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이 지역 117개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폭설에 따른 교통 통제 등으로 이날 경북 북부지역의 초등학교 74개, 중학교 35개, 고등학교 8개 등 117개교에서 임시 휴교를 실시했다. 지역별로는 상주 31개교, 문경 20개교, 예천 26개교, 청송 13개교, 안동 22개교, 영양 5개교 등이다. 도교육청은 도로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 학생들의 등교길 안전사고를 우려해 적설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휴교를 지시했다. 또 이날 오후 6시 현재 문경 48.5㎝, 영주 34.5㎝, 상주 30.5㎝, 안동 25㎝, 봉화 21.3㎝ 등 많은 양의 눈이 내려 휴교사태가 이틀째 이어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63개교, 중학교 106개교, 고등학교 46개교 등 315개교에 대해 6일에도 임시휴교를 지시해 휴교하는 학교 수가 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특히 상주(65개), 청송(25개), 예천(28개) 등의 경우 모든 학교가 휴교할 예정이고 안동(47개), 영주(37개), 문경(34개), 의성(35개), 봉화(28개), 영양(10개), 김천(4개) , 울진(2개) 등은 초.중학교가 휴교한다.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던 안병영 부총리의 교원다면평가제 방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초기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평가는 원하는 교사에만 실시하고, 동료교사들끼리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매뉴얼을 제공하겠다 밝혔다. 교육부는 2일 교원다면평가제등을 포함하는 33개항의 올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고1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학부모 법제화, 교·사대통폐합 등 교육계의 쟁점들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한꺼번에 담겨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교총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다면평가제 도입, 학부모 감사 청구제 실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들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종합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원다면평가제 도입=교육부는 교장·교감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동료교사가 평가주체가 되는 교원다면평가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함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교권침해 논란을 의식해, 초기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 평가 여부는 개별 교사가 선택토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학부모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교원평가에 참여토록 할 계획. 동료교사평가에서 우려되는 온정주의와 소속을 달리하는 교원단체교사들끼리의 저평가 등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를 위한 매뉴얼등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자 연수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장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안에 교원평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12월까지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원평가에 관한 법령을 마련한 다음 내년도에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1학업성취도 평가=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올 10∼11월경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고1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시·도교육청 책임 아래 진학·진로지도,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활용하고 개인·학교·교육청별 성적은 산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시·도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자율성을 부여하며,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문항을 개발·시행하는 것도 허용한다. ▲학부모회 법제화=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이 확대되고 교장초빙제 개선을 통해 인사 자율권도 확대된다. 아울러 교사회와 학부모회 법제화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학교운영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 ▲고교업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교 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할 방침. 올 상반기 안으로 교육부는 학교·지역사회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 방안을 마련한 뒤, 지방교육행정기구의 기능·기구·인력 재조정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폐지한다. ▲교·사대 단계적 통합=우수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대와 사대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사대간 교류 협력을 강화한 뒤 단계적 통합을 유도한다는 계획. 구체적으로는 교원양성 교과목 및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해 적용하고, 교과교육 및 교과지도 방법에 관한 이수과목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된 교원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장 교사의 겸임교수 임용 및 교과교육 전공 교수 임용을 권장한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위원회를 통해 올 7월까지 기본방향을 마련할 계획. ▲국립대 총장 선임방식 개선=총장직선제에 의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실정에 맞는 다양한 총장선임방식을 대학 자율로 선택케 한다는 방침. 이는 전임교원에 의한 현행의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대학 내 파벌 형성과 과열 선거 운동, 논공행상 식 보직 분배 등의 폐단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 대학구성원간 합의에 의한 총장 공모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 직선 시 교수외 대학구성원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교총 논평=교총은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교육혁신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면서도, 초·중등 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1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교총은, 평가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집형 평가보다는 현재의 표집형 평가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집형 평가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이 대학 입시 전형자료로 활용되거나 학교와 교사평가 자료로 활용될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 본래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학업목표 도달 여부는 단위학교에서의 평가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 따라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그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교과별 학업성취 기준의 설정 및 적용이 이뤄줘야 하고 평가결과를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등 교육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둬야하며 이를 위해선 표집형 평가가 더 타당하다는 주장. 교총은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중 특히 교사회의 경우는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빌미로 오히려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하며,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교육의 본질적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무회의의 법정 심의기구화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또 고등학교 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기에 앞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직제를 조정하며 장학기능의 내실화 등 단위학교의 교육전문성을 향상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앞으로 독학사 학위 취득자도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자격증 취득 시 독학사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자격검정령은 상위 법률에 위배되므로 이를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해 12월 29일의 권고를 교육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현재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면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학점인정의 범위에 학점은행제, 독학사, 일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독학사 학위 취득자들의 민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차례 접수됐고, 인권위는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교육부에 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의 최우선 기준은 교원의 전문성 확보로서 교육과 훈련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며 "독학사 제도는 전문적인 교사양성과정의 일부로 간주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2002년 9월 인권위에 보냈으나, 독학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최근 입장을 바꾸었다. 