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부터 수능등급제 폐지

올 연말 치러지는 2009학년도 수능시험부터 등급 외에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가 함께 제공된다. 또 그간 교육부가 강제하던 학생부 반영 비율을 올해부터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2013학년도 입시부터 영어를 수능에서 분리하는 등 수능과목이 최대 4개로 축소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30분 수능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올 고3이 적용받는 2009학년도 입시부터 수능등급제가 보완된다. 과목별 등급(9등급)과 함께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가 함께 제공된다. 2009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도 대학이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자율 결정하게 된다. 대신 대학이 학생부를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지원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2010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협의체가 대입전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논술 기준도 대학협의체가 정하는 틀 내에서 대학이 자율 시행하게 된다. 영어지문, 문제풀이식 논술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올 상반기에 대입업무를 대학협의체에 이양하고, 대교협법 등 관련 법령을 5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올 6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방향 △전형 자료 및 유형 △전형 일정 등을 포함한 2010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대학협의체가 정한 전형계획 내에서 각 대학은 시행계획을 수립해 입학년도 전학년도 3월까지 발표하면 된다. 2010학년도 입시의 경우, 2009년 3월 이전에 발표하는 식이다. 한편 올 고3 수험생 입시는 이미 발표한 2009학년도 전형기본계획에 적용받는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무성도 강화된다. 그 일환으로 대학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입생 중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비율, 출신고교 유형 및 특성, 전형방법에 따른 최종 충원 결과 등이 포함된다. 성적만 보지 말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해 공정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책무가 대학에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본고사 변질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대학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각 대학이 논술 등 필답고사를 치를 경우에는 대학협의체, 학교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에서 적절성을 판단해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대학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제제 조치도 가능하게 했다. ■2단계=수능 과목 축소가 골자다. 현재 수험생들은 언어, 수리, 영어 3개 과목 외에 사회․과학 탐구영역에서 최대 4과목을 선택해 대부분 7개 과목에 응시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어까지 선택하면 8개 과목이 된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응시과목을 2013학년도까지 최대 4개로 줄인다. 실제 대학이 전형과정에서 반영하는 탐구영역 과목은 2, 3개라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학습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영어 과목을 문제은행식 상시평가로 전환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먼저 2012학년도 입시(올해 중3 적용)부터 탐구영역(사회, 과학 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합쳐 선택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5개로 축소키로 했다. 대신 선택과목의 출제 문항수와 응시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또 2013학년도 입시(올해 중2 적용)부터는 영어를 수능에서 분리해 토익, 토플과 같은 상시 능력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수능 영어를 이것으로 대체하면 응시과목이 최대 4개로 축소된다. 영어능력평가시험은 복수 응시가 가능하며 성적으로 등급으로 표시된다. 교육부가 준비 중인 영어능력평가시험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3단계=1, 2단계를 거쳐 대학의 학생선발이 선진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추이를 감안해 2012년 이후에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를 시행한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을 법에 명시하고 현재 교육부 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수능 업무도 평가원에 완전 이양한다. 인수위는 3단계 자율화로 수능, 내신, 논술 3중고가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발표문에서 “3단계 자율화로 학생들은 불필요한 학습부담 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사교육이 줄어들며 대학은 맞춤형 인재를 선발해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 조성철
• 2008.01.22 15:51

