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교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위로가 필요하다.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요구하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다 떠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서울서이초 교사 추모 행사 직후인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계 아픔과 갈등 해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교육부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이 자리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 등에 간곡히 요청했다.정 회장은 “추모제에서 눈물을 흘리며 추모사를 읽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정 회장은 교육부가 교원들의 추모 열기에 징계를 철회한 부분을 언급하면서도, 더욱 진정성 있는 응답이 되려면 실질적인 교권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법을 제정하고 교육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무너진 교권이 실제로 회복될는지 의문이다.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상처받은 교원을 위로하고 함께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정 회장은 “최근까지도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계속되고 있어 더 큰 상처와 절망에 빠진 교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위로가 필요하다”며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방패가 되겠다는 다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교육부에게 “앞으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회복돼 가르칠 맛 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중한 행정업무의 폐지도 주문했다. 정 회장은 “선생님들은 너무나 많은 비본질적 행정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업, 생활지도, 상담, 평가 외의 업무는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거나 업무를 대폭 축소, 폐지해 선생님들이 깨어있는 수업을 하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도 심각한 교권침해와 함께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알려졌다”면서 “그만큼 과중한 업무 부담은 교육력을 약화하는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여야는현장에서 요구하는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모 행사에 참가한 선생님에 대해 교육당국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곁에서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부총리는 “추모 행사에 참가하신 선생님과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신 선생님 모두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같은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현장 안착과 추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는 모두의 학교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지원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위탁 근거 마련' 조항에 대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악성민원, 폭언·폭행으로부터 교사의 교육권을 지켜달라는 50만 교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정쟁으로 교권보호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교사들의 절박함에 공감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교권 4법’ 개정안의 법안 심사, 처리를 추진했으나 여야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무산됐다. 이날 처리하려 했던 개정안은 1일 여야는 물론 정부·시도교육감이 참여한 ‘교권 입법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여야는 합의한 사항을 6일 만에 스스로 부정한 셈이 됐다. 특히 여야는 지난달 세 차례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당초 3일 교육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논의 요청으로 연기된 바 있다. 현재까지 아동학대 관련 조사나 수사를 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항이나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 은폐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은 교권 입법 4자 협의체에서 합의되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의결된 상태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교권 침해와 별도로 아동학대를 다루는 위원회가 필요하는 의견과 교권 침해 관련 비용 부담을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논의가 길어지다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야가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교권 관련법을 처리하는 것을 합의한 만큼 일정이 촉박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논쟁과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자세다.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는 “본회의 15일 전에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일정을 맞출 수 있다”며 “합의된 내용이라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번 주에 소위나 전체회의 일정을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치권의 행태에 교육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선생님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데 정치권이 현상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조속한 법개정 추진을 통해 교육계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점촌북(교장 하미경)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초등학교와 국제문화 이해와 글로벌리더 육성을 위한 교류행사를 열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점촌북초는 5~7일까지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히타카츠소학교를 방문해 교류행사를 가졌다.행사에는 인솔교사 3명과 학생 8명이 참가했다. 이번 교류행사는 경북교육청의 '자율주제 국제교류 운영학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일본 방문에 앞서 두 학교는 의미 있는 국제교류를 위해 지난 8월 방문단 일정 협의 및 현장 안전 점검 등을 위한 MOU 체결을 진행하였다. 방문단 환영식에서는 양교 소개와 환영사, 답례사, 양교의 학생대표 인사가 이어졌고 선물 전달이 이어졌다. 교류행사에서 양국 학생들은 함께 어울리는 공동수업과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일본 유적지 탐방 등 다채로운 행사를 체험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점촌북초학생들은 히타카츠소학교 학생과 함께 한국 문화 이해하기 수업을 운영하며 서로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우의를 다졌다. 