교총과 전교조, 교원양성유관단체들은 교원양성이 과다한 현 상황에서 독학사에게 교원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할 경우 또다른 파장이 우려된다며, 독학사 과정 이수자가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사 자질을 문제삼으며 4일까지 집단 등교거부를 했던 전북 부안군 변산서중 신입생들이 5일부터 '조건부' 등교에 들어가기로 했다. 등교거부 3일째인 4일 단 한 명의 신입생도 등교시키지 않은 가운데 변산서중 1∼3학년 학부모 70여명은 학교 강당에서 '학부모 총회'를 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5일부터 '조건부' 등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총회에서 학부모들은 이 달 말까지 조 모(49)교사의 퇴진, 조 교사의 담당 과목인 도덕 수업 거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예고했다. 이들은 조 교사가 기한 내에 떠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는 1∼3학년 전체가 등교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비대위측 학부모들은 조 교사가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일부 비위사실까지 있다고 주장하며 퇴진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학부모들이 적어낸 조 교사의 행적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내용과 일부 비위사실까지 확인됐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었다"며 "그 종이들은 학운위원장이 갖고 있고 조만간 고발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학부모 총회에서는 조 교사의 원전센터 찬성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계속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자질, 비위 문제만을 부각시켰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의 결정이 극단적으로 흐르자 학교측도 크게 당황한 표정이다. 학교측은 "조 교사는 18년간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징계나 주의조차 받지 않을 만큼 성실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너무 강해 열흘을 고민하다 부득이 담임을 교체했다"며 "남은 기간동안 학부모들을 설득해 교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조 교사는 "내가 원전센터 유치에 찬성했다는 것이 숨겨진 이유가 아니냐"며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는 "진짜로 내가 자질이 부족하고 비위가 있다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교총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이유삼아 학부모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퇴출을 요구하고 명확한 근거 제시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자질과 비위를 운운하며 교권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학생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위에 밀려 학교가 담임직을 박탈하는 등의 교권 침해가 선례로 남는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모든 대응을 강구하기로 했다. 변산서중 학부모들은 지난 2일부터 '조 교사가 지난해 원전센터 유치에 적극 찬성하는 등 중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할 교사의 신분을 망각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며 자녀들의 등교를 막았었다.
지난 2월 초 중국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전국 교육 잡부금 대책마련 연석회의'에서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잡부금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잡부금이란 수업료 외에 내야하는 학생들의 학교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내용 및 형태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불합리성, 비공개성 등의 이유로 현재 중국 초·중등학교 교육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잡부금은 그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한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학교 교육을 빙자하여 불필요하게 징수하는 각종 교육활동비용과 학교 선택 과정에 있어 부담하게 되는 학교 선택비 및 찬조금 등이다. 우선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에서 징수하는 보충학습비, 중간고사비, 음료수비, 자습비, 컴퓨터실 사용비, 교복비, 행정수속대행비 등과, 중·고등학교에서 강화반, 제고반, 특색반, 중점반, 실험반 등을 운영하면서 징수하는 고액의 과외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잡부금에 대한 실사가 강화되자 각급 학교에서는 보충학습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형태로 학교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다. 외관상 보충수업은 희망자에 한해 운영되지만 보충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시험에 내는 등 여러 편법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이른바 명문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는 각종 학교 선택비 및 찬조금, 지원금, 기부금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중국의 명문학교를 지칭하는 '중점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면서 들이는 학교 선택비 및 찬조금의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이는 입학시험에 떨어져도 기부금을 내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중국 교육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많은 명문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을 통해 모집하는 정규학생들 이외에 기부금을 내고 일정부분의 학생들을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학교 선택비 및 기부금을 챙기고 있다. 중국의 교육현장에서 각종 잡부금의 형태가 만연하게 되는 이유로는 중국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의 부족, 학교당국의 지나친 영리 추구, 학부모들의 자기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정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각급학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교사의 임금을 제외한 학교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학교 운영을 위한 경비를 학생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이나 시골이나 농촌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낙후한 지역의 각급 학교에서는 자구책으로 비정상적인 형태인 잡부금징수라는 방법을 통하여 학교운영비를 학생들로부터 거두어들이고 있다. 지난해 어느 통계기관의 조사에서 중국의 '10대 폭리 사업'중의 하나로 초중등학교 교육이 꼽혔을 정도로 중국 도시에서의 교육사업은 돈이 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도시의 중점학교들은 교사들의 실력 및 학교?