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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장을 지켜가는 파수꾼! 그 사람은 교사다. 현장을 지켜가고 관찰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는 자가 학생을 지도하고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을 이끌어 간다. 사람이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 못하는 짐승은 사람이 이끌어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초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말을 알아듣는 인간은 회초리가 없어도 잘 알아 듣는다. 말을 통해서 이끌어 가도 충분한 인간에게 회초리를 들어야만 이끌어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입이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답답하고 불안한 사실을 혼자서 꿍꿍 앓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알려 해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말을 잘해서 뺨맞는 일 없다는 것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훌륭한 담임이라고 칭찬받는 교사가 어느 날 반 학생들로부터 담임을 바꾸어 주었으면 한다고 건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사유를 찬찬히 살펴 조사해 보면 담임의 권위가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형식으로 전해지지 않고 일방통행 형식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만큼 의사소통이 학생과 교사 사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일은 따지고 보면 인간 사이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다. 학생들 사이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조용히 들어보라 그들의 대화 중 비속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들으면 들을수록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용어나 고등학생이 사용하는 용어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 요즘 아이들 사이에 대화의 공통점이다. 학생들에게 주는 매체의 영향도 영향이겠지만 세대간의 차이를 언급할 만한 것도 뚜렷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럴 필요성도 없다는 것이 빠른 시대의 변화가 말해준다. 이혼은 중장년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게 되지만 노인들의 이혼도 이제는 사회의 매스콤에 노크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노년의 황혼이 어느 새 보편성을 띠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다. 무엇이 이들 사이에 이혼의 원인을 말들었는가? 결국은 다 말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일방통행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학생은 교실에서 교사와 아옹다옹 할 때면 교사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기보다는 자식을 대하듯 격한 말을 토해낸다.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받을 때도 공손한 표현보다는 자기 편의식으로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대한다. 교사에 대한 존경심도 찾아보기 어렵고 학생의 말이 교사를 떠나 웃어른께 하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도 가정에서 부모의 언행이 곧 학생들의 내면에 깊이 인식되어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대할 때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교사에게 달려드는 학생을 목격할 때면 학생으로서 감히 할 수 있는 일일까 생각에 빠지면서 넋두리를 찾아보면 그것의 궁극적인 배경은 가정의 모습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현장을 지켜가는 교사의 마음에 눈에 학생들의 말 사용은 오염된 환경 쓰레기를 가득 담고 있어 버리지 못하고 있는 중임을 알아야 한다. 이들이 버려야 할 오염된 내면을 김수영의 시 “눈”에서는 젊은이에게 마음껏 가래를 눈을 바라보고 뱉어보자고 역설하고 있다. 순수한 눈처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젊은 학도를 시인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학생들의 오염된 말의 쓰레기를 버릴 곳은 학교의 쓰레기장이 아니라 바로 현장 교실임을 알아야 한다.
서울대가 2012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을 낮추고 수능을 높인다는 새 입시안을 발표했다. 현재 고2가 치르는 2012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내신(학교생활기록부) 비중은 줄어들고 수능 비중은 커진다. 수시모집의 지역균형선발은 내신 전형을 완전히 없애고 입학사정관제로 전환된다. 정시모집에서도 내신 반영 비율은 10%포인트 줄어든다. 백순근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입시 변경안에 대해 “매년 지원자들 중 내신 만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교에서 전략적으로 내신을 관리해 기계적인 만점자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입학본부장은 “학교별 추천 인원수를 기존의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모든 학생에게 면접 기회를 주는 전면적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의 새 대입 전형안은 내신 반영을 줄이고, 면접은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면접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내신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찜찜한 구석이 있다. 이전부터 대입에서 내신 반영 문제는 교과부와 대학 간에 시각 차이를 보여 왔다. 교과부는 공교육 살리기라는 명분을 내걸고, 대학은 서울 강남 지역 고교나 특목고 출신 학생을 많이 뽑으려는 의도로 내신 반영에 반발을 했다. 2008학년도 대입시에서는 내신 50% 반영 문제를 두고 교육부와 사립대 총장들이 대립한 적이 있다. 