 실험계약이 성사돼 유·초등교에 10억 프랑(한화 1800억 원)의 경비가 지원됐다. 청소년과 스포츠부처는 이들 학교의 실험 자료를 자료화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운영이 성공적인 학교는 정식으로 인가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16개 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인 독일은 주에 따라, 엄격히 말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여건에 따라 도입 여부와 형태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1976년부터 격주 휴무제를 도입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1994년 주당수업시수를 줄여 완전한 주5일 수업을 장려했다. 매년 주5일 수업의 지속 여부는 각급학교 운영위가 결정하는데 현재 95%의 학교가 시행하고 있다. 직업학교 등 나머지 학교는 격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라인란트-팔쯔 주도 주당수업시수를 30시간으로 줄이고 학교장, 학부모회, 학운위가 매년 주5일 수업의 형태(완전 주5일제, 격주 휴무제, 주1회 휴무제 등)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1960년대부터 주5일 근무가 정착된 독일은 주5일 수업을 철저히 교육적 논리에 따라 별개로 도입했으며, 무엇보다 부모의 책임 하에 교육활동 또는 여가활동이 이뤄지는 특징을 갖는다. ▲중국=1995년 9월부터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이유는 개방정책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에 부담을 느낀 중국 정부가 1994년 7월 `주5일제 노동'을 발표한 후,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 1995년 가을학기까지 학교5일제를 도입 시행할 것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 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先실시 後보완'의 길을 선택했다. 사회주의 국가답게 각 도시에 소년궁, 소년과학기술관, 체육 학교가 설치돼 있고 전교생이 소년 선봉대에 조직돼 토요 휴일을 이용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교사들은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하기는커녕 학교 외 활동에 대한 부담까지 떠 안았고 과열 입시열풍으로 많은 학교가 토요일에도 보충수업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은 학원에 내몰리는 형편이다. 또 학습내용을 삭감하지 않고 토요 수업 시간을 단순히 주중에 분산시켜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수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스트리아=학교 주5일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학교 자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1년간의 시범운영을 진행중이다. 5일제를 운영할 때도 국가가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학교가 여건에 따라 과정별, 학년별, 학급별로 분리해 시행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학교가 저학년만 대상으로 주5일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 독일과는 달리 오스트리아는 주5일 수업을 도입하더라도 교육과정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다. 토요일 수업을 평일로 당겨서 해야 하므로 수업 부담이 늘어났다. 주5일 수업에 대해 교사들의 반대가 높은데 인스부르크 김나지움의 운영결과에서도 학생, 학부모는 환영 분위기로 바뀌었지만 교사는 여전히 단점을 더 많이 지적했다. ▲일본=1992년 9월부터 월1회 도입해 1995년에 월2회로 확대, 2002년부터 완전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지나친 학교교육의 부담을 덜고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된 전인교육을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10여 년 이상 실험보완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한 점이 배울 만하다. 이 과정에서 1998년 정부는 연간수업일수를 줄이고 각 학교에서는 교내 행사가 축소되는 한편 지역 차원의 문화, 스포츠 등 각종 행사가 활발히 진행됐다. 또 2002년부터는 교과 내용의 30%를 감축하고 선택과목을 늘려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완전 주5일제 수업을 앞둔 일본의 경우도 현행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업시수를 재편성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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