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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은 변화에 대한 기대로 시작한 해였다. 선생님들의 염원이었던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다양한 법들이 본격 시행됐고,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는 다양한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약속했던 늘봄학교,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추진 등이 모양새를 드러냈다. 하지만 미비했던 제도의 허점이 교사를 힘들게 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협박에 시달려야 했고, 급하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선생님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현장 교원들은 시행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교육 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이제는 추진 동력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한 해가 마무리 되고 있다. ◆교권5법 본격 시행…학교는 여전히 불안 지난해 9월 27일 교권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과10월 6일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당시 교원지위법 일부규정과 학폭법의 시행을 올 3월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위 교권5법은 올 1학기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 마련된 법제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학교 현장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교총이 5월 발표한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실적 보고에 따르면 교권상담 처리 건수가 2023년 519건에서 2024년 520건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교총 교권옹호기금 신청 건수도 증가했다. 교총은 현장의견을 반영한 교권5법의 재개정과 시행령 마련을 강력히 주장하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검정통과한 AIDT 실물공개 지난해 6월 교육부가 2025년부터 초·중·고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올 한 해 개발과 검정의 일정이 진행됐다. 교육부는 11월 29일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초등 영어, 수학, 중등 영어1, 수학1, 정보, 고등 공통영어 1·2, 정보 교과의 총 76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과서들은 12월 13~15일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대중에게 공개되고, 수업 실연까지 진행했다. 당초 우려가 많았던 것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촉박한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내년 도입 교과에서 국어, 기술, 가정을 제외하고 과목확대와 도입년도를 조정해 놓은 상태다. 변수는 야당이 AIDT에 대한 교과서 지위에 부정적인 데다, 정치일정이 복잡해지면서 교육부가 추진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늘봄학교 전면 시행…행정업무 논란 지속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경력단절의 심화를 해소하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됐다. 정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학년부터 2025년 2학년, 2026년 모든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초1~2학년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2시간 무료로 제공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다만 행정업무에 대해 교원을 배제하기로 한 교육부와 교총의 교섭합의에도 불구하고 교감의 부담 지속 등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다 상당수 지역에서는 늘봄지원실장 지원율이 저조해 학교 부담 지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40대 교총회장에 강주호 교사 당선 12월 11일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가 당선됐다. 역대 최연소 첫 30대 회장이다. ‘학교의 주체는 선생님,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교권119 가동, 교원 보수·수당 현실화, 행정업무 완전 분리 등 현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과제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더 이상 아파하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전국을 뛰어다니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사고 교원 면책 법제화 11월 28일 국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그동안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왔지만 일부 학부모의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담임교사나 교장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해 교육활동이 위축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총은 교원 청원 운동을 전개해 6만 명 이상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등 국회와 교육부 등을 상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 개정을 압박했다. ◆교사 순직인정 이어져…비극도 계속돼 2월 28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하던 중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흉악범죄로 희생된 교사와 지난해 7월 학부모의 교권침해와 격무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서울서이초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다. 교총은 이들 교사의 순직인정을 위해 법적 대응과 함께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을 전개했으며, 출퇴근 경로에 국한되지 않고 공무 중 발생한 사고를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법령 개정도 이끌어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초등특수교사, 서울 영양교사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비극이 이어져 교육계를 비탄에 빠뜨린 바 있다. ◆유보통합 첫 걸음…교원자격 통합 등 진통 지난해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6월 27일 시행되면서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됐다.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영·유아에 대해 최대 12시간의 보육시간을 보장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영·유아 교사양성과 관련해 학사학위 과정의 대면 중심 학과와 전공제를 통해 양성하고, 현지 교사의 특별과정, 대학(원) 신·편입학 등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직 교사의 자격 통합 문제나 원아 모집 방식 등에서는 논란이 있다. 실제로 16일과 17일 예정됐던 기관 설립 운영 기준안 공청회와 교원자격 관련 공청회는 어린이집 단체와 전교조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고등학생을 가르치던 방법으로는 중학생을 가르치기 어렵겠더라고요. 수준 차도 크고, 무엇보다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너무 많았어요.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은 성적을 잘 내도록 강의식 수업을 했는데, 중학생에게는 이 방법이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졌겠다, 생각했죠.” 이미경 강원 치악중 교사는 그길로 수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먼저 ‘어떤 수업을 하고 싶은가?’ 스스로 질문했다. 수업이 재미있고 의미 있어야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수학 수업’을 목표로 삼았다.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발령받은 2018년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평소 IT 기기를 다루는 데 능숙했던 그는 수학 탐구용 소프트웨어인 ‘알지오 매스’ 같은 공학 도구와 디지털기기를 수업에 활용할 방법을 고민했다. 가령, 직접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도형을 작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원리를 익히는 방식이었다. 이 교사는 “참여도를 높이려면 동기 유발이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했더니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갖고 참여했다”고 귀띔했다.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학생 한 명, 한 명과 소통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수학 도구 플랫폼 ‘데스모스’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룸 기능으로 과제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피드백했다. 시행착오도 겪었다. 몇 년 전만 해도 학생 1인당 1 태블릿이 갖춰지지 않았고, 인터넷 환경도 불안정했다. 계획한 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적도 잦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다시 도전하면서 수업을 이끌었다. 그는 “학생들이 문제 풀이를 하다가 막힐 때, 기술적인 부분에서 벽에 부딪힐 때, 한발 더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로 만족할 것인가 고민한 적 있다”고 털어놨다. “문제를 발견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했어요. 