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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임의로 고치거나 대입 전형에 유리하게끔 문구를 수정하는 등 부당 정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비위 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 일부 자율형사립고 등에서 발생한 학생부 무단 정정 사건과 관련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TF는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 담당과장, 대학 입학사정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시도 교육청 전문직, 교사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검토 중인 대책으로는 학생부를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학생부 정정 기한 및 영역을 설정하는 방안, 학생부 정정 대장을 상급학교 진학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또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감사 영역에 학생부 관리 실태를 포함하고 학생부를 임의로 정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비위 행위로 간주해 해당 교사를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교협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학교 명단을 해당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TF를 통해 부내 토론회, 전문가 협의회,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학생부 신뢰성 제고 종합대책을 이달 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평가대상과 평가문항을 줄이고 서술형 평가를 병행하는 한편 평가지표를 학교 자율로 선택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교원평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팀은 1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2011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개선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원평가 모형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동료교원 평가영역에서 교사는 '책무 및 업무' 요소를, 교장.교감은 '비전 및 지역사회 연계' 요소를 추가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특성과 다양한 여건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교원평가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동료교원 평가지표를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했다. 필수지표는 혁신경기교육정책에 맞춰 도교육청이 제시하고, 선택지표는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동료교원 평가, 학생만족도 조사, 학부모만족도 조사 모두 평가문항 선정과 제작 때 각각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한다. 아울러 서술형 평가를 병행하고 평가문항을 축소한다. 서술형 응답양식으로 동료교원평가는 '우수한 점'과 '개선할 점', 학생만족도 조사와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좋은 점'과 '바라는 점'을 명시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동료교원 평가는 48문항에서 11문항으로, 학생만족도조사는 10문항에서 6문항으로, 학부모만족도조사는 10문항에서 3~6문항으로 줄어든다. 동료교원 평가를 위해 교원들은 자기진단 자료를 제시한다. 학부모만족도 조사대상에서 교장·교감·담임은 필수, 나머지 교과(전담)·비교과교사는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다. 제대로 모르는 교사를 평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학부모 평가의 실효성과 참여를 높이려는 의도이다. 정책연구팀은 지난해 평가결과와 시행절차 분석, 설문·면담조사를 거쳐 모형개선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정책연구 결과와 의견수렴 내용, TF 검토를 종합해 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원평가를 토대로 맞춤형 자율연수, 연구년연수, 능력향상연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교과부는 교원평가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어긴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개선방안에 대한 교과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도교육청 박경석 교육국장은 "작년 첫 전면시행 이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이 연구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대학 가면 영어 공부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사귈 거에요." 11일 졸업식이 열린 새터민 청소년 교육기관 경기도 안성 한겨레고등학교 황모(20) 군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지난 2006년 어머니, 누나 2명과 함께 한국에 온 황군은 올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정원외)을 통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과에 합격했다. 10살 때 탈북해 오랜 기간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머문 덕에 중국어가 유창하기도 하지만, 이 과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지역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황군은 "중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어릴 적 여행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 여행 가이드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황군은 중국어 외에도 대학에 가면 영어과를 이중전공할 계획이다. 그는 "언어에 관심이 많아 고등학생 때 학교장 추천으로 극동대에서 진행하는 영어캠프를 다녀오기도 했다"며 "그때 원어민 선생님들과 6주간 지내면서 영어에 흥미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황군은 중학생 때 체육부장과 학생회장, 고등학생 때 학생회장을 했을 만큼 리더십도 뛰어나다. 지난 3년간 방송반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촬영, 편집 등에도 관심이 많아 대학가면 영상 분야 과목도 교양으로 듣고 싶다"면서 "하고 싶은 게 많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황군과 같은 반인 오모(19)군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한다. 