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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 1 (고3 입시 상담실) “선생님, 제 점수에 맞는 대학은 어디인가요?” “그래 점수에 맞는 대학보다도 네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부터 결정하는 게 좋을 듯한데” “그렇지만 딱히 무엇을 공부해야 될 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점수에 맞춰 대학에 가면 어떻게되지 않겠어요” # 2 (따르릉~, 전화벨이 울린다.) “선생님, 저 00이 엄마인데 우리 아이 성적을 알 수 있나요” “지난번에 통지표를 보내드렸는데..,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적이 지난 학기보다 전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 녀석이 어쩌자고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지, 요사이 만화를 그리는 동아리에서 활동한다고 들었는데... 선생님, 그 녀석 동아리 활동 못 하게 해주세요.” “글쎄요. 성적도 좋지만 00이가 만화에 취미도 있고 또 재질도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안돼요. 이 녀석 집에 돌아오기만 해 봐라.” 고3 담임을 맡아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하다보면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신의 학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이 학과에 지원하여 장차 어떤 직업을 갖겠다고 분명하게 밝히는 학생이 거의 없다. 그저 대학에만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든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이 태반이다. 물론 자신의 진로와 장차 자신의 꿈을 펼칠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접하거나 상담을 해본 적이 없으니 그럴 만도 하다. 막연하기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내 자식이 명문대학에만 진학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여긴다. 게다가 자식의 소질이나 적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장차 직업의 바탕이 될 학과마저도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향도 다반사다. 남자 아이들은 무조건 법조인, 고급 관료, 의사 등을, 여자 아이들은 교사, 공무원, 은행원 등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두고 자녀들이 그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될 것처럼 여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학교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보다는 단지 명문대학에 몇 명을 합격시켰느냐를 중시하기 때문에 입시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당장 입시철이 다가오면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해당 고교의 교육프로그램보다는 어느 대학에 얼마만큼 합격했느냐를 먼저 따진다. 특히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학부모일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하다. 대학입시를 중시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진로교육은 실로 열악하기 그지없다. 교육과정상 ‘진로와 직업’ 교과를 개설하여 시수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교과서도 구입시켰지만 정작 편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없으니 아예 이 시간에 영어 회화 등 입시 중심의 과목을 운영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해는 간다. ‘진로와 직업’ 과목이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장의 교육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학생들의 장래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더군다나 전국의 1458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41.9%인 611개교는 ‘진로와 직업’ 교과를 아예 선택조차 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한 ‘적성검사’나 ‘심리검사’도 형식적인 연례행사로 그치고 있다. 이들 검사를 정확히 분석하여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줄 담임교사들은 폭주하는 업무에 쫓겨 검사 결과지만 나눠줄 뿐 상담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와같은 업무를 전담할 상담교사가 필요하지만 입시과목 중심의 교원수급 계획에 밀려 거론조차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장차 자신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대상자의 80% 이상은 잘 모른다고 답한다. 답변을 한 학생 가운데서도 막연히 공부하다 보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등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입시교육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은 진로교육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을 대하는 인식부터 바꿔놓아야 한다. 그 출발점은 가정이다. 즉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자녀들에게 자신이 어떤 소질을 갖고 있고 또 그 재능을 어떻게 발현할 것인지를 도와주는 역할이 부모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다. 부모가 자녀의 소질이나 적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하여 성찰해볼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격이다. 따라서 부모부터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비결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흔들리는나뭇가지와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쉽게 부러진다. 자네들이 거센 바람을 이겨내고 싹을 튀워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거둘지는 부모의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비록 아이가 희망하는 직업이 당장은 부모의 생각과 어긋나더라도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얼마든지 서로가 만족하는 합일점에 이룰 수 있다. “네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해 줬는데 왜 하필이면 그 직업이냐”라고 다그친다면 아이의 내면에 잠재한 창의성은 싹도 튀워보기 전에 시들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세상을 일그러진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부모는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앟을 때, “공부 잘하면 네가 좋지 내가 좋냐”라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부는 사람이 가진 수 만가지 재능 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말에 오히려 반감을 갖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고 못 하느냐의 여부는 적성과 흥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부터 알아야 한다. 아이들은 공부보다 그림이나 음악에 재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나 컴퓨터 세대답게 시스템 설계나 소프트웨어개발 및 응용 등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아이들으니 관심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사교육비는 가히 밑빠진 둑에 물붓기 격이라고 탄식을 하는 교육전문가들이 많다. 부모들이 기대하는 만큼 모든 아이들이 전부 공부를 잘 할 수는 없다. 1등을 하는 아이가 있으면 꼴찌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아마도 꼴찌를 하는 아이의 적성은 공부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래서 꼴찌를 하는 아이는 공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도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난 잠재능력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래서 자녀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부모부터 마음을 비우고 내 자식이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이를 북돋워 주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모가 자녀의 소질을 중시하고 이를 통하여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의 해소는 물론이고 입시 위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공교육의 정상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일선 학교의 진로 교육이 입시 교육보다 더 활성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와 전교조 보건위원회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132명(초당학생 601명, 중학생 739명, 고등학생 7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교사들이 학생들 지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학교에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청소년들이 초·중·고 학생 26.6%, 고민해결은 죽음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2132명 중 ▲자살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학생은 46.3%로 집계된 반면 ▲자살에 대해 생각해봤으나 실제로는 시도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0.6%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다 3.5% ▲자살하고 싶다 2.5% ▲기회만 있으면 자살 하겠다 1.3% 등으로 집계됐다. 우리의 삶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자살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도록 교사들이 신경을 써야 하겠다. 둘째,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갖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인생살이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겠다. 많은 학생들이 인생에 있어야 재미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중의 상당수는 무엇을 하여 보고 싶다는 목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2132명 중 공부나 놀이에 흥미가 없어지고 외로움과 불안함에 시달려 일상생활에 의욕이 없다는 응답자가 10.9%에 이르렀다. 반면 ▲그런 적이 거의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40.6%에 그쳤으며 ▲한 달에 1~2회 정도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24.5% ▲2~3일에 한번 꼴로 그렇다는 학생은 10.4% ▲주1회 정도 그렇다는 학생은 9.1%로 기록됐다. 셋째, 학교의 보건교육을 강조하여야 하겠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2132명 중 ▲자살 생각이 들거나 심각하게 우울하더라도 보건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없다(65.9%)고 응답했으나 ▲보건수업이 별도로 있어서 체계적으로 배웠다고 답한 학생은 7.5%에 그쳐 많은 학생들이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 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의 실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건교육을 ▲가정통신문이나 게시물 읽기로 배웠다 6.3% ▲생물, 체육, 가정 시간 등에 배운 적은 있다 4.0% ▲학교에서 비디오를 시청했다 3.1% ▲강당에 모여 한꺼번에 배웠다 2.5% ▲기타 2.0% ▲학급 시간이나 계발 활동 시간에 방송으로 들었다 1.9% ▲운동회, 축제 때 관련 내용을 전시했다 0.3%로 집계돼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보건교육이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신적인 면에서 갈등을 알고 상담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영어단어나 수학공식 하나 더 알려주는 것보다 인생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하겠다. 