그게 쉽지 않아서 ‘꼭 해야 할까?’ ‘적당히 할까?’ 고민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노력해서 결국 구현하고 나면 아이들이 더 즐겁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8년 동안 수업 연구에 매진한 그는 최근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을 수상했다. 교육부가 올해 처음 신설한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은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에 앞장선 교사에게 주는 상이다. 이 교사는 “좋은 근무 환경에서 좋은 학생들을 만났고, 좋은 동료들의 지원 덕분에 상을 받았다”며 “특히 함께 활동하는 연구회 선생님들이 수업 연구에 원동력이 돼줬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3년 전부터 관내 선생님들과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매주 모여 더 나은 수업을 고민하죠. 활동하다 보면, ‘수업에 진심을 다하는 선생님이 참 많구나’ 느낍니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싶고 실천적인 수업 방법이 궁금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연구회의 문을 두드리세요.” “나선형 학습 중요한 수학… 포기 않도록 기초학습 지원해야”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 지루하지 않은 수업을 만들고 싶다는 그는 올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점심 수학 교실을 운영 중이다. 교실 하나를 마련해 튜터 선생님과 함께 수학 질문을 받는다. 이 교사는 “수학은 나선형 학습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강조했다. “제곱근을 구하는데, 분수 때문에 계산을 못하더라고요. 이전에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 학습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한다고 잘할 수 있을까?’ 좌절하고, 결국 수학을 포기해요. 이런 학생들에게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실제로 한 학생은 꾸준히 공부해서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점프 업’한 거죠. 더 많은 학생이 찾아오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근도 던지고 있어요.” ‘나만의 수업’을 꾸리고 싶은 교사들을 위해 응원도 잊지 않았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도전을 거듭해 볼 것을 권했다. 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나만의 노하우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며 “모든 수업에는 정답이 없다”고 했다.
초·중·고 교원들은 현행 교원승진임용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교장공모제와 같은 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공주대, 한국교원교육학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한 ‘학교장 역량 기반 승진임용제도 혁신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김지선 목포대 교수와 박일수 공주대 교수는 교원승진임용제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 초·중·고 교원 23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행 교원승진임용제도가 자질과 역량을 갖춘 학교장 선발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수준이 4점 척도에 2.72점에 그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 승진 제도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승진임용제도 유지’와 ‘교장의 핵심역량과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역량평가 도입’이 각각 2.99와 2.95를 기록해 ‘동의한다’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장공모제 내실화를 통한 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2.31)’, ‘교장 양성을 위한 별도 전문기관 운영(2.13)’은 ‘동의하지 않는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임용 방식으로 ‘역량 도입평가’를 도입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로는 학교장에게 필요한 역량 교육이나 훈련 기회 제공(2.68), 학교장에게 요구되는 역량 함양과 교사에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 가능(2.63), 학교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능력과 역량 평가 체계 구축 가능(2.61) 등이 높게 나왔다. 다만 제도 도입 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38.8%), 평정제+역량 평가로 인한 대상자의 부담 및 피로도(24.7%), 평정제를 통과한 교사를 대상으로 할 경우 형식적 운영 우려(19.9%)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역량평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제에 대한 4점 척도 분석에서는 공정하고 타당한 평정 내용 및 평정방법 마련(3.13), 도입 및 적용 시기, 평정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3.08), 직무 분석을 통한 적절한 역량지표 개발(3.05)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이번 설문결과를 통해 일선 교원들은 승진평정요소 변경을 통한 승진임용제도 유지가 상대적으로 가장 동의하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장승진임용제도에서 교장역량평가를 도입한다면 가장 큰 해결과제가 공정석 확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준비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수업 시연 참관 후 교사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13~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AIDT 수업 시연을 참관한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5점 척도 8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경우 AIDT 수업 시연을 참관한 후 만족도가 참관 전 3.97점보다 0.36점 오른 4.33점이다. 가장 만족도가 높고 상승 폭이 큰 문항은 ‘AIDT는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로 4.44점이었다. 참관 전인 4.05점보다 0.39점 올랐다. ‘AIDT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및 성취기준에 부합해 개발됐다’는 항목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3.98점에서 4.36점으로 상승했다. 학부모에게는 별도 항목 7개를 마련해 조사했다. 그 결과에서도 대체로 만족도가 올라, 참관 전 6개 항목 평균 3.53점에서 참관 후 4.23점으로 0.7점 높아졌다. 가장 높은 점수는 ‘AIDT는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문항으로 4.28점이다. 만족도 상승 폭이 가장 큰 항목은 ‘AIDT는 자녀의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4.27점)로 참관 전(3.52점)보다 0.76점 올랐다. ‘AIDT로 인해 자녀에게 디지털기기 과의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려도 3.79점에서 3.74점으로 0.05점 낮아졌다. 이 항목의 경우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라 평균 만족도 점수 산정에서는 빠졌다. AIDT를 활용한 수업 설계안 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실혁명 선도교사’ 832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문에선 8개 항목에 대한 평균 만족도 점수가 4.04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AIDT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맞춤 교육 실현, 교사의 수업 혁신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고자 전문기관 위탁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남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김광수)은 지난 10일요즘 교육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해력 신장 방안에 대한 유·초등 원장과 학교장을 대상으로연수회를 실시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해력을 학교교육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큰 과제이다.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인 한국어는 고유어(순수 우리말), 한자어, 외래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예컨대 ‘찬물’과 ‘헤엄’은 순수 우리말이고 ‘냉수’와 ‘수영’은 한자어이며, ‘버스’, ‘컴퓨터’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어도 있고 ‘버섯 피자’와 ‘교통카드’ 같이 여러 요소가 섞여 있는 혼종어도 있다. 이처럼 한국어는 다양한 단어들이 어휘체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한국어 단어의 약 70%는 한자로 구성된 한자어가 차지한다. 국가의 3요소 하면 국민, 주권, 영토를 이야기한다. 이 말에서국가라는 의미는 이 3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한자의 3요소는 허신이 AD 100년에 모양, 음(소리), 뜻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日(해 일)이라는 한자를 보면 모양(日), 뜻(해), 소리(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천자문 식으로 한자 공부를 했다. 따라서 모양만을 익히려고 무조건 읽고 쓰는 것을 반복했다. 한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뜻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 우선은 소리이고, 다음이 모양(문자)이다. 