한겨레고 학생들은 보통 취업에 유리한 과나 익숙한 중국어과에 많이 진학하기 때문에 영문과에 진학한 학생은 오군이 유일하다. 오군은 "북한에서 중학교 다닐 때 영어와 러시아어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었는데 그때 영어를 잠시 배웠다"며 "한국으로 넘어오느라 조금밖에 못 배워 아쉬운 마음에 영문과를 가게 됐다"고 말했다. 2005년 한국에 온 부모님을 따라 1년 뒤 당시 6살짜리 남동생과 한국으로 온 오군은 "한국에 와서 쭉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과 지냈다"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돼 모든 것이 즐겁고 앞으로 경험할 일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 한국은 역사 인식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며 "대학에 가면 사학과도 함께 전공해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졸업식이 열린 한겨레중고교는 중학교 졸업생 34명, 고등학교 졸업생 43명을 배출했다.
졸업식을 앞둔 요즘, 아이들과의 추억을 정리하며 만감에 사로잡힌다. 이제 곧 생동하는 초록의 봄이 오겠지만 지난 한 해 울고 웃으며 함께 한 아이들과 헤어진다는 사실에 역설적인 슬픔에 빠지게 된다. 슬픔 속에 하나 둘 정리를 하던 중, 경찰청의 협조 공문이 도착했다. 폭력 졸업식에 대한 강력 대응과 학교의 자정을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석별의 정을 나누고,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는 신성한 졸업식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질되고 우려의 대상이 되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에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언론에 비친 작년의 졸업식 모습을 떠올려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벌한 폭력에 얼룩져 있었다. 이번 졸업식은 경찰과 학교의 단속으로 별일 없이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졸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폭력 졸업식의 문제와 해법은 복잡한 맥락 속에서 제시될 수 있겠지만 필자는 아이들의 심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길거리에서 옷을 벗기고, 얼차려를 주고 사진으로 찍는 행위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의 폭발로도 볼 수 있다. 입시 위주의 숨 막히는 경쟁 속에서 일탈을 행함으로써 학교에서 벗어났다는 기분을 과잉되게 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심층적으로 보면 폭력을 행한다는 것은 과시의 욕구에서 출발한다. 다른 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은 강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으려 한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획일화된 졸업식의 문제도 분명 크게 자리한다. 아이들 모두의 잔치인 졸업식에서 과연 아이들 하나하나가 주인공으로 대접받는가? 많은 졸업식에서 형식적인 식순과 각종 단체장의 표창이 행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우수한 아이들이 학교를 대표하여 표창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연단 아래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떤 기분이겠는가? 학교에 대한 애교심,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주목받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일탈하는 것이다. 폭력을 단속하기보다는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졸업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함께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훈훈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재학생 모두가 함께하며 선후배의 돈독한 정을 나누고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도 함께하는 자리라면 학교의 전통인 교복을 찢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공연과 함께하는 졸업식, 학사모를 쓰고 품위 있게 하는 졸업식 등 여러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졸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졸업(卒業)은 해당 학교 교육과정을 규정에 맞게 이수하고 사정 과정을 거쳐 상급 단계의 학교로 진학하거나 학업을 마치는 일로 정의된다. 학교의 진학이 지금처럼 쉽지 않던 시절의 졸업식은 영광의 자리이며 동시에 눈물로 함께하는 이별의 자리였다. 그때와 같지는 않겠지만 생의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폭력으로 얼룩진 졸업은 이제 졸업해야 한다. 졸업은 마치 글의 마침표와 같은 존재이다. 한 문장은 끝나지만, 인생이라는 글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더 나은 다음 문장을 위한 맺음의 순간으로 기억하길 바라며, 졸업을 하는 모든 주인공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
21세기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계의 교육 패러다임은 ‘글로벌 창의 인재육성’과 ‘융합형 인재육성’으로 전환되고 있다. 오늘날 지식과 정보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되면서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와 과학기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적 필요성에 의해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 ‘융합형 인재육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는 미국의 대표적인 영재교육기관인 마그넷 스쿨(Magnet School)에서의 융합적 창의적 교육의 강조나 우리나라에서의 융합형 과학 교과서의 등장으로 과학의 네 가지 분야를 융합(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하여 출현한 나노, 우주와 같은 새로운 첨단과학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이같이 ‘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 과학 중심 영재 교육의 한계를 짚어보고, 학문 분야 간 소통을 강화하는 T자형 영재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영재교육학회는 지난 1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융합형 종합영재학교 육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필자를 비롯해 성균관대 도승이 교수 그리고 호서대 성은현 교수 등이 ‘세계 교육의 흐름과 한국 영재교육’, ‘한국 영재교육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 뒤, 패널 간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서는 과학 등 특정 분야에는 뛰어나지만 다른 영역과 소통하지 못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I자형 인재를 길러 낸 우리나라 영재학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융합형 종합영재학교’가 제시됐다.