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우리의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보편적인 기대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정치,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것이다.하지만 이는 매번 좌절되고 절망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초반부터 ‘제 버릇 개 못 준다’ 하듯이 과거의 기억만 들추어내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찬 채 희망 고문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 이외의 우리의 다른 문화는 어떤가? 2년 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의 기고문을 다시 인용해 본다. “사십 년 가까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을 예리하게 관찰해온 영국인 기자 마이클 브린은 『한국, 한국인』에서 지난 오십 년간 우리가 경제발전 기적과 정치 민주화 기적을 이룩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한다. 그는 또 질문한다. 이제 한국에서 제3의 기적이 가능할까. (…) 마이클 브린은 외국에서 깜짝 놀랄 한국의 제3의 기적은 ‘문화’가 될 것으로 본다. (…) K-Pop, K-드라마뿐 아니라 K-뷰티를 넘어 예술적 감각이 내재된 가전제품, 스마트폰, 조직문화, 교육의 탁월함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한국 의료체계 및 의료인들의 우수성과 헌신이 또 다시 온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빨리 빨리’를 외치며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인 것에 세계인들은 감탄한다.” 그렇다. 우리의 역량은 세계 제2의 국민지능 국가(IQ 105)답게 무한한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이런 기반 위에서 어떤 교육이 불가능하겠는가? 하지만 우리 교육은 아직도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산업화 시대의 향수에 젖어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다. 여전히 ‘정답 맞추기’는 학생의 운명을 평생 좌우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청년실업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실패가 두려워 시도하기를 주저하는 청년이 넘치며, 주입식 강의 교육은 여전히 학교 수업을 주도하고, 현실과 괴리된 교과서 교육은 학교를 떠나면 무용지물이 되어 기업에선 많은 투자와 시간으로 재교육을 통해 인재를 길러내는 비효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연간 23조 4,000억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사교육 시장은 큰 변함없이 흥행하는, 그야말로 사교육 공화국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 교육에 과거로부터의 기억을 탈피해 새로운 방향을 요구해왔다. 이른바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도약이 그것이다. 이는 이미 진행 중인 현실과 상상의 융합인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줄기를 통해 실생활에 에듀테크(EduTech)를 적용하는 학교 교육의 뉴노멀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의 기억은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고 미래로 활짝 날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교육도 과거의 나침반에서 미래의 나침반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게 해야 한다. 이는 충분히 저력 있는 우리 민족이기에 국가 지도자들이 선도하고 교육 당국이 준비하며 교육자들이 행동을 펼치면 멀지 않은 장래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K-교육의 이름으로 세계의 모델이 될 것으로 믿는다. 왜냐면 지금 우리에겐 다가온 디지털 미래 교육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진화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답게 IT 공화국으로 재도약해야 한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교육을 언급하면서 고학력의 교사진과 국민의 교육열을 부러워했다. 우리는 최근 2~3년의 짧은 기간에 미래 온라인 교육의 상상 지도를 펼쳐 놓았다. 이런 경험의 축적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무료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온라인 교육에 많은 관심을 유발하여 우리의 미래 K-MOOC에 대한 활용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교육 격차를 줄이고 현재 교육계의 화두인 교육 회복을 앞당기며 누구에게나 가능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교육은 과거의 기억을 과감하게 떨쳐내고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편 채 힘껏 날아올라야 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과 관련해 유보통합추진단을 교육부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육아정책연구소(KICCE, 소장 박상희)는 6일 오후 1시 서울중앙우체국 21층 스카이홀 국제회의실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이태규, 강득구, 강민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박상희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공동주최 의원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축사를 전했다.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좌장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이 맡았다. 토론자로 나선 문미옥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은 “유아교육학계와 유치원 교사연합회 등 22개 단체 의장으로서 유아교육계 모두는 교육부에 추진단을 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며 “보육계의 대표성 있는 교수 및 학회장들과 면담한 결과 보육계도 교육부로 통합하고 교육부에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장관이 공석이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적 요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추진단 구성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추진단은 단일기구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때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통합모델개발팀의 3 체제로 구성돼 있었지만 통합모델 개발은 이제 불필요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모델 개발이 이뤄진 만큼 조정과 합의, 실천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유아교육‧보육자, 정부 부처 담당자, 부모의 3 주체자로 구성함과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에 유아교육전공자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정책을 바라보는 현장의 제안’에 대해 토론한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유아학교로 공‧사립학교 체제를 정립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보육과 교육기관의 다양한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각 기관의 전문성과 질 향상을 위한 추가 재원의 확보와 이를 통한 기관의 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 자격체제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보육교사 자격과 유치원교사 자격을 재교육으로 통합하지 않고 앞으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에서부터 일원화된 영‧유아 교사 자격체계를 마련해 양성 기간이나 처우를 중등교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외에도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이재필 한국영유아교사협회 대표, 이혜연 장애영유아연대 사무총장,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포럼 부대표가 참여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팀을 곧 발족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범부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들도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이 즉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시, 유보통합의 비전과 목표 제시가 분명할 것, 영유아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것, 양질의 교육과 보육, 돌봄을 함께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인 ‘육아정책연구소_KICCE’, ‘강득구 TV’에서 다시보기 할 수 있으며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자료집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는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논란의 핵심이 되는 쟁점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다룬다. 이어 전일제학교의 모델인 독일의 사례를 현지 소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전일제학교가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교육부는 지난 8월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초등 전일제학교 전면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방과후과정과 돌봄시간을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2025년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방과후과정 프로그램을 오후 5시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이후 돌봄시간을 올해는 7시, 내년부터는 오후 8시까지로 늘리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는 사실상 철회된 만 5세 입학정책에 이어 다시금 혼란에 빠진 모양새이다. 이번에 발표된 전일제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 7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주관한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 법안 제정 정책토론회에서도 이견이 많아 지금의 혼란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현재도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과정에서 교원과 교육공무직 당사자 간의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갈등이 내포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성급한 로드맵을 가지고 확대 운영한다는 것은 자칫 또 우리 교육현장에 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일제학교에 대한 논의 전일제학교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8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교육·가족·사회적 관점에서 독일 전일제학교 실태분석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 2020년 7월에도 국민의힘 성일종·김미애 의원 주관으로 전일제교육 도입 방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실시되었다. 여기에 크게 참고가 된 것이 독일의 전일제학교 모델이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 같은 기존의 반일제학교에서 돌봄 공백 및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일제학교가 시작되었다. 즉 사회적 돌봄체계 안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공정한 기회제공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2025년까지 전체 학생의 80%가 전일제학교에 편입될 예정으로, 제도 시행 이후 독일 출산율이 증가하는 등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독일의 학교들이 전일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결정은 각 학교 및 지역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즉 각 학교의 운영주체인 교장·교사·학부모·학생들이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 정부에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주 정부는 신청서를 심사하여 허가와 더불어 지원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토론과 합의의 원리가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독일의 전일제학교들은 정부가 제시한 큰 가이드라인 아래서 각 지역과 학교 사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혼란과 지체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학교운영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허용함으로써 최대한 지역사회와 가족, 그리고 학교상황에 맞는 전일제학교로의 전환이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바람 이러한 외국의 사례와 함께 지금까지 교육자로, 정책입안자로, 학교경영자로, 초등교육에 종사하고 노력해온 한 사람으로서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바람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생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이유가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크지만, 학교에서 최대 11시간을 머물게 되는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담도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저녁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어린 자녀를 위한 노동시간 유연제 도입 등 우리 사회의 준비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책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규모도 다양하여 군 단위 행정구역 내 모든 초등학교의 전체 학생이 대도시 대규모 1개 학교의 학생수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여기에 지역별로 지리적·문화적 환경은 얼마나 다양하겠는가? 이러한 다양성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상을 보일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같은 지역의 인근 학교들도 서로 다른 환경에 학교문화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같은 학교에서조차 학년과 학급만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백만 개의 교실’이라는 용어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초등학교 전일제 시행도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함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셋째, 현재 학교현장에서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초등학교는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많은 변화를 수용하였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교사보다 많은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들이 근무한다. 그러다 보니 각자 이해관계도 달라 갈등 또한 커지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임금교섭 합의 불발로 파업이 진행되고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학교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되어 학생·학부모에 큰 혼란을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교총·학부모단체 등에서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듯 확대에 앞서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법적·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한 후 신중한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초등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초등학교는 다양한 특수성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교실의 다양한 활용이 있다. 중·고등학교와 달리 교실에서 대부분의 수업이 담임교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실은 단순한 강의실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 결과물이 전시되고, 학생의 개인 물건이 보관되는 곳이고, 담임교사에게는 방과 후에도 학생들의 평가결과를 정리하는 곳이다. 또 다음 날 수업연구(초등의 경우는 모든 교과의 수업)를 준비하는 곳,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실, 최근에는 기초학력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방과후 보충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즉 수업이 종료하였다고 빈 공간이 되는 곳이 아니다.