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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광화문 거리를 메운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 정부, 국회,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교총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99%의 교원이 학생 문제행동을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현실에서 수업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가능하겠냐”고 반문한 뒤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지도·제재·조치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발표한 정 회장은 “광화문의 외침은 절박한 호소이자 현장의 명령”이라며 “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대안으로 만들고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는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9개 과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권보호 대책(7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6개)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3개) ▲교권보호 여건 및 학교환경 마련(5개) 등이 포함됐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들과 이를 뒷받침할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법 개정, 교육부 고시 마련,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등 제도적 장치가 유기적으로 교권보호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의 요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국회 등 범정부적 관심을 촉구한 정 회장은 서초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승화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회복운동을 추진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연대 발언에서는 현재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실제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한국교총 부회장)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조퇴하는 학생을 말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것이 현재 학교 현장”이라며 “담임과 생활지도부장은 기피 1순위, 극한직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침만 내릴 뿐 현실적인 대안은 마련해주지 않은 교육청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당부했다.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인천교총 회장)도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를 습득하는 곳”이라며 “지금은 작은 일에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법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곳이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주훈지 경기물류고 교장(경기교총 회장)은 “교권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학생은 다양한 권리를 주장하며 이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인권침해 등으로 신고하고 있어 현장 교원들이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 이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 중 학부모 건수가 10건 중 7건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권침해 유형 중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민원이 가장 많았다. 교사의 잘못이 아닌 데다, 학교에서의 활동과 무관한 일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3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교권침해 사례에 따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이 57.8%(6720건)로 가장 많았다. 모두 학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3284건)보다 2.5배나 많았다.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받은 교권침해는 ‘폭언·욕설’ 19.8%(2304건), ‘업무방해·수업방해’ 14.9%(1731건), ‘폭행’ 6.2%(733건), ‘성희롱·성추행’ 1.2%(140건) 순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9일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만162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학부모들의 도 넘은 교권침해 사례도 공개됐다. 자녀의 자해를 교사의 학대로 꾸미는가 하면, 사채업자에게 교사 전화번호를 넘기기도 했다. 전북의 한 초교에서는 학생이 자해로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했다. 교사의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오자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서 자해했다’는 이유로 다시 신고했다. 서울의 한 초교에서는 학생이 교실에서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반깁스를 한 일이 발생하자, 학부모는 “교사가 안전을 책임져야 했는데 사고가 났다”면서 등굣길에 매일 집 앞까지 차로 데리러 올 것을 요구했다. 해당 교사가 이를 거절하자 교문 앞까지 매일 마중 나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폭행은 물론 폭언‧욕설‧성폭력의 경우 학부모, 학생 할 것 없었다. 교실에서 학부모가 교사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가 하면, 초등학생이 칼로 교사를 위협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충북의 한 고교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 요구에 불응한 교사에게 학생 아버지가 “내가 조폭이다. 길 가다가 칼 맞고 싶냐”고 했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이 전화 등으로 “당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를 수 있다”고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 경기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무단으로 교실을 이탈하려다 제지당하자 커터칼을 꺼내기도 했다. 교사 성희롱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경남의 한 유치원에서는 손자를 등원시키는 할아버지가 담임교사에게 핸드폰으로 여성의 알몸을 보여줬다.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임신시키고 싶다”거나 “먹고 싶다”고 막말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수업시간 중 학생이 “OOO 선생님이랑 잤죠?”라며 “쌤 뒷모습 보니까 박고 싶네”라고 발언하는 일도 있었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교총 부회장)는 “이처럼 많은 교권침해로 교사가 아이를 사랑하고 교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성국한국교총 회장(가운데)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성국한국교총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교원과 학부모에게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난 주요 원인을 물어본 결과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가장 높았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는 교원 90%, 학부모 75% 정도가 찬성했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4398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서초구 교사가 숨진 사건의 발생 이전 기간인 7월 초부터 중순까지 진행됐다. 