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어떤 한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영역과 잘 융합되고 협력할 수 있는 T자형 영재를 길러낼 수 있는 영재학교의 밑그림도 그려졌다. 시대적, 사회적 교육의 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이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글로벌 창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창의적 인재양성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과 ‘융합형 인재 육성’으로의 두 가지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국가 교육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흐름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의 영재교육은 2003년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했는데 양적인 확대 위주의 정책 지향으로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의 제도적 관리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영재교육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좋으나 그동안 수학, 과학 중심의 영재교육 분야에 편중(약 82%)되어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발전을 위해 질적 성장으로의 새로운 기반을 강화하고, 수학, 과학 중심의 편파성에서 탈피하여 융합형 창의 영재 육성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시점이 왔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로의 영재교육이 확대돼야 함은 물론 융합과 통섭의 학문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창의인재 및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구는 영재전문가들을 통한 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다. 세계 교육의 흐름이나 시대적인 요청의 시각에서 볼 함께하는 이제는 융합적이며 종합적인 영재학교가 필요하다. 그 한 가능성을 국내에서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찾을 수 있다. 1995년에 설립한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그 출발점 자체가 종합영재고등학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갖는 역사성, 특화된 교육과정, 그리고 다양한 방과 후 활동 등을 볼 함께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종합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민족사관학교는 글로벌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융합형 영재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 영재교육학교를 기준으로 볼 때 교육목표, 학교 인재상, 선발제도, 선진화된 교육방법, 특화된 영재교육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영재 교육과정을 가장 오래전부터 착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종합영재학교를 설립한다면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와 시행착오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정부에서도 법적, 시대적 요구 그리고 교육의 수월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종합 영재학교 추진을 시도할 시점이 되었다.
요즘 대중가요를 관심 있게 살펴보면 대부분 10대 청소년 위주의 댄스가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연예오락프로그램은 어린 청소년들을 등장시켜 연예인을 흉내내거나 따라하기를 권장해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이 TV에 나와 무작정 연예인을 따라 하는 장면을 볼 때면 시청자로서, 또한 교육자로서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이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사실 요즘 인기 있는 가수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음악성과 가창력보다는 외모와 춤으로 10대들이 선호하는 예능형 가수들이 주류를 이루고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무분별한 청소년 스타 탄생이 미성년자인 10대들을 스타 신드롬에 빠지게 해 그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는 데 있다. 나도 스타가 되면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안게 된다는 성급한 생각 때문에 오늘도 연예인의 길을 시작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점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가수를 준비하는 예비 가수들만이 아니라 연예인을 지망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문제가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분별한 10대들의 대중문화를 어떻게 바람직한 대중문화로 바꿀 수 있을까? 꼭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자와 학부모들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나 교사, 그리고 어른들 모두가 청소년들의 삶과 생각, 문화적 성향 등을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의 생각 속에 바람직한 대중문화를 가꾸어가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TV 프로그램도 연예인이 되면 마치 인기와 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을 현혹시키거나 선동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의 바람직한 대중문화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들의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 년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들이 밭두렁의 병해충 태우는 절기. 