설비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 월등히 낫기 때문에 제 자식 사랑에 유별난 중국 학부모들은 어떠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좋은 학교에 자식들을 맏기길 원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무분별한 잡부금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중국정부는 작년부터 대대적인 잡부금 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선 전국의 각급 학교들은 교육비를 징수할 때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등의 형식을 빌어 학부모들에게 학교에서 징수하는 비용의 항목과 비용징수 기준 등 관련된 내용을 공포하도록 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가 국가가 집행하는 납입금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괄비용제'를 실시하도록 권장하여 잡부금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잡비와 교재비의 두 항목을 정하여 종합적으로 이러한 두 항목에 대한 비용만을 거두는 것으로 이는 각 학교의 처한 상황 및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에서 거두게 되는 잡비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여 이를 초과한 일체의 비용도 학생들에게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학교의 선택에 따른 잡부금의 폐단이 심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기부금 입학자에 대한 입학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잡부금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립 고등학교에서 기부금 입학에 의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될 때에는 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첫째, 해당 학년도의 신입생과의 비율에 맞춰 기부금 입학생의 수를 제한하며, 둘째, 선발을 위한 합격점수의 일정한 점수 아래의 학생은 선발 할 수 없으며, 셋째, 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정한 기부금 한도액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다른 비용을 걷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지난 몇 년간의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각급 학교에서의 잡부금의 폐단은 일정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한 중국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의 부족, 학교의 이윤추구에의 몰두, 학부모들의 명문학교에 대한 선호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잡부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중국정부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의 강화 및 학교관리제도의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상당수의 주(州) 정부들이 어린이비만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의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인 자동판매기에 대해 잇따라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국 20여개 주가 점심시간 이후까지 학생들의 자판기 패스트푸드 접근을 이미 제한했고, 추가로 24개 주가 자판기 패스트푸드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에서 청량음료의 판매를 금지하자 뉴욕주에도 이 조치가 건강보험의 기금을 절감할 것이라며 도입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뉴욕 웨스트체스트 카운티의 의원으로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샌드라 갈레프는 "전직 교사의 입장에서 학교나 교육자들이 학생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30년 동안 체중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의 수가 3배나 늘어나면서 당뇨병과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등을 유발하는 어린이 비만이 공중보건의 주요 골치거리로 떠올랐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주정부가 균형있는 음식을 권하거나 학교에서 체육이나 영양학 수업을 늘려서 어린이들이 체중을 조절하도록 하지 않고 지나치게 학교의 자판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뉴욕주학교위원회협회는 학교가 컴퓨터나 스포츠 프로그램, 방과후활동 등의 비용을 자판기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현재 발의된 법안이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측이 자판기 운영업체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최고 10만달러에 이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주는 살찌는 음료를 제거하지 않으면 모든 공립학교에서 자판기를 추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주도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전미청량음료협회는 음료회사들이 이미 생수나 주스 등 다양한 건강음료를 제공하는 만큼 학생들이 교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주정부가 아닌 부모와 지역 교육청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의 캐서린 데지오 대변인은 "특정 음식이나 음료수를 골라내는 식의 금지조치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정부와 별도로 도시나 개별 교구들도 자체적으로 비만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뉴욕시는 지난해 9월부터 교내 자판기가 캔디나 도넛, 소다음료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의 교육행정체계는 교육부 산하에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되지만 영국에는 교육부 산하에 150개의 지방 교육청 (LEA)이 있고 그 밑에는 학교가 있다. 따라서 인구 규모에서 본다면 영국의 지방교육청은 한국의 '지역교육청'에 해당하나 그들이 행사하는 권한은 '시·도교육청' 의 그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영국의 지방교육청은 지방 정부 내각의 한 부처이며 수장(한국의 교육감)은 시장이 임명하는 정치가이다. 이 수장의 밑에 실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신분의 chief executive(이하 '교육청장') 가 있다. 영국의 행정단위책임제는 학교에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방교육청에도 주어져 있다. 따라서 운영에 실패하면 학교가 파산-폐교를 하듯이 지방교육청도 파산을 하게 된다. 지방교육청의 경우 파산을 하면 중앙정부, 교육 기술성이 민간회사에 이 지방교육청의 경영을 위탁한다. 이러한 위탁경영 지방교육청이 2004년 현재 영국 내 16개이다. 민간회사가 지방교육청을 위탁 경영하게되면 이 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교육청장을 파견한다. 이러한 민간회사가 지방교육청을 위탁경영을 하게되면 그 지역의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은 정지되고 '계약관계'에 의해 학교가 운영되고 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파견된 교육청장은 인사권, 예산 편성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형태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지방교육청 중의 하나인 런던 Southwark 지방교육청장 Simon Jenkin씨를 만나 "민간회사가 정부보다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메카니즘에 대해 들어봤다. Jenkin씨를 파견한 회사 Cambridge Education Association은 12년 전에 설립돼 학교나 지방교육청 운영에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교육표준청의 의뢰로 학교평가를 하기도 한다. Jenkin은 6년 전까지 교육장으로 9년 간 일했으며 그 뒤로 프리랜스 컨설턴트로 전국 각지에서 일했다. -공무원으로서의 교육감이 가진 권한에 비해 젠킨씨가 가진 권한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들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일반 교육감보다 더 적다. 하지만 정치가들은 그들의 표에 관심이 있지 교육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 등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그 의원들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지역의 정치구도에 휘말리지 않고 소신껏 일을 추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는 아이들의 학력향상이라는 점에만 집중할 수 있다. 만약 내가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그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 -계약은 어떻게 이뤄지나. "일년 계약이고 재평가를 해서 연장을 할 수도 있다. 계약은 지방 정부와 하고 중앙정부는 그 계약 안에 들어가야 될 필수조항들을 끼워 넣는다. 조건들과 구체적인 목표는 지방정부가 제시를 하고 최종승인은 중앙정부가 하고 교육청의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계약은 종료되고 모든 권한은 지방정부로 되돌아간다." -지방교육청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목적설정이 불분명하다, 지방교육청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을 방문해 보면 거기에는 다양한 하부조직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하부 조직들이 아주 편협하고 근시안적으로 모두 따로따로 놀고있다. 자기들이 설정한 기준에 맞추어 다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또한 설정된 목적자체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해 왔던 일은. "모든 것을 학력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를 위한 문화적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교실에서 수업의 질이 보다 효율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교사를 도와주는 것과, 교장이 보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학력향상에 전념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지원하는 교육청의 체제로 개편하고 있다." -당신이 부임할 당시 교육청이 학력향상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예를 들자면 장학팀의 주임무는 학교를 돌아가면서 살펴보고 아동의 학력을 향샹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불필요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곳에 재원과 인력을 소모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102개의 학교가 있고 인력이 항상 모자란다. 