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초등교육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오후에 학생들이 하교한 뒤의 교실 수만 세고 있다면 초등교육에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이는 ‘돌봄’이 ‘교육’을 침해하여 본말이 전도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애타는 심정에 공감하며 돌봄절벽을 막기 위해, 특별실 등을 줄여 돌봄교실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교실 대기자가 많은 학교는 이미 과밀학급으로 새로운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초등학교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다섯째, 여러 교원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전일제학교를 운영한다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교사의 책임과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 중, 그 어떤 경우도 학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한 단순히 학교라는 공간만 빌려 돌봄이 실시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업무과중을 덜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방과후학교장’이나 추가 인력배치가 논의되지만, 그 어떤 안도 기존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원의 추가적인 노력과 지원 없이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교사의 책임과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초등 전일제학교 시행에 전제되어야 할 것들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속도보다는 방향’이라 요약할 수 있다.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높아진 출생률 등 보고 싶은 좋은 결과만 봐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결정은 각 학교 및 지역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귀중한 중간과정이 있었다. 현재의 학교구성원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겠지만, 그 어느 경우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시행하지 않으면, 현재까지 누적된 갈등이 더욱 분출되어 ‘교육’도 ‘보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2025년 전면실시라는 무리한 일정을 고집할 것이 아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교육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두 함께 최선의 대안을 찾는 사회적 합의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는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논란의 핵심이 되는 쟁점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다룬다. 이어 전일제학교의 모델인 독일의 사례를 현지 소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전일제학교가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초등 전일제학교 실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그런데 전일제학교는 언제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 전일제학교가 정책으로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국정과제로써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전일제학교는 이미 2018년 문재인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의 하나로서 도입 논의를 한 주제이다. 2018년 5월 독일 전일제학교 관련 사례연구 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발간하였다. 8월 제7차 저출산·고령화포럼에서는 ‘(가칭)더 놀이학교 도입 필요성과 쟁점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포럼도 개최하였다. ‘더 놀이학교’로 에둘러 표현했던 전일제학교 제안은 교사단체의 반대와 더불어 운영시간을 3시까지로 너무 짧게 제안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냉소적 반응만 얻었다. 보수와 진보 넘나들며 ‘온종일 돌봄’ 주거니 받거니 2020년 7월 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전일제학교는 다시 이슈로 등장했다.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전일제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일제학교를 국민의힘이 받은 셈이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전일제학교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내부 토론회가 있었다. 필자가 그 자리에서 독일 전일제학교 관련 주제 발표를 하였다. ‘온종일 돌봄’이라는 정책 어젠다를 구체화하려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준비과정 중 하나였다. 지난 3월 정책기획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사회’라는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의 열세 번째 결과물을 출간하였다. 독일 전일제학교 사례를 비롯하여 보편적 초등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제안들이 ‘온종일 돌봄사회’에 포함되어 있다. 결국 전일제학교는 두 가지 경로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첫 번째 경로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출발했다. 이들 역시 ‘온종일 돌봄사회’ 실현 수단의 하나로서 마무리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두 번째 경로는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저출생 대응정책이 전일제학교이다. 이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전일제학교는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과제인 셈이다. 그런데 전일제학교를 저출산·저출생 대응정책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전일제학교 운영을 통해 초등 돌봄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엄마의 경력단절 예방효과가 있다. 그리고 향후 아빠들을 포함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영·유아기에는 그래도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많아졌다. 초등 저학년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저출산·저출생 현상의 반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전일제학교는 돌봄정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등굣길은 같아도 하굣길은 다르다 먼저 교육정책으로서 전일제학교의 가능성은 중요하다.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지 돌보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돌봄은 학교 밖에서 하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돌봄만으로 충분했던 영·유아기와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득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점심 먹고 학교를 나서는 아이들의 동선은 부모의 지출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학원에 가는 아이와 못 가는 아이, 비싼 학원에 가는 아이와 저렴한 학원에 가는 아이로 갈린다. 학교에서 아무리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도 아이들의 내면에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가치가 쌓여갈 뿐이다. 전일제학교를 반대하는 어느 교사는 이런 말을 했다. “오전 9시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오후 8시까지 가둬두겠다는 것은 아동학대이다.” 아이들이 밤 8시까지 학교에 있는 것은 필자도 반대다. 그러나 학교에서 점심만 먹고 풀어주는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야 하는 현실은 괜찮다고 보는가? 학원도 못 가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따로 복지시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약자 대접만 받고 자라면 되나? 돈 있는 집 아이와 없는 집 아이들이 오후 몇 시간을 좀 더 함께 보내다 보면 훗날 우리 사회에는 기생충같은 영화가 지금보다는 좀 더 현실이 되어 찾아올지 모른다. 또 전일제학교는 노동정책의 하나로서도 중요하다. 전일제학교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하고 특히 엄마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일하는 노동자이다. 노동자로서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전문노동력으로서 자질을 키워나간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서유럽 복지국가에서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하고 전일제학교 등 사회적 돌봄시설 구축에 적극 호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모가 되는 것이 경력단절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전일제학교는 노동자로서 부모의 전문성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좋은 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전일제학교를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일제학교는 현재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합친 개념이다. 따라서 돌봄과 교육의 융합이 일어나야 한다. 돌봄에 중점을 두고 ‘방과후센터’를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교육격차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오후에도 교육의 개념이 접목되어야 한다. 다만 이 교육부담을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면 안 된다. 교사·돌봄전담사·방과후학교 교사 등 현재 교육·돌봄·방과후수업 제공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체능교육·취미활동·인성교육 등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교육과 돌봄의 융합체계를 현장에서 구성해야 한다. 전일제학교 운영, 학교만 책임져선 안 돼 둘째,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해야 한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시도했던 ‘더 놀이학교’ 아이디어가 좌초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것이었다. 전일제학교 참여의 의무화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수많은 학부모의 저항만 불러올 것이다. 생활수준이 다른 아이들과 내 아이가 함께 어울리는 상황이 싫은 일부 부모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아이에게 소득수준에 걸맞은(?) 좀 더 질 좋은 사교육 기회를 주고 싶은 부모들도 있다. 또 아이가 학교에 오래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어릴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보내고 싶은 부모도 있다.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무시하면 전일제학교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전일제학교에 보냈더니 아이의 인성이 더 좋아지고, 학습의욕도 더 생기며, 우리 아이가 더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시간이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모들이 가질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 학교 전일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집, 학교 중 선택해 보시지요?”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일제학교 운영공간은 학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간 선정 역시 학교만으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 학교·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 등 운영주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지역상황에 따라 학교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거나 학교 공간 확보에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점심 이후 또 다른 과정을 위해 아이들이 대거 이동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더 커진다. 지금도 방과 후 학교 앞에 몰려오는 학원차량과 가족의 차들이 뒤엉킨 모습을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해진다. 오후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일제학교는 교문 밖을 나서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넷째, 학교 내 전일제교실 운영을 하려면 더욱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공간은 양적 확보뿐 아니라 질적 환경을 우수한 수준에서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예산 부담을 해야 한다. 사회부총리실에서 부처 간 업무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복지부는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각기 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학교돌봄터 사업도 시작하였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돌봄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교육부와 교육지원청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지자체 부담도 당연히 늘려야 한다. 다섯째, 예산과 인력 확대 및 지원뿐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전일제학교 운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중앙정부(교육부·복지부), 지자체(광역·시·군·구)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가칭 ‘전일제학교 운영협의체’를 중앙과 광역시·도 차원에서 각각 설치한다. 중앙은 주로 예산 등 재정지원을 책임지고, 지방은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을 구체화하는 역할분담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초등 돌봄절벽 해소 위해 교육주체 머리 맞대야 여섯째, 전일제학교 도입 및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다. 전일제학교에 대한 욕구와 요구는 단일하지 않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도시와 농촌이 다르다. 인구과밀지역과 인구소멸위기 지역 간 다르다. 사실상 이미 전일제학교 같은 운영을 하는 지자체도 있다. ‘시범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협의가 끝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는 기조에서 실천될 필요가 있다. 전일제학교를 도입하되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유연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운영시간 역시 유연하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던질 필요가 있다. 기존 ‘온종일 돌봄’ 담론의 여파로 인하여 가능한 긴 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정치권에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이들은 가능하면 빨리 부모와 만나서, 가능한 오랜 시간을 부모와 보내고 싶어 한다. 부모들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SKY 대학에 대한 열망이라기보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일제학교 운영은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정책변화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전일제학교를 실제 운영하게 되면 오후 5시 정도를 기준으로 대부분 아이가 집이나 (보완적 의미에서) 학원으로 갈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남게 될 (상대적으로 소수의) 아이들이 7~8시까지 학교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점심시간 이후 오후 3시까지는 학교과제해결 중심 돌봄, 3~5시까지는 예체능·취미·집단활동 중심 교육, 오후 5시 이후 부모가 올 때까지 실내 돌봄 중심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어떨까 싶다. 물론 구체적 프로그램 구성은 학교와 지역상황, 부모와 아이의 욕구, 교사 등 참여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온종일’을 강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전일제학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저출산·저출생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이다. 그런데 ‘초등 돌봄절벽’은 단순히 학교 밖 돌봄을 구축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돌봄 이상의 대안을 학교에서 찾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이 학원으로 눈을 돌리면서 힘겨워하고 있다.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와 공동체의식의 분열이 계속된다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는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논란의 핵심이 되는 쟁점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다룬다. 