우리도 채비를 갖추고 우리와 함께 살아온 '오만과 편견을' 진정 박멸해야 할 시점이다. 더욱 2월은 근심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자수정'의 계절이기에." 겨울방학도 끝나고 모든 학교가 개학을 했다. 항상 이맘때면 학교는 늘 어수선하다. 졸업식을 진행하느라 교사들은 나름대로 분주하고, 아침 일찍 등교한 아이들 역시 수업은 뒷전으로 떠들어댄다. 선생 역시 새로운 인사 소식과 업무분장으로 뒤숭숭하다. 이렇듯 선생이나 아이들은 으레 그러려니 하고 이 시기를 보낸다. 이게 덤으로 얻는 학년말의 선물이기에. 선생들은 쉬는 시간이면 볕이 잘 드는 창가에 모여 방학 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수다를 한다. 좋게 말하면 일종의 티타임인데, 누가 승진해서 어디로 갔고 누구는 부장이 되었고, 내가 맡은 업무는 뭔데 영 죽을 맛이라는 둥 자조와 불만의 소리가 싸늘히 들린다. 입춘이 지나면 얼었던 강도 풀린다는데, 우수(雨水)를 앞두고도 교육현장이 을씨년스럽다. 언제부턴가 교단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다. 애정의 결여일까.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생각이 서로 전이되어 경영자와 평교사, 교사와 학부모가 상생이 아닌 상극의 대상이 된 느낌이다. 교사와 아이와의 관계도 형식적이다. 감사와 존경과 사랑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되었다. 졸업을 하면서도 아쉬워하지 않는 아이들. 디카로 담임과 마지막 추억을 담기는커녕 그저 머리에 하얗게 밀가루를 묻히고 희희낙락거리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삼년 내내 학교에 오지 않는 학부모. 그 부모들은 졸업식날 학교에 와서 담임과 마주칠까봐 서둘러 아이와 사진 몇 장 찍고 휑하니 가버린다. 담임과 마주친다하더라도 얼른 딴 데를 본다. 서둘러 식당을 잡고 점심을 먹어야 하기 때문일까. 예전에는 졸업가를 부르다 눈물을 훔치는 아이들도 서넛은 있었는데, 지금은 졸업식이 야시장이다. 감동이 없는 불만의 시대. 진보와 자율과 인권이 방향성을 상실한 시대. 그 그늘에 주관 없이 방관하는 교사와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다. 교사들은 웹서핑을 하느라 바쁘고, 아이들은 유흥가 주변을 헤매며 성인식을 치르느라 바쁘다. 해마다 문제 부모도 늘어 더 이상 어른을 상실한 시대. 청소년은 퉁겨진 파편처럼 위험하다. 교육전문가는 더 이상 프로가 아니다. 제대로 교육의 맥을 짚지 못한다. 질병에 대한 정확한 약재 처방을 내려야 하지만 그저 미봉책만 제시할 뿐이다. 단위 학교의 교장들도 교사의 아픔이 무언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능력을 끌어내지 못한다. 그저 막일꾼 대하듯 권위로 밀어붙일 뿐이다. 그러니 교사가 무슨 자부심으로 아이들 속으로 파고들 것인가. 바야흐로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시대가 되었다. 道를 바탕으로 인간이 존중되는 시대가 아니라, 따지고 주장하고 맞장 뜨는 시대, 논리의 실탄을 준비한 자가 이기는 ‘황야의 무법자’ 시대가 되었다. 교사끼리도 불목하고 학부모와 교사도 불목하여 아이들이 선생을 우습게 아는 시대. 누가 이러한 교육의 변란을 혁신이라 하는가. 영어로 February는 정화(淨化)의 神 ‘Februa’에서 비롯되었다. 라틴말로 februare는 ‘죄를 속죄하다(expiate)’라는 뜻을 지닌다. 정녕 그렇다면 우리가 신학기를 준비하는 이쯤에서 마음을 대청소하고 희망찬 봄을 맞으면 어떨까. 더욱이 우수ㆍ경칩이면 대동강 물도 풀리고 생명의 봄비가 대지를 적실 텐데, 동물들이 동면에서 깨어나기 전 우리가 먼저 마음의 눈을 뜨고 멋진 세상을 준비하면 어떻겠는가. 일 년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들이 밭두렁의 병해충 태우는 절기. 우리도 채비를 갖추고 우리와 함께 살아온 ‘오만과 편견을’ 진정 박멸해야 할 시점이다. 더욱 2월은 근심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자수정’의 계절이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년 교원 선발과정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이 제도가 교직사회에 가져올 변화와 긍정적 효과를 깊이 성찰하고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100여 명이나 선발인원이 미달돼 일부 시·도교육청이 재선발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방학을 전후해 공고와 전형이 이뤄지다보니 학교현장에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원미달 사태는 홍보 부족뿐 아니라 교원평가와의 연동, 특정연구주제로 몰아가는 듯한 선발기준, 선발교원에 대한 차등적 예산지원 등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교과부가 교원평가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연구년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상벌적 성격으로 오도할 수 있었다. 연구년제를 교원 스스로 부족한 면을 보완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운영하려면 교원평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선발되는 연구년 교원 중 약 200여 명을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검토 및 개발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일정 기간 학교 밖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원들이 자기 계발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선발교원에 대한 예산지원도 현재 500~1000만원인 것을 실제 연구가 가능하도록 증액해야 한다. 연구년제에 대해 교단풍토가 이 제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원활한 학교운영 차원에서 우수한 교원이 연구년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학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교총이 요구한 수준인 전체 교원의 3%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직사회에 유의미한 제도로 정착되고,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고성과 몸싸움, 날치기 통과 등 볼썽사나운 모습만 기억 속에 남아 이번 임시국회도 이러한 파행국회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 또한 예산 및 법안 날치기, 개헌 등을 두고 여전히 여야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민생법안은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의지에서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만큼 국민들은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계 또한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480건의 의안들이 계류되어 낮잠을 자고 있다. 