몇 달전 자살한 여학생이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김진학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팀장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자살사망률 1위, 자살증가율 1위를 기록했고, 청소년 자살시도율도 2004년 4.5%, 2005년 4.8%, 2006년 5.5%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학생이 자살하자 교장선생님이 따라서 자살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교육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겠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6개월 TESOL연수를 신청하고 원어민과의 인터뷰를 거쳐 연수생으로 확정이 되었다. 지난 9월 초부터 매주 2시간 30분씩 두 번 방과 후에 모여 교육을 받고 있다. 강사가 미국, 호주인들로서 호주의 교육기관에 의한 280시간 immersion program(집중훈련과정)으로 완전히 영어의 바다에 빠지는 교육 과정이다. TESOL은 Teaching English to the Speakers of Other Language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그냥 영어교수법이라 해도 된다. 다만 영어로 비영어권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점에서 용어가 다소 낯설지 모르겠다. 정년이 4년정도 남았으니 다른 특별연수를 받지 않아도 무리없이 교육에 임하다가 퇴직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날마다 달라지는 교육환경.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어교수법을 익히면 그것은 교직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가꾸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의욕을 가지고 지원을 했다. 6개월 교육기간동안 매주 방과후 교육도 수월치 않은 것이고 방학기간에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마지막 1개월은 호주 시드니에 가서 현지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일정이다. 물론 많은 과제가 부여되고 엄격하게 출석이 체크되고, 수시로 예고도 없이 영어논술을 작성해야 하는 등의 일이 수월하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요새 아주 재미있게 연수에 임하고 있다. 방법이 새롭고 자기주도적 학습l이기 때문이다. 기본 문법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만 영어로 해야 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영어로 대화를 하고 영어로 강의를 듣고 작문을 하고 presentation(발표) 한다. 10월에 들어서는 연수생 전원이 20여 분간 수업지도 안을 작성하여 창의적인 수업을 해야한다. 나도 어제 교육생을 대상으로 presentation(영어수업발표)을 무사하게 마쳤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vocabularies(어휘)학습법을 익혀 그것을 소개하고 학생들 스스로 세 종류의 과제를 푸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게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고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아주 즐거웠다. 그 동안 두 달 가까이 미국 호주식 교육방법을 익히다 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우리의 주입식 일방적 설명식 교육 방법이 아니라 주로 토론, 작문, 과제수행, 발표로 이루어지는 수업과정이 흥미도 있고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흥미가 있으면 저절로 학습동기가 유발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교육방법과 우리의 수학능력시험 문제 유형과의 연관성을 생각해보았다. 이런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우리 수학능력 시험과 부합되느냐 하는 것인데,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혹시 우리의 수학능력시험 유형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말살하고 대충 수박 겉핥기식의 학습을 조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 른다. 교육현장에서는 영어로 수업하라, 창의력을 강조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라 하면서 수능문제 유형은 여전히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교사나 학생이 혼란스러워 하는 까닭이다. 지금의 수능문제 유형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도 대충만 파악해도 해답이 보이는 유형, 출제 지문의 처음 부분만 조금 읽고도 답을 유추해 낼 수 있는 문제 등 헛점이 많다. 지나치게 속독속해만 강조하다보니 우수한 학생조차도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일에 허술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정확한 해석을 어려워 하고 문법과 영작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워 한다. 얼마전 일본의 한 연구기관이 한.중.일 영어 실력을 테스트해 보았는데 유독 작문에서만 한국학생들이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수긍이 가는 문제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한다고 하는게 다른 영작이나 문법은 소홀히 해도 좋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수능 외국어 영역에 영작과 직접 관련된 문항 두 개만 삽입해도 지금같은 기형적인 학습 결과는 초래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네 기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유독 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수능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교육과정이 짜여지고 참고서가 출판되다보니 천편일률적으로 수능문제 유형 익히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요령만 익히는 허술한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근래 토익점수가 신빙성을 잃어 각종 기관에서 채용시 외국어능력 판단기준으로 채택하지 않는 경향이라 한다. 유사한 현상이 수능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외국어 수능성적이 곧 외국어 실력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문제유형에 익숙하면 답을 찍어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물론 완벽한 제도를 기대하는 것이 과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TESOl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흘렀다..이번 기회에 외국 교수들의 수업방식을 잘 익혀두었다가 우리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외국어 학습법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것이다. 특히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다.
17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교육공약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현 정부가 사학법,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 특목고 통제 등 많은 쟁점을 차기 정부의 숙제로 넘긴 점과 평준화의 현실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사실상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흔드는 공약을 내놓음으로써 교육공약이 대선의 승부처가 될 만큼 중요사안으로 부각됐다. 25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여기에 착안, 한나라･민주신･민주당 등 3당 대표 토론자에게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후보별 정책 비교표는 아직 완성본이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한나라- 평준화 보완이 우선, 경쟁･격차 해소지원 병행, 상향평준화 유도 민주신- 3불 정책 포기는 평준화 포기･서열 고착화, 사교육비 급증 유발 민주- 수월성･평준화 동시 강화, 자사고･특목고･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교총주장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설치 3당 모두 찬성, 교육부 슬림화 공감 공교육 질을 높여 사교육 축소를 피력하고 있다. 어떻게 높이겠다는 것인지. 이중호(한나라당 전문위원)=현장 자율화로 공교육 품질을 높여야한다. 그래야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150개의 기숙사형 공립고교, 50개의 마이스터 학교 안이 나온 것이다. 이런 학교들이 많아지면 잘 가르치려는 경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공교육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구동수(민주신당 전문위원)=정동영 후보의 교육정책공약 방향은 기회균등과 인적투자다. 핵심 실천목표로 ▲대학교육경쟁력 강화-세계200위권 대학 15개 육성 ▲우수공립고 300개교(실업고 60곳 포함)집중 육성 ▲ 공교육혁신으로 사교육의존 획기적 축소(영어교육 실질화) 등 3가지를 꼽고 있다. 특히 대학경쟁력향상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세계적 대학육성을 위해 5조원의 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심연미(민주당 전문위원)=공교육고품질화를 통한 서민·중산층 교육 불만족 해소, 교육부부터 평가받는 교육품질평가제 도입, 학교(교사)의 자율성·책무성·전문성 향상, 초중고교 교육과정 개편, 주요과목 개별교육실시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 상향평준화를 위해 수월성･평준화 교육을 동시 강화할 것이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하되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관리하는 한편, 공립학교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 협약학교)을 모델로 한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할 것이다. 유문종(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매니페스토 방식으로 교육정책이 발표되어야 한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공약들은 비전과 목표는 있으나 타당한 추진방안이나 일정, 우선순위, 예산관련 언급이 거의 없다. 예산 언급이 없는 공약은 空約이 될 수밖에 없다. 활발한 정책토론을 통한 매니페스토 선거를 위해서는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민주신당이 한나라당과 유사한 우수공립고 300개 선정, 집중지원 안을 들고 나온 배경은. ‘인적자원 투자’ 표방의 의미는. 구동수=과외에 의존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우수 공립고교 300개를 선정,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의 절반이 영어때문인 점을 감안, 초·중등 영어도 공교육화로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정 후보의 교육정책비전 핵심은 인적자원(HR)의 투자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수한 인적자원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담보하는 것으로, 상응하는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신당 공히 우수고교를 지원하겠다는데, 이는 평준화를 깬다는 것인가. 이중호=3불 정책을 도입한 사회적 배경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평준화는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아니다. 다양성 도입해 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 시점이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 우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병행, 상향평준화를 유도해야 한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가 그것이다. 구동수=사회통념은 아직도 학생의 능력 외에 금전적 대가(기여 입학제), 선배들의 입학성적(고교등급제)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불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평준화 포기이자 학벌세습을 고착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겠는가. 이는 또한 교육 서열화로 이어져 사교육비 급증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의 결론이 우수 공립학교 지원인 것도 그 때문이다. 백경선(서울 도곡초 교사)=뜨거운 감자이긴 하지만 ‘3불 정책’에 대한 논쟁, ‘수월성과 평등성’의 대립으로 교육공약 논쟁이 끝나서는 안 된다.