또한 소리는 뜻과 모양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인 것이다. ‘해’를 우리는 ‘일’이라고 읽고 배우는데, '일'이라는 소리(음가)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강연자로 나선 문덕근(前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사는 “읽고 쓰는 것을 반복하는 천자문식의 한자교육에서 탈피하여 ‘왜 하늘을 천이라 하는지, 왜 땅을 지라고 하는지’와 같이 한자 음에대한 물음을 통해 뜻에 집중하는 것이 문해력 신장 한자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억지로 모양을 익히는 학습에서 벗어나 뜻과 소리에 눈을 돌리게 되면 뜻밖에도 우리말의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日’은 ‘해 일’로 풀이하는데, 이것은 모양과 의미를 고려한 것으로 ‘일’이라는 소리의 의미가 생략된 풀이다. 그러다 보니 ‘日’의 ‘해’가 어떤 해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일’은 ‘일찍, 일어나다, 일하다, 일해라’ 등으로 풀이한다. 일찍은 日直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제는 한자를 ‘하늘 천’, ‘따 지’ 식으로 무조건 외우지 말고 ‘하늘을 왜 천이라 할까?’, ‘땅을 왜 지라고 할까?’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공부로 바꾸어야 한다. 한자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순간 한자는 음을 중심으로 엄정한 체계와 질서를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天’의 처음 모양을 알고, ‘하늘’을 왜 ‘천’이라고 하는지 우리말을 알아야 한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다. 한자 역시 음(소리)이 생명이며 한자의 가치와 의미는 음(소리)에 있다. ‘한글은 우리 글자, 한자는 중국 글자’라는 선입견 때문에 우리 글자인 한글을 두고 한자를 배우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다. 이것은 우리 한자와 한글을 잘 알지 못해서 비롯된 편견이며 오해다. 한자는 한글의 뜻풀이 사전이다. 한글은 한자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실력의 핵심인 ‘어휘력 신장’이 놀랍도록 발전할 수 있다. 한자에서 ‘생명수’와 같은 ‘음가(소리)’를 공부함으로써 머리가 깨끗하고 맑아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성인들의 말씀이 이제야 제대로 마음으로 들어오는 희열을 느낄 수도 있다. 이 희열을 혼자만이 간직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한자 속에 한글이 녹아 있고, 한글을 알아야 한자를 바르게 알 수 있다. 또한 한자를 쓰지 않으면 우리말인 한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한자와 한글을 분리해서 봐서는 문자의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자와 한글이 만나야 우리말의 뜻을 다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미 삼호유치원장은 "외워서 사용했던 한자어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고민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유아에게 적합한 한자 교육의 방법을 찾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애 영암초 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지금까지의 한자 교육은 모양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문해력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한자의 가치가 소리에 있음을 이해하고 한자를 공부한다면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문해력이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형남 삼호중앙초 교장은 "올바른 한자어 이해와 체계적인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한자어 습득과 어휘력 향상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육 현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된 학생들의 문해력 신장과 학업성취도 향상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하고,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장은 “학생들의 문해력 신장과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서 한자교육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관련 교사 연수와 교재 개발 등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본인이 가해자임에도 쌍방학폭, 즉 ‘맞폭’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대비 2023년 학폭 발생 건수는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올해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학생 가운데 무려 40.6%가 가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에 걸리면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가 징계에서 벗어나거나 가벼운 징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자녀가 분명한 가해자임에도 피해 학생을 상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해자의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져도 특별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개선지원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 학생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지만, 70% 이상의 학생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학폭으로 신고가 되면 경중에 상관없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격리해 관계 개선 및 화해·중재할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화해·중재가 가장 중요한 목적임에도 격리 기간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신체폭력, 심각한 언어폭력의 경우는 학교 폭력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학폭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 생활지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처벌 위주가 아니라,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가해 학생이 막무가내로 신고할 수 없도록 허위신고 가중처벌도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벼운 사안은 생활지도교육위원회로 이관하고 생활지도 차원에서 관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행정부 인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가운데, 미성년자 성적 학대 문제로 소송을 당한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은 맥마흔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맥마흔은 미국의 모든 주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부모가 가족을 위해 최고의 교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남편 빈스와 함께 미 최대 프로레슬링단체 ‘WWE’ 공동창립자인 린다는 옛 직원들로부터 지난 10월 민사소송을 당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건 수십 년 전 10대의 나이로 링 보이 일을 했던 5명이다. 이들은 WWE의 고위급 직원들의 자신들에 대한 성적 학대 사실을 맥마흔 부부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발생 시점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로 알려졌다. 린다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근거 없는 억지 소송"이라고 해명했다. 남편인 빈스 역시 성적 학대와 인신매매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빈스는 올해 초 WWE에서 일했던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이 여성은 빈스가 WWE 관계자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빈스는 지난 2022년에도 성 추문에 휘말렸고, 당시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맥마흔 부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측근으로 통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07년 WWE 최대 연중 이벤트에서 빈스와 각자 대리인을 지정해 ‘억만장자 대결’을 벌였다. 2013년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다. 린다는 2009년 정계에 뛰어들었다. 2010년과 2012년 코네티컷주에서 상원의원에 두 차례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2016년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당선인에게 거액을 후원하는 등 친분을 쌓아 트럼프 1기 때인 2017∼2019년에는 중소기업청(SBA) 청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을 위한 선거자금을 모으고 정권 인수팀 공동 위원장도 맡았다. 이 때문에 WP는 트럼프 당선인이 추후 빈스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지역과 대학은 인구 감소와 인력의 도시 유출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30’, ‘RISE 사업’ 등을 도입해 지역의 대학과 산업의 동반 혁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변화를 시도하는 대학의 현황을 살펴보고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도 점검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건축공학과로 입학했으나, 적성 문제로 고민하다 마침 학교의 ‘3무(無) 전과’ 정책 도입으로 무역학과로 옮겼습니다. 적성에 맞는 학업을 즐겁게 하니 성적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취업 잘 되는 학과를 택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3학년 2학기 때 한 교육과목을 들은 후 꿈꾸던 길을 만났습니다. 