그러더니 새 정부 들어서 내신 비율에 대한 가드라인이 무너지고 있는 인상이다. 연세대는 당장 내년부터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을 신설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고등학교 내신을 신뢰하지 않는 인상을 주고, 결국에는 공교육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 내신 성적은 현행 교육제도에서 공정성이 보장된 평가개념이다. 내신 성적은 학생들의 성적 및 성장과정 등이 사실적으로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자료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선진국에서도 내신은 학생 선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런 이유로 대학의 내신 반영은 안정적인 공교육을 구축하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 일부에서는 학교 간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내신 성적의 일괄 적용은 비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학교 간 차이를 운운하는 것도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학교 교육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수능시험 성적만으로 입학생을 선별하고, 우수함에 대한 판단을 그것 하나로 단정 짓는 것도 모순이다. 내신은 학생이 주어진 여건에서 학업 성과를 거둔 것으로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하고, 수능시험 성적과 함께 대학의 입시에 반영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부각되어야 한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제도를 거쳐 합격한 학생들이 수능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일반전형 학생들보다 고학년이 될수록 우수한 성적을 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즉 내신 성적 우수자가 결코 학력이 낮은 것이 아니다. 서울 강북이나 지방 소도시, 군 지역의 학생들이 수능성적이 낮은 이유는 교육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환경적 요인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해 대입 역량을 키우지 못한 것이다. 서울대의 발표는 고등학교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받아야 한다. 백 입학본부장이 ‘고교에서 전략적으로 내신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진단을 내렸는지 궁금하다. 공정하게 ‘내신 관리’를 하는 것은 학교의 고유 업무다. 학교에서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 스스로 내신을 잘 관리하는 학생은 있어도 학교 차원에서 잘 관리(?)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 이는 마치 ‘내신 조작’처럼 들리는데 무책임한 발언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고교의 내신 성적 부풀리기를 차단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무슨 내신 부풀리기를 했는지 말해야 한다. 현재 내신 제도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내신 부풀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입시 정책의 변화는 고등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 더욱 서울대의 입시 정책은 학교 교육의 근간을 좌우한다. 따라서 서울대는 중심을 잃지 말고 대입 정책에 누구보다도 선도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 교육은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절대 명제 앞에 서 있다. 이에 대한 답이 대학 입시에서 내신 비율 유지다. 대학의 내신 반영은 입시 형태의 중심이어야 하고, 공교육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한다. 대입의 내신 반영은 명분이 확실하고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옹호해야 한다. 강남과 비강남, 대도시와 소도시의 학력차가 존재한다는 어설프고 이분법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화가 났다. 미술 시간에 아예 준비물을 일체 해 오지 않아도 좋다. 단지 다른 친구에게 피해만 주지 않아도 너무나 고마운 일이다. 옆에 앉아있는 여자 아이가 정성들여 쓴 글씨에 붓으로 먹칠을 하여 두 시간 동안 열심히 쓴 것이 소용없게 되었다. 벌써 여러 번 경고를 주었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여자 아이는 울고 있는데, 또 엉뚱한 곳에 가서 장난을 치고 있다. 1학기 때에만 하여도 몇 명의 아이들이 장난이 심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수업은 할 만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반 아이들 대부분이 말대꾸를 하면서 장난이 심하여 제대로 수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화가 나서 장난치는 아이들 세 명은 앞으로 나와서 앉아 있으라고 하였다.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오히려 앞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듯 아이들을 향해 손짓 발짓을 하며 더 장난을 심하게 치는 것이다. 수업분위기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서로가 돌아다니면서 자랑스러운 듯 떠들고 장난만 하고 있다. 화가 나서 벽을 쳐다보고 앉아 있으라고 하였더니 엉뚱한 곳을 쳐다보고 있다. “야! 벽을 쳐다보고 있으라 했는데, 너는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고 하였더니, 저 뒤쪽에 있는 벽을 쳐다본다고 했다.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 버렸다. 이번 시간이 일정대로 끝나야 다음 시간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데, 계속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바람에 화가 벌컥 났다. “야! 임마,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아~이그~” 하면서 죽비로 어깨를 슬쩍 건드렸다. 이제는 선생님이 욕을 하고 때렸다며 달려든다. 선생님이 ×새끼라고 하며 때렸는데 무척 아프다는 것이다. 