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표를 의식하는 후보에게 정략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교육은 정략적이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대책은 교육복지 면에서 약한 정책 아닌가. 고교 무상교육이 공약에서 빠진 이유는. 이중호=무상교육 폭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은 학생 및 학부모의 형편을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맞춤형 장학금을 신설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경우 약 1조9650억 원이 소요가 추정된다. 재원마련에 힘쓰겠다. 권일남(명지대 교수)=적어도 17대 대선만큼은 청소년정책이 교육공약과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통한 정책공약의 수용과 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 복지차원에서도 그렇지 않은가. 한나라당 공약에는 영·유아 무상교육 언급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중호=그렇지 않다. 만 0~2세 영아는 보육대상인데 반해 만 3~5세 유아는 부모 선택에 따라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에 보낼 수도 있고 여성 가족부 소관인 보육시설에 보낼 수도 있다. 소관업무 조정은 거시적 정부조직 개편차원에서 논의하겠다. 우리 당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3조원으로 밝혔고, 3조원 규모 정도는 국가가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심연미=영유아의 경우 장기적으로 3~5세까지 기간학제화해서 무상교육을 실현하되 우선 5세의 완전무상교육을 추진하고, 고교 무상의무교육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한나라나 민주신당은 교육부 폐지론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총이 제안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은. 이중호=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가 밝혔듯이 찬성이다.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처도 기능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교총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구동수=정 후보는 신중하게 선진교육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 가겠다는 각오로 고민하면서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가다듬어 왔다. ‘국가미래전략회의’를 설치, 교육 대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해 놓고 있다. 집권하면 2008년을 ‘사회적 교육대협약의 해’로 선포할 것이다. 심연미=민주당은 교육 행·재정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관료기구의 슬림화 및 내부혁신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강희붕(성남외고 교감)=단위학교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교육부의 정책이 일선학교에 옮겨지면서 자율성은 없고 더 많은 책무만 요구되고 있다. 자율적으로 학교가 창의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어교육 강화에 한나라당이 특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중호=영어교육을 실용화해야 한다. 특정언어를 전략적 언어로 규정하고 그 언어의 학습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어느 나라건 고민하는 문제다. 미국에서도 공교육에서 중국어를 가르칠 인적자원이 턱없이 부족, 미 의회 내에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육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추진, 고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교육재정 확보방안은 어느 당도 제대로 공약화하지 않았는데, GDP 대비 목표치는 얼마이며,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중호=교육예산이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한꺼번에 6%로 올리기는 힘들다.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오고, 보충할 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점진적으로 6%까지 올릴 것이다. 심연미=교육재정을 GDP대비 6%로 늘릴 것이다. 실질GDP 성장률을 4.8%로 추정했을 때 GDP대비 6% 예산확보는 약 53조원규모다. 예산확충방안으로는 공공부문 효율적 조직개편을 통한 예산절감, 국가 SOC 사업에서 불필요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대입시제도에 관해 한나라당은 본고사 부활의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3단계 자율화와 초중고교육 정상화를 같이 도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민주신당이나 민주당의 방안은. 이중호=3단계 대입자율화의 1단계는 다양성 키우는 단계다.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 단계는 수능 과목을 줄이고 반영 비율을 낮추면서 대학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 자율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할 것이다. 대학에 선발자율을 주어야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심연미=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당분간은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본다. 김희규(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현행 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입시제도 변화를 통해 교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창의적 인재 양성’에 공교육 정상화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내용을 조절하고 점진적으로 입시제도 개선에 이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입자율화가 사교육을 줄일 것이라 하는데, 본고사･유사시험 도입으로 사교육비 증가의 예가 많았다. 안전장치는. 이중호=앞서 밝혔듯이 평준화를 앞세워 3불 정책을 도입한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합이라는 발전 과정을 거쳐 교육 발전을 이루고자 함이다. ‘3불 재검토’에서 본고사 부활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입학사정관제와 같이 발전된 모델을 개발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고교 및 대입 전문가로 입학관련 업무만 전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 시범실시 예산 20억 원을 배정한 바 있으며, 교육부는 2008년 예산안에서 입학사정관제 시범실시 예산으로 198억 원을 요구했다.
요즘,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치용 발언이라 보면 된다. 대부분 교육을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교육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정해졌다. 대선후보들은 대통령이 되면 이런저런 정책을 펼치겠다며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그 공약들 중에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도 있다. 그런데 유독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교육정책에 대해 말들이 많다. 정치권만 아니라 교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왜 많은 이들은 이명박 후보의 정책에 성토를 하는가. 어쩌면 그가 내놓은 정책들이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부 계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교육정책이 많은 사회적 혼란과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허면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 중 무엇이 문제인가.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 특성화 고교 만든다? 지난 9일 이명박 후보는 발표한 교육공약에서 아주 솔깃한 발언을 했다.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은 가난한 자도 열심히 공부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과 같다. 허면 지금까지 부자가 못된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서 부자가 못됐다는 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후보는 가난의 대물림을 끝내기 위해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5대 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의 하나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런데 어딘가 전혀 아귀가 맞지 않는다. 사교육비를 줄인다면서 자립형 사립고는 뭔가. 2005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순영 의원은 학생납입금과 수익자부담교육비를 합치면 자립형사립고 대부분이 1년 동안의 총 교육비가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간 걸로 나왔다 했다. 많은 학교는 천육백만 원이 가까웠다. 이는 무얼 의미하는가? 결국 돈이 없는 서민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자립형 사립학교라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후보는 돈이 없어 원하는 학교에 못가는 학생이 없게 하기 위해 맞춤형 장학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 뜻일 뿐이지 현실이 되기는 어렵다. 만약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현실을 모르고 한 말이다. 새로 만든다고 주장하면 그건 더욱 더 현실을 모르는 소리와 같다. 이명박 후보는 특성화 고교와 관련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도 하나 이상씩 해서 150 여개의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을 알고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지금 대부분의 농촌의 초등학교는 학생이 없어 통폐합대상이거나 폐교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학생 수에 따라 교사를 수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농촌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경제적 논리로만 교육을 바라본 결과다. 그렇다면 이 후보는 ‘기숙형 공립고교’ 보단 농촌의 초․중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내놓는 게 훨씬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교육의 양극화 더욱 부추길 정책들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 형태를 보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학습능력은 부모의 경제 정도와 대부분 비례하고 있다.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생활로까지 이어지고, 부의 불평등은 교육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짐으로 나타남은 확연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특정 계층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의 교육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숙고하고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정책 중 ‘3단계 대입 자율화’나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정책 등은 대학서열화를 가중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은 자명하다. 영어 교육 하나만 생각해 보자. 초․중등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은 그 영어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사교육시장으로 몰려갈 것이다. 그것도 영어 수업만이 아니라 국어나 국사도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렇지 않아도 영어에 살고 영어에 죽는 현실 속에서 이 나라는 영어에 광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과 집현전의 학자들은 저승에서 웃지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을지 모른다. 지금도 우리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새벽에 일어나 늦은 밤까지 대학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몸을 끌고 다닌다.