결국 4학년 때 국어국문학과로 전과해 학점은 4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립군산대학교가 2022년 이장호 총장 취임 후 펼친 수요자중심 대학혁신 중간 점검의 의미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학생들의 반응이다. 2년 전까지 학교는 군산 내 산업을 주도하던 대기업 철수, 학령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신입생 충원율이 80%대 초까지 내려앉은 상황이었다. 이 총장은 취임하자마자 수요자중심 대학으로의 혁신을 감행하면서 일단 학생에게 전공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부여하기로 했다. 신입생 선발은 ‘무전공’으로 통하는 자율전공학부를 국립대 최초로 시행했다. 개편 과정에서 학과 쏠림현상 대응 차원에서 ‘코티칭’(Co-teaching)을 구축 기반으로 삼았다. 전과 지원 시 걸림돌이었던 학년·인원·횟수 3가지 제한은 모두 없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재학 중 언제든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학과(간호학부 제외)를 선택해 이동할 수 있다.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일은 막을 수 있게 됐다. ‘마이크로디그리’(MD, 단기 교육과정) 또한 학생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융합형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MD도 시행했다. 학생의 전과나 MD 선택에 있어 진로 상담을 해주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Academic Advisor) 운영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즉시 결과로 나타났다. 이번 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은 99%대까지 상승했다. 학생 만족도는 물론 성적도 올라 학습 의욕 고취, 전공선택 기회 제공 등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1학기 ‘3무 전과 제도’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의 만족도는 96%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모집 단위 이동 학생들의 성적(백분위)은 평균 10점 올랐다. 이 총장은 “지금까지 나타난 수요자중심 정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더 필요한 과제를 찾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5명이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으로 ‘장난’을 꼽았다. 교육부는 12일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조사 항목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과몰입 정도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인식 정도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7.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관련 사건이 발생한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최대 2개 중복 응답)를 묻자,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가 76.0%로 조사됐다. 특히 남녀 간 차이(여학생 81.7%, 남학생 67.7%)가 두드러졌다. 관련 사건을 접하고 나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하고 탈퇴한 청소년이 적지 않았다. ‘계정을 비공계로 전환했다’ 34.9%,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 32.1%, ‘탈퇴했다’ 4.1%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중복 응답) 1순위로는 ‘장난으로’(54.8%)를 꼽았다. ‘성적 호기심 때문에’(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31.4%)라는 응답도 나왔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전체 응답자의 89.4%가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남학생은 83.3%, 여학생은 95.1%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있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중복 응답) 질문했더니, 응답자의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응답했고,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했다. 한편,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도 13.6%나 나와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중복 응답)으로는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72.2%)을 꼽았다. 이어 ‘가짜 영상을 진짜로 오해’(59.8%), ‘학교생활에 어려움’(49.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진·영상 유포,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학생(81.0%)이 남학생(62.8%)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지원(중복 응답)을 묻자, 응답자 85.0%는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함을 확인했다. 또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74.2%)과 ‘개인신상정보 삭제 및 보호 지원’(71.9%)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청소년 절반(51.6%)이 ‘학교에서 딥페이크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지만, 응답자 4명 중 1명은 ‘기억나지 않는다’(25.6%)고 응답했다. 또 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예방하려면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85.5%), ‘빠르고 확실한 처벌’(79.8%), ‘탐지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55.5%)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해 시·도교육청-학교 현장 공동으로 특별교육주간(12월 9~20일)을 운영한다. 초·중등 교수·학습자료와 교육용 영상 콘텐츠, 카드 뉴스 등을 제작, 배포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또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및 대응 지침서를 제작해 안내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운동도 전개한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다”며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중·고등학교 1~2학년생 2145명을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웹·모바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p다.
최근 연세대에서 실시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가운데 각 대학별로 실시하는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제2301호 이슈와 논점 ‘대학입학전형 대학별고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대학입학학력고사를 1994학년도 대입시부터 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고사 체제로 변경한 이후 ▲시험감독관 문제 ▲요강과 다른 문제 출제 ▲시험지 및 자료 배포 등으로 대학별고사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관리, 감독을 여전히 대학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입시에서 수시모집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2025학년도 대입시 전형 중 논술고사로 모집하는 인원이 1만2210명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 감독의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현재 대학별고사의 문제에 대해 ▲실태 파악 부재 ▲관리와 감독 규정 미비 ▲대학 차원의 관리와 감독 미흡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법상 대학별고사의 관리와 감독에 대한 책임이 대학에 있더라도 정부 차원의 지도·감독권(고등교육법 제5조)에 근거해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교육부가 대학별고사 관리와 감독 지침(가칭)을 마련해 대학별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 역시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담은 내규를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교육부 장관이 주관하는 수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시험감독관 배치, 감독관 당 수험생 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정한 대학입학전형 시행을 위해 고사 운영에 대한 교육부 지침, 대통령령 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체육인의 올림픽 외에도 또 다른 올림픽이 있습니다. 바로 기능올림픽입니다. 