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원의 지방직화 전환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 전환'은 91년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이 마련될 때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이후 교육부의 연초 업무보고 때 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교육계의 반발로 인해 흐지부지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 등을 '국가공무원' 신분에서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교직단체의 반대로 잠정적으로 보류 되어온 상태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화의 명분을 내세워 지방교육자치 정착과 인사,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이유로 '교원 지방직화'가 재추진됨에 따라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현재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의무교육의 확대 등 국가의 공적 책무성이 강화되는 시점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를 심화하고 교원의 신분 불안만 야기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먼저 교원의 지방직 전환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원 정원문제를 재검토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교원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교육청산하의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은 물론 직간접적 교원구조조정은 불 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고령교사를 대상으로 한 간접적인 퇴출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둘째로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된다. 교육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교육을 지방화하겠다는 의지이며 이는 교육에 관여한 재정적 부담마저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별 교육환경의 차별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앞으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지역에 따라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89%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계약제 교원, 기간제 교원의 확대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따른 교육의 질과 공교육의 대한 불신은 골이 더 깊어 질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교육부가 교사들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의 실패작인 나이스(NEIS)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등 교육정책 불신으로 인해 기본 교육현장 여건마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교육의 지방직화마저 추진된다면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마저 심화될 것이 뻔하다. 결국 농어촌 교육은 몰락하고, 대도시 중상류층 밀집 지역의 '학벌경쟁' 강화로 이어져 전면적 입시경쟁교육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일선 교육현장의 황폐화는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할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훌륭한 교사의 육성과 선발은 좋은 교육을 위한 선결 요건이다. 교사 육성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이 좋지 못하다든지, 교사육성 방법에 비해 선발방식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여기엔 둘 다 문제가 있다. 좋은 육성과 좋은 선발이 동시에 타당할 때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성과 선발은 바늘과 실처럼 동시에 수반돼야 할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행 교사 임용방안은 많은 모순을 잉태하고 있다. 교사 육성과 선발이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철저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사 임용을 공개 전형하는 방법은 선택형 지필고사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편이성은 유지될 수 있어도 '좋은 교사'라는 교사의 본질적 자질을 검증하는 측정도구로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전혀 없다. 교사는 잠재력 있는 인재를 뽑아 오랜 시간(4년 혹은 그 이상)에 걸쳐서 소명에 찬 연찬과 자기 충족적인 동인으로 길러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사의 자질'이라는 정신을 횡적인 검사 1회로 측정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교만이요, 만용이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제히 지필고사를 치름으로써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부터 버려야 한다. 근본 문제를 그대로 덮어둔 채 지엽적인 방법을 아무리 궁리한다 해도 '좋은 교사' 선발은 요원하다. 우리는 현재 심각한 수준의 병리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대생들은 3학년이 되면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 자존심을 구겨가며 학원 수강에 의존하고 있다.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은 내신점수 반영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굳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대에 입학할 필요가 있겠는가. 임용고시 준비 학원에 가고 그곳에서 교사 자격증을 주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수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육성과 교사 선발이 동시에 짝을 이루며, 상호 확대·생산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교사 선발 방법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초등교사 임용 방식은 교대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보기 위한 심층면접, 수업 실행 능력 등 3차원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때 교대의 교육과정 이수성적 반영비율을 반드시 80%이상 유지돼야 한다. 교사 자질에 관한 문제도 단순히 지필 시험에 그치지 말고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타당성 있는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현행과 같은 지필평가 방식은 교사 선발에 있어 우연성이 높은 비율로 작용할 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사 육성과 선발·임용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반드시 교대의 교육과정 이수 단계에서부터 초등교사 임용이 고려되도록 시급히 법을 보완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몇년 전 내가 근무하던 학교에는 슈퍼마켓을 털고, 오토바이를 훔치고, 유치장을 들락거리는 '문제아 0순위'의 학생이 있었다. 음주와 가출은 기본이었고 전학온 후 일년 동안 무수한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렇게 살얼음판처럼 한해를 보내고 새학기를 맞았을 때이다. 그날 나는 5교시에 그 녀석의 반에 수업을 들어갔다. 교무실에서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상해 있던 나는 그날따라 길게 길러 노란 브리지를 넣은 그 애의 앞머리가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 학기초부터 잡아 놓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위를 가지고 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의 앞머리 묶음을 싹둑 잘라 버렸다. 그런데 순순히 머리를 내밀던 것과는 달리 머리카락이 잘리자마자 녀석은 평소의 과격하던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전혀 예기치 않은 그 아이의 행동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날 단순히 염색한 머리털 몇 올을 자른 것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마음붙일 곳 하나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그 아이가 남들과 다른 것은 머리칼 하나 뿐이었다. 당시 소도시 학교에서는 감히 누구도 그런 머리를 시도하지 못했다. 그의 머리 스타일만큼은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내가 잘라 버린 머리칼 몇 올은 그 애에게 그냥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지탱시켜 주던 유일한 삼손의 갈기머리였던 것이다. 똑같은 일이라도 그것을 받아서 감당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남과 다른 환경을 지닌 학생의 문제를 똑같은 시각과 잣대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되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이기고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문제의 요소를 억지로 제거해서도 안될 것이다. "남의 나쁜 점 꾸짖기를 너무 엄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남에게 착한 일 가르치기를 너무 높은 것으로써 하지 말라.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채근담의 한 구절이다.