하도 기가차서 “야! 내가 언제 그랬느냐?”며 함께 벌서는 아이한테 물어보았더니 분명히 하였다면서 맞장구를 치는 것이다.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는 한 술 더 떠 선생님이 때려서 지금도 아프다는 것이다. 제 3자가 들으면 꼼짝없이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죽비로 때린 것’으로 밖에 인식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업 시간은 끝 나가는데 어이없는 아이들의 행동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 어느 누가 초등학교 순진한 아이의 말을 믿지 나의 말을 믿겠는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교원 평가권을 갖고, 교육적 벌마저 줄 수 없고, 학생인권 조례’라는 큰 힘을 가진 제자들의 앞에 서 있다. 또한, 흐트러진 학업 분위기 심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학부모들의 항의가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 교육청의 지침과 학생, 학부모의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염려스럽다. 교수권과 학생지도권의 약화와 상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자는 ‘포퓰리즘 정책’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결코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자적 신념으로 지금껏 그래 왔듯이 잘못된 길을 가는 제자들을 결코 외면도, 포기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생활지도를 하던 담임 여교사의 머리를 주먹으로 몇 차례나 때린 '패륜'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충북 제천의 한 고교에서 남학생이 자신을 꾸짖는 것에 불만을 품고 40대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전남의 한 중학교에선 50대 여교사와 여학생이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또, 경기도 어느 중학교에선 말 듣지 않는 학생을 교사가 112에 신고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학교의 살풍경스런 모습은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어 11월 1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초·중·고에서 체벌을 전격 금지한 후 벌어진 일들이다. 그래도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금지 때문에 학생들의 반항과 저항이 생겨 교실이 붕괴한다는 건 무리한 추정"이라며 "체벌은 물론이고 언어폭력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교육감은 우리 교육현장의 아이들 상황을 제대로 잘 알고 집행하려는지 묻고 싶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 조치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생에 의한 일련의 교사폭행 사건은 우리의 교육이 어디로 가려는지 불안하기만 하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엄청나게 교육에 재정적 투자를 하여야만 하고, 특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권위를세워주고교육공동체가 서로 믿고 함께 할 때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12월은 송년 모임의 달이다. 모임이 많은 사람은 아마도 여러 차례 송년 모임을 가질 것이다. 친목 모임의 회장과 총무는 송년 모임에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 모임 운영을 잘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친목 회원들을 많이 모이게 할까? 회장과 총무의 고민이 바로 그것이다. 아마도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일시, 장소, 음식 등도 있겠고 회비, 프로그램, 친구, 선물, 인간관계등도 한 요인이 되겠다. 필자는 바로 어제 송년 모임을 가졌다. 그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모임 때마다 늘 모이는 사람 12명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8명이나 나왔다. 평소 잘 안 나오던 회원도 이 날은 나왔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음식점 예약석이 부족하여 부랴부랴 두 곳에다 좌석을 마련하였다. 필자는 내년도 책상 달력을 준비하여 도착 순으로 나누어 준다. 초대 회장도 달력을 가져와 선물을 한다. 연말을 맞이하여회원들에게 베풀려는 그 마음씨가 고맙다. 그 원인은 바로 문자로 알린 '참가비 없음'이었다. 대개 모임 회비로 1인당 2만~3만원 정도를 낸다. 이번엔 회장명과 총무명의로 총 3회 문자로 발송했는데 이 모임 생긴 이래 34년만에 처음으로 참가비가 없이 모이는 것이다. 왜? 그 동안 모임 때마다 적립하여 둔 회비 잔액이 있었다. 그 잔액을 이번 기회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저녁 6시에 모여 8시에 끝났다. 학교 이야기며 인생 이야기, 과거 같은 학교 근무 이야기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술은 소주, 막걸리, 과일주 등인데선택하여 주량껏 먹는 것이다. 억지로 권하진 않는다. 한정식 1만원짜리인데 나온 음식을 다 먹지 못한다. 공짜는 아니지만 배 부르게 먹고내 주머니에서 당장 돈 지출이 되지 않으니 회원들 반응이 좋다. 회비 부담이 없으니 희희낙낙이다.필자는 혼자 중얼거린다. "이렇게 좋아하는것을…" 필자는 모임 총무 역할을 하면서 모임 때마다 정산을 한다. 인터넷 시대에 맞게 카페에 올린다. 일시, 장소, 참가자, 회비 수입과 지출, 잔액을 올린다. 회원들은 정산 내역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볼 수 있다. 모임 후 감사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정산 내역이 담긴 사이트를 안내한다. 모임 총무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이번 송년 모임, 회비 없이 하라고. 그 동안 모임 때마다 정산하고 남은 잔액 총무 혼자서 우물딱거리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잔액은 미련 갖지 말고 회원들에게 과감하게 돌려 주라고. 회원들은 모임에 나가기 전에 생각한다. 저 모임에 나가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비용과 시간깨지고 얻는 것이 없으면 나가지 않는다. 송년 모임에도 경제 원칙이 작용한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인지상정이다.