공식 명칭은 ‘월드스킬스 인터내셔널(WorldSkills International)’로, 청소년 근로자의 직업 기능을 겨루는 국제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만 17세부터 만 22세까지의 청소년만 참가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7년부터 꾸준히 참가해 열 번 이상 종합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특성화고학생들은 말 그대로 ‘열 일’하며 기능반, 혹은 전공심화동아리에서 반복 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때 대기업 취업의 등용문으로 여겨졌던 기능경기대회는 예전만 못하다는 평을 받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긴 시간 동안 과제를 반복하며 기능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지 않는 훈련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공지능(AI)과 산업용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기능훈련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 대신, 학생들에게 단순 반복훈련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공심화동아리 학생들은 특정 기계 조작이나 용접 작업을 일과시간을 포함해 하루 종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신체적 피로는 물론 창의적 사고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학년이 다른 학생들이 함께 훈련하다 보니 상하관계가 형성되고, 위계질서가 강화되면서 때로는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능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부작용은 학교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능경기대회에서도 비인기 종목의 경우, 전국대회에서 수상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 점점 선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육계에서는 학생 운동선수들이 학업과 본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했지만, 기능대회 출전 학생들은 여전히 일과 수업에서 제외되며 훈련만을 강조받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할 뿐 아니라, 일과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능훈련은 담당 교사들에게도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많은 학교에서 신규 교사에게 기능반 운영을 떠넘기는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외부 강사를 통해 훈련을 의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지도보다는 단순한 훈련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동시에, 교사들에게는 업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며, 이러한 구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심화동아리 운영은 신규 및 저경력 교사에게 기피 업무로 전가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됩니다. 이런 구조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도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신규 교사들에게 필수적인 수업 경험과 역량 개발 기회를 제한하면서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주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능훈련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업무 분담의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신규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능훈련에 대한 예산 확대와 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능경기대회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직업교육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 과정이 불합리한 구조로 운영된다면 진정한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환경 속에서 기능훈련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길일 것입니다.
한국교총 제40대 회장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가 당선됐다. 교총 역사상 최연소이자 최초의 30대 회장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부회장단은 ▲김성종 천안 위례초 교장(수석부회장) ▲김선 경기 둔전초 교사 ▲왕한열 대구 학남고 교장 ▲김진영 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 ▲심창용 인천 경인교대 교수다. 교총 제40대 회장단의 임기는 12월 11일부터 3년이다. 한국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전 회원 온라인 투표(12.5~12.10)로 진행된 선거 결과 기호 1번 강주호 후보가 총투표의 50.66%를 득표해 당선됐다. 기호 2번 권택환 후보는 49.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강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학교의 주체는 선생님,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학폭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교권보호 119’ 가동·출동 ▲교원 보수·수당 현실화 ▲행정업무 완전 분리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학생인권특별법 저지,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주당 수업시수 20시간 미만 현실화,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자율연수 및 학습연구년제 대폭 확대,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진단·치료체계 구축, 저경력 교사 현장 적응 보호장치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엄중한 시기에 교총 회장에 당선된 만큼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앞서고 있다”며 “임기 3년 동안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직 학교와 선생님만을 보고 달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더 이상 우리 선생님들이 아파하고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직접 전국을 두 발로 뛰어다니며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도 “교총 변화를 통해 회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신임 회장은 1986년(38세) 출생으로 목원대, 경상국립대 교육대학원(석사),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박사 수료)을 나와 2014년부터 경남 진주동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젊은 교사로서 그 누구보다 현장 어려움을 잘 알고 교원들의 고충을 대변하기 위해 경남교총 정책 실무 추진위원단 위원(현), 한국교총 현장대변인(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현),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전),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권분과위원장(전) 등 교총 내외부 활동을 활발히 펴왔다.
박현성 경남 진영금병초교사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강사로 활동하며 받은 강사료 전액을 자신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해주목받고 있다. 박현성 교사는 2024년 7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를 시작으로 9월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연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식샘터 연수 강의' 등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그의 강의는 기존 강사들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에듀테크와 AIDT(AI Driven Technology)의 기술적 도입에 집중하기보다, 교사들이 기존의 수업 방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자신의 방식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교사는 강의에서 “디지털 기술은 수업을 보완하는 도구일 뿐,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지금까지의 수업 방식도 충분히 훌륭했으며, 에듀테크의 장점을 수업과 학급 경영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진행하는 디지털 연수에 대해 기술적인 세부 기능에만 치우쳐 교육의 본질을 놓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에듀테크와 AIDT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배움을 이끌어내는 감동적인 수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강의를 들은 교사들 대부분은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무능한 교사가 아니며, 자신에게 필요한 기술을 선택적으로 배우면 된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현성 교사는 “교육부 역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지만, 정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수정하며 나아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DT를 즉시 도입하기보다는 도 TF팀을 구성해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지역의 도입 사례를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도입하겠다는 교육감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차기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사 월급을 넘는 수익 추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없애기 위해 6개월 동안 받은 강사료 전액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교실혁명 선도교사 강의',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강의', '지식샘터 강의', '디지털 새싹 AI 학습 멘토링 강의'에서 받은 강사료 약 500만 원을 자신이 봉사활동을 지속해온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2014년부터 20년째 봉사활동을 가고 있는 동광육아원에 100만 원, 플러스아동센터, 장유지역 아동센터, 목양비전 아동센터, 가야지역 아동센터에 각각 100만 원씩 전달된다. 