청소년 대부분이 남자도 부엌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전통적 윤리관에 대한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사회조사연구소(소장 김순흥)에 연구용역을 위탁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도내 초·중·고 59개교 학생 36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사를 지내겠다는 학생이 51.8%, 연상의 여자나 연하의 남자와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학생이 85.6%로 나타났으며 남자도 부엌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91.7%를 차지하는 등 전통적 윤리관에 대한 변화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생활과 관련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90% 이상이었지만 부모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6.9%에 이르렀다. 특히 고등학생일수록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또 수업시간은 5.5%의 학생만이 즐겁다고 하여 수업에 대한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의 경우 장래 희망 직업으로는 교사, 회사원, 사업, 건축, 프로그래머, 벤처기업인 순으로 나타났으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도 16.1%나 되어 직업에 대한 이해, 건전한 직업관 갖기 등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89.7%의 학생이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인터넷 보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 목적은 인터넷 카페운영이나, 학습자료 이용, 채팅, 온라인 게임 등으로 나타났다. 또 한 달 평균 독서량(만화책 제외)은 12.7권이었으며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나 비디오를 본 경험이 76.7 %, 음란도서나 비디오를 본 경험이 57.9%로 나타났으며 성매매 제의를 받은 곳이 주로 인터넷 채팅이라고 응답해 인터넷 윤리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미혼 여교사 회원 2000명 돌파를 기념해 '2003 대한민국 여교사 & 비전남 미팅페스티발'을 개최한다.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수원,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창원, 전주 등의 도시에서 릴레이 파티가 스승의 날이 있는 5월15일까지 열린다. 참가 남성은 교사, 전문직, 엘리트 직장인이며 테마가 있는 로테이션 미팅파티로 진행된다. 문의=(02)559-6300
인천시교육청은 현장 연구를 통한 ICT 활용 교수·학습방법 및 학교환경 개선방안 연구·개발을 위한 제1회 ICT 활용교육 연구대회를 개최한다. 응모분과는 교수·학습 분과, 장학분과, 학교경영분과이며 응모자격은 현직 초·중등교사(1급 정교사이상), 교육전문직, 교장, 교감 등이며 공동작품은 연구자가 동일 학교급(초·중·고) 또는 동일기관(교육청, 연구원 등) 소속 교원이어야 한다. 교수·학습 분과의 연구내용은 ICT활용을 통한 학생의 창의력,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지원하는 교수·학습방안 연구와 ICT 활용을 통한 수준별 학습, 심화·보충 학습, 협력학습의 효율적 개선 및 운영방안 연구 등이며 실질적인 수업 실천 과정을 중심으로 수업의 변화된 모습, 구체적인 교실수업개선 방안 제시에 초점을 뒀으며 원서 및 연구보고서는 5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2, 3등급 입상자에게는 교육감상을 수여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 37조에 의거 입상등급에 따라 연구실적 평점점을 부여하며 1등급 입상자는 다음 학년도 특별연구교사 선발 시 우대한다.