이어 전일제학교의 모델인 독일의 사례를 현지 소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전일제학교가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독일의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 GTS)는 사회정책 영역에 속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계층 간 격차를 감소시키면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다. 본고에서는 독일에서 전일제학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는지, 어떤 사회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지, 어떤 차원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인지를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전일제학교, 주변 주제에서 중심 주제로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독일 함부르크에서 6명의 아버지가 모여 만든 ‘생활공간으로서 학교(Schlule als Lebensraum)’가 전일제학교의 효시이다. 1959년 개교한 에니쉬 김나지움(Ganztagsgymnasium Jenisch)이 그것이다. 이후 1960년대부터 부모의 교육적 관심에서가 아닌 사회변화 차원에서도 전일제학교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노동운동의 결과로 주 5일 노동이 정착되면서 토요일 수업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 것이다. 1957년 카쎌(Kassel)의 칼숌부르크 레알슐레(Carl-Schomburg Realschule)에서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면서 줄어든 교육시간의 보충을 위해 기존의 교과목 외에도 체육·놀이·독서 등의 취미활동으로 새로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제공하게 된다. 전일제학교와 의미가 유사한 ‘하루생활학교(Tagesheimschule)’의 시작이다. 그러나 전후 자녀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동독과의 체제 경쟁 속에서 전일제학교는 전통적 가족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전일제학교는 서독사회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주변 주제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전일제학교가 독일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교육적 이유에서다. 2000년 각국 아동·청소년의 학력수준을 평가하는 PISA조사결과, 독일학생의 문해력 수준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이하에도 못 미칠뿐 아니라 계층 간 격차가 학력수준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드러나 독일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부모의 소득수준 및 경제·사회적 지위가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반영되어서 독일학생들 사이에서도 극심한 학력격차 현상을 확인한 것이다(Opielka, 2004: 203). 또한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교육과정 개편도 전일제학교 도입 관련 계기가 되었다. 본래 김나지움(Gymnasium)을 13학년에 졸업하고 아비투어(Abitur)를 치러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을 12학년으로 1년 단축하는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2002과 2003학년도에 함부르크에서 시작하여 다음 해부터는 다른 주들로 확장해 나가면서 줄어든 1년의 교육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전일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회적 차원에서 전일제학교는 저소득층 및 이주배경가족 아동의 학력수준 향상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PISA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아동 학력의 계층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제공하는 종일서비스(schulische Ganztagsangebote)(Smolka, 2002: 9)’라는 개념도 생겨났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 저출산 현상 또한 사회적 차원의 전일제학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 1980년대에는 1.5명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던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더욱 하락하였고, 동독지역에서는 1995년 기준으로 0.84명으로 이어지는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정재훈·정창호, 2018: 17). 여성의 고용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1990년대 독일사회에서 나타난 것이다. 결국 사회적 돌봄 인프라 확대가 갖춰지지 않으면 저출산 현상은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3세 이상 어린이집(Kindergarten)의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토대로 사회적 돌봄 인프라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1~2세 아동의 어린이집 자리에 대한 법적권리 보장을 부모에게 부여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돌봄 인프라 확대에 대한 독일사회의 요구는 이후 정치적 관심사로 이어졌다. 2001년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주 선거와 2002년 연방의회(Bundestag) 선거를 계기로 전일제학교가 주요 선거공약이 된 것이다. 특히 1998년부터 녹색당과 함께 연정을 만들어 집권했던 사민당의 슈뢰더(Schröder)수상은 주요 공약으로 40억 유로를 투자한 전일제학교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슈뢰더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2002년 재집권 이후 ‘교육과 돌봄의 미래(IZBB: Das Investitionsprogramm Zukunft Bildung und Betreuung)’ 프로젝트를 2003년부터 시작하여 전일제학교 확대의 본격적 시동을 걸었다. 전일제학교의 개념, 유형 및 확대 추세 독일의 16개 주정부 교육부장관 회의(KMK: Kultusministerkonferenz)에서 제시한 독일의 전일제학교 기준은 ▲하루 7시간 이상 학교에 머무는 날이 1주일에 최소 3일 이상 ▲점심 제공 ▲관리와 운영주체로서 학교 ▲개인역량을 강화하는 취미활동 ▲활동적인 참여 또는 휴식 프로그램 이외 공동체형성 활동 ▲사교활동 ▲만남 등 공동체 지향적 프로그램 운영’이다(Klemm, 2014: 9). 다만 이것은 전일제학교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자세한 운영 프로그램은 주별로, 학교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전일제학교는 크게 의무형(gebundene Form)과 개방형(offene Form)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교 전 과정 자체를 전일제를 기준으로 구성함으로써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은 모두 예외 없이 전일제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형 전일제학교가 있다. 반면 오전수업까지는 모든 학생이 함께하지만, 오후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 참여는 부모와 학생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개방형 전일제학교가 있다(Klemm, 2014:10). 전일제학교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됐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한 아이디어: 전일제학교에서 배우기(Ideen für mehr! Ganztägig lernen)’ 사업을 시작하였다. 전일제학교 확대를 위한 양적·질적투자가 본격화되면서 2002년 이후 전일제학교 이용 학생수는 매년 평균 약 17만 5,000 명씩 증가하였으며, 2009년 1만 3,381개(47.7%)였던 전일제학교 수는 2015년 1만 7,714개로 확대되면서 전체 학교의 64.6%가 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일제학교 수는 1만 9,041개(71.5%)에 달해 10개 학교 중 7개에서 전일제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흐름과 전망 독일은 또 2021년 9월 「초등연령아동 전일제 촉원을 위한 법률(GaFöG: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전일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2026년부터 초등 1학년에서 시작하여 초등 4학년까지 전일제학교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는 변화가 생겨났다. 이 법률에 따르면 초등 1~4학년 아동은 전일제학교 자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전일제학교는 1주일에 5일, 하루 8시간을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방학기간에도 부모와 학생이 원할 경우 최대 4주 범위에서 전일제학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전일제학교 확대를 위하여 연방정부는 향후 4년 동안 35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2026년부터는 연간 투자액을 증액하고 2030년부터는 매년 13억 유로를 연방정부가 주 정부들에게 지원하여 전일제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초등 입학생부터 적용받게 되는 전일제학교 자리 보장은 매년 한 학년씩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2026년 입학생이 초등 4학년이 되는 2029년에는 모든 초등생에게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전일제학교는 방과 후 발생하는 교육기회 격차와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 방임현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성장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열악함으로 인하여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신체적·심리적·교육적 문제 등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의 경우에 가정환경의 한계를 벗어나 독일어 학습 및 독일사회 적응을 폭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전일제학교를 통해 ‘수업, 개별적·개인적 능력 촉진, 그리고 과제수행의 성공적인 종합(Appel/Rurz,2009:25)’이 가능해진다. 2000년 PISA 학력조사를 처음 실시하던 당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이던 충격에서 벗어나 최근 조사 결과는 독일 아동·청소년의 학력수준이 회원국 평균 이상으로 올라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층 상위 25% 아동·청소년 학력수준과 계층 하위 25% 아동·청소년 학력수준 격차가 회원국 내 같은 계층 간 격차보다 여전히 높은 한계는 있지만, 하위 10% 계층 아동·청소년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는 추세도 보인다(OECD, 2019:1). 물론 아직도 과제는 남아 있다. 15세 학생 5명 중 1명이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학력수준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간 상관관계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이주배경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격차도 여전한 과제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교육부와 주정부들은 공동으로 ‘학교가 강하게 만든다(Schule macht stark)’라는 프로젝트를 지속하면서 학력수준에 있어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전일제학교 자리 보장을 2026년부터 법적으로 명문화하였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일제학교의 급격한 확대 속도를 주 정부와 지역 학교가 따라갈 수 없는 어려운 여건들, 특히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2020년 독일 청소년 연구소(Das Deutschen Jugendinstitut)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71%가 자녀를 위한 전일제학교를 원했다. 이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독일은 2025년까지 66만 5천개의 자리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을 위한 협회(Der Verband Bildung und Erziehung)에서는 앞으로 늘어날 전일제학교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가 약 10만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설의 문제도 있다. 기존의 교실은 기능적인 공간에서 그쳤지만 정규 학습과정 이후에 머무는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 및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 전일제학교(Der deutschen Ganztagsschulverband) 협회장 에바 라이터(Eva Reiter)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이 곳이 그들의 삶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있다. 아이들이 너무 오랜 시간 부모와 함께하는 생활공간이 아닌 제도권에 속하는 공간에 머무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와 더불어 독일 내에서는 전체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기관이 개인의 삶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일제학교는 독일사회에서 더 이상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 되었다. 2003년 시작된 ‘교육과 돌봄의 미래’ 프로젝트 이후 전일제학교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 개선을 통해 전일제학교의 필요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달리 말하면, 독일의 전일제학교는 이미 약 20년 전부터 ‘교육과 돌봄의 미래’ 프로젝트를 소수의 학교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규모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확장되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는 이제 전일제학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독일 사례에서 보듯 교육구성원들의 합의와 교육현장 연착륙을 위한 사전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동의를 얻어가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번 호에도 교육전문직원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작성한 후, 피드백을 요청한 논술문을 살펴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중심으로 체제면에서 많은 지적을 할 계획이고, 내용적인 부분은 문제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기 부적절하여 간과할 수 있음을 먼저 밝힌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출제해 보고 이에 대해 답해보는 연습방법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물론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모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경우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제시된 문제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최근 아래와 같은 교육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하여 정책논술을 작성하시오. 자료❶ _ 작년 총액 23조4,000억 ‘전년 대비 21% 증가’…사교육 참여율 75.5%(2021.3.11. ○○신문) 지난 11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 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3,000개교의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38.3% 증가해 전체 사교육비의 절반가량인 10조5,000억 원을 차지했다. 중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17.7% 증가한 약 6조3,000억 원이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6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크게 감소했던 예·체능 사교육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 자체가 집중도나 이해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관리나 통제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런 부분이 학습결손이나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이어졌고, 그것이 사교육을 늘리는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2019년(74.8%)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교육 참여율이 67.1%로 떨어졌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32만1,000원에서 2020년 30만2,000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뛰어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 참여 목적은 학교수업 보충(50.5%), 선행학습(23.8%), 진학준비(14.2%), 보육(5.3%), 불안심리(3.8%) 순이었다. 과목별로는 영어와 수학의 비중이 높았다. 1인당 월별 영어 사교육비는 11만2,000원, 수학은 10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율은 국어와 사회·과학과목이 높았다. 2019년에 비해 국어 사교육비는 31.5%, 사회·과학은 26.1% 증가했다. 