단위학교 자율화가 초중등교육 이양 핵심

초중등·대학업무를 민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교육계가 의무교육인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와 시도 간 교육격차, 입시 과열을 우려하며 명확한 이양안 공개와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본지는 논설위원들로부터 교육부 재편 방향과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표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부 기획･조정 기능 반드시 필요” 김 “16개 시도교육부 만들어 효율성 저하 초래해선 안 돼” 윤 “대입시 업무 대교협이양 반대, 고등교육위원회 설치를” 송 “비법정전입금의 법정전입금화 위한 법 개정 노력해야” 인수위 너무 성급, 교육은 경제 아닌 교육적 시각으로 풀어야 -초중등 업무 이양의 ‘경계선’이 매우 모호하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재춘 영남대 교수=“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국가 차원의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를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작년 6월에 조직을 개편한 영국 정부는 기존의 ‘교육’기술부를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학교’가족부와 대학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혁신‘대학’기술부로 분리해 교육 관련 장관직을 2개로 늘렸습니다. 교육부 학교정책실의 기능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은 자칫 1개의 중앙교육부를 16개의 시도교육부로 만들어 업무 중복과 효율성 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맞습니다. 중앙정부에 초·중등교육에 관한 필수 조직을 유지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시정하고, 의무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시·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규제기능이 시·도로 이양된다고 해서 단위학교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학교 자율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윤정일 서울대 교수=“교육부는 인적자원 개발, 국제교류·협력, 교육재정 확보·배분, 특수교육 진흥, 학술정보 및 통계, 전국학력평가 등 시·도교육청이 하기 어려운 업무와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외에 기능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지방교육자치제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양과 함께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부터 분리시켜서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표시열 고려대 교수=“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개인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의 밑바탕이므로 교육부의 기획, 조정 기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중 첫 번째 핵심기능은 교육의 질 관리입니다. 이 점에서 교원의 양성과 자격관리는 중앙정부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내용과 관련되는 교과과정 편성은 지방교육청에 이양하여 다양성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순차적인 과제로 함이 현실적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평가와 지원업무입니다. 시도가 최소 학력 수준 등을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에 다른 불이익 내지 재정 지원, 교육환경 개선은 중앙정부가 할 일입이다. 교육부의 이런 권한들은 정부조직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직제규정이 아니라 일본 문부과학성설치법에 문부과학성 소관업무 항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핵심 업무로 할 것과, 잠정적으로 유지할 것, 지방교육청 내지 단위학교로 이양할 것을 분류해 목록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들을 고려해 이양에 관한 연간 계획서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대학 업무 이양도 보완할 과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윤정일=“대학입시 업무를 대교협에 이양하는 데는 반대합니다. 고등교육은 자율화를 원칙으로 하되, 고등교육정책, 대학입시, 재정지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고등교육 전문가, 각계 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고등교육 발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와 같은 성격과 기능을 부여해야 합니다.” 송기창=“저도 입시업무를 중앙정부에서 떼어낸다고 대학자율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입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에 비춰볼 때 정부가 입시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기능을 대교협에 이양한 상태에서 이면적으로 국가가 대교협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간접 통제하는 상황입니다. 달라진 기능에 따라 대교협법은 당연히 개정돼야겠지만,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어떻게 자율성을 확보해나갈지 의문입니다. 또한 대교협이 대학평가를 무기로 대학을 통제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김재춘=“대학총장협의체인 대교협에 대학입시를 포함, 대학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경제 관련 중앙 정부의 업무를 경제단체협의체인 전경련에 위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대교협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이라는 기관의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입시 및 학생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초중등교육의 이양은 시도 재정자립도, 교육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또 지자체의 책무성이 높아지면 자치통합 요구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시도나 국가가 균형적,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할 텐데요. 송기창=“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입금의 증가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뽑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비법정전입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법정전입금을 통한 교육재원 확충보다는 법정전입금 확대를 통한 재원확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의 법정전입금화를 위한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정일=“이명박 당선인이 대선 경제공약으로 제시한 ‘연 7% 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 경제대국’도 교육에 대한 집중투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개편, 국세를 축소시키고 지방세를 확대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도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위해 교육부의 기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하고, 교육세율을 상향·조정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교육재정 확충은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표시열=“시도 재정격차로 인한 교육양극화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반할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부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등의 대책은 세워야 할 겁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도 자치단체가 스스로 교육재정 확보 노력을 하도록 유인체제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시도 전입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새 정부 교육에 대해 제안하실 말씀은. 윤정일=“이명박 당선인은 현재 ‘자율과 경쟁의 원칙, 고교다양화, 영어교육 강화, 대입 단계적 자율화’ 등에 대한 공약만 제시했지 교육공약 전체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수위는 이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종의 ‘교육혁신 로드맵’을 그려서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작성한 로드맵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김재춘=“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하나같이 초중등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혁명적 방안들입니다. 자립형사립고 100개 설립방안, 대학입시 자율화방안, 영어교육 강화방안 등은 초중등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점에서 대선 공약이라는 명목으로 급조된 정책을 성급히 밀어붙이기보다는 심층적인 연구 및 시뮬레이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표시열=“이 당선인이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확대로 수월성을 추구하려는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이에 따르는 교육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안전망 확충사업’을 이명박 정부에서도 핵심정책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학습부진아극복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동시에 추구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송기창=“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강조한 나머지 교육을 지나치게 경제적 시각에서 보는 듯합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가치는 변화보다 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학자의 시각이 교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정책은 교육학적 시각에서 걸러져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초기의 ‘교육학자 배제’ 원칙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졌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서혜정
• 2008.01.21 15:30

경기도, 중학생 국제교류 나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영국문화원과 함께 올해부터 2011년까지 관내 중학생과 영국 및 아시아 6개국 중학생 국제교류를 위한 ‘아시안 다이어로그(Asian Dialogues)’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영국문화원이 영어 교육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제안해 이뤄지게 됐다.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국가는 일본과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이며 경기도에서는 10개 중학교가 참여할 계획이다. 해당 국가 학생들은 앞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수시로 만나 각국의 문화와 환경문제, 세계시민의식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하거나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6월 우리나라에서 한국과 영국, 대만 중학생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과 영국문화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영 학생간 인터넷 공동 화상수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심주형
• 2008.01.20 17:11