더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하기 편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장 인력이 필요하고 어려운 학교는 더욱더 인력난에 허덕이게 된다. 우리가 처음 한 일은 모든 학교를 재평가했고 각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했다." -반발이 많았을 것 같은데. "물론이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의 철학도 좋고 신념도 좋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결정한 것은 학력향상이며 나의 임무는 학력향상이다. 철학적 논쟁은 학력이 향상 된 뒤에 하자'라는 것이었다." -민간회사가 공공서비스 부분에 들어올 때 책무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책무성에 관해서는 민간회사가 공무원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면 나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나에게 일거리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또한 회사로서도 다음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책무성에 관한 기능조정 장치로서 매달 우리는 진행 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고 있다. 언론 또한 견제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 -누가 당신의 일을 평가하나. "교육표준청(Ofsted)이 한다. 이 계약이 종료되는 지점에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는 정부에 보고되며 그 보고서는 일반 출판물로 출판된다. 그리고 재계약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이 평가의 결과에 달려 있다."
한국교총은 전북 부안군 모 중학교 교사가 원전센터 유치 찬성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최근 학부모가 집단적으로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교단 퇴출을 요구하고, 학교가 해당 교사의 담임직을 박탈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은 이 사태와 관련해 4일 논평을 내고 "원전센터 유치 및 건립 여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개인적으로 원전센터 유치 찬성발언을 한 것을 문제삼아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교원은 관계법에 의해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징계 등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당할 수 있어 법으로도 교권은 보호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학생 등교거부와 해당 교사에 대한 퇴출 요구 등은 교권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직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를 볼모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법과 원칙에 의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4일 해당 중학교와 교육청에 진상조사단을 급파하고 학교,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해 교권과 학습권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공교육은 공교육이고 사교육은 사교육이다. 교사는 교사고 학생은 학생이며 학부모는 학부모다. 이렇게 각자 있을 곳에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교사가 공교육의 담당자로서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줘야 한다. EBS를 통한 사이버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돈을 일선학교에 투자할 수는 없단 말인가. 학급당 인원을 25명 이하로 대폭 감축할 수는 없단 말인가. 그 어떤 사교육 기관에서도 30명이 넘는 인원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교육 운운하지는 않는다. 필요하다면 2부제 수업이라도 실시해서 왜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일까. 교사가 수업을 마치고 교실문을 나설 때 웃으며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결국 교육은 3요소(교사, 학생, 장소)에 의해서 가능하다. 결코 사이버상의 매체로 대신할 수 없다. 이는 과거 교육방송 실시에 의한 학력신장 방안이 실패로 끝난 경험이 말해준다. 방송매체는 정보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결코 교육은 아닌 것이다. 요즘 사이버 상에서 넘쳐나는 학습 프로그램과 사이트들을 보라. 열심히 모니터 화면에 몰입하여 공부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처음에는 정말 굉장한 학습효과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컴퓨터를 끄고 "너 그 곳에서 배운 것이 뭔지 한번 말해 볼래?"하고 물었을 때 말을 못한다는 점이다. 마치 컴퓨터 게임이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그것이 곧 교육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생의 면대면 교육활동이 더욱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해 줘야 한다. 그 조건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바로 학급당 인원 감축이다. 학부모들이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하는 것도 교사와 학생간의 면대면에 의한 개별학습 또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발 교사보다 컴퓨터에 의존하겠다는 발상을 버려달라. 최소한의 정보화 정책만 실행하고 나머지 모든 예산은 학급당 학생인원 감축에 투자하자. 교육하면서 보람을 느끼도록 여건을 형성해 주는데 굳이 승진에 연연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예산 타령은 그만하자. 돈이 모자라면 교육세를 더 걷든지 관련된 세금 항목을 만들어서 실행하자. 사교육비에 드는 비용보다 세금에 내는 비용이 덜 든다면 그것을 반대할 우리나라 국민은 없을 것이다. 외국에 유학 가는 비용보다 적은 세금을 내어서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이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것도 안되면 교사의 인건비를 동결시켜도 좋다. 그러니 제발 투자를 해달라. 공교육의 정상화가 곧 사교육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여건을 먼저 형성해 준 다음 교육 주체인 교사들의 질 관리를 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에 교사 평가가 필요하다면 실시하자. 과감히 실시하되 먼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급당 인원 감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사교육의 몫을 공교육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의 실정을 보자. '다인수 학급 학생을 상대로 하는 공교육은 공교육의 자리에, 소인수 학생을 상대로 하는 사교육은 사교육의 자리에' 각각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공교육에서 사교육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하는 것인가. 아무런 여건도 조성해 주지 않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동일한 교육적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책임은 교육 당사자인 교사에게 모두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아무런 연장도 주지 않고 집을 지으라고 하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 이제 그런 억지는 그만 부리자. 교사들에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장과 땅을 달라. 학생들을 위한 집을 지을 터이니 여건을 조성해 달라. 학부모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요구를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교육적 투자를 해 달라.