박 교사는 “이번 기부가 디지털 교육 혁신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작은 기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초등교사의 교직이탈 의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직급체계의 댜양화와 연수 활성화, 조직 문화 개선 등이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3일 발간한 KEDI BRIEF 제20호 ‘위기의 교사들: 한국 초등교사 교직이탈 의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초등교사 7885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 결과 정년까지 재직할 의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은 정년까지 재직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에 ‘정년까지 재직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2021년 37.5%(1050명)에서 2022년 42.5%(1066명), 2023년 53.1%(1249명)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1년에서 2022년 사이보다 2022년 이후 1년간의 증가 폭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에 따른 구분을 보면 정년까지 재직할 의향이 없는 남교사의 경우 2021년 30.3%에서 2022년 32.3%, 2023년 40.6%로 증가한 반면 여교사는 2021년 40.5%, 2022년 50.1%, 2023년 58.2% 등으로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정년까지 재직의사가 없다는 비율이 높으며, 3년간의 증가 폭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직경력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5년차 미만의 저경력 교사의 경우 교직이탈 의사가 2021년 39.7%에서 2022년 48.6%, 2023년 59.1%로 늘었다. 10~15년 사이의 중경력 교사의 경우 2021년 34.5%, 2022년 39.2%, 2023년 44.4% 등으로 저경력 교사보다 증가폭이 작지만 지속적 증가세는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특·광역시 소재 학교 교원의 이탈 의향이 2021년 44.4%, 2021년 51.6%, 2023년 60.0%로 증가해 읍·면·도서 지역 교원(30.6%→36.6%→46.2%)보다 높았다. 교직이탈의 원인으로는 ‘정서적 소진’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 가운데 특히 젊은 교사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점 만점 기준으로 정서적 소진이 1점 증가할 때마다 저경력 교사의 교직이탈 가능성이 34.1%, 중경력 교사는 24.2% 증가했다. ‘교직만족도’ 하락 시에도 저경력 교사의 이탈 가능성은 53.4%, 중경력 교사는 38.9% 늘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진은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와 교사가 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성취감 체감 기회 제공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교사가 재직 중 교감 또는 교장으로 승진하진 않을 경우 평교사로 퇴직하는 수평적 직급체계가 직무 동기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단기적으로 수석교사를 늘리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장승혁 한국교총 교원정책국장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재 젊은 교사들의 이탈을 방치할 경우 국가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교직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어는 한 방향의 대증적 처방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보수체계의 획기적 개선, 교원행정업무 이관, 교권보호를 비롯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수학, 과학 과목 성취도가 세계 최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교과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은 세계 평균에 못미쳤다.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의 ‘2023년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 비교 연구(TIMSS) 결과’를 발표했다. TIMSS는 1995년부터 4년 주기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 성취도를 측정하는 국제 평가로 이번에는 초등 4학년이 59개국에서 35만9098명, 중 2학년은 44개국 29만7262명이 참가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등 4학년의 경우 58개국(국제 비교 조건 미충족 국가 제외) 중 수학은 3위(594점), 과학은 2위(583점)를 기록했다. 또 중 2학년은 44개국 중 수학 3위(596점), 과학 4위(545점)에 올랐다. 두 학년 모두 이전 주기 2019년 조사와 동일한 순위다.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을 보면 초등 4학년, 중 2학년 모두 수학과 과학에서 ‘우수’ 수준 이상 비율이 국제 중앙값보다 높았고, ‘기초 이하’ 수준 비율은 국제 중앙값보다 낮았다. 특히 국제 분포의 경우 ‘보통’ 수준이 가장 높았지만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우수’ 또는 ‘수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대조를 이뤘다. 학생의 성취 수준을 ‘기초미달’, ‘기초’, ‘보통’, ‘우수’, ‘수월’ 등 5단계로 구분했을 때 우리나라 초등 4학년의 경우 수학에서 ‘수월’이 36%, ‘우수’가 39%, 과학에서 ‘수월’이 28%, ‘우수’가 42%를 기록했다. 또 중 2학년도 수학에서 ‘수월’이 40%, ‘우수’가 30%. 과학에서 ‘수월’이 18%, ‘우수’가 32%를 보여 두 학년 모두 두 과목에서 ‘우수’ 이상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 같은 높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과목 흥미나 자신감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 4학년은 수학의 흥미가 58개국 중 최하위, ‘자신감도 50위에 그쳤다. 과학 역시 흥미는 47위, 자신감은 4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중 2학년도 수학의 흥미는 43개국 중 37위, 자신감은 38위를 보였고, 과학은 26개국 중 23위, 자신감은 25위에 위치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상위 성취 수준을 유지하고 (흥미나 자신감 같은) 정의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 지식과 연계한 재미·탐구 중심의 수업확대, 사고력·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학생 주도적 탐구활동 강화 등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경비의 예산 범위 내 지원 조항도 마련됐다. 애초 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협력해 발의한 개정안(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현장 체험학습과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고 면책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와 진전이 있다 할 것이다. 많은 교원은 이를 통해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선 법률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 즉,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률의 실질적 시행은 내년 5월이나 6월이 될 것이다. 개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가장 신경 써 준비해야 할 것이 법률 모호성의 명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애매하다. 이에 따라 사례별, 지역별 편차도 발생할 소지가 크다. 명확한 기준 제시해 모호성 줄이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결과 나타나야 현재 대법원의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책임 기준은 크게 ▲주의·감독 의무 철저 여부 ▲사고 예측 가능성 여부 ▲사후 조치의 적절성 여부다. 교육부는 법률개정 취지가 반영되게 ‘2025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에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화해 안내해야 할 것이다. 또 그러한 기준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사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보호되는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는다. 둘째,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나 보조 인력을 배치할 때 학교에 또 다른 채용업무나 책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체험학습에 대한 교직 사회의 불안감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 올해 노란 버스 사태, 강원 초등생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충북 유치원 내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교원들이 형사재판까지 받으면서 교직 사회의 체험학습 불안감과 거부감이 매우 크다. 특히 강원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도 체험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중구난방식 체험학습과 횟수에 급급하기보다 효과성, 적절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학교와 교원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9만3147건, 2022년 14만9339건, 2023년 19만317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보상금액 부족이나 교원 책임 등을 물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025년 새해에는 학생의 문제행동,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의 고통은 물론 철저한 준비로 체험학습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사라지길 기대한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디지털 과몰입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향은 ‘디지털(헬스) 리터러시 역량 교육’과 ‘건강역기능에 대한 사전주의 원칙 적용’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중요해 AI나 정보화 사회의 발전은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교육 혁신과 접근성 향상으로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윤리적, 건강 역기능적인 부분도 초래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AIDT 도입을 피할 수 없다면, 학생과 교사가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가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하듯이, 디지털 시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디지털 시대의 컴맹이라고 할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적절하게 탐색, 분석, 활용,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능력과 소양을 의미한다.