서울시, 고교간 격차 집중 개선

서울시는 2006년 발표한 ‘교육지원 4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학교 노후환경 개선 등에 4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작년 877개교에 488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까지 열악한 학습환경을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의 수요가 가장 높은 책·걸상 교체와 화장실 개선에 260억원이 투입되며 원어민 영어교사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8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2010년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선택권 확대방안에 대비해 빔프로젝터, 강의용 디지털TV 등 고등학교의 노후 동영상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독서실과 실험·실습실 개설도 지원한다. 서울시 교육기획관 남승희 국장은 “올해는 고등학교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잠재적 비선호학교의 교육여건을 집중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25일까지 화장실 개선, 원어민영어 교사, 방과후 프로그램, 고교 영상장비교체 등 4개 사업에 대해 각 학교의 신청을 받은 뒤 서울시교육청 검토 등을 거쳐 3월부터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독서실이나 실험실습실에 대한 신청은 3월 이후 실시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중·고생 해외연수, 전문계고와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등에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가 2010년 ‘세계 디자인수도’로 지정된 것에 발맞춰 중학교를 대상으로 디자인교과 채택을 위한 연구 및 시범학교도 6곳 운영할 계획이다.

• 심주형
• 2008.01.20 17:10

학교정책국.교육과정정책국 살려야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최소 2국(학교정책국․교육과정정책국) 이상이 필요하고, 시․도교육청 주요 보직에 전문직의 참여가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총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부 조직개편, 대입 자율화 정책, 주요 교원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16일 대통령직인수위에 전달했다. ◇교육부 조직=지방이양은 학교단위 자율성 확대에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주요 보직에의 전문직 확대 보임도 요구했다. 1994년 133명이던 교육부내 전문직이 지난해 89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일반직은 288명에서 388명으로 증원된 것에서 볼 수 있듯 그간 소외됐던 ‘현장’을 보강하자는 취지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 통일교육, 교원정책, 교원양성․연수, 과학․직업․영어교육 정책, 학생복지 등의 업무는 중앙에서 유지하고 창의적 교육, 학교 자율성․책무성 강화, 교육격차 해소, 교원전문성 신장 및 교권존중 풍토 조성 등의 업무는 오히려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대입 자율화 정책=올 연말 치러질 입시에서는 등급제 수능과 점수제를 병행해 사용하되, 2010학년도 입시부터 국민적 합의를 거쳐 등급제 수능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수능과목 축소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수능을 대입자격검정고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영수 위주 본고사 부활은 반대하며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특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자사고의 경우, 주지교과 중심의 학생 선발은 금지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신입생의 30%를 할당하되 학비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등록금 상한제 및 장학금제를 두어 ‘귀족학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업성취도 공개=학교서열화, 입시경쟁, 고교등급제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우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공개하되 향후 평준화보완, 학교선택권 확대 등의 여건 성숙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점진 확대하도록 신중한 자세를 요구했다. ◇영어 공교육 완성=영어로 수업 확대가 영어 사교육을 더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차단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히려 영어교사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대폭 확대, 양성과정 개편, 원어민 보조교사 인증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교육 활성화=교육재정 GDP 6% 조속 확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요구했다. 교부금법 재개정 및 교육세 확대, 시도 전입금 상향 조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확충에도 힘을 쏟기를 바랐다. 아울러 학교 단위 자율성 확대와 시군구 교육청의 학교지원센터화,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수석교사제 전면 도입 등도 제시했다. ◇교원정책=교원능력평가의 졸속 법제화 및 전면 도입에 반대하며 합리적 도구 개발을 위한 사전 협의를 촉구했다. 또 이 당선인이 보수, 인사에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이를 지키고, 평가 시 수업시수 감축, 교원정원 확보 등 여건 개선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5~7년 주기로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되 1년, 6개월 중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조성철
• 2008.01.19 18:02

'오락가락' 대입방침에 수험생 멀미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차기 정부의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들이 최근 잇따라 본고사 도입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14일 일부 대학이 '수능점수 공개시 정시논술 폐지 검토' 입장을 밝히자 예비 고3들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입시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들이 불확실한 가정과 전제를 앞세워 각종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거르지 않은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오락가락' 입시 분위기에 수험생들은 심한 멀미를 앓고 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이날 "논술의 비중이 줄고 수능이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어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크게 늘어 대략적인 방향과 전망을 설명하고 있지만 2월 인수위의 최종발표 전에는 아무 것도 확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학원가에서는 특히 최근 '본고사 도입 가능성'과 '논술폐지 검토' 소식이 잇따르자 대학들의 '아니면 말고 식' 입시 방향에 수험생들은 "멀미가 날 지경"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원구 상계동 S학원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입시관련 기사가 나오면 상위권 학생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큰 동요는 없겠지만 논술에 주력할 것이냐 수능에 힘쓸 것이냐를 두고 학부모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능에 비중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목동 S논술학원 차모(37) 원장은 "실제로 며칠 전까지 논술학원에 자녀를 보내려고 하다가 오늘 대학들의 입장 발표를 보고 논술을 준비시킬지 말지 고민된다는 학부모도 있었다"며 혼란이 너무 심하다고 전했다. 서울 한 사립대 입학처장은 "입시 자율화로 논술고사에서 영어지문을 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마자 학원가에서는 영어지문을 활용한 논술 모의고사가 등장했다"며 "하지만 실제로 영어지문 도입을 적극 검토한 대학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강남 K학원 관계자는 "입시정책에 대한 갖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해한다"며 "논술이냐 수능 점수제냐에 따라 자신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전략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당선인이 오늘 여러 입장을 발표해 다소 진정이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입시정책은 워낙 잘 바뀌다 보니 안정을 찾기가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kbj@yna.co.kr (끝)