영어와 수학은 각각 19.2%, 17.1%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영어·수학과목의 사교육비가 항상 높은데 국어나 사회·과학 사교육을 안 받던 학생들도 (사교육시장에) 진입했다”며 “등교를 하지 못해 일반교과 전반에 대한 불안심리가 많이 작용해 사교육 수요가 확대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격차는 약 5.1배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9만3,000원인 반면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는 1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월평균 52만9,000원, 중소도시 35만9,000원, 광역시 35만8,000원, 읍·면지역 24만7,000원이었다. 질문❶ 일반적으로 정책논술 문제가 이렇게 나오나요? 요즘 출제 추세는 상황과 자료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논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경향이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연습한다면 ‘코로나로 인해 사교육비가 더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초등학교 지원방안을 논하시오’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자료도 2개보다는 관련되어 다른 성향의 자료를 포함한 3개 정도를 제시하여 출제하는 것이 정책논술 준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PART VIEW] 제목 더 평등한 책임교육 UP! 학습격차 및 사교육 DOWN! 서론 재난상황에서 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 크고, 깊게 다가온다.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가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위기는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 가정 배경으로 인한 돌봄 및 사교육비 격차 확대는 학습결손 누적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졌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기초학력 향상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격차는 줄고 있지 않다. 이에 사교육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여 학습격차를 줄이고 사교육을 경감하는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질문❶ 논제는 교육청 정책방향과 연계되어 있나요? 논제와 논점은 교육청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설정해야 하며, 서울시교육청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보면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과 하위영역인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겠습니다’와 연계하여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UP! 학습격차 및 사교육비 DOWN!’ 식으로 진술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질문❷ 서론으로서의 체제나 내용은 적절한가요? 서론을 시작할 때는 ‘1. 서론’ 또는 ‘1. 코로나의 휴유증, 학습격차 및 사교육비 증가 심각’ 식으로 소제목을 달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론의 내용은 적절하나,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와 문제점의 심각성을 대표하는 문구를 먼저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시작하고, 두 번째 문장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는 이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를 제시하여 논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론 사교육비 증가 원인 분석 첫째,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계층에서 원격학습 기회를 틈타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게 된 에듀테크 원격학습의 발달은 사교육계에도 적용되어, 보다 더 다양한 과목으로 선행학습을 하게 되어 학습격차 확대가 가속화되었다. 둘째,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에 대한 불안심리가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21%가 증가하였다. 이는 원격수업이 학생의 집중도나 개별 피드백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 평등한 책임교육 UP! 학습격차 및 사교육 DOWN! 공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학습격차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학습 유발 관행을 근절하는 선제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 상에서 출발하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공교육정상화법이 마련되었다. 선행학습 유발 관행이 근절될 때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의 학습격차가 완화되고, 꺼지지 않는 학원 불빛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를 학기별로 점검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방과후학교에도 적용하여 교육과정의 선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행학습 예방 및 사교육 경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선행교육을 위한 질주가 멈춰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학기별 1회로 의무화하여, 학교와 가정의 연계로 공교육 정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격차를 극복하고 교육회복을 지원한다. 가정환경의 격차는 코로나19 원격수업 기간 동안 부모의 돌봄과 관심의 격차로 이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대면수업에서 가능했던, 세심하고 촘촘한 개별지도와 피드백의 공백을 채우는 교육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을 가장 잘 이해하는 담임교사의 세심한 지도로 학습결손을 회복하고자 한다. 점프업 프로그램과 키다리샘으로 맞춤형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퇴직교원을 활용한 인생이모작센터의 학습지원대상학생 방과후 기초학습 지원과 지역학습도움센터 연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다양한 에듀테크 및 AI를 통해 학습기록 누적 및 어디서든 가능한 개별화학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진단·보정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마을과 함께하는 더 평등한 교육으로 더 넓은 책임교육을 실천한다. 학교 뿐 아니라 방과 후와 방학 중에도 이어지는 지역사회의 보살핌으로 모두가 기본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 그대로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연계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관 내 프로그램 내실화로 학습 및 정서적 안정을 꾀한다. 이와 더불어 도담도담 마을학교와 연계하여 방과 후에도 이어지는 기초학력 및 돌봄지원으로 학습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후견인제를 통해 아이 한 명 한 명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으로,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다. 질문❶ 정책논술로서 본론의 체제와 내용이 적절한가? 1) 우선 체제면에서 살펴보면, 이 경우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원인 분석의 내용 순서와 해결방안의 내용 순서대로 제시하는 것이 가독성이나 체제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작성된 내용을 보면 원인 분석은 두 가지인데, 해결방안은 세 가지이고, 내용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제목이 ‘2. ~원인 분석, 3. ~ 해결방안’식으로 번호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체제면에서 더 적절할 것이다. 2) 원인 분석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사교육비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 보이는 부분이 매우 미약하다. 사교육비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이 경제적 빈부격차인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학습격차 확대로 나타난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소제목을 ‘2. 원인 분석 및 문제점’으로 정해도 적절할 것이다. 여기서 원인 분석의 경우 주어진 자료 순서대로 하는 것이 가독성이나 체제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세 번째 단락의 해결방안에서 소제목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데 정책논술 전체의 제목, 즉 논제를 그대로 제시한 것은 매력적이 못하다. 예를 들어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학습격차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논지와 논거에서 논지는 내용과 해결방안이 함께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니 ‘선행학습 유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인식을 공유한다’라는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논거는 논지를 보완하는 것으로 대개 교육청 관련 정책 하위사업의 세부사업들을 활용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시된 논술에서는 세부사업을 제시하면서 길게 또 하나의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논거는 하나의 논지에 대해 세 가지 정도 다양한 형태로 보완해서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논거에 대해 길게 부차적으로 또 하나의 설명을 추가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논지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내용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니 ‘개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격차를 극복하고 교육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한다’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 세 번째 논지도 더 넓은 책임교육을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을과 함께 하는 더 평등한 교육으로 더 넓은 책임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마을결합형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 가장 깊은 밤,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처럼, 위기 속에서 발휘한 교사 한 명 한 명의 열정과 책무성이 서울교육을 빛낸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학생 한 명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 넓게 맞춤형 지원을 지속·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으로서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질문❶ 정책논술로서 결론의 체제와 내용이 적절한가? 우선 결론에 소제목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은 매우 감성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보다 관련한 사자성어·명언·속담 등을 인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적 격차에 따라 학습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식으로 기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장은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요약하는 문장으로 기술하되 논지의 내용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마지막 문장은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다짐이나 각오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너무도 가벼운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공개했다가 교육부장관이 사퇴하는 미증유의 드라마를 연출하고 말았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 해 낮추는 학제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이 교육격차이므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교육정책이 기본적으로 사회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론화를 통한 숙의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교훈으로 남겼다. 학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와 교육기관 등에서 충분한 찬반논의와 논거 축적이 있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6년의 기간은 저학년과 고학년 아이들을 같은 단위로 교육하기에는 발달상태가 너무도 차이가 난다. 저학년은 보육개념과 교육개념이 같이 존재하고, 고학년은 보육보다는 교육이 중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949년 최초 제정한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6세의 입학연령이 73년 동안 유지되어 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어버렸다는 반성도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이 채 100달러도 되지 않던 시절과 3만 5천 달러인 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던 그 시절과 만 5세 어린이의 94%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환경 간에는 상전벽해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교육개혁안에서도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 초·중등학교 통합운영, 9월 신학기제로의 전환 등을 통한 세계화 및 입직연령 단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학교급간 연계나 초·중등 통합운영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학제개편은 제19대 대선공약으로도 등장했다. 핵심내용은 만 3세부터 유치원 2년, 초등 5년, 중·고등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도록 학제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교육을 가능케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교육계와 학부모의 인식은 혼란을 회피하고자 하는 쪽이 여전히 우세하다. 유치원의 핵심 연령인 만 5세를 초등학교에서 흡수하게 되면 유치원과정은 어찌되는지, 새로이 설계되는 만 5세아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방과후 돌봄의 획기적 확충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지 등 함께 고민해야 하는 환경적 변수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 5세 취학 의제는 유보통합과 함께 유아교육·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과정에 관한 개혁방안임에도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학제개편 논의의 본질 교육은 백년대계가 필요하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생애주기 인력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당국의 고심이 깊을 것이다. 특히 이번 학제개편정책은 지지여부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집행과정을 스마트하게 관리했어야 했다.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현실과 미래에 적절한 대학입시제도와 교육과정 개편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했다.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우리와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한 경우 미래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의 보편적 기회를 보다 촘촘히 보장할 수 있는 대안마련은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학제개편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취학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장점을 갖춘 개혁방안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대부분 나라의 입학시기가 9월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7개국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만 6세다. 만 5세부터 취학하는 국가는 영국·아일랜드·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뿐이다. 핀란드·스웨덴 등 7개국은 우리보다 한 살 늦은 7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한국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이나 의무교육 시작연령이 다른 국가에 견줘 특별히 늦은 것은 아닌 셈이다. 