방문교류에 참가한 한 학생은 "그동안 일본 친구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 수업을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일본 학생들을 만나고 수업을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많이 친해졌다"면서 "이번 방문 교류를 통해 새로 사귄 친구와 소중한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카미 마사오 히타카츠소학교교장은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며 "어렵게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 양교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문단 대표 김주흥 점촌북초교감은 "조선통신사의 시작점인 쓰시마에서의 교류행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방문 기간 동안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한·일 우의와 양교의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고 밝혔다. 2023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점촌북초등학교 앞으로도 지속 보완하여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맨 왼쪽)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징계 등 책임의 감면 등' 조항에 대해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맨 오른쪽)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등교한 아이들 전원 안전하게 하교하였습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고 그들은 한나절 만에 만 보를 채우고 주저앉았다. 9월 4일 학교와 아이들을 지켜주셨던 모든 분 너무 고생 많으셨지요. 고맙습니다. 9월 4일 학교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함께 아팠던 선생님들도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 병가를 제출한 선생님이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네, 저는 학교에 남은 교사입니다. 교사들 열망에 사회적 공감 얻어 9월 2일, 우리는 국회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 추산 20만 명,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교사 집단의 응집력에 국민이 놀랐고, 집회 준비와 마무리까지 질서정연한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교사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9월 4일. 우리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학교는 마비 상태였습니다. 혹여 있을 불상사에 대비해 긴급회의를 진행했고, 학부모에게 안내장과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출결 아동과 현장 체험학습 제출 아동, 그 외 결석 아동 수를 집계하며 등교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교사 모두가 참여했다면, 공교육을 멈출 수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완전한 멈춤이 불가능했을까요? 당당하게 병가를 내지 않은 것이 비겁한 선택이었을까요? 연가,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관리자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반대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리 긴박한 상황에서 결정된 휴업일에도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왔어요. 조리사들의 파업이 이어졌을 때도 대체식을 준비했습니다.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와 열망에 이제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이끌어 낸 건, 9월 2일까지 7차에 걸친 집회에서 우리가 한목소리로 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월 4일을 두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자와 교사, 투쟁에 적극 참여한 자와 아닌 자, 동참했다고 판단한 단체와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한 단체. 구분 짓고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모두 같은 마음 공교육 정상화의 움직임은 학교 밖에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한 선생님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학교에 출근해 빈자리를 채운 모든 선생님이 함께 땀 흘린 덕분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든 뜻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날 등교한 학생들이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갔기에 지금까지 여론이 등을 돌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긴 여정에 함께 할 동지들을 내치지 말아주세요. 이성적인 공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큰일 하셨어요. 부장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 잘 부탁드립니다.’ ‘든든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모두 함께여서 가능했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처럼 역할만 달랐을 뿐, 하나의 공동체였고 함께 이뤄낸 역사로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메시지처럼, 학교 안과 밖에서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우리를 서로 격려했으면 합니다. 선생님이 어떤 선택을 했든 존중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지난달 4일, 교복 차림의 한국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호주 시드니타워 앞에 나타났다. 이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에는 ‘NO MORE PLASTIC, USE YOUR TUMBLER(플라스틱은 이제 그만, 텀블러를 쓰세요)’라는 문구가 반짝였다. 휴대전화 전광판 앱을 활용한 캠페인은 현지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캠페인에 나선 학생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사람도 있었다. 호주 시드니 한복판에서 환경 보호 캠페인을 이끈 한국 학생들의 정체는 전북 봉서중(교장 이종혁)의 국제교류 동아리 ‘글로비(GLOBEE)’였다. ‘글로비’는 ‘Global’과 ‘Bee’를 합친 말로,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지구촌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해보는 동아리다. 글로비는 전북교육청이 운영하는 ‘국제교류 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 사업에 선정돼 8월 2일부터 10일까지 호주 시드니에 있는 허스톤농업고등학교, 시드니대학교 등을 방문했다. 호주로 떠나기 전, 교류학교인 허스톤농업고 학생들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양국 교사가 진행하는 공동수업이다. 동아리를 지도하는 박혜경 교사는 “허스톤농업고는 우리나라의 특목고 같은 학교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다”면서 “한국어를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학생들과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 온라인 수업 후 학생들끼리 소셜미디어 아이디를 교환하고 교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지금까지도 서로 근황을 묻고 소통하면서 영어 실력이 늘었다”고 했다. 현지에서 진행할 환경 보호 캠페인도 기획했다.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메시지를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회용 현수막 대신 휴대전화 전광판 앱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2일에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인천공항 앞에서, 4일은 시드니 타워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7~8일은 허스톤농업고에서 현지 학교생활을 체험한 후 교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했고, 9일에는 시드니대 교정에서 이어갔다. 평소에도 자원 재활용,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다는 2학년 이유정 학생은 “호주에서 진행한 캠페인에 현지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신기하고 뿌듯했다”며 “앞으로 텀블러 사용을 더욱 생활화하고 쓸데없는 포장지, 포장재 사용을 줄여 지구의 자원을 아끼고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교사는 “처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낯선 곳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은 느낌이었다”고 귀띔했다. “호주로 떠나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지, 혹여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걱정했죠. 나중에는 괜히 신청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기우였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낯선 도시, 장소, 교통수단임에도 인터넷을 검색하고 의견을 모아 방법을 찾아내는 모습에, 아이들에 대해 그동안 너무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신청하려고 해요.”