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는 이 시점에서 인간 존엄성의 원칙, 사회 공공선의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AIDT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먼저 교육돼야 한다. 더불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에 대한 역량도 필요하다.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건강 관련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평가해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건강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절한 건강행동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헬스) 리터러시 역량이 교육돼야만, 궁극적으로 디지털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 건강역기능 대비 조치 취해야 AIDT가 상용됐을 때 성장기 학생과 교사의 신체 및 심리 건강에 미치는 막연한 불안에 대한 근거도 제시돼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뇌파 측정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게임 등의 중독성을 가중시키지 않는지와 디지털러닝 환경에서 교육환경 구축 시 고려해야 하는 건강위해성은 어떤지 등을 파악해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안구건조증, 수근관증후군, 거북이목, 척추측만증, 집중력저하, 심리적불안 등의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혹시 모를 건강상의 우려 사항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 방안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AIDT 환경에서 성장기 학생과 교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건강역기능에 대한 가장 큰 기본 원칙은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전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첨단 과학 기술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확실한 위험을 예방하는 행동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DT 관련 건강관리 가이드 라인을 개발해, 선도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슬기로운 디지털러닝 방법’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가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에서는 일반고에 불합격한 학생이 26년 만에 ‘0명’을 기록했고, 경북 일부 고교는 외국인 유학생 72명을 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취업률에 목매선 안 돼 고교 3학년 학생 수는 이미 30만 명대로 줄어든 지 오래다. 특히 특성화고는 이러한 위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다. 많은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설립 취지였던 ‘취업’이라는 목표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특성화고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교로 알려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학생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특성화고는 수시모집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부가 마이스터고 설립과 협약형 특성화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특성화고의 취업률과 학생 선호도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업들은 생산직 채용 시 군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특성화고 학생은 졸업 후에도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 중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해 병역특례를 받고 이후에 이직하라’고 권유한다고 해서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게다가 현재 많은 학생이 병역특례보다는 군 입대를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특성화고의 교육 목표와 평가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은 이미 국민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는 사회로 변했다. 이런 현실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실제로 고교에서 전공을 경험한 후 전문대로 진학해 심화된 교육을 받고 진로를 구체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성화고는 직업교육의 시작 단계로, 학생들이 기초적인 현장 기술을 배우고 흥미를 느끼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후 전문대에서 더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학률을 포함한 다양한 지표로 학교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는 취업률만으로 특성화고를 평가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생존 아닌 성장으로 전환하자 또 현장 실습생의 비극적인 사고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대부분은 전공과 맞지 않는 업무를 강요받거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학교 평가 기준이 취업률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기 때문이다. 직업교육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학교와 학생 모두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특성화고가 본래의 역할을 되찾으려면,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이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교육을 ‘생존’에서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성화고의 미래를 구할 길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살펴보자.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학교폭력으로 접수해 처리한다. 가족 여행 중 해외에서 현지인과의 다툼이 있어도 학교폭력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학교폭력의 정의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자. 용어부터 바꿔야 학교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다. 행정적인 지원을 위한 교직원도 함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그런데 학교라는 단어에 폭력이라는 단어가 결합돼 학교폭력은 폭력을 일으킨 학교의 문제로 보게 만든다. 학생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교사 문제로 해석하게 한다.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지금은 학교 내외에서 일어난 모든 사안을 접수한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모두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서 처리해야 한다. 정확히 처리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된다. 교사는 수사권과 사법권이 없다. 교사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권한도 주지 않고 무조건적인 처리만 바라는 것은 문제다. 개선이 시급하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2주 안에 처리해야 한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학교장 종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필요한 경우 1주의 연장이 가능하다. 교육지원청은 관내의 초중고교 학교폭력 사안을 담당하는데, 개최 요청을 받은 후 3주 이내에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1주의 연장이 가능하다. 종합해 보면 학교폭력 처리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최대 3주, 교육지원청에서는 최대 4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2024학년도에 도입된 학교폭력조사관 제도로 인해 3주라는 시간이 학교에서 필요한 시간보다 모자란 경우도 있다. 학생들의 관계 회복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현행 법에 따라 학생들이 피해를 본 경우 대부분의 사안을 접수해 처리한다. 