교과위가 각종 교육현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으로 일관하며 손을 놓은 까닭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선생님들이 수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하는 교원행정잡무경감과 교원연구년제 법제화를 비롯해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 농산어촌 지원확대 등 교육복지지지원법,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포함한 유아교육법 제정 등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처리되길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한 구체적 의사일정 협의에서 양당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이번에도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법안들은 오리무중이다. 그동안 교과위가 매번 교육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하려 한 행태가 아무런 결실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교육현안 등 관계 법률이 국회에서 낮잠 자는 동안 유형·무형의 교육적·경제적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했다. 부디 이번 임시국회가 개회되어 산적한 교육계의 현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 또한 여야는 국민과 교육계가 국회를 믿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 속에 학교현장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서울, 경기, 강원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부형교장공모제가 심사과정 상의 불공정 문제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이 불공정하 교장 임용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한국교총은 금주 중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공정 감시단을 출범키로 하고, 11일 문제가 야기된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북부교육청, 남부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 이에 앞선 10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 항의 방문을 통해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교총이 감시단을 출범하고 항의 방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소위 진보교육감의 ‘내 사람 심기식’으로 악용돼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공정 추천된 대상자의 임용을 교과부가 배제하게 하고, 나아가 근본적 제도 개선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진보교육감 지역인 서울의 상원초, 영림중이 사실상 전교조 출신 평교사 교장 탄생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 상탄초, 강원 호반초도 내부형교장공모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 상원초는 ‘해당 학교 재직 중이거나 여타 학교 전보 3년이 지나지 않은 교원은 후보로 나설 수 없다’는 당초 시행계획을 뒤엎고 해당 학교 교사의 응모를 허용했으며 서울 영림중은 학교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와 심사계획을 변경, 심사위원 분리 심사를 함에 따라 심사위원 14명 중 3명이 사퇴해 시교육청의 감사까지 진행됐다. 경기 상탄초 역시 학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순위를 고양교육지원청이 임의로 바꿔 해당 학교 학운위, 학부모들이 교과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강원 호반초도 학교운영위원회와 공모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상관 없이 공모 심사위에서 부적격으로 결정한 2명의 후보자들을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토록 강요해 임용교장 심사위원회 공동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정득 서울 영림중 2학년 학부모대표는 “학부모회가 심사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 감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교조 교사가 교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영림중은 아이들을 위한 학교이지, 정치 이념을 위한 시험장이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만나 “내부형 공모가 유능한 교장을 선발하기보다 특정단체의 인물을 세우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임용 절차나 선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산하 7개 자문위원회를 22개로 늘리고 자문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채워 교육정책 수립에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복지, 사교육 경감, 학습부진 대책 등 교육감 직속의 22개 주요 정책분야 자문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 및 학교 부적응 등 생활지도,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정책 자문위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추진 중인 체벌금지와 인권조례 제정, 사학규제 강화 등 주요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게 된다. 시교육청은 자문위원들을 원칙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나 학계, 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선임할 계획이다. 한편 자문위가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출석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특별한 현안이나 안건이 있을 때만 자문위를 소집하는 방식에서 평소에도 연간 2회 이상 개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자문위원 선임 단계부터 개인 일정에 따른 출석 가능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7개 자문위를 제외한 나머지 49개 위원회는 인사위 등 필수 기구를 빼고 상당수를 폐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해 덩치를 줄이는 대신 자문위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한국사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대학생 4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를 고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96.9%에 달했다. 