2026학년도전문대학교 입시부터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난달 31일 확정‧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등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영 방식이나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전문대교협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학생‧학부모‧교사가 전문대학 입학전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방법 간소화,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도 유지한다. 학생 선발 때 핵심 전형요소 5개 중에서 각 반영 비율을 결합해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 방법 수를 제한한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 자격 등을 대표할 수 있는 7가지 용어로 명칭을 표준화해 전형유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2026학년도 전문대학 전형 일정은 202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은 2차까지, 정시모집은 한 차례만 진행한다. 원서 접수 일정은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 운영이며, 미등록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마감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마감 시간을 고려해 수시는 21시, 정시는 22시까지로 정했다. 전문대교협은 이번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주요 특징을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www.procollege.kr)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www.kcce.or.kr)에 게재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사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모의평가(모평)에 대해 전문가들은 “킬러문항(교육과정 외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 상황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위해신경 쓴 노력이 역력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EBS 연계율은 50%를 넘겼다고 보고 있다. 수험생 절반 이상은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평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일 전국 2139개 고교(교육청 포함)와 485개 지정학원에서 수능 9월 모평을 진행했다. EBS 대표강사들은 주요과목이 종료된 직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발표했다. 강사들은 ▲킬러문항 배제 ▲공교육 연계성 강화 ▲변별력 확보 ▲EBS 연계율 50% 이상 등을 연신 강조했다. 과목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6월 모평,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킬러문항을 배제했음에도 변별력 확보가 가능했던 부분과 관련해 EBS 대표강사들은지문을 끝까지 읽고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고안한 출제, 정답처럼 보이는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 등이 꽤 까다로웠던 것으로 분석했다. 입시업계의 의견은 다소 엇갈리긴 했으나 킬러문항을 없앤 상황에서 변별력을 높이려는 출제 의도에 대해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이다. 다만 일부 업체들이 최상위권 학생의 변별력 확보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EBS는 모평 종료 후 고교강의 사이트(www.ebsi.co.kr)를 통해 고3들을 대상으로 모평 체감난이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9월 모평의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해 응답자 중 51.8%(전체 응답자 1611명, 6일 20시 기준)는 ‘매우 어려웠다’, 34.4%가 ‘약간 어려웠다’고 답했다. 영역별로는 국어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48.3%, ‘약간 어려웠다’가 32.5%로 나타났다. 수학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35.2%, ‘약간 어려웠다’가 26.2%로 집계됐다. 영어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43.5%, ‘약간 어려웠다’가 32.7%였다. 이번 9월 모평은 본 수능 2개월 정도를 남기고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데다, 킬러문항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출제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다. 킬러문항이 빠지면서 변별력약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왔지만,교육당국은 변별력 확보에 대해 자신감을 보여왔다. 앞서 지난 수능 6월 모평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일부 사교육 업체가 킬러문항 출제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후정부 당국은 이와 관련한 대대적인 감사, 조사에 착수하고최근까지 중간 결과를 내놓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평가원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도내에서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에 대해 순직공무원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 및 인사혁신처에 6일 제출했다. 2021년 의정부 모 초등학교에서 연이어 발생한 2명의 교사 사망 사건과 지난해 수원 교내에서 쓰러진 교감에 대한 탄원서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기교총 회원 7265명이 서명했다. 경기교총은 “학생생활지도 및 학부모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 돌아가신 고인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을 다소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혁신처의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 심사 관행을 지적했다. 순직 인정 사유가 ‘죽음의 형태가 무엇인지’, ‘장소가 학교인지 집인지’, ‘초과근무대장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울증 및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 형식적 기준으로 사안을 분류하고, 그 기준으로 순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교총은 “순직 결정은 죽음에 이르게 한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훈지 회장은 “선생님들께서 돌아가신 지 1~2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아직도 관계기관 및 법원을 전전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우리의 법과 교육제도가 고인들을 보호하지 못한 만큼 순직공무원 인정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정윤 국제고용개발원 이사장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 '직업교육 위기, 전문대학 위기진단과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3포럼 '직업교육 바로세우기' 1차 정책세미나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늘봄학교 어린이 경제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동원 MBN 대표이사, 신제윤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회장.