• 연합뉴스
• 2008.01.16 10:49

전교조 교사, 연구.지도사례 발표

(인천=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4일 오후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대에서 500여 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참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갖는다. 이번 대회에서 국어와 영어, 기술, 음악, 역사 등 중등교과 교사들이 각 과목별 수업 연구사례를 발표하고 교육연극과 환경교육, 학교도서관, 교육풍물, 노동실업, 학교 정책연구 등 동아리 활동이나 특기적성 분야의 실천사례도 공개된다. 또 크리스마스 카드, 솟대, 나무곤충목걸이, 책갈피 등의 만들기와 염색, 타악기 연주 등 초등학생을 방과후 활동 사례도 발표, 전시된다. 아울러 학부모 초청 그림자극 공연 및 교사 악기연주, 영화 '화려한 휴가'의 감독 김지훈씨의 강연, '인도에 미치다'의 저자 이옥순씨 강연 등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 연합뉴스
• 2008.01.16 10:27

원어민 교사 충원 민간에 위탁하는 단체가 있다

일본의 초. 중등학교에 외국어 교육의 질, 즉 영어 실력향상을 위하여 외국인 ALT(외국어 지도조수)를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업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왔던 「JET프로그램」보다도 지도력이 뛰어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경비삭감도 가능한 것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현내에서도 작년 9월에 오기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 3개 시와 3개 정이 도입하여, 다른 자치단체도 「금후의 검토 과제」로 하는 등 확대되고 있다. JET프로그램(어학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초청사업)은 1987년에 당시의 자치성, 문부성, 외무부성이 국제교류와 외국어 교육의 향상을 목표로 해외의 젊은이들을 유치하는 제도로써 시작되었다. 자치단체의 요망에 따라서 인원을 배분하여 외국어 수업을 보조하는 ALT로서 발음이나 외국의 문화 등을 가르치는 것 외에 지역행사에도 참가하는 등 국제교류의 진전을 꾀하여 나왔다. ALT파견에 있어서는 현재도 이 프로그램이 주류다. 그러나 교육지도보다도 국제교류에 주안을 둔 선발을 하기때문에 그 중에는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모르고, 일본 문화에 순응할 수 없는 ALT가 부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 과거에 4개월 밖에 안되서 도중에 귀국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현 중부의 정교육위원회 담당자는 쓴 경험을 이야기 했다. 이 프로그램의 ALT는 기본적으로 1년 계약으로 월급 30만엔이다. 도항비와 거주비 등으로 한 명당 연간 약 5백만엔~6백만엔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귀국은 그 만큼 경비가 불어난다. 게다가 도중에 결원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시정촌교육위원회도 있다. 9월부터 민간위탁을 도입한 사가현 미야키군 기야마쵸는 몇개 회사 중에서 도쿄의 큰 회사로 결정했다. 「 어학, 지도능력에 중점을 두고 골랐다. 경비도 전년에 비해서 26%(약 140만엔) 삭감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했다. 영어회화학원에서 강사 경험이 있는 신임 ALT와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일본인 교사는 「일본어의 미묘한 말의 표현도 이해할 수 있기때문에 수업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학생들의 곤란도 없다」라고 평가한다. 도입한지 벌써 1년이 지난 오기시교육위원회는 올 여름 이 프로그램으로 계약하고 있었던 마지막 한사람이 귀국했다. 그 대역을 민간에 위탁하여 이로써 ALT 4명전원이 민간업자로부터의 파견이 되었다. 「일본인 교사 대상 연수회도 개최하고, 교육현장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담당자는 이야기했다.「불만이나 요망이 있으면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라고도 이야기했다. 이 외에 간자키시, 미야키군 가미미네쵸가 9월부터 민간위탁을 개시했다.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가시, 히가시마쓰우라군 겐카이쵸도 합해서 3개 시 3개 정이 되었다. 예전처럼 이 프로그램에 의지하는 가시마시 등도 「지역 교부세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민간 위탁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을 독자적으로 채용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한편, 현교육위원회는 민간 위탁에 대해서 「경비 삭감이 매력이다」라고 하면서 ALT가 파견회사와 고용계약을 하고, 거기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기때문에「공적인 JET프로그램과는 달리 민간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것 등의 불안도 있다」라고 지적한다. 회사에 따라서는 이익을 우선으로 과혹한 노동조건 속에서 ALT를 파견하는 곳도 있어서 문제점도 안고 있다.