얼마 전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주관하는 교육명망가 초청 용혜원 시인의 교육특강을 들었다. 용 시인은 시집만 67권, 다른 저서까지 합하면 145권을 저술하였다고 한다. 총 판매부수는 450만권 정도 된다고 하니 놀랍기만 하다. 시인에 대한 그 동안의 고정 관념을 깨뜨리기에 충분하다. 그는 "시는 삶의 표현이다"라고말한다. 또한 "우리들의 삶은 한 권의 책과 같다.어떤 사람의 삶은 소설과 같고 어떤 사람의 삶은 수필과 같고 어떤 사람의 삶은 한 편의 시와 같다. 우리들의 삶이 책이라면 읽혀지는 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삶은 표현이다. 인생도 표현이다.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그는 시인이기에 항상 '삶을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그는 시를 정의 한다. "시는 세상에 보내는 사랑의 편지 곧 러브레터다."라고. 학창 시절, 국어 선생님의 작품 칭찬으로 시인이 되었다는 용혜원 시인. 그는 시인이 되기 위해 시집 2만권을 읽었다고 실토한다. 창의성과 감성이 뛰어나기에 특강 또한 정열이 넘친다. 청중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있다. 그래서인가 연 500회 정도의 특강을 다닌다고 알려준다. 그는 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냥 편하게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라며 에피소드 하나를 들여준다. 부산 강의차 김포공항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직업을 묻더란다. 시인이라고 답했더니 '가로수'로 시를 써보라고 하는데...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기에/제 자리를 떠나지 않고/죽을 때까지/기다리고 서 있다가 쓰러지는가" 택시 기사가 감탄을 하더니 이번엔 '가로등'으로 시를 지으라는데... "그리움이 얼마나 가득했으면/저렇게 눈동자만/남았을까" 택시 기사 또 감탄하더니 '이정표'로 시를 지으라는데... "너는 나의 가는 길을/가르쳐 주지만/나는 죽음의 날을 모르기에/살아간다." 택시 기사가 차비를 안 받겠다고 하자 그는 차비와 팁과 시집 한 권을 선물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시인이 되려면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늘 사용하는 언어라도 새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시를 쓸 수 있다고 알려준다. 그는 끝으로 체호프의 "사랑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삶의 아름다운 장면을 많이 만들자'라고 힘주어 말한다. 사랑과 열정으로 감동이 있는 삶을 만들자는데 큰 공감이 간다. 우리네 인생은 우리가 상상하는대로이루어지니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창조적인 상상을 맘껏 해야겠다. 용 시인의 두 시간 교육특강,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었다.
2010년 12월 2일(목),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서산 서령고를 방문해 2시간 동안 특강을 실시했다. 안 지사는 서령고의 초청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교생을 상대로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담과 교육관을 피력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장래에 대한 꿈을 갖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미치도록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학생들은 도지사의 강연을 통해 학습에 대한 의욕을 고취할 수 있었으며 미래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전북교총이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개혁을 보좌하는 교육청 내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행복추진단)이 집행부서를 뛰어넘는 월권행위를 해 공조직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 자문기구를 즉각 해체하라”고 2일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조직인 ‘행복추진단’이 도교육청 예산과 교원 및 교육행정직 인사까지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6개월짜리 가정부가 본처 행세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북교총은 “어느 나라, 어떤 조직이든 비공식 조직이 강화될 때에는 반드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한다”며 “김 교육감은 행복추진단을 해체하고 공조직인 도교육청 중심으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이어 “김 교육감은 ‘소통과 협력’을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전북교육감이 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며 “입은 작게, 귀는 크게' 해달라는 전북 교육자들의 충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도 교육청 내 조직이 공조직과 교육감 자문기구 성격의 행복추진단으로 이원화돼 직원 간 위화감만 조성되고 있다”며 행복추진단의 즉각 해체를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이상현 교육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개혁을 보좌하는 교육청 내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과 ‘13개 TF’가 집행부서를 뛰어넘는 월권행위를 해 공조직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를 즉각 멈추고 자문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행복추진단과 TF가 교육감 취임준비위에 참여했던 교사와 전교조 인사로 구성되면서 이들이 전북교육을 알리는 대변인과 예산, 교원 인사, 지방공무원 인사의 TF까지 참여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행복 추진단이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면서 공조직인 해당 부서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고 실무자- 추진 단장-교육감 라인만 가동해 공조직을 정책수립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했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충북교총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수기로 칭하고, 교사가 방과후 학교 수업을 통해 수당을 챙겼다고 말한 도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한 도의원이 교원과 교육계 전반에 대해 모욕적이고 저질스런 표현을 썼다”며 “이에 대해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와 방과후 학교 담당 교원에게 공개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 “방과후 학교 교사의 경우 정규교과를 완료하고 방과후에 아이들을 가르쳐 받는 것이라며 이는 그 한도 내에서 정당하게 수당으로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충북교총은 청주시내 모 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발주처인 청주교육지원청이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다른 도의원에 대해서도 “한건주의로 교육계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주지 말고 물증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충북교총 관계자는 “교육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같은 망언을 한 것은 교육계를 더욱 불신하게 만들어 공교육을 붕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진정 바람직한 교육을 원한다면 문제 학생에 대한 지도대책을 따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총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같은 뜻을 밝혔다. 