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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2021년도 대구 지역 교육전문직원 전형 중 중등기획 문제를 기반으로 추진 근거부터 문제 상황에 맞는 전략까지 수립해보면서 기획작성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도 대구 지역 중등기획 문제의 핵심은 교육 공간에 대한 새롭고 통합적인 설계(구조화) 방안에 대한 정책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추진 배경을 보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계획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래학교 사업1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원의 예산으로 40년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 정책 사업 중 하나이다. 이는 미래형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부터 조성 이후 혁신적 교수·학습방법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학교 환경을 통합 전환하는 미래학교 선도 모형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조성한다. 둘째,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학생·교사 등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하여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면서 협업·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경험하도록 한다. 셋째, 공동체의 요구, 지역 여건, 학교의 비전·특성 등을 반영하여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미래학교 모형을 마련한다. 사업의 핵심 요소를 보면 미래학교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학생의 건강, 바른 인성, 효과적 학습 등에 필요한 미래형 학교 환경으로 전환되며 영역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간혁신) 기존의 규격화된 교실이 수강 인원, 수업 상황에 따라 분할·통합되는 등 유연하고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바뀐다. - 이에 따라 학생선택형 학습,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 등이 활성화되고, 휴식·소통 공간에서 교류하며 인성과 정서 발달의 기회를 갖게 된다. [PART VIEW] ② (스마트교실)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이 구축된다. - 교수학습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자원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지고, 온오프라인 연계수업과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개별학습이 확대된다. ③ (그린학교) 친환경 건축 기법을 사용한 에너지 자급자족(제로에너지) 학교 조성, 생태교육 공간 마련으로 학교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 학생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생활, 체험형 환경교육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적 시민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다. ④ (학교 복합화) 학교가 지역회의 중심이 되어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학생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체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대구 지역 교육전문직원 전형에서 출제되었던 기획 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책 기획 연습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1 대구 지역 기획안 작성 문제 근거 및 배경 근거 ● 2021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 계획(안) ● 2021 ○○교육청 기본계획 추진 배경 ●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새로운 교육환경 전환 필요 ●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능동적이고 유연한 교육 활동이 가능한 학습 환경과 교육공간 요구 목적 ● 교육공간에 대한 새롭고 통합적인 설계로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 교육공동체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으로 다양한 미래학교 구현 추진현황 ● 교육공동체 참여 설계를 통한 영역 및 교실 단위 교육 공간 재구조화 ●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합적인 설계 계획을 중심으로 순차적 영역단위 사업 추진 ● 미래형 교수·학습의 변화, 학교 기능의 변화와 연계한 사업 추진 ● 2019~2021년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 현황 추진 방향 ● 영역별 공간혁신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 (공간 재구조화) 교육공동체 참여로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공간 재구조화 - 학생선택형 학습,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이 활성화되고, 휴식·소통 공간에서 교류하며 인성과 정서 발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스마트 환경) 미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환경 조성 - 무선인터넷, 학습플랫폼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반의 스마트환경 구축 ● (그린학교) 지속가능한 미래 생태환경을 구현하는 그린학교 - 탄소 중립 실현과 학습·휴식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태학교 ● (학교시설 복합화) 더불어 삶을 실천하고 확장하는 지역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실천하는 지역연계 마을학교 구현 추진 전략 ● (목표) 미래형 공간혁신으로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간 조성 ● (통합)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을 미래형 공간혁신 사업으로 통합 추진 - 미래형 공간혁신: 교육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사전기획에 참여하여 단순시설 사업이 아니라 교육비전 및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통합적인 과정이며 미래학교 구현 모델임 - 「연결-생태-인권」의 핵심 가치를 담은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공간혁신 ● (연계) 미래형 교수·학습의 변화, 학교 기능의 변화와 연계한 사업 추진 -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합적 설계로 영역단위 공간혁신 사업 내실화 -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능동적이고 유연한 교육활동 실현을 위한 공간조성 - 학생주도 학습, 공동체 협력, 개별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학교공간 구축 ● (확장) 학교와 지역 간 교류협력을 통해 학습생태계를 확장하는 학습환경조성 -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일부 시설을 공유하고 지역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및 주민의 교육 참여 확대로 공동체 성장의 장 마련 세부 추진 계획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미래형 공간혁신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 (역할) 사용자 참여설계(수업) 기획·운영 등 교육과정과 공간 구성의 연계사업 추진, 미래형 공간혁신사업 추진 지원 및 모니터링, 평가 ● (추진협의체) 실무지원단(업무담당자), 교육공동체의 주도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교원, 지역사회, 학부모, 건축전문가 등 사용자 참여설계와 공간 재구조화의 연계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사회 협의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개방적인 공간을 구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교육 활동가 등과 협의체 구성·운영 ● (지원단 및 모니터링단) 지역별 공간혁신 전문가나 교육과정연계 공간혁신 추진 경험이 많은 현장 교원으로 구성하여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미래형 공간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방향) 학교별·대상자별 연수 내용과 방법 다양화로 연수 만족도 제고 ● (대상) 사업대상교, 추진협의체, 지원단, 모니터링단 등 ● (방법) 온라인 및 현장방문 등 ●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용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공간혁신사업 주요 내용 ● (공간재구조화) 교육공동체 참여로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공간 재구조화 ● (스마트 환경) 미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환경 조성 ● (그린학교) 지속가능한 미래 생태환경을 구현하는 그린학교 ● (학교시설 복합화) 더불어 삶을 실천하고 확장하는 지역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교육공동체의 가치와 공간의 특색이 반영된 미래형 공간혁신사업 ● (방향)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을 공간재구조화, 스마트환경, 그린학교, 학교시설복합화 등 4개 영역을 통합하여 추진하되 각 사업별로 교육주체가 중점영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교육공동체 의견 사전 수렴 및 반영 ● 미래형 공간혁신사업의 핵심 가치와 추진 내용 - (핵심 가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생태적 교육환경을 구현하며, 휴식과 소통이 있는 공간 조성으로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보장 - (추진 내용) 4개 영역을 반영하되 중점영역을 선정하여 추진 추진절차 및 시기 ● 추진절차 ● 추진시기 기대 효과 ● 미래형 공간혁신으로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간 조성 ●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한 새로운 교육환경 전환으로 공교육 만족도 제고