피해를 보았다고 신고를 하면 일단 상대방은 가해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신고만 하면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학교에 들어온 사법주의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학생들의 관계를 교육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 용어 변경, 범위 축소, 사안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 이전에 꼬인 매듭을 빠르게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심폐소생술도 4분 이내에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학생들 간의 관계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안의 처리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돌려받는 것은 둘째 치고 최소한 돈을 토해내는 상황은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2월에 급하게 준비하여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을 드라마틱하게 깎고 많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자기 상황에 맞게 1년 연말정산 계획을 잘 세워 좀 더 많은 세금 환급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연말정산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무설계입니다.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연말정산에 맞춰 재무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재무 목표에 맞게 재무설계를 하되 그 과정에서 연말정산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절차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우선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제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각 개인이나 가계가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가령 똑같이 연 5000만 원을 벌더라도 1인 가정보다 가족을 부양하는 4인 가정이 가정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각종 소득공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연봉에 따라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거기에 각종 인적공제, 주담대 이자,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 등이 제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 총소득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둘째, 소득공제 후 다시 산정된 소득에 대해 세액이 산출됩니다. 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클 수 있습니다. 셋째, 위에서 산출세액이 결정되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기도 하고, 연말정산용으로 많이 가입하는 연금저축도 납입액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자녀를 출산한 해에 세액공제를 받기도 하고, 만 8세 이상의 자녀 수에 따라서 상이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가 차감되면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결정세액이 매달 원천징수 된 세금보다 더 크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돈을 토해내야 하고,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려면 어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노릴 수 있을까요? 우선 인적공제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중 소득이 더 높은 사람 쪽으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의 과세 대상 소득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계 전체로 봐서는 연말정산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부모님, 형제자매와 함께 논의해 연말정산 시 등록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되는 가계 소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고, 초과한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 부분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만 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소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아껴 저축 및 투자하고, 대신 연말정산 시 세금을 조금 더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의 소비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소비를 몰아주는 것도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를 한쪽으로 몰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해당 배우자의 전화번호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도 관련 있으므로 부부가 협의해 우리 가족를 위한 장보기, 쇼핑 등 공동 소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정 조건이 만족하면 이자 상환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행정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더불어 월세 거주 중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위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총급여에 따라 연간 월세 납부액의 15~17%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말정산 대상자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많으니 해당 조건을 잘 파악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경우 협의해 연말정산에 활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연금저축 가입 솔루션 많은 선생님이 연말정산을 위해 관심을 두는 공제 항목 중 하나가 개인연금저축과 IRP일 것 입니다. 나라에서 노후 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많은 세액공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 원, IRP와 합쳐서는 연 90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12~1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연금저축을 900만 원까지 채웠다면 최대 135만 원(공제율 15% 적용 시)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라는 연금 상품은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한 가지 짚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만을 위해서 연금 상품에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많은 금액을 납입하면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혼 선생님들의 경우 향후 몇 년 동안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간혹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노후 대비를 위해 매달 70만~80만 원 이상 연금저축 및 교직원공제회에 돈을 납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납입하면 정작 목돈이 필요할 때 해지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연금 상품을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반환해야 하고, 그간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이 아닌 일반 금융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거기에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경력 선생님들의 경우 10만 원 내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은퇴가 많이 남은 분이라면 증권회사를 통해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어느 정도 원금손실을 감수하는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수료도 낮고 원금손실의 변동성을 견딘 만큼 과실도 크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세율 정하기 연말정산 팁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교사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80%, 100%, 120%로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으로 2월 월급이 크게 줄어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원천징수 세율을 120%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미리 세금을 많이 떼 기분 나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원천징수 세율 80%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 1월 10만 원과 연말정산을 하는 2025년 1월 10만 원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그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을 고려한다면 2024년 1월에 세금 10만 원을 미리 납부하는 것은 2025년 1월 현재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원 보다 더 많은 돈을 납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1년 동안 운용해 추가 수익을 만들고 연말정산 때 돈을 더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1년 동안 예·적금이라도 해두면 이자를 3~4%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얻는 부가적인 수익보다 연말정산 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면 120%씩 납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돈 1원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제 습관을 키우고 싶다면 세율을 100% 정도로 낮추고 그만큼 아낀 20%는 CMA 통장과 같이 매일 이자를 제공하는 계좌에 모아두었다 2월 연금 정산 시 납부하는 것을 실천해 보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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