충북학운위협은 “단편적인 수치만 가지고 학운위를 학교가 원하면 뭐든지 찬성하는 ‘거수기’로 표현한 것은 4778명의 충북 도내 학운위원을 모두 모욕한 것”이라며 “사과와 정정을 요구했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충북학운위협은 의원 사퇴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문제는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이 “2008년부터 올 10월까지 개최된 청주지역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안건 1307건 중 96.3%에 해당하는 1258건이 원안대로 처리되는 등 학운위가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데서 비롯됐다. 또 해당 도의원은 “방과후 학교 교사들의 72%가 정교사이고, 이들은 정규 근무시간에 방과후 수업을 통해 이중을 수당을 챙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주시내 모 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입찰에 청주교육지원청이 관여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지난달 8일 장휘국 교육감 취임이후 광주시교육청이 코드인사, 전문직시험 졸속 변경 등 연일 인사문제로 파문이 일고 있다. 취임과 동시에 장 교육감은 총무, 인사, 예산 비서실 등 핵심 사무관과 교원인사과장 등 전문직 인사를 단행했다. 또 선거캠프에서 일한 측근인사 2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부임한지 1년이 안된 예산과 인사팀장 교체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며, 교장 중임제한에 걸린 인사과장과 초등인사담당장학관을 교장으로 내보내기 위해 ‘직무대리’ 형식을 동원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새롭게 교원인사과장이 된 고교교감과 초등인사장학관에 보임된 초등 교감은 전교조출신이어서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비서실장과 수행비서 두 명을 별정직을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선거캠프에서 공보특보와 상황실장을 지낸 인사를 시민사회 비서, 공보비서로 채용하고 비서실장과 수행비서는 기존 공무원에서 발령해 일종의 편법을 적용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장 교육감의 인사논란은 교육전문직(장학사) 전형에서도 발생했다. 10일 발표된 ‘2010 초등 교육전문직공무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보직교사 근무경력을 5년내 월 0.1점씩, 상한점을 6점으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가산점 적용은 지난해 8월 발표했던 ‘2010년 초등 교육전문직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발 공개전행 계획’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교무‧연구부장 경력(5년 이내 월 0.2점씩)은 아예 삭제됐고, 당초 상한 12점이던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같은 인사파행에 대해 지역교육계는 교육감이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한 고교 교사는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보직교사를 거의 맡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전문직 진출을 돕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교육감이 바꿨다고 해서 기존의 약속을 저버리면 어떻게 교육행정당국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 또 광주교총 관계자도 “이른바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면서 구태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2007년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던 보직교사 가산점을 2009년 2배 높였던 것으로 교무‧연구부장 가산점 축소는 다른 보직교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단체를 위해 가산점 혜택을 줄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15일 실시되는 광주지역 초등 교육전문직(장학사) 전형에는 12명 모집에 33명이 응시해 2.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는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24명은 지난달 24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발의했다. 18대 국회 들어 2008년 10월 임해규 의원이 같은 내용을 발의한 이후 두 번째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이사장 선출방법을 대의원회에서 뽑아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사 역시 이사장이 임면(任免)하고 임명 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운영위 선출직인 감사도 대의원회에서 뽑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의원회 결의규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에는 임원선출 내용을 없앴다. 아울러 권한이 강화된 대의원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정관이 정하도록 한 대의원수를 시‧도지부별로 회원 수의 10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정관에서 정하게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 등 교직원공제회 임원을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가 아니라 회원의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은 운영위원회서 선출토록 한 것은 잘못”이라며 “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부분의 공제회가 임원선출을 대의원회와 총회에서 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의원의 입법활동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법개정 방향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원들은 개정안이 회원들의 의사를 좀 더 명확히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전교육청 백장현 주무관은 “그동안 공제회 이사장은 전직 고위 교육관료가 됐었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선출될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에 평교직원 등의 진입을 촉진해 일반 회원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원인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도 “그동안 전 이사장들의 전횡에 대해 보도될 때마다 우려가 컸는데 제도가 바뀌면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며 기대를 피력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교직원공제회가 과도한 기금투자로 3000억 원대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전 임직원에게 격려금까지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4명에게 징계처분을, 공제회에는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2007년 모 과장 등 2명은 이른바 카드깡(할인)으로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해 전 이사장에게 1200만원을 상납하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방만경영, 투자실패에 따른 손실, 자회사 적자운영 등에 대해 여러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요구받은 바 있다.