우선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 증가 이유’를 묻자(3가지 복수 선택) 교원과 학부모 모두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 ‘교권에 비해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주요 원인으로 봤다. ‘처벌 미흡’의 경우 교원은 25.0%(1위), 학부모는 12.9%(3위)로 양쪽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 역시 교원은 23.8%(2위), 학부모는 17.2%(1위)로 최상위권이었다. 두 답변을 제외하고서는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교원 설문에서는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이 15.9%로 3위에 꼽혔던 반면, 학부모의 경우 ‘학교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이 14.7%로 2위에 올랐다. 이처럼 높게 나타난 비율의 답변들이 각각 다른 설문에서는 한 자릿수로 저조했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을 질문하자(2가지 복수 선택)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와 ‘예방 시스템 마련’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원은 90.0%가, 학부모는 76.6%가 찬성했다. 다만 기재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모든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최초부터 기재’가 교원에게는 62.8%로 압도적이었으나, 학부모의 경우 35.7%로 2위로 나타났다. 학부모 설문에서는 ‘중대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가 37.7%로 가장 높았다.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 개정에 대해서도 양쪽 모두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 및 회복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한국교총 등과 현장교원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그는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면 교권 추락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교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초등 여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도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인터넷커뮤니티 등에서 촉구되던 법 개정 요구가 국회 동의청원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도 연이어 법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청원된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과 20일 등록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 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에 관한 청원’,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국민동의를 받아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올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안된 청원은 7월말 기준 646건으로 이 중 61건만 5만 명의 동의 요건을 채웠다. 대부분의 성립된 동의가 20일 이상 걸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 3건은 단 3일 만에 폭발적인 동의를 받은 것이다. 소관위로 회부된 청원은 법안 반영 및 청원 취지 달성 가능성, 청원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는데 최근 교권 보호 입법과 관련한 청원은 내용이 충실하고 전문적이어서 부의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교사를 보호해달라고 청원했던 10년차 교사 청원인은 “아동학대 신고 후 법정 공방 전에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한 청원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중 학교폭력의 범위에서 학교 외를 삭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권보호 관련 법의 개정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도 연이어 관련 법 개정을 발의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다음날에는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신고 시 이를 심의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우 징계면책과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관련 법안은 17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심사에서 한국교총이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를 통해 추진한 의원소개청원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지난달 7일 의원소개청원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의된 이태규 간사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현재 교육위에 이첩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3일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 신고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육 현장의 아동학대와 교권침해를 동시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장애 아동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수교사 인력 부족, 과밀학급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국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화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씨는 최근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친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에게 큰 질타를 받고 있다. 한편, 다운증후군 장애를 지닌 딸을 둔 나경원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주 씨 사건으로 특수교육과 관련해 특수교사와 장애학생이 대립적 구도가 됐다.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남겼다. 나 전 의원은 특수교육 현장 제도개선 방안으로 교사 수 증원과 일반교사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안도현 지음｜다산책방 펴냄 흔히 조선왕조실록을 거론하며 한민족을 기록에 미친 민족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민족 말고 기록에 미친 민족이 또 하나 있다. 앵글로·색슨족이다. 정복자 월리엄이 영국을 정복한 후 세금 징수를 위해서 작성한 수천 쪽 분량의 토지 조사 기록 둠스데이 북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앵글로·색슨족의 기록에 대한 열정은 전기 문학에서 유감없이 발휘된다. 오죽하면 영미인들은 문학적 소양이 부족해 작가 평전을 집필할 때 쓸데없는 사소한 것까지 넣는다는 비판까지 있을 정도겠는가. 