2005년 사학법 악법 개정에 반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 지금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연상되는 문재인 정부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학의 자율성과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교육사에 오점으로 남을 큰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독자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악법 중의 악법의 요소를 그대로 갖추고 있으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표적 사례이다. 다시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의 사학법 폐지 투쟁을 돌아보면 지금의 사학법 개정안이 지닌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시민들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반미와 친북사상을 주입하는 교사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강한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독소조항인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무조건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이거나 사립학교 교장 외에 교직원 징계권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해 교과서 선정이나 예산 편성 등 기본 사학운영 권한도 빼앗아 가게 만들어 놓았다. 지난번 국사교과서 선정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는 사실을 법으로 정했다. 이제 사학법이 시행되면 학교는 이름만 사학이지 모든 권한을 다 박탈당하는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학교를 국가에 헌납하는 형식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대부분이 좌파 교육감인 상황에서 사학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자율권을 박탈당하는 모습으로 전락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한 사학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사학 존재의 이유와 좌파교육 그럼 왜 문재인 정부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학의 교사 임용권과 학교법인의 인사권, 학교운영 자체를 제한하려고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선거를 통해 감언이설로 다수인 진보좌파 교육감 세상을 만들었듯이 이제 사립학교도 식물사학으로 만들어 특정 성향에 맞는 교사들을 선발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자신들만의 천하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또 이런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미래세대가 문재인 정부 성향의 정권에 맞는 지지층으로 양산하겠다는 뻔한 의도이다.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해 평준화되고, 시험을 없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같이 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수준인데, 거기에 맞춰 선거연령을 낮추고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부각시켜 당선되고자 하는 흑심이 들어 있다. 사학 존재의 이유와 좌파교육 그럼 왜 문재인 정부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학의 교사 임용권과 학교법인의 인사권, 학교운영 자체를 제한하려고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선거를 통해 감언이설로 다수인 진보좌파 교육감 세상을 만들었듯이 이제 사립학교도 식물사학으로 만들어 특정 성향에 맞는 교사들을 선발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자신들만의 천하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또 이런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미래세대가 문재인 정부 성향의 정권에 맞는 지지층으로 양산하겠다는 뻔한 의도이다.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해 평준화되고, 시험을 없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같이 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수준인데, 거기에 맞춰 선거연령을 낮추고 아이들 좋아하는 것만 부각시켜 당선되고자 하는 흑심이 들어 있다. 안하무인 교육정책, 미래는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안하무인식 교육정책 아래서는 교육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 학교현장도 이념갈등, 분노세대만 양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인재기반 경제성장은 앞으로 요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어느 누구도 열심히 공부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에서 내 인생 책임지라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볼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렇게 뻔하게 미래가 예상되는데, 우리 교육계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다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은 지금 같은 다수당이란 힘에 기대어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1년 반 만에 다시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퍼주기식 공짜정책을 지속하는 한 지난 수십 년간의 교육의 힘을 통한 국가번영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재 양성만이 살아갈 길이다. 미래는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특정 일부 사학에서 회계비리, 인사비리가 발생했다면 제도정비를 통해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면 해결되는데, 전체 모든 사학을 하나의 부정세력으로 몰아 사학을 식물학교(?)로 만들 필요는 없다.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사학법 개정에 동의한다면 모든 사학을 정부가 적정가격으로 보상절차를 통해 일괄 매수해 공립으로 전환하면 된다. 현재 정부는 이렇게 될 때 들어가게 될 천문학적 비용과 관리비용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사학만을 계속 압박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코로나처럼 갑자기 학교에 위기가 닥칠 수가 있다. 지난해 코로나 발생 초기에 국·공립학교들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시나 지원만을 바라보고 손놓고 있었을 때 사립학교들은 발 빠르게 줌(zoom)을 구입해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제도나 기관을 공적 영역에서 공립화·국립화한다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위기대응 능력을 발휘해 재빠르게 대응해 학생의 학습결손과 학력격차 방지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미래세대는 4차 산업혁명의 험난한 파고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 상황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현재처럼 교육을 하향평준화시키고, 교육의 자율권을 박탈해서는 국가의 미래도, 교육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번 사학법 개정은 폐기되어야 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헌법조항대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사학은 자율이 생명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논란이 됐던 사립교원 신규채용은 교육청에 위탁해야 하며 그동안 자문기구였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권한이 격상됐다. 정부와 여당은 사학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성을 명문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사학 측은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교원 임용 강제 위탁이다. 사립교사 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교사 불법 채용이 법 개정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사학 측은 사학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며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학 운영의 자유를 강제하는 조항으로 도저히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도 마찬가지다. 학교운영의 예·결산 심의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이사회 등 재단 운영의 핵심 축은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제기됐던 내용이다. 당시에도 사학 측은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뿐 아니다. 개정 사학법은 사립 교직원의 징계도 교육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교장에게만 적용하던 징계 요구권을 교직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학 측은 인사, 예결산 심의, 징계권까지 모두 앗아가는 개악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까지 준비 중이다. 이번 호는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사학법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립교원 위탁 채용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가 사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짚어본다. 