• 김광섭 교육칼럼니스트
• 2008.01.13 11:09

번복되었지만 환영한다

지난 1일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었다. 이 발표에는 외고등의 특목고 입시에서 3학년 2학기 성적의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3학년 2학기가 되면 외고등의 특목고 지원학생들이 학교공부를 소홀히하고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면학분위기 조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굳이 3학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함에따라 일선학교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다. 시교육청이 학교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발표가 있은지 불과 열흘정도 지난 10일에는 1일에 밝혔던 내용을 보완하여 '2009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입시에서는 내신 실질반영비율이 40%로 확대되고 토플ㆍ토익ㆍ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이 전형에서 제외된다.'는 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논란이 되었던 3학년 2학기 성적도 입시에 반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특목고와 전문계고, 특성화고 등 전기 일반계고 입시가 12월 초에 치러지고 이후 12월 중순에 후기 일반계고 입시가 실시되는 등 모두 12월에 치러진다. 일선학교와 시교육청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교육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특목고 지원학생과 일반학생들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현실에서 특목고 진학생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일이 더이상 없을 것으로 보여 전적으로 환영한다. 학교교육이 특정한 학생들만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목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나 전문계고, 일반계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 모두 공교육의 틀안에서 끌어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의 서울시 교육청 발표는 불과 10일 사이에 번복이 되었지만 이번의 번복은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조건에 따라 똑같은 기준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같이 3학년 2학기 까지의 내신성적을 가지고 고등학교 입시경쟁을 해야 한다. 남들보다 뭔가 특혜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 나만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특목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따로 학교차원에서 뭔가의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공교육의 주축인 일선학교의 몫이라고 볼때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더 큰틀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특목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학교를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들만을 위한 학교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용기있는 결단을 환영하며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일선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어차피 교육은 보편타당한 틀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결단을 다시한번 전적으로 환영한다.

•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 2008.01.13 11:08

어머니들의 힘이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일본에서도 학부모들의 해외 생활을 통하여 해당국의 언어는 물론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수업이나 수업후의 활동 등에서, 어머니들이 영어수업을 돕게 하거나 놀이를 지도하면서 활약하고 있다. 어머니들의 파워로 어린이들의 생활이 더 충실되고 있다. 효고현코베시 북구의 가쓰스라기초등학교에서는 보호자의 자원봉사 단체인 ”국제교류부”의 회원들이 영어수업에 협력하고 있다. 5월초에 진행된 4학년의 수업에서, 빨간 티샤츠를 입은 어머니 7명이, 카드를 쓰는 게임을 돕거나 영어 발음의 본을 보여주거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제교류부는 오스트렐리아 초등학교와의 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어를 쓰는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나, 해외에서 생할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4년 전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3학년 이상의 영어수업에도 협력하여 왔다. “어린이들이 가능한 한 즐겁게 영어를 할수 있도록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면서 6학년 한 학부모는 소감을 말하였다. “실제적인 영어 발음을 가르쳐 줄 수 있어 선생님들에게도 믿음직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학교 교장선생님은 말하고 있다. 어린이들도 “얼굴을 아는 어머니들과 함께 공부할수 있기에 안심된다.” “학년과 관계없이 얼굴을 아는 어머니들이 많아진다” 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선생님을 돕는자로 협력하는 어머니들도 있고 새로운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면서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돗토리시 쥰푸초등학교에서는 45년의 역사를 가진 학부모 서클인 “쥰푸문고”가 있다. 원래는 PTA서클의 하나로 책을 좋아하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기도 하고 작가에 대하여 연구하기도 한다. 20년 전부터 “어린이들과 함께 독서를 즐기고 싶다.”는 취지에서 일년에 한 번 학년별로 토론회를 열기로 하였다. 5년전부터는 주일에 한번, 아침 독서시간에도 각 교실에 가서 읽어 주기를 하고 있다. 회원수는 10명 정도이다. 계절이나 행사에 따라 관련 있는 사람이 책을 고른다. 내용에 맞춰서 간단한 카드를 만들거나 관련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한다. 회원의 한 학부모는 “아침 독서는 수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없는 중간 시간이다 , 여기에서 마음의 준비운동을 잘 할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좋은 점을 말하고 있다. 이 학부모는 집에서는 6학년생인 딸에게 들려주면서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서활동이 활발한 준푸초등학교는 올해, 사회공헌자원재단으로부터 “어린이 독서추진 격려상”을 수상하였다.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들은 ‘배우게 하도록 하는 책’을 고르는 편이 많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키워주도록 하는 책’을 고른다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독서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관심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지원하도록 방향을 잡는 일이 바로 학교장과 교사들의 역할이다. 우리 나라의 학부모들은 무엇을 배워 교육현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휴면 상태의 인적자원을 가동할 수 있는 분위기와 교육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김광섭 교육칼럼니스트
• 2008.01.11 14:37