특히 호주·아일랜드 등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5세지만, 의무교육은 6세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나라마다 여건과 역사, 그리고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으로 ‘교육격차’를 지목하며, 취학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입학연령은 부모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제개편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검토됐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았다. 입직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학제개편 논의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왔고, 인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졸업 연령을 만 22세에서 만 21세로 앞당겨 이 문제를 해소하자는 논리도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개혁방안이다. 의무교육 1년을 유치원에서 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지만, 유치원 반편성 문제·교사 처우 문제·순환근무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교육부가 K학년을 영국과 같이 초등학교에서 만 5세 교육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결국 과정관리의 미흡으로 중요한 개혁의제의 추진동력이 상실되게 된 것이다. 만 5세 취학 논란의 시사점 주지하는바와 같이 학제는 단순한 학년단계의 숫자 나열이 아니며,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국한되는 주제가 아니다. 교육의 목적·내용·평가기준은 물론 학습자와 교사의 역할, 시설과 재정의 문제 등 교육시스템 전반을 포괄적으로 담은 것이다. 학제는 학습자의 발달단계·신체조건 변화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져야 하고,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가르마도 분명히 필요하다. 출산율 하락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도 학제개편을 필요로 한다.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는 학생수 변화에 따라 교육의 대응이 달라져야 하고, 전체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듦에 따라 노동의 양적감소를 보충할 노동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므로 교육시스템 또한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학제가 산업화시대의 모형이라고 할 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제 교육철학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연계,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 강화, 우리 아이의 생애주기 개발 차원에서 인력수요에 대응하는 학제개편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만 5세 취학을 포함한 학제개편에 대한 향후 논의는 열린 마음으로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숙의과정이 더디고 소비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장점과 단점,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 그리고 환경을 교육전문가와 교육행정 담당자는 물론 일반 국민과 학부모까지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만 현장 착근이 가능할 수 있다. 의제의 타당성과 함께 주변 환경변수를 충분히 감안한 과정관리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보다 나은 학제로의 개편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이 앞으로도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초등학교는 만 6세부터 만 11세의 아이들이 동일한 시간표에 따라 생활한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아이는 8시 40분~9시 등교, 4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이라는 표준화된 학교생활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 초등학교 생활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던 놀이중심 감각통합 수업방식과 다르다. 20명 전후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책상과 의자에 40분 동안 앉아 공부하는 것은 만 6세 아동들에게도 쉽지 않다.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휴직하는 부모들이 많고, 아이의 학교적응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사교육비와 경력단절의 부담이 크다는 조사를 근거로 입학연령을 1년 낮추면 사교육과 돌봄문제가 해소되어 출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만, 교육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생각은 다르다. 조기 사교육 가능성은 왜 몰랐을까 초등학교 1학년은 오후 1시 전후에 하교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이 오후 3시~5시 사이에 하교하는 점을 고려하면 학부모가 느끼는 돌봄 부담은 크다. 연간 수업일수도 초등은 약 190일인데 유치원·어린이집은 210일~240일이어서 학부모가 체감하는 돌봄 부담은 더 무겁다. 맞벌이 가정은 학교 안에 있는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의 돌봄기관을 이용하는데, 현재 돌봄기관은 신청자 전부를 수용하지 못해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일부만 수용할 수 있다. 돌봄에 탈락한 아이들은 이 학원, 저 학원을 전전하며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일명 ‘뺑뺑이’를 돌아야 한다. 충분한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 5세 입학연령 하향은 맞벌이 학부모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현재 초등학교 아동들의 돌봄 수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만 5세 아동의 입학으로 늘어나는 돌봄 수요 학생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돌봄교실은 학교수업만큼 관리되고 있지 않다. 만 5세 아동이 수업을 마치고 돌봄교실로 가면 그저 아이들을 붙잡아두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만 5세 입학은 사교육의 진입연령도 함께 낮추게 될 것이고, 이른 나이에 경쟁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학부모들은 우려한다. 2017년 조사된 영·유아 사교육비는 연간 3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배를 뛰어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만 5세 아동의 초등입학은 더욱 가파른 사교육비 폭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1. 실제로 지난 7월 29일 교육부의 입학연령 하향 발표에 발맞춰 스마트러닝 업체, 교육콘텐츠 제작 및 컨설팅 업체 등 교육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만 5세와 만 6세는 13~24개월의 차이가 난다 전교생이 같은 규격의 급식판과 의자를 사용하는 급식환경은 초1 학생들만을 위한 배려가 없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동일한 음식을 먹는 학교급식에 적응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힘든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은 유치가 빠지기 시작해 앞니가 없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깍두기나 단단한 과일을 못 씹어서 급식시간마다 매번 어려움을 겪는다. 교사는 아이가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 음식을 챙겨야 하고, 편식하는 아이들을 달래고 타일러야 한다. 만 5세 아동의 개인차는 만 6세보다 커서 급식시간이 지금보다 2배 더 소요될 것이다. 게다가 1월생과 12월생의 차이는 현격하다. 그래서 1·2월에 자녀를 출산하려고 임신을 계획하기도 한다. 그만큼 같은 출생연도 안에서도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차이가 있는데 만 5세를 만 6세와 같은 학급에서 생활하게 한다면, 13~24개월 차이로 인한 당연한 학습결과와 또래관계 형성의 차이를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여겨 자존감이 낮아지고, 학교활동에 소극적일 수 있다. 만 5세 아동과 만 6세가 함께 다니는 과도기도 문제지만, 그 이후 만 5세끼리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할 때도 문제는 여전하다. 1년 일찍 입학시키는 것은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수 있고, 자발성·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조기 한글교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자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사실은 뇌과학 및 소아정신과 연구로 밝혀졌다. 문법과 철자를 익히는 데 사용되는 좌뇌는 7세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달한다. 그 전에 글자를 배우면 창의력·상상력을 키울 기회를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뇌는 7세 이후 퇴보하기 시작하므로 영·유아기 아이들은 읽기교육보다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이 적절하다. 우뇌 발달시기를 놓치면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은 물론 창의적·직관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충분히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독일 발도르프학교에서는 유아기에 문자교육과 같은 인지학습을 강요하면 아동의 신체발달을 해친다는 이유로 조기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발달상 학습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학습을 시작하는 것은 ‘공부란 억지로 하는 것’이란 고정관념을 줄 수 있고, 아이들은 불안과 우울감, 자존감 하락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해외연구들에서도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문자교육을 하면 부작용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르웨이에서는 5~6세에 읽기를 시작한 아동이 7세에 시작한 아동보다 읽기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연구보고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조기교육을 경험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학습부진이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핀란드·독일·영국·이스라엘 등 많은 교육 선진국들은 7~8세 이전 아이들의 문자교육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BS 극한직업에서 취재한 초등 1학년 교사 아이들은 공간지각력 발달이 완성되지 않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학교 안에서 길을 헤맨다. 학교건물은 대부분 1970년대에 지어져 증축을 거치다 보니 구조가 복잡한 곳이 많다. 만 6세 아동들도 보건실과 방과후교실 위치를 찾기 힘들고, 친절하지 않은 학교구조에 적응하기 어렵다. 리모델링 없이 이대로 만 5세가 입학한다면 학교환경은 두려운 공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교하는 일도 첩첩산중이다. 교사는 아이들의 방과후 스케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 후문으로 다니는 아이가 정문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집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만 6세 아동에게도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을 익히는 것이 힘들다. 더군다나 아이들마다, 요일마다, 방과후 스케줄이 각양각색이다. 교사가 아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후문으로 가는 아이들, 정문으로 가는 아이들, 방과후교실로 가는 아이들,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아이들, 돌봄교실로 가는 아이들 따로따로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데려다주는 훈련이 거의 1년 내내 이뤄진다. 왜 초등 1학년 교사를 EBS 극한직업 프로그램에서 취재했는지 알만한 대목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때마다 1학년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는 일로 학교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아이는 혼자 집에 갈 수 없는데 학부모님은 회사에 있거나 곧장 자녀를 데리러 오지 못해 난감했던 일이 많았다. 만 5세 아동이 입학한다면 난처한 상황들은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초1 학생들 가운데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 만 5세라면 분리불안을 더 많이 느낄 것이고, 복통·두통을 호소하며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를 달래야 하는 일이 자주 생길 것이다. 만 6세 아동 중에는 배변훈련이 안 된 아이들도 더러 있다. 교사는 여분 옷을 미리 교실에 준비해두어야 한다. 학생이 배변 실수를 하면 교사는 샤워기도 없는 화장실에서 서둘러 뒤처리를 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 교사가 자리를 비운 교실에서 나머지 아이들은 기다려야 한다. 만 5세 아동이 입학한다면 이런 상황이 빈번할 것이다. 만 5세가 입학하는 영국은 한 학급에 담당교사가 3명이고, 식사지도 및 운동장 안전지도를 하는 관리안전요원이 따로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만 5세 입학에 대한 교원 수를 고려하기는커녕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올해 1천여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교원감축에 나섰다. 또한 입학연령 하향정책과 함께 발표된 첨단분야, 특히 반도체 관련 인력을 늘린다는 교육부 정책은 경제성장에 교육을 종속시키고,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기른다는 교육 본연의 목표는 보이지 않는다. 만 5세 입학연령 하향은 학생을 산업시장에서 판매되고 거래되는 미래 노동력으로 바라보는 시장만능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도출된 정책으로 읽혀진다. ‘교육청 패싱’으로 이뤄진 만 5세 입학연령 하향정책 단체생활의 교육효과와 아동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만 5세가 적절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문제는 신중한 검토와 현장 조사, 공론화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도를 실현하려면 만 5세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 만 3세~5세 누리과정에서 만 5세를 분리하여 유아학교로 운영하거나, 국·공립유치원 수가 부족하다면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타진해볼 수 있었다. 또는 현재의 6-3-3-4 학제개편을 축소하고 그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 선상에 올렸어야 했다. 물론 학생들이 대학 4년을 보내고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느라 학교에 적을 두고 오래 머무는 현실을 보면 학제개편은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와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발표를 두고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청 패싱’이라고 비판했지만, 교육의 최전선에서 만 5세를 마주할 일선의 교사들이야말로 철저히 무시되었다. 교육부는 과거에 비해 요즘 만 5세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이 빨라져서 1학년에 입학해도 괜찮을 것이라 했지만, 이에 대해 실제 연구로 입증된 근거가 없다.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체발달이나 학습능력은 향상되었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사회성·도덕성 발달이 학교에 다닐 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조기입학생은 2011년 4,089명에서 점점 줄어 2021년 537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만 5세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거나, 학교적응이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들을 추적 조사한 근거자료 없이 1년 일찍 보내 1년 일찍 졸업시키겠다는 정책에 한숨이 나온다. 더욱 염려되는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부터 입학하는 만 5세 아동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에 태어난 코로나 베이비들이다. 뇌 발달은 영·유아기에 급속도로 성장하여 생애 초기 경험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아이는 출생부터 3세까지 부모와 애착관계를 건강하게 맺고 안정적인 돌봄을 받아야 성장하며 만나는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회복탄력성이 만들어진다. 2025년 만 5세가 되는 아이들은 생후 3년을 오롯이 코로나19 펜데믹과 함께 보냈다. 