또 개정 사립학교법의 쟁점 조항들을 중심으로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잃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따져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시계(時計)는 거꾸로 가고 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교육의 시계(視界) 또한 제로다. 지난 8월 31일 여당이 발의해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 때문이다. 법치(法治)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당의 의석수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입법 독주는 용인할 수준을 한참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를 근간으로 한다 현대 사회의 통치 핵심은 이른바 입법을 기반으로 한 ‘법치’(法治)다. 그리고 이 법치를 통해 우리는 사회 구성원이나 그에게 위임받은 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대립과 반목을 해소하고 공공선(公共善)의 대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당연하지만 법치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사람이나 폭력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아닌,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으로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사회 구성원들의 조율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한 집단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만들어져서는 민주주의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며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정의’의 본바탕이다. 그러나 거대 여당이 출범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의 토의와 토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권력을 위임받았다 해서 그 ‘권력’을 힘의 논리로 행사한다면 입법 폭력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나 법치를 근간으로 삼은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사태는 ‘입법을 가장한 독재’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과연 우리 학생들은 국회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 도저히 가늠되지 않는다. 내가 서두에서 교육의 시계(時計)가 거꾸로 가고, 시계(視界) 또한 제로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어도 교육당국은 「사립학교법」을 처리하기 전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사학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했다. 그리고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며 국민과 소통하고 거기서 도출된 의견들을 법안에 반영해야 했다. 야당은 물론 소수정당과의 의견 조율도 필요했다. 북아메리카나 유럽, 아시아 등 교육선진국의 사례들도 면밀히 살펴 법안의 맹점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대안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정의 공정’이 망각된 반쪽짜리 사립학교법을 손에 쥐고 말았다. 사학은 대한민국을 만든 ‘네이션빌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학교’는 ‘국립’, ‘공립’, ‘사립’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와 각 시·도교육청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이고,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가 ‘사립학교’다. 이는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공통으로 적용되는 바 이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국·공립학교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다. 한 통계에 따르면(2015년 기준) 유치원의 47.6%,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0%, 고등학교의 40%, 그리고 대학교육의 80%를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1 국가 교육에서 사립학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사립학교를 보는 현 정부와 여당의 시선은 무척 싸늘하다. 일부 사학에서 자행된 부패와 비리를 근거로 사학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영리의 장소로 취급하며 사욕을 취하는 학교법인’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의 각인 말이다. 물론 여기에는 사학에서 문제가 터지면 하늘이 무너진 양 앞다퉈 보도하는 언론사의 쏠림 현상도 한몫했지만. 언제부터인지 사학 앞에는 ‘비리’라는 단어가 마치 접두사처럼 붙어 다녔다. 이를 기반으로 국회는 유치원 비리 척결이라는 명목의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고,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권교육 폐지라는 모토로 ‘자사고’ 폐지를 강행했다. 정부와 여당 눈에 사학은 실로 적폐이며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침소봉대(針小棒大)의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사립학교법 개정(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독주의 정점을 찍고야 말았다. 사학이 이구동성으로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확히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뽑아버렸기 때문이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중요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사학이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며, ‘네이션 빌더’라는 우리나라 교육자들을 향한 세계의 찬사도 무색해졌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단호하고 엄격한 입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학은 건학이념을 계승하고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자주성’과 ‘공공성’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사립학교법」 제1조를 보자.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조항이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이고 둘째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이다. 후자는 전자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서술어로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특수성을 실현하기 위한 두 방향을 가리킨다. 이 두 지향이 한 곳에 어우러져 정당하게 경쟁하는 장소가 다름 아닌 ‘사학’이다. 게다가 이것은 민주주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어서(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교육의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의 이념은 실현될 수 있고, ‘공정’의 가치도 이끌어낼 수 있음은 물론이겠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에는 「사립학교법」 제정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오류들이 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두었는데 이를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게다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와 연동하여 학운위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맞췄다. 법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립학교에서도 학운위의 심의에 따라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결정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고유 권한이었던 사항들이 학운위의 심의로 결정된다면 사학의 자주성이란 단지 빈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학운위에 정당인들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학운위의 의사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다면 그동안 철저히 지켜온 사립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순수한 교육적 이념 또한 침해당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사립학교법은 공공성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교비회계 별도관리 의무화 △친족이사의 선임제한 △교원징계위 설치규정 마련 등의 각종 규정과 법령을 정비했다. 또한 △학교장 임기제한 △이사장 및 친족의 학교장 금지 △교원 신규 채용 시 공개채용 의무화 등을 비롯해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금품 관련 비리의 징계시효 확대 △성범죄에 대한 징계 강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수입으로 기부금 구분 △결산 시 외부감사보고 의무화 △교원징계위에 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의 조치들은 사학의 공공성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국가의 개입 권한을 강화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분할과 구분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법인 이사회 또한 유명무실해졌다. 