올해 각급 학교의 무료 인터넷 제공속도를 512Kbps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Mbps 수준의 속도 이용학교도 확대된다. 또 예비교원에 대한 정보소양인증제도 시범 적용하고 가정에서의 사이버 학습도 강화된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03년도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원활한 ICT 활용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인터넷 회선 속도 개선을 위해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속도 2Mbps 이상 확보 학교를 올해 73%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터넷통신 이용요금의 국가지원 확대를 통해 현행 무료 인터넷 제공속도(256Kbps)도 512Kbps 이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336억원을 지원한다. ICT 활용 교과연구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도 단위 200개 연구회와 전국단위 4개 연구회에 회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우수 교과연구회 18팀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등의 포상을 실시한다. 교과연구회의 연구결과물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 활용하게 된다.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도 올해 3만4000명 이상 실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예비교원에 대한 인증시험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200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컴퓨터 꿈나무도 2만명 수준에서 발굴, 육성한다. 이밖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에 48억원, ICT 활용 교수자료 개발에 98억원을 지원한다. 또 가정에서의 보충학습을 위해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사이버 가정교사'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회원을 모집해 교급별, 학년별, 교과별로 사이버학급을 편성하고 '사이버 가정교사'를 배치해 컨텐츠를 제공하고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게 된다. 또 자율학습시 발생하는 의문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해주는 '사이버 자율학습 서비스'도 운영한다. 학부모에 대한 정보화 연수도 강화돼 전국 초·중등학교 약 900개교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 15시간 이상을 편성해 교육용SW 활용 등의 정보소양을 교육하게 된다. 이밖에 인프라 구축과 관련 PC 1대당 학생수 6.0명을 위해 14만5000대를 보급한다. 현재는 6.8명 수준이며 서울과 광역시는 7.5명, 경기도는 9.3명, 기타 도지역은 5.1명 등으로 시·도별 편차가 심한 편이다. 교육부는 정보화 재정소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교부금 중 정보화 지원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규 물량확보보다는 재활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발전된 미래 학교의 청사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박람회인 'Eduexpo2003, 교육정보화 및 학교도서관 종합전시회'가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4대 도시에서 개최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과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120여 개의 민간업체들이 대규모로 함께 참여할 예정으로, 교육정보화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발전된 학교 교육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민간업체관 이외에 총 200여평 규모의 미래교육 종합 테마관이 눈길을 끈다. 그 중에서도 학교도서관의 권장 모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60평 규모의 '초·중등 학교 도서관 실물관' 2개와 미래 교실과 사이버 가정 학습의 모습을 실물로 전시해 놓은 60평 규모의 '미래교실관'이 특히 주목할 만 하다. 미래 학교의 모습을 가상 체험해 볼 수 있는 미래교실관은 미래학교의 모형물과 함께, 전자칠판, E-book, PDA, 무선 LAN 등의 첨단기기를 활용한 '책가방 없는 미래학교'의 모습을 교실, 집으로 나눠 실물 크기 그대로 생생하게 눈앞에 보여주게 된다. 또 '학교도서관관'은 학교 도서관의 발전모습을 실물형태 그대로 구성해서 보여주는 전시. 5,000여권의 장서와 첨단 IT시스템을 통해 학교 도서관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게 되며, 실물 전시가 끝난 각종 가구 및 도서는 관련 업체의 협찬으로 추첨을 통해 학교에 기증되게 된다. 이밖에 모두 1,200여 개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온라인 교육자료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에는 'e-learning 사례',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수업활성화 방안' 등의 다양한 주제로 ICT 활용교육 관련 세미나가 계속해서 열리게 된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물론 전 국민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10∼13일 서울(서울무역전시장), 17∼19일 전주(화산체육관), 24∼26일 대구(대구전시컨벤션센터), 5월1∼3일 대전(대전무역전시관) 등에서 순회 개최된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일 교육부총리와 충남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천안초등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미비와 과도한 합숙 훈련, 엘리트 위주 학교체육 등의 문제점을 질책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현장을 가보니 합숙소 시설은 엉망이고 감독은 소홀했던 만큼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부총리 모두 책임을 이번 참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엘리트 위주 체육을 생활체육중심으로 바꾸고 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유사한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며 질책하고 "학교체육지침 계획을 보면 학기중 합숙과 전지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지침만 내려놓고 이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합숙소가 운영되는 한 어느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재발할 지 알 수 없다"며 "대입전형에서 체육 특기생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전국단위의 안전점검을 하고 합숙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대책인지는 의문이 간다"며 "전국대회가 구조적으로 많은데 지역별로만 경기를 하는 등 경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감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해 민망스럽다"며 "지난 국감 때 1학교 