이명박 정부, 교육부문 정책대안과 추진계획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원이 대선 이후 발간한 `바른정책백서'에는 대입 자율화 로드맵을 비롯해 이 당선인의 각종 교육공약에 대한 정책대안과 추진계획이 담겨 있다. 교육부문은 ▲기초학력 책임보장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교육 ▲한국형 마이스터 제도 정착 ▲대학경쟁력 강화로 고급두뇌 양성 ▲교원 전문성과 교직 경쟁력 확보 ▲최첨단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행정체제 정비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 기초학력 책임보장…초3때 영어 몰입교육 = 백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교의 책임지도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학업성취도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초등 3학년에 영어 몰입(집중)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3% 수준인 학업성취도 검사 대상을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지역단위, 학교단위, 교과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서는 국어, 사회를 제외한 몰입교육의 필요성도 강조, 초등 3학년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영어 전담교사나 영어 집중교사는 특별 관리하며 시행은 농산어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교육과정을 개정해 영어균분 수업과 집중교육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영어학습전용 방송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들어있다. ◇ 맞춤형 교육…자율형 사립고 확대 = 백서는 지금의 학교 수업을 `죽은 수업'으로 표현하고 그 원인으로 선행학습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을 무시하는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수용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 유형 확대를 통해 학교선택권을 보장해 자율형 공립학교와 자율형 사립고, 기숙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 재단전입금 부담은 현실화하고 학생은 선지원 후추첨제로 입시과열을 방지할 것을 백서는 주문하고 일정 비율(30%)까지 가정의 부와 소득을 고려해 학비와 생활비를 대폭 지원한다는 세부 계획도 담겨있다. 기숙학교는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산수가 수려한 곳의 폐교를 활용한다. 일반계고는 학교 규모에 따라 교육과정을 특성화해 소규모(15학급 미만)는 인문사회ㆍ자연과학과정 중 하나, 중규모(15~29학급)는 두 과정을 동시에, 대규모(30학급 이상)는 두 과정에 예체능과정 중 하나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한국형 마이스터제…전문계고 50개 정예화 = 자율형 사립고, 기숙학교와 함께 `특성화고 300개 육성' 공약의 근간인 마이스터 고교 50개 육성을 위해서는 무상교육을 필요하다는 백서는 제안했다. 실무전문 기술인력에 마이스터 자격을 인정, 전문계고-전문대-대학으로 이어지는 직업기술교육 체제를 정비하고 이를 위해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 5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과정 규제는 철폐해 현장투입형 창의적 커리큘럼을 개발, 산업기술 인력전사로 집중 양성하고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을 유연화하거나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 대학 경쟁력 강화…2012년까지 대입자율화 = 백서에는 대학의 학생선발 완전 자율화를 위한 `대학입시 자율화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부터 여건 조성에 들어가 2009년 대입업무를 대학간 협의체에 이관하고 2012년 완전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은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나눠 육성해 연구중심대학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우고 교육중심대학은 특성화교육으로 취업 100%를 달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ㆍ공립대학은 법인화하고 지방대학은 10여개 거점 지방대학을 집중 지원한다. 첨단 과학기술 인재와 글로벌 금융ㆍ통상ㆍ외교 분야 인재를 각각 10만명 육성하고 해외 유학생 10만명을 유치해 해외유학국에서 교육수출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야심찬 구상도 있다. 고등교육재정을 2007년 GDP 대비 0.43%에서 1% 수준으로 확보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 교원 경쟁력 확보…교원자격증 갱신제 도입 = 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원자격증 갱신제와 10년 주기의 연구년제(6개월) 도입이 검토된다. 교원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해 교원들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연구년제를 통해 교원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또 교원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학력과 능력에 따라 보수체제를 달리하는 `복선형 보수체계' 도입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교원과 교육 사회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교원과 재정확보 등 실행조건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현행 교원근무평정제도, 능력개발평가, 성과급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단일화된 교원평가체제를 마련하고 교원단체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구상도 담겨 있다. ◇ 교육인프라 구축…교사당 학생수 20명 감축 = 최첨단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교 규모, 학급당 학생수, 교사당 학생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개선하며 특히 초등 저학년의 교사당 학생수를 20명으로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책임 수업시간을 학교급별로 정해 업무책임의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및 학생 따돌림 방지를 위한 학교상담체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백서는 강조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교실 신ㆍ개축시 교육적 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 교육행정체제 정비…`교육ㆍ과학고용부' 제안 = 백서는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고 교육부의 경우 과기부, 노동부 등과 함께 교육관련 부처기능을 통합해 가칭 `교육ㆍ과학고용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ㆍ과학고용부는 기획, 조정, 국제, 네트워크 기능을 담당하고 시ㆍ도교육청은 지역교육 정책개발기능을 맡으며 지역교육청은 집행ㆍ장학기능, 단위학교는 자율적인 책임경영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ㆍ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시ㆍ도 광역자치단체장과 시ㆍ도교육감과의 `러닝메이트'도 제안됐다. 교육정책의 일관성ㆍ안정성을 위해 범정부적 교육개혁기구로 대통령 직속 가칭 `국가교육개혁위원회' 와 청와대 교육수석실 설치가 필요하지만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시행해야 한다고 백서는 주문했다. (서울 / 연합뉴스) 교육팀 등록일 : 01/09 09:58