이것은 사학 옥죄기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붕괴되는 실로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이 명시한 심의 사항들은 지금까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처리했던 것들인데, 학운위까지 심의한다면 분명히 서로 간 충돌과 다툼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어쩌면 학교 구성원들끼리의 법정 싸움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 둘째,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시험의 시·도교육청 위탁 의무화도 사립학교 자주성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에서 불거진 부정과 비리는 당연히 일벌백계해야 한다. 교육기관인 만큼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발판 삼아 교사 채용까지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은 실로 위험천만하다. 작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사립학교 중에서 교육청에 채용 전형을 위탁한 비율은 67.2%에 이른다고 한다2. 이것이 예상 외의 수치고 해마다 높아진다는 것을 백 번 인정한다 해도 사립학교가 운영상 자발적으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과 법적 조치로 위탁을 강제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전자는 학교운영의 자주성이 전제되었지만 후자는 그것이 박탈당한 채다. 비록 1차 시험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사학 운영의 고유 권한인 교사 채용에 대한 권리에 균열이 발생했고, 향후 채용 전 과정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학의 자주성을 해칠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다. 학교법인들이 모여 이구동성으로 이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국가 개입을 통한 사학의 옥죄기가 사학의 입법적 강탈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주성과 공공성은 사학의 정의이자 정체성이다. 만일 이대로 법이 공포된다면 사립학교를 설립해 본인의 교육적 이상을 펼칠 국민도 없을 것이며 사립학교의 자연스러운 소멸을 점치지 못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교육’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사회적 주체화라는 ‘도정’(道程)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유연성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선택지를 열어두어야 한다. 교육의 국가 독점은 교육 독재로 이어져 획일화된 사고를 강제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교육선진국들은 ‘사학’에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하더라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의 범위로 한정된다. 자사고를 강제로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일방통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 불과 한 달 전임을 벌써 잊었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가는 교육의 보편성에 충실하라. 그리고 사학은 국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여백을 찾아내 활성화할 것이다. 교육의 다양성이 국가의 미래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제21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대회 경남 지역예선대회에서 관동초(교장 정순희)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휩쓸었다. 지난해 전국 대회에서 1위에 오른 관동초는 2년 연속으로 전국 본선대회에 진출한다. 불조심어린이 마당대회는 초등학교 4·5학년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안전에 대한 역량, 판단력 등을 겨루는 대회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전국적인 행사다. 지난 1997년 처음 열린 이래 현재까지 1만 여개 학급, 30만 여명이 참가했다. 지난달 15일에 열린 경남 지역 예선대회에는 47개 학급, 1108명 학생들이 출전했고, 화재·자연 재난 및 생활 안전에 대한 기초지식을 평가한 결과, 관동초 5학년 6반(지도교사 이선화) 학생들이 최우수상을, 5학년 7반(지도교사 서동욱) 학생들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2년 연속으로 본선대회에 진출한 학교에 주어지는 '화재 안전 우수학교' 인정패도 받을 예정이다. 정순희 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넓히고 안전한 생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2년 연속으로 전국대회에 진출해 기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습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선생님과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기존과는 전혀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시민이 되지 않고서는 상식과 통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다. 학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들어 학교도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고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교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이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는데 교장, 교감이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일이 제대로 진행될리만무하다. 그렇다면 디지털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디지털 리더십은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권한 위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니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의견 수렴을 위한 IT 도구들만 잘 활용하면 디지털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미래가 소환되었다고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익혀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교는 다른 직장보다는조금 천천히 가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조직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근무 형태가 다양화되고 수직적인 학교 문화도 수평적으로 변하고 있다. 또 일방적지시 형태의 문화가 서로 협업하고 공유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 이제 학교의 교장, 교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학교가 가야 할 방향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이제는 혼자 일하는 시대가 아니다. 독단적으로 지시하고 보고 받는 시대도 아니다. 정확한 테이터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하는 시기다. 최근의 IT 도구들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서 늘 하던 익숙한 방법을 고집할 것이 아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익힐 수 있다. 구글 독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작업을 손쉽게 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의견 수렴을 위해 각종 폼도 만들어보고 원격 수업 도구들을 직접 체험해 보면 교사들과도 쉽게 소통 할 수 있다. 디지털 리더십에서는 팔로우십이 요구된다. 교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학교가 이뤄야할 목표를 성취하는능력이다. 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디지털 리더십에도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디지털 리더십에서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강조된다. 학교의 일을 최대한 쉽게 만들어가야 한다. 가능한 관련된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고 해야 할 일을 맡기며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서로 합의된 목표를 향한 프로세스를 활용해 사람들을 이끄는 기술이 바로 퍼실리테이션이다. 역사가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양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재택근무, 원격수업, 비대면 회의 등 디지털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다. 리더십의 유형도 달라져야 한다. 디지털 리더십으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는 심화되고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9월16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었느냐'는 질문에 71.1%의 응답자가 그렇다(매우그렇다 26.7%, 그렇다 44.4%)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3%(전혀그렇지않다 3%, 그렇지않다 6.3%)에 불과했다. 기초학습부진 학생이 증가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72.8%가 동의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졌고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사교육 의존 경향이 심화되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7%가 동의했고, 10.5%만 그렇지않다고 답변했다. 학생의 우울, 불안 등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냐는 질문에는 56.2%가 동의했다.