따라서 아이들이 인지적·심리적·정서적인 면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아이들을 중심에 두지 않은 교육정책은 환영받을 수 없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3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해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두 학교법인은 지정취소에 불복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심 판결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급기관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법정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에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일괄 전환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관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에 이은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반발한 자사고 8개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해 항소했지만, 올해 초 항소를 취하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특정 학교의 존치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공교육 체제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특성화중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게 하려면 그게 걸맞은 평가·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며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은 혼란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해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두 학교법인은 지정취소에 불복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심 판결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급기관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법정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에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일괄 전환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관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에 이은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반발한 자사고 8개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해 항소했지만, 올해 초 항소를 취하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특정 학교의 존치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공교육 체제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특성화중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게 하려면 그게 걸맞은 평가·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며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은 혼란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초·중 고교에서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시수 확대 및 코딩교육 필수화 등이 주요 골자인데, 사교육 시장 팽창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초급(고졸‧전문학사) 16만 명, 중급(학사) 71만 명, 고급(석‧박사) 13만 명 등 5년간 총 100만 명 이상 양성이 목표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정보교과 수업시수를 초등 17시간에서 34시간, 중학교 34시간에서 68시간 등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 편성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다양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자율시간과 학교장 선택과목제를 도입하는 등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증감을 통해 정보교과 시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코딩교육도 필수화한다. 유아교육에서도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을 활용하는 등 디지털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이밖에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AI 특화 교육과정을 늘리고 영재학급도 확대 운영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코딩교육 필수화가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수업을 맡게 될 교원 확보방안이 불확실하다는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단기적으로는 기간제 교원과 전문강사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임시방편의 교원확보 계획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이미 2018년에도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와 함께 사교육 바람이 불었던 경험을 들면서 “의미 있는 코딩교육을 위해서는 교과 담당 교원 확충과 충분한 시설 여건이 돼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며 “농어촌 격차 해소, 교원수급까지 현장 교원과 학부모들의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이 논란 끝에 사실상 폐기되면서 논의의 단초였던 ‘유보통합’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유보통합은 교육계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다. 이원화된 체계에서 행정적 부분, 교사 자격, 예산집행 등 통합의 형태와 방식을 둘러싼 다양한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하고 갈등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근 30년간 공전 중인 유보통합 문제를 과연 현 정부가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문미옥)와 한국교총 등 30여 개 교육 관련 단체들은 22일 국회에서 ‘국정과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조부경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제개편이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지속해서 대두된 문제는 만 5세 초등 조기입학이나 K학년제”라며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은 영유아가 있어야 할 기관을 독립된 하나의 학제로 체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유보통합 논의에서 가장 핵심은 영유아기에 적절한 학교 체계인 학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유아의 본질인 놀이를 추구하면서도 공적인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 유보통합 후 유아교육 기관은 학제화된 0~5세 영유아 학교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영유아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공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 자율성이 확보된 ‘적기교육’을 이루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를 교육부로 선정해 행정적인 통합부터 이룬 후 진행하는 방향도 제안했다. 평생교육의 연속성과 질적 제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 체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그동안 부처 간 소관 업무의 영역과 성격, 체제가 상이한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해 주력해왔으나 교육과정의 통합 이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2개의 주관부처가 동등한 역할과 책임으로 세부 방안을 합의해 가면서 통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학교 교사 자격 및 양성제도 추진 방향’에 대해 발제한 고영미 순천향대 교수는 교육과 돌봄을 포괄하는 교사 자격을 제안했다. 담임교사는 초중등교사와 동일하게 정교사 2급-1급-(수석교사)-원감-원장 자격제도를 구축하되, 방과 후 교사, 보조교사, 시간 연장제, 가정보육기관 교사 등은 3급과 같은 별도의 제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고 교수는 “현재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기관 및 수학연한 등에서 차이가 큰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점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며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동질성 확보 기준을 수립한 후 유아학교 교사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학과제 기반의 4년제 대학 양성을 제안했다. 그는 “보육교사교육원이나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 취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 양성과정 내용도 보육과 교육을 모두 포함하되 영아와 유아 심화과정으로 트랙을 구분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세분화해 구성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해 유보통합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밖에도 강민정, 김민석, 김병욱, 김원이, 도종환, 서병수, 신현영, 최종윤, 이소영 의원들이 축사를 보내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교육부가 이르면 2025학년도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2025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정책’을 변경해, 자사고 존치, 외국어고(외고) 폐지로 가닥을 잡은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다. 당시 발표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는 부실 자사고 정비, 지역우수거점학교 운영, 융복합 인재양성 기관으로 역할 전환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기존 자사고의 병폐이자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등록금 과다, 사교육 심화, 고교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도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꼽았다. 최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설명 자료에서 연내 자사고 존치, 외고 폐지를 포함한 시안을 마련하고 향후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2024학년도에 시범 운영하고, 2025학년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발표된 고교체제 개편 추진 방향과 일정이 그대로 확정돼 적용될 경우, 현재 중학교 제1학년 학생들은 물론 중학교 제2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새로운 입시로 큰 부담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교육부는 '미래교육 방향에 부합', '기존의 부작용을 완화', '지역의 교육력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미구(未久)에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를 통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국민 의견 수렴·조정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교육부는 자사고를 존치하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시안을 올해 12월까지, 최종안은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정부 시절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2025학년도에 맞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개편 방안을 내놓아 국민적 찬반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현 정부 교육부는 업무계획을 통해 이를 재검토하고 자사고는 제도는 유지하고 외고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이같은 고교 체제개편이 확정되면 현재 중학교 제1학년 학생들부터 고입부터 대입까지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셈이다. 새로운 고교체제에 따른 고입은 물론 고교 신입생이 되는 2025학년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 학년에 전면 적용된다. 현 중 1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역시 제도가 바뀐다. 사실 성취평가제(절대평가) 기반의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중 1 학생들의 자사고와 특목고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있어 왔다.소위, 교육의 질이 높을 것이라 기대되는 학교에 가면 '좋은 입시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기대감이 커질 염려도 있다. 그리고 중 2 학생들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 마지막 세대인데 새 교육과정에 교과서까지 바뀌니 입시에 큰 강박을 안게 될 것이다. 추진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 심화, 고교서열화 등 학교 다양화에 따른 예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 지역 교육 여건에 적합한 학교 운영모델 발굴, 지역 간 교육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주요 의견수렴 필요 내용' 예시로 제시했다.'사교육 심화'와 '고교서열화'는 그간 자사고 존치를 반대하는 쪽에서 사용하던 논거였으나 교육부는 자사고를 유지하면서 외고는 폐지하기로 큰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제도라도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느 날 불쑥’, ‘번갯불 콩 궈 먹기’ 정책이 실패한 기저(基底)도 여기에 있다. 모든 정책과 제도의 최선은 ‘국민과의 소통’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근의 사례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 5세 하향이 극심한 국민적 반발과 갈등으로 결국 동력을 잃고, 그 과정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낙마한 근인(根因)도 결국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데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근시적 접근이 금물이다. 오랜 기간 사회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공론화 과정을 정책·제도 공표를 해야 하는 데 반대로 정책·제도 발표 후 공론화하는 선후 전도(顚倒) 행정도 근절돼야 한다. 일단 지르고 보고, 추진 과정에서 철회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 등 공론화를 거친 숙성된 정책과 제도 실행이 선진국의 전제 조건이다. 향후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마련 공론화 과정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자사고 완전 폐지나 모두 존치가 아닌 선별적 유지가 이뤄지면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전례 없이 몸집을 키우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주관적인 정부의 부실 자사고의 기준에 대한 법원, 헌재 등의 의견을 구할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전국의 자사고는 35개교다. 그 중 최근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장훈고, 대구 대건고를 빼면 33개교다. 특목고로 분류되는 외국어고는 30개교가 있고 국제고는 8개교다. 또 과학고 20개교, 영재학교 8개고 등이 있다. 사실 현재 전 정부에서 추진한 2025학년도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아직 유효하다. 2020년 5월부터 이법 관련 시행령에 제기된 헌법소원, 위헌 확인 청구 등 3건이 심의중이다. 정부는 이제부터 2025학년도 고교 체제 개편에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그에 앞서 미래 교육 컨트롤 타워인 국가교육위를 출범시켜야 한다. 이미 법령에 근거한 출범 시기가 지났다. 국가교육위에서 자사고 문제, 외고 문제, 고교 체제 개편, 대입 제도 개편 등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입안해 집행토록 제도화해야 한다. 학제 개편에 앞서 국가교육위 출범이 먼저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EBS를 꾸준히 활용해 왔어요. 중학교 생활은 EBS 중학프리미엄으로 시작해서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2022년 EBS 중학프리미엄 활용 수기 공모에서 이정민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다. 인천 송도에 거주하는 그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교진학 때까지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EBS 중학프리미엄 온라인강의를 꾸준히 수강해 상위 1%의 성적을 거뒀다. 이 학생은 수기에서 “EBS가 실시한 오프라인 학습설명회에 참석해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EBS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바로 신청했다”며 “학원을 가는 것보다 제가 계획한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중학교 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학교를 마치고 친구의 엄마가 제가 한 과외를 소개해 달라고 했는데 학원과 과외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소개해 드릴 수 없었다”는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시상식에서 이 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EBS 온라인 강의에 힘입어 오히려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며, 좋은 강의를 해주신 EBS와 수학 정유빈, 과학 박하얀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대상에게는 상패와 장학금 100만 원이 주어졌다. EBS(사장 김유열)는 2022년 1차 EBS 중학프리미엄 활용 수기 공모 수상자 10명(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4명)에 대한 시상을 11일 진행했다. EBS중학프리미엄 활용 수기 공모는 자기 주도학습을 권장하고, 온라인강의 활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2차례 실시한다. 수상작은 EBS 중학프리미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2022년 2차 활용 수기 모집은 오는 12월에 진행한다.