• 연합뉴스
• 2008.01.09 14:31

<새해 달라지는 교육> 수석교사 도입, 임용시험 3단계로...

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되고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는 논술과 면접 비중이 강화된다.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올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만6세 1월1일~12월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간다고 보면 된다. 다만 법 적용이 올 3월부터라 2008학년도 입학은 종전대로 진행하고, 2009학년도부터 시행되는데,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 된다. 이미 2008학년도에 2002년 1, 2월생이 입학했기 때문이다.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돼 1~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이 때부터 완전한 제도정착이 이뤄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대신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만5세, 만7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의사진단서 외에 읍면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시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5월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로 대학은 매년 9월 신입생 충원율, 기부금, 등록금, 취업률 등 15개의 항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3년간 게재해야 한다.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개별 대학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해 통합 공시함으로써 학교 간 비교도 가능해진다. 초중고교는 전·출입 현황이나 학업중단 현황, 졸업생의 진학 현황, 진학률과 취업률 등 15개 항목을 매년 4월 공시해 1년간 게재하고 교육청의 시정명령 등은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별 시험의 교과별 성적이나 평균, 표준편차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우수 보통 기초 등 성취 수준만 공개하게 해 중요한 학력 정보는 모두 빠진다. 과열경쟁으로 인한 학교교육 왜곡을 우려한 탓이다. 학교가 정보 공개를 이행치 않거나 허위 공시할 경우 시정ㆍ변경 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시정 명령도 어길 때는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거나 대학의 경우는 학생 정원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을 가할 방침이다.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 올 12월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지는 등 교원 선발이 까다로워진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 개정안이 올 9월부터 시행돼 10월 말∼11월 초 공고되는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단답형과 4지선다형), 2차 논술 면접 실기평가의 2단계로 치러지지만 앞으로 1차 선택형 필기시험(5지선다형), 2차 논술형 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평가 등 3단계로 이뤄진다. 특히 논술과 면접, 실기의 비중이 커졌다. 현재는 1차 100점, 2차 50∼60점의 배점을 두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1차에서 2배수, 2차에서 1.5배수를 뽑되 각 단계의 배점을 모두 100점으로 둬 합산한 뒤 최종 선발한다. 또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신설해 교원의 적성과 가치관, 자질과 능력, 인성 등을 평가해 교직 부적격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실용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교 영어교사 지원자는 1차 시험에 영어듣기 평가를 실시하고, 외국어교사 지원자는 2차 논술형 시험과 3차 심층면접 및 수업평가 등을 모두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초등학교 교사 지원자 또한 면접과 수업평가의 일정 부분을 영어로 치르게 된다. ▲수석교사제 도입 1982년 처음 제안됐던 수석교사제가 내년 3월부터 초중고 180개교에서 시범운영된다. 수석교사제는 2정, 1정 위에 수석교사를 신설해 관리직 진출 외에 교수직으로서 우대 받는 길을 열어 전문성 제고와 과열 승진경쟁 해소책으로 그간 교직사회의 숙원사업이었다. ◇시범운영 대상=우선 내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년 동안 16개 시도에서 총 18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과 경기가 초중등 각 10명, 나머지 시도가 초중등 각 5명씩이다. 선발교과는 국영수 등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와 전문교과 중 공업, 상업에 관한 교과에서 고루 선발한다. ◇선발절차=초중등 국공사립 교사로서 교육경력 10년 또는 15년(8개 시도씩 묶어 2개안을 나눠 적용)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 중 수업능력이 탁월한 교사를 선발한다. 전형방법은 시도교육청에 수석교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 수업능력심사 및 심층면접, 동료교사 면담 등 3단계를 거쳐 최종 선발하는 과정이다. ◇수석교사 역할=소속 학교에서의 수업 외에 수업 코칭, 현장 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 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 해당교과 수업지원 활동을 펴게 된다. 아울러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의 강의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활동 등도 맡게 된다. ◇지원=수업 외에 여러 역할을 맡다보니 학교 형편에 따라 수업시수의 20%를 경감해 줄 계획이다. 또 부장교사나 담임은 원칙적으로 겸임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수석교사에게는 교육부장관이 인증서를 부여하고 연구활동지원비로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해외연수, 특별연구 등 시도교육청 차원의 인센티브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교원 90시간 연수 의무화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교원들은 3년 주기로 90시간의 직무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장 자격 연수 시간은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난다. 올해부터 개정되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입직 4년차부터 3년 주기로 직무연수 6학점(9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무연수이수학점제가 도입된다. 6학점 중 교수·학습지도 및 학생생활지도 분야를 최소 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직무연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연간 1강좌(13만 원 정도)에 지원되는 연수경비는 2강좌(26만원)까지로 늘어난다. 교장 자격연수 기간 및 시간은 현재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에서 내년부터 50일 이상 360시간 이상으로 강화된다. 교장 자격 강화가 세계적 추세인 점이 감안됐다. 다만 1급 정교사 및 교감(원감) 자격연수는 변함없이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 기준이 유지된다. 사립학교법에 연수 의무 조항을 포함시켜, 사학 교원들도 같은 수준의 연수를 받게 된다.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올 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 진다. 지난해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2008학년도에는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이 개설된다.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졸업자가 산업체에 근무하다 다시 전문대학에서 관련분야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입학 자격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년 이상 산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위 과정은 졸업 학교가 2년제, 3년제에 따라 1년, 2년 과정을 밟아 수학 연수가 4년 이상이어야 하며 재학 시절 학점과 합쳐 최소 140학점 이상을 얻어야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학교기업 설립기준 완화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학교의 교사 또는 교지 내에서만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업종목은 현재 102개 업종이 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나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여관업 등 학교가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금지업종이 19개로 준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현재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 조성철
• 2008.01.03 13:22