이들 중 37.7%는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뿐 아니라 입시 성적에도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응답자들의 88.6%는 요즘 10∼20대의 역사 인식 수준에 대해 '다소 낮다' 또는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사 과목 선택을 기피하는 이유를 묻자 지루하고 재미 없는 학습 방법(52.0%)과 많은 학업량(27.0%) 등을 주로 지적했다. 한국사 중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으로는 근대사(63.2%)를 가장 많이 꼽았고 현대사(26.8%)와 고대사(6.6%), 중세사(2.6%), 선사(0.9%)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학습 보조 인턴교사 1만명을 채용해 3월 새 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 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채용분야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 2361명을 비롯해 전문계고 산학협력 949명,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851명, 전문상담 1929명, 수준별 이동수업 1270명, 과학실험 1057명,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872명, 학교보건 586명, 예술교육 125명 등 9개 분야 총 1만명이다. 학교보건, 예술교육이 추가돼 채용분야가 지난해보다 두 가지 늘었다. 시도별 채용 인원은 경기가 192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988명, 경남 772명, 경북 751명, 부산 698명, 전북 618명, 전남 573명, 충남 560명, 충북 516명, 인천 498명, 대구·강원 각 492명, 대전 360명, 광주 351명, 울산 228명, 제주 181명이다. 인턴교사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따른 '강사'로서 각 분야에서 정규 교사를 도와 학생 학력향상과 인성교육 등에 참여한다. 채용기간은 방학을 제외하고 총 9개월(3~7월, 9~12월)이며 보수는 4대 보험 개인 부담금을 포함해 월 120만원 수준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교육, 전문상담 등 일부 분야는 예외적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다.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는 우대한다. 학교별로 14일부터 지원서를 접수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용된 교사는 이달 말 직무연수를 받고 다음 달부터 학교로 출근하게 된다. 인턴교사 채용 학교, 채용절차, 지원서 작성법 등 세부 사항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채용공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공정성 시비로 적격자 선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5일 수업제 도입, 수석교사제 법제화 등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보교육감 코드 맞추기식 내부형교장공모제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정교원노조 교장만들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교직사회와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보이길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0일 교과부가 교원능력개별평가 전면 시행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8일 교과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교원평가에 학부모만족도 조사 평가 중 학습지도 영역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업참관 등을 하더라도 개별교사의 학습지도는 학부모가 평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이미 ‘제2의 학생만족도조사’로 전락하는 등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부모만족도조사 평가 요소 및 항목 등도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법적인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교과부가 대통령령으로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강행해도, 시·도교육청이 직무 이행 명령 및 행·재정상의 조치마저 불복한다면 지난해와 같이 시·도간 상이한 운영 및 그에 따른 차질 등의 현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교총은 “교원 전문성 개발이라는 교원평가의 목적, 절대평가·평가 결과 인사·보수 비연계·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자료로의 활용 등의 원칙을 명시하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제를 법률로써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제도 자체의 목적, 방법 등을 개정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집합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교과부 원칙에 대해 ‘맞춤형 연수’가 아닌 ‘낙인’에 초점을 둔 방식이 될 수 있으며, 객관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평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교원의 반감이 확산되고 있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창의·인성교육의 전면 확대 실시를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수업모델 개발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4~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창의·인성교육 우수 교원을 대상으로 ‘창의·인성교육 컨설턴트 양성과정’ 연수가 진행됐다. 경북교육청 추천으로 참가한 김홍일 구미 장천초 교사(사진 왼쪽)로부터 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교사는 “창의·인성교육 전문가인 다양한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많은 정보를 얻었던 겨울방학 중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연수를 늘려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이번 연수는 시·도교육청 추천 및 창의·인성교육 우수 교원 284명이 참가했다. 연수 내용은 교과활동에서의 창의·인성교육, 100대 우수학교 사례 발표, 체험활동 프로그램 소개·체험·평가, 노하우(Know-How) 공유, 전문가 강연 등이다. 