매년 찾아오는 8.15 광복절,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이 된 날이 올해로 77주년을 맞이한다. 올해도 한·일 관계 역사의 재조명은 우리의 숙명처럼 다가온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들은 우리 역사에 결코 우호적인 이방인이 아니었다. 지금도 친근한 이웃은커녕 혐한 사상을 가지고 대낮(白晝)에 그들의 심장인 도쿄에서 재일 한국인에 대한 테러와 헤이트스피치를 실시하고 자신들의 안보를 핑계 삼아 한국의 주요 산업의 목줄을 끊으려 한다. 과거 일본이 우리 역사에 남긴 피와 상처는 물론 어둠의 그늘은 우리에겐 온갖 굴욕의 역사였다.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늘 한반도로 넘어와 약탈과 침략으로 이 땅에 흉한 궤적을 남겼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섬나라 일본의 대륙 진출에 대한 야욕이 침략과 약탈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역사의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우호적인 이웃이기보다는 셀 수 없는 악행의 주인공으로 치욕과 오욕의 역사를 남겼다. 제2차 세계대전의 두 전범 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그동안 너무도 다른 길을 걸어왔다. 독일은 나치의 전범들을 지구촌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색출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역대 독일 정부는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역사의 죄인으로 당사자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향해 고개 숙이고 무릎 꿇어 사죄를 해왔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참회 행위에 진실성이 담겨 있고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 독일을 향해 세계는 이젠 됐다, 하고 용서를 했으며 함께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어떤가? 그들은 아직도 이웃 국가들에 끼친 아니 세계 역사에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원폭으로부터 받은 자국의 피해만을 상기하면서 어설프게 피해국으로의 코스프레를 펼치고 있다. 그에 대해 최근 일본의 내부에서, 예컨대 도쿄신문은 “남의 발을 밟은 사람은 밟힌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법”이라며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자국 정부와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다. 더불어 “일본이 (한국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역사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설의 서두에서 “역사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 나라의 도의적 입장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구리야마 다카카즈(1931~2015) 전 외무차관의 발언을 소개한 뒤 “모든 나라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지만, 일본에서는 ‘빛’만 골라서 말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도쿄신문이 한국을 포함해 주변국에 깊은 상처를 남긴 러일전쟁에 대해 고(故)전 아베 총리가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언급한 것을 잘못된 사례로 꼽았다는 것이다. 특히 한일 갈등의 중심에 있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법률이나 협정을 이유로 외면하기보다 당시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것이 일부 일본 지성의 목소리다. 일본의 진보 신문답게 이웃 아시아 국가들에 저지른 자국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자는 자성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반면에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들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에게 번영의 희망을 주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현재도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여전히 독도를 일본영토라 주장하며 역사 왜곡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 강제징용의 현장을 몰염치하게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다. 일본군 성노예 여성들에겐 아직도 매춘부란 누명을 씌워 사과 한마디 없다. 이런 일본에 대해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국내의 일부 지식인 가운데 '반일종족주의' 출판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친일은 악이고 반일은 선이며 일본을 악의 종족으로 인식하는 종족주의를 반일종족주의라고 표기하고 있다. 반일종족주의는 거짓말로 쌓아 올린 샤머니즘적 세계관이므로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일본이 한국을 짓밟고 재산과 생명을 강탈한 사실은 외면하고 일본 침략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쌀 수탈도 빼앗은 게 아니라 쌀수출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도 없었고 자발적인 조직에 의한 성매매였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대응은 갈라진 생각과 행위가 엄연히 공존하고 있다. 같은 시대를 사는 동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2세들에게 이루어지는 학교에서의 역사 교육이다. 그 예로써 역사 교사 A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수업을 담당하며 일본, 중국, 한국이라는 국가 간의 대립적 시각은 최소화하고 전쟁, 인권, 평화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 일본에 대한 반감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수업에 임하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시기를 수업할 때는 혐오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인이라서, 또는 일본인이라서가 아닌 전쟁이나 징용, 군 위안부 등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은 그것을 주도했던 일본 정부와 제국주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이며, 누구든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현재의 학생들은 일본의 학생들과 서로 공존해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덧붙여 예전에 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일본 학생과의 수업에서 말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일본 정부가 인정을 하고 사과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학생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직접 자신의 수업에 핵심 사항으로 설정하고 강조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또 다른 역사 교사 B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동아시아, 특히 일본의 역사관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료, 영상, 수업자료를 수업 시간에 제공하고 있다. 그가 가르치는 세계사, 동아시아사 과목에선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공통성을 파악하고, 배타적 태도를 버려 상호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대한 보상과 사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현재 영토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점에 대해서는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고 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평화적 미래 번영을 위해 과거 역사를 미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선을 지키기 위해 역사적 사실이 입증된 자료들을 제공해 학생들의 객관적인 역사의식 형성을 돕고 있다고 말한다. 역사 교사 C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그는 유니클로에서 유행시킨 ‘플리스’라는 의류를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에서 구매해 입고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자기 옷을 보더니 “선생님, 역사 선생님인데 유니클로 옷을 입으셔도 되요?”라고 부정적인 어투로 질문하기에그 옷이 유니클로가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의 옷이라 설명했더니 웃으면서 사과했다는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한때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느꼈으며, 이로써 학생들 앞에 서는 교사로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한·일 관련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상호교류, 상호 공통성을 파악하고 역사와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편견을 심어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상호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 일제의 제국주의 전쟁과 같은 사실에선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 영상을 제공하여 지난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선조들의 독립을 위한 노력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작년에 이에 대한 노력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교육을 '평화'로 주제를 잡고 캠프나 포럼 등을 개최하고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동아시아 시민양성을 핵심 사업으로 연해주나 중국 역사 기행, 시민교육 등을 진행했던 것은 바람직한 역사 교육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학생 캠프, 공동교재 등을 시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인터넷 교육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부터는 친근한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적 교류를 더욱 앞당겨야 할 것이다. 여기엔 K-팝과 K-드라마, K-뷰티, K-무비 등 현재의 한류를 매개체로 삼아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호교류의 일환으로 과거 일본 애니메이션의 파급 효과를 되돌아보는 것이기도 하다. 한·일 관계는 분명히 변해야 한다. 여기엔 고정관념에 익숙한 기성세대보다는 신세대를 중심으로 반드시 개선하고 풀어야 할 우리의 숙명적 과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가 포용하는 자세로 대일본 역사 교육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대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 초등학교 시설의 유아교육 및 보육 활용 등이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정감사 주요 이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상 부처별로 분류한 것으로 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로는 총 23개의 현안을 발굴‧분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대책=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병가나 휴가, 연가, 휴직, 전보 등으로 재직 중이던 학교를 떠나는 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적으로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인지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활성화해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분리하는 입법 및 정책 방안을 제기했다.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정부는 유보통합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0~5세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으나 아직 소관 부처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수준, 설립‧운영자의 권익, 교‧직원 등 종사자 처우개선 등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관 부처만 일원화한 후 2단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유아교육 예산과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영유아보육 예산을 일원화한 후 행‧재정의 효율화를 통해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현재 학급당 유아 수는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지난해 3월 기준 교육청별로 최저 14명부터 최고 28명까지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조사처는 교총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교원의 77.4%가 적정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16명 이하라고 응답했다”며 “유아교육과 생활지도, 감염병 예방, 안전 등을 고려해 학급 당 유아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 충원이 필요하나 유아 수 감소 추세와 사립 유치원 인건비 증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제교사 채용 병행 등 보다 실용적인 방안의 검토를 제안했다. ■초등학교 시설의 유아교육 및 보육 활용=초등학교 유휴 교실 및 부지 등을 어린이집 교실이나 유아‧보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설별 특성과 유아의 발달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조사처는 초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경우 설치 및 관리 주체는 지자체가 되고 학교는 지자체 재원 지원을 받아 체육관과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을 확충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학생과 주민들의 동선 분리가 쉽지 않고, 안전과 교육환경 저해 우려가 있어 합의가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지난 7월 21일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구성이 더뎌지면서 출범 일정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논의 사항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추천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추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권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업무 영역과 권한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교사 충원=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 인재 양성이 추진될 예정이나 학교 현장에서 정보‧컴퓨터 과목을 교육할 정보교사를 임용, 배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지난해 4월 기준 공립 중학교의 정보‧컴퓨터 과목 교원 평균 배치율은 약 0.36명이고 공립 고등학교는 0.80명이다. 교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컴퓨터 관련 교원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순회교사를 배치하는 방안 △지역 내 인근 학교와 공동 개설을 확대하는 방안 △융합적‧실용적 과목을 개발‧개설해 외부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는 이밖에도 △학교 통폐합 추진 시 주민 의견수렴 △인구감소지역 등의 교육지원 정책 △초중고교 사교육비 경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 △학습장애 학생(경계선지능 포함) 교육 지원 △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정책 △장애인 평생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지원 △고등교육기관 재정 확충 △대학구조개혁 △대학 계약학과 제도 개선 쟁점 등 다양한 이슈가 담겼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최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자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발언이 논란이다. 이 사안은 이미 2005년 10월 11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제안했다가 국민적 반발로 물러선 바 있다. 그 당시 임태희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젊은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취학연령을 2년 정도 앞당겨야 한다. 현재 초등 만 6세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고 학기 시작을 3월에서 9월로 변경할 경우 취학 연령이 2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또 초등 과정을 1년 줄이는 등 학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등 입학시기가 현재 통상 8살에서 6살로 2년 당겨지고, 고교 졸업시기도 17살, 대학 졸업시기는 21살로 앞당기게 된다. 