1특기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감의 정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학교체육 담당 인력의 부족도 거론됐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교육부에 학교체육 담당을 장학사 1명이 관장하고 있다"며 "학교체육국을 신설해 정책지도를 해야 생활체육으로 전환도 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도 체육관련 부서의 신설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은 "체육특기생 제도가 학교체육을 왜곡시켰다"며 "그 결과 학교에서 일반학생들은 구경만하는 체육으로 변질됐고 일반 학생들의 체력은 더 허약해졌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따라서 "체육특기자의 입학 조건을 일반 학생에게 적용하는 70%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엘리트 체육을 생활체육으로 전환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소년체전도 없앴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학기 중에는 합숙훈련을 전면폐지하고 방학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또 "초등학생은 수업을 다하고 주말이나 방학때 연습하고 중학교는 방과후에 연습하도록 학교체육을 바꿀 생각"이라며 "일반학교에서는 합숙소를 없애는 문제도 깊이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제2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10일까지 입력항목을 대폭 줄이는 등 보완작업을 거쳐 1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서범석 차관(위원장)과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 등 교원·학부모·전문가 그룹을 대표하는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교총은 △보완 후 시행하되, 입력 항목 대폭 축소 조정 △보건영역 중 병력 기록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 최대한 축소 조정 △학급담당 교사 등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등을 주장하며 '보완 후 시행'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사일정을 고려 4월10일까지 최대한 보완하되, 4월11일부터 시행 △입력 항목은 교총 및 참석 위원들이 주장한대로 최대한 축소 조정 △특히 보건 영역 중 보건일지와 관련한 처치, 투약, 상담 등의 영역과 병력기록과 관련한 사항들은 입력항목에서 최대한 삭제한다며 최단 기일 내 보완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신학기 학사일정과 2004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더 이상 시행을 미룰 수 없는 실정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업무 경감과 관계 있는 단위업무 등 인권과 관련된 8개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고려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과 학생건강기록부 항목의 수정, 삭제 등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학생생활기록부의 NEIS 민원 서비스 제공 기간도 초·중교는 졸업 후 1년, 고교는 졸업 후 5년까지로 단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시행 후 제기되는 쟁점들은 21일경 제3차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1차 회의 때와 같이 이날 회의에도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교총이 이번 교섭에 총 113개 안건을 제기한 이유는 새 정부들어 첫 교섭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섭 합의사항은 새 정부 교육·교원정책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어서 교원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13개 안건 가운데는 새 정부가 이미 교육공약 등을 통해 밝힌 교육개혁 과제들과 수석교사제 등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가 여러 차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과제들이 망라돼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 하반기이래 올해로 11년째 매년 두 차례 교섭을 벌이며 주요한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이견을 조정하고 해결해오고 있지만, 합의사항 이행률은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은 지난 1월부터 교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교원들로부터 새 정부와 협상할 교섭과제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교섭과제개발위원회, 이사회 등 공식 기구에서 이번 교섭과제를 심의 선정했다. 주요 교섭안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정책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교원정년 65세 환원, 주 5일제 수업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법정정원 확보,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병역특례제도 도입 등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Teacher 21 Project(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교단지원책) 추진, 대학원 연수경비 보조, 부전공연수기회 확대, 한국교총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수석교사제 도입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등 △교권 및 학습권 신장=유·초·중등교원 정치활동 보장,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권보호,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강화,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자 둥 미 발령자 완전발령 등 △교원봉급 등 처우개선=교육공무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교원직급보조비 인상 및 교사 직급보조비 신설·지급, 기간제 교원 처우개선, 교원성과상여금 자율연수비 전환, 대학시간강사료 인상 등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국가차원의 교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부부교원 고충 해소, 사학교원 고충심사제 도입 등 △여교원 보호=교원 보육시설 확충, 임신 중 여교원의 업무경감 및 검진·치료기회 제공 등