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증가하였냐는 질문에는 73.6%가 동의했는데, 특히 당사자인 학부모는 79.5%의 높은 응답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냐'는 질문에는 38.5%만 동의했으며, 특히 학생들은 18.6%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학교가 안전한 장소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학력격차, 돌봄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기초학습부진과 사교육의존도 등 짐작했던 교육 현장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교육이 사회 계층과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격차 해소에 매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코로나19 시대 교육정책의 초점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불평등 완화, 그리고 교육약자 보호에 맞춰져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교육정책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교육격차’ "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교육청 교육전문직원 등) 등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수렴 및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됐다.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는 교원 2,009명(8.9%), 학생3,646명(16.2%), 학부모16,831명(74.7%), 총 22,544명이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65%p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4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1만 23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5만 4584명으로 전년보다 3877명 증가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보다는 1만 2356명 늘었다. 기간제 교사는 시·도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를 말한다. 계속 학교에 근무하려면 다시 기간제로 재계약하거나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2017년 6576명에서 2021년 9566명으로 45.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중학교는 1만 5663명에서 2만89명으로 28.3%, △고등학교는 1만 9989명에서 2만 4929명으로 24.7%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교사는 2017년 38만 6014명에서 올해 38만 998명으로 지난 5년간 5016명 줄었다. 정찬민 의원은 “현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오히려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원만 1만 2,000여 명 넘게 증가했다”며 “교원 수급 문제로 현재 정규직 교원이 줄어든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임시로 자리를 메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교원 중 단기계약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육부가 정찬민 의원실에 제출한 ‘유·초·중·고·특수·기타 학교 전체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원 중 무려 72.4%가 단기계약을 통해 고용됐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은 54.1%(3만 3566명),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계약은 15%(9277명), 3개월 미만 단기계약은 3.3%(2019명) 이었다. 한편 1년 이상 2년 미만 계약은 14.9%(9261명) 2년 이상 3년 미만은 7,6%(4730명), 3년 이상 장기계약은 5.1%(3141명)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지도 않으면서, 짧은 계약 기간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는 것도 의문이며,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교원 수급 정책과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계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해야 정년까지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수업만 해도 힘든 건 왜 그럴까요?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수업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물아일체가 되기 때문일 거예요.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도 생활지도를 하느라 ‘나’라는 존재는 온데간데없으니까요. 한마디로 정신이 없는 거죠. 수업 시간에는 질문을 하는 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딴짓하는 아이도 참여시키느라 애쓰고, 떠들고 장난하는 아이에게 주의도 줘야 해요. 분주하지요. 쉬는 시간은 선생님도 쉬나요? 여기저기서 선생님을 찾는 아이들의 민원(?)도 하나하나 다 응대해줘야 하고요. 수업을 시작해서 아이들이 하교할 때까지는 결국 학생과 학교와 내가 서로 일치되는 ‘물아일체’의 상황. ‘나’는 없고 ‘교사 000’만 존재하는 극한 상황이지요. 자, 수업이라는 전반전 끝나면 잠시나마 망중한을 즐긴 다음, 다시 후반전을 시작해요. 수업 준비, 공문처리, 그리고 이런저런 회의까지. 오후에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전반전과 후반전을 마치면 퇴근 시간. 멘탈이 탈탈 털리고 나서 퇴근을 하지요.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교직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시간이 퇴근 후의 시간이에요. 제대로 충전해야 방전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자칫 힘든 하루의 일과가 쌓여서 번-아웃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압력을 낮춰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퇴근 시간, 활력을 찾기 위해서 부캐(부캐릭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교사 000’으로서의 내가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캐릭터를 찾아서 몰입해보는 것도 좋은 일 같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근무시간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배드민턴을 치는 나. 그림을 그리는 나. 글을 쓰는 나. 영화 평론가가 되는 나. 요리사가 되는 나(이건 좀 별로일 수도 있겠네요. 집에서 밥만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갈 듯해요). 독서광이 되는 나.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새로운 ‘나’를 찾게 되면 퇴근 후의 시간이 훨씬 풍요롭지 않을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신선한 시각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우리 안에 새로운 활력을 쌓을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나’라는 본캐를 떠나 부캐를 찾아 퇴근 후의 시간을 즐긴다면 우리 생활에도 활력의 선순환이 찾아올 거예요. 부캐를 찾으면 활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도 있어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 교수는 그의 책 프로페셔널의 조건을 통해서 자신의 공부법을 밝혔어요. 나는 3년 또는 4년마다 다른 주제를 선택한다. 그 주제는 통계학, 중세 역사, 일본 미술, 경제학 등 매우 다양하다. (중략) 이 방법은 나에게 상당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시각 그리고 새로운 방법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무언가 새로운 것에 몰입하는 것이 바로 공부에요. 요리도, 공부도, 새로운 주제를 탐구하는 것도 말이지요. 그런 공부가 우리 안에 쌓인다면 활력을 얻는 것과 함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알아요? 그렇게 또 다른 우물을 파다 보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지도 모르지요. 요즘 선생님 중에는 부캐를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야에 대해 글을 쓰는 작가,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꾸준하게 부캐를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유․무형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공이 쌓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캐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줄 수도 있게 되지요. 무엇보다 부캐가 스트레스에 집중하지 않고 눈을 돌릴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준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스트레스도 덜고, 내공도 쌓을 수 있는 부캐. 우리 한 번, 부캐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부모나 교사에게 순종적이고 다정했던 아이가 어느 때부터인가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말대답을 하거나 대들면 ‘사춘기가 심하게 왔구나’ 하고 생각한다. 반대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키는 제법 큰데 밝은 표정으로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아이를 보면 ‘얘는 아직 사춘기가 안 왔나 보네’ 생각한다. 이렇듯 ‘반항심’을 사춘기의 도래를 가늠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다. 사춘기 가늠하는 대표적 신호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보란 듯이 반항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내심을 시험에 들게 하는 제자들을 많이 만나 보았다. 그러한 제자들의 반항심 충만한 언행이 참으로 괘씸하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내 아이의 사춘기, 분신이라 믿었던 아들의 반항적 태도와 직면하면서, 괘씸한 수준을 뛰어넘어 깊은 실망과 배신감까지 느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이 ‘반항’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누구의 시각에서 이렇게 명명되고 정의 내려져 왔을까? 