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다. 일류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하고 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목고를 더욱 만들고, 대입자율화 정책을 실시한다면 부모들과 아이들은 특목고에 가기 위해 주린 허리띠를 더욱 주려야 할 것이다. 가지 못한 학생들은 크나큰 낭패감에 사로잡힐 것이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해 “가난한 집 똘똘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의 길이 열리는 정의로운 교육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박 대변인의 말처럼 현 정부가 ‘경제 양극화, 교육 양극화, 공교육 황폐화’를 가져온 주범이라고 하면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은 뭔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을 보면 왠지 서민들은 보이지 않고 일부 계층만 보이는 건 나만의 편협한 생각일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명박 후보가 23일 교총을 다시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교육구상을 밝히고 교육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했다. “표를 잃어도 거짓 약속은 할 수 없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의 말에 박수가 쏟아졌고, 이 후보는 교원법정정원 확보,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이루겠다고 ‘말’ 했다. ■패널과의 질의․응답 -사교육비 경감 공약을 내놨지만 되레 더 어려서부터 사교육에 내몰고 사교육 규모도 더 커질 거란 지적도 많다. 검증된 건가.(김선영 바른교육권실천행동 학부모위원) “2007년 교육예산이 32조다. 그런데 사교육비도 30조나 된다. 세계 유래가 없는 이 사교육을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발전에) 더 나갈 수 없다고 본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는 게 기조다. 그런데 현행 평준화를 그대로 둔 채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을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300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게 입시 과열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외고가 29개, 자사고가 6개뿐이어서 경쟁이 과열되고, 또 돈도 많이 들어 비판을 듣는다고 본다. 따라서 자사고를 한 100개쯤 만들고, 해당 지역 학생 중에 70%를 뽑으며 한 30%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 저소득층 학생도 들어갈 수 있게 하려 한다. 기숙형 공립고도 마찬가지다. 이들 학교에서 본고사 없이 내신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사교육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예산을 추산해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영어 잡기가 중요하다. 고교 졸업만 해도 영어회화가 가능하게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수능 부담도 줄일 생각이다. 대학 전공 분야에 따라 현재보다 1, 2개 과목을 줄이면 사교육비가 줄 것이다.”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은 해방 후 13번 바뀐 대입전형에서 모두 시행된 바 있으나 대학의 서열화로 사교육을 해결하진 못했다. 아울러 교육정책이나 인적자원 개발이 정권 교체나 부처 이기주의로 표류하면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제안되고 있습니다만.(성태제 이화여대 교수) “교육구상에서도 밝혔듯이 3단계로 대학입시를 완전히 자율화 할 계획이다. 본고사가 부활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지만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본다. 대학 총장들도 자율화 후 본고사로 회귀하겠다는 분이 없었다. 대학이 특화되고 그에 맞춰 특성화된 전형을 개발하면 본고사 없이도 학생선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 5년쯤 지나면 대학 입시를 대학에 완전히 일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 부처별로 분화된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밝혔는데 평준화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그 안에서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문제는 어떻게 보나. 아울러 자율형사립고 확대도 공약했는데 사학 육성 정책은.(안건일 충주 중산외고 교장) “외고 교장으로서 걱정이 많으시겠다. 정부가 임의로, 또는 강제로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 때, 외고는 그 길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선택권이 주어지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거다(일동 웃음). 사학이 정부의 재정을 일정 부분 받다보니 간섭을 받게 되는데 내 생각에 지원은 좀 더 강화하되 자율성은 더 줘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어느 시점이 되면 사학 운영을 완전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는 사학의 교육역량에 따라 앞당겨 질 수 있는 문제다.” -10월 9일 발표한 공약에 교원 정책이 없는 게 아쉽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재 89.1%에 머문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고 주당수업시수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현재 62세인 교원정원을 65세로 높여 교원 부족을 보충하고 그들의 풍부한 경험을 살리 계획은 없으신지.(김장현 경기 안산본오초 교사) “교원법정정원을 10%쯤 더 채우는 것은 자연적으로 가능하리라 본다. 교원 연구년제를 도입해 5~10년 주기로 재충전의 기회를 주려면 그 만큼 교사가 더 필요할테고, 또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 한 학교를 가봤더니 학급당 45명이었는데 이를 30명 정도로 낮춰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교원을 더 뽑아야 하고 예산을 더 들인다면 10% 충원은 점진적으로 가능하다. 주당수업시수 법제화도 결국 돈 들어 가는 얘기인데 그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예산이 들더라도 어차피 줄 거면 확실히 줄 거다. 개인적으로는 정년을 70세로 늘리자는 주장이지만 젊은 교사들의 생각도 있어서 65세 환원을 선뜻 대답하긴 어렵다.(이 부분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이 ‘젊은 교사들도 확실히 챙겨주고 고령화도 대비해 주십사하는 바람’이라고 말하자 이명박 후보는 ‘내 생각을 대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에 제가 웃음으로 동의했다고 써 달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교단 정치화, 로또교장 양산의 문제가 드러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졸속 법제화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 많은 반대에도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전문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해마다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는데 교권 확립방안은 있는지. (최대욱 전남 고흥과역중 교사) “공모제는 확실히 보완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되지 않을까,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교사 자격 없는 인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방식을 달리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다. 교육계가 걱정 안 하도록 하겠다. 평가제는 교사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제는 문제 있는 교사 탈락용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재충전하는 용이다. 연구년 제도를 활용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길…. 교권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근 학부모들이 교사를 무릎 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구나’하는 느낌에 가슴이 섬뜩했다.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다.” -유아교육 108년의 역사에도 아직 일재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유아학교를 이루지 못했다. 3~5세 교육을 기간학제로 공교육화 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77%에 달하는 사립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공립 유치원의 유아교육 분담율을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정혜손 서울신천초 병설유치원감) “3~5세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최 근 내 논 보육비 3조 공약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도 다 포함된 얘기다. 0~2세 보육은 중산층 이하를 위해 대상자의 60%는 국가가 비용을 대고 3~5세 교육비는 전액 국가가 대 주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려면 약 3조가 든다는 것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일단 3~5세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교육화 하는 단계를 밟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시키는 교육자치 말살법이 국회를 통과해 교육의 정치화, 행정 예속화가 우려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 보장을 위해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강호봉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 “18대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이 되면 그 때 교육위에서 본격 검토하도록 하겠다. 헌법소원도 진행 중인데 그 결과도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당장 이번 국회에서 법을 고치거나 하는 건 무리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 -우리 교육재정은 GDP 4.3%대로 OECD 평균 6%에 비해 훨씬 못미친다. 교육여건의 악화와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 교육계는 최소 6%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 후보의 공약 실천에도 상당한 예산이 든다. 구체적 계획은 있나. (김용조 대구교대 교수) “교육재정 GDP 6%를 강조하시는 거 안다. 다른 후보들이 이를 쉽게 공약하는 것도 안다. 하지만 쉽게 답변하진 못하겠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재정이 4.6~7%쯤 된다고 본다. 앞으로 이 예산은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7% 성장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예산을 더 늘릴 것이며 내건 공약만 실천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 이를 어디서 충당할 지 연구하고 고민할 거다. 그러나 교육예산은 매년 늘리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임기 말쯤이면 6% 정도는 달성되리라 본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 투자와 자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기능을 재구조화 해 대학의 자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법인화에 대해 반대 우려가 많다. 어떻게 보는가.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장) “교육부가 기능을 상당히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의 선진화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제 공직자가 주도하고 통제, 감독하는 시대는 지났다. 도우미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감독기능은 최소화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접근방식이 변해야 한다. 법인화는 많은 대학들이 예산 감소, 신분 불안 등으로 반대하는데 정부가 지원은 하면서 인사, 재정 등에서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인화는 강제성 없이 학교가 선택하게 하고, 법인화가 되더라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끊지 않을 것이다.”