최근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계의 거세 역풍을 맞고 있다. 법 개정 추진이 알려진 직후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한 교총이 입법저지활동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보환 의원실에서는 법 개정 추진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지만, 다른 의원실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교총의 법제화 저지활동에 대해 동의의 뜻을 밝힌 의원실도 많아 개정안이 상정조차 안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29일 김무성 교총 정책개발국장, 김재철 정책연구선임팀장 등은 국회 박보환, 권영진, 서상기, 안민석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고, 개정법안의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국장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이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학운위 결정은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 책무성을 학생에게 묻기 어렵고, 배우는 시기인 만큼 참여범위는 학생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보환 의원실 관계자는 “법추진 목적은 학운위 정상화에 있다며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고, 앞으로 법제화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법제화 의지를 밝혔다. 이에 김 국장은 참여주체에 문제가 있어 여러 학교에서 학운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 뒤 “학운위 정상화와 관련한 다양하고 현실가능한 방법들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국회 교과위원 방문에서 김 국장과 김 팀장은 “시기적으로 학생인권강화와 체벌금지를 통해 학생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학운위 참여까지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목소리를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법제화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과위 소속 의원실 보좌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뒤 “동료 의원실에서 추진하는 개정안에 대해 협조 차원에서 발의해줬지만 만일 실제 상정되고, 법제화 과정에 돌입하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권수호를 위한 '제3기 교권119 발대식 및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교총은 3일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2010년 하반기 교섭.협의 개회식'을 가졌다. 한국교총은 본 교섭을 통해 2011년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및 수석교사제 법제화 등 교섭과제 총 46개조에 대한 교과부의 합의를 요구했다. 교총 안양옥 회장과 교과부 이주호 장관이 취임이후 첫 교섭으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 최초 운영 아빠 참여 요리 경연대회 실시 인천후정초등학교(교장 이승우)는 2일 ‘우리 아빠는 요리사’라는 제목으로 지역주민 및 학생, 학부모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빠 참여 요리 경연 대회를 열었다. 대회를 기획한 이미숙 교사는 “후정초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학부모 학교 참여 연구학교로 다양한 학부모참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이며, 교육 활동은 물론 다양한 행사에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머니 뿐 만 아니라 아버지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가족의 사랑과 화목을 더욱 다지고 자녀교육에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와 그 사랑을 함께 하는 활동으로 이끌기 위해 본 대회를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날 행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5가족 팀이 시종일관 정겨운 분위기속에서 가족의 요리 솜씨를 선보였으며 그 요리에 담긴 훈훈한 가족이야기 발표, 창작율동, 삼행시, 영어 연극, 가족과 함께한 과학 마술 공연은 대회를 더욱 빛내주었으며, 참가가족 중 바쁜 엄마를 대신한 가족의 사랑 요리와 고마움을 전한 영상편지는 가슴 뭉클한 감동까지 선사했는데. 이승우 교장은 “특히 맞벌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참가한 가족팀은 물론 친척들도 함께한 가족이 많아 더욱 의미가 깊은 행사라고 하면서, 요리경연대회 후 각 팀이 만든 음식과 다과를 나누며 참여한 가족과 함께 대회 준비에 힘써 주신 선생님들과의 정감어린 대화 시간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41회 교권위원회 및 제78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갖고 경남 E초등학교 F교사 학생체벌 관련 형사소송건 등 10건에 대해 2350만원의 소송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교권위원회는 이날 또 신임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부위원장에 정무원 교총 고문변호사를 선출하고 민형사소송 및 헌법심판 소송비 보조금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원이 결정된 사건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A중학교 B교장 형사소송(1심) 및 항소(2심)건=2010년 5월 참교육학부모회가 B교장이 연금법 개정 대표 발의의 감사 표시로 500만원의 후원금을 개인명의로 지급했고, 이후 의원사무실에서 불법임을 알고 1주일 후에 돌려준 내용을 가지고 교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자금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시킴. 1, 2차 소송을 거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 ▲서울 C초등학교 D교사 민사소송 상고(3심)건=2007년 급우를 괴롭히는 학생을 목격하고 귀를 살짝 잡아당기며 훈계를 했으나 학부모는 2009년 귀 뒷부분이 찢어져 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이 소송을 기각했으나 학부모가 현재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 종결된 상태. ▲경남 E초등학교 F교사 학생체벌 관련 형사소송건=2010년 7월 초등학교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F교사가 수업시간에 지작을 하고 청소당번 업무는 게을리한 채욕설을 하자 학부모에 전화를 걸어 훈육을 당부했고 체벌의 동의를 구해 부모도 동의함. 