앵글로·색슨족이 남긴 작가 평전을 살펴보면 조선왕조의 사관이나 스토커처럼 평생 쫓아다니며 작가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기록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기록에 진심인 민족들 앵글로·색슨족의 작가 평전에 대한 열정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하다. 영미 문화권에서 도스토옙스키 연구 권위자로 인정받는 조셉 프랑크의 도스토옙스키 전기는 5권 전집으로 무려 2500쪽에 달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분량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또 존스 홉킨스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한 모비 딕의 작가 허먼 멜빌의 전기는 2000쪽이다. 기록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도 한 작가에 대한 평전이 이토록 방대한 사례를 찾기 어렵지 않는가. 어쨌든 영미인들의 평전에 대한 집요함에 물꼬를 튼 작품이 있다. 1600쪽 분량을 자랑하는 영어 사전을 편찬한 새뮤얼 존슨 전이다. 새뮤얼 존슨의 추종자인 제임스 보즈웰이 쓴 새뮤얼 존슨 전은 그 방대한 분량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가치도 뛰어나서 문학사상 가장 우수한 평전이라는 찬사와 함께 ‘보즈웰’이라는 이름 자체가 ‘다른 사람의 일생을 헌신적으로 숭배하며 열정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보통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새뮤얼 존슨 보다 30살 연하인 제임스 보즈웰은 1763년에 창립된 ‘더 클럽(The club)’에서 함께 활동하고 담론을 주고받으면서 새뮤얼 존슨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애정을 품었고 이것이 새뮤얼 존슨 전이라는 대작을 남긴 원동력과 동기가 됐다. 직관·통찰로 재현한 백석의 생애 새뮤얼 존슨 전처럼 대작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빛나는 작가 평전이 있다. 안도현 시인이 쓴 백석 평전이다. 안도현 시인은 1961년생이며 백석은 1902년생으로서 동시대에 활동한 문인이 아니지만, 안도현 시인은 보즈웰이 품었던 새뮤얼 존슨에 대한 존경과 애정 못지않게 백석을 사랑했다. 스무 살에 처음 백석의 시를 접한 시인은 30년 동안 그를 짝사랑해왔다고 말할 정도로 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대단했다. 더구나 보즈웰처럼 해당 작가를 곁에서 지켜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남긴 기록이 아니라 자료와 증언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마치 신들린 듯한 직관과 통찰을 통해서 백석의 생애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저작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백석의 생애를 흥미롭게 펼쳐나갔다는 점에서 이 책은 문학 애호가뿐만 아니라 백석의 시를 한 줄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지게 된다. 물론 안도현 시인 본인이 시인이며 애초에 백석의 시에 반한 만큼 백석 평전에는 백석이 남긴 시와 안도현 시인의 감상이 자주 등장하지만, 백석을 곁에서 지켜본 것처럼 느껴지는 생생한 일화 또한 흥미롭다. 조선일보에 일했던 백석이 두세 달 치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야 살 수 있는 양복을 입고 일반 양말보다 몇 배나 비싼 양말을 신으면서 ‘양말이 남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며 남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완벽하게 꾸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대목이 그렇다. 또 훤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를 가진 백석이 워낙 깔끔해서 사무실 전화 수화기를 들 때 손수건을 싸서 들었다거나 문을 여닫을 때도 손잡이에 손을 대지 않고 손등이나 팔꿈치를 이용해서 문을 여닫았다는 일화도 흥미롭다. 그토록 갈매나무처럼 정갈했던 백석이 말년에 북한에서 농사일을 제대로 못 해 비웃음을 사고 남몰래 달빛 아래에서 김매기 연습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한다. 끝
2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면담 사전예약 앱 개발, 내년부터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민원 창구를 학교로 일원화한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앱을 개발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총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겠다더니 학교 내 책임을 부여한 대책뿐"이라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결정한 대책인지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 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할 때 교원의 곁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교사 혼자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민원 체계를 바꾼다. 학부모 민원은 학교에서 1차로 접수한 후 교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학부모가 교사 면담이나 전화 통화를 원할 때, 사전에 학교로 신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원 챗봇’도 도입한다. 직접 응대가 필요 없는 민원은 챗봇이 실시간으로 처리해 교사의 응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교에 대기실을 마련해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원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소송비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만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소송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서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또 분쟁 당사자가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교육지원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중재 기능을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총은 이에 대해 “학교 내 분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등에 갈등 중재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충분히 많은 법정위원회가 존재해 교원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전문가, 상담 전문가 등 전국적 식견을 갖춘 위원 구성을 통해 공신력을 담보하고 조치 사항 이행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내 공식 민원창구를 만드는 것도 우려했다. 서울교총은 타 공공기관처럼 서울시교육청, 각 지역교육지원청이 민원 접수, 분류, 대응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 민원 예약시스템이 아닌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이 학교와 교사에게 바로 도달하지 않도록 교육행정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분쟁이 최근 5년간 1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등 형사 사건의 비중이 71.6%로 나타났다. 또 형사 사건에서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연구 보고서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연구진은 종합법률정보 및 법원도서관의 판결문 방문 열람, 판결문 인터넷 열람 등을 활용해 최근 5년간 판례를 조사한 결과, 교원을 당사자로 한 사례는 총 1188건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중 71.6%(851건)가 형사 사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원 대상 형사 사건 중에는 아동학대와 성범죄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왜 교육과 전통시장을 연계하는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고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최적의 배움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서관, 박물관, 전시장, 회사, 관공서 등 많은 곳도 배움의 산실일 수 있다. 