‘교육 자율’과 ‘교육 복지’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개혁을 구상하고 있다. 먼저 ‘교육 자율’에 대해 말하면 창의적 인재 육성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 자율을 주자는 생각이다. 그래야 학교마다 다양성이 생기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학교는 원하는 학생을 뽑고, 학생은 자기 특성에 맞춰 학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구상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정도 만들 생각이다. 대학입시도 3단계로 자율화할 생각이다. 1단계에서는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과목을 줄이고 반영 비율을 낮추면서 대학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게 하며, 마지막 단계로 대학이 자체 선발 능력을 갖추면 학생 선발권을 일임하는 것이다.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대학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간섭과 통제가 아니라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교육 복지’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큰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집 자녀들도 자기 적성과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먼저 학생들이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흥미와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학교를 많이 만들겠다.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1개 이상씩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해 150개 정도를 만들겠다. 돈 걱정 없이 기숙사까지 갖춘 좋은 학교에서 마음껏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저소득층에게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다. 또한 한국형 ‘마이스터 고교’ 50개교를 만들어 해당 분야 학비나 실습비는 물론 해외연수까지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대장금이나 한국의 스필버그 같은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다. 지금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교육비 문제다. 이중 절반인 15조원이 영어교육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한해 3만 명의 초중고생이 영어 조기유학을 떠나는 것을 막으려면 공교육이 고교만 나와도 영어회화가 가능하도록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를 매년 3천명 이상 양성할 것이다.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교육 자원봉사 제도를 강화하고 교사들의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만들겠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토론하는 영어 전용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해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다. 좋은 학교는 좋은 교사들이 많은 학교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열심인 교사들에게 제대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교원평가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또 5~10년 주기의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교원 법정정원도 최대한 확보하고 교원 보수규정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연구하겠다.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좋은 교육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학교가 예전과는 너무 많이 변해있고 또 변해가고 있다. 학교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2년이 넘은 비정규직을 1차로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학교에 노동조합원이 있어 노사관계 법령을 알아야 하고 계약, 교섭, 해고 등 일반회사에나 있던 일들을 학교장이 모두 관리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 학교장의 책임과 업무가 너무 많아져 있기 때문에 순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교육만 책임지던 예전의 교장역할과는 너무나 달라져있다. 이제는 교장들이 시도교육청단위로 한국노동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하여 2박3일간 합숙을 하면서 관련되는 연수를 받고 있다. 전문교수와 강사의 강의를 하루 8시간을 듣자니 벅차지만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고 학교현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닫는 것들이 많아 유익한 연수가 되고 있다. 소규모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 통폐합이 되면 버스로 학생들을 등하교를 시켜주기 때문에 기능직 운전원이 있어야하고 차량운영비 및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영양사, 위생원(기능직)이 있고, 조리보조원 등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계약하고 학생 수가 줄면 정리해고도 해야 하고, 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보조, 유치원종일반, 보육교실, 방과 후 교실 강사채용, 원어민 영어강사 등 계약하고 관리해야할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신분변동이나 임금문제, 근로조건 문제 등은 모두 법과 규정, 지침, 계약에 따르기 때문에 분쟁과 말썽의 소지가 많은데다가 이렇게 많은 일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이 지고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모든 것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것으로 귀결되지만 학교장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거워지고 있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인적관리에 골치를 썩이는 학교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수업이나 학교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빼앗겨서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의 불만이기도 하다. 이렇게 학교의 역할이 확대되어 교육을 위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교육을 하는데도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믿고 교육을 돕기보다는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모든 것을 정부나 학교가 해줄 때만 바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많은 방과 후 학교 교육에 사교육보다 더 많은 신뢰를 보내야 할 것이다. 꼭 돈을 주고 학원엘 보내야 부모의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부모와 함께 독서를 많이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학생교육에 더 유익하다. 시간이 날 때면 자녀의 손을 잡고 마을 뒷산을 산책하면 자연의 섭리를 깨우치도록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성을 싹틔워주는 인성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충북의 농촌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의 충북교육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도내 농촌학교(238개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18명으로 조사돼 7.6%의 배치율을 보였다. 이런 비율은 경북(2.3%)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또 충북 전체 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비율도 전국 평균(26.7%)에 한참 못 미치는 11.9%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영어 원어민 교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촌 학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08학년도 영재교육 선발인원을 2천440명으로 확정하고 12월14일부터 선발일정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선발인원은 초등 4학년의 경우 수학.과학 2개 영역에 280명, 초등 5학년은 수학.과학.정보.창작 4개 영역에 1천60명이다. 또 중학 1학년은 수학.과학.정보.창작.언어(영어).인문사회.음악.미술 8개 영역에 1천25명이고, 고교 1학년은 수학.과학.정보.창작 4개 영역에 75명이다. 영재교육 운영기관은 부산어린이회관 운영 초등영재교육원을 비롯, 과학영재교육원, 장영실과학고영재교육원, 정보영재교육원, 부산국제고 운영 언어영재교육원 등 11개 기관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들 인원이 계획대로 선발될 경우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수가 5천745명에 이르러 영재교육 학생비율은 초.중.고 전체학생의 1.1%에 달한다고 밝혔다. 선발 일정은 ▲12월 14일 학교 단위별 영재성 판별 검사 ▲12월 18∼21일(19일은 제외) 원서접수 ▲12월 27일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08년 1월 10일 2단계 선발고사 실시 ▲1월 18일 2단계 선발고사 결과 발표 ▲1월 24일 3단계 구술면접 ▲2월1일 최종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강화교육청(교육장 진익천)에서 지난 5월부터 실시했던 순회주말영어광장이 10.20일 대월초등학교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관내 초등교사 영어교과연구회 회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중심이 되어 유·초·중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영어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사용능력과 학습의욕을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영어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운영되었던 순회 주말영어광장은 매회 마다 높은 참여도를 보이며 영어에 대한 관심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실감나게 했다. 이번 마지막 6차 주말영어광장은 100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황별 영어라는 주제아래 병원에서, 전화영어, 마트에서의 3코너로 운영되었으며 대기자들을 위한 대기자 코너도 마련하여 기다리는 시간 없이 3시간을 계속 영어와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강화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순회 주말영어광장은 지난 5월 갑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번 대월초등학교까지 총 6회 동안 약 800여명(누적인원)이 참가해 큰 호응을 보였는데. 강화초등영어교과회 회장(교사 이용섭)은 ‘올해 주말영어광장의 취학 전 아동들과 학부모들의 참여가 높아, 앞으로는 이들에 대한 독립된 프로그램이 필요할 정도’라며 내년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강화교육청 김정식 학무과장은 ‘올해부터 횟수를 늘려 강화의 전 지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찾아간 주말영어광장이 관내 학생 및 학부모는 물론, 취학 전 아동들에게까지 큰 인기를 얻음에 따라, 내년에는 운영진을 확대구성하고, 실시횟수를 늘려 영어체험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고등학교 학생식당에 게시된 영어로 된 메뉴판 지난 토요일 우리학교와 이웃해 있는 태안고등학교에 들렀다. 가을 단풍이 물드는 아름다운 교정을 둘러보다가 눈에 띄는 게시물 하나를 발견했다. 바로 학생식당 한 귀퉁이에 걸려있는 영어로 된 급식 메뉴판이었다. 학생들이 학교급식 메뉴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에 착안하여 교감선생님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신 것이라고 한다.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아이디어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벌써 3교시만 되면 당일의 메뉴가 뭔지 친구들끼리 서로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니 말이다. 급식메뉴가 전부 실생활에 밀접한 영어단어들로 돼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배식을 기다리면서 자연스레 생활영어도 배우고 지루한 시간도 때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요즘 혁신이란 말이 난무하는데 이처럼 작은 것에서부터의 혁신이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 생각해 본 하루였다.