김 교사는 이중 ‘노하우 공유’를 가장 소중했던 시간으로 꼽았다. “올해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김 교사도 ‘비워두기와 연결하기 전략을 활용하여 창의·인성을 함께 키(Key)우는 新나는 국어시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비워두기’와 학습 내용 및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생활 장면 및 인물과 ‘연결하기’는 창의·인성 발달에 큰 효과를 본 것이다. 김 교사는 창의·인성교육에 대해 “창의적이고 배려심을 갖춘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며 “두 부분을 구분하거나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활동 중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의·인성교육을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의 구분 없이 진행하는 ‘블록타임(Block-time)제’가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교사가 창의·인성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해 1월 교과부가 ‘창의·인성교육 기본 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그전부터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교과부 발표 이후 창의·인성교육 교과연구회를 조직하고, 관련 포럼이나 연수 등에 참여하면서 학교현장에서 창의·인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혔다. 또 경북교육청의 수업자료 개발에 참여하면서 책임감과 의무감도 더해졌다. 앞으로는 본인만의 자료를 개발해 기부할 계획도 갖고 있다. 김 교사는 창의·인성교육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를 우선 과제로 뽑았다. “창의체험 통합정보넷(www.crezone.net) 과 한국과학창의재단(www.kofac.or.kr),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 에 관련 교수·학습과정안 및 자료가 탑재돼 있지만, 현장에서 활용하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또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하루빨리 바뀔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연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평준화 도입을 2년 전에 공고해야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조병래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교평준화 도입을 충실히 준비해 교과부령 개정을 기 신청한 시·도에 대해서는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예외조항이나 '사전 공고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 "교과부의 안대로 하면,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시행 시기는 2014년"이라며 "자칫 교과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고교평준화를 해 줄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이어 "교과부가 지난 1월 25일 고교평준화 지역을 시·도가 정하도록 이양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전 공고제'안을 내놓고 있어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잃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9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고입담당자 회의를 열어 '고교평준화 도입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변경할 경우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3월 1일)까지 변경계획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등 시행령 개정 기간을 감안하면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는 2014년은 돼야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3개 지역 고교평준화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며 교과부에 부령(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한 규칙) 개정을 지난해 10월 요청했으나 교과부가 반려, 마찰을 빚고 있다.
올해 서울지역 고교선택제에서 타학군에 지원한 학생 비율이 7.7%에 불과해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2년째를 맞는 고교선택제는 종전 강제배정 방식으로는 진학할 수 없는 지역의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이지만, 이처럼 타학군 지원율이 떨어진다면 제도 존립 자체를 놓고 효용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2011학년도 서울지역 후기 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 17개교 포함 193개교) 입학예정자 8만3515명(일반 8만2300명, 체육특기자 786명, 정원외 429명)의 배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배정대상 학교는 자율형사립고 추가지정으로 작년보다 10개교 줄었다. 분석에 따르면 일반배정 대상자 8만2300명 중 86.3%인 7만1061명이 1~2단계에서 각각 두 곳씩 희망했던 학교 중 한 곳에 배정됐다. 전체의 13.7%인 1만1239명은 애초 희망했던 4개교가 아닌 학교에 강제배정됐다. 시교육청은 "자신이 지원한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 비율은 작년도 84.2%와 비교해 2.1%포인트 증가했다"며 "1단계에서 타학군을 지원한 학생의 배정률은 39.3%로 작년 24.9%보다 14.4%포인트 올랐다"고 설명했다. 1단계에서 타학군 배정 비율이 증가한 것은 타학군 지원 학생 수가 전체 일반배정 대상자의 7.7%인 6천354명으로 매우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행 첫해인 작년에는 전체의 14.4%인 1만2824명이 1지망에서 타학군에 지원했었다. 2009년 고교선택제 모의배정에서는 강남권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무려 11%(학생 100명 중 11명이 강남권을 원했다는 의미)로 나타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타학군 지원자가 급감한 것은 자율형사립고의 탄생으로 전통적으로 인기 있던 명문 고교들이 상당수 선택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작년에 불거진 2단계 선택권 축소 여파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3단계까지 모든 학생의 배정을 완료한 결과 인접학교군(강남교육청의 경우 강동교육청과 동작교육청 관할지역)으로 이동배정된 학생은 작년(325명)보다 143명 줄어든 18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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