군산 초등교사사망 사건에 대해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이 “많은 양의 업무와 살인적인 수업시수가 주는 스트레스에서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당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생님께서 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도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섣부른 추측을 삼가고 고인의 아픔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 대한 업무 및 수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의경우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소규모 학교로 정교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실제 일부 언론을 통해 해당 교사의 업무량이 상당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교총은 “학교는 하나의 기관이기에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업무량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교사 수가 3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맡아야 하는 업무량은 지나치게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과전담교사 지원이 없어진 작년부터 초등 5~6학년 담임은 주당 28~29시간, 3~4학년 담임은 25~26시간, 1~2학년 담임은 21~22시간의 살인적인 수업을 혼자서 감당해야 할 만큼 수업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종 회장은 “수업, 생활지도, 상담, 평가 이외의 업무는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거나 업무를 대폭 축소, 폐지해 선생님들이 깨어있는 수업을 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도 심각한 교권 침해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과중한 업무 부담은 우리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5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에듀테크 진흥방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장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의 에듀테크 적용에 대해 교사들 간 디지털 역량 편차가 상당해 각각의 수준과 역량에 맞는 ‘맞춤 연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기술지원을 넘어선 디지털 장학(코칭)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한 교사들이 쉽게 교육 정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되, 플랫폼에 탑재되는 정보의 질적 관리를 위한 교육 정보 기술 실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의 역량 결집돼야 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 정보 기술 기업 측은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 전환 사업과 연계해 발전된 기술이 공교육 내 교수‧학습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요구와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에듀테크 진흥방안(안)’을 보완하고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맨 왼쪽)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에듀테크 진흥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듀테크 진흥방안 전문가 토론회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 6층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왼쪽 세 번째)가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실현을 위한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최종안 및 실현 방안 제시' 포럼이 열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체육기자연맹(회장 양종구)와 함께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체육없는 한국교육, 미래도 없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유상건 상명대 교수와 유영만 한양대 교수, 채용현 연세새봄의원 원장이 발제를 했으며,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인권은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 자격으로 규정된다. 최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계속해서 논의되는 인권 문제는 사실상 인간 존중 가치를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다툼으로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왜곡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방향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거 과도한 교권으로 생긴 우리 사회의 상처로 인해 현재의 과도한 학생 인권이 생겨나게 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권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교권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 교사만 지지하는 교권이 아닌 보편적인 교권이어야 한다. 이는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교사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언론은 교사의 편에 설 것이고, 그것이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화가 됐다고 해서 교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지지를 받아야 진정한 의미의 교권 확립이 가능하다. 학생‧학부모 인권 포용 노력으로 지지와 동의받는 교권 만들어야 두 번째로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 자체가 변화해야 하는 시기임을 기억해야 한다. 교권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인권에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돼야 한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삶에 녹아들었고, 교육 분야에도 점차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 조례에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감도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인공지능은 협력하면 유용한 기술이지만, 비협력적으로 사용되면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 앞으로는 협업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며, 대립이 아닌 협력 가능한 인권의 가치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인권 규정이 더욱 절실하다. 지금 언론은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맞다.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도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교사들이 양보와 관대함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정상화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릴 때이다. 