이에 연구실에서 학생의 등과 팔을 손으로 때렸으나 이후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거칠게 항의하고, 교사전출과 신문과 인터넷에 체벌내용을 고발하여 올렸다. 전출 발령을 받은 F교사가 보상금 800만원에 합의하지 않자 학부모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 ▲인천 G중학교 H교사 민·형사소송건=2008년 11월 I 학생이 수업후 종례시간에 어지럽다고 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2차례의 수술 후 퇴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음. 초진한 대학병원은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금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학급학생들의 진술서(유도 및 회유진술)를 받아 H교사의 구타에 의해 일어났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민·형사소송을 제기. ▲인천 J고등학교 K교사 형사소송건=2009년 11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K교사(학생부장)는 등교지도를 하려고 교문으로 가던 중 복장불량인 L학생을 발견해 수차례 불렀으나 불응. 학생회 간부임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퍼부어 손바닥으로 뺨을 5차례 때림. 같은 날, 학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지도방법을 사과했으나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선고유예를 받은 상태.
올해 교육계는 교장공모제 문제, 교원평가, 수업공개 의무화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다행히 상반기 특별교섭을 통해 교총은 교장공모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수업공개 의무화 횟수를 축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학교현장의 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현장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해결해야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 현장교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현안 정책들을 중심으로 교총이 교과부에 교섭 요구한 46개 안건에 대해 3일 본교섭위원회를 구성, 교섭을 시작했다. 이번 교섭사항 선정을 위해 교총은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여론조사와 의견수렴, 각계 교육전문가의 자문, 이사회 심의, 회장단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다. 교섭사항 하나하나에 이렇듯 산적한 교육계 과제를 해결하려는 염원이 함축되어 있는 만큼 이번 교총과 교과부의 정기교섭에 거는 기대와 의미는 매우 크다. 주요 교섭과제로 먼저 주5일제수업의 전면시행이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주5일제 근무 정착은 무르익었다. 수업일수를 조정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과제다. 교원잡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전담요원 배치와 각종 공문서의 획기적 감축, 교원 수 증원은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며, 수석교사제 법제화와 교원연구년제 운영 확대, 교원평가제 개선, 교원연수비 지원 확대도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 그 외에도 7년 이상 동결된 교원의 각종 수당 인상·신설과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교원자녀 육아시설 확충,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개선, 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 안전망 구축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교총이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시행한 지도 20년 가까이 되었다. 성년이 된 만큼 이제 교섭과정 뿐만 아니라 교섭합의 사항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도 보다 성숙하고 진지한 자세가 요구된다. 교과부는 이번 교섭에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한 태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섭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전국의 교원이 기대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KBS 88체육관에서 '2010 꿈의 학교, 새로운 직업 축제'가 열렸다.
서울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전국 6개 시·도 교육청이 이번 달에 예정된 중학생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겨울 방학 직전에 실시돼 학생의 관심이 낮고 평가 결과가 이듬해 2월에 통지돼 환류지도가 어렵다”며 “경기와 강원 등 6개 교육청에서 학력평가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시험은 다른 10개 시·도에서만 치러지게 된다. 시도교육청이 번갈아 주관하는 중학교 대상 학력평가는 매년 3월과 12월 두 차례 시행되고 있다.