누구 입장에서 ‘반항’이란 말이 생긴 것일까? 결국은 부모와 교사로 대표되는 연장자 혹은 어른의 시각에서 아랫사람의 탐탁지 않거나 언짢게 여겨지는 몇몇 행동들이 반항의 범주로 분류돼 온 것이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항’이라 여기는 사춘기 아이들의 언행들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어른들의 반감을 샀던 말이나 행동은 사춘기 아이들 입장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용기 내어 꺼낸 것이며,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반항을 위한 반항’이 아니라, 자기주장이 강해지다 보니 생긴 자연스러운 자기 의견의 피력이다. 다만, 자기 의견을 나타냄에 있어, 서툴고 투박하게 표현하다 보니 자주 ‘버릇없음’ 혹은 ‘무례함’으로 오인된다. 자기주장 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과정 사춘기 때, 자아에 눈을 뜨게 되면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 들여왔던 부모의 양육 태도,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된다. 기성세대들의 권위적 태도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분출해 낸다. 사춘기는 ‘비판적 사고를 장착한 자기주장 강한 청소년’으로 탈바꿈하는 성장의 과정임을 인정해 줘야 한다. 그들의 ‘반항’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반항’으로 비쳤던 행동도 성장의 한 과정으로 포용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러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청소년인 자녀와 제자의 행동을 진정으로 이해·수용하고 이들과의 마찰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는 학교가 감염병 확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이 같은 노력과 희생 덕에 학교는 그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한으로 억제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파행적 학사 운영으로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본질적 학습 활동은 크게 훼손됐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격차가 발생해 소외계층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까지 받았다. 교육당국은 다급한 나머지 확진자가 매일 천명을 훌쩍 뛰어넘는 4차 대유행의 기로에서 전면등교 방침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방역의 기본 원칙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은 외면하는 실정이다. 교육계의 간절함 외면한 정치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되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다. 작년 초부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교원 수급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2020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 제1호 과제로도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을 증원한다"를 채택했다. 교총은 국가교육회의 의제 상정을 요청하고 11대 교육현안 과제로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제안했다. 또 12만 교원의 청원 참여를 달성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에 전달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는 코로나19로 불안에 떠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를 안심시키고 학교라는 공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인다. 대통령 공약인 고교학점제를 떠받치는 법안과 16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통과시켰으면서, 전 교육계가 간절히 바라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관련 법안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라는 유명무실한 표현으로 변질시켰다. 행정편의적 학교 이용 멈춰야 정부의 모습도 다를 바 없다. 온갖 사회복지정책을 학교에 떠넘기며 학교가 교육기관인지 사회복지센터인지 헷갈릴 정도로 편의적인 이용을 반복하고 있다. 중등교원 6명 중 1명이 비정규직 기간제교원이라는 참담한 지표에도 아랑곳없이 무자격 기간제교사 제도까지 도입하려는 교육당국, 오직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교원증원은 단 1명도 힘들다는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행안부와 기재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오직 세종시교육청만이 내년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위해 기간제교원을 추가 투입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비록 초등 저학년에 한정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 복지부동한 자세를 견지하자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를 낸 것이다. 학교는 동네 주민센터가 아니다. 학교를 행정편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학생과 교사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학교에서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본질적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이라는 기본적인 여건 마련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용인 경기 청곡초등학교 5학년 5반 학생들은 개천절을 동생들의 기억에 남게 알려주고자 플래시몹활동을 스스로 제작·운영했다. 학생들은개천절 하면 떠오르는 것을 무엇일까?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단군왕검, 10월3일, 국기다는 날, 곰, 호랑이, 마늘, 쑥 등을 떠올리며 선물을 준비하고, 간단한 개천절 문제를 만들어 단군왕검 미니어쳐와 개천절 이미지를 넣어 만든 풍선을 나눠주기로 계획했다. 드디어~개천절 노래와 태극기 플래시몹 사이를 통과해 두두둥~ 머리위 황금왕관과 한 손에 노란 풍선을 들고 등장한단군왕검 형님! 교문 앞 부모님들과 동생들의 관심과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개천절 플래시몹후 학샐들은"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더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풍선이 많아야 겠어요. " "짧다고 아쉬워했어요. " "태극기 동작이 잘 맞질 않아 저는 그냥 크게~신나게 마구 흔들었어요." "단군왕검이 잘하다 동생들이 마구오니확~ 쑥스러워 했어요."등생각처럼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늘 활동에서 1~2학년 동생들은 받은 이미지 풍선과 단군왕검 미니어쳐를 통해 각 반 담임 선생님과 다시 한번 개천절을 알아보았다.자칫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는 계기교육을 다르게 접근하자"신선하고흥미로웠다""아이들반응이 너무 좋았다" "풍선이미지가 형, 누나들이 직접 그린 거라 힘들었겠다. 잘 가지고 가야겠다"는 등의 평가가 나왔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오늘 활동에서 수정할 점을 보완해서 10월 9일 한글날에는 한글 동작과 노래, 안내피켓과 퀴즈, 상품으로 작은 소품과 한글날이미지 풍선 등으로 기획해야겠다고 다부진 포부를 밝히고 있다. 청곡초 산소반(5학년 5반) 친구들은 배운 내용을 학교 외부의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으로 펼쳐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생각하고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수정해 나가는 모습에서 살아있는 교육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경남교총 MZ청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경남교총,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가졌다. 허철 경남교총 교직국장의 발제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한 50여 명의 청년위원들은 경남교총 조직 구성과 역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교사들의 피부에 와 닿는 역할 확대 △교육현장의 요구를 보다 확실하게 표출할 것 △각종 교육정책을 정밀 검증하는 전문성 △현장연구기능 강화 △다양성과 공공성을 띄며 대탕평을 이루고 더불어 도민과 연대를 통해 지지기반을 조성할 것 등 다양한 역할을 주문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부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현 교총의 실태를 분석해보고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나가는 첫 걸음”이라며 “이런 소중한 의견이 모여 경남교총과 경남교육,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수원잠원초등학교(교장 이윤수)는 생명존중교육주간(9월 13일~9월 17일)을 맞아생명윤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학년별로 다양한 생명존중활동을 실시했다. 1~2학년 학생들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동영상 ‘소중한 너와 나, 보이지 않는 선을 지켜주세요 ’를 시청한 후 생명의 소중함과 내가 지킬 수 있는 '생명 보호 실천 다짐' 을 그려 교실 게시판에 전시했다. 3~4학년 학생들은 생명존중 교육캠페인 UCC 공모전 ‘나도 아름다워요’를 시청 후 내가 멋지고 소중한 이유와 소중한 나에게 편지를 작성했다. 생명존중의 출발은 나 자신의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약속다짐 행사도 했다. 5~6학년 학생들은 생명지킴이교육 ‘걱,정,대,요,’와 EBS청소년 생명존중 캠페인 ‘다 들어줄게’ 영상과 영화를 시청 했다. 