'공교육정상화' 교육청이 앞서서 막나.

2009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입시에서는 내신 실질반영비율이 40%로 확대되고 토플ㆍ토익ㆍ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이 전형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목고 준비 때문에 학교 면학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는 지적에 따라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하려던 계획은 일부 비평준화 지역의 여건 때문에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고입시 변경안을 1월초에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의 입시변경안의 주요내용 중내신실질반영비율을 높인다고 했지만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내신반영이 학생들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등급별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영비율을 높여도 그 차이를 크게 둘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전형을 약간 축소하기로 하였는데, 특별전형의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는 3학년 2학기 내신성적반영을 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다. 지난해에는 재학생의 경우 3학년 1학기말 성적까지 내신성적에 반영하였고 재수생의 경우에만 3학년 2학기 까지의 성적을 반영했었다. 이번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가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3학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외고 지원생들에게 3학년 2학기때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는 생각이다. 3학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일부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우수 학교 진학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감안하는 특목고를 대비하기 힘들어 사실상 특목고 지원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그렇다면 역으로 외고등의 특목고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그대로 두고 특목고 진학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하면 어렵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까지만 내신성적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특목고 대비가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면서 준비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교육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공부만으로는 어려우니 학원에 다니라고 시교육청에서 등을 떠밀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시교육청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강하게 생긴다. 이렇게 내신반영시기를 3학년 1학기까지만 해놓고 일선학교에는 계속해서 공문을 내려보낸다. 특목고 지원생들의 출결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에서는 특목고 지원생들에게 학원에 가야만 공부가 된다는 암시를 주면서 일선학교에는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다. 차라리 학교에 특목고 대비를 위한 방과후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실제로 특목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학부모 중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가. 학교에서 우리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가. 그러면서 학교에 결석하지 말라고 하는데, 학교가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3학년 2학기 까지의 성적을 반영하지 않아서,비단 면학분위기만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다. 특목고 지원생들이 학교에 잘 안나오기도 하고, 나온다고 해도 지각을 밥먹듯이 하고 있다.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학교보다 학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학교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일부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3학년 2학기 성적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선학교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생각보다 특목고 지원생들 때문에 학교는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때문에 서울시내 전체 중학교가 어려움을 겪어도 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생각인지 알고 싶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3학년 2학기 까지의 성적반영은 필수이다. 그러지 않아도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불신하고 있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공교육을 활성화 시킬 책임을 지고 있는 시교육청에서 이렇게 무책임한 방안을 세우는 것에 공감할 수 없다. 아직 공고하는데 까지는 시간여유가 있다. 외국어고 등의 특목고에 훌륭한 인재들이 진학해야 하는 것에 공감은 하지만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무너뜨리면서 까지 특목고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있어야 특목고도 살 수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 2008.01.03 11:15

영어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

• 이찬재 충북 제천 봉양초 교장
• 2008.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