지난달 모 지방병무청장에 이공계 출신이 발령 받았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전산직 사무관으로 출발한 그는 원래 서기관 승진까지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 정부에서 추진해온 이공계 우대방안의 일환으로 승진기회가 확대됨에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어째든 이공계를 공부한 사람으로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요즈음 이공계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에 못지 않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대학 진학시 이공계를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설사 졸업을 했더라도 자기 전공분야 보다는 다른 길을 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서울의대 편입생 모집에 80%가 넘게 이공계 출신이 응시했다니 이공계 기피 현상이 단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1977년도 대학 입시 때 처음 실업고 특별전형이 실시되었는데, 동일계 진학시에는 정원에 30%까지 입학생을 모집했다. 당시 내가 입학한 학과에서도 40명 정원에 실업고 출신자가 12명이 입학을 했었는데 지금 단 1명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아직도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 교사, 대기업 중견간부, 공사임원, 대학교수 등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자 보다 더 자기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하고 있다. 동일계 특별전형은 1982년도에 중단되었다가 2004년도부터 다시 부활되어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갈 기회를 얻고 있다. 따라서 많은 노력을 더 기울인다면 우수한 실업계 출신자들이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지 않을까 한다. 우선 4년제 동일계 대학 진학 폭을 현재 3%에서 최소한 10%이상까지 늘려 줘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대학별로 학업수강가능 척도기준을 마련하여 신입생을 선발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로 실업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혜택을 대폭 늘려줘야 한다. 현재 실업계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입학하고 있으나 일부는 경제사정 등으로 진학이 어려워 실업계를 지원하는 학생도 있다. 이들이 수업료가 싼 실업계를 선택했다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정부기관 및 지방 기관에서는 이들에 대한 채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지금은 관공서에도 획일적인 인력보다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방면의 인력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채용 선발시험도 전공에 맞게 출제한다면 보다 많은 이공계 출신자들이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업계를 7년씩이나 공부했으면 거의 그 전공의 길로 간다. 다른 길로 가기엔 공부한 기간이 너무 길고 아깝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 길은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맞는 환경이 필요하다. '기능인 육성의 종국교육'에서 '진학의 기회를 갖는 종속교육'의 길을 열었으면 그에 합당한 교육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반에서 덩치가 제일 큰 윤상이는 60kg이 넘는 비만으로 아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될뿐 아니라 잘 울기까지 했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권투 장갑을 가지고 왔다. 어릴 적부터 권투선수가 되고 싶었던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정식 선수는 아니었지만 권투를 많이 해봤다. 아이들에게 조금은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투는 싸움이 아니고 운동이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면 서로를 존중하도록 당부했다. 상윤이는 숙제도 잘 해오지 않고 공부에도 흥미가 별로 없었다. 숙제를 해오지 않은 날에는 벌로 잽 연습을 위에서 하도록 했다. 뚱뚱한 체격에 체력이 약한 상윤이는 권투를 하다가 제 풀에 힘이 빠져 주저앉곤 했다. 상윤이의 체력과 근성을 키우기 위해 스파링을 할 때 비슷한 덩치의 3명을 연속으로 붙였다. 매일 상윤이를 괴롭히던 수민이는 더 이상 상윤이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끼리 하지 말고 다른 반과 붙자고 제안을 했다. 처음에는 겁에 질려 기피하던 아이들도 하나둘 다른 반 아이들을 이기자 모두들 적극적으로 하자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었다. 하루 하루가 지나자 우리 반 남자아이들은 두 반 아이들과 경기를 하면 거의 90%이상 이겼다. 그중 상윤이는 4학년을 주름잡는다는 아이들을 거의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우리 반 아이들에게는 일순간에 천하무적 영웅이 됐다. 며칠 전 같이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전근가신 후 편지를 보내왔다. "난 30년을 근무하면서 선생님처럼 벼락 떠는 선생님을 처음 봤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목이 쉬어가면서 응원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무나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한번도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지 못하는 나는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이러한 나의 학교생활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원투 치고 빨리 피해야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선지도 1년이 지났다. 1년 전에 내건 교육공약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교육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교원들이 말하는 '참여정부 1년 간의 교육정책 평가'를 들어봤다. 교원들은 대부분 지난 1년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서울 강현중 교사는 "NEIS, 자립형 사립고, 사교육비 경감, 교육자치 등 이번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오락가락 정책이 많았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과 잘 연계되지 못했다"면서 "사교육비 경감이나 교원평가 정책 등도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발표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밝혔다. 충남 성환고 전웅주 교사는 "교육개혁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50점을 줄 수 있지만 인색한 행·재정적 지원, 교원집단 간 갈등, 농어촌 교육 황폐화, 교원 수급, NEIS 등을 생각하면 그 이상의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안 부총리가 밝힌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정표 경기 창곡중 교사는 "올해 임용률은 80%정도밖에 안된다"면서 "법정 교원수도 확보되지 않는 실정에서 교사를 담보로 학부모에게 평가를 시키겠다는 정책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사는 "잡무를 파격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나온다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왜 모르냐"면서 "산재한 일선 학교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교사만 평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대연 광주체고 교사는 "현정부는 교육정책도 뭔가 개혁을 해보려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도 "교육혁신위도 발상은 좋지만 하지만 왕년의 유사 개혁위원회처럼 흐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교사는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발상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은 데다 오히려 교사들 간에 위화감만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선희 전북 우전중 교사도 "학부모들은 소문에 의해서 교원을 평가할 것이고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일도 있을 것 같아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수준별 교육, EBS 수능강의 등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교사는 "수준별 이동식 수업은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며 "정말 학교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전했다. 조대연 교사는 "최근의 정책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 교사는 "학교별 실정에 맞게 결정해서 실시하라는 식의 발상은 책임 회피용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보충학습을 허락하려면 일선 학교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곽홍탁 대구 영신고 교사는 "EBS 방송을 통해 보충수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과외수업을 받지 않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 주엽고 홍석훈 교사는 "교육방송 활성화, 학교에서의 보충수업 등의 정책은 모두 과거에 실시돼 왔던 것들"이라며 "한때 규제하고 통제하던 것들을 이제 와서 전혀 새롭고 발전적인 정책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NEIS 관련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도 과실로 지적됐다. 홍 교사는 "새 학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거듭해온 NEIS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교 현장은 올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호연 부천 대명초 교감도 NEIS에 대해 "일선에서 가장 혼란을 겪은 문제 중 하나"라면서 "이런 문제는 학교장에게 넘기지 말고 교육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터뜨려 놓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밝혔다. 부산 강동초 문삼성 교사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 전산화로 간편할 것 같은 업무가 교사들에게 이중삼중 일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학교마다 갈팡질팡인데 일을 이렇게 만든 책임자는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원들은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따끔한 충고와 함께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희망 섞인 기대도 잊지 않았다. 