한국교총이 새로운 정책 비전을 통한 조직 정비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충정에서 몇 마디 제언한다. 먼저 교원단체 단일 교섭법을 제정해야 한다. 교총 이군현 회장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가칭 교원단체교섭법 제안은 시의 적절하다. 지난 2년간 교육부와 교총, 교원노조간 교섭 합의사항 중 60.5%가 중복된다는 논문 발표를 보더라도 이제는 단일 교섭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교섭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체성과 이념에 대한 변화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법외 노조이긴 하지만 전국교수 노조 출범,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가 기정 사실화된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 한국교총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체성과 이념에 대한 변화를 신중히 재검토해 봐야 한다. 의약분업 분쟁 때 의사, 약사들의 자기조직 이익을 위한 집단적 행동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며 이에 대해 전 회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제안한다. 셋째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지속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교총 조직의 근간인 관리직, 특히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의 사기와 위상은 말이 아니다.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장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학교 경영을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침해받는 일은 보호돼야 한다. 또한 지난 수년간 교사들에 대한 각종 수당은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관리직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금년에야 겨우 인상됐다. 한국교총의 단체교섭 산물로 그 공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반직 모두 인상된 사실을 유념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침 생활지도와 방학중 당직 근무자로 전락해 가는 교장, 교감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넷째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라. 김대중 정부의 최대 실정은 교육개혁 실패이고 특히 교원정년 단축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그 동안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정년 환원에 심혈을 기울인 한국교총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정치권이나 일반 시민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이제 아쉽지만 흘러간 노래는 그만 불렀으면 한다. 차라리 교육청문회를 요구해 정책 실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교원단체의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라. 우리나라 교원단체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교직원이란 교원, 일반직 모두가 포함된다. 교원은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을 칭함으로 교직원 노조란 명칭 사용은 재고돼야 한다. 전국(한국) 교사노조라 해야 합당할 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초·중등 각 10명씩의 특별연구교사제를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별연구교사는 각 교과와 재량활동, 특별활동 부분에서 공모에 의해 특별연구교사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선정위는 초·중등학교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교육연구실적, 학위, 연구계획서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정해 특별연구교사로 선정하며, 희망자는 10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특별연구교사로 선정되면 100만원씩의 연구보조비가 지급되며, 우수보고서는 등급에 따라 승진점수로도 인정된다. 이외 특별연구교사가 추진하는 연구는 수시로 공개하여 일반화하며, 특별연구교사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현장 장학요원으로 활동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동성애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대표 김모씨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모씨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낸 진정사건에서 인권위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매체물심의기준에 동성애를 이상 성욕의 하나로 규정해 동성애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접근을 차단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제10조), 표현의 자유(21조)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심의기준은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규정하고, 이 기준은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에 적용돼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1993년 발간한 국제질병분류(ICD-10)에서 '성적 지향은 정신적 장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기술했고, 교육부에서 발행한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에도 '동성애 또한 하나의 인간적인 삶인 동시에 애정의 형식이다'(중학교용)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가 성도착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교용)고 기술하고 있다.
교직갈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1년도에는 교원간의 갈등이 기타사항에 분류될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독립적인 교권침해 유형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급증(교총접수만 25건)했다. 교총에 접수된 것과 최근 사안을 중심으로 갈등 원인에 따라 ▲교육활동 ▲관리직과 평교사 ▲노조활동 등으로 나누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들 사건들은 원인은 다르지만 대개 교원단체간의 알력으로 비화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갈등은 교사의 수업권과 교장의 수업지도권의 충돌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사의 수업권과 교장의 지도권의 마찰은 최근 교원단체 차원의 공동수업이 전개되면서, 법률을 준수하려는 교장과 공동수업을 강행하려는 교사간에 빈발했다. 지난해 미군 장갑차에 압사 당한 여중생 사건이 계기가 된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전교조 교사의 공동수업 강행과 이를 저지하려는 교장간의 마찰이 대표적인 사례. 이와 관련해 경기도 고양시 K중학교에서는 교사와 교장간의 마찰이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상정돼, 관련 교사가 3월 학기초 담임배정에서 제외되기에 이러렀고, 이에 동조해 6명의 동료교사가 "나도 담임배정을 맡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가 철회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경기도의 다른 K중학교 사례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무단조퇴가 학습권 침해 논란과 더불어 교원과 학부모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된 경우. 