학생들의 “일본어 능력”를 끌어올리려고, 와세다 대학(도쿄도 신쥬쿠구)에서는 내년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일본어의 문장 강좌」을 실시할 방침을 결정했다. 이는 어던 사실에 대하여 조리있게 이야기하거나 쓰거나 할 수 할 수 없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힘을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약 1만명의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싶다고 하고 있다. 와세다대학에서는 최근 몇년, 「학생들의 논리적으로 생각해 표현하는 힘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교원들로부터 잇따르고 있었다. 어느 교수는 「세미나에서 논의를 해도, 자신의 믿음이나 생각만 말는 학생이 많다. 의견의 논거나, 반대 의견과 어떻게 다른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논의가 깊어지지 않는다」라고 한탄한다. 와세다대학은 현재 거의 전원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로 리포트를 쓰게 하거나 논의시키거나 하는 소인원수의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강사진들로부터「우선적으로 일본어로 확실히 논의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된다 」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일본어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와세다대학은 독서량이 줄어 들고 있는 것이나 메일을 이용한 서신 교환으로 짧은 문장 밖에 쓰지 않은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학생의 논문의 첨삭 지도를 정중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어로 생각해 표현하는 힘을 향상시킬 것을 결정했다. 「일본어의 문장 강좌」는 2개월 사이에 매주 다른 과제가 주어져 첨삭은 일본어를 전문적으로 배운 와세다대학의 대학원생이 담당한다. 논문의 제출과 첨삭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하나의 신문 기사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으로부터 쓰게 하거나 스스로 결정한 테마에 대해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기술시키거나 한다고 한다. 초년도가 되는 내년도는 2000~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타나카 아이치·교무 부장은「일본어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쓰거나 이야기하거나 하는 힘은 모든 학문의 토대이다. 일본어를 잘 다루는 힘을 제대로 닦는 것이 중요하며, 그 후의 전문 교육이 충실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나라 교육이 영어 교육에 올인하는 가운데 우리 말로 제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므로 발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저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7대 국회 교육위(위원장 권철현 의원) 마지막 국정 감사가 17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4일 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국감서는 태풍 피해를 겪은 제주, 소년체전을 치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제외된다. 첫날 교육부 본부 국감서는 ‘이명박 청문회인지 교육부 국감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흐름을 좌우했다. 아울러 국감 시작 30분 전에 보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 문제가 국감 종료가 선언된 오후 7시 40분까지, 교육부와 위원들 간에 팽팽한 긴장감을 야기 시켰다. ◆“교육부가 법조계만 대변하나?”=핫 이슈가 돼 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에 대해 김신일 부총리가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보고했다가 ‘정원이 너무 적다’는 여·야 교육위원들의 반발에 직면, 26일 오전 10시 다시 보고 키로 결정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로스쿨 총 정원 2000명은 여야 의원,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발표 다음날인 18일 법학교수회가 김신일 부총리 퇴진을 거론하고 나서는 지경이 됐다. 로스쿨 총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되 국회 교육위에 미리 보고토록 돼 있다. 교육부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 총 정원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입장이지만 26일 보고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주목된다. 김신일 부총리는 법조인 배출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 5758명인 법조 1인당 인구수를 2020년까지 OECD 국가 평균(1482명) 수준으로 도달토록 하겠다고 보고에서 밝혔다. 김 부총리의 로스쿨 총 정원 보고가 끝나자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법무무와 법원의 의견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총 정원이 2500명이 되기 전까지는 정식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장관 임기가 언제까지냐? 장관은 2009년도 정원만 정하면 다음 정원은 다음 정권에서 정하면 된다”고 공격했다.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로스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수가 확대돼야하는데, 수급을 예측하는 과학적인 연구가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로스쿨 총 정원 1500명은 직역(판, 검사, 변호사) 이기주의다. 고작 법조인 80명 늘리려고 그렇게 논란을 했나.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서울대에 로스쿨 나왔다는 학벌까지 붙여줄 필요 없다고 생각 한다”며 “서울대학이 로스쿨을 포기하도록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부총리에 물었다. 조선대 총장 출신인 양형일 의원(대통합민주신당·광주 동구)은 “국립대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기초학원에 치중해야 한다. 천정배 의원 서울대 제외 얘기 들었을 때 서울 소재 대학은 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발 더 나갔다. ◆변양균, 신정아 논란=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둔 국감답게 열세인 대통합 민주신당의 공격이 잦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방어하는 형태가 연출됐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김교흥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자립형사립고 확대 정책과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는 답변이 60.8%로 감소할 것(30.45)보다 많았다며,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은 ‘교육비 마련 전쟁’으로 내보는 정책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비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장신대 장학재단이 이명박 후보와 관련 있는 BBK에 4억원을 투자했다”며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이 약 60%의 재산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김신일 부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맞선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학교를 다양화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사교육을 안 할 것”이라며 “특목고, 자사고는 학교를 충분히 다양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을 조사했더니 찬성 의견이 50%가 넘게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이명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불편해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숙 의원은 “2005년 변양균씨가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신정아씨를 동국대 교수로 임용하라고 청탁했고,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에는 교육부의 동국대 예산이 세배정도 증액 지원됐지만 교육부가 지금까지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철현 의원은 “신정아 채용에 대해 특혜를 줬다고 나오면 ‘그렇다, 아니다’는 걸 밝히면 깨끗할 텐데 왜 교육부가 그런 것을 못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신일 부총리 처신=반 한나라당 입장의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을 공격하면서 김신일 부총리가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해 주기를 유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느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특정 정당 대선 후보 정책에 의견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선거기간 중이니까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피해갔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민병두 의원이 “초등학교부터 국어나 국사를 영어로 강의하게 되면 어학연수를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이명박 후보가 말했다. 선생님들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초등학생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동의하나?”며 김 부총리에 물었다. 이번에도 김 부총리는 “특정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한다”고 답변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안민석 의원은 “파장국회라 그런지 부총리 답변이 성실치 못하다”고 꼬집었고, 권철현 의원은 “부총리 (답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간다”며 간접 지원했다.