이는 사회 조기 배출로 20~40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에 1.4% 감소, 2030년에 16%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미 폐기된 안건을 다시 들먹이며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살로 하자" 는 학제개편 제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유아교육과 아동 발달 수준을 무시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학제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가정 교육의 수준이 향상되어 신체조건이나 학습능력이 우수한 일부 학생에게 현재도 조기입학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미 학부모 사회에서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에 대한 열기는 시들한 상태다.오히려 나이를 다 채운 아동이 학력 발달 성향이 더 긍정적임을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학령도 안 된 자녀들을 조기 입학시킨 학부모들의 후회의 목소리를 많이 들은 바 있는 퇴직교사로서, 현재의 학제를 무리하게 개편하여 초등교육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아동의 인지발달 능력은 경제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 인위적인 학제개편으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그 이유가 경제활동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더욱 찬성할 수 없다. 교육제도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 논리를 앞세운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입었던 교단의 폐해와 시행착오, 자존감과 명예가 생명인 교사들에게 얄팍한 인센티브를 빌미로 서로 견제하고 등급을 매겨 분열과 상처만을안겨준문제 많은 교원평가제는결코 성공한 정책이 아님을 현장교사들은 알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심신 발달 속도나 인지 발달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현재의 학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무리한 학제개편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늦은 결혼과 조산으로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빨리 발견하여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를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아동의 심신 발달까지 정보화된 것은 아니다.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며 빨리빨리 조기 입학시켜서 콩나물 기르듯 길러내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가장 자연적이고 인간적이어야 할 학교를 인위적이고 경제적인 잣대로 재는 일만은 삼가해야 한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는 현상인 발생하고 있는데 학령을 낮추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 아닌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제대로 된 연구나 입법 과정조차 없는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을, 그것도 문제 많은 교육부장관이 국민들을 떠보듯 내던진 발언이다. 전문성도, 학자적 양심도 결여된 무식한 발상이다. 사교육 시장은 박수를 치겠지만 학부모와 아이들, 교사들의 의견은 절대 반대임을 잊지 말라. 그렇게 학부모를 위한다면 차라리 보육시설을 늘리라.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일찍 하교 하고 안전하게 머물다 귀가할 수 있는 취미, 놀이, 여가 활동을 지원할 생각을 하라. 교육은 기다림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다. 먹고 싶다고 아무 때나 수확할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가 아니다. 저출산의 벽을 넘어 어렵게 얻은 귀한 아이가 친구들과 더 놀고 좋은 습관을 익혀야 할 나이에 책가방의 굴레에 빠져슬픈 어린 날을 보내게 하지 말라. 학교는 비닐하우스가 아니다. 공부를 해야 할 결정적 시기가 아닌 아이들을 온실에서 채소 기르듯 하자는 말인가? 따라가지 못한 다수의아이들이 겪을 학습무기력을 어찌 할 것인가!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미 심각한 학습결손을 겪은 학생들에게, 지친 국민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할 망정 불안하고 한숨 나오는 작태를 보이다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코로나의 긴 터널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국민적 갈등과 분노지수를 높이는 새 정부의 끝모를 저공비행이 두렵다. 2005년 제기된 정책이 왜 폐기되었는지 공부 좀 하라. 우리 국민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한심한 교육부장관의 각성을 바란다.
대한민국 학생에게 학원은 곧 일상이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진행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비율은 전년 대비 8.4%p 증가한 75.5%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2%, 중학교 73.1%로 전년 대비 각각 12.3%p, 5.9%p 올랐고, 고등학교는 64.6%로 전년 대비 3%p 증가했다. 머뭇거리던 여학생의 한 마디 '사교육의 성지'로불리는 대치동 근처에서 나와 같은 동급생 중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모두 공부에 진지하지만, 눈은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학교에서 정신건강 관련 초청 강의가 열린 적이 있는데, 강의를 맡은 청소년 상담사가 행복하냐고 묻자 머뭇머뭇 손을 든 한 여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성적에 대한 불평불만 밖에 없는 엄마가 없어져야만 행복할 것 같다고. 세계는 한국교육을모범으로 볼지도 모른다. 한국학생들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성적을 낸다. 2018년 PISA에서 OECD 국가 중 읽기 분야 2~7위, 수학 분야 1~4위, 과학 분야 3~5위를 기록했다. 물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장점이 있다.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이나 대가와는 별개로 훌륭한 동기부여가 된다. 중학교 1학년 첫 수학 시험에서 나는 54점을 받았다. 한국 교육의 극심한 공포를 깨우친 어머니는 즉시 나를 유명한 학원에 보냈고,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90점 후반대 성적을 내는 성과를 거뒀다.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한국 교육 시스템의 주축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열망의 상징이다. 얇은 벽으로 나뉜 좁은 교실, 나란히 켜진 긴 형광등 아래에서영어 어휘와 국어 문법, 수학 공식을 외우는 학생들로 가득 찬 학원은 영혼이 없는 시설이다. 학생들은 보통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밤 10시, 혹은 그 이후까지 이 곳에 머문다. 부모가 선택한 다양한 교육 매체와 프로그램으로 관리되는 한국 학생들은 하루 평균13시간까지 공부하는 반면, 잠은 겨우 5.5시간 정도만 잔다고 한다.이런 '투자'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놀라운 점수를 내는 밑거름이었다.그러나 지나치게 열성적인 학부모들과 사기업들이 주도하는 교육은 지속가능하지 않다.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신체적, 심리적 비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자유의지 가진 존재로 인식하려면 학생들마저 학업성취도를 자기 가치의 유일한 원천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2020년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설문에 답한13~19세의 한국인 중29.7%가 주요 원인으로 학업성취도 부족을 꼽았다. 우리나라 교육이 의미 있게 변화하려면 학생들을가족이나 국가 경제를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문화가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단순한 부와 지위의 생산자가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업적 성공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은 완전히 제쳐둘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정부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고, ‘초등 전일제 교육’을 발표하였다.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하고,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실 ‘초등 전일제 학교’ 등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래교육비전으로 ‘전학년 전일제 운영’이 제안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가칭)더 놀이학교’, ‘한국형 전일제 학교’, ‘온종일 초등학교제’ 등의 다양한 용어로 다뤄지고 있다. 초등 전일제 학교는 그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성경제활동 참여 및 돌봄 부담 완화,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논의돼 왔다. 또 한편에서는 초등 교육시간 연장 혹은 초등 하교시간 연장에 방점을 두고 전일제 학교 도입을 논의하기도 했다. 초등 전일제 학교 관련 이슈 먼저 초등 전일제 학교의 정책설계를 위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전일제 학교의 정책목표이다.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면 초등 전일제 학교는 사회정책으로서 교육·돌봄·가족·노동정책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매김하는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즉 사회·경제적 혹은 교육적 취약성을 가진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학령기 아동 대상의 교육적 돌봄과 사회적 돌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고 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에 정책적 지향점을 두고 있다. 둘째, 초등 전일제 학교의 정책내용에 대한 것이다. 초등 전일제 학교가 충족해야 할 기준,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경험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전일제 학교 참여에 대한 학부모와 아동의 선택권은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가? 정규교육과정 및 정규수업과 전일제 학교운영은 어떻게 연계 혹은 구분되는가? 특히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은 전일제 학교에서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숙의가 필요하다. 셋째, 초등 전일제 학교의 전달체계와 제도적 기반에 대한 것이다. 초등 전일제 학교의 운영주체에 대한 갈등과 논란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으로 인한 학교 및 교원의 업무부담이 교육활동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주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거나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 왔으나,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초등 전일제 학교의 대안적 운영 모델은? 초등 전일제 학교와 관련된 논의 경과를 중심으로 대안적 운영 모델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는 유형(A 유형)이다.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학교가 운영주체가 되어서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되, 방과후학교는 마을 방과후활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초등돌봄교실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또한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확대하여 교육적 돌봄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물론 학교가 운영주체이지만, 교육(지원)청 등이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프로그램과 강사 확보는 물론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둘째, 정규교육시간과 방과후활동의 운영주체를 이원화하는 유형(B 유형)이다.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주체를 기존의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혹은 지자체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교육(지원)청 혹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성이 확보된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가칭)전일제학교장 제도도입도 검토 가능하다. 즉 정규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기존의 학교장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되, 방과후활동으로서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등은 (가칭)전일제학교장이 운영주체가 되어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전일제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은 그대로 활용하되, 방과후활동으로 인한 학교장의 역할과 책임은 사라지는 것이다. 셋째, 정규교육시간을 확대하는 유형(C 유형)이다. 이는 초등 전일제 학교를 정규교육과정과 별개의 방과후활동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규교육시간에 교과활동이 아닌 휴식시간을 확대하거나, 놀이 및 여가활동과 체험활동시간 등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물론 놀이 및 여가활동과 체험활동시간 등의 운영은 교원이 아닌 전담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검토 가능하다. 다만 정규교육시간 확대 유형은 기존의 초등학제 개편과 맞물리는 방안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각각의 운영 모델은 관점과 입장에 따라 논란과 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 가령 A 유형에서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학교 및 교원의 부담 경감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B 유형에서는 학교 이외에 운영주체가 누가될 것인가와 관련된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정규교육시간과 별도로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활동에 대한 책임소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또한 C 유형에서는 돌봄과 교육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학교 및 교원들의 저항이 가장 큰 도전일 것이며, 동시에 전일제 학교 도입으로 인한 학교와 교원의 부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초등 전일제 학교의 정책설계 방향 및 과제 초등 전일제 학교가 도입되는 방식은 각각의 운영 모델과 같이 다양하겠지만,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아동의 행복한 삶과 온전한 성장’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형식적인 구호 및 슬로건이 되지 않도록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은 ‘아동의 관점’에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의 의미와 ‘부모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의 균형을 놓치지 않고, ‘학생의 삶에서 유의미한 경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초등 전일제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참여와 선택을 보장하고, 교육생태계 차원에서 지역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합의 내용은 앞서 제시한 초등 전일제 학교 관련 이슈가 될 것이다. 둘째,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재정확보이다. 특히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혹은 지자체의 장의 역할·책임·권한의 명확화,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초등 전일제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초등전일제학교지원센터(가칭) 지정·설치, 전담인력 확보 및 배치, 재정확보 및 운용에 대한 사항 등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한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초등 전일제 학교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초등 전일제 학교에 대한 정책설계가 자칫 운영주체의 전환(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혹은 지자체 등)이라는 점에 경도 되어 기존의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의 현안 및 난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6개 단체 대표들과 만나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단체 대표 의견을 듣고 있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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