학교운영위원장이 교장에게 "애로 사항이 없느냐"고 묻자 교장이 "교원노조 소속 Y 교사의 무단조퇴 등 근무태만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 이후 운영위원들에게 질책성 발언을 접한 Y교사는 '학생들 앞에 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권이 침해됐다'고 느끼고 소속 지부와 더불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려 하면서, 학교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증폭된 사례. 지난해 충남의 D중학교에서는 교사의 평가권을 둘러싸고 교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 전년도에 출제한 문제를 재출제할 수 없음에도 유사한 시험문제를 출제한 모 교사가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게된 것이 문제의 발단. 감사 지적이 연구부장의 묵인 하에 이뤄졌다고 생각한 해당 교사는 연구부장의 기출 시험에서도 잘못을 찾으려고 시험지와 지도서를 대조하면서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연구부장은 '허위비방으로 명예훼손과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피해의식으로 시달려야 했다. 울산의 모 중학교에서는 보충수업 운영과 관련한 교원간 갈등이 있었다. 학교측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제고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전에는 교육방송교재, 방과후에는 보충수업을 하기로 결의하자, 한 전교조 교사가 "학교가 교육부에서 금지한 보충수업을 한다"며 언론에 보도를 조성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교장과 전교조 교사간에 알력이 벌어졌다. 서울의 H중학교에서는 "합창연습을 시험을 앞둔 기간에 시키느냐"는 교장의 지적과 이로 인해 냉가슴을 앓아온 음악교사간의 갈등이 지속된 경우. 교장의 질책으로 1년간이나 속을 끓여오던 음악교사는 직원회의에서 교장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퍼붓게 됐고, 이를 말리는 동료교사들까지 봉변을 당하게 됐다. 이 갈등은 해당 교장을 포함한 전출 교원의 환송회자리까지 연결되었고, 소속을 달리하는 교원단체 교사들간의 세력 싸움으로까지 비화됐다. 한편 교육활동과 관련한 교직원간의 갈등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활동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강인수 교수(수원대)는 소파개정을 예를 들면서 "교육부 차원의 수업자료가 배포됐다면, 교육현장의 갈등도 줄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전문가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反戰평화수업도 마찬가지"라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99년 교원정년 단축 여파로 부족해진 초등학교 교사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된 대규모 추가 교사임용 시험에서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신학기가 시작한 후 퇴직했다는 이유로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 교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교사들이 대도시의 교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거 퇴직함으로써 지방교육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가 응시자들의 시험자격을 제한한 것은 일면 수긍이 간다"며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시험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25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시험기회를 박탈당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이 시험을 치렀다고 해도 반드시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김 교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김 교사는 2000년 5월 사표를 내고 그해 7월 서울시 초등교사 추가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서울시가 "신학기 시작일인 3월1일 이후 퇴직한 교사들은 응시 자격이 없다"며 원서접수를 거부해 시험을 보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안촌지' 선생은 오랜만에 극장을 찾았다.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게 언제인지 감감한 그였지만, 포스터에 쓰인 '촌지킬러 불량 티처 고군 분투 오지 탈출기' 라는 한 줄 짜리 카피가 그로 하여금 극장의 문턱을 넘게 만든 것이었다. '촌지킬러 불량 티처' 라…. '죽은 시인의 사회' '언제나 마음은 태양' 같은 작품은 이제 만들지 않는 모양이구만. '선생 김봉두' 라는 제목이 '선생 김봉투'로 보일 만큼 안촌지 선생의 입맛은 떨떠름했다. 영화가 시작됐다. 돈 봉투 밝히던 서울의 한 불량 교사가 강원도 오지 분교로 전근을 간다. 영월 산내 분교의 다섯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봉두는 어떻게든 서울로 다시 돌아가려 애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옆자리의 학생이 "우리 담탱이 같지?" 그러며 킬킬거린다. 내가 이 영화를 왜 보러왔지. 돈주고 욕먹으러 온 셈이니 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김봉두인지, 김봉투인지가 밉상으로만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오랜 병치레 끝에 죽어 가는 아버지. 그 것만으로 그가 봉투 밝힘증 환자가 된 이유까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 소사였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아픈 사연이 있음을 공감하게되었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만 등장하는, 20년간 산내 분교에서 근무하다 심장병이 도지고 나서야 떠났다는 전임 교사도 안촌지 선생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그래, 저렇게 존경할 만한 교사도 있는데…. 안촌지 선생은 눈을 감았다. 시골 아이들에게 아양떨듯 눈을 흘겨가며 충동질하는, 세 사람 말투로 바꿔가며 혼자 고스톱을 치는, 너무도 뻔뻔하고 속물스런 김봉두의 모습은 어쩌면 반성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나 자신과 닮아있는 지도 모른다. 나 역시 항상 좋은 선생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시골분교에서의 추억이 김봉두 선생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위력을 발산하지는 못하겠지. 하지만 다섯 아이의 마음과 검댕 묻은 얼굴이 눈에 밟힐 때면, 좀더 착해지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그랬듯 착해지고 싶다고 느낀다면, 그 역시 '좋은 선생님'의 길로 한 발 다가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 얼마나 좋은 말인가. '좋은 선생님'. 올 교육주간의 주제도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던데…. 요즘 같은 교육개혁의 목소리가 거센 시기에, 촌지 밝힘증 교사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맘에 들진 않지만, 안촌지 선생은 극장을 나서며 이 영화를 주변에 권하기로 맘먹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 한 구석에도 선의가 살아있음을 잠시라도 믿게 만드는 영화라면, 영화로서의 역할은 충분하지 않은가. 그래, 나 안촌지. 여지껏 그랬듯 '휴money스트' 가 아닌 진정한 '휴머니스트, 좋은 선생' 이 되도록 애쓰자구!!