문 교사는 "교육에 관한 위정자들의 발언은 항상 시작은 거창하나 알맹이가 없다"며 "본질을 바로 보고 해결하려는 노력과 그를 위한 인재를 찾는 것이 노무현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성 안산공고 교사는 "최근 정부 정책은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 과거 정책 중 여건이 맞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발표해 현재 흐름에 어느 정도 걸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교육정책이 잘 시행되려면, 교사, 학부모, 학생,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EBS를 활용한 공교육 대책을 내논 가운데 전남 함평군이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TV 위성 교육방송 수신기를 무료로 설치해 줘 화제다. 함평군은 "학원도 별로 없고 있다해도 돈이 없어 방과후면 집에서 노는 게 아이들의 현실"이라며 "EBS가 아이들의 학력 신장과 진학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하에 우선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 수신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게 됐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소년소녀 가장과 국민 기초수급 대상자 자녀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관내 204세대에 TV 위성 교육방송 수신기를 설치했다. 대당 5만원인 수신기 설치에 10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또 학생들이 아무 부담없이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매월 사용료 1만 3000원도 군비로 전액 보조하기로 했다. 학생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이사를 갈 경우에는 수신기를 다른 저소득층 학생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년별 시험을 분기마다 치러 우수 학생은 표창할 계획"이라며 "시험 문제는 교육청이나 관내 교사들과 협의해 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이 학생 스스로 읽은 책을 검증받을 수 있는 온라인상의 독서인증시스템을 개발·보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급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독서인증제는 학생들의 독서량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크지만 검증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도서관리프로그램과 연계돼 지원되는 이 독서인증시스템 프로그램은 단위학교별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인증제 운영을 컴퓨터 기반의 On-Line 상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한 것. 학생들이 여러 권의 책을 읽은 뒤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량의 독후감을 입력해 통과되면 독서결과를 인증받게 되고 그 결과가 개인별 북 케이스에 저장된다. 그 학생의 독서범위와 수준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그 학생에게 맞는 독서지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평가에 대한 교사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시스템 개발에는 전국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교수 13명, 전국단위의 초·중·고개발위원 100명이 출제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진도 참여했다. 이미 지난 1월15일 1차 문제(초3·4학년 100권, 중학생 100권, 고등학생100권) 입력을 완료하고 강원대학교에서 시범·구동회를 가진바 있다. 우선 2004년 1학기에 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 춘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하고 2005년에는 전국단위의 시·도교육청으로 일반화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초등교육과 김숙정 장학사는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교육정보원에 웹서버를 두고 도서관리프로그램(DLS)과 연계해 단위학교별로 자율로 운영하게 된다"며 "학생들의 독서인증을 통한 성취동기 부여 및 실질적인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학부모의 자녀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목표 중의 하나는 도서관이 단순한 독서뿐만 아니라 학습과 관련된 자료를 간편하고 다양하게 제공해 이를 토대로 학생이 자신의 학습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연히 학교도서관 정보화는 학교도서관의 소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용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있게 조직해 서비스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최근 학교도서관은 'DLS'라는 시스템을 통해 도서목록에 대한 단순정보에서부터 교수-학습정보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추세다. DLS(Digital Library System)는 교육청 단위에 설치되는 표준화된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으로 교육청 관내의 개별 학교도서관의 도서업무를 웹을 통해 자동화하는 것은 물론 웹 기반의 학교도서관 교수-학습 활동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체제다. 지금까지 개별학교에서 구축했던 도서목록은 단순히 저자, 서명, 출판사 등의 단편적인 정보뿐이었다. 제대로 학교도서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과 및 학습 주제와 관련된 목록이 필요한데 DLS는 시도단위로 구축되는 종합목록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정보를 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웹 기반 학교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 웹기반 독서교육지원시스템,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학교도서관의 도서구입이나 목록 정리, 자료 검색, 학생들의 대출, 반납, 통계처리 업무를 교육청 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특히 목록 정리에 있어 중앙 단위, 또는 교육청에 구축된 종합목록을 활용하면 개별 학교마다 신규로 입력해야 했던 목록 구축의 업무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또 자료 관리 프로그램의 갱신이나 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이에 따른 예산 및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과와 연계된 목록 정보는 물론 전자책을 비롯한 원문정보를 통합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전문가에 의해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독서교육 정보나 독서지도가 이뤄지고 학생들의 독후감이나 그림으로 표현되는 각종 표현활동들이 교육청 단위로 서로 공유돼 활용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진숙 팀장은 "2001년에 30여개 시범 운영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3000여개 학교에서 표준화된 DLS를 활용하고 있다"며 "아직 다양한 컨텐츠 확보 및 연계가 미흡한 점이 있지만 2004년부터 본격적인 독서교육을 포함한 웹 기반 학교도서관 연계 교수-학습 기능과 함께 중앙 단위, 시·도교육청 단위 원문 정보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학기 교사나 학부모의 최대관심사는 "학생의 학업성취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선천적 특성이나 가정환경 등의 변인을 변화시켜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학습기술은 어떨까. 훈련에 의해 변화 가능한 학습기술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나 될까. 최근 발표된 초등학교 6학년생 4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 '학습기술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통해 그 상관 정도를 살펴보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기술 점수 높아 * 학습기술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남학생은 시험보기 기술이 24.41로 가장 높고 목표관리 기술이 18.62로 가장 낮다. 여학생도 시험보기 기술이 26.11로 가장 높으며 발표기술이 20.24로 가장 낮다. 특징적인 사실은 모든 학습기술 하위요인(시간관리, 주의집중 수업참여, 발표, 자율학습, 과제처리 등)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점수가 높다는 것이다. 지능과 학업성취의 관계만큼 영향력 가져 * 학습기술과 학업성취와의 관계=학습기술과 수행평가 총점과는 .529, 지필평가 총점과는 .576의 상관이 있었다. 