하지만 다시금 곳곳의 전통시장을 돌아보는 것이 어떠한가. 그곳엔 사람 사는 냄새가 있고 삶의 흔적과 시끌벅적한 소리,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짓이 있다. 그러한 생생한 삶의 현장은 교육적으로 ‘살아있는 배움터’가 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옛 장터에는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기술이 있다. 지혜로운 상인은 언뜻 보기에는 손해 볼 것 같지만 시장에 나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어 결국 구매를 유도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게 하거나 다른 물건을 하나라도 더 사게 만든다. 서비스도 좋다. 구매한 물품을 정성껏 포장해주고 비닐봉지를 한 겹 더 씌워서 들고 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준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상인들의 훈훈한 인정이 그리워 재래시장을 습관적으로 찾아간다. 필자는 그곳에서 한 가지 물건 구매의 철칙을 준수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서민의 삶을 대표하는 이곳에선 가급적 물건값을 깎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경제적 욕망에 한편으론 측은하게만 느끼는 것은 왜 그럴까? 여기서도 무조건 물건값을 깎으려는 ‘다운 경쟁’이 습관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특히나 시장 구석진 공간에 좌판을 펼친 노인들에게 많지도 않은 물건값을 조금이라도 깎으려 하는 행위는 보기만 해도 안쓰럽기 짝이 없다. 이는 그야말로 가난이 가난과 싸우는 악순환 격이다. 서민의 삶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에서 소비자인 서민이 영세 상인을 홀대하는 행위는 참으로 매정하기 그지없다. 마치 조금이라도 값을 깎아야 인생 속 경쟁에서 승리하는 듯한 착각 속의 사람들 모습은 그저 씁쓸하기만 하다. 물론 값을 흥정하는 행위를 크게 나무랄 수는 없다. 또 그것은 소비자의 권리다. 하지만 판매 행위를 통해 조금의 이득을 남기려는 영세 상인들의 애절한 권리에도 역지사지의 사고가 필요하다. 이는 정의와 공정, 나아가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려는 순수한 이상(理想)과도 함께 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필자는 과거부터 전통시장에서 무엇이 현명한 소비자의 태도인지 학생들과 대화를 즐겨 하였다. 그 대화의 중심에 한 가지 가치관이 자리한다. 그것은 바로 현명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는 재래시장의 영세 상인에게서가 아니라 온갖 값비싼 물건을 펼쳐 놓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상술을 동원하여 충동적으로 지갑을 열게 만들거나 카드 사용의 절제력을 잃게 하여 (과)소비를 조장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라는 것이다. 자릿세를 비싸게 받고 매장에 갑질을 마다하지 않으며 단지 영리만을 추구하려는 재벌 기업에게는 그에 못지않은 합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소비자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서민이자 소비자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이런 상술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는 반대의 경향이 강하다. 마치 서민들이 부자에게 적선을 하듯이 말이다. 어찌 이런 일에 우리는 둔감할까. 가진 자 앞에서 지갑을 열어 보이며 우쭐함을 과시하려는 허영심일까? 서민은 구매 행위로 인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 반면에 부자는 서민을 울리고 합법적으로 서민의 돈을 탈취하는 고수다. 서민은 하수이고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은 고수다. 하수는 고수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 서민의 주머니를 울리는 고수는 절대로 그 계략을 터놓지 않고 그들만의 전략과 전술을 공유한다. 99개를 가진 부자는 1개를 가진 서민에게서 그것마저 빼앗는 게 자본주의의 경제원리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논리에 서민은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빚이 빚을 낳고 가계 부채는 늘어 간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가난이 가난을 낳고 세습되는 시대다. 그래서 깨어있는 소비자의 의식이 필요한 이유다. 전통시장은 부모, 교사가 자녀와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배움터다. 영세 상인에게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더불어 살아가는 생생한 인성교육의 좋은 실천이자 교재라 믿는다. 가난이 가난과 싸우는 것은 우리 모두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극복해야 할 자본주의 속성이다. 재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행위와 치열한 상인들의 삶은 우리 청소년들에겐 소비자가 취해야 할 슬기로운 자세와 용기, 나눔과 배려가 충만한 상생 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교육부는 ‘비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처음으로 재외한국학교를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재외한국학교는 16개국 34개교 정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특성을 살려 해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축전은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흥미를 유발하는 협력형 활동 중심의 365+ 체육온활동, ‘2인 릴레이 농구,’ ‘K-POP 댄스,’ ‘스포츠참여 블로그’ 등 9개 종목을 새롭게 도입했다. 총 종목 수는 지난해 15개에서 20개로 늘었다. 축전은 16일부터 9월 6일까지 개최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팀은 이 기간 홈페이지(www.schoolsportsclub.or.kr)에 종목 수행 영상을 탑재하면 된다. 수행 영상은 정확성 및 결과 기준에 따라 심사·판정받는다. 9월 23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쟁마당 6개 종목’에 한해 비대면 실시간 경기로 치러진다. 이날 경기는 생중계도 진행될 예정이다. 축전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학생들이 종목별 수행 영상을 누리집에 탑재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2022년부터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학습태도, 또래 관계, 인성 및 사회성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이번 축전을 통해 많은 학생이 스포츠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함께 어울리는 스포츠문화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방송(NATV)은 3일 오후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바람직한 교육환경, 교권보호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정치권에서도 교권보호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출연해 바람직한 교육 환경 조성과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년부위원장이 출연한다. 