충북교육청이 3년 전부터 시행해 온 중학생 학업성취도평가가 교과별 점수 대신 영역별 학습정보를 제공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이 중학 1학년에 첫 적용된 2001년부터 중학생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른 충북교육청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기초자료 제공'을 취지로 문항 출제, 평가 실시, 처리결과 활용 방식을 혁신했다. 가장 큰 특징은 영역지향평가라는 점. 즉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별 점수만 산출하는 게 아니라 세부영역별 성취수준 정보를 제공한다. 국어를 예로 들면, 듣기·말하기, 쓰기, 문학, 읽기, 국어지식 등의 영역별로 개별 학생의 획득 점수에 따라 △특별보충 △보충 △기본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식의 그래프형 성적표가 제시된다. 또 이를 토대로 각 교과별 '종합성취판단란'에 △특별보충 △보충 △기본 △심화로 표시함으로써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학생들의 교과별, 영역별 수준을 보충, 심화 등 4단계로 구분 짓는 기준은 각 학교 학생의 해당 교과 평균 성적과 시험 문항의 난이도다. 이를 위해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영역별 정보를 분석해 내는 성적전산처리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했다. 삼성중 손기준 교사는 "영역별로 학생의 강·약점을 한눈에 알 수 있어 학생 본인과 교사가 학습계획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또 전체 중학생을 한 날 평가하되 전집평가분석을 하지 않아 학교간 비교평가 우려도 불식시키고 있다.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이상준 교육연구사는 "연구원은 20개 표집학교만을 분석해 결과를 제공한다. 그러면 각 학교는 각자 학교의 수준을 가늠하고 교수학습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자료로 활용할 뿐"이라며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학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시험 문항은 교육과정에 의거한 국가수준의 성취기준에 의해 출제되며, 각 교과 담당 교사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해 모든 평가업무를 체험케 함으로써 교사 연수의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다.
호한재단(이사장 돈 스테머)은 3일 호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한국 중학생들이 잘 이해하도록 제작된 호주 탐구자료집을 발표했다. 영어와 한글로 된 비디오 시디롬, 교사용 지침서 및 웹사이트로 구성된 개정판 자료집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모저모' 그리고 호주 원주민 소년이 전통과 현대문화를 함께 배워 가는 모습을 그린 '흰 점박이 가오리'를 포함한 세 개의 새로운 이야기가 실렸다. 또 1999년 배포된 '호주 탐구 비디오'에서 가장 호응이 높았던 '벤과 나탈리-가족 사례 학습'과 '호주 내륙 오지의 농장'까지 모두 다섯 개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자료집은 중학교 사회과와 영어과목에 사용하도록 제작됐으며 환경보호와 비교문화와 같은 특별시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호한재단은 올 상반기에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 자료집 3000부를 무상 배포할 계획이다. 호한재단은 호주정부가 호주와 한국의 국민간 이해와 교류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동성애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대표 김모씨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모씨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낸 진정사건에서 인권위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매체물심의기준에 동성애를 이상 성욕의 하나로 규정해 동성애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접근을 차단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제10조), 표현의 자유(21조)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심의기준은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규정하고, 이 기준은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에 적용돼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1993년 발간한 국제질병분류(ICD-10)에서 '성적 지향은 정신적 장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기술했고, 교육부에서 발행한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에도 '동성애 또한 하나의 인간적인 삶인 동시에 애정의 형식이다'(중학교용)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가 성도착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교용)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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