이는 지능이 학업성취와 .50~.60의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학습기술이 훈련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변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연구에서 밝혀진 상관은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평가방법, 교과따라 작용하는 학습기술 달라 * 교과별 학업성취에 작용하는 학습기술 요인=수행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의 경우는 학습동기조절 발표 수업참여 기술이, 수학 점수에는 시험보기 발표 듣기기술, 사회에는 시험보기 수업참여 학습동기조절 기술, 과학에는 학습동기조절 시험보기 발표기술, 영어에는 시험보기 발표 읽기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필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국어의 경우 시험보기 발표 학습동기조절, 수학에서는 시험보기 듣기기술, 사회에서는 학습동기조절 듣기 발표기술, 과학에서는 시험보기 수업참여기술, 영어에서는 시험보기 발표 학습동기조절 기술이 각각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과별 학업성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습기술은 차이가 있고 동일한 과목이라도 시험형태에 따라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습기술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 지각(知覺)요인이 학업성취 예언률 더 높아 * 학습상황에 따라 작용하는 학습기술 요인=교사가 지각한 수업이해도(예언률 33.4%)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의 수업이해도에는 시험보기 수업참여 발표 과제처리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학생이 지각한 수업이해도(예언률 56.4%)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험보기 발표 수업참여 자료활용 학습동기조절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사가 지각한 학생의 자율학습 효율성(예언률 27.5%)에는 수업참여 시험보기 과제처리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학생이 지각한 자율학습 효율성(예언률 49.1%)에는 학습동기조절 주의집중 시험보기 목표관리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수업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학습기술과 자율학습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학습기술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는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상황과 학생이 주도해 가는 자율학습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습기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교사나 학생이 지각한 수업이해도와 자율학습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학습기술 요인도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교사의 경우 대개 관찰에 의해 판단하고 학생은 자신의 실제 행동이나 학습 결과에 근거해 판단을 하기 때문이 이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두 집단의 지각 차에도 불구하고 시험보기 기술은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험보기 기술이 영역과 관계없이 작용하는 일반적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한 이순우 이종승 충남대 교수는 "훌륭한 학습기술을 가진 학습자가 그렇지 못한 학습자 보다 학업성취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며 "교과목, 학습상황에 따라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습기술 변인이 다른 만큼 교사들은 어떤 학습기술이 학습자의 학업성취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에 대해 찬성(76%)하지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추진(53%)과 교사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18%)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3~29일까지 교원 664명, 교육관련기관 근무자 341명, 학생 111명, 학부모 93명 등 1209명을 대상으로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e-mail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의 70%는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 내용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된다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76%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 부실화의 우려 속에서도 단기적으로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를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수행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은 24%에 그쳤다. '교사다면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관련기관 근무자, 학부모, 학생 모두 80%이상 지지했으나, 교원은 54%만이 찬성, 의견차를 나타냈다. "수준별 이동 수업 확대"와 "학급내 수준별 분단수업을 강화"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70%가 찬성했으나 역시 교원의 찬성율이 66%로 가장 낮았다. 설문결과를 분석한 김홍원 KEDI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바르게 설정되었다고 응답하면서도 성공적인 추진에 대해서 확신하는 응답자는 적었다"며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추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을 보이는 교사 다면평가제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및 분단수업 확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등은 교사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정책"이라며 "교사들이 우려하는 바를 명확히 조사하고 그 근본원인을 분석, 해결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교육청은 5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사교육비 경감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여타 시도가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을 그대로 발표해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대전식 사교육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열린 토론장이니만큼 참석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관묵 중등교육과 장학관이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을 설명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교사, 학부모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영재 유성고 교사는 하루 3시간 정도의 보충수업을 제안했다. 그는 "주당 9시간은 수능 공통과목을 보충하고 나머지 5, 6시간에는 학원 단과반처럼 수준별 보충수업을 실시해 학생이 교사와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과 내용에 따라 3, 4개월마다 수강과목을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밤 9시에서 11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저녁 급식, 교실 조명, 냉난방 시설, 적절한 감독교사 등의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며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경우 교사들의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반드시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명 동신고 교감은 EBS 활용과 관련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라고 말한 뒤 "방과후 학교에서 교육방송을 시청한다면 자신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방송프로그램을 미리 알려주고 다채널 방송시스템을 갖춰 2, 3개 교실에서 각기 다른 과목의 방송을 동시에 방영하고 학습하는 방법이 좋다"며 "방송되는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방송청취를 감독하고 방송이 끝난 후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대전주부교실 사무국장은 "수준별 보충수업에 외부강사를 활용할 경우 학생들을 학교 안으로 빠르게 끌어들일 수도 있지만 자칫 학교와 교사의 위치가 위협받고 정규 수업마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보다는 기존에 조직돼 있는 교과별 운영협의회나 지역별 장학협의회를 활성화 해 과목별, 학교별 수업모델과 교수 방법 등에 대한 교사간 의견 공유를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 미성숙한 학생들의 기준에 맞춘 평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보다는 새로운 교육 정책을 수행하는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평가척도를 만들고 학생들과 접촉하며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조화하는 쪽으로 개선하자"고 말했다. 윤선경 대덕고 운영위원은 "수준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같은 교재, 같은 교실에서 가르치는 시스템으로는 사교육을 막을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수업을 상중하 그룹으로 나눠 보충 또는 심화학습을 시키도록 해야 한다"며 "이 경우 그룹 이동은 한 학기마다 재조정하는 게 학생에게 자극이 되며, 가장 유능하고 경험 많은 교사가 하위 그룹을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인숙 중등교육과장은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오는 12일 대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정수 이상의 학부모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학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 감사청구제는 일정수의 학부모들이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 및 교육감, 교육청에 대해서는 상급 행정기관의 장, 대학(전문대 포함)은 교육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제도이다. 