교육의 빈부 격차를 줄이려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지역과 부유한 지역의 학교간 학업 성적의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립 중ㆍ고등학교 10개 가운데 한 곳, 초등학교는 20개 가운데 한 곳이 교육에 실패하고 있거나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집안이 가난해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 중 33%만이 중등교육자격시험인 GCSE에서 5개 과목 이상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은 GCSE에서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는 비율이 2배에 가까운 61%나 됐다. Ofsted는 또 공립 중고교 중 절반 정도가 부모의 기대 수준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길버트 Ofsted청장은 극빈층 학생들이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불공평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의 빈부 격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길버트 청장은 "학생의 20%가 영어를 읽고 쓰는 능력과 기본적인 계산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초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개탄했다. Ofsted는 그러나 2005-2006년 이래 학교의 수준은 약간 향상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학교가 지난해보다 11% 오른 14%에 달했다고 말했다.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2007 교육부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통합신당 의원들의 ‘MB 교육공약 때리기’가 불을 뿜었다. 유기홍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은 지금보다 사교육비 두 배 올리기 공약”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는 전국 1만 1091개 초중고를 서열화시키고, 자율형사립고 확대는 고교입시를 부활시킬 것이며, 수능 응시과목을 축소할 경우 대학은 국영수를 위주로 선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숙 의원은 “연평균 915만원을 내는 자사고는 저소득층 특별전형도 없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재학생은 0.52%에 불과한데다 부모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학생은 7.5% 뿐”이라며 “저소득층이 근접할 수 없는 ‘귀족 학교’만 양산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뻔하다”고 공격했다. 김교흥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 이후에도 사교육비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 60.8%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 30.4%보다 두 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실 수업환경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도 “이 후보의 공약은 결국 2불(본고사, 고교등급제)을 폐지하고 평준화를 해체해 일류대, 일류고, 일류중, 일류초를 양성, 귀족과 서민 교육을 양분화하는 것”이라며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했던 이명박 후보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이명박 후보 비서실 부실장이기도 한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잠자는 교실, 교육 엑소더스, 사교육비가 교육예산보다 많은 작금의 현실에 대해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 중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고 되레 생각이 다르다고 공교육 파괴다, 사교육비 급증이다 매도만 해서 되겠느냐”고 역공을 폈다. 그는 “현 교육문제는 공교육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이었기 때문”이라며 “우선 고교를 다양화하고 대입을 자율화하는 한편, 영어교육을 공교육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 의원은 “대입 단계적 자율화와 2불 폐지 여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불을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접근이 아니라 2불이 자연스럽게 필요 없을 정도로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자율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식의 본고사 부활이나 선배의 성적에 따라 점수를 차등 받는 고교등급제는 반대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국과 일본 교육의 차이 가운데 큰 것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험으로 입학이 결정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는 입시제도에 의하여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력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큐슈지역의 후쿠오카현내에 고등학교 122개 가운데 약 40여개교가 수업중에 초중학교 단계의 교재를 보조교재로 활용하는 등 입학 전에 학습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상은 주로 1학년이며 시판 교재나 학교에서 작성한 프린트 물을 사용하여 초중학교 과정의 학습 내용을 수업에서 실시한 것이다. 교과목으로는 영어 수학 국어가 대부분이며, 분수 계산이나 한자의 학습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교육위원회 모리야마 교육장은 고교 입학 단계에서 학력차가 이렇게 큰 것은 유감이라며, 기초학력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졸업 후 진로 지도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를 충실히 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현 교육위원회는 현의회에서 고교생의 학력 저하에 따른 지적을 받고 올 7월부터 현내 각 고등학교 교장을 통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은 학교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일본의 교육현장이고 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지 궁금해진다.
17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국가교육과정 제2차 포럼’에는 고전평론가, 기자, 대안학교 실장, 공대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이 참여, 교육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12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포럼에 대한 의견제시나 토론은 curri.moe.go.kr에서 가능하다. 한문은 原典 문장단위로 익혀야 고전이 바로 통합교과(고미숙 고전평론가)=고전은 삶과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통합교과적이다. 과정마다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들을 정해주고, 텍스트는 동서고금을 망라하되, 과정에 맞는 버전을 개발한다. 한문교육은 필수다. 한문은 동아시아 문명의 보고(寶庫). 따라서 실용한자 위주로 가르쳐서는 곤란하다. 한문이 지닌 문화적 배경이나 저력은 반드시 원전텍스트의 문장단위로 익혀야 알 수 있다. 전문을 그대로 전하기는 어려우므로 학년별로 간추려 가르친다. 고전 공부는 암송에 기초한다. 암송과 구술은 외국어 습득에도 최적의 방법이다. 시조, 현대시, 영시, 한시 등 운문들을 100수 이상 암송하게 하고, 산문 중에서도 중요 대목은 암송으로 익히게 한다. 문･이과 선발은 통합적 사고 훼손 유연한 교육체제･방법론 필요(한민구 서울 공대 교수)=세계적 공학교육의 큰 줄기의 하나는 공학지식 문제가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너무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지식을 통해 다른 지식을 유추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통합되는 교육의 추세에서 문과 이과의 의미는 통합적 사고를 훼손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고교에는 문과 이과 구별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으며 대학 선발 시에도 문･이과로 선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제와 방법론이 필요하다. 정치적 고려･논의는 ‘최소화’ 시민교육을 필수과정으로(박두식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시민교육은 단순히 예절, 인성교육 차원의 수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공동체와 상호 유기적 연관을 맺고 있는 세계의 다른 공동체들과의 상호 공존에 관한 의식을 기르는 과정이다. 시민교육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측면과 정당, 정치 주체, 세계화와 양극화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룰 수밖에 없지만, 커리큘럼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논의는 최소화해야 한다. 아무리 사교육이 발달해도 공교육을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시민교육 같은 공동체에 관한 근본적 주제들을 다루는 분야라고 본다. 시민교육의 교과 과정 편입 논의가 시작되길 희망한다. 교과 축소,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 중･고교 교육과정 개편한다면(이광호 이우학교 연구소장)=중학교의 경우 ‘주지 교과’의 수준, 학습 내용을 점검해, 내용 및 교과를 축소해야 한다. 국민공통교육과정 단계에서 선택 교과를 개설할 필요는 없으므로. 선택교과는 폐지해야 한다. 체험활동과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적성과 진로 탐색과정이 필요하다. 고교의 경우는 10학년 과정에 학교 고유 특성이 담긴 교양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교사와 학교의 교과 개설 권한 및 교과 편성권, 교과서 자유발행제 등도 확대해, 교과 통합의 가능성을 보장하고, 적성과 진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발 경쟁에서 교육과정개발 경쟁으로 전환하면, 성적 서열화가 아닌 학생 특성에 맞는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주장을 ‘평준화 해체’ 주장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직업이 세분화되는 조건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면 자명하다. ‘책읽기’ ‘쓰기’ 독립과목 신설 필수과목 시수 늘려야(정진욱 황금씨앗 대표이사)=공교육이 어떤 미덕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미래 모습이 달라진다. 교과과정 개편의 큰 방향 제언을 하자면, 우선 필수 주요과목의 시간을 늘려 깊이 있는 학습이 돼야 한다. 예체능은 방과후 활동 또는 클럽･동호회와 연관시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영어는 초등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하며, ‘책읽기’와 ‘쓰기’를 기존의 국어와 별개로 독립, 신설해야 한다. 책읽기 과목이 독립되면 도서관 활성화로, 지식기반인프라가 커질 것이다. 쓰기도 마찬가지다. ‘학습법’을 재량 과목으로 신설, 교육양극화 없애기에 노력해야 한다. 교과목 명칭도 의욕 고조를 위해 학년과 초중고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과목마다 이름이 다르지 않은가. 영어와 제2외국어는 필수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김기홍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IT와 인터넷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21세기 경제의 부가가치는 문화, 콘텐츠, 컨설팅 등 지식관련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교과과정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 국경보다 기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디지털경제 시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이해)을 배워야 하며, 개방경제의 중요성,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서비스 특히 금융이 왜 중요한지, 디자인･상상력과 같은 무형재가 왜 중요해지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알면, 영어 등 외국어가 필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연히 이해하게 된다.