국회방송은 IPTV,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9월 3일까지 2023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을 위한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 ‘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의 3가지 요소를 갖춘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해 시상·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1년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으로 출발한 이 사업은 2008년 개편된 후에도 우수 인재들을 발굴하며 유지되고 있다. 피겨여왕 김연아(2008년), 항공우주 분야 김강산(2015년) 등 2296명을 선발해왔다. 지원자는 지원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지역심사(서류심사, 9월)와 중앙심사(서류·면접·발표심사, 10~11월)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청년 우수 인재 100명(고등학생 50명, 대학생·청년일반인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상 수상자 1인에게 상금 300만 원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여자 99명에게는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한다. 또한 ‘글로벌인재포럼’ 참여를 하게 되는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부여받는다. 2023 대한민국 인재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인재상 접수포털(injaeaward.saramin.co.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질적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주 교직 3단체와의 합의문 발표에 이어 2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이 교권보호지도사(민간자격증) 강사양성 교육을 마치고 지난달 27일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양성과정은 ▲다양한 아동학대 신고사례를 통한 교권침해 현황과 대응전략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 교권침해와 심리상담 ▲교권침해 유형 및 행동심리 ▲교권보호법 및 교권보호 매뉴얼로 구성됐으며, 필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이 주어졌다. 김광섭 회장은 “최근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가운데 교권보호지도사가 배출돼 의미가 있다”며 “경남교총이 교권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민소통위원회 출범, 교권보호지도사 배출, 경남형 교권보호조례 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1일 세종식품연구소(소장 조태옥)와 업무제휴를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교총 회원은 연구소의 발표식품 제조사 시험 응시료 3만 원 할인, 세종숨식품 구입 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훈지 회장은 “연구소의 우수한 식품과 전문적인 식품 컨설팅 프로그램이 회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로 다가가길 바란다”며 “교총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해 폭넓고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업무제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식품연구소는 2010년 출범한 비영리사단법인단체로 영농법인 컨설팅 및 식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여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최정용)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교권 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현행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전면 재정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책임 묻는 법‧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왜곡된 인권인식을 불러와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불러왔다며 반드시 바로 잡기 위해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 등 단순 의심만으로도 교원이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이중으로 받으며 수업배제, 담임 박탈, 강제 휴가 등의 조치를 감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용 회장은 “우리 교장회도 책임을 통감하고 선배 교육자로서 더 이상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감내하고 참으라고 하지 않겠다”며 “모든 힘을 다해 우리 교사를 지키고 학교를 지키기 위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온라인을 통해 2025년 도입 예정인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듣는다. AI 교과서 도입 교과별 특성을 고려해 교과 교사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 따라 사용자 참여설계를 구현하고자 디자인 연수회 등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디자인 연수회(워크숍) 참여교사, 시도별 디지털교과서 자문단, 교과교육연구회 소속 교사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교과별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학습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이다. 많은 교과 교사가 손쉽게 참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취합된 의견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8월 말 발표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이를 발행사에 제공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능은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가장 잘 안다”며 “내가 쓸 교과서를 내가 만든다는 마음으로 현장 교사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들이 1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3 여름 연주회를 열고 있다.
여난실 한국교총 부회장이 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 '특수교사 아동학대 재판 법적보호와 선처 요청 탄원서'를 제출 하기에 앞서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탄원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를 2학기부터 당장 적용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당초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의견수렴 등 절차를 이유로 2학기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로 고시의 학교 적용이 빨라질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도한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학생 인권을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면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행정예고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이와 동시에 관계기관 협의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예고와 협의 등을 순차적이 아닌 병렬적으로 처리하면 기존 예상보다 더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2학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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