걱정되는 친구들에게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정성껏 듣고 대화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며 서로 돕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에 참여한 5학년 이OO은 소중한 생명에 대해 "작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2학년 학생은 생명 존중 수업 후 "소중한 동물을 사랑하려면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야겠어요" 라고 소감을 전하며 내 주변의 작은 생명에게도 관심을 가져야함을 배웠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고 명칭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재확인됐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KICCE) 등이 주최한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아교육·보육 체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주제발표에서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강화 △공사립 간, 유보 간 격차 해소 △취약영유아를 위한 포용적 지원체계 구축 △미래 교육 체제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박 팀장은 유아·보육체제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새 정부가 시작되는 2022년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유보일원화 추진단 구성 등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 완전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실현해나가는 가안을 제시했다. 다만, 의무교육화를 위해서는 국공립비율 확대, 사립유치원 법인화, 학교 배정 문제 등 선결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영유아기를 교육의 출발점으로 보고 만3~5세 유아 대상 무상 공교육 체제를 정립했다"며 "우리나라도 유아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을 실시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주제발표에 대체로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형숙 중앙대 교수는 '영유아학교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0세~2세를 위한 ‘영아학교’와 3~5세를 위한 ‘유아학교’로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재편하는 내용이다. 이어 교사 양성 체계 재편과 교사 대우 등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통해 영유아교사가 좋은 직업군으로 인식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미래 교육 체제를 갖추기 위해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교육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보다는 유아교육에 투자한 국가의 출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이 일원화되면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의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을 통해 교사의 질 향상과 유치원·어린이집 재정지원, 학부모 부담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0~2세 영아기 보육·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체제도 함께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유아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사립유치원 퇴로 마련을 요구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따로 관리하는 현 체제가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오경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체제는 제도 및 기관 운영의 차이를 만들고,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차별적 인식과 아이들의 ‘계급 의식’마저 조성하고 있다"며 "오랜 염원인 ‘유보통합’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혜연 전국 장애영유아부모회 고문은 관련법에 장애학생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음에도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모든 명칭을 교육에 맞게 ‘유아학교’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이하 전북교총, 회장 이기종)은 해피북(대표 김은영)과 3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및 책 꾸러미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도서 보급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교사·학생·학부모간 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책꾸러미 보급 학교 사회적배려 학생들에게 교과연계 도서를 기부 ▲도서 산간지역 학교 도서관에 청소년을 위한 도서전집세트 기증 등 활동을 협력할 예정이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결손을 치유하고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인성교육과 교육공동체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영 해피북 대표는 “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종류의 책을 간편하게 구매하는 전자(SNS) 프로그램을 통해 다량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학생들에게 되돌려 주는 ‘책 기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기도에서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A씨는 29일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계획이 발표되자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성인 접종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 청소년기에 발달상 문제라도 생기는 것은 아닌지 겁부터 난다는 것이다. 그는 “부작용 사례로 부정출혈이나 심근염 등을 들었다”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은 백신을 맞혀도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18일부터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로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개인별 예약으로 진행되며 성인과 동일한 용량으로 2회 접종한다. 접종 후 2일까지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고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를 내야 한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부작용이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도 “불이익에 대한 걱정도 되지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고 무서워서 현재로선 접종시키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간이 너무 촉박한 점도 문제다. 계획안에 따르면 만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접종은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뤄진다. 만12~15세(2006~2009년생)는 각각 2주일 뒤인 10월 18일~11월 12일 사전 예약을 하고, 11월 1일~27일에 백신을 맞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상황에서 학생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의 접종 기간을 부여했다”며 “되도록 평가 일정을 피해 접종하라”고 설명했지만 학부모들은 너무 급작스럽다는 반응이다. A씨는 “중간고사와 맞물릴 수도 있고 과목마다 수행평가 일정이 제각각인데 4주 안에 모든 일정을 피해서 맞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다”며 “방학 이후로 미루든지 일정에 여유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걱정도 크다. 임운영 경기 경일관광고 교사(한국교총 부회장)는 “시험과 수행평가 등을 피하다 보면 상당수가 같은 날 접종하게 되면서 3일 동안 대거 결석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교사 입장에선 진도 등 수업이 고민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위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백신을 핑계로 꾀병을 부리는 학생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출결도 미리 얘기하지 않고 당일에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 관리도 까다로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는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등 미접종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개인의 선택이라고 해 놓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생기면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인정점 부여 시 악용 우려도 언급했다. “시·도, 학교별 규정과 지침이 다르긴 하나 직전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경우 100% 인정을 노리고 결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인정점 부여는 특이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부여하는 것인데 그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강제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며 “많은 학부모들이 이상 반응을 우려하는 만큼 질병청에서 해외 상황과 사례 등이 추가적으로 취합되는 대로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이 많았다. 주제 선정부터 편집 방식,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풀어내는 방법까지 작품마다 개성이 뚜렷했다.” 랜선 뽐내기 ‘보여줘! 