학교자율역량강화방안 학교장의 인사·재정·학사운영 권한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칙 제·개정의 최종 권한을 학교장이 갖도록 교육감의 인가권 폐지도 추진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교 자율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치인 만큼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행법상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된 교장의 권한 및 책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교과부는 △졸업요건 설정, 수업이수, 등하교 시간, 학기제 운영 등 학사운영 보장 △교육과정 운영 및 학업성적 평가에 대한 자율 확대 △행정보조요원, 시간강사 등에 대한 자율 임용권 △학교 예산 편성·운영의 자율성 범위 등을 초중등교육법 조항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 중인 교과부는 이달 말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 법령 정비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4월 중 입법예고를 추진한다는 일정이다. 아울러 교장의 실질적인 학칙 제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의 인가권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주호 장관은 “3단계 학교자율화 방안까지 나온 마당에 학교장이 학칙을 인가 없이 제정하는 건 매우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으로 현재 인권조례를 통해 학칙을 통제하고 있는 진보교육감 진영과 학교장의 권한이 어떤 역학관계를 갖게 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인권조례 관련 부분은 교과부가 대통령령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에 학생 인권보장, 체벌을 포함한 훈윤방법 등을 학칙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둬 자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권한,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책무성도 강화된다.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학교성과급(올 성과를 평가해 내년 6월까지 지급)이다. 전체 교원성과급 예산의 10% 범위에서 학교평가 결과에 따라 3등급(S-30%, A-40%, B-30%)으로 차등 지급된다. 평가기준은 교과부가 제시하는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지표를 반영하되, 반영비율은 시도가 자율 결정한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초등 제외), 방과후학교 참여율, 취업률 등 철저히 성과 지향적인 지표를 마련한 반면, 시도는 수업시수, 학생수, 급지 등 교육여건과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할 예정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학교나 지역 특성상 획일적으로 성과지표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시도에서 이를 감안한 지표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다. 어느 집에 말이 있었다. 말 주인은 말에 대해 문외한이었다. 그저 여기저기 다닐 때 말을 타볼 요량으로 샀는데 아시다시피 말이란 것이 이것저것 관리할 것이 많은 모양이다. 말 발굽도도 갈아줘야 하지, 먹이도 이것저것 골라서 주어야 하고, 축사 관리도 해야지……. 자기의 지식과 관심으로는 관리가 어려워지자 관리인을 두기로 했다. 처음에는 관리인이 잘 관리하는 듯 보이더니 어느 날부턴가 말이 오히려 자신이 돌보던 때보다 더 수척해 보인다. 알고 보니 관리인이 말 먹이를 팔아다가 막걸리를 사먹고, 말에게 먹일 좋은 과일을 몰래 자기가 먹고 썩은 것과 안 좋은 것만 주더라는 것이다. 무슨 너스레인가 하면 바로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그 도를 지나쳤다는 것이다. 공제회는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1971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2009년 말 기준으로 회원 수 60만8127명, 자산 규모 16조4788억여 원, 직원은 임원 5명에348명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교직원 복지단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운용 자산규모가 상당히 커서 군인공제회 등과 더불어 큰손으로 불려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편이다. 그런 공제회가 16조여 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도 투자절차와 리스크 관리 등 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아니한 채 위험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분석 없이 개발 사업에 투자한 뒤 사업 중단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킨 사례가 감사원 결과로 밝혀졌다. 더욱이 꼼꼼하지 못한 분석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했다가 3100억 원을 날렸는데도 직원에게는 200%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신문기사(내일신문 12월 1일자 참조)를 보고서는 입이 벌어질 지경이다. 게다가 투자사업의 수익률이 낮아 회원들이 퇴직하거나 탈퇴할 때 지급해야 할 부가준비금을 기준보다 적게 적립하고 있는 등 투자사업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와 출자회사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한다. 물론 공제회 설립의 근거가 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과 같은 법 제 12조 및 제13조(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도가 나는 등의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 지급 같은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서 공제회의 도덕적 해이가 덮어질 수는 없다. 전임 이사장이 개발사업자 및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배임혐의로 기소되는 등 추문에 휩싸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더욱이 이른바 죄질도 불량한 '카드깡'과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해서 차액을 돌려받는 등 내부 직원들의 통모도 있어서 어느 한 사람만의 부패라기보다는 조직 차원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일대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제회를 감시․감독해야 할 감사부서의 내실 있는 운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다른 기관처럼 외부에서 감사관을 영입해서 객관적 감사를 실시한다던가 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제회의 감독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의 꼼꼼한 점검과 확인이 수반되어야 한다. 공제회 이사장과 임원을 점령군이 낙하산 투입하듯이 전문성 없는 전직 교육 관료만 투입할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제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에 평교직원 등의 진입을 촉진하여 일반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고로 마구간 관리인을 잘 두어야 말이 살찌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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