공개된 자리에서 3000여명의 학생들이 선생님께 존경의 표시로 동시에 절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리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행위가 지난 9월 초 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사회에 한바탕 소란을 일으켰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1949년 이래 과거의 풍습 대부분을 봉건적 행위, 사대주의 행위, 굴종적인 행위라는 미명 하에 모두 배척했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연장자나 윗사람에게 존경을 표시하던 행위인 절하기, 허리 굽혀 인사하기 등도 봉건잔재로 취급되어 배척을 당했고 현재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행위는 일종의 굴종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비굴한 인사법에 속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중국의 현실에서 최근 목례나 허리 굽혀 인사하기도 아닌 땅에 머리를 조아리는 ‘절’을 하도록 하는 사례가 공공 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 발생, 중국의 인터넷에는 이를 두고 한바탕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사건은 9월 초 중국의 대표적인 웹사이트 新浪網(sina.com)의 블로그에 올린 한 장의 사진과 글로 인해 시작됐다. 영어 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친영어(瘋狂英語 Crazy English)라는 영어 학습법이 중국 전역에 그야말로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이 미친영어의 창안자는 리양(李陽)으로, 그는 몇 년 전에 혜성처럼 등장하여 중국 영어 사교육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출판과 강연회 활동을 통해 자신이 창안한 영어 학습법을 전수하고 있다. 지난 9월 초 리양은 자신이 강연을 맡은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영어 강연을 하던 중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몸으로 표현해보자는 의미에서 강연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그 학교 선생님에게 절하기를 권유하였고, 학생 3000 여명은 감격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직후인 9월 4일 리양은 이와 관련한 글과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http://blog.sina.com.cn/lyce)에 올렸고, 곧바로 이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 상에서 회자되면서 중국 교육에 상당한 논란이 빚어지게 되었다. 리양의 블로그는 현재까지 28만 여명이 방문하여 600여 건의 댓글을 달 정도로 중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절하기'가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행위인가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이러한 행동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반대자들의 입장은 '엎드려 절하기'는 '절대지존(絶對至尊)'에게나 하는 굴복의 상징으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것은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안긴 것인 동시에, 학생들의 인권을 모독하고 이들을 노예로 취급한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 교육계의 수치라는 게 학생들의 '절하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비난에 대해 당사자인 리양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절하기'는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혀 감사의 표시를 하던 것과 더불어 중국의 전통적인 감사의 표시였다고 주장했다. 리양은 당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행한 '절하기'는 극히 짧은 시간에 학생들 스스로가 스승에 대한 고마움의 감정이 저절로 우러나와 행한 자발적 행위로 이는 전혀 강제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굴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리양은 오히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그러한 행위로 표현한 것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리양은 학생들이 자신의 선생님들에게 절을 할 당시 리양 자신 역시 허리를 굽혀 해당 학교의 교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강조하면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거나 절을 하는 행위는 절대 비굴하거나 굴종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사에게 절하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며칠 후 리양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반론을 통하여 자신의 이번 행위는 첫째,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제안한 것이며, 둘째로는 자신이 시도한 이러한 행위는 보통의 행위로 위대한 '무릎 꿇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리양은 반론문의 말미에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상호간에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은 보편화된 사회 행위로,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예의바른 나라가 되었다는 부연 설명을 하면서 중국에서도 이러한 습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리양은 현재와 같은 가치관의 혼란 시대에 교육을 통하여 이를 바로 잡는 행위가 모든 교육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함도 덧붙이고 있다. 리양의 '절하기'와 관련한 중국 사회의 이 같은 논쟁은 곧바로 중국 교육부에도 전달이 되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교육부 대변인 왕쉬밍(王旭明)은 뉴스 브리핑을 통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인 동시에 인간의 기본 품덕(品德) 중 하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육에는 다양한 형식이 존재할 수 있고, 이번 '절하기' 사건의 관건은 그 행위의 진정성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리양의 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로써 9월 초 중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절하기' 사건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으나 사회주의 중국 사회의 현행 관습과 동떨어진 이러한 행위에 대한 중국 사회의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의견 속에서도 중국인의 전통 미덕이었던 절하기 및 허리 굽혀 인사하기가 부활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절하기'를 비롯한 중국 전통문화 부활의 시도는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 혼을 담지 못한 채 지나치게 입시교육 위주로 흐르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중국의 교육을 걱정하는 교육자들에게 대안교육의 하나로써 점차 호응을 받고 있다.
국내 초중고에 원어민 교사로 근무중인 외국인 중 106명이 정식 학사 학위없이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 민병두(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6일 "교육부가 보고한 원어민 보조교사 2천970명의 졸업 학위와 미 인증기관 등의 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106명이 학사 학위 없이 근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비인증' 원어민 교사 106명은 고교 졸업장을 학사 학위라고 제출하고 임용된 경우, 정식 대학이 아닌 미인가 대학을 나온 경우, 1-2년 과정의 직업훈련 학교를 다닌 경우, 비영어권 국가 출신이 비영어권 국가 대학을 나온 경우 등이다. 이들이 근무중인 학교는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신흥 명문으로 알려진 지방 자사고에서 적발된 사례도 있다. 민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최종 학교 명단을 미국 메인주 등이 발표하는 비인가대학 명단, 유네스코 산하 국제대학협회의 인증대학 명단, 미국 고등교육인증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를 교차 대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은 "'비인증' 혐의가 짙은 학교에 대해 위키피디아, 구글, 해당 학교 홈피를 직접 조사해 비인가대학의 학위증을 제출한 경우는 적발이 가능했지만 학교명을 부정확하게 보고한 경우와 학위증의 위조 여부는 검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같은 미인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여러명 있어 이들이 조직적으로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다는 의심이 들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비인증 교사가 상당수 더 있는 것으로 본다"며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사 학위없이 근무중인 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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