학부모를 배제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여 함께 가고자 하고 있으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자리를 찾고자 애쓰는 교사가 많다는 것을 알리고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다시 정립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윤리 의식을 담아내고, 미래 시대에 대비한 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 어느 때 보다 우수한 교사 유입이 중요한 시기지만,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로 오히려 줄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교권의 재정립과 충분한 사회적 보상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유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훌륭한 인재들이 교사로서 활약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수많은 교사의 노력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권이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사회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맞춰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적 조치에 대한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시급한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방하고 교권을 확립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다. 피해 받은 교원을보호해야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일부 학생의 난폭한 행동에 속수무책이고, 몰지각한 학부모의 폭력적 언어에 무방비 상태다. 최근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과한 고시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이 발표돼 고무적이지만, 법령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결여됐다. 교원이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상황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특정한 현상 발생 시점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실추된 교원의 명예, 보호받지 못한 교육활동의 훼손은 회복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법령으로 보완되고 보장돼야 한다. 첫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의 명료화가 필요하다. 이 저해 행위는 우선 교원들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는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인권보다는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 둘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의 초기에서부터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문제의 행위들은 초기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 조치의 적절성에 따라서 문제가 확산될 수도 있고, 정지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교원과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경고’지만 행위가 멈추지 않을 때는 이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셋째, 교육활동 저해 행위를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촬영이나 녹음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보호자 책임 강화 필요해 넷째, 교육활동 저해 정도가 심할 경우는 즉시 신고하여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원과 학생과의 관계는 매우 특수한 관계다.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될 때가 아닌 상반된 관계가 형성될 때는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이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다툼을 벌이는 것보다 사법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보호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의 경우는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정으로 보호한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극히 일부 학생들은 이를 적절하게 악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 위해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교총에서 지난해 10월 단체교섭·협의를 요구한 이후 수많은 과정을 거쳐 드디어 지난달 31일 제1차 교섭·협의 소위원회(교섭소위)가 개최됐다. 이는 2017년 이후 무려 7년 만이다. 그동안 교총 교섭·협의에 대해 과거 교육부가 얼마나 불성실하게 임했는지를 알 수 있다. 과거 정부는 교총과의 교섭소위 개최는커녕 어렵게 합의문을 다 작성하고도,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일정을 잡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년 가까이 합의문 서명을 미루기도 했다. 이에 교총은 한 달 넘게 한겨울 교육부 앞 시위를 하면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 구성 및 개최 요구, 행정소송 등 초강수를 두고서야 간신히 서면합의라는 형태로 합의를 한 경험도 있다. 앞으로의 교섭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바로 법적 기구인 중교심이 구성됐고, 실질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섭해태 행위를 엄단하고, 교섭의 원활한 진행과 교섭 이행 결과 점검이 가능해졌다. 또 이제 교섭의 이유 없는 지연이나 평행선을 달리는 교섭안에 대한 중재, 이행 결과 점검 등 교섭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 중교심이 나설 것이다. 달라진 것은 법적 기구의 완비뿐만이 아니다. 교육부의 태도도 매우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교섭소위의 구성과 운영에 협조적인 태도로 나서고 있다. 교섭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무단의 접촉도 전례 없이 활발하다. 과거 의도적인 지연과 불성실한 태도, 실무협의조차 쉽지 않았던 분위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바로 교총이 제안한 교섭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교심 구성으로 실질적 이행 담보 현장 중심 교섭안에 공감대 형성돼 교총은 이번 교섭 과제로 방과후, 돌봄 등 비본질적 교육행정업무의 과감한 폐지와 땅에 추락한 교권부터 바로 세워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교육계를 뒤덮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등을 지난해 이미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5개 조 120개 항에 달하는 역대급 분량의 교섭안 하나하나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그리고 교사가 가르침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과제들이다. 1차 교섭소위 위원 구성도 현장 정서를 반영하기 위한 교총의 고심이 담겨있다. 교섭소위 대표는 교총 수석부회장이 맡았으며, 5명의 위원 중 2명은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분과위원장과 세종교총 2030 청년위원장으로 구성해 젊어진 교총을 내세웠다. 교총은 앞으로도 2차, 3차 교섭소위에서 각 교섭 과제별 대표성을 가진 위원을 포함하고, 학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교사도 대거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협의는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또 다른 통로의 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교육부는 교총과의 교섭·협의에서 과거의 방어적·소극적 태도가 아닌 교총 교섭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선생님의 눈물과 애환에 먼저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교섭·협의 테이블이 서로 간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 당면한 학교 문제가 형상화된 교섭안을 앞에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찾는 자리가 돼야 한다. 교총-교육부의 교섭 석상이 정책입안자인 교육부와 정책의 실행 주체인 교원간 소통과 이해의 장이 될 때 우리 교육의 미래를 더 나아질 것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