쌤즈-온라인 채널 편’을 기획한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운영진들은 수상작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자기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2030 교사들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박정남 강원 간성초 교사와 김민철 강원 강릉중앙초 교사에게 돌아갔다. 유튜브 채널 ‘박정남’을 운영하는 박 교사는 ‘사회 수업 영상 만들기’ 콘텐츠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온라인 사회 수업 한 차시를 제작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박 교사는 “수업 준비하는 데 한두 시간, 촬영 준비하고 촬영하는 데 한두 시간, 편집하는 데 서너 시간이 걸린다”면서 “복잡한 기술을 쓰지 않고 컷 편집만 하는 데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심사를 진행한 청년위원회 운영진들은 교사가 온라인 수업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메이킹 필름 형식으로 보여주고 수업 준비 과정의 이해를 돕는다는 데 높은 점수를 줬다. 김민철 강원 강릉중앙초 교사는 유튜브 채널 ‘육아교육 불꽃남자 초리쌤’에 업로드한 ‘10분 나라 상식-브라질’을 출품했다. 브라질의 역사와 위치, 수도, 주요 도시, 지리, 화폐 등 기본적인 나라 정보뿐 아니라 브라질의 관광명소까지 10분 안에 살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관련 영상과 이미지를 풍부하게 곁들여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을 주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교사의 전문성을 아낌없이 나누는 콘텐츠도 수상작에 올랐다. 유튜브 채널 ‘Ray 수학’을 운영하는 김회창 강원 진부고 교사는 ‘6가지 통계 인지의 오류’로 우수상을 받았다. 김 교사는 대표성, 정보 이용 가능성, 고정과 조정, 중심 판단, 심슨의 역설, 확률 계산의 오류 등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확률의 오류를 설명한다. 또 박준열 서울 건대부고 교사(유튜브 채널 ‘준열쌤’)의 ‘수학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안보람 강원 춘천중앙초 교사(블로그 ‘공부가 취미입니다만’)의 초등영어 수업 자료, 고동열 경기 덕풍초 교사(유튜브 채널 ‘고쌤의 수업스케치’)의 ‘왕따 체험 수업’ 등 네 작품이 우수상에 올랐다. 수상작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유튜브, 블로그 등 개인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2030 교총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관심사와 흥미,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나가는 MZ세대 교사들을 발굴하고, 콘텐츠 제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품 작품은 유튜브 채널 콘텐츠가 주를 이뤘고, 초등 교사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1차 온라인 심사를 거쳐 20편이 수상작 후보에 올랐고, 총 12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업 영상, 수업 보조자료, 교직 생활 노하우 등 주제는 다양했다. 특히 수준급 편집 실력을 자랑하는 콘텐츠부터 이미 교사들 사이에서 입소문 난 인기 콘텐츠까지 스펙트럼도 넓었다. 주우철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기까지 온택트(Untact+On)에 중점을 두고 2030 교사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 (앞줄 가운데)을비롯한경기도내 교원단체들이 2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자치를 빙자한 4단계 스쿨넷사업 학교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기교총을 비롯한 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9일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이규근 도교육청 대외협력과장에게 '스쿨넷사업 학교 이관 중단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주훈지) 등 경기도내 교원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자치를 빙자한 4단계 스쿨넷사업 학교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경기교총, 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9일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3개 단체는기자회견 뒤 이규근 도교육청 대외협력과장을 통해 회견문을 전달했다. 스쿨넷서비스는 통신 사업자가 학교에 인터넷서비스와 전용회선을 제공해주고 매달 고정 통신료를 받는 사업이다. 원래 도교육청이 일괄 선정했으나 내년부터 5년간의 사업자를 각 학교가 선정하라고 방침을 변경하자 학교 측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방침이 확정되면 학교는 LG U+, SK 브로드밴드, KT 등 3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서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안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고우려하고 있다. ‘학교업무 경감’을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재정 도교육감의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통신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 4명 정도가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전문 인력 10여 명이면 충분한 스쿨넷사업을 왜 교육에 전념해야 할 1만여 명의 교직원이 시간을 빼앗겨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학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무엇보다 스쿨넷사업을 학교로 이관하는 곳은 경기가 유일하다. 스쿨넷사업은 경기를 제외한 16개 시도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도교육청이 진행한 사전 의견조사에서 도내 2647개 학교 중 99.7%가 ‘도교육청이 통신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3개 교원단체는 “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당 사업을 학교에 전가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를 볼모로 잡은 것”이라면서 “현재 학교에는 통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가 통신 전문 업체 및 장비들을 평가하고 사후 관리감독까지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3개 교원단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 면담을 공동으로 두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를 두고 ‘독선과 불통의 교육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단체 3곳이교육감 면담을 공동으로 요청한 것도 이례적인데, 두 차례 모두 거부했다. 불통의 아이콘 이재정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면담 요청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스쿨넷사업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 관련 공정성 등에 휘말린 것도 이번 사업 이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타 시·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권역별로 나누는 방식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책임행정 촉구 서명운동 및 1인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쿨넷사업 예산은 이미 학교 운영비로 배정됐고, 학교마다 온라인망 여건이 달라 각자 특성에 맞게 통신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변경했다”면서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 별로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검찰이 인천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출제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해당 출제위원은 도성훈(사진) 인천교육감의 전 보좌관 출신 초등학교 교장이다. 검찰은 이 출제위원이 지난해 교장으로 임용될 당시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 모 초교 전 교장 A(52)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범행에 연루된 6명의 인물 중 가장 높은 징역형이다. 이들 6명은 모두 특정 노조 출신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6월 구속 기소됐다.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그는 당시 현직 초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교장공모제 응시자인 초교 교사 B(52)씨 등 공범 5명에게 징역 6개월부터 3년까지 형량을 달리해 구형했다. 공범 중에는 도 교육감의 또 다른 전직 보좌관과 교장공모제를 주관한 부서 간부, 초등학교 교사 등도 포함됐다. B씨는 교장공모제 평가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지난해 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 똑같은 방식의 비리를 저질렀다고도 판단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교 교장이 될 당시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실을 부인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까지 도 교육감 보좌관으로 근무한 A씨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초등교장으로특혜인사 의혹을 받아왔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청연 전 교육감 보좌관도 지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불리는 내부형B형의 경우 교장자격이 없어도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이면 임용이 가능하다. 권력의 수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자신과 같은 노조 출신의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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