그러나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교원단체의 지적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일 학부모 감사청구제와 학부모회 법제화, 고1 학업성취도 평가, 교사대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하는 33개 항의 2004년도 교육부 업무를 대통령에 보고했다. 학부모 감사청구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나 시기에 관해서 교육부는 9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법령 개정을 마친 후 도입한다는 계획이나, 현행 법률상으로도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말이다. 다만 학교경영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운영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미가 더해진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교수 채용 부조리와 중등사학의 공사비 유용 등, 국공립보다는 사학의 회계 비리가 주요 감사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학부모의 숫자에 대해서 교육부는 300명 정도를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의 시민감사청구제와 국민감사청구제는 300명 이상의 주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과다한 감사청구로 인한 감사인력 부족, 표적 감사 청구 등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교총관계자는 4일 학교구성원간의 갈등과 대립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학교 자율구조가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학부모회와 교사회 법제화 추진을 대통령께 보고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회 법제화는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과 맞물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학부모회 법제화 수준 등을 놓고 교육부의 방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육 주체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만큼,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학부모회와 교사회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일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은 교육의 경쟁력과 공공성, 신뢰성을 높이고 분권화.자율화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인적자원 개발, 지역균형 발전, 사회통합 등 3대 부문에 역점을 두고 이를 13대 세부 과제로 나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과거 업무보고에서도 그대로 나온 것이어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 인적자원개발 기능 확대 = 관계부처 공동으로 인력수급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적자원개발지수(HRD Index)를 개발하며 학교 위주의 교육통계정보를 교육과 노동시장 전체에 대한 통계정보로 확대한다. 노동부.산업자원부 등과 함께 인적자원개발인증제를 도입해 모범적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한다. 1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교육부총리)를 산업체 등 민간분야와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인사도 참여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위원장 대통령)로 격상시켜 국가와 지방의 교육인적자원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을 제외하고도 2001년 현재 13조950억원에 달하는 각 부처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 등을 조율하기 위한 사전조정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대학 경쟁력 강화 = 인문사회, 기초과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초학문 육성 5개년(2005~2009) 계획을 세우고 수도권 7~8개 및 지방 7~8개 등 15개 안팎의 우수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포스트(Post) BK21' 사업도 본격 준비한다. 대학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학문분야별로 5년 평가주기제를 도입하며 민간평가 기구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상반기 국립대 체제개편안을 마련, 지역거점대학과 소규모 대학, 교육대와 인접 사범대간 통폐합을 유도하고 권역내 대학간 연합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사 또는 중복 영역의 통폐합을 전제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에는 사립대간 자발적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와 재정 지원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경영이 어려운 사립대의 퇴출 경로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즉 한계상황에 놓인 대학법인을 판단하는 지표를 개발, 계고기간을 거쳐 해산을 권고하고 학생 보호 및 재산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 일부 귀속 등 특례 규정도 입법화한다는 것.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법령을 6월까지 제정하고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공동학위제(Joint Degree)를 도입하며 만2천명인 외국인 유학생을 2010년까지 5만명으로 늘리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 교육의 분권화.자율화 확대 = 지방교육행정 체제를 학교 및 지역사회 위주로 전면 개편, 고교 관련 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넘기고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폐지한다. 교육과정 운영, 수업.평가 관리, 예산편성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단위학교에 대폭 일임하며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지역혁신체계(RIS)에서 대학이 중심역할 수행하도록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 올해부터 5년간 1조4천200억원을 지원한다. 수도권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 가운데 1~2개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옮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 교육의 공공성 확보 = 전체 고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5개 교과목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되 학생.학교 평가나 서열화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공통적.핵심적인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제시, 대학은 이를 개설하고 학생은 이를 이수해야 교원 자격증을 주도록 할 예정이다.학교체육을 생활.평생체육으로 바꿔 체육특기생 진학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며 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을 학교.교사 평가에 반영한다. 실업계고를 첨단학과 위주 특성화고나 인문.직업과정이 같이 운영되는 통합형고체제로 재편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근로청소년들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제도'를 도입한다. 주5일근무제에 따라 다양한 주말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직장인 대상 주말대학 운영, 일반인 대상 취업기술교육(제빵 등)도 지원한다. ◆ 교육의 신뢰성 확보 = 교육만족 지수와 지표를 개발하고 민원 사후만족도 확인제(Happy Call)를 활성화하며 민원처리과정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한다. 학교구성원간 갈등 해소를 위해 초.중등학교 단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청 및 학교 단위 학교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사립대에 대해서는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기구화할 예정이다. '에듀 클린'(Edu-Clean) 시스템을 구축, 사학 감사 전담부서를 설치해 공인회계사나 시민단체(NGO)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며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도입,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학법인 이사회에는 외부인사 참여를, 국립대 의사결정과정 및 총.학장 선임에는 다양한 대학구성원이나 학부모, 지역인사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일반.기성회.연구비회계 등으로 복잡한 국립대 회계 구조를 단순화하며 사립대 예.결산.감사보고서도 상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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